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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8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틀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마지막 3일째는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을 방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뒤,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공무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견은 좋은 참고로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나 모략, 근거없는 인신공격 등은 공직사회와 남원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철저히 색출하고 바른 공직사회가 되고, 건전한 남원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질의 응답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대 과제나 시장의 공약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자치단체장으로써는 할수 없는 국가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바란다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 3기인 시장공약 사업은 50개 공약 68억 3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써 임기중 최선의 노력으로 완료 및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최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지원을 해서 그와 같은 사업이 앞 당겨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남대 주변에 있는 구국도 17호선 정비 사업을 해마다 약속만하고 계획을 실현한바가 없다 하는 지적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관계 부서하고 그 동안에 지적하신 이후에 꾸준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7월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업무보고 들어오기전에 관계 과장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설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로 분리해서 발주되기 때문에 그와같은 사업을 할때에는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안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부서간 협조체게, 공조체제를해서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차환채 발행시 의회 승인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에는 감사가 사후 감사에 주력하지 말고 예방감사에 주력해라, 그리고 감사부서는 우수 인력을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일정부분 공사는 1억, 물품구입은 1000만원, 용역은 3000만원이상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방감사, 기획감사를 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도 인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는 간부회의때나 또 각종회의때 꾸준히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이다 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교부대상, 교부결정, 정산 등 관례에 투명히 해야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공문으로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지역이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결정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간의 공조체제 등이 미흡, 또 업무태만, 직무 유기 등으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이 지금 누락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월같은 경우에도 약 5건 정도, 지금 인월, 운봉, 산내, 아영 등 그래서 이렇게 특별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지역이 원만하게 파악이 안돼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이 했던거고, 직무를 유기했던 부분이고, 또 관련 부서간에 서로 어떤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춘향골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서간 서로 공조가 되지않고 자꾸 지난 15일까지 예를 들면 하자보수를 다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15일날 오후에 가봤는데도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16일날 가도 안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좀 갈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못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16일까지는 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문서에는 15일까지 완료해서 나와 있는데 직접 보니까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관련부서간 서로 공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 부분에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홍보광고 내용이 매년 천편 일률적이다. 좀 다양한 홍보를 해달라고 한 주문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홍보기획계에서 다양하게 연찬을 하고 있고, 또 체계적인 광고 효과를 노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내권에 시정홍보지를 배포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나 농촌지역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조금전 읍면지역 세대가 약 16,000여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편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해서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읍면동 주전산기, 즉 프린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출력이 늦다해서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PC 123대를 구입해서 줬고, 프린트는 7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또한, 주민등록이 9월 15일부터는 남원시로 전부 이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별 애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원시를 홍보해달라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유명 관광회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외국대사관 83개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기적절하게 홍보자료를 송부하여 남원시 PR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료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50%를 지원을 하도록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각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정보화시범마을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1대 있습니다. 이 무인발급기는 월 50여만의 전용회선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1024㎞ 이온급에서 512㎞ 로 타둔을 시켜서 약 25만원 정도 수수료를 절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담당에 대해서도 앞으로 업무를 줘가지고 일을해라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건이 약 5건, 완료가 약 2건 정도 나와 있네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금년 중에 다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의 했던 내용입니다.
남원을 알리기 위한 방법론에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국쪽에 우리 국내 쪽 위주보다는 저희 춘향제 날짜도 바꾼 목적도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바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외국을 통해서 외국의 대사관이라든지 그쪽 외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광고가 지금 현재 진행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상태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가 잠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지금 현재 주한외국 대사관이 83개국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춘향제랄까 또 여러가지 시기가 도달했을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할수 있도록 모든 체계는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 도래시는 조치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다 될것 같습니까?
83개 국내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 홍보 효과를 할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다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PR을 상반기에 완료가 되어야 되고, 이제 춘향제가 5월 4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다음에 흥부제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상반기에 가능한 저희들이 하고, 또 못다한 것은 하반기 쪽에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한가지 염려스러운 거는요,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빠를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홍보전산실에서 이걸 빨리 추진하다 보면 혹시 내용이, 내용 자체가 힘들여가지고 예산들여서 하는 것이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홍보효과를 제대로 못볼수 있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좀 다소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더라도 제대로된 내용이 알려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해놓고 나중에 또 잘못됐네 해가지고 또 뜯어고치고 하는 것 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중도에 들어가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외국에 우리 남원의 흥부제라든지 춘향제, 남원의 전반적인 홍보 내용에 대해서 알찬 내용이 갈수 있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광고 문제인데요, 어떻게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는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광고는 당초에 별도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은 안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 속에서 작년에도 사례를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그때 정읍 케이블 TV방송으로해서 두가지 안을 가지고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어차피 우리 전북권에 대해서는 이미 다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PR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냐,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서울에는 저희들이 대구하고 수서역에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사람들이 다중 집합하기가 서울 본청이나 영등포에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그리 이전을 한번 해서 해볼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또 오픈 스피커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어려움이 있고, 한다고 하면 야외 야간에 할수 있는 야립간판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모든 영상물을 저희들이 지금 춘향제, 흥부제, 지리산 사계절, 유적지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1일 6회 약 180회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 케이블 TV 즉 서울, 울산, 목포, 부산 이렇게 있는데 자막방송과 아울러서 전북방송, 말하자면 남원, 정읍,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임실까지 이렇게 방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수시로 PR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다 1년간 내내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설령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남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 광고를 특별히 노력해서 잘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새봄을 맞이해서 금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권장해주신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때마침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우리도 그 동안에 좀 움츠려들고 소극적이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제기됐던 여러가지 민원 사항등에 대해서 좀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사항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걸쳐서 심도있는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추진해 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공직협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저희가 좀더 우리의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그 여러가지 논점들을 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진로가 모색됐으면 했습니다마는, 저희과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자성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저희 시에서도 이제 좀더 적극적이고 생산성이 있는 그런 행정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본인들께서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감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춘향제 행사 준비 등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환경탓으로 미흡한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또 의회에서 그 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발전대책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등도 금번 73회 춘향제 행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역사랑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의 성의를 다해 나가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길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때 주요업무보고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춘향골 체육공원에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를 해준 것은 적절치 못한 인력 운용이다하는 의견을 주신 것은 설계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당시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공공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명의의 표창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수상을 하고 있다. 양보다 질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상훈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견을 주신 것은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있는 포상이 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훈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보인사의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법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동직원을 본청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작금의 인사질서 바로 세우기에 역행되는 잘못된 행정 행태인바 시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업대책팀에 배치된 직원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업대책팀에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춘향골아카데미 강사 수당 지급액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바 예산편성지침상 지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와 관련한 시정질문 처리결과를 보면 조치내용은 없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제80회 임시회전까지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바란다는 의견은 지난 2월중에 주요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는 남원시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형평의 원칙ㅇㅔ 따라 전지역에 고루 배정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신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 지역에 고루 배정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인구밀집 지역 등 다중 집합장소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보관대를 설치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은 시설물 설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자원봉사 담당부서 신설 즉시 다른 실과에서 산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업무와 인력을 통합하여 행정적 예산적 낭비와 부서 이기주의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업무를 복지행정과에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했고, 앞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아동복지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관련이 없는데도 사회복지사 정원을 총정원제의 개념에 포함시켜 의도적으로임용을 지연시킨 것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인바 사회복지사에 대한 조기임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경우 정원 10명이 증원되어 공채선발을 하고, 현재 총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5명이 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법위반 공무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좋지 못한 선례로 남게되어 단체장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수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교육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검토해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쪽, 여성공무원 우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내에 무리한 승진을 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 하여야 할 것임. 이런 의견을 주신것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의 우대는 법규내에서 우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등한 여건에서 여성공무원이라 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여성공무원이 우대받는 제도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시장 체제이후 행정력이 시장 한사람에게 집중됨에 따라 행정조직이 날로 경직되어 가고 무사안일한 행태가 체질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부시장 이하 국·과장에게 새로 정립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서 역동적인 책임행정이 정착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양한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간 시장실을 개방하고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취지에 맞지 않게 개인 신상 문제랄지, 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읍면동에서 처리하여도 될 경미한 민원들을 직접 해야하는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경유토록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반드시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을 경유토록 지침을 시달한바 있고 동장 재량사업비 집행권한도 동장에게 재부여한바 있습니다.
