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8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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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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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1월 22일 (수)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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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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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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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들어 첫번째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역사는 쉬지 않고 변하다고 하면서도 한번 내려진 역사의 해석을 언제까지나 믿고 있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역사나 사무처리를 두고도 같은 시대의 연구자들의 해석이 각기 다른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하나의 실체적 사실을 두고 다른 해석들이 많을 수록 그 사실의 진실의 중요성은 그만큼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모든 부분에서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회 각 분야의 변화속에서 입법, 사법, 행정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특히 입법의 변화를 최우선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저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변화 또한 강력하게 요구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위원장인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지역경제와 문화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식이 통하는 남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각자 머리를 맡대고 고민하는 2003년의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 주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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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새해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 저희 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그러한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참여 민주주의도 확대되는 것으로 전문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좀더 지방자치제도가 전반적으로 성숙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좀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자치시정이 수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업무보고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육성과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어온 춘향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에 있어서 지원할수 있는 관련 법규는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회의 건의 말씀도 있고 해서, 금번 제정 출연근거와 시 소속공무원의 업무지원 등을 근거를 마련하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춘향장학재단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 제2조에 규정을 담고 있고, 시의 출연금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춘향장학재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토록하고,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를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여 받았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건의 말씀에 따라서 제정된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지역 출신의 인재육성 및 남원지역학교 면학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춘향 장학재단에 남원시에서 장학기금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여 재정적인 지원(출연금)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재정출연금)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춘향장학재단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며, 안 제3조(운영)는 춘향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이므로 관계 법률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춘향장학재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토록하고, 출연금을 직접 장학사업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4조(공무원의업무지원 등)는 춘향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시 산하 공무원이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재정적 출연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본 조례 제정명인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는 하나의 조례 제목내에 "재단법인"과 "재단(재단법인을 줄인말)"이 중복되게 표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출연금이 지원된 것은 잘못된 것인 봐, 금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됨.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부터는 뭔가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적극 추진을 하겠다 이런 안을 갖고 계시죠? 춘향장학재단에서.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금년부터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올해 장학금 신청인가, 2003학년도 춘향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요강에서 홍보물 많이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장학금만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어떤 우리 명문학교 육성차원에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여기 조례에 관련해서는 제3조의 5항, 6항이 거기에 해당될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낸것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 지급절차고요, 저희들이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학력증진사업, 영재캠프 사업, 우수졸업생 시상, 내고장 고등학교 설명회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해나가고 거기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안내서이기 때문에 장학금 관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제3조의 5항, 6항이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그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나 이런쪽으로 아이들을 유학을 시키면서 부모들이 같이 따라가서 이사를 하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남원지역에 남아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학교에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거창고등학교처럼 대대적으로 어떤 특정 학교에 지원이 되어서 우수한 명문고가 육성이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인구를 지켜내는 것도 일조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5항, 6항을 제일 뒤에다 넣지 말고, 위에 만큼 넣어서 좀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 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관계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에서는 지원이 지금 몇 가지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장학금 지급이 대학생한테 150만원씩 35명에게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금년 실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은 60만원씩 29명에게 나갔고, 특기생이라고 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 60만원 1명 나갔고, 우수 지도교사 해서 고등학교 100만원 5명, 중학교 50만원씩 7명해서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 학력 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5개 학교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야간에 진학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그게 2000만원이 되겠고, 영재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방학중을 이용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주요 시찰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등 부안 해양수련원 이렇게 또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수련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학교 현장 방문을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10월 8일, 9일, 수학능력 시험전에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한바가 있고....,

○김길호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명세서 하나 빼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때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올라가서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고등학교 입학할때 장학금을 타면은 재학시절에 일정성적, 80점 이상 계속 성적을 유지하면 3학년 졸업할때까지 계속 장학금이 나가고....,

○김길호위원   아니요.
    거기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때 성적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B학점 이상이 못되고, C학점이 하나나 들었다든지 해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2학년에 올라가서 올 A학점을 받았다 이런 말이예요. 남원에서 학교 다 나와가지고 이걸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때 안되었기 때문에 이사람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학교 입학은 수능시험 성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입학한 학생이 재학중에 고등학생은 80점이상 성적을 유지하면 계속받고, 못받은 해는 못받고, 또 유지한 해는 또 받고 해서 받습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입학할때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졸업할때까지 B학점 이상이면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김길호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알아 듣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학년때 못받은 학생이 2학년때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2학년때는 A학점이상 받았다 이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대학생의 경우 말인가요?

