제8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8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국가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국가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동안 집행부로부터 우리 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정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을 방문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 국가예산 확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뒤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4년도국가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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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국가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 필요성입니다.
    우리시 현안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지금까지 국가예산 확보 경험을 거울삼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국가예산편성순기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 계획제출 각부처에서 기획예산처까지 2월중으로, 또 에산편성 지침시달은 기획예산처에서 각부처에는 3월말까지,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검토는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는 3월에서 5월중으로, 그리고 국고보조금신청, 시-도-각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은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까지는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 예산안 심의는 6월에서 9월까지, 정부예산안 확정 국회제출은 10월 2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결은 12월 2일까지 법정기일로 순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응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도와 중앙부처 방문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사업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 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또한 정치권과 지역언론, 유력인사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비확보 대상사업은 전라북도 관계 부서와 긴말한 협조로 8월부터 일정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월 30일까지 도비 사업을 보고토록 기 도에서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확보활동 전담반 구성입니다.
    총괄은 부시장님이 하고, 지원반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맡는걸로 하고, 국별 총괄은 자치행정국장과 산업건설국장이 국별로 총괄 지휘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반장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관광 복지분야는 문화관광과장과 복지행정과장, 농업·지역경제·산림분야는 농업진흥과장과 지역경제과장, 산림경영과장, 건설·도시·교통분야는 건설·도시·교통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수도분야는 보건사업과장과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확보활동계획입니다.
    기본방침수립 및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또는 주요사업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를 준비를 하고, 면담대상자를 선정해서 반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 확정 및 현안사업을 책자, 카드화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전라북도, 남공회, 정치권 등에 배부했습니다.
    또 남공회, 도의원, 국회의원 등에게 설명을 드리고 개최 협조를 강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 관련부처 및 기획예산처 예산확보 활동은 4월부터 기 금년초부터 예산확정까지 실과소장별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중점 확보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총 35건에 1084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5건에 17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6건에 179억으로 바로 잡습니다.
    계속사업이 19건에 905억원, 그 중에서 시 자체사업이 20건에 301억원,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15건에 783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가 4건, 문화관광부가 5건, 농림부가 11건, 보건복지부가 1건, 환경부가 4건, 건설교통부가 9건, 철도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 5건에 요구가 67억원, 지역경제과 2건에 26억원, 농업진흥과 10건에 266억원, 산림경영과 1건에 10억원, 도시개발과 4건에 291억원, 건설행정과 8건에 327억원, 교통행정과 1건 국가사업관리건의, 보건소 1건에 6억원, 수도사업소가 3건에 91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대상 주요사업은 첨부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해당 실과장님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실내 체육관을 어디다 건립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관계 부서에서는 춘향골체육공원 인근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백에 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체육관도 관리할려면 인력관리가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짓는다면 그 체육관을 더 보강해서 잘 만든다든지 해야지 새로 만든다면 돈이.... 지금 이 돈이 얼마입니까? 150억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도에 투융자 심사를 요구해놨습니다.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검토를 해야됩니다.

○이강석위원 아직 계획 입안만 세웠고 구체적인 진행은 안되어 있구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죠.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요.

