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과,복지행정과,여성교육문화원

---

일        시  :  2002년 12월 05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7일자로 저희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양규상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장희주 국악진흥담당입니다.
    우종선 문화재담당입니다.
    전경석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김영수 도민체전담당입니다.
    지난 11월 2일자로 발령을 받고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문화관광부와 도청 또 현지 출장을 하다보니까 업무 파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지표로 삼고 보완 발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길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올해 생활체육에서 예산 반납 받은 적 있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가 반납 받은 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몇 페이지.....

○김종술위원   아니 이 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중에서 생활체육을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료에 있는 것만 묻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시민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래서 반납을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식으로 행정을 해도 됩니까?
    거기에 확인도 해보지 않고 시민이 이의 제기를 해서 예산을 줬다가 다시 반납을 받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고, 또 그 사업 계획 수립을 할때에 면밀히 검토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와 절차를 밟지 않고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294만원을 반납을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어떤 예산을 이중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행하는 행사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일부분만을 조금 부담하면서 예산을 받아갈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김종술위원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게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것등이 다시한번 생활체육협의회에 그게 단적인 그문제만 문제였을 것이냐, 다른 문제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냐, 우리 과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와가지고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그것도 시민이 적발을 해서 제보를 하고 반납요구를 하고, 그래서 반납을 받을 정도라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운봉에 황산정 추진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황산정에 궁도 인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과연 만들어놓고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을 활용을 할 수있는 어떤 여력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쪽에 투여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2003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예산은 총액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4억26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 추가로 투자할 돈이 약 1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약 6억이상이 투여가 되는데 6억이상을 투여를 해가지고 그쪽에 궁도 인원이나 이런분들이 얼마만큼 계셔서 제대로 활용이 될것인가 안될것인가를 과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과에서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부임해 가지고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활터공사하고 들어가는 옹벽공사 또 활쏘는 바닥공사가 진행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된것을 마무리 되도록 현지 지도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급수시설이 50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철저히 지도를 하고 앞으로 궁도장 황산정이 활성화되도록 우리 과에서 궁도 임원들하고 또 회원들하고 활성화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내년까지해서 6억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내년까지 해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까지 6억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 밖에 계상 못하고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5000만원은 이안에 올라와 있지만 예를들면 관정을 파는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활을 쏠 수있는 정도까지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서서히 그게 우리 관덕정처럼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관리를 해나갈 수있는 이런 체계적인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됐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거기에 인월하고 운봉하고 아영, 산내, 북사개면 궁도 회원들하고 저희가 활성화방법.....

○김종술위원   그쪽에 회원들이 몇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려니까 궁도 회원이라고 답하시지 말고, 지금 회원도 아직 없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6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약 5억이 넘게 들어간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뭔가 나와 있어야지, 그걸 앞으로 운영관리할 회원들도 있어야할 것이고, 궁도 인구가 얼마가 되는 것인가도 처음에 기초조사에서도 나왔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조사 못했다.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까?
    돈이 지금 적게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제와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꼭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58페이지 흥부마을 조성사업, 여기 116억 짜리는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665억9000만원인데 이건 왜 116억이예요?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룰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116억짜리가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저도 그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아영면하고, 인월면하고, 남원호텔 그 부분에다가 성역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용역을 했던 사업비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해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있는 116억원은 인월하고 아영면 이렇게 출생지하고 발복지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정화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사업량 800m, 4m 짜리 도로를 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직도 안냈고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1억을 들여서 그 도로를 내는데 흥부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그 도로를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흥부마을 성리마을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탐방로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농로포장입니까, 아니면 탐방로입니까?
    흥부팔아서 농로포장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65억9000만원이 있으면 여기에 665억90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게 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흥불관련해서 개발계획이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수정을 하는게 아니예요.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죠?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루면서도 안 되는건 차라리 빼라, 용역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털것은 빨리빨리 털고, 새롭게 출발을 해가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665억9000만원을 넣어놓고 지금 116억짜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흥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논두렁 뒤에다, 한쪽에다 초가집 하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흥부가 살던 집입니다. 그러고 가서 봅니다.
    4m짜리 농로포장하고, 지금 개발 못할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116억이나 665억9000만원이....돈 이거 어디서 나서 665억9000만원짜리 개발 할겁니까?
    차라리 하지 마세요.
    논두렁 가운데에다 초가집이나 하나 지어놓아요.
    그러면 차자리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가 흥부가 살던 집인가 보다" 쳐다나 보는데 엉뚱하게 사업비 책정해가지고 흥부마을 탐방로 개설 그래놓고 가서 농로포장하고 엉뚱한데에다가 자꾸 사업비 집행하고 흥부관련해서 지금 피빨아 먹을 일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흥부 관련해서 개발계획자체를 도저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중지를 하십시요. 그래야지 그냥 자꾸 매년 예산만 낭비시키고 오히려 개발을 빙자해서 흥부마을 자체를 훼손시키는, 옛날 흥부네집이 4m 도로로 포장되어 있었겠어요?
    이 부분 지금 설계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설계 끝났습니다.

○김종술위원   설계 갖고 오십시요.
    확실하게 어디에다 할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지난번에 665억9000만원짜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고, 도저히 우리 남원시로써 해낼 수없는 일이라고 그러면, 삭제 제외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다시 들어와 있는것 보니까 예산도 확보할 수있고 할 수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포함을 시킨거 아닙니까?
    그러면 665억9000만원짜리를 그렇게 예산도 확보할 수있고 할 수있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요. 해보세요 진짜로.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중기재정계획은 수정해 가지고 차후에 보완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수정해 가지고 차후에 보완하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룰 때 지적을 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우리가 이런식으로 만들지 말고, 이게 국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거 숫자만 나열해 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업별 조서 그때 만들어서 준것 그대로 좀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안만들어주면, 저야 사업별조서가 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볼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이거 모릅니다.
    위원들한테 이렇게 안좋은 자료들만 내놓고 대충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흥부민속촌조성 소공원 2개소, 11,721평에다가 665억9000만원 깔겠다고 해 놓았어요.
    11000평에다 돈으로 갔다 깔아도 660억 다 못깔겁니다.
    이런 계획서 제발 좀 이제는 없애 주시던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던지 그러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동안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원입니다.
    지난해에 감사결과 처리건인데요, 10쪽에 교룡산성내에 있는 채화대 있죠?
    거기에 방치된 상태로 있다 해 가지고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금년에 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우리 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해 가지고 전부 제초작업하고 주변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10월 10일날

○이강석위원   10월달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강석위원   그럼 뭐 체전 직전에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여러 번 거기에 가봤는데 수목이 우거져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뒤로는 확인 안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선국사 절이 밑에 바로 있는데 칠성각 보수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강석위원   그 담당이 누구시죠?
    답변을 새로온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모르실텐데 답변 자료를 주십시요.
    준공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옆에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착공이 금년도 5월 23일 해 가지고 9월 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준공을 하게 되면 조건은 전부다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준공이 떨어지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거기 전기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불이 없이 준공이 떨어졌다고 주인이 하소연 하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전기공사는 당초 설계에 안들어가 있고 자체에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이강석위원   설계에 안들어가 있더라도 그건 말이 됩니까?
    원래 지붕보수를 하면서 지붕만 고친다든지 전기를 손을 안대고 한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설계안들어 갔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훼손하고 원형 보존을 안해 준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질수 있냐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지금 칠성각이기 때문에 전기가설을 했을 때 화재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촛불을 키고....

○이강석위원   원래 다 전기가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촛불을 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기공사....

