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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8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3.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3.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이 우리 문화 향토 춘향제 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본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인 윤재선 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국악연수원 연수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수생에게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연수생비로 교육의식을 고취시키고 국악단원 공연시 관람료 징수를 하여 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2페이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조 제2항에 연수부장과 강사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수부의 강사의 직급이 조례상으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실에 맞고 신축성있게 관리 임용하기 위해서 1급 강사, 1급 강사는 약 6내지 7급으로 되었고요, 2급 강사는 8급에서 9급, 1급 강사하고 2급 강사로 구분을 해서 관리도 하고 임용도 하기 위해서 이를 이번에 개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제18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악연수생에 대한 수강료 납부 및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 규정이 됩니다.
현재 1항을 보면, "연수원에서 국악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현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서 연수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이 취소 중지된 경우라든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수원 운영이 중지된 경우, 수강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개시 이후에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을 한다는 2항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조에 구성이 되겠습니다.
19조 구성이 현재 조례상 국악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악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악단을 총괄하고 있는 국악장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악장을 국악단장으로 명칭만 변경을 한것입니다. 국악단이기 때문에요.
제22조에 보면 공연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설공연을 광한루원에서만 하도록 현재 극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설공연을 광한루 말고도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조 2항에 국악단 공연시 관람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국악단의 공연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현재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시립국악단이 시집가는 날의 공연을 전주 소리문화전당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1인당 입장료가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좌석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성과도 거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서 공연을 하는것도 앞으로는 관람료를 징수를 해서 시 수입에 얼마라도 좀 보탬이 되게끔 그래야 공연도 좀 격상도 되고, 또 하는 분들도 열과 성을 다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규정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요, 개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윤재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3항에 있는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국악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두가지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4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15조 제2항의 경우 연수부 강사를 위촉할때 1급과 2급으로 차등을 둠으로써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기준도 이에 따라서 차등을 두려고 하는 것이며, 제19조 제2항과 제20조 제1항에서 국악단 총괄 지휘자 명칭이 국악장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국악단장으로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19조 제2항에서 "비상임단원을 5인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은 문맥만 고친것으로 현행 조례내용과 의미는 동일한 것이며, 역시 제22조 제3항의 개정 내용도 상설공연에 관한 것으로 같은 의미의 내용을 문맥만 고친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2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첫 번째 안 제18조의 2내용은 시립국악연수원에서 국악을 배우려면 수강료를 내야하고, 연수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당사자의 수강신청 취소시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22조의 내용은 국악단 공연시 관람료를 징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현행 조례 내용중 제19조 2항과 제20조 2항의 비상임 단원에 대한 규정은 개정에 앞서 존치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시립국악연수원에서 수강료를 받으려면 먼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뒤에 미비된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2002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512명으로부터 1228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이처럼 중대하고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1년동안이나 시행되어온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사례로써 가볍게 보아 넘길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로 하여금 행정 전반에 걸쳐 유사한 사례가 되어 있는지를 즉시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업무연찬과 더불어 관련 부서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1급 강사, 2급 강사는 6, 7급에 직급을 두고, 2급 강사는 8, 9급에다 직급을 두겠다.시행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랬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6, 7급과 8, 9급 얘기는 지금 행정직급에다 맞추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 조례로써 지금 전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조례로 있는데, 이 급수가 국악단의 자체 급수냐, 우리 행정공무원의 급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급수는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1급 강사, 2급 강사로만 보강이 되어있었는데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 급여의 상당입니다.
그정도 수준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시행은 규칙을 따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금방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중에 2002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512명에 대한 1228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해온 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사실입니다.
○김철위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는가 조례도 없고 법규도 없는 일을 어떤 방법에서 했던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라고 시인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도 이것을 검토를 와서 해봤습니다마는 연수부 연강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할때 그때에 시장님 결심을 맡고 이렇게 징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1년도까지는 주 2회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무료 국악강좌를 했는데 너무나 강의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이 또 많이 소요되고 운영비 같은것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2002년도 4월부터 받았는데, 그것은 조례개정없이 한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윤 과장님, 답변을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길게 설명하시면 다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배경을 듣고자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이걸 징수하는 대책에 대해서 과연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듣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단장이 했다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 과장이 했다든가, 계장이 했다던가, 누가 이것을 추진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우리 문화관광과 국악진흥계에서 저희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시장님 결재면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결재했다면.... 그런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위원
건의를 올려가지고, 기안의 건의를 올려가지고 일단 결심을 넣었다는 것은 결재를 얻어서 시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해놓고 보니까 말썽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만든겁니까?
아니면 해야겠다고 필요로 해서 시작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났어요. 이게요.
지금 시행한지가 1년이 다됐어요. 작년도 4월 8일, 4월 18일이었으니까, 거의 1년이 다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이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이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봤을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례안 내용상으로 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하는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에 국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모든걸 해놓고, 지금 각 팀웍별로 농악단을 구성해서 원만히 지금도 연습을 하고있는 중이고, 또 우리 남원시 국악이 발전된 것은 사실인데, 이제 어느정도 수준에 왔다 라고 해서 시당국에 있는 말하자면 국악연수부에서 연수생은 희망자는 이제 돈을 받겠다.
그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에서 1년에 몇번이나 시 수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데서 굳을 치고, 관람자가 어느정도 관람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타당성있는 얘기인가 하는 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수강료 받아들인 것과 관람료 받아들이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 내가 봤을때는, 수강료는 의욕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건데 관람료는 농악부서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악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국악의 관람료가 어느정도, 정말 우리 남원에 시청률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립 아닙니까? 국립도 아니고, 지금 남원의 국립도 돈을 받고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받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이해는 간다 이말입니다.
이해는 가서 좋은데, 좀 가급적이면 왜 이렇게 먼저 발생이 되고 좀 사전에 모든것을 웨이브를 했어야 하는데 마치 남원시장 결심만 얻으면 모든것이 되는 것처럼 시장결심을 얻어서 됐으면 뭐하게 조례를 만듭니까. 이대로 진행하지?
나같으면 안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 과정 아닙니까?
아무 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다.
직원이 건의해서 내심 얻어가고 결재 얻어서 시행해 버리면 끝나는것 아닙니까?
그건 직원이 자기 안다치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결재얻어서 해놓은 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법은 일단 무시했다 그 말이예요. 시장이 법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든 내규나 법규를 다 끼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업무전반에요.
이것을 저지른 것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지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것은요.
○김철위원
자타 인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인정합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
본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써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시간부터 현지답사 활동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3.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본인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1인)
문화관광과장 윤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