○김길호위원   네.
    대학생인데 이걸 신청할려고 하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입학때 받은 사람에 한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거든요.
    입학때 못받은 사람은 지금 현행 규정상은 안됩니다.

○김길호위원   그래서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1학년때 못받았다고 중간 2학년때 안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고 공부는 잘하는데 좀 도움이 되어 줄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행 운영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가 여러가지 지금 얘기가 되어서 그건 앞으로 운영회, 이사회를 거쳐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현행 규정상은 입학때 받은 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부분인데요, 저도 이 명칭이 "재단법인", "재단"이라는 것이 중복되는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표시를 할때는 앞에 일단 들어가거든요. "사단법인 아무개 O O O" 이렇게, "재단법인"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련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재단법인남원시춘향장학회" 이런식으로 명칭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재단법인", "사단법인" 구분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이제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명칭은 저희는 "춘향장학재단"이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데, 법인등기 되어 있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배종선위원   법인등기 되어 있는 명칭은 얼마든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명칭 개정을 할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렇니까 저희들은 이미 춘향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명칭이 그렇게 법원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명칭 그대로 해주는게 큰 무리가 없잖냐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우리도 이 명칭에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명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도 처음에 중복이 돼서 뺐었는데 법제계에서 검토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도 이와같은 사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5월달에 정관 개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그때 정관 개정할때 이 문제를 한번 토론해 보셔가지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저희들이 운영회나 이사회 있을때 그 내용은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5월달에 의견만 묻는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대로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정해서 일단 "재단법인 춘향장학회"로 바꿔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의결을 해주되, 5월달에 정관 개정을 해서 "장학회"로 그쪽에서 정관도 바꾸고, 법원등기도 바꾸고, 그 다음에 한자 고치는 거지만,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걸로, 그래서 고치는 걸로, 바로 잡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장학회"보다는 "장학재단"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남원시재단법인 춘향장학회....

○김종술위원   아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재단법인 춘향장학회" 해도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제 회가 됐건, 또 다른 명칭이 있다면, 더 좋은 명칭이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앞에 붙은 것은 "주식회사 남원" 하듯이 "남원시재단법인" 그렇게 봐주시고요, 뒤에 있는 것은 일단 "춘향장학재단"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차라리 "장학회" 하는 것보다는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 앞에가 재단법인은 붙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어차피 장학재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쪽의 의견 나는대로 저희들이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임으로 "고치겠다", "안고치겠다" 그건 답변이 어렵고요, 일단 이 의견을 그쪽에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 "장학회"로 수정을 하면 조례를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장학재단"으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만약에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수정 동의해서 "재단법인춘향장학회"로 바꿔버리면.....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만, 명칭을 바꾸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냐 그건....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내용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김종술위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로는 이제 등기난 공식 명칭이거든요.
    장학회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재단으로 표기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공식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저희들이 또 수정을 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주시면 의견을 다음 운영회나 이사회에 검토하도록 하여 "장학회"로 수정을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수정하고, 또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의견이라고 하면 그대로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많이 제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재단법인을 할때 당시에 남원시가 먼저 들어가니까 "재단법인남원시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안" 하는 것과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재단법인이 먼저 들어갔어야만이 이것이 순차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 뜻도 있고, 또 춘향장학재단의 이사회도 있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서 회보다는 재단을 꼭 하실려면 남원시보다는 재단법인이 먼저 들어가는 그렇게 해야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월중에 정관 및 임원 변경을 해서 전반적인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춘향장학재단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개정할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다시 그때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중에 정관 및 임원변경이 있을시에 좋은 의견이 개진되어서 개정할 수 있는 그 사안이 발생된다면 그때 당시에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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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서의 신축 이전으로 우리 시가 인수했던 구 경찰서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입어 당해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거나 투자를 하겠다는 희망자의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보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구 경찰서의 토지 1110평과 건물 660평이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14억 정도, 건물에 대해서 2억원 정도의 공시지가 및 2002년도 과세 표준액에 의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본 재산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획변경 이유와 매각 대상 물건은 전자에 국장께서 설명한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매각사유와 재산상태 등을 살펴본바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의 규정대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 충당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과 추경예산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이 아닌지, 또 매각에 따른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현 소방청사가 국유지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렇습니다.
    토지는 국유지입니다.

