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0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8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1월 22일 (수) 11시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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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일반안건은 2003년도 1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3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금융기관 이차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해서 운영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골자는 금융기관 이차보전금을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급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의견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례나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있기 마련인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조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조성액의 4배 범위 이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자금으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고 대출금리중 4내지 5%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시는 우리시의 재정 상황과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고려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정하였고 2003년도말이면 목표액이 달성되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금년말이면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됨에도 실질적으로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보완 장치없이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매년 이차보전금으로 2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됨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이 지나면 기금이 고갈되고 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기금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20억원이 금년말로 목표가 채워지지요?
    그러면 1년이면 약 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5억원이면 향후 약 7-8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지금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자까지는 따질 것은 없고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다시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한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제 걱정이 되어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했던 결과 우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어제 발견하고 이것이 조금 조례 개정에 우리가 심사숙고를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2억 5,000만원정도가 이차보전액으로 지급이 된다면 몇 년 안가서 기금을 새로 또 조성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물론 줄 수는 있지만 줄어지고 또 기금을 새로 목표를 정해서 정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어제서야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되고 난 뒤에 다시 또 목표액을 설정할려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지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한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안은 일정 부분은 기금이 확보되는 그런 무엇인가의 별도 장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느끼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어느정도 선을 항시 전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 제3항의 내용은 기금에서 융자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이고 단서 내용은 원활한 기금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이차보전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한 강행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별도의 보완 장치없이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향후 몇 년 이내에 기금이 고갈되고 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으로 조성된 기금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금조성 목표액인 20억원은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이차보전을 위해서는 기금에서는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부족분은 향후에도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조례 제11조 제3항의 단서 강행 규정을 집행부 안과 같이 삭제할 것이 아니라 다만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방금 한경선 위원님으로부터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안 제11조 제3항의 단서 내용을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조문이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없이 꼭 그대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한경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융통성을 두자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정준상 예.

○송우섭위원   상황에 따라서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을 들었을때 어차피 우리가 남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시 재정이 허락하는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남원 지역사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거든요.
    기금 20억원이 고갈되어버리고 난 이후에 다시 그 기금을 조성한다면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한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우리가 융통성을 두고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을때 그 취지 자체를 잘 살려서 긍정적으로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것이 시의 재정적으로 조금 다소 문제가 있고 예산 편성할때 문제가 있고 해서 또 우선 순위에서 밀려버린다면 자금을 매년 예산 편성할때 자금 소요가 극대화되고 이쪽에 우선 순위가 밀려버린다면 이것이 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책정을 안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수정안의 뜻은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채울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을 전체를 했는데 지금 20억원이 찼으니까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서 20억원에서 20억원 선을 지키면서 이자를 이차보전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하라는 그런 쪽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20억원 선은 항시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송위원님께서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20억원의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액수는 항상 유지 ......

○위원장 정준상 예.
지키면서 일반회계에서 차액을 또 이자로 이차보전을 하면서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항시 전출을 하게끔 해놓은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

○송우섭위원 그러한 조항 같으면 한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거 수 " )

○위원장 정준상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9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경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일반안건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3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