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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5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홍보전산실,자치행정국소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여성교육문화원,환경사업소
일 시 : 2002년 12월 09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매듭짓는 종합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국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 감사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실과가 끝나더라도 과장님들은 자리에 임석해 주셔서 참고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련지 모르니까 질의를 받았던 담당들도 같이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가 완공이 되면 입장료를 받겠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업무보고때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형태로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만약에 못했다고 그러면 전임자를 오시라고 하던지, 아니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오늘 왜 이문제가 문제가 돼냐면, 지금 춘향테마파크내 민자유치 시설에 관련되어서 입찰 공고가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나갔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민자유치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민자유치한 시설은 저희들이 거기에 음식점, 토산품 판매점 개인이 시설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민자유치를 할경우 담을 쌓아놓고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냥 갈수 있는 사람도 못들어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내는데 어려움도 오히려 뒷따를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입장공고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갑작스럽게 나온게 아니예요. 옛날에 이게 업무보고때 보고가 됐던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파악좀 해가지고 별도 서면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김종술위원
서면보고는 안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있다 말미에 답변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때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끝난 과도 말미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할수 있습니다.
총평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때 단원중에서 외부에 다른 직장에 적을 두고 있는 단원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었을때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갔다 줬는데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까지 표기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때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전 승인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안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잘못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난번에 답변도 확실하지 않는데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오늘에라도 확실히 "있습니다"라고 와서 보고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는 않겠지만,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는 부분은 꼭 시정을 시켜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고 바로 원장 승인을 받도록 양식도 고안을 하고 바로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직장운동 경기부에서 지난번에 사진과 표창장 내용을 보니까, 표창장에도 전라북도 남원시로 전국체전에 입장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서 그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남원시에 대한 다른 타 지역에서 그런 경기를 가졌을때 이미지랄지, 여러가지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당시 코치나 이런 쪽에서 그때 당시 여기 현지에 왔을때 다른 타시군의 선수들하고 비례해서 남원시 선수들이 급여나 이런 것들이 적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담당자한테 전라북도내 각 시군의 급여현황, 각 도의 복싱팀들에 대한 급여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꼭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사매 혼불문학마을 조성비가 도비가 3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거 삭감된거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에 따른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도위원님하고도 연락하고, 또 도 관계과 하고도 대안을 그것 때문에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금년도 국비하고 도비가 이번 12월달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우선 그 잔액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 주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문학마을 조성사업이 혹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물전시관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삭감시켰다고 생각 안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전주시는 도비가 부담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중적인 투자죠. 쉽게 얘기해서 전주시 예산가지고 확보한 것하고, 남원시에서는 도비를 신청해서 합쳐가지고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주시에서 중복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이다 해가지고 삭감시켰던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유는, 금년도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교부가 된 상태인데, 사업이 지난 토요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교부된 사업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추경에 어차피 올려준다고 약속했다면 뭐하게 도의회에서 이걸 삭감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판단할때 저희 남원시에서 혼불 문학마을 조성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비확보, 또는 기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심지어 공유재산관리조례까지도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추진한 여러가지, 어떤 한가지 문제가 아니고 도비까지도 삭감당하고, 혼불문학마을 유물전시관까지도 중복이 되어야 돼고, 또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연결되는 부분에서 충분한 계획이나 치밀한 사전 작업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충분한 절차와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결국 추경에다 예산을 세울려면 뭐하게 이걸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문학마을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기초 처음 시작할때부터 뭔가 치밀하지 못한 사업이 각 부서와 도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가 경유를 하고 그런 문제가 나온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은 세웠습니까?
어떤 조치를 한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국도 건설부가 됐든, 해당 부서의 기관에 그 고속도로 경유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배종선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만 제가 조금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혼불문학마을 주관 부서는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협조를 구해야될 부서는 도시개발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런쪽에 사전에 그쪽 부서와 이쪽 부서와의 협의가 지금도 안이루어 진다는 얘기죠.
과장님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질 못하지 않습니까?
공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도비 3억의 예산을 삭감을 당하지 않을려고 했으면, 과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도비는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죠.
고속도로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알아서 할것이다.
예산 문제는 예산실에서 알아서 할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 3억이 삭감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비를 확보할려고 제가 직접 시장님을 모시고 도 문체 위원회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도 관계 과까지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도 드렸고, 별도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모셔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수차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결 심의에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서 만약에 반영이 안되면, 결산 추경에 안올라간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반영이 안되었을때 대비해서 어떤 대책은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반영을 받겠다. 결산추경에 넣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시지, 이게 만약에 결산 추경에서 못올라가고, 도비 확보를 못했을때에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축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책은 세워 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 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 고속도로 경유문제는 도시개발과에다만 미루지 말고, 또 예산 확보 문제는 과장님 혼자 전화해가지고 해주겠다 이런 얘기만 믿지 마시고 시장님이라든지, 각계 또 우리 도 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이 예산에서 안빠지게 했어야 하고, 어차피 예산에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다 이것을 꼭 반영을 시켜 주셔야 하고, 만약에 추경이 안되면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축소를 해야 됩니다.
축소를 하되, 차후에라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나왔을때에 할수 있는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다가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공사나 모든 문제가 중단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를 하셔서 도비 3억이 확보가 만약에 못된다면 현재 진행하는 것과 관계 없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되, 그 중에서 3억에 필요한 도움만 다음에 해도 관계 없을 정도로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빠져 나가기 위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보세요.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요?
예산 원칙도 모릅니까?
지금 도청에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윤승호 도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도 담당 과장님도....