○이강석위원   사찰에 전기 안들어간데가 어디 있습니까?
    절이라고 해서 전기 쓰지 말란법 있어요?
    전기 안전기 달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준공 떨어지기전에 보살펴야할 사항을 좀 빠진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11쪽인데요, 우리 남원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약수온천을 개발하고, 관광온천을 유치하고, 골프장 건설을 유치하겠다 하는, 100대 과제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뭐가 하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왜 이렇게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약수온천 역시 임신택씨가 금년도 내야할 농지전용 부담금이 1억15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금년도에 2월 28일까지 납부토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미납되어있는 상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임신택씨하고 관계 공무원을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추진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이것이 관광지 지정승인만 돼있고 온천으로서는 지금 승인이 안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부담금을 안내고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온천공에 대한 승인신청을 안하면 우리가 관광지 지정한 것을 취소를 시킬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자하고 한번 면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진정을 내가지고 지금 내년도 3월 31일까지는 전부 납부하고 이행 절차를 밟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간연장을 해 주십사하고 지금 도에다 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온천관계는 제가 한번 체크도 해보고 추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내년 상반기에는 온천을 개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100대 과제 사업인만큼 확실하게 된다라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안 된다면 미리 포기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감이라든가 주변의 부동산 투기, 그런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남원에 스키장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스키장 관계는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효기리 출신인 재경인사가 효기리 위에다 스키장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려고 환경부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시에다가 서류를 접수했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고, 현재 주민을 동원해가지고 타 스키장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내적으로 추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오늘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무주에 있는스키장이 아주 호황을 누려가지고 지금 접수가 안 될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장에 오는 인구는 한사람이 가면 가족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강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민박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로 호텔이라든가 또 기타 음식점 등 여러 가지 스키장에 필요한 상업을 많이 한사람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따라서 부대적으로 상승효과가 있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기사를 오늘 봤는데 스키장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인규유입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남원은 우리 행정에서 뒷 받침을 안하는건지, 투자자가 없어 그런건지 구호에만 그치고 하나도 보이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백의 경우도 스키장 투자할 사람이 어렵게 나왔으면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은 신속하게 뒷받침 해 주셔서 투자할 사람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내에 투자할 수있도록 해 주시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되고 남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얘기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운봉골프장은 지금 무산 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운봉골프장 관계는 현재 2차에 걸쳐 전주지방환경청에다 환경영향평가를 요청을 냈는데 부적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골프장으로서는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병연 사장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거기다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니까 무슨 리조트 형식의 관광레저시설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역시 만약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행정이 지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골프장건도 시에서 행정이 발이 빨랐더라면 진작 백두대간 얘기 나오기전에 아마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98년도부터 그분이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는 백두대간 법이 안나왔어요. 늦어도 2년내에만 처리했더라도 골프장이 이미 지금 현재 공사중이거나 완공됐거나 아마 그랬을걸로 저는 보는데, 이것도 행정이 늑장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20쪽이요. 혼불문학가꾸기 사업에 마을 중심으로 흐르는 실개천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실개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문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 혼불마을 조성 사업비는 도관광과에서 관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을 추진할려면 당초에 원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실개천을 살려야 된다라고 도에서 공문이 와서 어제 오후 3시에 여기에 계신 사매면 의원님이랑 같이 부락에가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실개천을 복개를 하는 걸로, 부락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또 생활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복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제 그자리에서 실개천 복개를 하지 않고 마을쪽으로 호박도로를 이용하여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에 포장하는 거하고, 우회도로 개설하는것, 이런 것을 전부 어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의를 보고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개천 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실개천 복구계획이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 퍽이나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 혼불소설의 배경지가 본래의 배경이 훼손된다라면 혼불문학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역사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실개천이라든가 거기 주변에 원래 혼불문학의 소설에 나오는 그런 배경은 될 수있는 대로 자연그대로 우리가 가꾸어야 됩니다. 그걸 보존해야 되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주안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래서 조금 덛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서도역을 우리 시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차 한냥하고 객차 한냥하고 구입을 해서 서도역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30쪽을 봐주세요.
    여기 흥부제전위원회 위원명단 30명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한성희 도의원, 박원조 도의원, 김종진 시의원, 류양우 시의원이 들어 있어요. 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라올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제전위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금년도에 제전위원이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도 제전위원이예요?
    임기가 언제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현역의원으로 하는게 아니고 임기가...., 그 자료좀 가져와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조례가 그렇지만 현 의원님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흥부제전위원회 임명일자하고 조례하고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 의원님으로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42쪽, 고질체납자들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법에 걸린 고질체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청소년법에.....

○이강석위원   청소년법인데 어떤 영업을 하다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노래방에 미성년자가 출입을 했다든가,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했다든가 이렇게 주로 미성년자가 업소에 출입을 해가지고 경찰에 적발된 건수입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금년 1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여기에 나온 숫자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망라한 숫자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을 해놓아야 이 서류를 보고 알죠.
    99년부터 현재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토탈금액이 9600만원이예요.
    부과만 해놓고 징수는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이렇게 부과만 해놓고 징수한할테면 아예 부과를 안해야죠. 적발을 안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과를 99년도부터 74건에 1억5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36건에 5800만원을 하고, 지금 미납으로 9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징수율이 30% 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징수 독려도 했습니다마는, 주로 미성년자가 우리 남원에 거주 안하는 미성년자가 많고, 재산이 압류된 4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체납액 9600만원에 대한 독려도 많이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독려한 서류 갖고 오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강석위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애는 많이 썼지만 결과가 없으면 애 안쓴게 되어 버리거든요. 1억5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겨우 5800만원 징수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30% 징수할려면 뭐하게 부과를 해요?
    이건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독려를 어떻게든 해서 금년 12월내에 100%는 아니더라도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44쪽, 풀예산사업별 집행내역인데 여기에보면 정말로 풀예산으로 쓸 수있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풀예산이 아니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서 사용자나 사업자나 또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모든 분들이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거 풀예산이기 때문에 안주면 사업을 못하고 주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예를든다면, 청소년 연날리기 사업은 민속경기로 권장할만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강석위원   이건 매년 정규과목에 많은 돈도 아닙니다.
    200만원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받아가지고 할 수있는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003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도 이거 매년 올라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도 왜 풀예산에서 나갑니까?
    그 다음에 맨밑에 개천절 경축기념행사, 이것도 돈 300만원이지만 이 사업은 해마다 해야될거 아닙니까?
    내가 볼때 이것도 풀 예산에서 나갈 성격이 아니예요.
    풀예산이란 것은 하나의 권위적인 사회에서 그 시대에 집행의 장이 좌지 우지하면서 쓸 수있는 돈이거든요. 앞으로 다 시정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향교, 운봉 관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요,

○이강석위원   매년 쓰는 돈인데 왜 풀에서 지출하냐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연날리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개천절 경축기념 행사는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풀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뭡니까?
    생체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거 모자라서 넣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생활체육회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모자라서 지원해 준거예요?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사업비만 계상이 되고, 운영비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도는 사업비에 운영비 보태서 풀예산에서 안나갈 수있도록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2003년도에는 편성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85쪽, 금년 39회 도민체전했고 아울러서 생활체전도 겸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 총괄 예산지출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6억5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6억5700만원에 대한 각 지출 부서별로 집행원장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원장하고 증빙서류를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담당되시는 분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89쪽, 청소년 문화의집 여기 사업비가 2억49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금년도에 4/4분기 것은 안들어 왔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3/4분기까지 집행된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조금전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쌍교동사무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2억4900만원이고요,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경비는 금년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잘못 뽑은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비면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사업비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구쌍교동사무소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의집 조성비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지만 사업비라고 하면 현재 문화의집 연간 사업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강석위원   운영비 지원이 연간 4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럼 여기 3/4분기까지는 지금 정산서가 들어왔고, 4/4분기 것만 안들어 왔단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1000만원에 대해서 안들어 왔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3/4분기까지 정산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90쪽에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시비 합쳐서 2386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도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상반기것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들어왔고요, 그밑에 있는 하반기 시행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하고 있습니다.
    안들어 왔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92쪽에보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이건 신진섭 체육관의 복싱부를 얘기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여기 구성인원이 4명으로 되어있고, 코치 1명, 선수 3명이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되어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선수는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자료 찾는 중)
    시간이 가니까요, 구성인원 4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죠? 운동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강석위원   거기 인건비가 8387만6000원, 훈련비가 2140만원, 그래서 총 집행금액이 1억1147만9000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 정산서가 지금 들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이것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1년간씩 계약을 해가지고 매월 시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구성인원 4명에 대한 은행구좌로 직접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직접 구좌에다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코치는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강월성씨요.

○이강석위원   우리 직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저희들 직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문화관광광에 근무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니요. 복싱 체육관에서요.

○이강석위원   여기 시청에는 안들어오고, 거기서 운동만 하는 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운동 코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도 정산서 좀 보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매월 지출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서류가 들어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들한테 감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권투경기하는데 코치는 직원입니까?
    조금전 직원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코치가 직원이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매월 1년간씩 계약을 한 계약직으로 임명을 한 상근 직원입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예산이 최초에 1억96만3000원에서 지금 추경에 1000여만원이 늘어나서 1억1147만6000원 이잖아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이중에서 지금 인건비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7000여만원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훈련비 및 수당으로 지출이 되죠. 지금까지 이분들이 경기에 전국체전이랄지 이런 곳에 예를들어서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출전을 했다거나 각종 경기에 출전한 내역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만약에 출전을 했을 때 전라북도를 달고 나가는 것인지 남원시청을 달고 나가서 뛰었는지, 지금 제가 의원을 5년째하고 있는데 단 한차례도 본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관계된 사진이 있다랄지 어떤 그런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시립국악단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8억6800만원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로 커져있는 우리 시립국악단인데 시립국악단이 상근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상근입니다.