○이강석위원 지금 6000㎡면 이백체육관보다 규모가 더 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죄송합니다만, 제가 규모까지는....., 위원님 곧바로 이어서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이강석위원   150억짜리 체육관이면..... 운동장이 130억 들어갔죠?
    150억이면 운동장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6억을 총 사업비로 잡은 것은 기존에 혼불문학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49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도역 정비 사업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억을 추가로 해가지고 56억의 사업비로 가지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관 조성에 따른 예산이 4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해야 할것이 14억인데 국비가 8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상황은 현재 계획서를 도에다 제출을 했고, 도 관계 부서에 출장을 해가지고 협의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불문학마을은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도역 공원화 사업은 기왕에 혼불문학마을 사업으로 49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어려운 것으로 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된다면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도 추진을 해가지고 서도역 정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3개도 7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개 시에 1500만원씩 작년도 예산 출자를 해가지고 1억500만원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9140억원의 예산투자가 소요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 신청을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를 확보를 하고 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난 3월 27일날 함양군청 회의실에서 3개 도청에는 문화관광국 과장님들이 참석을 했고, 7개 시군에는 시장, 군수님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지리산 통합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건의를 지금 3개도 지사님 전부 결재를 득하고, 7개시군 시장이 거기에 전부 합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가 이건 3개 도에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성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90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31억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 13억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확보한 중에 도비가 4억50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에 확보를 못한 것은 국가예산 내시가 늦게 돼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해주기로 약속이 된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지금까지 매년 차질없이 국도비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도 관계부서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입니다.
    백장암에 현재 보건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유구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당 유구정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법당을 복원하기 위해서 4억2200만원의 예산을 문화재청에다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29억6000만원, 도비가 6300만원, 시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사업의 국비사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하고 도비 사업은 8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신청에 누락된 1억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8월달에 도비 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서도 받고 있고, 자료를 취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상사 유구 및 발굴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상사에는 문화재가 19점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 문화재가 110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유구 및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발굴조사가 1억4100만원, 내년도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유구정비까지 끝나는 걸로해서 1억4000만원해서 총 2억8000만원 사업비로 국비를 1억96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요사채 건물 2동과 지붕 번화 보수를 하고요, 경내 도수로 85m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포함해서 2억7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4월 7일날 사업계획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용담사지 석불입상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석불입상 보호각 건립은 97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7층석탑 보수는 2000년도에 요사채 개축하고 담장보수는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사업은 안심당 우리 스님들이 불공드리는 법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안심당 개축을 하기 위해서 2억의 사업비로 2004년도에 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1억40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귀정사지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선방 해체보수 사업인데요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생면에 소재하고 있는 윤영채 가옥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90년도에 한번 보수를 했고요, 95년도에 또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와집으로써 문화재 가치가 있고, 문화재 자료 제117호로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기와집이 되다 보니까 번와가 자꾸 노후되고, 지붕이라든지 도리가 노후되기 때문에 약 5년주기로 아니면 8년 주기로 이것을 계속 손을 봐줘야 하는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석가래 보수하고 지붕번와를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 7000만원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실내체육관이 이백문화체육센터밖에 없습니다.
    규격이 너무나 협소하고 농구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규격이 되다 보니까, 규격이된 행사 같은 것은 남원에 유치도 못할 뿐더러 시민들이 체육공간을 활용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도하고 지금 절충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2006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재원이 허용이 된다면 용역비 3억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도 실시를 해볼 계획으로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약 4800평 면적에다 연건평이 약 3000평, 그래도 체육관을 지을려면 관람석이 약 5000석 정도가 되어야 상당히 우리 시민이 거기에 가서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걸 할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규모가 있게 한번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내년도 총 사업비가 15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국비하고 체육발전기금, 마사회기금, 이것이 약 반절정도 투자가 되고요,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규모가 있는 체육관을 우리 남원시에도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내년도 도에다가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내수영장이라든가 또 다목적인 이러한 시설도 같이 거기에다 병행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해가지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도에도 사업계획서를 내봤고, 다음에 100억이 넘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가 선행이 되어야 국가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려면 문화관광부도 수차에 걸쳐서 출장도 해야되고 또 국비가 한 50%를 차지한다면 지대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한 이런 큰 사업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최선을 다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뒷편에다가 건립을 해서 완전히 거기에 체육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억이상이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향조정이 되었는가는 몰라도 전에는 100억이상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50억 이상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50억 이상으로 하향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150억이기 때문에 ....

○김종술위원 50억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 한번 봅시다.
현재까지 42억3000만원이 투자가 됐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산확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 19억1000만원, 도비 7억2000만원, 2003년 예산까지 해서 이게 2003년까지 투자예산액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42억30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추가로 투자할 돈이 14억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50억 이상이면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40 몇 억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49억.

○김종술위원 49억으로 잡아놓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심사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지금 서도역이 6억이고요, 혼불문학마을이 49억입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맹점이 있어요.
    지금 2004년 요구액이 14억입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2003년까지 투자예산액이 42억3000만원이예요.
이게 합쳐지면 50억이 훨씬 넘어서는데, 최초에 49억으로 잡아서 남원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방편 아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서도역은 올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서도역도 내내야 지금 우리가 혼불문학마을 관련해서 ....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연계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김종술위원 연계사업으로 소설의 배경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서도역이라고 따로 분리를 시켜서는 안돼요.
    혼불문학 사업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맞습니다.
    같이 개발을 하니까 50억이 훨씬 넘으면 이건 원칙적으로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야 될 사항을 49억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추후에, 이게 또 설계변경등 해가지고 액수가 넘어버려도 그런 형태로 간단 말이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쉽게 가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 사업에 기본계획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나왔습니다.