○김종술위원
담당 과장님이 무슨 과에 어떤 과장님 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관광진흥과 조윤기 과장님이세요.
○김종술위원
이건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답변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바로 예산을 세워주겠다?
사실은 보십시오.
도 의회에서, 우리 남원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종종 1회 추경에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동안 말썽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예산에 원칙을 지켜야될 우리 실과장님 입에서 답변이라고..,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세우겠다. 세워주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이게 빠져 나가지는 겁니까?
그 동안 도비 예산확보에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여러가지 문제들, 전주시와의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누가 개인이 세워준다라고 해서 그 예산이 섭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에서 문체위원회에서 전부 검토가 된 사항이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3기 위원들 시정 질문요지인데, 거기에 전두산과 마애석불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도 문화재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1년 11월달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신청하여 지난 10월 문화재 전문위원 현지답사 한바 있으나, 문화재 전문위원 심의한 결과 미시달 됐다.
일정은 미정이고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여기 감사자료 요청해서 의원들한테까지 자료가 왔는데, 과장께서는 이거 한번 안 훑어 보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검토는 해봤는데, 일정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김철위원
물론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소위 감사기간이고 자료요청 책이 한권 나왔으면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한번 둘러 보셔야죠.
감사자료 요청인데 어떻게 망막하게 서가지고 이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 외인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도 문화재 전문위원 회의가 개최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최가 되어서 그 결과를 시달이 되도록 도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해가지고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봤을때, 여기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사안이 보여요.
그래서 적당히 넘어갈 것 같으면 제가 여기 해당되는 부속 서류를 전체적으로 확인할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안됐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이걸 참고하시고 전 의원이 했던, 정말로 우리 견두산에 마애석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중에 가보지 않은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견두산에 가서 보면 굴도 있고 마애석불이 자연적으로 기가막히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지난번 의원께서 시정질문에다 이것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막연히 2001년 11월달에 했던 것, 10월달에 문화재 전문위원 현지답사 한바 있으나 문화재 전문위원이 심의를 아직 안했다.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안들어 있다 이말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의욕적으로 지방적인 문제고, 우리 문화재를 개발하는 쪽이니까 안되더라도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더구나 여기가 전라남도 경계 아닙니까?
이건 관광지로도 챙겨봐야만할 이런 요지입니다.
지형적인 것이 힘이 들어서 그런데 잘좀 챙기셔서 꼭 지적보다도 이런 좋은 것이 착안이 나왔을때 이것을 계승시키는 이런 업무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스럽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좀 챙기셔서 이일은 성립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자활후견기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절차의 문제점은 인정을 하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후견기관으로 선정 절차 말씀하신 겁니까?
○김종술위원
후견기관 말고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계약 대상자로서의 선정.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수탁기관에서 와서 심사를 했던 부분 그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에 이해 당사자가 참석이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잘못됐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다음 계약서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이 가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민간위탁금의 계약당사자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예산 회계법하고, 계약에 관한 법규 내용을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하신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도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본청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급하는 그러한 계약의 경우는 경리관의 직무에 해당이 되지만, 보조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하고, 그 보조기관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할경우에는 그때는 경리관의 직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시장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나 어떤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거기에 ....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계약 자체는 기관의 장과 위탁기관 대표와 명의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2002년 자활근로사업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2002년 1월 9일날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행을 보면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2001년도 하반기에도 했고, 2002년도 상반기, 하반기 전부다 선정공고를 냈는데, 공고 내용에 보면, 신청자격 자체를 잘못 기재가 되어 있다. 전부다 보면 개인일 경우 자활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로서 자활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는 자도 신청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청자격에 비영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협회나 조합의 형태를 갖춘 민간단체 이렇게 제한을 둬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개인이 신청할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 선정공고 자체가 잘못 나갔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도 여러번 읽어서 말씀 맞고요, 개인을 제한하는 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끝난 사업이었지만 앞으로도 사업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우선 지정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합도 있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매립장에 오리사육시설을 할때 남원시에서 누가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장소 문제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직접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합니까?
우리 공공용지를, 우리 시의 땅을 환경위생과에서만 했을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한번 살펴봐야 겠는데요,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접근한게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그 부지를 어차피 우리 시나 민간인이 쓸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좋습니다.
이건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무상 임대를 해주면서 법을 위반하도록 했단 말이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다 건축물을 지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종술위원
그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면서 건축물을 짓도록 한 것은 지금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자리에다 허가도 내지 않고, 또 거기가 허가가 날수도 없는 지역인데도 건축물을 짓는데 방관을.....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를 했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종술위원
철거를 했다고 하면 예산에 낭비가 됐겠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당초에 우리 행정에서 방관한건 아니고요, 그것을 양성화 할려고 했고, 또 처음에 시작은 그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비를 맞지 않고 작업할수 있다든지, 사료라든지, 기계 장비 등을 간이 창고식으로 활용할수 있는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그것을 제대로 건물 형태를 갖추어서 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당초에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축 허가 사항은 아니었고, 건축 신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됐고, 그 행정의 현장성을 중시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사례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이 낭비는 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자활후견이나 이런 쪽에서 좋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고, 원상복귀시키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이 철거를 했고요, 두번째, 수지에다 황토방 지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지었습니다.
황토방은 아니고 황토를 지붕에 섞어서 잇는, 황토방 용도는 아니다고 건축전문가들이 현지 확인 과정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김종술위원
지금 그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철거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 부지가 하천부지라고 그랬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부가 하천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면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어차피 황토방 용도로 지어졌던 건물은 철거해서 자재 정도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목재 정도고, 조금전 쓰레기 매립장에 지었던 가건물, 조립식이어서 원자재를 그대로 철거해서 다시 쓸수 있도록 보관을 해놨습니다.