11쪽, 시민의장 심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 모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권위있는 상으로 거듭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바 있습니다.
매년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위상에 맞는 발굴이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상 부분을 통합한다든지 추천자를 확대한다든지 앞으로 의회, 사회단체등의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권위있는 상으로 거듭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장학재단에 법률적 근거없이 출연금을 지원할수 없는바, 이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내용이 좀 미비하다는 의회 의견에 따라서 지난번에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제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의 목적은 좋으나 실효성이 적은바 교육효과를높이기 이한 방안을 연구하고 사후 관리방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강상태를 앞으로 점검하고 수강 종료후 평가 분석, 또 자격증 취득 등 이런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수 있도록 염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의 인사교류는 타시군과 형평에 맞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도에서 전입하는 비율이 우리시만 높은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만큼 도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말씀대로 저희 시가 타시보다 높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하고 개선토록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새마을도로 소유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바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날 김철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가 유명 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즉시 해체하고, 일회성 위원회는 한시적으로운영하거나 일몰제를 적용ㅎ는 등 탄력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안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등을 정비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촉구한바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풀사업비는 년중 계획성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올해의 경우는 지방선거전에 모두 집행되었다. 선심성 예산집행과 재량권 남용 시비가 해마다 반복되는 풀 예산은 앞으로 년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선심성 예산이 집행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신것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시에 풀사업의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풀사업비 집행계획이 년중 계획이 되도록, 또 년중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날 김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질문요지는 새마을사업시 공공시설로 편입된 토지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을 해주셔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바 있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도로 확포장 시행시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약 30필지를 현재 협의보상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쪽, 배종선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방법이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장에게 접수하는 경향이 있다. 민원접수처리는 상향식이 원칙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모든 민원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반드시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건의되도록 지침을 지난 1월 27일날 시달했고,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이강석 의원님이 "6.13 지방선거에 남원시 공위공직자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3명은 남원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위반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 경고처분을 받은 3명의 징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이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시킨바 있고,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문책관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감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자원봉사 관련해서요, 부서가 복지행정과에 담당이 신설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한단 말이예요?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인가 그게 지금 그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지금 안계시는데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게 일원화 되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뭔가 봉사활동이 이루워지고 그 인력들이 관리가 되고, 체계적인 어떤 자원봉사가 이루워질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현재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안갖고 있지만 다른부서에서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장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 문제는 지금 인력 지난번에 기구조정해서 아동복지 담당을 신설은 했는데 아직 인사조치가 안되었고, 그 후속에 따른 인력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조정이 되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두번째로, 춘향장학재단 관련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출현금을 시에서 이제 많이 출현을 하고 많이 내서 우리 2세들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춘향장학재단 기금 자체가 현재까지 잘못 쓰여지고 있다.
한때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상패를 만들어주고 그런 예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졸업식 할때도 도서상품권 이렇게 해서 주고, 저 대학까지 해서 완전히 산산히 찢어지는 정말로 춘향장학재단의 기금을 출현을 해가지고 뭔가 소득을 얻었느냐라고 답변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게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전남 담양 창평면에 있는 창평고등학교가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여러가지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하죠?
남원에 계시는 분들이 전주로나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 교육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가지고 뭔가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떳떳하게 잘 썼노라고 얘기를 할려면 우리 지역에 명문고등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창평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못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집중적인 요소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 이런 획기적인 방안들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막말로 우리 구군청이나 장소좀 만들어가지고 학원을 하나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 학생들을 계속 공부를 시켜버린다든지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금까지 춘향장학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대학다닌 사람도 주고, 초등학생들에게 상패도 만들어 주고, 도서상품권도 주고 했지만, 거기에서 확실한 결과가 안나온단 말이예요.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한번 바꾸워서 뭔가 남원에 남을수 있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춘향장학재단 운영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 전달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는 우리 시장님의 풀사업비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정 설명회를 쭉 다니시면서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 2000만원씩 있는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것도 어디다 써라, 뭐해라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읍면동장들은 누가 어느면 어느 동이 되었든지 간에 최후까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을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아끼고 절약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시정설명회 하면서 "그것 가지고 좀 해결을 해버려라" 그러면 시장의 풀사업비가 일개 읍면동에 2000만원씩 해가지고 4억6000만원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읍면동에 갑자기 무슨일이 어떻게 일어날줄을 모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읍면동장들께서 마지막에 가서 판단해서 써야될 그럴 부분들을 시장께서 연초에 시정설명회 다니면서 전부다 "어디다 써라", "어디다 써라" 해버리면, 자기 소신껏 일할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소액 위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하 이런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 그런 것은 소액으로 쓰도록 하고, 조금 규모가 큰 것은 시장 풀사업비에서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소액으로 우리가 흥부민원봉사대에서도 나가고 그러지만, 읍면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한 2000만원 정도는 그 읍면동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줄을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에는 거의 다른쪽에서 해결을 하고 마지막 보류로 남겨놓고, 아주 어려울때 필요한데 읍면동장들께서 재량껏 쓰실수 있도록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문제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린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오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 기간을 정한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인사상 영향력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사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어떤 지방의회의 현재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마져 더더욱 많이 흔들려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오히려 있으나 마나,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금 현재도 우리 의원들을 읍면동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 아닌 읍면동의원으로 자꾸 전략을 시키는 어떤 그런 악법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할려고 그러지만 또 다음번에 되어야 하니까...., 자, 막말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뽑을려면 시험봐서 고시봐서 뽑아야돼요.
왜 이의원들을 선거로 뽑았는지, 그래서 그 지역들로 하여금 구조를 할수 있도록, 전문적인 보조를 할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데, 그 직원들을 인사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그 직원들이 과연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의회 보좌직원, 사무국 직원들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회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존중해가면서 앞으로 인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두번째로 승진심사 위원회 문제입니다.