○김종술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보면 단위가 억입니까?
    1387억원, 민자가 7753억인데, 과연 이 민자유치 관련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겠는가?
    왜그러냐면, 항상 우리 남원시에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좀 불안해요.
    우리 지금 춘향테마파크 민자유치 문제 아주 난관에 부디쳐있죠? 60억?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60억 유치가 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어렵습니다.

○김종술위원 마무리가 다돼 간다라는 것은 60억이 유치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지, 60억이 유치가 안되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유치계획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종술위원 유치계획을 세우는데 마무리가 되어간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민자유치는 불가하고요, 지금 시에서 건립을 해서 임대형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현재 85억 투자한 것중에 앞으로 이제 그걸 지어서 할려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추가 사업비.....

○김종술위원 민자유치는 고사하고라도?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 사업에 7753억이라는 민자유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돈 60억을 지금 유치를 못해가지고 전체 또 우리시비가 투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753억이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고, 경남, 전남, 전북 3개 도에 걸쳐서 7개 시군이 하는 거지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용역결과서가 나왔겠는가?
    지금 우리가 춘향테마파크도 용역을 했지 않습니가?
    용역결과가 유료하고 민자유치 부분이 60억이 나온겁니다.
    민자유치는 커녕 우리 시비가 투여가 돼서 지어서 해야된다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재원이 있어가지고 이게 추스려 나갈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지금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정지역 지정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막말로 수렁에 빠졌는데 지금 빠져나와 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결과나 이런걸 가지고 참 우리 젊은 일꾼시장 최진영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왔지만 그때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자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 문제 제기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오히려 더 지금 어렵게 떨어져 버렸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누군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어야 될건데 책임을 짓는 분은 없단 말이예요.
    이게 145억, 시비, 국도비 해서 85억, 민자유치 60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최저 못해서 30억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자유치는 커녕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지적을 해왔던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자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자신 있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잘하겠다라고 항상 답변 다 했죠.
    그러지만 이제 여기에 와서 자 민자유치 못하고 오히려 시비가 투여가 돼서 전세로 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세를 내놓을려고 그러면 돈 얼마 받습니까?
    지금 광한루 주변 상가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돈 투자안하고 지금이라도 공사 중지하는게 낫다는 얘기예요....
    ..... 남원시에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결국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될 사람이 나올 건데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죠?
    책임질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뭐 예산이 적은 부분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계획을 잡았다가 이렇게 잘못되면 또 책임을 져줘야 될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그 정도에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국비 확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보물은 국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보통 약 15% 정도,

○김종술위원 그러죠?
70% 국비고 15%, 15%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귀정사지나 그 밑에 있는 윤영채 가옥보수나 문화재자료나 아니면 지방기념물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지방기념물이기 때문에 50대 50.

○김종술위원 지방기념물은 50대 50이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국가로 지정된 것은 15%, 지방이라든지 도로 지정된 것은 50%, 50%입니다.