일정 장소가 다시 마련되면 관계 절차에 의해서....
○김종술위원
매립장은 그렇고, 조금전 수지에 지어졌던 황토방을 철거를 할때까지, 그게 몇월달에 지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 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3-4월경에 시작을해서 중간에 방치상태....
○김종술위원
3-4월경에 지어서 철거를 11월달에 했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11월까지 그렇게 무허가로 하천부지를 점용을 해서 건축물이 지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냐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가 눈으로 봐서 확인되는 하천에다 지어진 건물이면 누가봐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혹시라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옥들이 몇 집있어요.
○김종술위원
하천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허가가 아니고 신고 대상의 건축물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죠. 아주 소규모죠.
○김종술위원
그러면 신고대상의 건축물이 신고가 되지 않았단 말이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는 신고지역이나 허가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이어서....
○김종술위원
농촌지역도 건축물이 지어지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정규격이면 법적인 신고는 안하거든요.
법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진 않았어요.
○김종술위원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가 안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사후에 지어놓고 완공이 되면 그때 건축물 등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을때는 그 짓는 건축주가 선의의 건축을 해야죠.
어떤 위법이나 탈법행위를 안하는 그런 건축을 해야 되고....
○김종술위원
추후에 건축물의 등재나 3-4월달에 지어가지고 11월달까지 갔을때 그런 부분이 전혀 안이루어졌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완공도 안된 상태였고, ...
○김종술위원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철거 시켰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예산은 많이 낭비가 됐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산은 자재대 였습니다.
○김종술위원
자재대, 인건비 였겠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죠.
인건비는 부분적으로 지출됐죠.
○김종술위원
그런 어떤 전반적인 측면, 다음에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자료를 복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 동안 자료가 안오고 또 어떤 감독관청에다 자료를 우리가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을 할 정도에, 어떻게 보면 어떤 업무의 수행능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밖에 볼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도 너무나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이상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상의 잘못된 부분은 확인되어 있는 두어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도 보고, 또 우리 의회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시정질문과 더불어서 예산을 다루어야될 아주 급박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어떤 행정감사나 조사를 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회기중 위원회 활동으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장과 한번 나눈적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추후에 조사를 할 것으로, 이건 숙제로 남겨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것은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올해만 시행이 되는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액수는 약 16-17억 되는 아주 거대한 사업으로서 예산이 얼마가 삭감될지, 또 빠져나가야 할 부분들도 있는 것같고, 그러지만 이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서 일단은 감사에서는 중지를 할려고 합니다.
몇가지 주문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폐자원 재활용센터 등 이런 사업 들에 내용을 보면 자활공동체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자활공통체 우선 배분, 우선 위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의 여러가지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는데, 우리 시비가, 내내야 이것도 시비지만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할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좋은 방안도 나올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와 복지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여 그렇게 좋은 사업들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복지행정과에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에 자활사업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할때 폐자원 재활용센터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인데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자활공동체 우선 위탁 적극 유도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재활용 처리를 해내는데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복지행정과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결위 전까지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이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자활후견기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고, 또 김종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효과를 충족할수 있겠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로 위원님께서는 현장의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는 작업을 맡기는 쪽으로 위탁해보라 하는 뜻인것 같거든요. 그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갖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침을 이해를 해가고 있는데, 보면은 이걸 주로 폐품을 수거하는 쪽으로 그 사업계획이 있어서 이 사업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한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재활용수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은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출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이 예산이 성립이 될때, 지난 3대 의회때 안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예산을 세웠을때 협의체 위원들에 대해서는 10만원 곱하기 2일로 세웠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한테는 2만원 곱하기 2일로 세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절대 그것은 그렇게 협의체 위원과 마을 주민과의 차이를 두면은 안된다라는 지적사항과 함께 현재 이 기금지출 계획서에 나와 있는대로 똑같이 2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라 그래서 2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때 당시 우리 3대 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의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새벽에 외국을 떠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뭐라고 우리 과에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분명히 의회에서 일반 주민하고 똑같이 2만원씩 사용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기금지출 계획을 수정안으로 우리 과에서 올려가지고 똑같이 2만원으로 기금지출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1인당 여행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89만6670원입니다.
○김종술위원
1일 10만원도 많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2일로 계획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똑같이 2만원으로 재조정을 시켰는데, 1인 경비를 89만6670원으로 잡아서 14분이 오늘 새벽 3시에 출발을 했단 말이예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 어떻게 보면 아주 참 비통합니다.
이 부분에 원칙적으로 보면은 일반 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전용이나 어떤 부기도 바꾸지 않고 과에서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버렸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자금 회수 조치요구를 할겁니다.
그래서 3대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지적을 했었고, 협의체 위원들 10만원씩 세우고, 마을 주민들 2만원씩 세우면 마을주민들과 협의체 위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여러가지 안을 내서 했었는데, 이런식으로 집행이 돼서야 되겠느냐?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서로간에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마을 전체에 주민들이 국내에는 전부다 다녀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을주민들이 마을별로 대산면 전체마을 15개 마을이 별도로 국내에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량 1대씩 해서 30만원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으니까 그러면은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동안 협의체 위원들이 애를 썼으니까, 협의체 위원들이 별도로 시찰을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기에는 그렇게 명확하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종술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유게시판에 올라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김종술위원
우선 과장께서 답변중에 아무리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한마을에 버스가 한차가 가면 40명 정도가 갈건데, 돈 30만원 지원해 주면서, 여기보면 1인당 2만원씩 최소한 40명이 가게되면 80만원, 거기다 2일이면 160만원 정도씩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30만원씩, 그냥 버스만 한대씩 불러주면서 협의체 위원 및 특정인 14분만 89만6670원씩을 쓴다고 그러면 누가 반발을 안하겠습니까?
