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8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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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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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2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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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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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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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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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남규!
    예산담당 이용삼!
    감사담당 김정남!
    의회법무담당 양병찬!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저희 시민의 삶의질이 또 제 어깨에 있다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다른 자리에서 복무를 하면서도 마음가짐은 항시 새해가 되면 새롭게 다짐하고 그랬습니다만, 특히 기획감사실로 오면서 예산과 또 감사 기능을 함께 다룬점에서 참 이 자리가 중대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대로 항시 바른길로 가는 길만이 기획감사실 입장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시정종합기획 및 조정업무의 성실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를 계획 수립했고,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사업을 선정 평가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추진했습니다.
    2002년도 목표관리제를 137건을 설정하여 추진했고, 최종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활용한 향토지적재산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향토지적재산 상품개발사업 공모를 3개품목을 선정하여 목기 주발세트, 질그릇 머그컵, 다용도 항아리, 신상품 개발은 기념접시, 기념품 등, 또 기존상품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제작했고, 캐릭터 상품 판매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투융자 대상사업 선정을 8개사업,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6회에 걸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효율 생산성 위주의 사전 예방지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위주 자체감사를 시행을 16개기관 184건의 시정, 주의를 했고, 적정성 있는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여 총 338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액이 7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70건을 했고, 소송 및 행정 심판을 36건으로 현재 진행된 것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운영입니다.
    농축산물 판로개척을 했고, 재경향우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및 환류 기능이 미흡했고, 시정수행의 종합기획과 업무조정 능력이 미흡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시정여건은 저희 남원발전의 장기적 비전제시와 시정의 종합적 측면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가 되겠고, 민선3기의 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뒷받침하고, 재정력의 건실화를 도모를 하고, 시정운영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를 평가 분석하여 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남원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지방채관리, 또한 합리적인 감사행정 추진, 법무행정 수행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또한 서울사무소 기능 활성화로 시정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남원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장기계획수립, 시정발전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장기계획의 기간은 2005~ 2020년까지 16년간이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사업비를 승인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에서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이 2001년에서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과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고, 또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와 21세기 남원의 미래상을 설정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은 1997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계획기간은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위계획 국가 및 도 분야별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하반기에 발주하여 보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하반기중 게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대규모 시책사항 및 예산수반 사업의 종합발전 방향으로 국도비 지원예산 차질없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8쪽, 남원 목표관리제 내실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쟁력 제고와 행정 성과의 향상으로 상승 효과를 거양하고자 본청은 담당별로 1건, 읍면동은 각 1건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 제도로 정착화 시켜서,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과 연계한 목표설정 및 추진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목표별 관리카드 및 세부추진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여 목표 평가는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잘된데, 못된데를 가려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강화입니다.
    자체평가를 통한 활발한 시정 추진과 부진사항 및 문제점 있는 사업의 개선 및 보완입니다.
    추진방향은 주요 시책사업의 적정성 이행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된 것은 없는가, 또 타당성은 있는가, 효율성은 있는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체계의 정착입니다. 분기 3회 실과소장이 하고 최종 1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를 해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대상 과제수를 50개 시책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3월중에 구성하겠습니다.
    평가분석은 4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요사업의 엄정한 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보완을 하고 부서간 업무협조 강화 및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인구 늘리기 강력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라북도 인구가 2백만이 붕괴가 되었고, 저희가 12월말 현재로 10만선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2002년말에 100,39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기와 중장기 전락으로 구분해서 하겠는데, 남원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 임직원, 관내 거주 타지역 주소자, 서남대학교 발전회를 통한 학생유입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기숙사, 학생 주소갖기 운동이랄지, 또 장학기금을 2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내고장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장학금 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기관단체별로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업무연관 기관단체 주소이전을 추진하고, 기관단체 대표 소속직원의 주소이전 권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공무원 1인당 3명이상 주소 옮기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주민 주소갖기 운동 전개 및 홍보로 자녀 주소 타지역 이전을 지양하고 또 군인이나 학생 등은 사회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소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분석을 해서 1등한 곳은 1억, 2등은 5000만원, 3등은 3000만원해서 사업비를 읍면동별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격려부서에 1등은 100만원, 2등은 70만원, 3등은 50만원으로 인센티브도 격려금도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지금 보고를 드리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전략으로 서남대학교 활성화 및 명문 고등학교 육성으로 인구유출을 억제, 또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 등 인구유입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기 완공과 중소기업 유치, 또 택지조성, 도시기반시설, 물류단지 등을 통해서 인구유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설명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을 통한 인구유입 필요성을 기 시장님께서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추진사항을 분석을 하고 분기별로 대책보고회를 갖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쪽,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해서 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신상품 개발은 10품목 10종이 되겠습니다.
    지역 토산품이 3품목, 벤치마킹 상품이 4품목, 기존 소비자 선호상품이 3품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품판매액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시 실제수입은 약 33% 정도 마진이 있어서 약 9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춘향, 이도령 캐릭터 신상품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선정하여 3월말까지 상품화하고, 또 개발상품 판매는 춘향제 이전에 시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신상품 개발요건 발생시 선정 구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비자 선호상품은 업그레이드 해서 개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쪽, 시장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시장 공약 사업을 시정에 적극 반영, 성실히 추진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고자 합니다.
    공약사업 개요는 7대 과제 50개 공약, 63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 7. 1 ~ 2006. 6. 30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단위사업은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토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약사항 관리카드화 작성 비치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고,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및 예산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규모입니다. 2218억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는 2080억정도, 자립도는 15.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8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조기에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등 주요예산 절감 목표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의 내실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계획적 운영 및 타당성을 사전 검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 기간은 5년 연동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2007년까지, 지역발전시책, 재정전망, 가용재원판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미만 신규사업입니다. 30억 이상이라도 전액 자체사업은 시 자체 재원은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시달을 8월달에 해서 투자사업의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해주고, 사업계획 검토 보완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안사업 국가 및 도계획에 반영하여 단위사업별, 재원별로 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자체심사는 상반기 4월 30일까지, 하빈기는 9월 30일까지 이렇게 심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계획입니다.
    예산절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채 발행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상황 상환액은 92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71억2700만원, 이자는 2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채무현황은 464억3600만원으로 원금이 352억4900만원, 이자가 11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140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기 의회에서 승인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농공단지,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채무 원금이 22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4월경에 승계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3년도 상환계획은 5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33억9400만원, 이자가 19억3800만원인데, 21억6100만원은 루사태풍 수해복구비 지방비 부담 지원으로 기 보조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해복구비를 60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 21억6100만원을 공제를 하고 난 만큼만 발행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우리시 현안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편성순기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계획서 제출은 시에서 도로는 2월말, 보조금 신청은 도에서 각부처로는 4월말, 예산안 제출은 각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는 5월말,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처 심의 및 국회의결은 12월 2일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을 총 26건에 674억60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이 15건, 신규사업 11건을 책자화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해당 실과소에 책자를 배부를 해줬고,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추어 부서별로 책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의회와 지역언론과 유력인사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정운영의 성과거양을 위한 감사행정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의 문제점 발굴과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감사로 감사 사각지역에 대한 집중 감사로 부조리 척결 및 예방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는 29개소가 되겠고, 도 종합감사 실시는 저희가 시본청 및 사업소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 종합감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방향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및 감사 사각분야를 중점해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체감사는 18개소, 회계, 민원처리, 업무추진실태, 주민숙원사업, 각종 보조금 사업 등에 자체감사를 하고, 기획감사는 성과 감사로써 소득증대투자사업,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 각종 보조금 집행사항 등, 본청추진 업무중 감사 사각분야를 선정하여 기획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급여 및 수당 통합지급에 따른 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활동도 꾸준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와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내실있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공사비의 과다계상, 물품의 고가구매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후감사로는 시정 치유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 감사 실시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입니다.
    공사분야 신규사업은 1억원입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공사비의 10%이상 증액시, 물품구매 제조분야는 1000만원 이상, 용역분야는 3000만원이상, 근거는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공사비의 과다계상 부분의 심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상 공사는 건설공사 사전심사반을 편성 운영으로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물품 구입단가의 검토로 고가구입을 원초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후 조치입니다. 그래서 시행전 재검토로 개선, 보완, 감액 등 후 발주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능동적인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로 행정행위의 정확성, 신뢰성을 구축하고, 소송수행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이익 행정처분전 청문실시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치입법 직무연찬 교육은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추록은 현행 2회 발행을 하고 있는데 3회로 1회를 더 늘려서 추록을 발간토록 함으로써 발간기간 단축으로 인해 자치법규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담당자 교육은 기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동 무료법률 상담소도 연 2회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내실화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 및 타기관의 새로운 자료 및 시책 수집 제공을 하고, 전통 지역축제와 연계을 한 테마관광 상품화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은 행정정보 및 시책 제공과 국가예산확보 동향을 파악하고, 향우와 유대강화로 고향사랑 협력분위기 조성 및 참여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우수기관 추진계획은 행정정보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하고, 또 재경재외 향우 고향 농산품 애용 홍보를 해서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유치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가능대상 지역 확보 및 자료 제공을 해서 투자유치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적극 상담토록 하겠고, 고향사랑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능활성화로 자꾸 확대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입니다만, 업무보고 사항에서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했던 실적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로는 저희가 일지도 있고 매주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일지를 활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서울사무소 과정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은 이렇게 항상 밝히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정을 그 내력을 하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직거래처를 발굴을 해서 거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든가, 남원의 어느 시민단체가 어떻게 해서 거기 덕을 보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뭔가 있어야 하지, 말로만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그런 실적면을 하나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놀았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 객지에 나가서 있는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별개 사무소이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해도 빛이 안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해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남원의 어느 업체랄까,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올라갔다든지, 우리 목공예품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다든가, 그 현장에도 가보니까 실제 진열장 일부분 놔놓고 그냥 전시행정적으로 내부의 몇 층에 있다 보니까 누가 와서 거기 봅니까?
    실질적으로는 안맞는 것이 서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정말 필요치 않는다면 과감하게 치워야 할것이고, 정말 우리 주민의 힘이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 어떠 어떠한 것인가, 2002년도에 무엇을 했고 실적이 무엇인가, 단 한해동안이라도 내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철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서울사무소 문제는 정말 거기에서 근무하신 조득철 사무소장이나 김현태 직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신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만큼의 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즉 얘기하면 서울사무소가 정말 제기능을 다해서 농산물직거래 활로를 과감하게 모색한다거나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즉 얘기하면 시중의 많은 사람들은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장의 서울향우와 중간 교량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세계화와 지방분권화 등 이렇게 있는데, 김용인 실장님 내가 지방분권화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지방분권화를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대선이 되면서 자꾸 지방분권, 매스컴에서 지방분권하니까 지방분권화를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중앙에 있는 업무를 대부분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대폭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업무만 이관한다 그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분권은 행정의 모든 중앙에서 독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으로 이관해줄 수 있는 것과, 또 경쟁적인 것, 예를 들어 여러가지를 분권화를 시킨다는 것인데, 그 분권화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셔야할 대목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방만한 경우는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희망 안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여러가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의 일정 부분만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그런 분권은 앞으로도 상당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실장님이 잘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실걸로 알았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우리 실력있는 분들의 그 안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8페이지 목표관리제나 이런 것은 꼭 우리 행정이 준 강제성을 동원해야만이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다고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생각하죠?.....
    ..... 그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자율성을 줘가지고 창의력이 발전이 안되고 그런 경우라면 여기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해가지고 공직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 상장이나 우수 이런 것보다는 좋은 그런 경우는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 인구 늘리기 추진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하고 같은 언바런스 형태예요.
    지방분권이 지금 두달전에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2-3년후면은 아마 지방으로 자꾸 인구가 나는 유입될 걸로 기대는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말로 이론으로 하는 것과 현실의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고 모든 기반시설이 되고 이래야만이 지방분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그 현상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실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국가의 정책에 첫째를 둘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교육, 또 각종 제도 이런 것이 수도권 집중화 집중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맞습니다.
    경제적 사항과 교육문제가 이런 어떤 우리 같이 인구 10만의 소도시는 참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실장님보고 근본적인 추이를 하자고 한것도 너무 웃스운 얘기입니다.
    다만,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늘리기 했는데, 기관 단체 임지구언, 관내 거주 타지역 주소자 이렇게 주소지를 옮긴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이걸 하시기 전에 부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남원출신 제외해놓고요, 도에서 전입해서 사무관 달고 오신분들 파악해 보셨습니까?가족이 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말고요,
    또 하나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서 남원이 고향이지만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본인만 여기 있고 주소지가 옮긴 사람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소한 이것을 대외 타 기관에게 하기전에 우리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시장, 과장, 계장, 1차적으로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족들이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내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남원시 공무원 중에서 불가피 교육 문제 때문에 전주나 광주 객지로 가는건 지금 제도상에서 강제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 가족들이 본인만 여기 있지 말고, 가족들이 주소지를 여기에 전부다 있어야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우선 우리 집안부터 챙겨보시고,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협조 요구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게 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서남대학교 활성화가 나왔는데요, 서남대학교 활성화는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이 그렇죠, 이미 그전에는 예를들어서 학위를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이리 많이 왔지만 이제는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는 졸업장을 아무데서라도 쉽게 딸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즉 서남대학교 같은 데는 내지인보다는 외지인이 많이 와야 하는데 외지인이 오겠습니까? 그런 여러가지 여건, 또 서남대학교 이사장이 어떤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나는 부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 교육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 교육사업이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행정에서 정말 열심히 몸부림 치시고 노력하시지만 이런 문제는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인데요, 이런 말씀 안드리고 싶은데, 시장공약사업 성공적 추진인데, 우리가 이제 사고의 전환기에 와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지도자가 그런걸 요구를 하면 갈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제도속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이 7대 과제에 50개 공약에 63개 단위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게 시책사업이 어떻게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냉정한 평가를, 이것은 실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담당이나 직원분들의 판단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방송을 시장께서 꼭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전환할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기본이 있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것을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약사항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4년 임기동안에 몇 개 핵심적인거, 그런 것이 공약사항이지, 이렇게 해서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이거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용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조금 남원시장이 결정해야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그런건 시장이 간부들에게 그것을 자유스럽게 해줄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가 나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매년 이런식으로 공약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남원시장이 몇 천억 이렇게...., 그건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도 100대 공약이고 50대 공약입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자치도 그러는데 뭐 100대 공약, 50대 공약 이런 것은 너무 시민을 웃습게 보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내가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의록을 시장에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정말 오픈시켜서 이런걸 앞으로 그런 짓을 마시고 정말 시책으로 열심히 홍보하는 그리고 업무보고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자세로 바뀌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빠진게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인구 늘리기 강력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 912명이 3명씩 꼭 하겠어요?
    할수 있어요?
    이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김위원님, 하반기에 가면은 이건 하반기에 자신합니다.