○김종술위원 이런데는 좀더 우리가 관리도 잘해야되고, 보전도 잘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2004년도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방내에 하나 개발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누차 했는데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2004년도에도?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지금 일단 도 지정으로 문화재가 지정이 돼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장을 한번 다녀 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도 관계부서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실사를 하고 나서 도 전문위원이 또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그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좌우지간 빨리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꼭 무엇을 되어서 얘기고, 여기 건에 대해서 해당이 안된다, 된다 이런 뜻을 말을 한게 아닙니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그런거 추진한 사항을 적극적인 사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 추진한 내용도 금방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지정 문화재가 왔다든가 어떠한 회의가 있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을 때에는 부서별로라도 알려주면은 그런 관계에서 적극 또 동참을 하고 안되는 것도 혼자 하는 힘보다는 열사람이 하면 더 가벼워지는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좀 해서 모든걸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는 9건에 국비 6억81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늘 자료가 준비됐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대산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강당과 건조장이 없습니다.
    강당 100평, 건조장 30평이 소요되는 총 예산액 4억7000만원을 국비 50%, 도비 50% 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는 현재 차가 4대 있습니다.
    리프트 9인승 1대, 9인승 봉고차 2대, 25인승 중형차 1대가 있는데 이 4대의 차로는 우리 지역 23개 읍면동을 전체 봉사 서비스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만 합니다.
    지금 대산, 대강, 사매, 덕과, 보절은 차량 사정에 의해 지금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국비 기능보강 사업으로 30인승 리프트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1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정보가 전국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 위해서 국비 2000만원을 포함한 전체 6600만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타시에는 장애 심부름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국비 3100만원을 포함한 1억여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직원 6명이 확보되어서 차를 2대를 시각협회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 6명이 15인승 봉고 2대로 주야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3000만원의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국비신청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 규모있게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혐오시설에 최대한 주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최신시설로 하기 위해서 3억여원이 소요되는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내년에 국비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3억이 소요되는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으로 이미 도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3000만원 가지고는 긴급 보수만 하고, 다른 분야에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조경이나 주변에 다른 편의시설을 하는 쪽으로 하고,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승화원에 화장로를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부설 파견센터를 확보를 하고, 국비 3600만원이 포함된 예산 8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확보가 되면 여기에 4명의 사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재가 노인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그런 노인가정들을 찾아가서 가정봉사원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파견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유급봉사원들을 80여명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쪽과 20쪽, 22쪽에 있는 사업들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문이 금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어질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인원이 늘어난 만큼 물리치료기 등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성의집 역시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증축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50명의 정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22쪽에 있는 방덕요양원 금년에 신설하도록된 그 요양원도 신축비만 지금 확보되어 있고, 기능보강 물리치료장비를 확보해야되는 그런 기능보강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 3군데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의례적으로 챙겨주는 국비 확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효성 단기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효성의 집은 치매, 중풍 전문 치료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어려운 노인들을 모실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센터를 지금 장기적으로 모시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비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행정과 소관 간단히 국비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가서 장애인 이용 중형버스 1대 30인승을 산다고 했는데 어떤데는 시비가 있고, 어떤데는 시비가 없으며, 또한 여기는 몇 %가 우리 시비 부담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건복지부에서 생기는 기능보강사업들은 거의 국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 사업 유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국비 보조 비율이 정해진 사업들입니다.
저희 시나 도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김철위원 몇 %냐 이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현재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입니다.

○김철위원 원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전체 똑같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사업별로 조금씩은 다른....

○김철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틀린 이유는 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할때 어떤 사업은 국비가 50%, 어떤 사업은 30%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 미리 정해놓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같은 경우는 왜 도비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것 역시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지침에 어떤 지역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거 아니냐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보건복지부에 그런 내용들이 도비는 지원해주지 않도록 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취급자 선에서는 잘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거 뭔가는 제가 봤을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맞지 않냐면, 지침이랄까 모든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도비가 없으니까 하지마라, 국비만 가지고 도비로 못하니까 시비를 가져다 충당해서 한다든가 이런 무슨 편법이 있어서 이런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얘기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지침에가 확실히 이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철위원 지침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그리고, 버스를 사게되면 기사도 또 뽑아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그 인력은 현재 정해진 인력중에서 조정해서 쓰도록 ....

○김철위원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다음에 심부름센터 1개소 운영, 직원 6명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할때는 일정 요소가 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 책임자도 한명 있어야 되고, ....

○김철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6명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김철위원 자체 6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걸 계상해서 앞으로 투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 예산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김철위원 자꾸 복잡해지는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계시고, 다음 18페이지에 지금 8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정원 80명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4년 1월에서 12월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겠단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 사업들은 내년에 이루어질 사업들이고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또 가능한 사업이고....

○김철위원 아니, 지금 이 자체 사업비가 정원 80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원 80명은 제가 조금전 설명을 불충분하게 한것 같은데, 정원 8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노인이 80명이다 그런 얘기고,

○김철위원 봉사를 받으실분이 80명이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그러면 받으셔야 할분한테 지금 무엇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그러면 그 파견사업하는 사람한테 이 8900만원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을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책임질 수 있는 직원들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운전기사 최소한 4명의 직원들이 확보되어야 가정봉사를 할수 있는 유급이나 무급 봉사원들 모집을 하고.....