이 예산부기 내용을 지출계획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전체가 다 아냐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차 이야기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된다라고 ....
○김종술위원
예산집행을 설령 그렇게 해갈려고 해도 우리 과에서는, 특히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에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신거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내용이 맞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못을 지적하니까, 환경과장님 말씀 "지금이라도 여행일정을 바꾸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그 부분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이 해외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과연 매립장을 보고 오느냐, 그냥 놀고만 오느냐, 그 문제를 문제를 삼았거든요.
○김종술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기금의 지출계획에 그 기금은 우리 남원시장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는거 아니예요.
이 기금에 지출을 하면은 남원시장이 지출을 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출 계획에 전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지적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놨으면, 지출 계획을 세워놨으면, 최소한 의회의 의견은 ...., 설령 그걸 못지킬것 같으면 사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라고 부기라도 변경을 시키고 뭔가 사전 조치라도 했어야지, 과장이 지금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기금의 회수 조치 요구를 할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위원장님!
한말씀.....
○위원장 조영연
네. 국장님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김종술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저희가 저희 방에서 과장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한바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 제가 이 사항을 결재를 하는 과정에 주민정서와 맞지 않겠다, 이런 우려를 했었고, 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일단 마을주민들의 정서를 파악해서 동의를 얻은 후에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지시를 해서 그런 과정은 일단 거친 걸로 압니다.
또 하나는, 저도 이 예산부기 내용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런 거론된 과정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건을 집행하는데 매우 잘못된 사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위생과하고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논의한바 있었습니다만, 워낙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불찰이 매우 큰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 지원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보상금이 지급된 것인데, 이걸 회수할 수 있겠느냐, 할적에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여기 저희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환경위생과장에게 심한 질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더 이상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 그렇게까지 거론이 된것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고, 전년도에 시행이 됐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영연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이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결재를 보류하고 이 선진지 견학관계를 만류시킬려고 했습니다만은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해서 부득이 하게 결재를 하게된 그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두번다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양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거 보이시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최초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협의체 선진지 견학, 10만원 × 14명 × 2일, 그래서 의회서 요구를 해서 똑같이 2만원씩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이게 주민지원기금 계획서인데 이렇게 붙여 놨어요. 다시 수정을 해서...., 자 실과에서 이런 내용을 모릅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강한 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당시 과장께서 이 기금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의회에서 과장을 상대로 이걸 고쳐줄 것을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여 놓은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그 예산을 꼭 회수한다는 거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대산면 진기호씨가 인터넷 올린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얼마전에 감사할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때 주민들의 어떤 문제가 없는가, 혹시 보상금 쪽에서 소외된 그런쪽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했을때, 협의체에다 위임을 했고, 거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별일 없는 걸로 답변을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제가 지적해 드린 것이 협의체,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의체에다 위임을 했고, 거기에다 자금을 주었지만, 사후관리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이 사후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드렸었고, 20억8000만원이란 돈이 지출이 되면서 사후 감독에 대한 문제가 헛점이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었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기호씨가 인터넷에 띄운 1억에서 1억50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이 돈은 누가 갖고 있으며, 20억속에 포함이 된 자금인가, 그 다음에 이 자금에 성격이 어떻게 해서 갖고 있으며, 이걸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기금이 총 50억으로 20억은 주민지원기금으로 나갔고, 30억이 시설비로, 그쪽에 지원사업비로 갔습니다.
그 중에 10억은 민자사업비로 나갔기 때문에 전체 10억을 다썼고, 20억을 각 공사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진기호씨 주장이 낙찰율을 적용하다 보면 거기서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남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낙찰율에 의해서 적용해가지고 남은 잔액도 그 면에서 다 쓸려고 그러지 절대 반납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은 돈이 있다면 그게 다시 세입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따져보니까, 20억 중에서 약 1200만원 정도가 우리 세입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기호씨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터무니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1억에서 1억5000만원이란 금액이 아니란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낙찰금액으로 인해 1200만원 정도가 돈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시로 환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왜 인터넷에 이 내용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안해 줬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진기호씨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을 표시했다고 봐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우리가 인터넷은 너무 논란을 하지 마십시다.
시청에서 개인이 올린,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을 가지고 사사건건 반론을 재기한다는 거, 또 우리도 선출직에 당선된 우리들도 올라온 것을 일일히 대응하게 되면 인터넷에 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가명이 아니고 실명으로 올라온 내용이예요.