○김병석위원   자신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하반기에 가면은 교부세 산정이랄지, 또 인구 늘리기 10만 지키기랄지 했다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은 10만이 못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김병석위원   지금 우리 서류상에는 10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된고 하니 조금전 학교 문제를 제일 내세워서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다 옮기고 있어요. 지금 남원은 노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장기 중장기 전략에 택지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실건가 그것도 알아보고 싶고, 도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로써 택지나 이렇게 지정된 것은 없고,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그와 같은 것도 필요하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사실은 도시기반조성을 하실려면 시내권을 해야 합니다.
    지금 뭐 단독주택에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방도로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이 많아요. 집도 안팔리고 땅도 안팔리고, 그렇게 심각한데 택지 조성을 또 어디에다 하신가 싶고, 지금 남원시내 모든 축이 도통동으로 전부 이관되어 버렸어요.
    지금 옛날 말하자면 도통아파트 이 밑으로는 지금 노령화가 너무 심각해요.
    지금 도저히 인구가 늘어날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너무 노령화가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다 도시 기반시설을 한다, 물류단지를 만든다 하니까 좀 웃스워서 저는 한번 이런 것을 물어본겁니다.
    사실은 그거 어렵습니다.
    지금 현대 아파트도 젊은이들 없어요.
    다 이사가 버렸어요.
    젊은 사람들 전부 자녀들 핑계만 되지, 남원시의 공무원들은 각성을 해야 해요.
    지금다 주소를 여기에다 옮겨 놓았다고 하지만 학생들만은 다 옮겨 버렸어요.
    지금 산내 중학교나 어디 중학교 교원들도 보세요. 전주나 이런데에서 다니지 남원에서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 멀리서 와서 어느 시간에 얘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집에 갈 시간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지, 그런 것이 남원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도저히 인구가 어떻게 불어날 것인가 그것도 참 어렵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법무계가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지가 평가가 얼마나 낮아진지도 모르죠?
    그런데 기준 평가는 자꾸 올라가게 내고 있어요. 세금은, 지금 남원 시내에 집 한채도 팔린데가 없어요. 약 3년전에 복덕방이 무려 15곳이 있었는데 지금 한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남원에서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것이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첫째 인구 늘리기를 하실려면 우리 남원시청 직원들부터 아주 앞장서서 잘하셔야 해요.
    도저히 그렇지 않고는 늘려질수가 없어요.
    매일 줄어듭니다.
    무려 37%나 인구 감소가 됐는데, 그렇게 줄어든면 앞으로 남원은 군으로 전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것이 너무도 많아요.
    아무튼 이 문제를 갖고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감사를 하시는데 시내 하수 관거도 감사 하실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진도가 늦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빨리 하시더니 지금은 맨홀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 담당자는 그걸 심각하게 알고 해주세요.
    지금 남원시내가 전체 흙탕입니다.
    저는 지역 의원으로써 주민들의 여론을 시에 안올라가게 할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오늘 기왕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의원이라고해서 저한테 전화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내방쳐두냐, 처음에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속도가 늦고 있어요. 그걸 잘 알아서 또 그 부서에 얘기하면 저 사람 얘기 안할사람이 또 한다 그런 소리 듣고 해서 여기서 기왕에 담당하시니까 얘기하는데 잘좀 추진해 주시고, 그 관거 보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용접 부분에가 전부 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빼내질 못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한번 실제가서 살펴보시면 알겁니다.
    그것이 감사고 그런 것이지 꼭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아주 심각하니까 시내 한번 오후라도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질문이 나와서 한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 우리 감사실장께서 인센티브 문제를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 인센티브 문제가 당초 우리 계획안에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김철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로해서 인건비 받을 것은 다 예산에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센티브 성격이 아니고 말하자면 상품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어느 우수 직원에게 상금으로 줄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그말입니다. 인센티브가 아니고, 맥락은 인센티브 쪽으로 쫓아서 할수 있는건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조금전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생활하시는 자신부터 지금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교육문제가 되었든, 생활환경 문제가 되었든 가서 있는 것인데, 조금 김병석 위원님께서는 직원 1인당 3명을 확보를 할수 있냐라고, 자신있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3명이상을 할수 있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구가 우리가 100,392명이면 사실 10만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보셨을때 지금 우리 남원시민이 아까 10만이 실제 안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실제 주민등록상 10만이 못되면 나는 10만이 더 넘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바꿔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은 말이예요, 거의 인력이 노후화가 되어 큰아들, 작은아들 회사 해가지고 갑근세 문제로 전부 퇴거가 되어 있어요. 생활은 이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주소지만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같이 동거를 하지 않으면서 동거한걸로 해서 주민등록 가져다 소득근로세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말입니다.
    지금 여기를 추적들어가고 잘 수행한다면 1인당 3명 문제가 아니다. 지금 실제가 그러고 있어요. 며칠전에 우리 시장님이 설명하고 다닐때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솔직하니 각 부락의 좌담회에 다니면서 저도 이걸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꼭 해야할 사항인데 거기를 문교정책이랄까, 국세청정책이랄까 정말 찾아가서 우리 시민의 농촌이 이제 물론 노대통령님이 들어가서 분권을 써가지고 잘 빠져나오면 다행입니다만, 이게 안될 경우에는 우리 남원시민은 가만히 앉아서 인구가 줄고 밖의 도시로 소득세 있는 곳으로 퇴거지가 옮겨 감으로써 급속도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이 관계를 저는 감사실에서 다음 추경예산하기전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양단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심의할때 문제가 안되도록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정치는 입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입으로 할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보다 실제적으로는 행정이 더 국민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들은 말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더 힘들게하고 더 괴롭게 하는 경우를 종종보고,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이 바른길로 갈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선출직들은 행정에 큰 힘을 실어 주면서 행정에서 바른 걸음으로 걸어갈수 있게끔 도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늘리기 수나 아까 시장의 어떤 공약이라고 내놓는 것은 참으로 시민에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순간에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다른건 몰라도 도에서 남원시에 사무관으로 오신 분들이 가족이 옮긴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남원시장께서는 그런 분들, 여기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마는 그분들의 목적하나는 또 도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런 분들에게 한번만 불이익을 줘버리면 다 가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출신이지만 불가피하게 교육문제 때문에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강제할수 없지만 그런 분들에게 인사상 좀 불이익을 줄수 있는, 그건 위헌의 소지가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인구가 줄고, 인구가 늘고 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인 우리가 10만 붕괴는 지금 와 있습니다.
    10만이 넘고, 못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허나, 남원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병행된 그런 인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얘기해서 여기에서 뭐 주민등록만 놓고 객지에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할수는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정말 남원에서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상주하는 그리고 물품도 남원을 애용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실장님과 직원들분이, 담당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있는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문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사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목차와 금후 추진계획과 아쉬운 점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홍보전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주요성과 및 반성, 시책방향, 주요업무계획,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3페이지의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은 지역언론사로 방송사는 4개사, 지역신문이 4개사로 지금 현재 출입기자는 20명입니다. 아울러서 일간기자는 현재 7명인데 전민일보가 3월 초순경에 창간예정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지부 이렇게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 최초로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하여 정보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시정 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이 1,089건으로 1일단 약 4건 정도 제출되어 시민의 알권리 충족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을단위 정보 이용실 설치, 운영 및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전자 결재율은 약 97%, 그리고 관년도에 99%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신속하고 적기 보도 사항이 미흡했다는 점과 앞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의 시정 참여 등 근무 업무 추진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은 지금까지는 수동적이고 기다리는 홍보에서 앞으로 능동적이고 찾아가는 홍보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 대상매체는 21개사가 되겠습니다. 벽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일정별, 부서별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또한 주민소득 연계 추진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다각적인 시정홍보 방법 개선입니다.
    앞으로 시 홈페이지 및 관광회사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회사는 현재 우리가 아이디를 파악했습니다만, 여행업체가 31개소로 되어 있고, 한국 주재 총 영사관이 지금 현재 83개국 주소를 파악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시정 종합홍보물 제작입니다.
    2500부 정도 되고, 소예산이 2000부 입니다만, 조금전 주한 외국 대사관 등 전국 시군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사무소 등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여 남원알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겠습니다만, 운봉읍 동천리 동하마을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02년 6월달에 오픈했습니다만, 10억을 투자하여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실적은 139건에 98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맞이때 약 700만원 정도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문제점은 회선 사용료가 금년도 50% 지원을 해줍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목반 등 저희들이 앞으로 어려운 말하자면 발굴하여 자체에서 해나갈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자 운영교육을 비롯해서 변환 이렇게 하여 앞으로 9월 15일부터 전국 동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인감 전산화 추진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12월말까지 59,000건을 12월말 현재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서 3월 중순까지 시범운영을 하여 3월 26일부터 본격 운영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개발 등 신규가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호적, 재난재해 등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력을 비롯해서 자료 변환, 시스템 재구축, 담당자 교육 등 해서 9월달부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2월 현재까지 154건을 신청을 받아 처리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3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4월달부터 본격 운영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에 PC 123대, 프린트 70대, 소프트웨어 142조를 조달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장비 교체 등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정보통신망 원거리 안정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월 1회 정도 점검을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기동처리반 3명을 풀가동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통신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 전용회선이 현재 264회선, 일반회선 228회선, 다음 구내 행정회선이 418회선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2개조 4명을 점검반을 운영하여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군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오늘 완료가 됐습니다만, 약 6800만원을 들여서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도에 회의를 가지 �方� 영상으로 회의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마 만들어져서 3월달부터는 가동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으로서 시보 인터넷 게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CD로 해서 하고, 당분간 정착될때까지는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홍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연 2회 상하반기, 춘향고아카데미교육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PR 전문가를 초빙하여 저희들이 남원시를 홍보할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특히, 조금전 언론에 오보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계위원회 회부 방법 등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범 시민 컴맹퇴치 운동 전개입니다.
    매년 10,000명 정도해서 약 40,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메일 갖기 운동 등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휴대폰을 이용한 행정예고 안내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랄까,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을 했을때 저희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행정예고, 완료 등 여부를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해서 이것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전자우편 항목 .....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본안이 없는 것에 대해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담당부서하고 전화는 드렸습니다만, 남원시 관내의 난시청 해소 문제 관계, 지금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난시청 해당 마을 조사를 홍보전산실에 조사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봐서 각 읍면동에 해당 안되는 데가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해당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막대한 예산은 필요한데, 그것이 주민들의 편의사업 관계 때문에 좀 어렵지만 해결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위성안테나를 사서 개인들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성안테나로 보고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위성안테나를 놓지 못하고 계신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남원 KBS 방송국 공청 안테나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과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내가 어제 말 들을적에 일개 동 지역 마을에만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가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물론 몇 백 들어간걸로는 압니다.
    그래서 그 담당한테 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단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사항을 봐서 추진할랍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는 KBS 방송국에서도 사실은 KBS 시청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KBS 방송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할 사항들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해주는 대신 KBS 방송국에서 서비스 인원이 더 불어나야 돼요. 엄청나게 불어나지 않아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겸사 겸사 우리 홍보전산실장께서 같이 좀, 정말 어려우면 약 3개년 계획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하에서 해서 지금 우리 어려운 농촌, 그렇지 않아도 자꾸 떠날려고 하는데 취미도 없고 TV도 안나오고 짜증나면 이방송국, 저방송국이 나오게 하고 연속극이라도 볼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게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민 확보하는데도 일익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제가 지난해 12월 2일자로 부임을 해서 방송국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창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해결할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창까지, 서당까지는 유선방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까지 연결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단은 방송국에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3개소 1500만원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임실, 순창, 남원, 장수까지 해서, 그래서 1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홍렬 홍보전산실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남원 홍보전산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즉 얘기하면 언론관계도 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통신, 인터넷, 조금전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컴맹 퇴치운동도 전개하고 그래서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찾아서 하는 이런 홍보전산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틀속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시대가 각자의 사고의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선출직인 저희들도 사고를 바꿔야만이 되고, 또 행정에 계신 특히 중간관리자이신 사무관들 이상은 조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적극적인 행정이 될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홍보전산실장이 보고도 잘하셨지만, 직원분들이 업무보고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때 지적사항이 적게 나올수 있게끔 독려해 주실 것은 적극 독려해 주시고, 또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마는, 완벽에 가까운 일이 전개될수 있게끔 힘들고 어렵지만 한발 한발 더 챙겨서 일할수 있는 그런 홍보전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님들 인사만 시키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인사에 앞아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임시회 그것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된것 같습니다.
