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83회(폐회중)-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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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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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4월 29일 (화)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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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2.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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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2.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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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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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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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보건소 관련 인터넷 게시 내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동한 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위원회 할동 계획서 채택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비기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사전 위원님들과 종합하여 작성·채택하기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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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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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2항 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은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봉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봉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보고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산하 부서중 보건소는 150여명의 많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부서보다도 직원 상호간 서로를 존중하는 상명하부군 명령 체제와 건강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전부터 보건소 내부 행정 조직이 서로간의 불화합등 공무원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문제들이 발생하여 그간 의회에서 업무보고때나 행정감사시에도 시정 개선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고 또한 지난 4월 18일에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보건소장의 보시오란 내용등이 게시되어 보건행정 조직 내부의 문제점등이 도출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바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담회와 설문서 내용등 조서를 토대로 그에 대한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남원시장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시정 조치함은 물론 공직 내부에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일어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 인터넷 내용중 보건소장 보시오란에 남원것들 못돼쳐먹었다라고 소장이 간부회의 또는 수시 표현한 사실 여부는 언어의 표현과 전달 과정에서 다소 잘못 전달되었으며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음해성 글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항들이 인터넷에 비실명 인신 공격성 글로 게시된데 대하여는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보여져 심각한 우려가 됨.
    2.공무상 업무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공무원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는 사항과 보건소 간부공무원 상호간 불화합으로 인해 공무원 기강이 해이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은 물론 관련자를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공무원 기강 해이자 서민주 과장(다수의견), 직원 양문정(다수의견), 임안나(극소수의견).
    3. 보건소 전 직원들은 보건행정 추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한결같은 바램은 사건 관련자 엄중 문책 및 인사 조치 읍·면·동 및 타 시·군으로 전출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의 정기적인 인사 교류, 직제 개편 행정직내지 보건직 또는 2개과 운영으로 인터넷 실명제 실시, 보건행정이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직원 상호간 내부 결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수시 직무교육 실시를 바라고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그동안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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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