○김종술위원   상근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상근인데 다른 곳에서 다시 급료를 받고 직장을 다닌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겁니까, 안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시립국악 저희 업무외에 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술활동은 시의 단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다른곳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지금 직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정말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나오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규정에 의해서 조치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월요일날까지 다시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다시 파악해서 월요일날 행정사무감사 최종일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어서 춘향제 관련인데요, 의회춘향제발전및조사특위에서 활동결과서를 집행부에 보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검토해 봤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점을 쭉 지적을 해서 풍물시장, 우리 선양회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행사를 시에서 주관할 수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뭐 여러 가지, 많은 숫자의 지적 사항을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지난해 연말에 보내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런데 여기보면 처리계획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온 자료를보면 좋은 말은 다 써놓았어요.
    다행히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춘향제가 무난하게 그냥 넘어 갔으니까 다행인데, 여기보면 지금 장기발전 과제로써 앞으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의회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의 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문제가 의회조사특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문제가 그냥 바로 그다음 해인 올해 터졌단 말이예요.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보내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제대로 의회와 협의를 한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처리계획에는 그냥 시민단체 NGO 등이 참여하는 춘향문화선양회 의회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다라고 처리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처리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안 옮기면 이런 계획서 만드는데 시간만 뺐기지 왜 만들어요?
    만들 하등의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만 뺐겼고 좋은 말만 여기다 전부 나열해 놓았지, 여기보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해서 그것도 2002년도 3월달에, 1-2월달에는 뭐하고 3월달에 와서 그렇게 늑장 대처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다급하게, 다행히 치르기는 치렀어요.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의회 안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나갔더라면 올해처럼 그렇게 허둥지 둥 춘향제를 치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는 지금 내년도 춘향제가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잡히는지, 홍보도 해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광한루의 입장객도 떨어지고, 우리 남원의 관광객이 떨어지니까 뭔가 춘향제가 끝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하고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춘향제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전부 다 했어요. 그런 부분, 선양회 문제, 여기 내용 보면 다 해놓았는데 지금도 안합니다.
    이 처리계획에 좋은 말만 여기다 나열해 놓았어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특위를 열어서 비회기중에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내고 그랬으면 이런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이 속에 있구나 이런걸 아셔야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춘향제는 또 어떻게 치를 겁니까?
    지금 12월달이예요
    다른 지역의 축제가 성공된 지역을 보면 의지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전부 파악해서 그 다음해에 어떻게 할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하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 남원의 관광객 증가 및 우리 광한루에 관광객 숫자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세입부분을 적게 잡아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손 놓고 지금처럼 있을 겁니까?
    자 내년도 예산 도에서 지금 1000만원인데, 시책교부금으로 얼마를 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전혀 안보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의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도 할 수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안해요.
    그래놓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예요?
    이대로 또 넘어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껏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그 내용을 바로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춘향제발전대책 및 조사특위활동결과 그 보고서를 낱낱이 항목별로 전부 체크를 다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끔 지금 한가지씩 챙기고 있고, 다음에 예산관계는 내년도 저희들 도비가 1000만원 뿐이 계상 안됐습니다.
    지금 시비 12억 예산요구를 내있는 상태고, 다음에 금년도에는 3억 예산이 도비로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관계 부서하고 1차에가서 제가 절충도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좌우간 도에서도 별도의 시책제정보조금에서 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지원을 해 주어야 해 주는 것이지 그게 지금 얼마가 지원이 될지 저도 확실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급선무는 지금 예산확보가 상당히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행사종목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특위결과에 풍물시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가지씩 챙겨가지고 내년도 춘향제 행사의 안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하고 사전 절충을 해서 내년도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춘향제 행사를 시에서 주관할 수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란 내용을 춘향문화선양회에 내부계획이 없다면 선양회는 순수한 학술연구쪽으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앞으로 선양회문제는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는 사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지금쯤 정리가 되어서 뭔가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연초부터는 사업계획이 나와야되고, 또한 여기 내용에보면 춘향제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춘향제 행사에 다시 사업비로 쓰여질 수있도록 조치하기 바람해서 전부다 재투자될 수있도록 이렇게 요구도 되어있고 다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처해 온게 단한가지도 없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 춘향제 관련해서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걸로 알고요,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 우리 사회단체에서 바라는 내용 등 모든 내용이 이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로 우리 남원시가 대한민국의 전통축제로써는 대표축제나 다름이 없는 춘향제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하나도 안들어와요

○간사 김길호   담당계장께서는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죠.
    감사 받으로 온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응해야죠.
    지금 가지러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바로 챙겨오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오늘 감사를 3개 과를 해야돼요.
    이렇게 시간다 보내고 언제 감사를 해요?

○배종선위원   위원장!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잠시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자료정비 하시느라고 애를 쓰긴 쓰셨는데요, 저희 감사 지적 사항 총체적인걸 평을 하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가 아니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진행중인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지을수 없기 때문에 진행중인 내용도 있는가하면, 분명히 2001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충분히 마무리를 지어야할 지적사항이 지금도 진행중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감사자료 지적사항 7쪽 하단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일부러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 한가지를 일단 제가 지적하고 전체적인 감사 지적사항들이 미미하다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백문화체육센터 게이트볼장이 관리부실로 이용자가 없는바 다른 용도로 시설전환 등 이용방안 강구를 요망하는 것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감사한 지적 내용과 똑같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관리부실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배구코트장으로 시설전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랬는데 2000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 하나가 배구코트장으로 바꾸는데 지금까지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제가 구구절절 여기 다 지적 않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적어도 2년전 것이, 물론 처리에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애로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늦어진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을 배구장코트로 바꾸겠다고 그때 당시 답변했는데 그거 하는데 2년까지 걸렸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 감사 이거 뭐하게 합니까?
    분명히 감사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해답을 주셔야죠. 적어도 감사가 지적이 됐으면 그 다음달에 업무보고 또는 이 지적사항이 마무리가 됐으면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 하시죠?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해서 그때 감사지적 사항이었던 것을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라고 보고가 올라 와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배구코트장으로 바꾸는데 2년동안에 해결 못한다고, 진행중이다고 이렇게 올라 온다는 것은, 이 자료를 누가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준비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이것이 2년동안 이렇게 처리안 됐나?
    이거는 집행부에서 너무 저희 행정의 업무 사소한 어떤 지적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사소한 지적사항이라 할지라도 성실히 지적사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앞으로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3대때 전 공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참고로 감사지적 사항에 15쪽입니다.
    공기현 의원께서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따른 광역권 벨트화계획은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던 일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왜 관광개발에 따른 광역권 벨트화라고 하는 부분을요, 우리 과장님 지금 최근에 우리 지리산권속에 관계되는 함양쪽에서 문정댐을 다시 재추진 한다는 그런 뉴스나 소식 접해 본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약간 동향적인 차원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들은 일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게 불과 몇 년전에 함양쪽에서 계속 추진을 할려다가 저희 남원시 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일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분명히 반대를 한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 내지는 각 단체에서 실상사에 계시는 스님 한분이 강원도 정선에서부터 도보행군으로 부산까지 김해까지해서 함양까지, 지리산까지 도보로 행군하면서 이 부분에 항의를 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정댐에 관한 것은 저희 남원과 아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슈화된 부분입니다.
    저희 남원시 전체가,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지리산권에 국보급 내지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은 잘아시죠. 실상사 백장암 할것 없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지리산에 문정댐이 들어옴으로 인한 문화재 관리에 문제점을 함양군이나 또는 수자원공사나 관계 여로에 저희 문화재관리 보호차원에서 한번이라도 항의 내지는 이의 제기를 한일이 있습니까?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최근에 지리산권의 그 댐으로 인한 지리산 문화재관리에 어떠한 피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자원공사 내지는 각계 여로의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걸 해서는 안된다라고 문화재관리 보호차원에서 항의를 한일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몇군데 알아 봤는데 그런 연락을 못 받았답니다.
    공문도 못 받았답니다.
    저희 문화재 실상사 같은 경우는 한번 문화재가 손실되면 돈으로 계산할 수없을 만큼의 엄청난 진짜 복원시킬 수없는 그런 중요한 국보급의 문화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자꾸 예산투입해서 사업만 벌리는 것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중요한 문화재관리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관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남원시 차원에서 함양군수, 수자원공사, 문화재와 관련된 각계 각층에 또는 문화재보호단체 여러 가지 각 해당되는 모든곳에다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저희 지리산을 보호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쪽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리산댐 막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 사업은 꼭 추진해 주시고, 사후결과를 항상 매월 업무보고 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쪽, 사회보조단체보조금 지급내역중에 자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자부담은 왜 없는가요?
    전부 보조금만 나갔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총하고 문화원 사업인데요,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

○배종선위원   능력이 없어서 못해준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잘들으세요. 이것은 자부담이 전혀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자부담이 되어있는데 그냥 저희시에서 나간 것만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어서 자부담을 못해서 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예총하고 문화원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분기별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을 지금 안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관리부서에서 보조금 나간 단체에 대한 것은 자부담 내지나 이런것들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고 자료에다 표시를 해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27쪽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기금 조성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방법은 예산에다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일반회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전액 기금조성을 저희가 보조해 주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어떤시민단체나 자기들이 활동에 의해서 기금 모아가지고 그외에 모자라는 걸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그런게 아니고 전액 시비 보조로 해 주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시비로 출현을 해 줍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어떤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근거 조항을 복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예진흥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

○배종선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법이 있으면 그 조례나 법령을 저희한데 복사를 하나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담당께서는 지금 복사를 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51쪽입니다.
    73회 춘향제행사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도에서 또는 국비에서 예산은 내년거 확보해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2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국비는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6000만원 하신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비는 해마다 제전행사할 때 그때 지원해 줍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내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비 1000만원 뿐이 확보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3억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왜 2억9000만원을 못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1000만원씩 주는 것은 타시군에 문화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만 작년에 3억을 주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올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작년에 정읍같은데 얼마 나간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춘향제가 저희 남원시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전국의 10대 문화 축제에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내년도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돈 1000만원 확보해 놓고요?
    10대 문화재 문화행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그 부족한 도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과하고 절충.....