    2003년도 처음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해 주셨고, 또 의결해 주셨고, 그 예산을 근거로해서 저희가 4대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본격적인 시정을 펼치는 그러한 첫해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임시회 회의 기간동안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여러가지 사업과 행사들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업무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보면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제자리에 있는거 아닌가, 또 요즘 남원의 지역경제라든지 인구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상적이고 기존에 해왔던 이러한 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오늘 출범하는 참여정부처럼 지방분권이 좀더 강조되고 실현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가치관이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행정을 전개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보고 서류들을 좀 멀리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이 그 동안에 여러가지 행정의 장점들, 지역의 장점들을 PR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남원의 특성이 무엇이고 진짜 경쟁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발전시켜서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는 행정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정한다든가 보완시킨다거나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면 이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발굴해 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의회 차원의 협력이나 또 지원을 받아서 도나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는데 저희 업무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자면 행정의 잘잘못은 늘상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전하고 달리 저희 공직사회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전년도 4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나한테 주어진 일은 하지만 그 이상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조금 옅어진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 위주의 또 어떤 시스템 위주의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소한 잘잘못, 고의적이 아닌 이러한 잘잘못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저희는 좀더 새로운 차원에서 거시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재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업무를 꼼꼼히 챙기시느라고 목까지 쉬신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찾아서 하는,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공직풍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이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쉽이 있는 분들이 조금은 힘이 들련지는 몰라도 오히려 더 훗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실과장에게 받겠습니다.
    오늘 계획은 자치행정과, 복지행정과, 시민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자치과까지 계획입니다만, 계획의 차질이 조금 있을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각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자기 부서에 가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책자가 이미 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중요한 그리고 금후추진계획이라든가 문제점 이런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자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송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시정 및 건의내용 처리사항, 지난해 주요성과 및 아쉬운점,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국 17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7동 160담당이며, 공무원은 총정원 912명 중 현재 9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5담당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2002년도 감사 및 조사시 시정 및 건의 내용의 처리사항으로 먼저 시장표창 질적 향상을 위한 상훈관리 철저로는 저희들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포상대상자 및 대상인원을 심사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수하라는 말씀은 기본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장을 존경받고 권위있는 상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은 의회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조례 제정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동직원 시 파견근무 시정은 실업대책팀이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쪽, 산발적 추진 자원봉사 유사업무를 담당부서 신설로 통합관리 하라는 지적은 복지행정과에 아동복지 담당을 신설하였으므려 앞으로 6급이 배치되면은 통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임용 사회복지사 조기임용 대책 수립은 공로연수 등 결원발생시 바로 임용되도록 합니다. 현재 5명이 미 임용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교육 사후관리 및 측정방안을 시행하라는 지시사항은 저희들이 수시 수강상태 점검과 수강 종료 후 자격증 취득사항 등을 점검하여 평가분석을 해서 기회있을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의 인사교류 도와 협의로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라는 지시내용에는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건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은 법규내에서 우대 받도록 하겠으며, 동등한 여건에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형평성과 원칙에 의거 배부하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앞으로 형평과 원칙에 맞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권한과 책임을 읍면동장에게 실질적으로 부여하라는 말씀은 경미한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경유 처리토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재량사업비도 동장이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특별조사시에 인사업무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5건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현재 완료가 23건, 진행이 12건입니다.
    내용은 6쪽에서부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요목별 조치사항입니다.
    남원시 인사위원회 위원 교체 내용은 임기가 만료된 조숙희 위원대신 외부인으로써 한길상 위원이 위촉이 되었고, 당연직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된 근무성적 평정은 2001년 하반기부터 실질적 회의로 전환을 했고, 회의록을 기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근무평정을 개선하고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서 실질심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비효율적인 조직관리로해서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을 즉시 폐지하라는 것은 8월 29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전환방안은 서울사무소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중으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존폐여부는 보건소 진료담당은 지난번 11월 2일자로 진료담당 충원인사를 했고, 주민자치과 자치센터담당은 주민자치과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일원화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지행정과에서 통합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자있는 임용절차로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관계가 되어서 11월 2일자로 대기발령을 하다가 11월 27일자로 감사담당으로 보직발령을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대기중인 사회복지 9급 임용대책도 현재 공로연수가 되면은 바로 결원보충해서 임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신규임용 절차 등도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예산상부기 목적외 사역금지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공무원 징계는 감사부서 요구에 의하여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만, 금후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 정원조정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기준과 또 조직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원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방만한 인력관리로해서 부서별 정현원이 불일치, 이것도 지난번에 정원조정을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초과인원해소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 불부합 정원은 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8월 20일까지 6개월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이것도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면동의 부면장 경력자 부읍면장제 폐지당시의 동급자와의 보직 형평성 유지관계도 앞으로 인사시 사업소에 결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전입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길술인력을 본청에 집중관리하고 기동성있게 인력활용하라는 내용도 비기술부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단하여 기술부서로 배치를 하고, 지난번에 동의 건축직을 건축과로 배치한바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지역보건법상의 최소인력배치기준 인력 확보는 현재 총정원제상 결원이 없어서 그럽니다만, 앞으로 발생되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급담당에게 상응한 업무를 분장시키고 직접처리하도록 하라는 것은 9월 27일자로 업무를 전부 재분장하여 실제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과장의 조직장악력 제고 및 제반사태의 대처능력 확보도 부서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직내외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9월 28일자로 대기조치 했다가 지난 1월 24일자로 휴직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동일기관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는 3년, 읍면동은 5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읍면동 근무 내실화해서 연장근무제 페지를 건의해 주셨고 토요 격주 휴무제 폐지를 말씀해 주신 것은 우선 당직규정을 저희들이 개정해서 읍면동은 퇴근후 1시간만 연장근무 하도록 하고, 일직은 집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재택근무제로 전환했습니다.
    토요 격주 휴무제 폐지는 행자부 의견이 현재 시험적 실시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가 전면 실시된뒤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급이하 본청 전입 일방적용 기준 배제 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이버테러 적극 대처도 직협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직협과 협의회 나가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난해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차질없는 시민화합 행사, 여론수렴 친절행정 추진과 일하는 직정부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 노력, 활발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지역방위 수행과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실시가 되겠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기회가 미흡했고, 인사문제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들수가 있겠습니다.
    11쪽, 200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2쪽, 2003년도 운영방향으로 안으로는 시민감동 서비스 행정 구현과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밖으로는 다양한 여론수렴과 화합, 사랑,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강한전북 일등 도민 운동을 화합, 사랑, 배려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 공정한 인사, 조직진단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 조성과 주민숙원사업 합리적 집행,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과 비상대비로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조직안정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풍토를 조성하여 시정혁신을 선도하는 부서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3쪽,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정착으로 추진방침을 사무실내 민원상담실 마련, 서비스 마인드 교육 강화, 행정서비스헌정 이행기준 실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현장 봉사행정 추진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민원상담실 확보, 서비스마인드 교육강화, 친절시책 발굴 추진,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친절왕 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지역인재 및 특성화 학교 육성으로는 추진방침을 장학기금 확충, 내고장 학교 지원으로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발전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춘향장학재단 지원 및 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번에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 제정과 춘향장학재단 정관 및 장학금고운영규정을 개정한바 있고, 춘향장학기금 확충을 위하여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정하고 시민 1구좌이상 갖기 운동을 전개, 기관 단체, 시민, 재외향우등 적극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지원으로는 단계적으로 기금확충시까지 대학생 장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악정보고, 한국축산고, 도통초 취타대 등 특성화고 육성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5개 사업에 4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학교 진입로 포장, 오수관 설치, 농공고 테니스 코트장 보수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 대상사업을 지속발굴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편익을 위한 읍면동간 경계조정입니다.
    경계의 불합리로 주민생활 및 행정수행에 불편한 지역을 해당지역 주민 및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조정하고 재산권 변동에 따른 최대한 행정 지원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정대상을 읍면동간 경계가 골목길 등으로 불확실한 지역을 도로중심으로 조정하고, 도시계획 정비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 경계의 불합리로 주민생활 및 행정업무 수행에 현저히 불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민 및 인근주민, 시의회 추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조사지역을 선정하고 의회의 설명을 4-5월중에 한다음에 의견 수렴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라북도에 승인요청하고 승인이 되면 10월중에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쪽,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을 시민운동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요는 3대 실천덕목 7개 중점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3대 실천덕목은 지키기, 나누기, 돋우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천과제로서 공공시설 깨끗이하기, 교통질서 바로하기, 건전한 소비생활하기, 서로 배려하기, 서로 칭찬하기, 인재키우기, 내고장 힘 모으기 등 7대 중점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 사회단체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이것은 민간 자율운동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민간차원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관 단체 참여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기관 1단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캠페인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인 현장봉사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 활력넘치는 조직만들기 자체 연수로 추진방침은 한마음 공동체 달성, 변화촉진 기법 및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시정쇄신을 위한 직원 위탁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하고 주요 내용은 변화의 대응방안, 전략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려, 경쟁과 협력을 결합하는 혁명적 신사고, 활력있는 일터 만들기, 이러한 내용으로 6급이상 직원을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 2회차는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에도 3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역동적인 일선행정 정착으로는 추진방침을 일선행정의 활력화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 직원과의 정례간담회 실시, 시본청, 읍면동직원 화합행사, 통리장의 날 운영, 통리장 초청 강좌 실시, 통리장 대화의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통리장의 날 행사를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내용은 추경에 필요성을 다시 보고드려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대학생 제안모집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을 그 동안 저희들이 매년 제안모집을 공고하고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대학생 제안모집을 서남대와 협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대상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제도 개선, 쓰레기 재활용 및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방안, 대민행정 및 민원행정 발전 방안, 남원시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남원시와 서남대학교와의 공동 발전 방안 등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안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채택자 및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생 제안모집 홍보 강화를 위하여 서남대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서남대 홈페이지 및 게시판, 홍보물을 배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사 및 유성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직무능력 개발교육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북공무원교육원 및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800여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개발은 전문사설학원에 어학 및 정보화, 전문교육 등을 위탁해서 월 6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원 교육훈련을 903명을 실시하였고, 직무능력개발교육은 49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교육훈련 평정이 필요한 직원과 교육 미이수자에게 교육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생 선발시 부서별 업무여건 및 형평성등을 감안 균형 배정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교육도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관리 및 관리와 전 직원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성과상여금 지급은 적용공무원이 960명입니다.