뻔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했기 때문에 구차하게 세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승진심사 위원 19명중에 의회사무국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대립관계에 있는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수 없는 것이..... 정말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통합운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요구를 하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과의 적정한 비율을 정해서 승진인사 등에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린 전라북도 다면평가 적용 사례 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운영에서 현행 종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7명중에 부시장,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그런데, 5,6,7급 각 1명은 직협에서 추천을 합니다. 7명의 위원중에 3명을 직협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직협회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은 우리 의회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직원 등은 상대적으로 근무평정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할때 아까 직협하고 하는 것은 직협과 집행부와 그때 협의사항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고요, 근무평정은 평정자 확인자를 다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각 단위별로 확인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같은 1위를 어느 위치에 배정하냐 그 사항하고 그것이 잘못 배정되었을때 조정하는 역할이 근무평정위원회고, 그것을 점수를 뭐 다시 책정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을 하는데 저도 거기 참여가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없이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려시한바와 같이 어떤 집행부나 또는 직협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하고 그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협 회원이 아닌 20% 이상의 직원, 또 의회사무국 직원 등은 불이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말하자면 근무평정위원회는 상위직급만 참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직원이 6급하나, 7급 이렇게 들어오면 6급은 7급 이하만 검토를 할수도 있고, 7급은 8급 이하만 검토할수 있고, 5급은 6급이하 이렇게 검토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범위가 별 큰문제가 없고, 또 이것을 과장, 국장 거쳐서 최종 점수 올라온 것을 순위 매긴 확정된 것을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의회, 어느 국, 누구 1위를 누구를 먼저 주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단계지 점수를 다시 매기거나 책정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술위원
좌우지간 근무성적 평정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2002년도 12월 10일날 시정질문했던 내용에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재기 됐던 문제를 본청에서 꼭 처리돼야할 내용외에 사소한 그런 주민숙원이나 여러가지 자세한 민원들은 읍면동으로 경유를 해서 하는 정책을 시정을 해달라 라고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볼때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청에서 각 읍면동으로 시달을 했더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지시를 해서 모든 민원이 가능한 읍면동을 경유해서 올라오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걸로 아는데, 이게 하다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이렇게 돼가지고 언젠가 모르게 또 원상태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행이된 이 방법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꾸준히 원칙을 지켜가지고 이제도가 뿌리를 박을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때 2003년도,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는 2002년도에 본청에서 접수된 민원이 읍면동으로 돌려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바에 의해서 그런데 금년도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몇건이 접수가 됐으며, 몇건이 읍면동으로 돌아갔는가, 제가 다시 한번 그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그 부분에 대한 처리 추진 내용 보고서 보면은 인사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 임시회 보고했다고 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온게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여기에 보면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자료 9쪽을 보시면 2번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9분 중에서 지금 아직 임용을 못하신 5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제가 2월달입니까, 1월달입니까? 그때 각 실과 업무보고때 복지행정과장님께서 저한테 한달만 여유를 주시면 그 안에 모든거 다해서 임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현재 결원이 있어서 임용절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인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재 사회복지사의 교류를 위해서 지난번에 전입시험을 봐서 전입대상자를 결정한바가 있고, 현재 후속인사가 지금 공로연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후속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전부 임용이 될겁니다.
○배종선위원
이번 인사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를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작업이 되면은 후속인사에 임용이 전부 될겁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이걸 업무보고나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보고 내용이고,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됐어요.
이 지적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동안에 인사 요인이 없었어요.
○배종선위원
네. 오래됐는데, 아직도 진행중이고 채용하지 못한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으로 갈게 아니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되지 않겠느냐, 이 당사자들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결원이 있어야 채용을 하는데 총정원제에서 지난번에 2월 28일자로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고 채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자 공로연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사 요인이 있습니다. 또, 그 인사요인에서 현재 인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때에 지난번에 직협과 관련장에서 승진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정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인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임용을 해가지고요, 각 읍면동에 실태 파악을 해보면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은 읍면동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그쪽으로 일단 우선 배치를 해줘야지, 어느 동의 직원이 모자라니까 보내주라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담당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그래서 읍면동 실태 파악을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꼭 배치되어야할 읍면동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인력배치할적에 복지행정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네. 그렇게좀 해주시고, 12쪽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달라고 지적을 한일이 있습니다.
비활동위원회를 정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는 없습니다.
문제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위원회는 해당 법령이 개정되지 않거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한은 없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것을 해야 하고, 법령에 제정된 것은 설사 운영이 안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를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된다음에 정비가 되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에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라 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여기는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촉구를 했는데요, 각 과에서 대상이 폐지할 대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완료된 걸로 한겁니다.
○배종선위원
실제 그럴 위원회가 없다 이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럴 대상이 없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각종 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실적을 올릴때 자료를 만들어내서 파악하면 나오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것은 실제 운영은 안했더라도 법령에 조례를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 그래서 운영 사례는 없어도 위원회는 존치해야 된다.
○배종선위원
실적은 없어도 존속은 시켜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저희 시의 인사상의 문제점 조사에 대한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 보고 여기 올라온거요. 인사업무 세부조치사항 보고 중에 지금 그때 상당히 저희 남원시의 큰 문제로 대두됐던 인사문제, 투명성 문제요.
여기에 보면 제일 컸던 문제가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관행에 따른 서면심사, 또 허위 회의록 작성문제, 평정자 도장 임의로 날인했던 문제, 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그런 활동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완료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다 시정이 된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과거에 서면심사 했던 거, 이것은 원칙적으로 회의심사로 전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회의록에 다 날인을 하고 있고.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완료된 내용, 그때 지적된 사항중에서 완료로 종결된 내용,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렇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또 이런 인사문제, 근평 문제가 나올때 다른 직원이 나 이런쪽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은 꼭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보내 주셨고, 또 직협에서도 협의사항이 들어와서 해가지고 개선안을 지금 만들어서 연초에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있게, 또 그 내용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 해서 투명성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인사 만사라고 인사가 제일 사실 중요한거 아닙니까?
모든 행정업무야 조금씩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수정해 나가고, 다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는건데, 인사는 한번 잘못해 놓으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인사 문제 때문에 모든 우리 행정 전체적인 업무가 마비가 될수도 있고, 제대로 끌고 가질 못하고 귀우뚱 거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 잘아시겠지만 인사문제로 인한 휴유증이 몸살을 앓지 않도록, 이 부분 아마 지난번 저희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때나 인사 근평 조작문제 여러가지 그 건 때문에 상당히 아주 시끄러웠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실감을 하셨을 거고,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때는 투명성있는 인사면 다 해결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내용은 그대로 일단은 다 지켜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저희들이 더욱 연찬해서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시민봉사과장 안순엽입니다.
시민봉사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직도 6급 담당에 대한 업무분장이 실질적으로 안되어 있는바, 즉시 시정하기 바란다는 6급 담당업무 실질적인 분장 및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민원은(직소 민원이나 흥부민원봉사대 접수) 민원포함 접수처를 민원실로 단일화하여 접수, 진행, 처리 상황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남원시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일괄 접수하여 처리, 진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겟으며, 2003년 1월 11일 전체 실과소 읍면동에 시정하도록 문서발송하였습니다.
민원실 도우미의 민원안내 기능이 미약한바 선진 시군의 사례를 연찬하여 민원 안내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03년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군산시청외 2개 기관을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안내가 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호적관리 책임이 시장과 읍면장으로이원화되어 있지만 호적통계등 총괄적인 사항은 시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임. 호적에 관한 일반 통계 현황은 읍면 협조에 의하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토지특성조사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조사인부임은 조사기간만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년중 사역하면서 모자란 예산을 시비로 보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소요인력 판단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처리 및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계획은 업무량이 2003년 1월 1일 기준 208,699필지입니다. 이것을 7월 1일 수시분은 약 9,500필지, 토지 이동분에 한한 것입니다.
업무가 방대할뿐 아니라 전지역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해야 하믕로 우선 확보된 시 예산으로 전담 조사요원 5명을 년중 사역하고, 국비예산 재배정이 있을 경우 국비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시 예산을 절감, 지금 국비인부임이 296만8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764만6000원입니다만,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경예산때 시비는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약 금년에 806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실적이 지금까지 700건에 불과한 것은 아직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결과로 보인바, 이용률을 제고시킬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2003년 2월 7일 시청 민원실앞 정문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요, 지금 전담반이 있어서 하시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남원시의 모든 지가가 어느 쪽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보편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남원시의 지가가 하락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하락추세에 있는 반면에 또 어느 특정지역으로 지금 인구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에서 지금 구 남원시 시내권이 공로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병석위원
그 지가를 2003년 올해부터는 특별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남원시 지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떨어짐과 동시에 매매도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지금 어려우니까 이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에 제일 첫번째 아직도 6급 담당에 대한 업무분장이 실질적으로 안되어 있는바, 즉시 시정하기 바람에 실질적인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라고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에 나와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민원 시책발굴이 실질적인 업무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민원 시책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본적으로 해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제 특수성을 .....