○배종선위원   전현 가능성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도에서는 내적으로 지원을 해 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본질적으로 핵심을 묻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다른 얘기로 돌려서 말씀드린 것은 결국 원인은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형평성 문제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거예요.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춘향제 내부의 문제, 제전위원회, 선양위원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파생적으로 일어난 문제가 결국은 행정에까지 피해가 온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잘못 했다고 얘기할 수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거기에 원인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관리를 잘못하고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선양회가 지금 춘향문화를 선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히 좀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했어야 할텐데.....

○배종선위원   내년에 도비 2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내야 되는데 2억9000만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모든 춘향제행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축소를 해야됩니다.
    벌써 2억9000만원이 손실이 생겼잖아요?
    재원조달을 2억9000만원을 도비에서 못받는다고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춘향제전위원회, 선양위원회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안해 주고 오히려 그렇게 돈줄을 쥐면서 양면으로 아마 노리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남원시에 대한 압박입니다.
    남원시에서 지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돈 못주겠다. 그런 의미고 하나는 그 단체에 대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가지 압박으로 봅니다.
    그래서 2억9000만원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업무 부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부분을 아주...., 10대 축제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업이 도비 3억 받았던게 1000만원 가지고....,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타지역과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춘향제전위원회, 선양위원회 관계가 문제가 일어나고 법정까지 불려다니고 그런 과정에서 위상이 추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잘했어야 돼고, 그러한 일이 물론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내막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애로는 있기는 하지만 벌써 그러한 문제가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벌써 제동이 걸려 버렸습니다.
    결국 이문제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는 겁니다.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 2억9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2억9000만원 확보를 못하시면 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를 시켜야 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53쪽입니다.
    향토박물관건립 문제인데요 저는 이걸 계속 보면서 염려스러운 것이 민속자료 확보를 571점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 유물 확보가 다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체 100%요?
    573점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되어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중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주고 사들인 것도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금년도 2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입은 안했습니다.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금방 573점이 다 확보가 됐다고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산것이 아니고 시민 자율적으로 .....

○배종선위원   기증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기증받은 겁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기증받은 것중에서 조건없이 기증입니까?
    유물이, 자료가 조건없는 기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면 기증이 아닌 위탁으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니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조건 없이요.

○배종선위원   완전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포기 각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서류를 다 받은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료를 받을 때는 그 자료 소유자한테 그것을 완전 포기하고 넘겨준다는 소유권을 포기각서를 받아놓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한것이기 때문에 관계된 자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장 감사가 끝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빠진게 있으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전부 조건없는 기증서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제가 왜 그말씀을드리냐면, 어차피 저희 문화관광사업과 관계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사매 혼불마을 유물있죠?
    최명희 선생 가족들 유물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유물 처음에 저희 장재식 부시장님한테 유족들이 남원시에다 준다고 그랬죠?
    서울서 만나가지고 그랬죠?

○배종선위원   네. 면담때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약속 받아을때 구두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문건으로 안받으셨죠?

○배종선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때 기증서를 받았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주에서 추진한다고 그러죠?
    가족들이 유물 전주에다 준다고 했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감사의 업무가 물론 자금의 집행, 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어떤 효율적인 문제, 예산이 낭비됐는가 이 감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문화관광과에서 아주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곧 어느 문제보다 감사에 최우선적인 대상입니다.
    그때에 서울에 가셔가지고 유족들하고 만났을 때 좀더 치밀하고 이사업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했더라면 모든 유물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있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갔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탁서라든지 기증서를 받아 버렸어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 구두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말만 믿고 그냥 좋아서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주에다 준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 말씀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서 이게 기정 사실화되면 좀 왜곡된 부분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여일 전에요, 저희가 고 최명희님의 동생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은 서울에서 저희 시하고 면담할적에 우리 시에서는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한거고요.

○배종선위원   당시에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작가의 동생되는 분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다가도 주겠다고 이렇게 확약을 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남원시에 주지 않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의 생각은 이 작품이나 작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다거나 일시적으로 선양하다가 사그라드는 이런걸 원하는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영구적으로 즉 고전으로 이렇게 선양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 작가나 작품에 관한 여러 가지 유물이나 이런것들을 작가를 기리고 그작품을 선양하는 쪽으로 활용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주시가 됐건 남원시가 됐건 그러한 작가나 작품을 선양하는 쪽에 활용할 수있도록 협조하겠다 지금도 그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런 일반 보통의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될것 같고요, 유족들의 뜻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 유품이나 유물을 관리해 주어야될 그러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전개해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에도 "주겠다" "주지 않겠다" 이건 아니고요, 우리 남원시에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 당초에 그런 뜻은 변함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 관리를 해나가서 그 작품이나 작가가 널리 선양되고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요, 그럼 지금 남원시에 준다는 것은 확실히 정해진건 아니고,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전주시에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준다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희가 상식선에서 보면 그분들은 분명히 주실겁니다.

○배종선위원   남원쪽으로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남원도 주고 전주도 주실겁니다.

○배종선위원   나누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희가 봐서는 지금 도에서 이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전주시 쪽에는 작가가 출생해서 작품을 집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작가를 기념하는 기념관 쪽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요, 또 우리 남원은 일단은 작품의 배경지니까 이 작품의 배경지로써의 특성을 살려서 문학관 쪽으로 건립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보면 그 작가의 고향과 작품의 배경이라고 하는 양 시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100% 다 독차지하겠다, 또 저쪽은 우리 시에 다준다고 해서 하나도 저쪽은 안주겠다 이건 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정립해가면 오히려 이 작품이라든지 작가의 뜻을 널리기리고 선양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에서 유물 때문에 조금전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남원시에도 줄 수도 있다, 또 전주시에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인것 같은데요, 전주시에서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돈 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나름대로 뭔가 자신감 내지는 유물 확보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댔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분의 유물이 전주시와 남원시의 서로 뺏어가기 위한 그런 쪽으로 보여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선 그것이 첫째는 행정 부서간의 협조가 안이루어져 가지고 보기 좋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높은 문학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분의 유물들이 서로 뺐어 갈려고 하는 식으로 보여져 가지고 마치 잘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 그런것들이 결국은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썩 좋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주시에서 유물을 자기들이 전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사업구상을 할 때 진짜 유족들이 이건 전주에 주지 말고, 이건 꼭 우리가 남원으로 줘야되겠다라고 할 수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기 예산이 들어갔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효율성있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지어질려면 유물을 가지고 싸우는 식으로 보여주지 말고, 그 가족들이 스스로 진짜와서 봤을 때 "이건 우리 전주 주지 말고, 남원에다가 줘야 되겠다, 그래야 여기서 진짜 우리 유물이 빛이나고 관리를 잘해 주겠고,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수있다" 라고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신경써 달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선에서는 전주시보다 먼저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실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자신있게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유리한 입장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왜 놓쳤냐고 추궁 당하지 마십시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지막으로 63쪽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있어서 민자시설이 8동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몇동이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이것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공고 절차 마무리가 언제까지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고 절차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업무보고 받을 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12월 10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아직 안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몇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공고가 안됐기 때문에 접수한 건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12월 10일날 공고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이거 모집하겠다고 하는 홍보가 이미 다 나갔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계획적으로만 나가있지 정식 공고문이 안나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뜻있는 분께서 약 10여명 정도 저희들한테 문의는 한 사실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각자 품목이 다른데, 8개 분야에 골고루 10여분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한곳에 치우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주로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기타 대장간이나 도예나 목공예, 토산품 이런 판매장 같은 데는.....

○배종선위원   이거를 자기가 본인들이 설치를 하게 되어있죠?
    시에서 세워준 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자비로 투자를 하게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에 대한 나중에 향후에 일어날 수있는 문제점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할께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나중에 하다가 그분들이 잘되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금 투자 해가지고 또 관광단지 내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활성화 시겨주고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서 그분들이 돈도버는건 좋은데, 만약에 하다가 잘못되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영업을 못하는 경우 비워 주지도 않고, 물론 법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할때에 잘못하면 거기가 폐가가 되어 아주 보기싫은, 이빨빠진 모양같이 문닫아놓고 영업도 안하고 그렇게될 수있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일어날 수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추진계획만 자꾸 세우시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각 과에서 사업계획서 세울 때는 다 좋습니다. 무지개 빛 사업 얼마 이렇게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있는 향후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측을 한것이 없어요.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했을 때 나중에 일어날 수있는 향후 문제점 또 잘됐을 때도 그 사람들이 물론 법에 의해서 위배가 됩니다마는 권리금을 받고 팔고 나가고 나가고 했을 때 나중에 일어날 수있는 문제점이 또 있어요.
    이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 일어날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이부분에서 향후에 일어날 수있는 문제점도 충분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사후에 민원이 발생되어 시청, 또 저희 의회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아주 포괄적으로 너무 업무량이 많고, 어떤 목적이 딱 되어 있지도 않고 참어려운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온대로 말씀드리자면 83쪽에 보면 문화재 유급관리 인적사항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 보조금이 국고 보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시비입니다.