    현원에 90%를 지급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액이 6억3393만9000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866명에 대하여 5억3447만4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급단위를 9개 단위로 나누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는데 직장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년도 지급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성과상여급을 4월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개선 추진입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특별조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참고하고 직장협의회에 저희들이 협의사항을 준수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인사운영계획 수립과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반영, 중요 직윈 공개모집제 실시, 장기 근속자 순환 보직, 인사위원회 운영활성화, 근무평정위원회 기능 강화,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강구, 인사제도개선협의체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지난 1월달에 수립하여 실과소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중요직윈 공개모집제 운영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기능강화 계획을 현재 수립 등에 있습니다. 인사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1회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인사제도개선 내용별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승진심사 다면평가, 중요직위 공개모집제, 장기근속자 순환 보직 등 현재 계획 수립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다면평가 관계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제도 개선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강화,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무원 직장 협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2001년 12월 21일날 설립이 되어서 현재 72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작년의 지원 실적으로는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를 지원한바 있고, 직장협의회와 1회에 걸쳐 6건에 대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협의된 내용의 실천 내용은 인사제도 및 운영개선, 출장여비 현실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 확대, 해외 배낭여행 선발인원 및 대상국가 확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해나가고, 협의사항은 조기 실천되도록 해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에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취미클럽을 9개 클럽에 9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여성공무원 자년 위탁보육에 88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직원화합 및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4-5월중에 1박 2일로 개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춘향제 이후에 청원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개최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소별 단합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으로 10개 클럽에 대한 지원,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 보육비 지원, 장기근속 및 친절, 칭찬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사기진작과 함께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풀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읍면동 시정설명회와 여러가지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사업장응ㄹ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의된 대상 사업을 매분기별로 현지조사 결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앞으로는 일반 민원인이 본청을 방문해서 건의한 사업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읍면동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건의된 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도 시설비를 건당 2000만원 수준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 사업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분기별로 균형있게 안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1/4 분기 1억5000만원, 2/4분기 3억, 3/4분기 1억5000만원 순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민생활편익 민방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2400여명이 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강의 교육에서 현장체험 위주 교육으로 전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일요, 야간 민방위교실 운영을 년 4회 했던 것을 년 8회로 확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앞서 말씀대로 실기 교육을 강의식에서 시연 등 체험교육으로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또 민방위 교육을 1일 상하반기로 나누었던 것을 하루만 받으면 끝내는 것으로 1일 교육화로 생업종사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이것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대상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가스취급, 가정 응급 처치 등으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충무계획이 12개 분야에 19개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자원 1615명이 되고, 그 중 가용자원이 947명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중에 5박 6일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충무계획 및 중점자원 관리 토의로 문제점 도출하여 2004 충무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2004 인력동원 자원 관리조사를 6월중에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도 핵심과제, 사건계획, 자체 연습각본 통합도표 및 조치 모델을 작성하여 성과있는 훈련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 만전입니다.
    저희 시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3개소, 공공지정 9개소, 민간지정 2개소, 민방위 대피시설이 4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1개소, 공공지원 12개소, 민간지정 34개소,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상급수시설을 정기 수질검사 및 정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급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비상급수대를 설치하여 상시 활용으로 비상급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피시설 관리 및 점검이 47개소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현대화 경보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효육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억3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내용은 보시다시피 98년도에 14억, 가장 많을 때가 99년도에 35억, 2000년도 34억까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억3800만원으로 대폭 축소가 되어 이것도 앞서 말씀대로 금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선정이 예산이 감소가 되어 많은 사업을 투자할수가 없기 때문에 전산입력 사업, 정보화 사업쪽에 배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관리는 사업업무 추진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인건비 지급은 저희 실업대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고, 4대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꼼꼼히 챙겨 주신 것은 아마 이정공 과장님 이하 자치행정과 담당 직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행정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진동현입니다.
    의료재활담당 황도연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준수입니다.
    여성업무담당 황혜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3년 업무추진방향, 2003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2년 주요성과 및 반성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제도적 보호대상이 저소득층과 장애우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4.19 추모행사와 현충일 행사로 민주화 성지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였고, 노인복지 기반구축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무료중식, 독거노인 무료 도시락 제공 및 은빛 나들이 등 소외계층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전개하였으며,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에 여성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로 도약하는 여성, 창조하는 여성상을 정립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으로 양성평등 등 건전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자원봉사 업무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도민체전과 우리지역 행사의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복지행정 추진과정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며 반성해야할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의 지도감독 소홀로 문제가 있었으며, 장애인과 노인 행사시 생산적 행사 발굴 부진과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저조 등 올해 업무추진시 반복된 후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복지행정 방침과 방향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제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과 복지행정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각종 사회봉사단체 참여 활성화와 기초생활보장을 토대로 한 생산적인 자활사업 등 복지모형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행정, 예방적인 복지행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으로 저소득계층 및 불우시설에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서 21세기 함께 잘사는 복지시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시인구의 7.4%에 해당되는 7,438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108억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계비 등 적기에 각종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저희시 7,400여명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조건부 수급자로 232명을 조사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중 62명은 고용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토록 하고 비취업대상자 17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지역봉사활동 등 최소한의 인건비가 지급되어서 생계비에 도움이 되도록 12억3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는 대산면에 230명을 수용할수 있는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생계비와 운영비 등 6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시설 수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여자 병동의 236평 정도를 순수한 국비와 도비로만 6억원을 들여서 개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개축업무를 추진하여 환자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여기에는 관장 등 15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으며, 총 1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가정복지사업외 6개 사업분야 36개 세부지원 사업이 적기에 적정 추진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구입한 푸드뱅크 냉동탑차가 저희 관내의 학교와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을 돌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다시 공급할수 있는 식품들도 수거해서 사업을 착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쪽, 남원 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시군이 통합되기전에 있었던 시 구보건소가 세무소옆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6000여만원을 들여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4개 단체가 입소하여 금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시 중심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시혜 확대하는데도 기여토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시인구의 4.5%에 해당되는 지체 장애인 등 4,566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하여 7억여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 기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6개 사업을 일정에 의해서 확실히 진행하고 보호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및 장애발생 예방으로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7억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관 본관 사업 등 3개 분야 31개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기 1회이상 지도 점검도 확행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1종과 2종 의료급여자 저희시는 7,63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의료급여 예산 7억5500만원이 적기에 지원되고 의료급여증 발급 등 적정 사무관리로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도 3억4900만원을 들여서 16개소의 경로당을 신개축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1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이나 부지매입, 그리고 개보수 등 5억1000만원을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신축 개축 내지는 보수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노인복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현재는 소망의문과 효성의집, 각각 50명씩 100명만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대강 노인요양시설 신축, 남원소망의문 증축, 효성의집 증축 등 3개 시설이 신축 내지는 증축이 되면은 현재 시설 수용인원 100명이 2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강이 됩니다.
    이 또한 빠른 기간내에 시설이 완료되어 노인복지에 기여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승화원, 승화당 정비입니다.
    2002년도에도 1억2400만원을 들여서 4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사업 3900만원을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보강하고 승화원, 승화당 정비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인접부지 800여평을 구입하여 경역을 확장하고 공원화 사업을 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납골묘 설치지원 및 홍보입니다.
    2002년도에도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개소를 납골묘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3월 13일까지 안내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1기 정도 예산 지원사업으로 납골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인 납골묘는 300만원, 종중 납골묘는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시인구의 14.9%로 15%에 해당되는 15,000여명이 노인입니다.
    경로당은 435개소가 있으면 게이트볼장은 4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은 각종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내용들이 31종에 해당됩니다만, 8억여원을 들여서 각종 31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5개소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3000만원씩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3000만원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성립전까지는 추진이 어려워서 추경이 되는 과정에서 1000만원 정도는 개소당 더 지원을 해주셔서 4000만원 정도 지원해야 개소당 114평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저희들이 현재 432개소가 있는데 162개소분이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보조 내시할때 국비보조 개소수만 가지고 도비나 시비를 보조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어떤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추경때 저희 시비로 1억3400만원 정도는 도와 주셔야 무리 없이 연말 정산이 될걸로 봅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원소망의문과 효성의집, 소망의문은 일반 수용시설이고 효성의집은 치매, 중풍 시설입니다. 치매 중풍 시설인 효성의 집은 정원 50명에 40여명이 지금 입소가 끝난 상태여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는 노인시설이 상당히 지역에 기여할걸로 봅니다.
    이 두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금년 7월쯤이면 인월에 있는 전문요양원이 정식 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보육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에는 5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40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운영비 및 보육료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외계층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 소녀가정 86가정 132명이 있습니다.
    이 소년 소녀가정에게 매월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 등 보호비용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정에는 1억8600만원이 기초생계비외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쪽,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323가정에 913명의 모부자 가정이 있습니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대상외에 비수급자로 되어 있는 대상자중 일정 소득 이하인자는 재보호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1600만원을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50.6%인 50,749명이 여성 인구입니다.
    또 저희 시에는 9개단체 5,475명의 여성단체 및 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050만원을 지원하여 31회 어버이날 행사 등 9개 행사의 주관 및.....
    .... 성·가정폭력 상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원봉사 활동 체계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에 참여할수 있는 단체는 저희 시에는 35개 단체에 10,500여명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408세대로 조사를 하고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60여세대는 더 수혜가 필요한 자로 저희들이 개척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 수혜자를 연결하는 예산 3800만원을 들여서 각종 활동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차원높은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확대입니다.
    예산액 830만원을 들여서 전문 자원봉사단 교육 등 총 5개계층 9회에 걸쳐 해당 분야 전문 강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향상시켜 차원높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6쪽,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체험입니다.
    저희 직권과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단위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가족단위로 봉사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실천해 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27쪽, 경로당 가스사용시설 개선입니다.
    저희 시는 등록된 경로당이 435개소입니다. 그 중에 370개소 정도는 가스 사용시설이 문제가 있는 시설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124개소 정도는 금년에 그 문제가 되어 있는 고무호스 연결 부문을 강관으로 교체하는 자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경로당은 1종 보호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이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의무교체 되도록 가스안전공사의 계속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만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하고 생활민원 직결사업비나 어떤 특별한 예산을 사용해서 이 자체사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사항 질의 하겠습니다.
    13쪽에 경로당 신축이 10개소에 3000만원, 조금전 설명을 하신걸로 압니다만,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얘기는 듣고 계십니까?
    부족한 것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가능해서 그런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에는 조금은 규모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20평 정도는 3000만원이고 25평이나 30평 정도는 35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전 납골묘지 설치에 대해서 지금 6000만원의 예산액이 결정이 됐는데 도비가 300만원이고 시비가 5700만원이란 말입니다. 보조율이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서, 도비 300만원이 보조율로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 남은 것을 가져다 붙인건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것이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별도로 시범적으로 한두군데 해라 해서 내려준 도비 보조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 시에서 별도로 자체로 확보해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은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김철위원   아니 도비가 여기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러니까 도비 사업은 별도로 300만원만 내시해 주면서 거기에다 200만원을 보태서 시범적으로 해라 그런 도비 별도 사업이 있고, 나머지 5500만원 사업은 순수한 저희 시에서, 도비 보조 받지 않고 예산성립 과정에서 그 사항을 성립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말하자면 권장사항으로 우리가 조금 떼어 줄테니까 이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는 권장 사업구만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율로는 안맞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조금전 경로당 운영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노인들이 주로 질문하는 사항인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428개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게 안맞습니까?
    중앙단위 보고되는 경로당이 있고, 또 실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운영비가 안맞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경로당 등록 개소수가 해를 거듭할 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경로당 개소수는 제한적으로 정해놓고 도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해결해라, 확보해라 하고 일정 개소수에 대한 기준액만 내려 줍니다.