○김종술위원
특수성을 띠고 그러니까 민원시책발굴중에 어떤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특수성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지금 바쁜거리를 왔다 갔다 할때 자전거를 이용한것이 좋겠다 라는 것도 지금 박종식 계장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자전거 이용 문제는 예전부터 우리시에 자전거 있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에는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래서 저희들이 .....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단체중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가 있죠?
푸른환경 21쪽에서 자전거 대여 등 이러한 업무들 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했다라면 최근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최근에 한게 아니고 작년에도 관광지에서도 했고, 여러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차례 그쪽의 사무국장이 와서 자전거를 몇대 기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업무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시청에서 해야 되는데, 꼭 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일들이 실질적인 업무 아닙니까?
실질적인 업무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민원시책발굴, 민원실관리, 관리도 실질적인 업무겠죠.
뒤에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 지적6급 심재현 그러면 지적전산 주요업무보고, 그 위에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전산화사업,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박병남 보면은 같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하고, 지적도면 공부 마이크로필름 전산화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들이 위아래 중복되어 있고, 그러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것이 말하자면 옆의 분들은 업무대행자를 .....
○김종술위원
옆에가 아니고 밑에 보면 같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량이 많아서 두분이 나누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당제로 간것은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담당으로 간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결재라인에 있는게 아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를 주지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업무 자체가 7급이하 직원들한테 몰려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실질적으로 저희 계장님들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여기 업무분장에 있는대로 그대로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 업무분장 문제는 정말로 우리 7급 이하의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우리 6급 담당에게도 실질적인 업무를 꼭 분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이 되지 않아야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민원인들이 갔을때 상냥하게 밝은 얼굴로 미소띤 얼굴로 이렇게 대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전 토지특성 업무조사는 조금전 우리 시비가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806만7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종술위원
원칙적으로는 이 800만원 정도도 안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화시키고 그러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주는거 가지고 해야 돼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평가관리계에서 왔길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수용비라든가 모든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을 100% 해주십사라고 건의를 지금 드렸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그것은 건의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안되면 이게 국가사무를 우리 시에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라리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사무를 할때에는 국가에서 전액 예산이 지원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야될 것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질문 답변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작년도에 장애아동 여름캠프를 실시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294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상버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북도의 방침에 따라 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9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회 추경예산에 삭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운봉 황산정에 6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시설물이 활용되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봉 황산정에는 6억26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1억원, 시비 5000만원, 아직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하여 내년도 5월중에 완공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조성마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67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인원하고 성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116억원인데 667억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동화한다든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할적에 당초에 성리하고 인원 성산마을에 소공원 사업비로 116억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흥부마을 탐방로 사업을 한다면서 흥부조성사업을 빌미로 해가지고 농로포장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흥부 탐방로는 흥부묘하고 흥부 소공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연장이 1.4㎞가 되는데,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70m를 조성하는 현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흥부묘와 흥부 소공원을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을 시켜서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 투자를 하는데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풀보조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년에 남원 향교하고, 운봉 향교, 도 제천절대 단군성전 관리위원회에다 제수비로 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남원 향교 600만원은 본예산에다 계상을 했고, 운봉 향교 100만원하고, 개천절 단군성전에 주는 300만원은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춘향제 행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적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73회 춘향제때는 반영이 꼭 되도록 지적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춘향선양회가 현재 법적으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고, 현재도 양쪽이 팽팽이 맞서 있어서 제전위원회를 사실상 구성을 못하고 참 어려움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사이로 구성이 돼가지고 73회 춘향제를 지금 거행할 것으로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선양회를 통해가지고 하는 제전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임의단체로 구성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배구 코트로 전환하라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센터에 현재 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로 하천을 내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끝나면 이 게이트볼장에다가 현재 이백면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5000만원의 지원 예산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영달이 되면은 이곳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할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제 행사에 금년도 3억에서 도비 1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도비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요, 추가로 2억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도 관계부서와 절충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영달이 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유물을 기능받으려면 소유권포기 각서를 징취하라는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기구를 471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유물 기증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수정 및 농구장이 있는데 울타리 설치를 할것을 검토를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음악분수대 앞에다가 농구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익산청에 방문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현재 설치를 흙으로 설치를 하라고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천법이 강화가 되어 상당히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농구공이 요천으로 안빠질려면 최하로 3-5m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고정식이 되어야 되는데 고정식은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할려면 한 2m, 3m 인데, 또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설치하는데 참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장기 대회가 98년도 1개에서 4개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는 5개 분야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바도 있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읍같은 경우에는 13개 종목에 5400만원, 김제 같은 경우도 7개 종목에 약 6000만원, 생활체육회까지 시장기 쟁탈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 있는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도 하고 집행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가 너무나 많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 조정이라든가,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춘향제 행사때에도 현재 봉화산 철쭉제라든가 바래봉 철쭉제도 같이 통합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10월중에 개최되는 남원예술제 행사에 흥부제, 단풍제도 같이 통합해서 축제를 거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매 혼불마을 도비보조금 3억원이 본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금년 추경예산에 3억을 반영을 해달라고 이번 지사님 오실적에도 정식으로 건의도 했고, 도 관광진흥과하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사매 혼불마을 사업지구가 고속도로가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시민여론을 공론화해가지고 터널을 뚫는다던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건설부하고 환경부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 문학관 짓는다고 한데까지 법면이 이리 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로를 더 위로 상향조정을 지금 시킨바가 있고, 또 그 금방에 3개소의 터널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문학관 짓는데하고는 조금 떨어지게끔 이렇게 도로가 개선된 걸로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문화재 중에서 견두산 마애석불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로 지정 요구 사항이 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에 지정신청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도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를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도문화재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관계 부서와 절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을 민간위탁하면서 공고 절차없이 특정 YMCA와 2년 연장 계획을 체결한 것은 위탁에 따른 제반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써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현재 YMCA하고 위탁계약하는 기간이 금년 12월 말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나있고, 홈페이지에도 이게 떠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 지도사하고 위탁한 YMCA하고 갈등이 생겨서 상당히 여론이 좋게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 자치행정국장하고 계약을 안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3개월간의 4월말까지 지금 위탁계약을 체결한바가 있고, 당초 위탁계약도 근무시간인 8시간외에 9시간으로 해서 즉시 시정을 해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로 조정을 한바가 있고, YMCA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간판이 써 있어서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간판도 교체를 한바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4월 30일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주2회 여론이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좌우지간 청소년 지도사하고 관계된 것, YMCA하고 관계된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마천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상사 주변에 귀중한 국보급 문화재의 훼손이 뻔한데 관계 부처에 댐건설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라는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리산 주변에 문화재가 26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12월 27일날 문화재청에다가 현재 마천댐 건설계획을 첨부를 시켜가지고 문화재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설명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최초에 모집 공고를 할때 계약기간을 몇 개월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1년으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1년으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현재 계약을 3개월만에 했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잘못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위탁을 받은 YMCA에서 계약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보조 직원한테 그 계약서랑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뽑아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뽑아 줬어요.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YMCA에서 말을 안들으면 YMCA하고 당장 계약 해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라는 얘기예요.