○김종술위원   토지만 국유지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거 매입 안해도 계속 우리가 그쪽 청사를 활용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소방서의 장비가 현대화되고 고도화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주변 상황이나 건물 여건으로 봐서 고도화된 장비를 보강한다거나 추가 배치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소방서 문제와는 별개로 구 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우리 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이 있느냐, 있다면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현 소방서 부지,

○재무과장 이광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유지에다가 청사만 시에서 건립이 됐거든요.
    현재 그렇게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사용하는데 지장없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김종술위원   우리가 이제 이 매각을 하면 그 정도의 어떤 자산을 취득해야될 부분들을 꼭 그렇게 우리가 안사도 계속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고, 이제 건축을 다시한다거나 문제가 발생됐을때 우리 시 소유여야 하지.....

○재무과장 이광우   ..... 매입한다는 말은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 소방서가 장소가 협소하고 또 신형 말하자면 대형 소방차가 들어오고, 또 현 위치가 시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급 출동하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남원지구도 신축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땅은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비만 도에서 해결하고, 그런차원에서 변두리 교통이 좋고, 시내 커버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역에 후보지를 시에서 확보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김종술위원   네. 그러죠?
    분명히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줘야 그쪽에서 건축만 해주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이걸 매각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상당한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대체 재산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매각을 했을때 대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어차피 소방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구 경찰서가 매각이 되면은 적정 후보지를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적정한 지역의 땅을 매입을 해서 소방서 부지를 확보를 해줘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술위원   소방서 부지를 해주면 전라북도 재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어떻게 보면 땅은 시유지인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김종술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자산을 그만큼 처분을 하고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은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소방서 부지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지금 평당 저희 시청에서 30에서 35만원 정도로 내정잡고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추정으로.....

○배종선위원   예산을 그 정도 선에서 잡고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배종선위원   한 50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소방서에서 요구는 약 2000평 정도를 요구를 하거든요.
    최하 1500평이상 2000평은 확보 되어야....

○배종선위원   지금 소방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단순히 소방서 본부의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뭐냐면, 지금 교통교육 이번에 실습장 같은거 있죠?
    이번에 군산하고 남원하고 두군데 지정된거요.
    소방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소방에 관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나 기본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외에 소방실습 교육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0평, 2000평 해가지고 그 주차장하고 그런 시설물만 끝내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1000평, 1500평 가지고 끝날일이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방서만 이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할수만 있다면 소방실습 교육장까지, 소위 전라북도내에 어린이 소방교육이라든지, 일반인들을 상대로하는, 또는 학생들을 소방실습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교육장까지도 같이 지금 소방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물론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야 소방서 건물 지을 땅만 줘버리면 끝날 수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방실습 교육장의 부지까지 연계지어서 그걸 유치함을 다시 해줌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소방교육을 위한 실습장이 남원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생들이 남원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 남원에 반사적인 이득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쪽에 있는 119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자꾸 한쪽으로 못을 박아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게 있어요.
    너무 압축된 생각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남원시의 공공시설물이 이전을 할때는 그 지역에, 남원시 전체의 어떤 도시균형 발전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론 여러가지 토지값, 여러가지 조건 등 다 맞아야 겠죠.
    그 맞는 속에서 그 지역 발전이 균형발전 쪽에도 생각을 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공공시설물이 하나 그리 옮겨감으로 인해서 그런 소외된 쪽에 그런 지역의 발전이 유도가 빨라질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압축된 생각에, 의료원쪽에, 119있는 쪽에, 그쪽만 자꾸 못을 박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얘기를 하시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크게 어떤 지역의 발전까지도 생각하면서 소방서 이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조금전 경찰서 부지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이 건물을 매각했을 적에 그쪽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공유재산 처분을 빨리 하질 못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개인 재산 같으면 나름대로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면 신속하니 절충을 해서 계약처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데, 행정 공유지에 대해서는 신속하니 절차가 있고, 또 조금전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처분하는데 애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물론 고려를 해야 겠죠.
    유해한 업체가 온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은 어떤 전제 조건으로 매각할때 제재를 할수 있는 그런 방도로 강구를....