○김철위원   중앙단위에서 그러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이것을 도나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뭔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지침에 의했다든지 기준점이 있어서 확보가 안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어느 선까지만 잘라주는 그런게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맞는 말씀이고요. 시군에서 공통된 문제점으로 각종 실무자, 계장, 담당 과장 이렇게 회의 있을때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보고를 드리는데 중앙단위에서 경로당 복지예산은 제한적인 걸로 규제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

○김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해줄수 있는 것을 지금 시단위에서 보조하는 것은 나는 아니다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견해가 그렇고, 또 하나 중앙단위에서는 이렇게 환경이 되어 있는데 시단위에서 보니까 정말 적으나마 규모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디는 지원해 주면서 어디는 지원 안해주느냐 그러니까 갈라서라도 좀 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누는 것인가, 이해를 할수가 없고, 원칙론으로 간다면 중앙단위 부서에서 책정된대로만 시행을 한다면 조금전 중앙에 보고 안되어 있는 경로당은 불평을 하지 않을 것, 지금 그런 관계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은 그렇게는 지원을 안하고요, 적은 금액이라도 똑같이 나누어 주니까.....

○김철위원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렇게 나누어주게 되어 있는가, 등록된데만 주게 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말씀하라는 거예요. 원칙론을 말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군비로 자체로 부담해서 주라, 도에서는 그런....