○김병석위원   저희들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게 시비로 보상금을 다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만복사지는 일시사역인부를 투입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에는 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유급관리 일용인부로 황영주씨를 사역하고 있는데 일당이 약 2만5000원 주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황산대첩비 같은 것이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 관광유적지나 그런데 더 필요로한데 지금 이거는 관리인들한테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한달에 3만원 주고, 또 어떤데는 문화재 규모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9만원 준데도 있고 9만5000원 준데도 있고 다소 틀립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이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마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스스로 적은지 알면 이게 사실은 황산대첩비 같은 데는 만복사지보다 일일사역을 할 수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남원시민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있는건데 너무 보상비가 적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유애묘나 그런데도 다 지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유애묘도 3만원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 사람들 지금 역할은 무엇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순찰도 하고, 문화재 보호도하고, 시설관리 유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문화재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고 문화재에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방법이 있으면 문화재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38쪽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했을 때 요천 둔천에 농구장 설치를 할려다가 못했거든요. 지금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농구장은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춘향교를 건너 가서 사랑의 광장 있죠? 그 앞입니다.
    음악분수대 앞입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거기다 할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할겁니다.

○김병석위원   꼭 할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익산국토관리청에 어제 그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 과장님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협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참 다행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야기를 하는 이유는 십수정앞에 어린이 농구대 설치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하고 이쪽하고 다를바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이 요천물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 휀스 담장좀 설치해 달라고 몇번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에는 설치할 수없다라고 지난번에 대답을 그렇게 했기에, 지금 저쪽에 농구장 설치하면 이쪽에 그것은 안된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저도 국토관리청 담당계장하고 직접 전화도 하고 또 우리 직원도 올라 갔다오고 했는데 당상히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가 금액은 고하간에 이 사업이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농구대라고 하면 딱 하나의 지정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린 청소년들이 놀고 거기서 운동을 하는 운동장으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해서 사업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동장시설을 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다가 운동장 시설로 승인을 받고, 거기다 농구대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휀스는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휀스 관계는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기가 십수정 밑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시민들이 원한거죠. 또 거기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자주 물로 공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의원이 좀 해달라는 소리, 또 지난번에 이강석 위원도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을 어겨가면서는 못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토관리청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농악단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지금 읍면동 23개 지역에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한데는 해 준데도 있고, 또 안해 준데도 있고 하는데 내년에는 일괄적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안해 준데가 몇 곳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동충동....

○김병석위원   동충동 안해 주고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내년에 꼭 챙기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좀 도와주세요.
    23개 읍면동 중에 한곳만 빠졌다고 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꼭 2003년도부터는 그동안에 못하다한 것 좀더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위사업별 추진 계획서를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중복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부민속촌 조성사업은 총액수가 665억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니까 678억2100만원이예요. 그런데다가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올해 2002년도에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예산이 전혀 투여가 안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예산 1억 세워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제가 조금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아영하고 인월하고 남원호텔 중간에 있는 당초계획 가지고 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실행에 옮기지도 않는 계획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은 내년도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 오기전에 그게 올라가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도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어찌됐던지간에 2002년도에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투여가 안되는 걸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시장기 쟁탈대회가 5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8년도에 보니까 시장기쟁탈 게이트볼대회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지금 4개가 늘어났어요. 앞으로 여기보니까 배드민턴도 해야되겠고 여러 가지 골고루 다 할려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늘려 나가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있는데서 한정을 하고요,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예를들면 볼링도 있고, 태권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러면 다른 경기 종목에 있는 분들은 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경기 종목에 있는 생활체육 쪽에서 요구를 해오면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쪽도 해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김종술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이게 이제 시대가 사회체육이 활성화 되는 시대고, 그걸 또 권장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이 생활체육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될 그런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기쟁탈 각종 대회를 하다 보니까 행사의 품격이나 위상을 고려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자치시대인 만큼 행정력 투입을 좀 적게하면서 이 생활체육 부분을 통해서 시민건강 증진을 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각종 해당 협회나 단체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즐겁고 유익한 건강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있는 행사로 성격을 잘 전환시켜서 횟수에 제한없이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부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서 시민건전생활을 육성하는 것이라든지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 문제는 좌우지간 강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처리해 나갈걸로 보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예산이 8000만원이 넘습니다.
    문화에 돈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국악단이 2002년도 예산이 약 인건비만해서 8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등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문화예술단체에 나가는 액수가 정말로 어마 어마한 액수가 나가고 있는데, 시립합창단 56페이지보면 정기연주회, 수시연주회, 외지연주회, 기타 행사지원, 흥부제, 도민체전, 12월중에 정기연주회, 그래서 전체적으로 9번 연주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만인의사 추모식때 보니까 춘향합창단이라는 민 주도의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혹시 춘향합창단에 예산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산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없어도 민이 주도를 해서 그렇게 훌륭한 합창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 만인의사 추모식때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어떤 실비보상이나 이런걸 받지 않고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 시민의식이 정말로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몇 차례의 정기공연, 수시공연해서 이런것 보다는 민 주도의, 우리 시립합창단이란 것을 차라리 없애고 민 주도의 합창단을 오히려 약간의 보조금이나 이런걸 주면서 뒷바라지를 조금해 주면서 해볼 의양은 없으신지?
    예산 10원도 지원 안해 주었는데 남원역전 앞에서 만인의사 추모식때 그분들 나오셔서 하는데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가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해가지고 .....

○김종술위원   어머니합창단이 아니고 춘향합창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우리 사회복지과 거기에서 아마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또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복지행정과를 하는데 그러면 또 더더욱 문제가 더 커지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부분을 돈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이런 입장에서는 민 주도로 갈수 있는 방향을 자꾸 모색을 해야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들고 갈 수있을 만큼, 우리가 꾸려나갈 수있을 만큼만 가자는 얘기입니다.
    더 키워 나간다거나, 더늘려 나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 시에 재정여건이 현재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국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모든 문화 관련해서 단체들이 할 수있는 만큼만 해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합창단 문제는 꼭 예산을 8000만원이상씩 들여가지고 흥부제, 도민체전 이런 공연 몇 차례하는 걸로 마무리짓고, 우리가 지금 시립합창단에 수당도 주죠?
    여기 있네요. 시립합창단 연수보상금, 지휘자 30만원 곱하기 12월, 총무 10만원 곱하기 12월. 이런 예산을 지원을 안해 주더라도 할 수있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다시 할 수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남원시를 널리 알리고, 또 대외활동도 있고, 또 합창단이 아마 시에도 다 운영이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 활동내역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 및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공간은 구의회건물 3층, 정기연주회 2번, 수시연주회 2번, 외지연주회 2번, 또 기타행사 지원해서 흥부제, 도민체전, 금후계획이 제35회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2월중, 다 봤어요. 9차례의 행사있는 것 다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민이 주도하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민이 주도 하는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합창단 뿐만 아니고,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좀 높고, 우리 시가 어디서 돈이 많이 올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드려야죠.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재정현실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실과장님들 아니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맞는 선에서, 자꾸 몸집 늘리기 지금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줄일 때는 줄이고, 또 민 주도로 갈 수있는데는 민 주도로 갈 수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 줄 수있는 이런 쪽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운봉에 국악생가 관리에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생가가 누구 누구 생가죠?
    송홍록생가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송홍록생가입니다.

○김종술위원   거기 지붕 이엉도 해야될 것이고, 앞으로 관리비가 꽤 들어갈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국악의 성지를 만들면 여기에서는 성지를 가지고 돈하고 연결을 안시킬 수가 없어요. 조금전에 얘기 했듯이 이것도 경상적 경비, 이를테면 관리비나 이런것 등이 지금 당장 향토박물관이 내년도 예산요구가 관리비로해서 7000여만원 이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악의 성지는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비는 어느정도 들어갈 것인지 추계는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까지 추계는 못해 봤습니다.

○김종술위원   생가관리 따로 들어가야되고, 국악의 성지 조성되고, 지금 향토박물관에 관리비 들어가야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시 전반적으로 보면 지리산 자연생태공원 또 춘향테마공원도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러지만 과연 입장료 받아가지고 거기에 매표원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앞으로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야될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관광과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쉬어가고 묵어가는 관광지를 만들겠다하는 측면에서 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과연 묵어가는 관광지를 만드는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볼거리가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역시 국악인들로 해가지고는 대단위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되면 저희 시립국악원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향후에 운영관리 방안 이런것을 모색을하여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혼불하고, 다음에 광한루하고, 또 국악의 성지하고, 이렇게 한번 전부 관광벨트를 묶고가는 이런 관광지를 한번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연 현재 그런 벨트라인 조성이랄지 이런게 혼물문학마을부터 쭉 나오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냐는 얘기에요.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혼불마을도 철도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철도관광 테마코스로 한번 지정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종술위원   철도 관광으로 가면 그냥 철도 타고 와서 거기 보고 다시 철도 타고 간다는 얘기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철도 여행을 하면 철도 타고 와서 거기서 내려서 보고 다시 열차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는 그런 어떤 관광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에다 재울것인가까지 충분히 종합적으로 남원의 관광지를 놓고 타당성있게 조사가 되어서 과연 이게 체류형 관광지가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판단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이 힘만 들고, 예산만 낭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지금 이 국악의 성지에 미매입 토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전 직장경기부의 권투문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가져다 주시고, 또 여기 국악의 성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
    중식을 하고 다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윤재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해야됩니다.
    보고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떤 회의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들 가지고 있는 행사 지역축제가 우리 남원시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통합이라든가 시기조정이라든가, 또 향후발전대책이라든가 이것을 각 시군 과장들이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인센티브 같은 것이 부여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이 여기 인사발령나서 오신지 얼마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한달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업무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시면 위원님들, 문화관광과장 회의를 보내주시고, 오후에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하여 담당들에게 업무 질의를 받고요, 또 전임 문화관광과장을 업무를 속성을 그분이 아마 더 잘아실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업무감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사실은 여기와서 한달이 되어서.....