○김철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정원 8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8900만원이 2004년 1월에서 12월달에 소요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80명은 노인이 받을 분이다 그랬고, 그러면 다른 내용은 여기 보고사항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의문사항을 말씀드린거예요.
    그러면 8900만원이 어느 시설비나, 하나의 인건비냐, 어떤 내용의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80명 받으신 분들이 어떤 복지 문제로 무슨 혜택을 받느냐, 그것이 지금 여기에 전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필요성란에 요약해서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의 복지서비스를 증진한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물론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8900만원 가지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장애나 사회복지사 사무원, 운전기사 4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또 중복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봉사원, 직접 집에가서 80명을 도와줄수 있는 봉사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여기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고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정 금액의 실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줄수 있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89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담당계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 내용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철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문제, 그 질문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과 또 보충 답변을 받을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정원 80명이, 80명이 나가서 활동하는 인원이 80명인줄 알았는데요 대상자 노인이 80명이라고 하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대상자 노인 선정은 어떻게 어디에다 기준을 잡고 80명을 선정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 80명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게 아니고, 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

○배종선위원 중앙에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배종선위원 지침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자료 요구할때 필요한 부분을 저희 동료 전체 위원에게 나누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예산 총 사업비가 8900만원인데 지금 거기에 필요한, 80명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포함이 된겁니다.

○배종선위원 몇 분인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4분이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면 4명 인건비를 한달에 언뜻 계산해 보면 100만원씩 잡으면 400만원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1년이면 5600만원, 약 6000만원 들어가죠?
    인건비로 나가는게 한 6000만원 나갑니다.
    80명 관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2900만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쓸겁니까?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면, 그러니까 80명 관리를 위해서 4명한테 지불하게된 인건비나 필요 경비를 빼고 남은 돈가지고 그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노인들을 직접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실비는 없습니다.
없고, 재가 복지니까 찾아가시는 자원봉사중에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비를 드려야 할분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돈들은 그런 실비정도 주는 재원으로 쓸겁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이 부분에, 이 사업이 약간 허구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순수한 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8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재택 노인들을 위한 어떤 물리치료하는 그런 기구를 사가지고가서 치료를 하고 다닌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4명이 일단 인건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차량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8900만원이 거의 그쪽으로 다나가버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은 이 사업이 그냥 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홍보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쉽게해서 실질적으로 노리는 그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 부합되지 못하고, 노인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하기 위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행정적으로 그저 홍보성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할려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싱가폴에 갔을때, 복지행정과에 이중묵씨 저희하고 동행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같이 갔는데 이중묵씨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자활복지기관도 방문하면서 관심 많이 갖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쓰면서도 우리 이중묵씨하고 환경위생과 조종욱 계장님, 정책을 많이 내놓을 걸로 기대한다고 제가 보고서에다 기록도 해놨습니다마는 싱가폴 같은 경우에 가서 봤을때,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이 됐든 재택에 있는 활동, 비활동을 할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만 가서 움직여 주는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부분적으로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갑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 재택노인자들은 예를 들어 거동을 할수 없는 분도 계실거 아닙니까?
    어느 장애인도 계실거 아닙니까?
    말을 할수 없는 노인도 있을수 있고, 내가 몸을 움직일수 없는 그런 노인도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대상자 80명을 선정했으면, 그 대상자 80명을 나름대로 특징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사람은 언어 장애자, 이 사람은 신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이런 구분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내놓은 이 사업은 지금 그게 아니예요.
    왜냐면 이 8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고용을 해서 쓰고, 나머지 돈 갖고는 그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짜 좋은 뜻을 가졌다면 8900만원이 아니라 8억이라도 예산을 올려야죠.
    필요한 장비를 한번에 구입 못하면 단계적으로, 향후 5년이면 5년동안 향후 계획을 잡고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 장비, 최소한 8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가서 도움을 줄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일부분,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일정기간이 지났을때 그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동원해서 가서 충분히 해줄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줘야지,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요, 이 사업 자체가 뭔가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모양으로 이루어진 나타내는 시도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제가 봤을때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뜻있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에서 한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부설기관으로 두면서 그걸 센터로 주면서 방금 하신 말씀까지도 포함해서 사업계획이 당초에 세워졌으면 많은 예산이 요구됐지만, 지금 거기에서 요구한 제출해준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들지 않고 할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한계를 지어서.....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위에서 그런 틀속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짜신건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서 그런 예산 규모가 정해진 것이고,...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록 위에서, 또 상위기관에서 어떤 지시나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건 지침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계획안을 가지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다시 권유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장비는 있을 거고 이런것까지 우리가 같이 할 경우를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동안 할수 있도록 폭을 좀 크게 잡고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 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어떤 안을 갖고 내려 왔다고해서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짜다 보면 8900만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과연 이 80명한테 제대로 써지겠느냐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다시 거기 사업계획을 냈던 부서하고 협의하고....