○김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족분은 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줘야 하는게 원칙이구만, 그것가지고 줄여서 주는게 아니라.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는 이 부족예산이 확보되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시민봉사과장 안순엽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시민봉사과 주용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민원담당!
    황용철 호적담당!
    노영진 지적담당!
    심재현 지적전산담당!
    고현봉 부동산관리담당!
    시민봉사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결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금후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2002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총 705,088건을 처리 2001년 대비 3%가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복사기 1대, 팩스 1대, PC 3대, 전화기 1대, 휴대폰 충전기 1대를 갖추었으면 창구공무원 의식 변화로 시민감동 친절 운동의 생활화, 민원 도우미 배치, 친절예절 교육,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현장 게첨 등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허가 민원실과 종합민원실의 이원화로 민원업무 추진 미흡 및 민원실 창구 근무자 정규직 미배치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 2002년 민원업무 처리는 5페이지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입니다.
    시민봉사과내 근무자 50명에 대하여 매주 화요일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설문실시 매월 결산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처리 705,088건으로 1일 평균 2,517건을 처리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1일 2명씩 배치하여 무료대서 및 미원안내 상담을 5,105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친절봉사 예절교육을 년중실시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위한 최고의 미소와 최상의 봉사, 민원 만족을 추구하는 공직자의 개혁운동으로 자기 측정 여부와 발표 및 실천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자원봉사가 2002년도 운영 결과 분석 우수 도우미 선발을 3월중 교육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홀 및 행정장비 무료제공, 국산차 무료제공, 여행사정보, 혈악측정, 휴대폰 무료충전기, 문화공간 등 근무시간내 시민 누구나 사용토록 하고 추진실적으로 휴게공간을 3평 확보 설치하였고, 민원홀을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행정장비 복사기, 팩스, PC 코너 설치 및 다과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도우미 1명과 여성자원봉사 도우미 2명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체감 민원행정의 신뢰감 제고에 있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 처리 1초 앞당기기 실천입니다.
    현황은 민원담당공무원 97명, 민원봉사실 28명, 읍면동 69명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5,088건, 시민봉사과내 461,543건, 읍면동이 243,545건으로 1일 평균 2,51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48회, 후견인대상민원 17건 지정, 20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10일이상 소요 인허가 민원, 3시간 소요 민원을 즉결 30분내로 단축 처리로 신속 친절도 자기측정 및 우수사례 발표를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처리지연 및 불친절한 공무원 교체,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2003. 12월 표창 추천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기혁신을 위한 친절도 자기진단 실시입니다.
    대상으로는 공무원 50명, 시민봉사과 39명, 교통행정과 5명, 건축과 4명, 재무과 2명입니다.
    친절봉사 교육을 매주 수요일 8시 30분에 실시하고 있으며, 자기진단 실시는 매주 수요일 민원 교육후 실시, 민원인응대 태도외 29개 항목, 추진계획으로는 민원공무원 자기혁신을 위한 친절도 자기진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공무원의 자기성찰의 계기 마련으로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민원행정 공무원상을 정립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자동인증기 설치입니다.
    운영실태는 2002. 12. 31일 기준으로 수입증지 판매액 및 위탁수수료 비교, 수입증지 판매액 4억5400만원으로 판매수수료가 227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증기 시용 미원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및 인증기 사용 관련조례 설치, 전담요원 배치 및 교육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입증지 구입 및 첨부소인의 시간절약으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연간 판매수수료 2270만원을 절감합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1회 추경예산에 자산취득비 약 800만원이 필요합니다.
    13페이지, 신뢰받는 호적업무입니다.
    현황으로는 호적부 552본, 세대수 15,097, 인구수 88,298명이며, 증명발급 14,628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보정보시스템 설치완료, 호적전산담당자 교육 2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호적등초본 및 신고처리 전산화 2002년, 9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호적제신고 처리 확인제 운영, 현행 1회에서 2회이상 정확한 전산호적 체제 구축으로 전국 온라인 서비스 완벽한 전산호적을 위한 입력자료 정밀대조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확한 토지이동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년중실시 지적측량 토지이동입니다. 추진실적은 합계 27,476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전량 검사토록 하고,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신속한 정리로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측량으로인한 토지 불부합 예방,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년중 토지이동분에 대한 전량 등기 촉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이동정리분 전량조서작성 및 등기부 열람후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 의뢰하여 작년에 3434필지, 1억2720만6000원을 시민에게 등기비용 절감을 주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토지이동분 전량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하여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토록 신뢰받는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입니다.
    지적법이 2002년 1월 27일 개정으로 4개 지목이 신설되었으므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년차별 정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법개정이전 사업이 완료된 토지이용도가 신설된 지목에 해당된 토지이며, 조사대상 토지의 용도별로 인허가 대장을 발췌에 의거 279필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전필지 변경대상토지 우선 정리하고 일부 이동지에 대하여는 분할 측량 정리하여 등기촉탁후 등기필증 소유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일부 등기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가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1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지번중심의 주소체계에서 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실생활 주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년중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1884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40개, 소로80개 번호판 200여개입니다.
    2002 추진실적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6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시내 동지역 51.7㎢로 도로 344개, 노선과 건물 8900여동에 대하여 설치 완료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변경속상자료 조사정리, 신설구간 도로표지판 도로명 개체 설치, 신축건물에 대한 조사 및 건물번호판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소 찾기가 쉬워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2002년 시범사업을 토대로 지적도면 기본파일과 변동자료가 마무리된 지역부터 확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 지리 정보사업의 기본 정보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측량 업무의 정밀도 제고 및 지적업무 향상에 있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6,030매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은 시내 동지역과 주천면을 완료 하였으며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7개면, 2,096매 수지면외 6개면을 하고, 지적민원 서비스 실시를 2003년 1월 1일(대장+도면= 지적공부열람) 시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이것은 대장하고 도면하고 같이 열람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가지리정보사업 기본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시민의 토지소유권이 등록된 유일한 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정확한 지적측량의 자료활용과 대장 + 도면을 통합한 대민서비스 질적향상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유권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철저입니다.
    정확한 지가조사 산정과 완벽한 사후관리로 공신력 제고 및 토지관련 세제 각종 부담금 부과등 관계기관이 지가 수용에 적기 부응입니다.
    조사대상은 208,699필지로 전체 필지수의 68%이며, 표준지수는 3,620필지로 전체 조사대상의 1.8%, 연 2회에 걸쳐 지가결정 공시, 6월 30일과 10월 31일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65,580필지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205,586필지, 3개반 10명을 결정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 92필지에 대하여 처리한바 있으며, 이의신청이 2001년도 131필지로 2002년도는 92필지로서 43%가 감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3년도 표준지 지가조사 3,620필지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인접 시군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균형유지 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 및 건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토지관리정보체계 전산화 운영에 따른 지적직이 1명이 필요합니다.
    21페이지,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여러 부서의 도면, 속성, 법률 자료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토지관련 정책수립 및 자료 공유로 업무처리의 생산성 제고, 전국 온라인망 구축으로 전국 어느 곳이나 민원발급 가능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도면 6,622매, 속성자료 419,203필지, 사업비 6억5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개발 및 자료구축 사업을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토지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동지역과 운봉읍에 대한 1차분 완료 됐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5,285매 79.8%와 지적도면 전산화와 연계 연속 지적도 편집 2003년 6월 예정이며, 도면, 대장, 법률 자료 관리부서의 검수 지침서에 의거 정확한 검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면과 대장, 법률자료 공유 및 통합관리로 업무처리의 생산성 제고 및 도시, 농지, 산림, 상하수도 등 기본입안이나 설계시 적극 활용하고 민원처리 시간을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 처리입니다.
    22페이지부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민원인을 위한 자전거 무료 대여입니다.
    민원실을 방문 민원처리중인 민원인이 가까운 거리를 바쁘게 이동시 자전거 무료 대여로 편의 제공 및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 전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3월중 일반 자전거 10대 정도, 시청 민원실 옆 공터 보관대 설치, 이용 민원인 신분증 확인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건의 사항으로 바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 도모, 도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소요액이 약 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3페이지, 오지마을 주민열람용 토지대장사본 작성 배부입니다.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 토지대장을 작성 배부해 줌으로써 마을단위 원스톱 해결, 대장과 도면 민원해소 및 주민스스로 건전한 토지 거래 유도, 재산권 주인의식 고취, 사업량은 산내면외 4개면으로 87,313필지로 사업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임야 대장에 의하여 면리 지번 순으로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전필지 조서 작성 대장을 편철하여 마을회관에 도면과 대장을 비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시청 민원실 방문해소 및 주민스스로 건전한 토지거래 유도 재산권 보호 주인의식 고취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금후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지금 민원실 자전거를 300만원 시비를 들여서 자전거 10대를 사겠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과연 효과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실을 찾아가지고 가까운 거리를 가실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10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5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이해는 갑니다.
    업무를 보러 왔다가 갑자기 뭐가 빠졌을 경우 다시 자전거타고가서 해가지고 온다, 나는 이해는 가는데 정말 이렇게 사용이 되고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가다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릴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렇게 하시되, 관리 측면에서 잘해 주셔야 할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오지마을 주민열람용 토지대장 사본 작성하는 것을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산내면 외 4개면 113행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내면외에 몇개 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230만원, 대장 바인다 구입 등 뭐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지역에는 모르지만 조금전 오지라고 하셨지만 좀 돈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더 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 인력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배부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지금 금년에 산내면외 4개면이라면 5개면 시작이라는 건데 5개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운봉, 인월, 아영, 대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앞으로 이게 큰 액수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의원들이 백번이라도 이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잘하신 사업인데 더 확대시켜서 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질문 드린겁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순엽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전자보다 많이 좋아지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더 세세하게 분야별로 파악하셔가지고 원고가 없더라도 할수 있는 그런 연찬을 해주시고요, 민원 1초 앞당기기, 친절도, 우리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 참 친절하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거야 1초 앞당기기 이렇게 해서 효과도 있겠지만, 1초를 앞당기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지금보다 더 호감을 가지고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게끔 친절한 그런 운동을 해주시고요, 자전거 그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최소한 이런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두가지의 시장 파악이 되어 있어야만이 돼요.
    하나는 남원시내의 자전거 보유대수가 대략 얼마일 것인가, 그리고 민원인들이 남원시에 와서 시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뗄때, 최소한 2-3개월 동안 조사를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민원인이 걸어서 오신 분인가, 아니면 차를 타고 오셨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원동기 종류를 이용해서 왔는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계획이 시장성 조사가 없이 이렇게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조사해 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최소한 차를 움직여서 오는 민원인이 제일 많을 것이고, 이 주변이면 걸어서 오고, 때로는 자전거가 편리함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소요예산이 300만원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10대 정도 계상을 했는데, 보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전거 한대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자전거는 10대를 하면 100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치대 같은 걸 시설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거치대가 어떻게 200만원 갑니까? .....
    ..... 활용이 좋다면 100대라도 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업무보고라든가 또 감사할때 지적사항으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시민봉사과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아예 시행해서 문제가 비효율적이고 그럴것 같으면 기초조사부터 끝내놓고 아예 처음부터 안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재선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심만섭 문화예술보조입니다.
    양규상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장희주 국악진흥담당입니다.
    우종선 문화재담당입니다.
    전경석 체육청소년담당은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체육청소년 보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 주요성과입니다.
    성과로서는 작년도 춘향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금년도에 문관부 지정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통한 남원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테마상품을 개발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했습니다.
    국악의 관광상품화 및 국악성지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성공적인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을 개최했습니다. 도민체전은 남원시가 2위를 한바 있습니다.
    보완 과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의 지역 소득화 및 활성화 방안이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미래지향의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이 절실하며, 춘향문화선양회가 조기에 정상운영하도록 유도를 해야 겠습니다.
    또한 춘향제 등 지역 축제가 전 시민의 공동참여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것으로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금년도 제73회 춘향제는 총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작년도에 도비가 3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시책추진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관계부서에 절충도 하고 있고 도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현재 제73회 춘향제전위원회를 수습대책위원회하고 선양회하고 안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제전위원장이 위촉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전위원회를 열지를 못하고 현재 안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철저를 다하고, 금년 춘향제가 앞으로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바로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본 궤도에 올라가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향토박물관건립입니다.
    향토 박물관은 현재 43억 예산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자료 수집은 671점을 했습니다. 농기구 및 생활민속자료 등 571점, 민속자료로 100점을 기왕의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농기구라든가 생활민속자료 571점은 전부 자체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수집을 했습니다. 현재 전시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계약은 작년도 10월 28일에 하여 1차 공사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12일날 준공을 했고, 2차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6월초순까지 준공하여 한달동안 개관 준비를 해서 금년도 7월 1일날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단체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는 문화원하고 예총, 선양회라든가 흥부제전위원회, 삼동굿놀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문화원의 계획된 사업과 에총 등 보조단체에서 계획된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한차원 높은 내실있는 문화예술 사업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국 사진공모전은 디지털사진 공모전이 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향토문화축제 계승 발전입니다.
    10월중에 개최되는 흥부제, 남원예술제, 8월중에 개최되는 삼동굿놀이, 8월 15일의 황산대첩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과 연계한 향토문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예문화복원입니다.
    도예문화는 작년도 1-2기에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기에 한해서는 대통령 선거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명 수료식을 했고, 현재 현관에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2기로 나누어서 16주씩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이 참여한 도예대학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전 시민한테 우리 전통문화예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연극, 미술, 서예, 사진 대중 예술을 보급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화의집, 각종 교육장, 읍면동 회의실 등을 이용하여 유명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남원관련 향토유물 수집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농기구외 저희들 남원관련 확보 유물을 100점을 현재 했습니다. 주로 거기에는 용성지가 1752년 판본외 26종과 동국팔도 대총도외 15종도 같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우리 남원관련 고문서가 있습니다. 남원 사매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세신씨가 66여점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입을 하고자 절충하고 있고, 우리 춘향관련 자료가 옛날 일제때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서울에 계신 황순구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272점을 갖고 있는데, 그분의 유물도 구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황순구씨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또 남원전시유물 김세신씨가 70여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남원 소식지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걸 통해가지고 유물을 자율적으로 유물수집에 참여를 할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유물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현재 단원은 5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와 수시 연주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시립합창단을 통해 우리 남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남원관광마케팅 전략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는 월드컵 관계라든가 경기침체, 특히 태풍 루사로 인해 2.8%의 관광객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절별로 철도관광상품하고도 연계도하고, 또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여행사와도 절충을 하여 우리 남원을 많이 관광을 할수 있도록 연계 개발을 하겠고, 특히 대학생의 MT라든가 OT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1월 23일날 대학교 관계관, 콘도 관계관 15명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또한 3월 6일부터 3월 7일 1박 2일에는 중앙하이츠 콘도에서 관광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100명 이상 참여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원을 찾도록 하고 또한 문화관광 상품화에 대한 방향을 토론회를 오는 2월 27일날 오후 2시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파란들 이준탁씨라고 하는 관광전문가가 있습니다. 서울에가서 한번 만나 봤더니 남원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잘알고, 또 남원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해외까지 다니면서 많은 홍보를 하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시의 간부급 공무원하고 또 우리 관광발전협의회 회원들을 전부 초청해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우리 전 시청 공무원도 월례조회때 한번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고로쇠,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단풍제가 있습니다. 정부 행사 방침에도 유사한 행사는 통합해서 하고 시기도 조정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바래봉 철쭉제하고 봉화산 철쭉제는 통합해가지고 우리 춘향제와 같이 시가 맞으니까 한번 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로쇠는 3월 9일날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은 85억의 사업비로 현재 예산을 전부 확보해가지고 현재 절충을 하고 있고, 조경,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설비 공사는 재작년도 12월부터 작년도 5월까지 전부 착공을 했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도 12월 완공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달에 발주를 하여 12월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 민자유치시설이 되겠습니다. 옛날 구 골프장 위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상당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남원 테마파크의 시설 규모로 민자유치를 보통 한데를 보면은 우리 시에서 집을 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고 있는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자 유치를 하신분한테 우리는 땅을 사가지고 시설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민자유치를 만약에 공고를 해가지고 어느 일부분만 된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저희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혼불 문학마을 가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17,650㎡에 49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토목, 건축, 조경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관계는 전부 완료가 됐고, 실개천 복개공사는 안하기로 결정을 해서 진입로를 우회를 해가지고 개설하기로 부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서도역사 주변 및 철도재산 매입 확보 관계는 철도청을 시장님을 모시고 방문해서 직접 철도청장하고 면담을해서 철도청에서 동차하고 객차를 무료로 거기에서 제공을 해주기로, 철도청에서 객차하고 동차를 무료로 준데는 유관순 기념관, 3.1 독립기념관만 주고 우리 남원 서도역이 두번째랍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이라든가, 또 현재 서도역에 들어오는 철도가 사실상 지금 전부다 철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하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철도청하고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 활성화입니다.
    현재 관광협의회를 저희들이 약 10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올해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리산 이번에 고로쇠 약수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리산 뱀사골 걷기 대회도 약 10㎞ 정도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또 관광 전문요원을 초청해가지고 관광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철도여행 관광상품도 연계하고, 학교라든가, 대학교 MT/ OT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성을 해가지고 외지의 관광객을 우리 남원시로 많이 유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악의 관광상품화입니다.
    56명 정원에 46명의 국악단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창작극 시집가는 날을 지난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3회에 걸쳐서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3월 8일에서 3월 9일까지 전주 소리문화 전당에서 2회에 걸쳐서 공연이 됩니다. 우리 남원을 널리 소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기획공연도 6회 실시하고, 관광객을 위한 상설공연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공연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악연수부 운영강화입니다.
    연수부를 현재 4개분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한 방학반은 단기반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고, 6개월반 이상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1만원, 일반에 대해서는 2만원씩 현재 강습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4과목에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6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시를 하고 하계 무료 강습은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국악의 성지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운봉읍 화수리에 22,548평에 90억을 투입하여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3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토지는 2월 4일 현재 100% 매입을 완료했는데, 그 묘지가 아직도 15기가 매입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한식날까지 매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 확보가 15억이 됩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95년도 5월 6일 개관이래에 처음으로 금년도 약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무대효과 조명이라든가 앰프, 스피커, 광장보수, 무대 리프트 보수 등 전반적으로 춘향제 이전에 시설 완료를 해서 춘향제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문화재가 110점이 있습니다.
    또 지정문화재가 110점, 비지정문화재가 161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승련사 전통사찰 1개소를 지정했고, 이후에는 문화재에 대한 정기 점검이라든가 정밀점검, 화재 예방, 도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유적분포지도를 작년 예산에 계상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중에 발주하여 내년도까지 본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는 견두산 마애석불하고, 수지 용주암석불등 문화재가 지정이 될수 있도록 도 관계부서에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작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가지고 26억9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 보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사업으로는 총 11억8100만원, 작년에 비해 많은 액수가 영달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문화재를 보수를 하게 되겠고요, 도비가 8건에 3억2000만원, 이월사업이 11건에 1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국비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어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국비사업을 완료하고 도비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5개분야에 2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또한 도민체전, 생활체전에 참가한다든가, 각종 단체별 대회 6개종목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이 군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유능한 선수가 선발되어 우리 남원시의 성적이 우수한 성적이 될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막차를 기하고 체육단체별 대회도 5월에서 10월달에 경기를 완료할수 있도록 경기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도 월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지난주에 실시한 춘향골 하프마라톤대회는 약 4000여명 선수, 가족까지는 약 5000여명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룬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체육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약 6억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0일 전후에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성화봉송로 사업으로 2억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육대회가 권투가 교룡초등학교하고, 남원중학교, 씨름이 용성중학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학교 주변에 대한 정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를 하고, 작년에 요천둔치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수차에 걸쳐서 절충을 했습니다만, 시멘트 사용을 하지 말라고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작년도에 사실상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뢰탄으로 한번 농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절충하여 사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타는 학교 동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이전에 본 공사가 완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84회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복싱과 씨름, 두 종목이 유치가 되는데 저희 시를 찾는 선수가 2000명, 임원 가족해서 약 4000여명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실한 준비로 우리 남원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고, 관광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조금전 같이 성화봉송로 준비라든가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본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종 음식업소, 특히 목욕탕 이런데에도 친절 안내를 할수 있도록 담당부서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읍면동별로 자매결연도 실시하여 각 시도에서 오는 선수도 격려를 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현재 청소년 사업으로 5개 분야에 1억61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실, 공부방, 어울마당,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도 지난 2월 9일날 요천 둔지에서 한바도 있고, 또한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단체도 선정하여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19일은 성년의 날입니다만, 성년의 날 행사를 성대히 거행할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도 충실히 수행하고 청소년 향토문화교실도 운영을 하여 우리 관내 문화유적을 현장답사 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작년 수준으로하여 금년도에도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도에 연 26,221명이 이용을 해서 하루평균 87명이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워진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지도사를 공개 모집하여 1명을 배치완료를 했고, 또한 운영시간도 일부 조정하여 평일에는 10시에서 밤 8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갖기 위해서 총 책임을 맡으신 민웅기씨하고 또 지도사하고 현재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 남원학생복지회관이 개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별화된 이런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22쪽에, 관광발전협의회에 4개분과 위원회에 회원이 현재 108명인데, 이게 조례로 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분과가 다 있습니다.