○배종선위원   사전에 그 분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을 적에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공개경쟁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법이 허용한다면 유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를 굳이 이렇게 투자할 민간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경찰서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민간인도 희망을 원했습니까?
    매입을 문의해 오는 업자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부동산 중개사 쪽에서도 몇 분이 문의를 했고요.

○이강석위원   전체를 희망한다는 문의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잘라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전체도 문의를 했고요, 세사람 정도가 같이 해서 부분적으로 세가지 유형을 구상하는 문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소방서 이전과 관련한 청사로 쓴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한겁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경찰서....

○이강석위원   아니 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재무과장 이광우   부지 확보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요?

○이강석위원   네.
    소방서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재무과장 이광우   경찰서 부지를 소방서 부지로 달라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것은 우리 의견은 아니고요, 소방서의 의견입니다.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부지를 물색하던 과정중에 구경찰서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전언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신역사 대로가 그 앞에 축협 4층 건물있죠? 그 앞으로 지금 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계획이 2005년도까지죠?

○위원장 조영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향교동 축협 건물쪽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의총로 쪽에서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 앞을 관통하는 그 도로 개설은 2004년도까지 가능하지만 이 철도 도로 이설과 관련해서 거기까지는 2004년도까지는 어려울 걸로....

○이강석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는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신역사 대로는 사업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부분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시간이 다소 늦을련지는 모르지만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바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방서도 그리 가는거 아닙니까?
    이 좁은 곳, 2차선 도로는 소방서도 잘 안갈려고 그래요.
    시내에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차선 이상 큰 도로변에 위치할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찰서 부지를 소방서에서 쓸려고 하는 이유로 큰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볼거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를 소방서에서 전적으로 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간에 이 서장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선에서는 실무 과장이나 실무진들하고 여러차례 논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경찰서도 한번 검토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 입장에서 검토 했을 적에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최하 2000평을 요구를 했거든요. 저희는 한 1500평까지는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경찰서 부지가 약 11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지도 협소하고 또 현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져야 된답니다. 대형차가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또 현재 위치상에서도 시내 출동하는데 그렇게 썩 좋은 위치가 아닌 걸로 해가지고 이 앞선까지는 부적격한 걸로 그렇게 해서 변두리 아까 말씀한 대형 도로가 났다든지 드런 부분에다가 부지를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장님이 오시면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금 알아보니까 그 부지가 상당히 넓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위원장 조영연   이광우 재무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래서 그 소방서에서도 면적이 1100평 된다면은 어려운 난이라 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도심 한복판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죽항, 동충동 그 지역이, 그런데 또 이제 소방서까지 빠져나가면 더욱더 그런 현상이 가중될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희는 일단 이게 자동차 통행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해서 저는 도시의 외형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공동화 현상이 심하다 이것보다는 전반적인 지역의 어떤 경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노력, 그래서 농공단지랄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걸 하고, 차라리 그 지점은 그 소방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집중해 되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적합한 공동화 현상을 예방할수 있는 그런 차원은 별개 차원으로 관리를 해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현 소방청사는 예를 들면 소방파출소를 만든다고 그때 그런것 같은데 그건 그대로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런 말도 있는데요, 소방서 차원에서는 소방파출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긴급성 긴급 출동하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이 됩니다만, 그 문제는 추후에 좀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전반적인 검토가 아니고, 지금 1층, 2층을 소방서에서 쓰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만약에 1층이나 2층을 또다른, 2층만 빈다든지, 1층까지 같이 빈다든지 했을때 지금 계속 어떤 단체에 한개층씩 내주는 이런 일들을 또 할 것인지, 재산관리 측면에서..., 지금 4층에 농악단 또 하나 들어갔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요, 의원님이나 우리 시나 의회차원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계속 견재해 나가고 다만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면 그때 그때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재산관리 측면에서 거기에 화목회에서 한층 내줬죠?
    과장님 모르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거기는 지금 소방서가 쓰고요, YWCA에서 한층을 쓰고, 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농악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교육장이 아니고, 단체가 거기에다 간판걸고 이제 또 들어가 있어요.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적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가 이사를 갈때에 또 어떤 단체에다 내주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2층도 비면은 누구 내줘버리고, 이렇게 순전히 우리 재산에다가, 조금전 농산물 검사소도 보니까 새마을지회에가 가서 간판 붙여 버렸더만요. 앞으로 팔지도 못하고 이제 그건 새마을지회거 된거 아닙니까?
    전부 지금 그런식으로 우리시의 재산이 자꾸 잠식이 되어간단 말이예요.
    확고한 어떤 관리계획도 나와야지....