○배종선위원 지금 8900만원 가지고 조금전 4명 인건비 쓰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 여러가지 소요 경비 나가고 뭐하고 하면, 이 양반들 우유나 한병씩 사서 갔다 드리면 맞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봉사의 내용은 거의 들지 않았거든요.
    가서 말벗내지는 일상생활을 도와주거나 머리를 감겨주거나 가정 물품을 진열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들이예요.
    경미한 내용들의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접근한 이 사업이거든요.
    조금전 싱가폴같은 예를 들어 주셨지만 좋은 예이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조금 접근이 안된것 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무튼 저희가 진짜 복지를 노인복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복지하는데요, 진짜 그 분들한테 단 한가지라도 피부에 닿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참고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전 제가 염려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알차게, 이 8900만원 예산 낭비 안했다는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참고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 하시는데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여러가지로 수고하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회관에서 이것을 하시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방금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김병석위원   협의회 이거 어떻게 보면 운영 자금으로 나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진다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상당히 눈에 띄게 보여지지 않냐 그런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기 표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80명에 대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냐, 또, 사실은 조금전 제가 노인들이 남원시에 80명뿐만은 아니거든요. 더 많고, 조금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정부 안에서 80명으로 지정했다 하는데, 사실은 이 지정도 우리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우리가 지정하고 우리가 해야지 어째서 중앙정부에서 해왔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남원에도 이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 부녀회나, 또 적십자 부녀회나 그런데도 상당히 자기들 출현을 해가지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의원들이 봤을때 사회복지회관 그 운영자금이나 마찬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의심스러우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간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
    ..... 오늘은 사실은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하시는건데 우리가 추진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또 이런 자리가 없으니까 추진방법까지 여기 의원들이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21쪽, 효성단기보호센터 운영비 정원 10명이 인건비로 나간가요, 아니면 여기 필요성에서 보면 일시적인 보호등을 필요로 하는 단기적인 입소노인을 10명으로 보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입소노인들의 생계비, 거기에 기본 보호비입니다.

○장춘환위원 기본 보호비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정원 10명은 효성단기보호센터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게 아니고, 1년을 보호해주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호해주는 보호비.

○장춘환위원 보호비?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장춘환위원 그러면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을 거 아니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사업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 되거든요.
정원이 10명으로 정해지면 넘어지면 수용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지금 한정된 공간에 ....

○장춘환위원 또 의심나는 것이 여기 대산면 신계리하고, 그 앞장 대산면 신계리 431-6하고 같은 장소입니까? 틀린 장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효성의 집은 기 지어진 건물내에 일정 공간을 가지고 정원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춘환위원 여기 보니까 물리치료장비외 10목하고, 그 다음장에 정원 10명 하길래 같은 집에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같은 공간이예요.

○장춘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정원 50명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장춘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하고자서 또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때 지금 효성의 집이고 뭐고 간에 전부 복지행정과 생각좀 하셔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당초에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실때는 좋은데, 그 방향에다 해놓고 나중에는 틀을 짜가지고 이렇게 사업량이 들어와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벌려놓고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원 10명 해가지고, 일시적인 보호, 입소 노인보호, 이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여기 해가지고 지금 6800만원을 갖다 쓰겠다. 작은 돈입니까?
    그러면 지금 효성의 집이랄까 보면 전체 전반적으로 많이 관장할 수 있는 것을 어느 특정인의 한사람들 얘기해가지고 내내 원장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지역내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꾸 시설을 지어놓고, 도비, 국비 확보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련가 모르지만 사실은 국도비 우선 예산확보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우리가 다른데 사업을 할수 있는 것도 사실은 못하는거예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서 우리 시발전에 정말 필요로 한데에다 용이하게 해주셨으면, 어느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매여서 끌려가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도 유형이 달라서요 이건 필요한 시설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기간 3개월 이내에서, 어려운 노인들 보호할수 있는 시설은 필요한 부분인것 같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간사 김길호   종결하기전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그 사업장소가 이백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간사 김길호 그리고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여기에서도 똑같은데 여기 전문자가 들어간 것은 대산에 있는 것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대산은 치매, 중풍 노인들만 모시는 전문 요양시설이라고 하고요, 이백에 있는 소망의 문은 일반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모시는 그런 시설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그 차이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간사 김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