○김철위원   회원들 예산집행도 조례에 의해서 세워진거다 그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다음에 23쪽, 남원 농악의 저변확대 해가지고 시민강습, 대학동아리 강습, 읍면동 강사지원이 있는데, 시민강습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농악연수부가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 4층에 시민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위원   농악을 강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배울 사람을 강습을 시킨다....
    ...... 우리가 년간 얼마 책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읍면동 강사 지원은 현재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강사 확보해서 가르치는데도 있고요, 또 저희 과에다 요구를 하면은 우리 시립농악단에서 시간이 있는 농악단원을 소개해 가지고 읍면동 농악단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김철위원   실제로 면단위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하고 있는데, 좀 기술을 요하고 하는 데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강사가 나가서 하는데는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잘못했구만요. 23개 읍면동에 우리 시립농악단이 전부 나가가지고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구만요.

○김철위원   그것이 연중 읍면동단위 예산이 얼마 한계내에서 쓰시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계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읍면동당 120만원의 범위내에서만....

○김철위원   년간?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년간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3만원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1일 몇 시간으로 잡아요?
    담당께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조영연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국악진흥담당 장희주입니다.
    작년에 예산세울때 3시간이 감되어 읍면동당 40시간씩해서 12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보통 가면은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만, 일주일에 2회 가서 강습을 하도록 강사들한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읍면동별로 그 여건이 안맞는데는 1회에 2시간씩 해가지고 그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주 2회네요?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주 2회로 잡아가지고 시간당 강사료는 3만원대로?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네.

○김철위원   이 강사는 어디 확정되어 있는 강사입니까, 초빙강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립국악원내에 있는 강사입니까?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시립 농악단에 강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시립농악단이 49명입니다만, 좀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사람 10명을 선발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이 강사료 책정하는 것이 2시간 기준해서 남원에 5만원대로 서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시간당 3만원이면 2시간 기준해서 6만원 섰단 말입니다. 그러죠?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예산 확정된게 그거 아닙니까?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시간당 3만원해서 주 2회로 잡아서 1회시 6만원이 나간다 그말입니다.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40시간이 예산인데 이제 모자라든, 남든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강사료가 우리 시청내에 공평성이 안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내가 지금 강사료를 보니까 2시간 교육에 5만원으로 나간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2002년도에는 얼마로 했어요?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작년에도 시간당 3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철위원   작년도에도 그랬어요?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읍면동 여건에 따라서 지금 금년이면 4년째 강습을 하기 때문에 대회를 한다든가 그럴때 집중적으로 하도록....

○김철위원   지금 보세요.
    업무보고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2시간 기준해서 5만원으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 나가고 또 내내야 시비로 나가는데 여기는 6만원 나간다 그말입니다.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6만원이 아니고요, 시간당 3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연간 40시간으로 읍면동에 배정을 해놨습니다.

○김철위원   기준을 말한겁니다.
    내가 예산을 말한것이 아니고, 시간당 강사료 기준을 말한거예요.
    그것이 어째서 남원시청 관내에서 똑같은 시비로 책정하는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5만원을 책정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강사료는 6만원이 나가느냐, 그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예요.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예산 범위내에서만 집행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40시간으로 읍면동에서 알아서 쓰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강사료가 1만원을 더 줘요.
    시간으로 따지면 여성교육문화원보다 50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위원장 조영연   그문제는요.

○김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 관내에서 서로 부서가 같고 같은 강사인데 분야만 이쪽 과만 다르지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집행을 하면 불평이 없을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73회 춘향제, 작년에 자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2억6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국비 5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가 2억원, 2003년도 도비 3억원이 비확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미 확보된 이유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지역축제를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전 유종근 지사님이 계실때 3억으로 올렸는데 이번 춘향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장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놓은거, 2003년도 도비 3억원 미 확보분, 도 시책추진중 확보계획이라고 썼는데 이게 자신이 있어서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써놓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도비 확보가 안되면은 춘향제 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렇다면 일찍해가지고...., 지금 5월 4일부터 아닙니까?
    5월 4일부터인데 기획위원도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남원춘향제 하면은 그래도 전국에서 몇번째 가는 축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축제에서 3억원을 삭제를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위원 구성을 아직까지 못했다, 이거 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건 제전위원장만 선임이 되면 바로 구성이 되도록 일단 안은 나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보존금은 도에서 3월달에 본래 배정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확보 못하면 우리 춘향제를 3억을 더 내려서 2억6000만원으로 하겠다. 2억6000만원 갖고 자신이 있으시면...., 지금 2억6000만원인데 작년에 국비가 얼마 지원됐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작년도 5000만원입니다.

○장춘환위원   도저히 이 춘향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춘향선양회가 있고, 제전위원회가 있고 시에서 하는데 이 3억을 삭감하여 2억6000만원, 우리 시에서 2003년도 도비 3억을 3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노력해서 안되면 그냥 2억6000만원으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잘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춘향제에서 도비가 3억이 삭감되었다. 시에서 어떻게 잘못한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이 춘향제전위원회인가 선양회인가가 있어서 말썽이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유명한 우리 남원 춘향제가 하향될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우리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금년 3월중에 시책추진비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확하니 우리 남원 춘향제가 전국 1위가 되는 춘향제가 될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방금 말씀중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문화관광과의 잘못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지금 말씀이 가신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견해는 문화관광과 잘못이 없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김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시민한테 들었습니다.
    남원 춘향 선양회 문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편 중추적인 개혁추진인사들한테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 단 1억이 되더라도 1억가지고 치루어서 곤혹을 치러야 남원의 발전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만약 여기에다 시비를 찍어 발라서 또 엉뚱한 짓 할련가 하고 뒤에서 보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치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조심히 취급하시라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통합해서 거기에서 운영할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들은 주관 부서가 중앙에 있는 부서가 첫째는 틀리고요, 또 우리 학생복지회관에서 하는 이런 하지 못하는 전문 프로를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현재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병석위원   청소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왜냐면, 시내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것 같은데, 그 학생회관에 못들어간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니 학생수야 들어갈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동아리 프로그램도 있고, 동아리 프로그램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농악놀이, 사물놀이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복지회관에 사물놀이가 가서 쳐버리면 학생들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한가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음악도 하는 댄스 그룹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에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생종합복지회관에서 그걸 수용할려면 전문 지도사도 배치해야 되고, 공간도 확보해야 하고, 여러가지 방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틀려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여러가지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한계라고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완전히 교육이 지방자치속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 오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는,

○김병석위원   저희들은 만약에 그리 이관이 된다면 자치센터를 거기에다 했으면 해서, 그럴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은 시내쪽의 자치센터 동마다 다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복지회관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수 있는 것을 했으면 싶어서 지금 과장님께 문의를 해봅니다.
    그리고요,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실상사 입구 주차장 화장실 신축을 한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건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뭐한데, 간단히 얘기해서 아주 부실공사예요. 그 건물자체가 부실공사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알고 있으면 그거 빨리 대비해서 해야지, 이것은 하자 기간이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월드컵 대비사업으로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나지 않았고요,

○김병석위원   실상사 입구하고 월드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월드컵 대비 사업비가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신축을 했다 이것입니다.

○김병석위원   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착공한 것이 1년도 안되어서 지금 하자가 너무 많아요.
    정화조 모터가 작동을 안하고, 안하는거 알죠?
    가보셨어요. 안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민원이 발생되어 제가 직접 가보진 못하고 우리 담당 계장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봤어요.
    가보니까 모터가 하나도 안돼요. 그건 부실공사고 여기에 시공업자가 다시 해줘야 해요. 보통 건축은 한 10년일 겁니다. 하자기간이 토목하고 달라서 약 10년까지 하자 기간이예요. 그런데 지금 반년도 안지나서 시설이 다 터지고, 그리고 정화조 뚜껑이 완전히 파괴되어 지금 인명 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주철로 해놓았기 때문에 강철로 덮었으면 그런 사고가 안나거든요.
    주철이기 때문에 차 바퀴만 가도 다 깨진거예요.
    지금 가정집 해놓은거 그걸로 해놓았기 때문에 다 깨진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정화조 소변기나 대변기 가 보세요. 우리는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그런데는 보질 못했어요. 청소가 안되고, 관리인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지금 관리인이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관리인이 없으면 이건 안지었어야죠.
    그렇게 해놓고, 남원에 거기를 보면 이거 광장이 문제가 아니라 수치거리예요.
    한번 가보세요.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다가 너무 하겠다 싶어서 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산내 면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봤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봤습니다.

○김병석위원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러고도 남원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끄러운 일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와서 그 사실을 접했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첫째는 관리인이 있어야 대변기라든지 소변기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걸로, 지금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의식이 문제지, 만약에 거기에 관리인이 없다면 공공근로자나, 지금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보면 2-3명씩 있어요. 아무 할것도 없는 사람들 바닥청소, 나도 1시간이면 다할수 있는데에서 세사람 두사람 다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잘했으면 관광객 유치도 좋고, 타지 사람들이 와서 봤을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우리 실상사라는 데는 국보급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많은데 거기를 보면 다 도망가야 해요. 한사람도 거기를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조금전 얘기대로 면에다만 이관을 시키는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관광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빨리 해야 겠습니다.
    저는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바쁜 일이 있어도 안가고 있었어요.
    사진보면 더 잘알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봤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빨리 이거 시공자 불러서 하자 보수하세요.
    이거 왜 그대로 두십니까?
    시공자가 어느 회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좌우지간 하자보수 시킬 것은 하자보수 시키고, 문제는 관리인이 문제되고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확보도 하고.....