왜 안합니까?
아니 YMCA에서 계약을 안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출근을 시키니까 우리 시에서 뽑아준 사람말고 다른 사람을 출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만에인가? 우리 시에서 시장명의로 공고를 할때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 해줘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사기친겁니까?
남원시장 명의로 공고가 나갔는데 시장이 지금 사기친것뿐이 안돼요.
우리 과에서 왜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저희....
○김종술위원
지금 그동안에 제가 몇 차례를 얘기를 했습니까?
안되면 계약을 해지를 하십시오.
제가 계약 해지 요구를 했잖아요?
조용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몇차례 우리 담당자도 불러서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담당계장이 건강이 안좋아서 요즘 출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더이상 자꾸 어렵고 힘들게 하지 않을려고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YMCA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해야지 안하면 계약 해지시키면 될거 아닙니까?
YMCA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는데 남원에 기독교 청년회인가 거기가 그렇게 무서운거예요? YMCA가?
그분들은 어디 특권층입니까?
자기들이 남원시하고 민간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거기에 위배가 되면 계약 해지하십시오.
왜 3개월만 해줍니까?
남원시장이 그건 사기친거예요.
공고했으면 공고한대로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요, YMCA에서 근로계약 불가입장 통보를 우리 시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고....
○김종술위원
자, 과장님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또 도에서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도에서 공문이 바뀌어서 온거, 그 이후에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랬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이후에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할때 우리가 계약 기간을 3개월후에 다시 한다랄지, 3개월만 한다랄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딱 정해 놨단 말이예요.
거기 월 보수까지, 주 44시간이라는 근무조건까지 다 제시를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YMCA 사무총장은 다른 사람을 출근을 시키고 싶은데 남원시에서 뽑아준 사람 안시키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 출근시켰다가 지금 어거지로 지금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최초에 10시간으로 작성을 했다가 8시간으로 바꾸면서 8시간중에 12시부터 20시까지로 했는데, 8시간으로 했는데 식사시간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근무할수 있는 여건입니까?
이게 이제 감정싸움 되어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됩니다.
뻔히 아시면서 지금 그런 얘기 하시면 돼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될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오 12시부터 20시까지 8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밥 시간없이 여기서 근무만 해라 조건으로 붙여요. YMCA 사무총장께서, 이게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계약 파기 하십시오.
왜 계약 파기 안합니까?
자, 최초에 1일 근무시간을 10시에서 20시로 한다. 민웅기, 그리고 이 계약서도 이게 유효합니까?
이 계약서에 지금 대표자가 누굽니까?
YMCA 이사장 아닙니까?
대표가 사무총장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런데 이제 당초에 그 계약서를 봤더니요, YMCA 이사장이 민웅기 사무총장한테 청소년 문화의집은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라고 거기에다 위임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김종술위원
위임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여기와서 근로계약서에도 찍혀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왜 개인 사인이 찍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집공고를 냈어요. 우리 남원시장 명의로, 시장 명의로 나간게 있으면 나간대로 하세요.
왜 시장을 욕먹입니까?
시장이 3개월만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12개월로 계약기간 나와 있잖아요?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6일근무, 주당 44시간, 여기에 또 조건도 붙여 있잖아요.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토,일요일 근무 및 근무시간을 청소년 이용시간대로 조정할수 있다. 여기 공고나간대로 그렇게 하시란 말이예요.
안되면 계약 파기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근무기간은 다시 재조정하는 걸 검토를.....
○김종술위원
근무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집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요. 국장님 답변 들을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요, 몇 차례를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3개월짜리 계약은 안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안들로 보면 저희 행정에 불미함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의 내용은 근로자의 입장만을 대변하신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의 입장도 감안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아무튼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문화의집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책임자와 그 종사원들을 좀더 근무 강도를 강화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근무가 이루워지도록 하겠다 이런데서 출발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당사자는 퇴직을 할걸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향을 표출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향은 문화의집을 퇴직하고 타 직장을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임해서 근무를 하겠다. 그래서 YMCA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바람직한 생각을 본인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되려고 했는지 공교롭게 공모한 인원이 단 한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신속하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계약체결은 위탁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관에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적절치 않다고 하는 그 판단이 이 문화의집을 운영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의지에서 출발이 된 것이라면 저희가 뽑아준 것도 잘못됐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탁기관이나 채용된 당사자나 좀더 노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추후에 연장할수도 있고, 또 위탁기관의 의견을 존중해 줄수도 있고, 또 이 근로자의 입장을 존중해 줄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왕에 위원님께서 시민의 고충을 해소해 주신단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걸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번 세심하게 판단해 주시고, 어떤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약기간을 당초에 공고한대로 연장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선 우리가 도에서 근로계약체결 문제가 내려온 날짜가 그 이후에 이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근무계약기간에다가 어떤 조건을 붙였던지, 뭔가가 있었으면 3개월 계약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을 분명하게 여기에다가 12개월로 못을 박았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런데 이제 계약권자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공고를 하고 했으니까 그걸 100% 준수를 해야 될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약권자는....
○김종술위원
될수도 있는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 근게 계약권자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줘야 되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러면 최초에 .....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런데 거기에.....
○김종술위원
국장님 보세요.
최초에 계약권자의 의견을 존중을 해줄려고 그랬으면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하기 전부터 그 계약권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공고를 했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행정에 불미가 있었고요,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남원시장 명의로 이렇게 2003년 1월 4일자로 공고가 됐으면 이 공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공고가 됐든지, 꼭 이 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희도 그것을 지켤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종술위원
다음에 두번째로요, 지금 현재 Y에서는 Y에 가입 요구를 엄청나게 해내고 있습니다.
자 특정 종교 단체의 가입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우리 과장께도 지적을 했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하거나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해 종교적 차별을 할수 없다라는 조항이 제10조에 분명히 있습니다.
Y에 가입 요구를 하는 것은 종교를 강요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그건 신중하게 판단해서.....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또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본질은 잘해보자고 하는데에서 출발이 됐거든요.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위원님께서.....
○김종술위원
국장님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사용기관이나 사용자의 입장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얘기.....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보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보세요.
○김종술위원
아니 잠깐만요.