○위원장 조영연
실명이라도 자기가 목적을 위해서, 자기 영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깊이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
○위원장 조영연
제가 위원장으로서 배종선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올렸건, 실명이건, 비실명이건, 인터넷에 대해서 너무 우리 위원회에서 확대하실 필요는 없다. 이것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실명으로 제기한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낙출금액에서의 잔액 문제는 1200만원 정도가 환수조치 됐다, 그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은 배종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셔서, 지금 인터넷 문화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소수 몇 사람이 우리 지역 정서를 어떤 정보매체를 이용해서 흐리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분이 나오면 직접 유선으로 하시든, 만나서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되지 저것이 자꾸 글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의혹만 부풀리고, 시에서 마치 무슨 큰 문제나 있느냥으로 이렇게 하는 배종선 위원님의 질의가 적절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되면 오해가 증폭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의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중지)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과를 지적하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김종술위원
2000년도 2월달에 제출된 2000년도 자활후견기관 지정 계획서를 보면, 남원사회복지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9년 4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오리사육이 있단 말이예요. 우리 시의 매립장에서 이 사업을 1년 동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나오는데, 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명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기간 6개월동안에 2000여마리의 오리를 사육함으로서 하루 평균 2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약 1400만원 정도를 가져왔고, 사업종료후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참여자들과 그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오리마을 사업자가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99년도 하반기에 당시에 99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자체를 우리 매립장에서 남원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한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오리를 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을 지정신청서를 내면서 사회복지관에서는 거짓으로 이 기록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 그간의 서류를 보니까요, 오리사육을 하겠다고 무상임대 요구를 한게 2001년 2월 15일날 우리과로 자활센터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2002년 2월달에 어떤 방법으로 그 자활센터에서 저쪽 매립장을 사용할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2001년 2월 15일날 그쪽에다 비닐하우스 몇 개동을 지어가지고 오리 사육을 하겠다고 무상임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 문서상으로는 허락이 되지 않고,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양성화시킬려고 2002년 1월 3일날 토지사용을 위한 서남대에다 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그결과를 갔다가 도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아직 안정화가 덜되었다라는 이유로, 또 안전진단을 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쪽에 오리사육이 불가하다, 그러니 여기서는 할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쪽에다 전했더니 그쪽에서는 그러면 오리사육은 않고, 재활용품을 분리하겠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임을 감안해서 좀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이 오리사육보다는 이런 재활용품을 선별분리하는 쪽으로 다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사육을 했지, 절대 이쪽 신청기관에서 한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현직 의원이었고, 알고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서 저는 정말로 고맙고, 두번째로 묻는 질문은 거기에다 집을 지었단 말이예요.
집을 지을때 누군가는, 우리 남원시에서 누군가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집을 지었을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2001년 2월 15일날 우리한테 무상사용, 그런 건물을 짓고 하겠다라고 신청을 냈었는데, 그때에 문서상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양성화시킬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때 누군가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없었던 때니까 누가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없었던 때라고 해도 행정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생매립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시장이 해주었다랄지, 문서가 설령 있었다고 해도 없애버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지어라" 했달지, 누군가는 승인을 해준 사람이 남원시청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활후견 그때 당시는 센터에서 이 건축물을 지었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승인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활후견기관쪽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시절에 누가 "지어라", "어쩌라" 이렇게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시에다 이런 서류도 내놓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묵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시에 시유지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위생과가 있고, 거기에서 상주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다 아무도 승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건축물을 짓는데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누가 ....
○김종술위원
자, 지금에 와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뒤에 제가 와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할려다가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건축물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느냐, 이 관계를 저도 내부적으로 누가 이렇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냐라고 했었을때,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추측하건데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묵시적으로 지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제가 추측하건데 말씀을 좀 드릴께요.
이건 시장한테 크게 타격이 갑니다.
과장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면, 이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가 누가 승인을 해줘서 보건복지부에 올렸는줄 아세요?
우리 시장께서 해줬어요.
우리 시의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짓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다 승인해준거 아니냐?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 계속 그런식으로 회피할려고 그러면 제가 추측컨데 그렇게 밖에 추측이 안갑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추측컨데 그냥 누가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면은 제가 추측컨데는 시장께서 했다.
말이 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술위원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누가 승인을 해줬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뒤죽 뒤죽 대충 지어졌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 이전에는 누군가는 승인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었을 거 아닙니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그 건물을 일단 창고 형태지만 신축했다가 철거하게된 그런 낭비된 측면이 있어서 김위원님께서 그걸 심도있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그 후에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여러가지 일들을 놓고 보면, 문제점을 인식은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게 선의로 재활용처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가 지시를 하고, 또 그것을 제지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당시에 그 매립장을 관리했던 관리부서의 직원들이 계통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치만, 이 사업이 어떤 익권사업도 아니고, 특혜를 주는 사업은 아니고, 재활용처리시설 사업을 근로 능력이 부족해서 자발적으로 직장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차원에서 추진한 이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엄격한 법집행이 안되고, 현장에서 용인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국장님!
아무리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누군가가 거기에다 건축할려고 들어오면, 자재도 싣고 들어왔어야 되고 그러면, 위에서 어떤 지시나 이런게 없이 가만히 지켜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누군가는 지시를 한사람이 있고, 현장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짓도록 놔뒀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그 사업이 시작된게 아니고요, 오리를 사육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추진이 됐다가, 그 사업 자체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료를 보관한다든지, 기계나 장비를 보관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천막을 졌다가 그 천막을 건물형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법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됐으니 당시의 건을 놓고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있다면 일단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누가 공문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바에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누가 지시를 했고, 이것을 가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짓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는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 춘향테마파크내 민자유치시설 입찰공고와 관련해서 유료화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여기 용역결과에도 유료화로 나와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설명회를 12월 12일날 11시에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야 거기에 민간 자본을 투자를 하실 분들이 확실하게 투자를 해요.