○김병석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문화관광과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짚을대로 거의 다 짚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발령받아 오신지가 한달 되셨는데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장이 업무하는데 꼭 오늘 감사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공식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시군 축제 담당 과장, 안건은 지역축제의 통합, 시기조정, 추진계획, 이런것을 가지고 축제협의회를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과장님이 오시는데 담당을 보내서 하는 것은 격이 안맞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를 여기서 감사중지를 하고 내일 마지막번에 시간 있을 때 다시 하는걸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 조영연   네. 그렇게 하십시다.
    과장님께서 꼭 가셔야 한다면 내일 다시 하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도와 협의를해서 담당이 가시고 오늘 계속 감사를 받으시던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회의 다녀오고 내일 수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그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6일 오후 마지막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는 감사종료가 아니고 내일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계속된 감사진행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과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진동현입니다.
    의료재활담당 황도연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준수입니다.
    여성업무담당 황혜숙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납골묘 보조사업 추진이 거의 다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추진중에 있죠?
    그런데 최초계획과 중간보고때와 지금 실질적으로 실시할 때가 예산자체가 이렇게 자꾸 틀린것은 왜 그런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처음에 일괄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결정을하고 추진과정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마다 추진실적이나 내용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봐야 최종 확정이 지어질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58페이지보면, 4분이 포기를 했는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원래 5000만원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전체가 5500만원입니다.
    도비까지 550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500만원은 나중에 추후에 내려온 거고, 당초계획은 우리가 5000만원을 다 책정을 했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보조액수가 6200만원까지인데 4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액수는 된다고 그러지만 보조액수를 6200만원까지 잡은 것은 어떤 방안이 있었던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계수를 조금 잘못 조정한것 같은데요, 포기한 사람은 여기 명단에 안넣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 명단계를 내다보니까 표기가 된것 같습니다.
    숫자 금액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일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업무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요. 이문제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이곳 저곳에서 많은 부분들이 확인은 아직 안됐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은 언제까지 주실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단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문서 보는 분도 저희들도 협조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쪽으로 많아서 우선 오늘까지 자료준비한 것을 오늘중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전체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계획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9일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오늘이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5일입니다.

○김종술위원   5일인데 9일까지 준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나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9일날 종합감사 하신다고 해서 8일까지....

○김종술위원   9일날 종합감사하는날 그날 자료를 주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제가 이번주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요구한 것을 아무리...., 결국은 양이 많게 만든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양이 많게, 제가 양이 많게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원본을 안주니까,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가라고 하니까 양이 많아진건데, 지난주에 요구한 것을 이번주도 안 되고 다음 주에 9일날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데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더 채근해 보겠습니다.
    8일까지는 받도록.....

○김종술위원   8일까지도 안돼죠.
    8일날 받아 가지고, 많은 양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9일날 나와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자료 도착시까지 복지행정과 감사를 중지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다른 위원이 해야지 여기서 중지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조영연   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녹취불가)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이 5일이니까, 오늘이 5일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자료가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전 증빙서내지는 관련 장부를 복사를 해서 .....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분량이 얼마나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약 8000매 정도.

○위원장 조영연   이게 200페지 정도라고 보면 40권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7일날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말씀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책임 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46쪽에보면 게이트볼 조성내역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병석위원   여기에는 보조금이나 지원해 준거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의다 지원받아서 이루어진 사업들인데 금액까지는 표기가 안됐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만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나는 자체에서 전부 사업을 한걸로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거 보조를 해 준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병석위원   보조금 지급내역이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여기는 지금 표기되지 않았는데 저희들 집행한 예산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예산도 있고, 사업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특별교부세를 줘서 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원하시면 그 자료는 오늘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게이트볼 사업장이 몇 평이나 필요한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최저 규모를 정해진건,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한건 없고요. 자체로 부지확보를 여건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일정기준을 둔 것은 없고요.

○김병석위원   여건에 따라서 보조금도 해준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은 정액으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정액으로 얼마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현재까지는 1000만원씩 보조.....

○김병석위원   거기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는 얼마를 보조해 줘요?
    그것도 1000만원 가지고 하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현재 저희들 소관 사업비로 보조해 준 일은 없고요, 앞으로 3000만원 정도 보조해 줄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고요, 운봉만 3000만원 해준 일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운봉 한군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전천후 사업장이 4군데 인데요, 그중에 3군데는 사업소의 예산으로 전천후 사업장이 됐고요, 저희들 사업비는 인월만 3000만원 1차로 주어서 조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인월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용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최근에는 안가봐서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부실해서 다시 보수를 요구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가 꼭 게이트볼장으로 되어야할 자리인가, 예를 들어서 위치를 잘못 정했는가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봤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가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에 보면요 게이트볼 경기장이 협소하고 가로 세로의 미터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최소규격이 17m × 22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규격은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석위원   17m 에서 22m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병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15m에 19m 밖에 안 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 규격은 경기장 규격으로 알고 있고요, 연습하는데는 굳이 게임 전제되는데 아니라면 편하게 연습할 수있도록 구장은 마련될 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전천후 경기장이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경기할 수있는 장소 아닙니까? 제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경기가 m가 맞질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파악이 안되겠구만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게이트볼장은 그런 최소 규격내지는 넉넉할 수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인월의 경우는 사실 사전에 짚지 못하고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절대 원칙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편중 지도를 해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사실은 과장께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틀림없이 알고 하거든요.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여기서 말씀 안드릴겁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벽을 쌓고 해서 도저히 맞질 않아요.
    전천후 구조물을 그 라인에다 세워 놓아서 도저히 거기는 할 수없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또 추가 공사비를 넣을 계획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내년 예산에 요구를 1000만원 해놓았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병석위원   전문성있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보면 참 부실한거예요. 계획도 없이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것뿐이 안됐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35쪽을 보면 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운영상황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구 시청보건소, 세무소옆에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김병석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 복지종합센터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갔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최종 입주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고,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들어있고, 사회복지관시설의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자활후견단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이 지금 여론이 안좋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제가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수는 다 됐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1차 보수가 끝났고, 2차 보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앞의 광장 포장이나 화장실, 또 전기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입주를 해서 생활할 수없는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다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왜 이걸 짚어보는가 하면요, 그 앞에 포장이 아주 허술합니다.
    그 거리가 누가 보면 지저분하고 이미지가 안좋거든요. 기왕에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것이라면 포장도 잘해 주시고 그래야지 않냐, 그래서 공사비의 내역도 1560만원정도 세워졌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추가공사....

○김병석위원   이 공사를 언제쯤 하실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건 그러면 사고 이월 되어야 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최대한 마무리 짓겠지만 공기가 문제가되면 조금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연내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잘 챙기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자료는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조금전 위원장께서 얘기한대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 시행,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지급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있다 했단 말이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방금 말씀한 그 법 내용대로 우리 어려운 자활대상자들이 일정사업을 할 수있도록 후견기관에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5가지 사업을 분야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추진 과정에 이미 보도된 내용대로 부분적으로 문제있는 부분들이 적시가 되고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 과에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그래야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 11월초부터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실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시한적인 문제가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시작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상당 기간 감사를 해야될 걸로 보여집니다.
    잘잘못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하면서 결과적인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식견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서 자체 감사결과나 이런걸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지도 감독에 문제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한거란 말이예요.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은 지정은 하지만, 대통령 시행령을 봤을 때는 위탁이라하면 결국은 민간위탁지침에 의거해서 의회 동의 절차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본 법에 우선 위탁할 수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16조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기관을 세울 수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자활후견기관에는 시장 군수가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 위탁할 수있는 위탁규정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할려면 민간위탁에 관한 법을 공정하게 집행을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위탁을 할 수없다라는게 아니고 위탁할 수있어요. 여기 시행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할 수있는데 위탁을 할려고 그러면 의회 동의 절차나 모든 체계적인 것을 거쳐서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탁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내용도 저희들 자체로 점검을 했거든요. 사후적이지만 혹시 행정상, 절차상 어떤 흠이나 하자가 있는가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탁의 의회의 동의 문제도 관련 조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되고, 국가사무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인정받으면 동의 절차가 꼭 필요치 않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실무진에서 했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사무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러죠. 국가사무죠.