○김병석위원   관리인을 하는데는 추경예산 하지만, 바닥에서 설비가 다 터져....,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설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사를 지금까지 한사람중에서 공사를 그렇게까지 부실하게 한데는 없어요. 바닥에서 다 물이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관광객 유치를 하자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농악단 1시간당 3만원이내 2만5000원이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는요, 그런 것은 앞으로 돈의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보다 깊이 들어가면 산내나 아영, 대강 등으로 출장을 가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작은, 열악한 보수에 기름값도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한번 검토해볼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래야 그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따라오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3페이지를 보면, 향토문화축제 계승발전이라고 했는데, 조금전 윤재선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거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을 연계한다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보고라든가 이론으로 멈추지 말고, 비현실적인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문물이나 문화가 도입하는 그러한 각자 특히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사무관 이상의 이런 중간간부들이 고급간부들의 사고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지역 축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외지인을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몇년 동안의 남원 지역축제를 보면, 춘향제 이렇게 큰 축제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돌리는 형태의 축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못느껴 보셨어요?
    그러면 소득연계는 허구헌 이론의 말의 어떤 표현일 뿐이지 이것은 좀 진일보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특화의 연계할수 있는, 외지인이 최소한 30% 이상이 온다든가, 올해 한번 조사해 보세요.
    행사때 외지인이 얼마나 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벽을 뛰어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는 필요하다. 계획수립이 앞으로 행정에서 그자리에 머무리지 말고, 이론으로 하면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두번째 20페이지를 보면, 춘향테마파크 조성, 이유야 어쨌든 이제 완공이 다된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춘향테마파크라든가,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춘향문화예술회관이 과연 제위치에서 제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만이 됩니다.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큰 건물들, 그리고 그 자리밖에 없었는가는 모릅니다만, 그 자리에다 테마파크를 해놓고, 또 더군다나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나는 과연 민자유치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민자유치를 유도할려면 최소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음식점을 하든, 상품을 판매하든 사람이 와야할거 아닙니까?
    경제는 영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재단이나 사회복지라든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경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영리가 수반이 안되면 민자유치를 누가 썩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와서 경영이 안맞으면 시에서, 더군다나 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서 만들어 놓고, 개인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관광발전협의회인데요, 이건 과장님이 책임지고 조례를 바꾸세요.
    안바꾸면 관광발전협의회는 해체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광발전협의회장이 누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운영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박찬기씨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소한 조례는 법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조례는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듯이 지방의회나 자치단체 행정에서 올라온 것이 우리가 조례죠?
    정부로 말하자면 법인데요, 어느 조례를 보더라도 여기 조례를 보면 제3조 구성에서요, 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관광관련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기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사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얘기에요.
    관광발전협의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시장을 빼야죠?
    가서 한번 봐보세요. 상식적으로, 지역인사로 위촉한다 해야지, 또 두번째 해촉이요.
    제4조 임기를 보면 회원은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고 판단할때는 시장이 해촉할수 있다 했어요.
    왜 여기 굳이 시장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다른 조례에 시장을 빼요.
    그래서 자꾸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는거예요.
    농악단 설치조례를 보면, 해촉이요. 단원이 정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이라든가, 출현 또는 주워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킨자, 농악단 활동을 방해하는 자나, 정기 연습 및 공연에 있어서 월 4회이상 무단 불참한자,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된 지시를 위반한 자, 이런 명시를 넣어 놓지 시장이란 명칭을 넣어놓고, 회장은 시장이 하고, 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위촉을 하고, 그러니까 사조직 소리를 듣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걸 떠나서 시장이란 조례를 4자만 빼세요.
    설령 회장을 시장이 하더라도 그걸 빼야할 명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다음 조례할때 이거 수정해서 검토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 꼭 개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검토가 아니고, 이 조례는 어느 사람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더 법률검토를 해볼께요.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남원의 관광을 한다는데에 있어서 굳이 회장이 시장이 되어야할 이유도 없어요.
    관에서 하는걸 지금 시대가 자꾸 민관에다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즉 얘기하면 춘향제전위원회도 조례로해서 시장이 할수 있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가 걸린거 아닙니까?
    단하나, 수년전에 행정에서 하던걸 민으로 이관했는데, 다시 민에서 행정으로 갖고 오느냐, 이것이 시민사회의 거부감이 있을까 싶어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해 갑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소한 간부 공무원이라면 시장한테 진언할수 있는 입장에 서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 자리를 내가 오늘 떠나올지라도 바른 얘기를 할수 있는 그래야 남원시가 발전이 되고, 시장이 좋아지고 개인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남원시의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지시하면 지시만 따라서 하는 그런 공직풍토에서 이제는 정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에 대해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 시의회나 시청이 부끄러운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원 시민으로써의 얘기예요.
    춘향문화선양회라든가, 제전위원회라든가, 또 일부 시민 몇 분이 감정이라든가 감투에 연연해 가지고 정말 양보하고 베푸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상까지 왔는데, 이것은 그분들에게 일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 시정을 지도자로써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두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때 남원의 수장으로써 조정하고 통합해 볼려고 하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 두번째, 행정권을 발동해서 거기에다가 최소한 조치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걸 놓쳤다는 것, 이런건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언론에, 전라북도에, 또 타도에 아주 오래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축제 행사인 이 춘향제가 갈기 갈기 밖으로 노출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부의 책임이지만 최소한 남원시장이 그 책임에서는 내가 봤을때는 90% 이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문화관광과에는 지도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도 감독권을 적절하게 원칙을 세워서 잘해서 더이상 표류하지 않는, 도에서 예산 안줍니다. 이렇게 내분이 일어난 데에다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더 연구해 보시고, 연찬하셔가지고 잘될수 있게끔, 고통이 따르더라도 조치해 주시고, 윤재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머리도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표현하는 행정이라든가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발휘될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2003년도 저희 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성과, 2003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주민자치, 직소민원, 자치센터 3개 담당으로써 인원은 정원이 7명에 현원은 9명으로 2명이 증이된 상태입��.
    저희들은 흥부민원봉사대를 운영하면서 수로원을 2명을 배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 업무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산면과 노암동, 왕정동 해서 1면 2개동을 설치를 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8개 면동에 175명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 조정 및 사무이관을 실시했고,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및 관련 법령을 5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생활불편 민원현장을 처리하여 650건에 대한 현장민원을 접수 및 처리했고,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민원은 59개 마을에 1,805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즉결사업 추진은 56건에 1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소민원실 활성화로 열린 행정 친절봉사 행정구현은 저희들이 총 358건을 접수해서 357건을 처리했습니다.
    1건은 현재 재무과 소관의 하천부지 관계로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반성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공무원 업무변동에 효율적 대처가 부족했고, 생활민원 증가로 시민감동행정 구현 및 욕구충족에 다소 미흡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읍면동 사무조정은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읍면 사무 381건, 동사무 434건을 이관을 했고, 문서 이관은 2635건을 했습니다.
    영구문서와 준영구 문서 등 총 읍면에는 1,626건, 동은 1,09건이 되겠습니다.
    단,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이관을 못하고, 연구 문서나 기타의 중요한 문서는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무업무 관계 만큼은 문서가 많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2건, 규칙 2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이관 종합평가 및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 의견조사는 읍면동과 본청에 대한 의견은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 내용은 특히 존치 이관 사무중에 재조정이 필요한 사무와 이관사무의 재지시 사무 사례 및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인력 조정 및 사무이관에 대한 문제점, 사무조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는 금주에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3월중에 마무리 지어서 자치법규 정비는 5월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 지시 및 보고문서 통제 기능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어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자결재가 됨으로써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저희들이 2002년도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했고, 9쪽입니다.
    조금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대산면과 노암동, 왕정동을 저희들이 센터 설치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8개면동에 175명을 선정을 했고, 금년도 계획은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대상을 3개동으로 했습니다. 죽항과 향교, 도통동 3개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9000만원인데, 시설비가 1개동에 9000만원, 집기 구입비로 해서 물품구입비를 4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은 설치 대상동을 기 선정을 했고, 선진지 견학 및 프로그램과 기본설계와 센터설치 공사를 6월안에 마무리 짓고, 주민자치센터 준공 및 개관은 금년도 7월중에 하겠습니다.
    기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된 3개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산면과 노암동, 왕정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좀더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동,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인기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치센터 활용 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접수는 358건을 했고, 처리는 357건으로 처리중인 것은 1건입니다. 이백면에 있는 하천부지를 재무과에서 매각했는데 하천부지 경계가 불분명함으로써 좀 의견이 있고 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욕구분출 및 해소를 위한 시장실 운영을 주민의 시장 면담 욕구로해서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활성화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주민의 불신감을 해소토록 하며, 적극적인 민의 수렴에 앞장 서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흥부민원봉사대는 저희들이 650건을 생활불편민원 접수 및 처리했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는 59개 마을에 1,805세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즉결사업도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추진해서 56건에 1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40회에 800세대를 20개 읍면동별로 20세대를 대상으로 2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규모 생활현장민원 및 불편사항을 발견즉시 처리하고, 주민불편사항 신고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환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6쪽에 있는 문서 이관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구문서에서부터 3년이상 보관 문서를 재무과 소관 문서만 아니고는 전부다 이관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철위원   본청으로 전부다 이관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재무과에 지금 재무과 문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계속성이 있는 문서는 보관을 하고있고, 재무과의 업무는 본청의 문서고에 너무나 많은 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재무과 소관은 일절 보관이 안되어 있고, 기타 지금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문서를 제외하고 연도말이 바뀌면 읍면동에 보존되어 있는 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문서가 각 문서의 종류별로.....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결산마감을 했으면 2003년도로 이관을 시키느냐, 거기에 보존 기간이 몇년이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1년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2002년도 문서는 2004년도에 이관해야 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러죠.
    2003년도에 다시 문서 색인목록을 쓰고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2004년도에 이관할건 이관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요, 지금 여기에 준영구 문서, 영구문서, 20년, 10년, 5년, 3년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문서가 없으면 열람을 하고자도 못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본청에 와서 봐야.....

○김철위원   그래서 보존 기간이 얼마냐고 하니까 1년밖에 안되는 모양인데, 물론 때로는 필요없을때도 있겠지만, 중요시 따질때 읍면동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데이타베이스화하면서 그런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실은 업무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업무는 안하고 현재 현장민원처리 위주의 민원만 갖고 있지, 서류만 갖고 있지 중요한 부분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김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문서 보존기간에 따라서 이관을 받는 것 같은데, 보존 기간을 실제 읍면동에서 이것을 보관을 안하고 있다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지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애로는 있을 것입니다.

○김철위원   재무과 소관 업무는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고, 9페이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지금 8개면동에 175명을 선정했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설치한 곳은 2002년도 대산, 노암, 왕정이고, 2003년도 계획이 3개동에 죽항, 향교, 도통동이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철위원   그러면 2003년도 끝나고 나면 6개 지역이 끝나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철위원   앞으로 계획을 계속 갖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매년 2-3개 동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여기 예산은 건물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센터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도 하나 복안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건물을 짓지 않고, 꼭 필요로 하는 그런걸 한번 설치를 해볼까하고 그런 구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있다면 더욱 그 기능을 세우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본건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신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부터는 국장이 꼭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임석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내일 회의부터는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한 자리에서 국장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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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병석     김철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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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