○재무과장 이광우   저희 실무진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금전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나 그런 입주를 현재 들어 있는 범위내에로 확산은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 나오면 어떤 전체적인 임대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소방서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전이 된것이 아니고, 그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시내 화재 신속 대응을 위해서 일정의 파출소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 어느 지역인가는 그런 요구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실 것을, 그리고 확고한 어떤 재산관리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산의 평가와 가치를 높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재무과장님!
    우리 시의 재산을 매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첫째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재산의 가치, 향후 앞으로 예측되는 불예측적 상황이지만 재산의 가치 평가의 기준과 사업계획 수립, 매수자의 윤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 하시냐고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동의하죠?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도 공동화 현상, 소방서의 어떤 지역개발문제 이런게 나왔는데, 소방서의 부지 확보는 무어라고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되었을때의 접근성이 용의한 지역에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의 안녕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접근성이 어떻게 했을때 제일 유력한 것인가,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동화 현상을 나는 남원시에서 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많이, 왜그러냐면, 남원시 행정에서 공동화 현상을 조장했는데, 지금 남원시의 재산이 큰 몫으로만 12건이 있어요. 작은 것하면 수백건, 수천건이 됩니다.
    그것이 공시지가로 계산하더라도 140억인데, 12건속에 국립국악원, 남원군 보건소, 쌍교동 사무소, 군청사 및 의회청사, 시보건소 등 과거 지금 이 청사속에 사회단체 등 과거 지금 이 청사속에 사회단체 등 일반단체, 하물며 어린이집까지 일부 임대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40여개 단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0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청사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하다못해 적게라도 시내라든지 시내 주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라도 얻어서 들어갈거 아닙니까?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화 현상을 자꾸 공동화 현상, 공동화 현상 이렇게 이야기 하는 자체가 공동화를 더 조장할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만들었어요.
    첫째적으로 저는 남원시 재무과에서는 지금 기 들어간, 이제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사회단체등 공공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설령 임대료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조금 받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해준데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시간내에 사회단체의 공공시설물에서 철수해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시민의 공간으로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물 속에 들어 있는 사회단체를 빨리, 우리 공공시설물을 시민의 어떤 여러가지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특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한사람을 놓고 다른 전체를 말하자면 나가게 할수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는 다 자유스럽지 못하게 다 공동으로 남원시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동의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단체가 40개 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까지 쭉하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이 공공시설물에 임의단체든 정액보조단체든 들어갔습니까?
    언제부터?
    과거의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때도 이렇게 됐습니까?민선2기, 3기 들어와서 민선시장의 철학 부재 때문에 사람 몇 명 데려와서 단체 요구하면 다 해줬지 않습니까?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과장 직을 걸고라도 이건 꼭 해주셔야만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재산을 이번에 해줄수 없는 당위를 내가 주장할께요.
    현행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에 현재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2년동안 매각이 안되면 다시 또 관리계획을 받았어야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위원장 조영연   즉, 2년의 한시적 효력에서요, 그런데 개정된 안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한번 승인해주면 그놈의 것이 10년이가든, 5년이가든 매각될때까지 이제 한번 끝나버려요.
    인정하십니까?
    개정법률안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법 취지로 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법 취지가 아니라 사실이 법이지 않습니까?
    법은 취지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계획을 하나하나 확실한 매각 계획을 자신있게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된다고 했을때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두가지의 맹점이 됩니다.
    이제 사사건건 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했을때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하나는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매 회계년마다 예산을 관리계획 승인될 예산을 가 예산을 잡아서 예산편성할수 있는 개연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조건하고 관리계획을 승인해주고 한번 받아 버리면 매각이 안되었을때에 책임 추궁할수 있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한 2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민사회의 어떤 원망을 듣고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첫째 공공시설물에 있는 일반 임의단체든, 정액보조단체건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한시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해서 자진해서 공공시설물을 공동의 시민이 여러가지로 활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되지, 어느 단체의 예속되는 칸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그 계획을 행정에서 조치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한 계획이 이렇게 세워지고 아까 미리 상대방을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부동산을 통한다든가 제삼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매각 매수자 사들일 사람들, 의결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아, 이건 확실히 매각이 되겠구나" 하는 자신이 있을때 공유재산 계획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여러가지 유휴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그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구 경찰서 청사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유휴청사가 많은데 이걸 지금 활용하지 않고 그냥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는데 둔다면 그 건물 노후만 가속될 우려도 있고 하거든요. 또 그 지역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에 매각이 안되면 그때가서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아니면 어떤 지도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 가는 조건을 붙여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감정이 들어가고 공개입찰이 필요하니까요, 매각 의결을 해주시면 또 우리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에 중식시간에 정회를 해서 법률적 검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중대한, 저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과 여럿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조건부로 승인이 가능한지 이것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문제에 관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에요, 예를 들어 한전에서 한 2년동안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쓰면 2년을 써야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배종선위원   임대 기간 동안에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매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임대 기간동안이라도 매각은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방법론인데 임대 기간동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재무과에서 그거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강력하게 있다면 분명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뜻을 확실히 갖고 있다, 사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라고 한다면은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런데요, 매각 절차가 수의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죠.
    입찰하는데 제가 그 방법론을 말씀드릴께요.
    제가 아까 방법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뚜렷이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공개 입찰을 붙여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동안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임대를 주는 기간 동안에라도 강력하게 그걸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의회에 와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때 승인을 해주면.....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런 법 절차가 안돼죠.