그렇지 않고, 설명회때 그 동안에 쭉 보니까, 계획도 없었고 전혀 없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회가 있는데도 이게 유료화 하는지도 모르고 계셨던걸 봤었을때에 전혀 거기에대한 대책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런 부분이 입찰공고가 나갈려고 그러면 사전 준비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를 막아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입장료가 2000원이면, 밥값이 3000원인데 밥값이 5000원 되어 버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도 기피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그 문제점들이 파생될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대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설령 어떤 다른 현장 설명회를 연기를 시키는 한이 있어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현장설명을 하고 제대로 원칙대로 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사항인데, 주생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에서 환경사업소로 통하는 침출수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었는가, 마을 주민들이 알아볼수 있게 맨 앞장에 명시해서 도면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춘향터널이 개통이 된지가 몇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한건 아니더라도, 한 20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강석위원
15년이요?
그 춘향터널이 개통이 되기 전에는 서남대학교 앞으로 해서 그 산책길로 해서 고개로 넘어갔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국도가 로선변경이 되면, 그 폐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국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 폐도가 우리 지방에 제일 중요한 시설물이 있다든지,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그런 도로라면 당연히 시도로 지정을 해야 겠죠?
그냥 폐도로 놔둬버리면 그길이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시도로 지정하는 관계 규정은 아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모르겠고, 지금 서남대 옛날 구도로 같은 경우는 가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왜 지정을 해야 돼냐고 생각을 하냐면, 조례를 찾아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어떤 관리 주체가 있어야 도로를 관리할 거고, 임자없는 도로를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폐지된지가 한 20년 된것 같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그 도로를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제가서 그 도로를 관리할려고 하면 아스콘도 적기에 덧씌우기를 해줘야 돈이 얼마 안들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사용할수 있는데, 5년 10년이 지나버리면 다 떡이 되어버려서 일어 납니다.
거기에다 덧씌우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는 그런 상황에 임박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관계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와 같은 상황이 지적이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관련 법이나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랄지, 국도를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해야할 것인지, 하는 사항은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관계 부서장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의견만 나누면 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당장은 어떻게 답변이 나오겠어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덧씌우기 문제를 일례를 들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서남대학교앞에 쪽에 약 2m 정도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에서 학교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빠지질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거기 푹 꺼진데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걸 99년도부터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예산성립때만 되면 빠져버리고 빠져버리고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민들한테 매년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라, 그러면 세월가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고, 한 3년간을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정이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기에 모든 사업도 이루어져야 돈도 적게 들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것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선출직으로 뽑아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생각은 곧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민원은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국도가 마치 향교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향교동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쪽으로 판단하신 모양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늘 사용하고 있고, 공원길도 산책로로써 학생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남원 시차원에서 서남대학교를 육성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생각이 향교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차원으로 보시고, 내일 시정질문 들어갈거예요.
내가 미리 답을 주니까, 말하자면 오늘 예상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오늘 잘 연구를 하셔서 내일 좋은 답변 있기를 기대를 하겠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를 몰인정하다 그렇게 생각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행정이란 것은 투명하고 항상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된다. 크든 작든, 그러고 넘어가야지, 저질로 놓고 그냥 결론도 없고 넘어가버리면 그것은 책임자도 없고, 분명히 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자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선거때 3명 고위공직자가 이름 안 밝혀도 다 알겠습니다만 경고처분 받은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 자치행정과장이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답변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에 대해서 저희 기관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기관으로 통보를 안해서 처벌을 어떤 양양이든지 처벌 않는다는 것은 아주 궁색된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 사안이 음주운전만도 못하고, 교통사고만도 못하고, 공직자 근무지 이탈한 그런 사안만도 못합니까?
고위공직자는 정말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을 지켜야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더구나 선거법에 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상대로해서 교육을 시켜야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변명할 말이 없어서 그런 답변을 해요?
지금 다 알았잖아요?
내가 그사람들 파면시키라는 소리가 아니예요.
제일 약한 징계를 주더라도 결론이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어때요, 제말에 동의를 해요,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선거를 담당하는 관계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직자들이 상하간에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없을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 없을 걸로....
○이강석위원
그건 세월이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 동안에 저질러졌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이지 앞으로의 것을 서로가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그 경고처분 받은 세분의 공무원이 우리 최시장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후보를 운동하다 경고처분 받았으면 가만 있겠어요?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말씀도중에 ..., 이건 시정질의로 하십시오.
왜냐면, 지금 남원시의 최종 집행기관의 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강석 위원님 질의가 타당합니다만, 시정질의때 한번 질의를 하시는게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이강석위원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감사부서하고 서로 연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획감사실장의 답을 들을려고 한겁니다.
당장 이자리에서 정확한 답이 나올 수는 없지만 참고로 하시고, 내일 시정질문도 이거 나가요.
저녁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내일 좋은 답이 있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관내에 하천이나 마을안길, 도로, 농로 부지내에 사유지 재산관계가 또한 공부상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는곳, 또한 농로로 편입되어 있더라도 지금까지 도로로 측량도 안해놓고 방치해두는 과정,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요지는 하천이나 마을안길, 도로, 농로의 담당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부 아실테니까요,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유재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될 과제입니다.
이를테면 새마을사업과도 연계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 해당 주민께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즉시 해결을 해야된다 이런 사안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즉시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내용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아는 견해에 이걸 물어보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럽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의 경우는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나머지는 어느 과에서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시 단위는 건설행정과에서 시도로 부지 사유지만 관장한다 이런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안길, 농로,
○김철위원
아니, 어디가 있든간에....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래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이 시단위도 있고, 면단위가 있다 그말입니다.