○김종술위원   지금 그렇게 분류를 하다보면 우리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무는 전체가 국가하고 연결이 안된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지만 이것은 관련 법에, 우리 조례의 어떤 상위법인 모법에가 그것도 그냥 위탁이 아니고 우선 위탁이라는 강조를해서 당연히 위탁해야 한다. 이런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위탁을 할 수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탁을 하지만 위탁에 관련된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위탁은 하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수순을 밟는다고 밟긴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

○김종술위원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을 지켜주어야 되는것 아니냐, 의회의 동의 절차나 이런것 등을 지켜주어야 되고 그런것 아니겠느냐, 그런얘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절차상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고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에게 타협을 드려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추후 말씀드리고,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는 어떤 한계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이번 기회에 다시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 남원자활후견기관에서 요구 내용 그때 우리 의장실에도 줬다가 다시 회수해 간것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주고 회수해 간 것까지는 모르고 저도 그거 본일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본적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후견기관에서 한건데 이 내용으로 여기에 본인들이 변명을 해놓은 의견, 보도 내용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것을 몇가지를 쭉 읽어 봐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시인한 부분들도 있어요. 내용을 쭉 보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몇가지 경우에는 이를테면 6월 이전에는 문제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시인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진행 중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진행중입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에 이틀하고 이번에 지금 며칠째 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것 같고요, 일단 이틀 했는데 다음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전체적으로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보도가되면 감사하고 보도안된 내용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하루는 더보면서 현지 보고 마무리진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 또 보도되어 버려서 어차피..... 그 2차로 보도된 내용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은 감사내용에 들어있는 걸로 제가 눈으로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된뒤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저희들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가져와라, 안가져오면 저희들이 현지에가서 직원이 복사를 해와라" 이렇게까지해서 좀 미온적인 대처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예기치 못한 그런일들이 생겨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대처를 해야되고 지도를 해야되고 문제를 삼을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삼아야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 자료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꽤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자료만 챙기고 계시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핑계같은 얘기인데 일단 저희들 자체감사가 진행중이어서 공조를 한다라는 말은 그렇고 한쪽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감사를 이미 저희들이 의뢰를 저희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또 챙기고 갑자기 나서는 건 좀 그런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는 챙기지만 감사의 기능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마지막까지 감사를 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료를 볼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부정적한 방법으로 수급......
    ......보장비용을 회수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에는 사무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조사에 의해서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일단 한번 책정이되면 그 책정된 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급권자가 약 7200명됩니다마는 7200명에 대해서 금융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조회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면서는 그게 잘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이 저희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조회를 하게되면 그게 이미 책정이된 뒤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2000년도에 책정된 사람은 2001년도에 금융재산 조회 내용이 통보가 되어서......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고, 약 50가구가 부정수급자로 환수를 해야되고 전체적으로 116가구, 죄송합니다. 정확한 가구는 그런데 116가구가 부정수급자로 조사가 되어서 그중에 50가구 정도는 기보호를 해 주었던 생계비 내지는 재해보조금을 저희들이 회수를하고 나머지 66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의견내지는 저희들 자체심의를 거쳐서 능력이 없는걸로 판정을 해서 회수를 한일이 있습니다.
    회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남원지역 수급자는 얼마나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생계비지급을 중단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걸로 조사를 했고,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116가구 정도는 부정수급자로 다시 금융조회 조사결과 보호를 중지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김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융자내역이라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사람은 겨우 두명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것은 현재 미납액이 아니고 대부를 해준 실적입니다.

○김길호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종 수급자 중에서 그분들은 80%만 의료급여를 받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의료비 자부담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왠만하면 자기들이 다 계산해 버린다는 얘기죠. 신청 안하면 융자 해줄수 없는....

○김길호위원   남원시내에서 2명이 있는 것은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저소득자 중에서만, 수급자중에서만 있는 사항입니다.

○김길호위원   제대로할 수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 제도를 많은 저소득수급자들이 이용할 수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명이 할 정도면 까다로운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융자방법이 아주 간편합니다.
    그런데 이용을 잘안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가져가면 일정기간내에 다시 상환을 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거든요.

○김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운영비를 비롯한 생계비, 약품비 등 매년 얼마의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운영비가 4억9000만원정도 되고, 생계비가 2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남원에 정신요양원 보조단체는 어디 어디 있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풍악산정신요양원 한군데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이백에는 뭐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요양시설인 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성일정신요양원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성일정신요양원은 저희들이 관리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같은 단체로 이렇게 봐야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만 지도 감독하는 그런 부서고, 병원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약 10억대에 가까운 예산이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반기 1회, 그러니까 1년에 2번 점검하도록 된사항을 저희 시자체로 분기에 1번씩, 연 4번 이상을 점검을 하고, 그동안 많은 지도 감독해서 문제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한일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1년에 4번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1년에 4번 금년에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전문치료약은 주로 어디서 구입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요양원에서 거기 촉탁의사가 정식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위원입니다.
    15쪽에 YWCA에다 의뢰해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연간예산이 얼마죠?
    국비 포함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여기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이강석위원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3200만원 정도됩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성폭력상담을 몇건이나 접수 받았어요?
    그 자료 나와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성폭력정산서하고 몇건 접수를 했고, 상담을 몇건 했고, 다음에 거기에 상담을 잘해가지 정상적 위치로 돌아갔는지 안갔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실무적인 것은 자료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바로 나올수 있죠?
    바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0쪽을 보면, 장애인복리증진사업 추진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내에 등록장애인수는 4428명, 예산액은 6억6499만1000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이 예산을 각종 장애아동, 장애인 자녀교육,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장애인의료비 등 약 10개 이상의 항목인데 그 지급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의 통장지급하고요, 소요액을 시간에 따라 시차에 따라 그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읍면동에 기본적인 지급시기가 되면 청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읍면동에 전달해서 개인별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계좌입금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PC 뱅킹으로 하고 안된 것은 또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직접 도장찍고 돈주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일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건없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52쪽,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보조현황, 이게 1억2200만원 예산인데 금년도에 다 지급된 액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연말까지.....

○이강석위원   아직 4/4분기 남아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여기 표기된 금액은 11월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이강석위원   11월말까지 나간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이건 지금 장부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휠터좀 가져다 주세요.
    다음 56쪽, 노인복지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이외의 시비부담 했는데 맨위에 불우독거노인 목욕비지원 520명 936만원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3000원씩 지급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이건 어떻게 지급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것도 읍면동에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계좌입금시킵니다.

○이강석위원   읍면동에서 계좌입금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이건 확인할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순수 시비부담사업이고요, 연말에 지급을 해와서 12월달에 지급할 금액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이강석위원   그럼 아직 하나도 지급이 안됐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아직 안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지급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520명 읍면동에 재전도해서 거기서 계좌입금시키도록 그렇게.....

○이강석위원   그 밑에 노인회 노인학교 운영 이것도 안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노인학교에서 직접.....

○이강석위원   목욕비를 줄려면 연중 분기별로 준다든지 그래야 목욕을 한번씩 가죠?12월달에 주어가지고 뭐 노인들 날마다 사우나 가게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름에는 샤워하고 동절기에만 목욕하는 사업으로 해서 동절기에 주는 걸로 이렇게 시기를 맞춘것 같습니다.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이강석위원   봄철에는 목욕 안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조금 충분치 못해서 1년에 6번 정도여서....

○이강석위원   아니 분기별로 준다든지 업무를 그래야지 이것 12월에 몰아쳐가지고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소액이거든요. 1만8000원이니까.....

○이강석위원   큰돈이예요. 930만원이요. 이게 소액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체는 그런데, 개인별로 주기에는 1만8000만원씩 한꺼번에 주는 걸로 이렇게 사무적인 기준을 세운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목욕을 하는 목욕비 지원이기 때문에 12월 30일날 받아서 하루에 목욕 5번 가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기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64쪽 보시면, 기금융자현황 및 은행별 예치내역이 있습니다.
    은행별 예치내역을보면 농협중앙회에 5285만원, 기업은행에 4억8300만원, 우체국에 2억, 전북은행 1억, 우체국에 5500만원, 2600만원, 이런식으로 예치를 했는데 정기예금 내지는 환매체 예금을 했는데 시중 금리가 들쑥 날쑥합니다.
    이거 작은돈 같으면 4.6%, 5.5%, 6%, 이 차이가 별거 아니겠지만, 액수가 크고, 우리가 예치한 금액이 크다고 보면, 이자율수익사업 수익도 만만치 않는 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자 금리가 차이가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당초에 많은 부분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었고, 금리 때문에 거의 농협에 예치된 기금들을 조금 금리가 나은 기관으로 옮겼습니다.
    농협위주가 아닌 다금고 제도로서 그런 조정이 있었고요, 농협을 또 일차 배제못한 것은 저희들 어떤 기금들이 읍면동에 농협을 통해서 출납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런 이윤을 따져서 농협을 배제하고 운영할 수없는 그런 한계에 있는.....

○이강석위원   아니 농협뿐만 아니고 전북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전북은행은 4.6% 밖에 안돼요.
    이것을 1년이상 장기예치인데 그러면 이자손실이 상당히 많다 이말이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차들이 좀 생겨서, 그 당시에는 금리가 괜찮다 해서 했는데, 그 뒤에 다시 계약 갱신하면서는 조금씩 금고를 옮기면서 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조금 시차는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북은행하고 남원우체국하고 예치하는 시기가 작년도 9월달, 10월달이니까 비슷한데 전북은행은 4.6%고, 남원우체국은 6%입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1.35% 차이면 1억을 예치했을 때 얼마입니까?
    135만원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135만원인데 2억이면 270만원 큰 돈이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게 단순 비교하시면 드릴말씀은 없고, 지역경제나 시장의 입장에서 한쪽의 금리만 따라서 예치하는 건 조금 고려해 줄 부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그런식으로 한다면 전체 최고 많은데다 해야되는데 농협은 농업대로 또 다른 사무적으로 감당해야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면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런지.....