12시부터 20시까지 계약을 했는데 식사시간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악의적으로 가는거지 보편적으로 잘해보자라고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는 그 대목을 들여다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보고와 함께 오후에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추진상황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변경사항 통보가 전년도 12월 26일날 왔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이거를 고시를 한날이 1월 4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변경 고시 내용대로 채용 기간을 사회단체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향후 계약 연장여부는 금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서 판단한다 라는 그런 변경내용이란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3개월만 계약을 할려고 그랬으면 여기 근무조건 등에다가 그런 내용이 삽입이 돼있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승인을 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집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Y에서는 최소한 이런 우리 시에서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가지로 오늘 우리 지역시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아기스포츠단이 폐단이 되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그런 입장속에 있는 거 압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변경내용이나 이런 것이 없이 고시가 나갔는데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분도 우리 내내야 우리 시민일텐데 1년 계약 하겠다라고 우리 관에서 해놓고 3개월만 계약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내가 통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조금전 종교문제, 청소년 Y에 가입을 하는 것은 지금 세계 기독교 청소년회인가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에 가입을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계약서상에 잘못되어있다. 계약서 내용에 분명히 종교를 강요를 한다거나 그럴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 자꾸 가입을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큰 종교의 문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집의 위탁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또 여기에 우리가 제8조 해지를 보면 승인된 사업계획을 불이행하는 경우와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등이 결국은 해지할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조항들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 해줄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해지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위탁관리계약서 내용에 조금이라도 위배된 부분들이 있고, 그 동안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남원시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특정단체나 이런게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건 동감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올바로 커갈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사가 그 안에서 지도를 해주고 올바른 여가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지 특정 종교를 강요를 한다거나 청소년 지도사와 단체와의 어떤 줄다리기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외 지금 춘향제 문제 관련 등해서 질문사항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했던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남원시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 및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미흡한점이 있다면 오늘 종결하고 내일 별도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종교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종교를 Y라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라는 그런 충고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Y가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다라고 볼수 있지만, Y에서 하는 일을 종교활동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Y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이 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종교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그 내용은 그런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Y가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어디까지나 그것을 같이 종교의 활동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필요하면 내일 다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지적사항에 대해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지도사나 춘향제전위원회의 필요한 사항 참고인이나 증인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8조 1항에 의하여 강제 규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윤재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의 지도사라든가 의문난 사항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니 협조요구를 하여 그 분들이 자진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들이 있다면 의회에 나와서 질의 답변에 응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내용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첫번재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남원신문 등 지방언론지에 6회 보도된바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된 내용들은 자체감사를 이미 마쳤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사무적인 내용들은 이미 시정하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 중에서 금융이나 재산에 문제가 돼서 부정수급자로 문제있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56가구에 4800만원을 징수하도록 확정을 했으며, 현재 4100만원을 회수를 해서 85%의 회수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 700여만원도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각종 기금의 예치내역을 지난번 감사 하시고 시중에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도록 지적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만기가 되어서 다시 예치하는 업무가 진행이 되면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화원 연소시설 관계 지적주셨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또 내년에 3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어서 국비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3000만원은 저희들 내적인 계획은 긴급 보수만 하는 쪽으로 하고 다른 시설 보강쪽으로 다시 수정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내년에 최신식 시설로 3억 지원받으면 그때 영구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하
21쪽, 승화원내 편의설비 지적 주셨는데, 금년간에 자판기 시설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미신고 복지서설에 대한 월동비 말씀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도피성 지도원이라는 조건부 신고한 지도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12월달에 100만원의 월동비를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세번째에 있는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금년에는 52개소의 시설에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현장 위주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지적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현재 2억원을 기금조성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억 정도는 해야할게 아니냐 이렇게 자체 계획수립 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기금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어떤 목적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할게 아니냐 이런 저희들 자체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인정책은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지적말씀 주셔서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2쪽, 후견기관에 사무적인 지적말씀을 3가지 사항 주셨습니다.
수탁기관 선정하면서 선정위원회 위원이 자기사업을 심의하는데 참여를 했었고, 또한 개인도 참여할수 있는 후견기관과 동등한 자격으로써 수탁기관 대상이 될수 있는데 저희 공고 과정에서 누락이 됐었고, 또 일단 후견기관하고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보험사업자의 보험증권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징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은 금년 사업부터는 철저히 적용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복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용 및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사매 쓰레기 매립종료지에 답배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토양오염등에 의한 2차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하도록 시정 지시하셨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조사해보니까 작년에 고추를 재배했었습니다.
올해는 그쪽에 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재배를 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조사를 의뢰해가지고 적정한 내용이 나왔을때 다시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종료지 주생매립장에 침출수 처리가 잘안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잘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하루에 약 10톤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관로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그쪽에서 주변에서 침출수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수시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관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고 처리가 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공무원들이 단속한 것은 년간 약 30건 정도로 적다, 그러니까 보다더 철저히 해야 될거 아니냐라고 시정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전 직원들이 월 1회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요즘 어렵고 그런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매월 1회 이상은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인적이 드문 산야 곳곳에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몰래 버려져 있어서 이것을 실태조사후에 수거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번주 토요일날 봄맞이 특별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을 통해서 유관 기관 단체, 또 시청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들하고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곳곳에 대해서 철저히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사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된바 있지만 환경위생과에 배치된 토목직을 기술부서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과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 안용운씨가 지난번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건설행정과에서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립장 2단계 공사가 금년 연말이면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단계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토목직이 기술부서로 가는 것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9월에 납품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설계서에 보면은 재활용처리시설을 매립장내에 시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잘못 아니냐 이렇게 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보니까 재활용 관련된 용역이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2000년 9월에 납품이 되었는데 이미 99년도에 정원과 재활용처리시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관계로 용역안을 그대로 따르지 못했던 걸로 사려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용역 결과를 충실히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 신고한 축산폐수 진정 내용이 피진정인들에게 알려져 진정인이 곤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진정인을 보호해야 될거 아니냐 라는 차원의 시정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피진정인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조사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모든 환경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었을때 신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천내의 고무보 설치는 도통동 상수원쪽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질이라든지, 유속, 생태계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설치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될거 아니냐 라는 처리 감사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천 고무보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체적인 용역계획이 수립되고 또 저희하고 협의시에 그런 문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비교될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내에 살지않지만 그 영향지역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매립장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비,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규정상 이미 그쪽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축사나 농가보다도 주민위주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배분이 다 끝난 상태로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생긴다든가, 민원이 생길경우에는 그쪽의 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경제적인 직접적인 돈이 전달되지 않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가는, 축산농가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을 해준다든지, 포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을 계속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시의 쓰레기 수거 대책을 보면 시민들은 분리 배출을 하고 있는데 차에서는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해서 혼합수거하는 이런 불합리한 수거체제가 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시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시내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소기사차 중에서 1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1대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시험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또 어떤 수거체제를 갖춰야만이 효과적으로 할 건가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시험운전 해가지고 4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수거가 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수거가 제대로 될수 있도록 장려금을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려금이 낮다 보니까 수거가 잘안되어서 환경부에서부터 단가를 올리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초에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으로 해외 선진지견학을 갔다 온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질타를 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될거 아니냐는 시정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제가 의회에 이런 분위기를 전달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는 정말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민협의체하고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답변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 12월 10일 이강석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질문요지는 스레기 재활용처리와 관련해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사과 발언을 했고, 또 이 사과발언을 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해결해 나가되, 용역을 의회와 협의해서 하고, 또 용역은 대학교보다는 민간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한 결과로는 행정추진상 잘못했던 점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책임을 갖고 사과를 했고, 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 선정이라든가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 과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했었고 지금 현재 의회와 협의한대로 그런 과업지시 내용으로 2개 기관에 용역이 수행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 12월 10일 배종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함양군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댐 건설에 대한 남원시 대책중에서 자연생태와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대응을 가져야될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리산 생명연대라든지 각계 각층 이런 사회단체에서도 여러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항상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는 저희과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시민, 사회단체가 연대해서 이렇게 대처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없지만은 하여튼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 또 이걸 하다 보면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역 공청회 또 지역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에 저희가 철저하게 의견을 내서 댐이 건설되는데는 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사항 이외의 건을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조금전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 , 우리 남원시 보건소가 감형성 폐기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과태료 납입한적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남원시 보건소는 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과태료를 깎아줬습니까?
이 과태료는 들어오면 우리 시의 세입입니다.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깎아줬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발각이 된게 환경관리청에서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 전에는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지도 단속을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환경과로 넘어오면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관리했던 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강력하니 하고자 조사를 해가지고 적발이 됐었는데, 그 적발된 내용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원래는 주사기나 주사기를 닦고난 솜같은 것을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용용지를 보관은 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버리는 것을 감염성 용지가 뚜껑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그 주사기를 가지고 놀고 뭐 이러는 경향이 있어서 그 위에다가 알루미늄 박스를 다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버려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다시 감염성 폐기물 용지에다 해서....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보건소가 그동안에 감염성 폐기물을 단속을 했던 부서가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단속 대상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죠?