도로 부지도 면단위도 있고, 시내도 있다 이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한과에서 이것을 취급하지 않고, 시내권 도로는 건설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다른데에서는 이 말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얼마나 쪼개져 있는가 확인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사업 성격이나 업무 성격상 각 과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도시과고,
○김철위원
그러면은 국장님이 잘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과장님이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면단위 마을안길이나 농로 문제는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면단위의 마을 안길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김철위원
농로나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농로든지 안길이든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김철위원
여기에 문제는 사유지가 사유지로 편입되어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한 사유지가 포장이 되어가지고 공부상 정리가 안되는 것도 있고, 측량을 해서 도로로 편입을 시켜놓고도 공부상....
..... 또하나 사유지가 그대로 측량도 안해놓고 가만히 쳐박아 놔두니까 농로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내 사유지 내땅이지, 너희 근거를 찾아와라, 어떻게 해서 길을 낸다고, 포장한다고 하냐?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해서 분쟁만 야기시켜 놓고 있다 이말입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과인지를 알아야 답변하겠다 이말입니다.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요.
제가 답변 드려야될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를 먼저 물었으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이 문제가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실려고 여기 저기 부서를 아마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내일 제가 시정질의할 사항입니다.
각과에서 자료를 달라고 찾아다녀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사항인데, 보니까 건설행정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행정과는 남원시내권의 도로부지 사유지만 해당하고 관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잠깐, 문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 주민숙원사업 처리부서에서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또 보상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걸로 예상되는 시점에 와있고 그래서, 새롭게 중요한 업무로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업무를 배정을 하고 집중해서 처리토록 해야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건이 있다면 시급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를 일시적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적어도 법정 도로에 관련된 부분등은 건설행정과나 도시계획권에 있는 권역내에 있는 도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고요, 기타 지역은 건설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비 법정도로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도로에 있는 사유지 부분등은 재무과에서도 관여할 수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 시정지원계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별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여의치를 않아요.
어느 부서가 확정되어 있질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때에 어느 과가 담당이다 하는 얘기가 이 바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없다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앞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전혀 이 사업 사항에 대해서 계획도 없고, 해볼려고 의욕도 없고, 막연하게 앉아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사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힘이들고 무섭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담당도 하지도 않고 해서 법적 사항이 떨어지면, 대법원 판례랄까, 법적으로 싸워서 투쟁이 되어서 이기면 그때 당시에 이걸 어느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담당 계가 없어요.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서, 이건 참 예민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기부했던 농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은 법이 좋아지고 사회가 변하면서 판결이 계속 개인 소유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남원시를 통합하면 그게 수백억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전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셨지만, 어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라도 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걸로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철위원
그래서 저도 길게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 관계를 제 나름대로 알아 봤더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야는 어디로 가야하고, 어떤 분야는 어디로 가야되고 이렇게 해명하게 안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나중에 답변서로 알겠습니다만 저는 공통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시정질의를 할건데, 추상적으로 그 안에 사정을 알아 봤더니 대부분 얘기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나 방금 조위원장이 말씀한대로 법적으로 투장해서 대법원 판례랄까 법으로 거의 지고 있는데, 사실은 질수 밖에 없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농로를 만들어서 힘차게 내놨는데 도로 주변이나 마을 옆에는 그나마 측량을 해놨어요. 그러나 저 골짜기나 이런데는 측량조차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존의 농로를 포장할려고 보니까, "너희 어떤 명목으로 내 땅에다 포장을 한다고 그러냐" 이말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새마을 사업 당시에 주위라도 측량이라도 해서 공부상 정리라도 해놓았다면 오늘날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명목이라도 못하는데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안해 놨다 이말입니다.
땅값을 보상은 커녕, 이것이 너무나도 행정에서 안일하게 처박아 놨다는 얘기에요.
이걸 누가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은 설령 사유지라 할지라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을이나 당사자들이, 소유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해가지고 수긍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을 하면서 권장해야될 부분이 있고, 최소한 행정수요를 억제하면서 처리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가 억제하면서 처리해야될 그러한 행정분야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추후에 별도 업무보고나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내일 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이게 너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거든요.
○김철위원
아니 확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건 없고, 꼭 그쪽으로만 쫓는다면 확대가 커요.
아까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원시의 소요 예산을 보니까 건설행정과에서 저한테 넘어온걸 보면, 163억이 소요된다. 1㎡당 수치를 12만원씩 계산해서 이런 계산을 내놨어요.
그나마 건설행정과 통계입니다.
이것이 남원시만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것은 시내권에 있는 ....
○김철위원
들어보세요.
저는 이건을 전반적으로 다 해결하자는, 물론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정책적인 질의고 해야할 사항인데, 지금 문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부터 우선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 단계별로 끄집고 가면서 하나 하나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농로랄까? 마을안길이랄까? 하는 것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도로가 난 것은, 절대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다 대략적인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는 이게 안맞습니다.
또 실제가서 포장을 할려면 안들어줘서 못했어요.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약 500m 와야 할것이, 약 900m를 돌아서 왔어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법을 알고 법적으로 투쟁한 사람은 땅값을 받아먹고 일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멍청하고 법으로 투쟁도 못하고 못받아 먹는 사람은 가만히 처박혀 있어요.
남원시청 행정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야문놈은 지금도 투쟁을 하면 다 받아 먹게 되어 있어요.
