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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8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27일 (목) 11시2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운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심사의건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운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심사의건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운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안건 심사로서 2003년 3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3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운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운봉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운봉읍을 지난 2001년 11월 9일 소도읍 육성 대상 도시로 지정 고시하였고 2003년도 소도읍 육성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서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공모제에 응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별도로 추진하는 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과는 별개로 사업을 조기에 지원받기 위함입니다.
사업 선정이 확정될시 3개년에 걸쳐 100억원이 지원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도지사가 보증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약 체결하여 시행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읍지역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심축을 갖기 위한 운봉읍 종합육성 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남원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01년 11월 9일 운봉 소도읍 육성 지정고시가 되었고 2003년도 2월 26일날에는 운봉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동년 3월 10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동년 3월 15일에는 운봉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운봉읍 종합육성 계획이 되겠고 면적은 운봉읍 69.51㎢로 도시계획 구역은 1.66㎢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억원으로 1년차 25억원, 2년차 35억원이며 3년차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3개년인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말까지 남원시가 전라북도에 육성계획 수립을 제출해야 되고 도에서는 행정자치부까지 4월 15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대상지역 선정은 전국 14개 읍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도읍 정책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육성협약 체결은 선정이 된 후에 행자부와 전라북도, 남원시가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금년 8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운봉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추진경위 종합육성 사업 계획은 산업건설국장께서 자세하게 보고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서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와 행정자치부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지침시에 의거 운봉읍 종합육성 계획서를 수립 공모제에 응하기 위하여 사업의 효과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 추진 기획단의 사전 심의와 운봉읍 주민 설명회를 걸쳐 그 결과에 따라 본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계획서임으로 별다른 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 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계획서는 사업 선정이 확정될 시에는 2003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100억원이 지원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도지사가 보증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약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의 개요, 개발 여건 분석등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및 재원별 총괄적인 내용은 총 17개 사업에 75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공공부분 8개 사업 377억원, 민간부분 5개 사업 375억원, 주민자치 부분 2개 사업 2억원, 장기계획 2개 사업으로 국악대학 설립과 경비행장을 설치하여 추진하도록 계획서가 작성되었으며 부문별 주요사업 계획은 공공부문에 있어 도시화 기반확충 2개 사업 40억원, 소득증대 시설확대 2개 사업 40억원, 스포츠 기반시설 설치 1개 사업 40억원, 문화관광 시설 확충 2개 사업 10억원이 투자되며 공공부문과 병행 사업은 정보화 마을 육성 사업에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에 80억원,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에 67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 시설 사업에 90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민간자본유치 부문은 눈썰매장 유치 20억원, 국악기 제조공장 20억원, 주말 체험농장 5억원, 장수 경주마 관광목장 연계 개발 사업에 30억원, 운봉 골프장 건립에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주민 자율참여 사업은 도로변 가꾸기등 2개 사업에 2억원이 투자되며 장기발전 계획으로는 국악대학 유치, 경비행장 설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분별 세부적인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운봉은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 자원등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의 소도읍보다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개발 여건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여지며 본 계획서안대로 추진한다면 운봉읍이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봉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운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운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