자 우리 민간 병원도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민간 병원은 깎아 준적 없습니다.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될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 병원이나 이런데를 지도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해야될 우리 보건소가 거기에 오히려 노출이 됐다고 그러면 오히려 과중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그런데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보건소는 깎아줘버리고, 그것도 300만원에서 5분의 1인 60만원으로 깎아줘 버렸단 말이예요.
일반 조그마한 병원은 10원도 안 깎아주고 그대로 했고, 그러면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민간 병원은 좀 깎아 주더라도, 우리 관에서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고의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
○김종술위원
누가 고의적으로 그걸 하겠어요?
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할수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행위가 과중처벌 해야 됨이 마땅하나 얘들이 손대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무작정 버리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의 용지를 마련해서 거기에다 버렸다는 것은 그래도 이분들이 뭔가를 생각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단속 대상이 아니예요.
표창을 줘야 해요.
뭔가 오히려 더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했으면 이건 표창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모내과는 100만원 짜리였어요. 우리시는 300만원 짜리였고, 그런데 100만원 짜리는 그대로 내게 만들었고, 우리는 더 많이 잘못을 해가지고 300만원 짜리였는데 300만원 짜리는 100만원짜리보다 못하게 60만원 내고 말았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제가 꼭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고자 하면, 우리 관에서 먼저 솔선 수범하고, 민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에서 솔선 수범하지 않고 민에서 해주기를 바래서는 안되요. 우리 관에서 먼저 솔선 수범해서 무엇이든지, 아까 건축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 시가 먼저 솔선 수범해서 깨끗하게 잘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따라 올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도 이런 감염성 폐기물을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인사조치도 하겠다, 뭣도 하겠다 했는데 하지도 않았어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기만 써놓기만 했어요. 이건 추후에 다시 또 짚어야될 문제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처리 용역계약을 1월 30일자로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해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의회에서 협의한대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협의한대로 과업지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업지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업지시 내용중에 거성을 비교 평가 하느냐, 안하느냐 관계 가지고 그때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줄때에 민간이 시설하여 수탁받는 방안에 보면은 거기에 거성이 비교 되어야만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님하고도 여러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난 11일날 용역사에서 시장님께 인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시장실을 갔었는데 그때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용역사 팀장 두번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쭉 기본 배경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랬을때에 용역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용역사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분위기상에서 그렇게 말할수 밖에 없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그 비교 평가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거냐에 대해서 여러가지 또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할건지 우리한테 검토해 봐가지고 의견을 내라, 이런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용역사에서 엊그제 2일전엔가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오기를 우리 시를 방문해가지고 시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당시 그런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다고 그랬으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 관련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또 그거를 할려다 보면은 과업기간이 늘어날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접수를 해가지고 일단 의견을 올리자, 해서 지금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은 지금 안와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또 진통이 있고 그런데 저는 현재로서 그전에는 저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여러군데 많이 벤치마킹을 돌아다녔고, 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하다보니까 이왕에 하기로 했으면 비교평가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떨어치더라도 평가를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저도 다르고, 국장님도 다르고, 부시장도 다르고, 시장님도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최종 결론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조금전 의회와 협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께서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고 여기 지금 우리 시정질문 답변 결과에도 보면은 의회와 협의를 했다, 12월 30일, 그래서 1월 30일날 계약을 했다 그랬는데, 의회와 협의된 내용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우리 과장께서 세분만 참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시장도 책임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제가 우리 벽산하고도 그 동안에 계속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문온 내용을 사본을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집요하게 지난 1월 30일자로 계약된 부분을 가지고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걸 거성을 끼워넣어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1월 30일날 계약해서 오늘이 3월 24일로 거의 두달 정도가 다됐는데, 지금까지 이 책임을 짓겠다 하면서 이렇게 끼고 넣을려고 하는 것인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지금 이 용역 업체는 사실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남원시로부터...., 그러죠?
최초 용역 계획서를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전부다 냈단 말이예요.
그 이외의 것을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한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표현을 조금 확정되지 않는 표현들은 과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압력을 받는 등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김종술 위원님께서 용역회사하고 계속 전화 했단 말도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표현을 조금 잘.... 표현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이 두달가까이 됐는데, 지난 3월 11일자에 아까 시장실에서 협의를 했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국장이나 우리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때에 진안 의회에서 여기 대산매립장 공사 현장을 견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견학 팀들이 오전에 오전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늦어져가지고 오후에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용역사 팀들이 2시에 여기를 왔었습니다. 2시에 오다 보니까 용역사 팀도 2시에 오고, 진안팀도 2시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져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 조계장님은 진안팀으로 가고, 제가 시장실로 모시고 갔었고, 그러기전에 용역사가 도착을 하니까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이 용역사를 보자고 해가지고 용역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때 참석 안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지금까지 오늘이 3월 24일인데 1월 30일자 발표해가지고 두달여 동안을 용역과제 조차도 확정이 안됐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 그런데요, 용역과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이대로 줬으니까 용역과제는 되어 있는데요.
○김종술위원
용역과제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자꾸 뭘 끼어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역과제중에 민간인 시설을 설치하여 수탁받는 방안 속에 그 속에 포괄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었다라고 처음에부터 생각을 시장님이나 부시장.....
○김종술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저한테 다시 물었었고, 내가 집행부에도 누차 몇차례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를 둬서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 그런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닙니다.
부시장님 그때 여기에 앉으셔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가면서 그런.....
○김종술위원
자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용역결과를 과제를 주기 위해서 작성을 하면서 그때에도 몇차례 얘기가 다시 됐었잖아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수순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수순까지도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수순에 대해서, 우리 과장도 더 잘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용역사가....
○위원장 조영연
자, 별도 기일을 잡아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김종술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자료로 부탁을, 원본을 복사를 그대로 격상에서 공문접수된 내용이요. 그것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 생활쓰레기 재활용분리처리 용역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원래 4월초에는 중간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4월초에 중간보고가 나올려고 그러면 지금 와서 그 속에다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끼워넣을려고 하는 것은 아직 시장님 결재도 못받았다고 그러는데 아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일 자꾸 그 옆에다 끼워넣으면 안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종술위원
아니 잠깐만요.
절대 하지 마시고 원래 수순대로 우리가 의회의 요구안을 시장께서 겸허하게 사과도 하고 그렇게해서 받아 들인다고 했으면 깨끗하게 받아 들여서 그 수순에 따라서 쭉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로 난 우리 환경위생과를 보면은 아까 보건소의 적출물 문제, 또 어제도 우리 동료 배위원님하고 현장에도 갔다오고 그랬지만 그런 문제 등 돌발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고생하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 계획했던대로 소신껏 그대로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자꾸 뭘 붙인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회기가 시정질문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회기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본 위원이 질의했던 2002년 12월 10일날 질의했던 지리산댐 문제와 관련된 환경 피해문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답변도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지리산 댐과 관련되어서 지금 지리산 생명연대라든지, 또 지리산 댐 반대운동 본부라든지, 환경단체 쪽에서 계속 지금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도 하고, 그런 모임에 저희 환경과에서 가본일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지리산 생명연대는 작년에 영후냉동 사태 났었을때 계속 체널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강래 국회의원님 오셔가지고 산내에서 했었을때도 저희가 가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랬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사실 지리산 생명연대에서 지금 활동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모든 자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모임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가능하면....