○배종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이중적으로 법 절차를 진행시킬수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제 얘기는 입찰을 할때에 조건이 붙습니다.
    2년 임대 기간에 대한 현재 상태를 조건을 저희을 저희가 제시를 해줘요.
    매입하는 분한테 등기를 넘겨 줍니다. 임대계약은 한전과 다시 재계약을 하면은 됩니다.
    자꾸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방법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렇게 하시면은요, 이게 법절차가 아니거든요.
    사인과의 계약 행위는 가능합니다만, 시하고는 그런식으로 계약행위를 진행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배종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길호위원   매각을 하면은 바로, 저도 몇 사람이 물어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게 매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조금전 위원장님이 하는 식으로 됐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은 김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부결을 말씀하신 겁니까?
    부결 동의?

○김길호위원   어떤 변경안인가 이걸 세워가지고.....

○위원장 조영연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부결 동의를 요구하신 것이죠?

○김길호위원   네. 부결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길호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길호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부결하자는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길호 위원의 부결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호 위원의 부결 동의에 대하여 다른 동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부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위원장님!
    가결하시기 전에 집행부 입장을 한번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

○위원장 조영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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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사용 신청기한을 사용개시 7일전에서 3일전으로 단축하고, 관리인원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체육공원을 전용사용 신청기한을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수정했습니다.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체육지도자 및 전문관리인 배치 근거 조항인 제18조 및 19조를 삭제했습니다.
    따로 붙임인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제79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류" 토록한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중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제출된 수정 조례안으로 총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당초 안 제3조 내용중에서 체육공원의 전용사용 신청 기한을 사용개시 "7일전"에서 "3일전"으로 수정하였으며, 당초 안 제18조 및 당초안 제19조는"삭제"를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춘향골 체육공원의 사용자 편익을 위하여 신청기한을 당초 7일에서 3일로 수정하고, 우리시 인력운용 사정과 관리인원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최초 의회의 임시회의전까지 감사지적사항을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보고하지 않는 과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의 인사문제점 파악 권고안과 문화관광과의 춘향제 행사전반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보고를 우리는 비회기중이든, 임시회의중이든 꼭 받겠습니다.
    굳이 2002년도 임시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이 안을 자치행정과나 문화관광과에서 빠른시간내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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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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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