법 판례랄까 모든게 다 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규모 같은 것은 대중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할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두었는가, 이 작은 것부터 방치하고 측량하나도 안하고 해도 돈을 안떼어 놓았는가, 이것을 제가 충고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지적감사라든가 벌을 주기 위한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감사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의회 감사 때문에 공직자들이 감사 때문에 업무가 연속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사를 사전 예방감사를 유도해 주고 감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적사항입니다만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계 기능 및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두번째로, 홍보전산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의장의 전자결재 사용자 등록과 관련하여 질의하신거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위원장 조영연
행자부에다 질의 하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질의가 너무 안되는 쪽으로 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의장을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까지 포함한 질의 첫째, 또 보안 문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지방의회에서 사용할수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에 설치된 전자문서 시스템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다만, 그 시스템은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다만 의장님 전자결재 권한은 우리 현재 내부규정이 행정기관에만 한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은 해당이 안된다 아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위원장 조영연
그 규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말씀도중에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모든 서류는 의장을 경유해서 다시 또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질의라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유도 하시지 말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더 질의하셔서 지금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 그런 사례가 없다 했는데 없는 사례를 홍보실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만들어서 다른 자치단체가 이런 우리 모델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자긍심이 있습니까?
한번더 검토해보실 용의 있으신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하고 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요, 행자부에서 지방의회 활성화을 위한 보좌관제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작은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거 아니냐, 그래서 홍보전산실장께서 되는 쪽으로 질의를 검토해 보시죠. 규정이 있지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세번째로, 재무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동백물산에 도축세와 오폐수 처리 관로 관계가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장님의 직분은 도축세는 분명히 도축세로 별도로 이미 다른 개인들한테 도축세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돈을 지금 유용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축세를 받고난 후에 오폐수 처리 관로는 과연 남원시에서 여러가지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 분리 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업무가 될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 하나는, 시장관용차가 2대로 되어 있어서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감사 지적하고 그 이튿날 바로 시장께서 1515호를 타고 출근한 사실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반 승용차를 타고 오셨는데, 이유야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장이 2대를 가지고 관용차를 활용한다면, 첫째는 예산낭비요, 둘째는 의전용 차량이라고 그러지만, 행자부라든가, 중앙부서라든가, 도에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은 전부 자기 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전용 의전차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전차는 국빈을 상대로 하는 의전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형식의 틀은 과감하게 폐지해서 1515면 1515, 훼밀리면 훼밀리, 둘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이 그런 차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관용차 사놓고 차고에다 넣어놓고, 연도만 되면은 또 폐차시켜야 하고, 이런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현실적으로 많은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십시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심도있게 검토가 아니라, 틀린 사항은 빨리 빨리 개선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런걸 시장에게 건의하고 진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부가 되어야만이 돼죠.
지금 시장은 시민이 뽑아서 우리 시의 집행기관, 행정의 장이지만 지금 우리 남원 상황이 관용차를 2대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차 타고, 저차 타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거 조치하십시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 환경위생과는 답변해 주시면 좋고, 앞으로 관광산업이 목적이 없으십니다.
향토축제가 너무 많아요.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 말하자면 더 국내화 시키고, 국제화 시키는 행사가 되어야만이 되지, 정책이 너무 나열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다른 타 자치단체가 한두개의 지역 축제사업을 국내화시킨다면 우리는 거기에 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목적과 정의를 잘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환경위생과는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가 21세기의 지역 환경 문제, 쓰레기 매립문제, 여러가지 기타 혐오적인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하는데 있어서는 첫째는 주민동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시고 정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하나의 정책을 결정할때는 아주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정책이 결정되면 정말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밀어 붙이고, 또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남원은 특수한 문화관광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2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정체성이 흐려졌어요.
너무 지역사업을 지역 축제화, 소규모적인 걸 발굴만 해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국내화, 주변화, 국제화 시키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 있었던 오래된 향토문화 산업 같은 것이 퇴보되고, 이 사업을 다양화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응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퇴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다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는 제2기 민선자치시정을 마무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해로써 예년과 달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 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사를 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이를 통한 검증을 통해 참다운 자치시정이 펼쳐 지도록 서로 조율해 가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에게 질타를 하였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시정을 위한 충정 이었음을 깊이 이해를 하고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입장에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시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 각 실과에 장기정책 발굴보다는 시장 한사람에게 편향된 시정 업무로 전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심히 염려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공익성과 객관성, 지역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될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참고하시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시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펼쳐 자치시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있는 재정확보와 우수한 자치단체로 선정하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향토 사업 등 기타를 보존 확대하는 것이 내실있는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는 여러 형태의 새로운 문화 향토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역사성있는 한두개의 지역 특화사업을 중점 육성 강화시키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여러형태의 지역 특화사업 등을 재정비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축제가 세계적 축제가 아니더라도 국내의 제일가는 축제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소모성 예산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대규모 사업의 프로젝트화 하는 방안, 지역축제 사업의 축소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축제화하는 방안, 남원시 전체에 소요되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에 있어서 낭비성 예산 등은 절감하는 쪽으로 정책 방안을 조정하여 전국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자치단체로 앞서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에 소속되어 있는 실과 및 자치행정위 소속 국장님 및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원시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자치행정국 및 실과소 업무의 비중이 막중하다는 것은 위원장인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힘드셨겠지만, 2003년부터는 업무에 대한 확신과 소신,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과 의회과 서로 사전에 업무 공유를 하면 발전적인 행정이 전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크게 힘을 보태 드릴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 열린행정, 소신행정이 전개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에는 민선 2기 시정을 마무리하고 민선 3기를 시작하는 해로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 재정 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이룰때만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과장님들께서는 아직도 업무파악과 업무연찬이 그리고 자리만 지키려는 자세는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를 우선 생각하는 진취적인 시정이 될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