.....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그쪽에서 나온 자료나 이런것도 좀 챙기시고, 만약에 참석 못하면 그때도 요구를 해서 자료를 좀 달라 해가지고 그걸 참고로해서 일단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문서 수자원공사 건설교통 보내가지고 계획없다, 문제없다, 그런다고해서 그걸로 이렇게 답변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진행은 되고 있다고 간주를 하시고, 그 대신에 환경단체나 지리산 생명연대내에서 토론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대책을 세울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요천 고무보 설치 문제요, 이게 지금 건설행정과 하천관리계에서 용역 심의는 끝났습니다. 제가 심의를 했는데, 세군데 중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군데 해보고나서 하자라고 제가 조건부로 승인 해줬었는데 이게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사업이 완전히 승인된건 아니거든요. 결정된건 아닌데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항상 행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이런 경우에는 꼭 필연적으로 건설행정과와 환경위생과는 꼭 보조를 해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사업계획이 잡혀가지고 결정이 되면 분명히 환경위생과로 그거를 협조요청이 넘어 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쪽에서 빠른시간내에 추진할려고 할때 환경위생과에서 요천수내에 환경을 조사를 하면 벌써 한 3개월이나 아니면 6개월이 걸리겠다,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니까, 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사업에 착수해 달라라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꼭 챙겨주시고, 그쪽에서 또 건설행정과에서 사업 시행부서다 보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소홀해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2차, 3차 고무보 설치를 못합니다. 그런 결과가 안나오면, 그래서 그런 2차, 3차 사업이 꼭 이어질수 있도록 선행 조건으로 그것을 좀 해주시고,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되어서 지원문제 갖고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 거주를 하지는 않지만 주소는 없지만 그쪽에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축사를 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규정상 경제적으로 현금으로써에 보상을 해주는 것은 못해주지만, 그 대산면 그쪽 주변의 어떤 환경 문제,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문제에 당사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을때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현금 보상은 못하지만, 그런 간접시설을 통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을 민원 제기가 안일어나게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것부터 먼저 해주십사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걸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거성과 관련된 문제를 하셨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나중에 언젠가 저희 의원들 전체적으로 다루어야될 문제겠지만,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내가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어요.
저희가 용역업체를 두개 업체로 선정을 해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왜 두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두개를 한 이유는 거성이란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두개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만해도 됩니다.
○배종선위원
자, 두개를 선정한 이유는요,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를 선정해서 편견된 쪽으로 기울어지는걸 방지를 하기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그리고 전문적인 업체와 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업체를 두군데를 선정을 해서 뭔가 좋은 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산까지 더 들여가면서 두개를 선정해줍겁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과장님한테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떤 용역 업체로 하여금 거성과 연결지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시 받은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때 책임 지실말을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지시는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런 겁니다.
즉 말하면은 지금 현재 비교평가가 거성을 꼭 연결지으라는게 아니라, 비교평가가 이루어져야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방향은 실무 과장이 제시를 해야 된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이 과제를 줄적에는 거성과 비교를 해가면서 평가하라고 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여기 라번이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때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실때 부시장님이 그때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그러면은 민간시설을 활용시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위원장님이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나가시면서 그러면 됐다. 자 그렇게 해결을 해나갑시다라고 해서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와서 안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참.....
○배종선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결정된 것은요, 거성을 비교해가면서 분석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성이라고 꼭 꼬집지는 않했지만은 그 말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냐 ....
○배종선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왜 거성을 꼭 들먹거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군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요.
○배종선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이미 거성과 관련된 잡음이 있는 마당에 거성과 관련되어서 잡음이 있고, 시끄러운 마당에 거성과 비교하라는 것은 얘기가 안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요, 거성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서울에 있는 송파에있는 민간시설 보고 여러가지의 민간시설을 다 보되 그 중에 하나를 보자 이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배종선위원
한가지만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약에 거성을 표적으로하는 용역이 초점이 그쪽으로 몰아지는 그런 용역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용역의 결과가 거성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우리 총체적인 책임은 남원시장님이 져야 됩니다.
그때 파장은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분명히 일을 풀어갈려고 저희들이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사안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든지 근본적으로 언론적인 것부터 다시 출발해서 풀어가자고 했던 건데 만약에 은연중에 어떠한 그런 움직임이 거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이 움직여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일은 풀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침묵을 지킬려고 그랬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와 행정의 의견이 틀리거나 대립되어 있는 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위원장 역할입니다. 사실은,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용역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은 원칙속에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고유한 권한을 의회가 침해해서도 안될 뿐더러, 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행정이 침해 해서도 안됩니다.
설령 행정행위의 잘잘못에 대한 처리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설이나 유언비어 또 시중의 삼류 오류의 소설이나 되는 이런 얘기들을 빌미로하여 행정의 업무에 대한 일처리를 저해하거나 침해한다면 그 또한 우리 시민의 심판을 받을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 조병욱 박사가 말씀하셨던 빈대한마리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울수는 없습니다.
저는 거성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 이것만 나오면 정말 고민이 됩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남원시 의회 의원으로써 과연 정당한 의회활동을 하는 것인가 반문해 보면서 과업지시는 행정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였던 일이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과업지시를 하는데 참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이 저를 포함하여 10분입니다.
10분이 다 참석하여서 간담회를 했을 당시에 의견을 내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회의록에 꼭 남기기 위하여, 똑같이 우리 위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있는데도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의견이 틀리게 전개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책임있는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 비교 평가에 대하여 거자도 내지말고,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이든 어디든 상중하로해서 다른 시설에 민간시설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시설 또한 비교의 대상에도 완전히 제외시킬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시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민사회에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위원님들 전부 합의하에 민간시설 이용시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뜻을 행정에서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행정의 권한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도가 있는데 사도를 가서는 그 일 처리가 안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 모두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든, 어떤 행정행위든 어떤 사항이든 같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그런 어떤 사고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대목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추측 얘기가 이렇게 회의록에 자꾸 나온다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즉 일시적으로는 아 대단한 발언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련가는 몰라도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뒤에 과연 시민사회의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증거를 될수 있고, 그러한 얘기속에서 질의 답변이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해서 만에 하나 행정에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지금있는 현 시설을 이용하여 깊이있게 압력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교시설했던 민간시설 이용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약간 회피해서 나가는 실질적으로 거성이란 건물을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해야지만, 솔직히 그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사회의 여론이 이러니까 외부의 다른 기관을 비교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더 이상 이 거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제가 위원장으로써 저도 반성합니다. 말을 좀 아끼고 책임질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그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의 뜻을 상중하로, 전국에 있는 민간시설을 상중하로 평가해서 상이 A회사, B는 군산시청의 재활용처리시설, C는 가령 남원시의 재활용처리시설 상중하로 비교해서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 시정이나 의정을 하는데 올바른 자료가 될수 있게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간접적인 비교지만 냉철하게 따지면 거성도 비교의 대상이 도리수 있다는 사안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다만 거자가 들어가서는 안돼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그런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이상 용역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압력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특히 용역회사에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과장이 한다거나, 또 우리 위원회 위원중에서 용역회사에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시장도 용역회사를 만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우리 의원중에서 용역회사에다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 짓들을 해요?
과업지시 한번 딱 주면, 그걸 갖고 끝내야죠.
왜 시장이 만나고, 그런데서 오해의 씨앗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서로 불신이 그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써 철저하게 잘 지역적 정서, 사회적 환경, 또 행정의 문제,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정처리하는데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