○이강석위원   아무튼 시중에 예치은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금리 비교해 봐가지고 우선순위로 높은데다 예치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이득이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분들 생각해서 싸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강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복지행정과가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 감사때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 제가 주문한 자료 됐으면 좀주시고요. 다른 위원한테 감사를 돌리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김정환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한달이 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애쓰신것 알기는 압니다마는, 저희 감사자료 12쪽입니다.
    제가 지난 7월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장재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그거를 제가 7월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과장님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중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장 군수 협의때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 국회에다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조치하겠다. 이제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제가 일선 읍면동에 확인을 다해 봤는데, 후속조치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곧바로 지급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당일날 가능한 지급할 수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 올린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10월 31일입니다.

○배종선위원   10월 30일자로 국민기초수급자 장재급여 상향 조정 건의 해가지고 올라갔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점이 바로 노출이 되면 신속하게 우리 행정의 업무, 공문화로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복지행정업무가 다방면에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7월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이 10월 말일자로, 그것도 제가 8월달, 9월달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저한테 그때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번 감사때 제가 요구한때에 이게 들어왔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드렸죠.

○배종선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업무가 신속하게,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면 즉각 대응을 할 수있는 신속하고 순발력있는, 저희가 아무리 행정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사기업체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렇게 2개월 3개월씩 늦게 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있는가, 이건 안 되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응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 주어야 많은사람들이 혜택을 봐야될 사람들이 보고, 제가 알기로는 자료보니까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인상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어렵다라고 해서 종지부를 찍지 마시고, 이것은 계속 이루어져야될 해결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로 복지부쪽에 어떤 서류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라도 항상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 지적을해서 올려보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을해서 한두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속 건의를 해야됩 문제기 때문에 손떼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런 소외된 계층에 지원을 할 수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자료 45쪽을 보시면 남원시자활기관협의체 구성원 명단이 있는데, 이 자활기관협의체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자활기관협의체는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라는 말이 생소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 전체수급자 중에서 조건을 걸어서 일을 할 수있게 저희들이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시에서 역할을해서 조건부로 일을 시킬 수있는 그런.....

○배종선위원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일정부분 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 협의체하는 일, 이 구성위원들이 공무원 3분 빼놓고 4분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이분들이 해야될 일이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하도록....

○배종선위원   이 자활후견이라고 하는 단체가 효율성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성원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공무원 3분외에 4분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장이 위촉합니다.

○배종선위원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임의적으로 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업무에 상당한 역할이나 경험 또 관련 계통에 있는 그런 ....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해당 기관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장이 추천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 관계 없이 시장이 임의적으로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장이 하는 건데요, 여기 자활고용안정센터나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이 관련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을 추천대상으로 위촉대상으로 삼아서 위촉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법에 근거한 정원은 몇명까지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잠깐 보겠습니다.
    인원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몇명이내라는 근거 조례나 그게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관련 지침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로 이루어라하는 그런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인원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어 있는거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시장이 임의적으로 인원을 위촉을 했다면, 또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그 단체를 끌어가는데 있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함에도 일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부분은 이 협의체에 소속된 위원들이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일단 봐야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감사실에서 지난번에 이틀동안 감사를 하다가 중단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끝내고 중단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중단했습니까?
    끝내고 마무리를 이틀동안하고 마무리를 졌습니까, 아니면 이틀동안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틀을 하고 더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틀동안하다가 이틀동안에 업무가 다 감사할 성질이 아니다해서 연기된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기간 연장을 한겁니다.

○배종선위원   이 감사결과가 나오면 저희 감사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근거로해서 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위시로 해서 협의를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감사자료 나온결과와 현지에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가서 대조를 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저희 자치행정이 이 사안이 너무나 크고 사회적으로 이미 제가 아는 바로는 검찰쪽까지 경찰쪽까지 이미 모든 이의 제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활동을할 수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나중에 다 준비를 해 주셔야될 것같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협조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자료 58쪽에 보시면 납골묘 보조사업추진실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기당 100만원이 보조가 됐고요, 어느 곳에는 기당 50만원이 된데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조 지원기준이 종중묘는 30기이상이 500만원이고요, 가족묘는 10기.....

○배종선위원   아닌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똑같이 30기 이상인데요 똑같이 가족묘나....

○배종선위원   가족납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중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조가 30기에 300만원나갔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건 기준시설만 충족을하면 그 이상의 부담은 종중이나 가족이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보조금액은 가족묘하고 종중묘하고만 구분을해서 종중묘는 500만원, 가족은 300만원, 그 이상의 시설을 넓히는 것은 거기 시설하는 분들의 어떤 부담능력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기수에 어떤 보조기준이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설치기수의 보조가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아닙니다.
    가족묘냐 종중묘냐 그걸로 기준해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보조금 지급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부다 계좌입금이 되고요, 저희들이 일단 사무추진 과정에서 신고만하면 보조금을 들리는 것이 아니고 완료....

○배종선위원   사업자를 통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게는 안하죠.

○배종선위원   사업자를 통해서 나간건 없고요, 본인 해당자한테 직접?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여기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자료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복사하지 마시고 휠터로 가지고 오세요. 제가 보고 드릴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6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미등록 장애인 현황이 있거든요.
    미록장애인이 지체, 뇌병변, 시각 등 50명인데 왜 이분들은 등록을 안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최대한 등록을 하도록 권유해도.....

○배종선위원   본인들이 안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본인들이 안하는 거죠.
    .....또 이분들이 장애진단을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또 진단비까지도 저희들이 다 보조를 해 주는데....

○배종선위원   여러 가지 수혜 혜택도 많이 따르고 그럴 텐데 본인들이 이걸 안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담당 쪽에서 이분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 건지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 전체적으로 50명이면 지역적으로는 큰 인원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등록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홍보하고 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 다시하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의사가 그러면 강요할 수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사 임용 채용시험 봤었죠?
    11월달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나머지 6명을 제가 언제 채용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12월말까지는 처리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

○배종선위원   제가 메모해 놓은게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처리하겠다. 단 연장이 되면 직급조정은 원래 2월말인데 6개월 연장해서 8월말까지도 할 수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는 일단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 임의로 발령이 아니고요, 어차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되는데 내년도 국비보조를 받거든요. 그 협의과정에서 지금 인사담당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임 인사계장하고 최종 합의하고 이렇게 예산도 요구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한테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협조해 주시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고 저도 언질 받았습니다.
    인사권자가 제가 아닌데 그냥 100%....

○배종선위원   12월말까지 일단하는 걸로 처리를 할 수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계획없이 그때 답변을.....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그것은 안했습니다. 절대.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시면 책임을 져주셔야돼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최대한 하도록 가급적....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일반 각 부서에 다른 담당직원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과장님같은 간부급 공무원들께서는 한번하신 얘기는 어떤 부분이 있어도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그게 곧 신뢰성이고 그런 신뢰성이 곧 대민의 위정활동에서 시민들이 시장을 믿고 따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계획없이 다시 또 다른 얘기가 나오시면 저희 의회 의원들 조차도 고위 간부 공무원들을 못 믿는다고 하면 남원시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신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짓고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그때 가서 또다른 말씀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한말은 내가 책임 짓고 하겠다라고 한것을 과에 계시는 직원들 한테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서 같이 따라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거지, 나중에 의회 와가지고 답변하시면 그냥 한숨 쉬고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얘기 나오시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승화원 연소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뒤에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거기좋은 시설을 할 수있는 대상지를 전기로하든, 어떤 다른 대체 시설로 하든간에 그 자료를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장하는 것은 시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택해 볼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시설에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현재까지는 좋은데를 듣지 못했거든요. 더 알아보고 .....

○배종선위원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기간 동안에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인식을 다시 시켜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승화원이 화장터로써의 개념이 끝나는게 아니고 제가 짚고자 하는 의미는 그 연소시설이 시간을 땡기고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할 때 시신이 점화되는 그 짧은 순간에 그게 약 2-3분 정도됩니다.
    그 짧은 2-3분대에 그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새까만 연기, 이것은 저는 어떤 환경에 미치는 그걸 꼭 말씀드리기전에 그것이 대외적으로 보였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 이것은 향후 저희 남원시에서 앞으로 공설묘지나 또는 기타 납골당이나 여러 가지 해야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한가지 같지만, 어느지역을 선택을 해서 유치할 때 큰 문제로 그것이 대두가 됩니다.
    제가 단순한 연기 안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한가지가 거기에 와서 보시는 분들이 보고 느꼈을때 저렇게 시신 타는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누가 우리 동네에다가 저런 시설 들어오게 할거냐 이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시설 교체를 해가지고 진짜 연기도 안나고 냄새도 안나고 딱 처리했을때 거기가서 보신 분들이 저런 시설 같으면 뭐 10개 100개 들어와도 괜찮더라, 우리 동네 들어오게 하자 그렇게 할 수있도록 이미지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것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런 시설 업체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고 한다면 교체내지는 보수를 통해서 충분히 이것은 할 수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게 끝까지 마무리 보완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이 부분을 지켜볼겁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승화당 주변환경 문제, 유족대기 시설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세워서 올리세요. 이런것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깍지는 않을 겁니다.
    올리셔 가지고 이런것은 가급적 빨리할 수록 좋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서 주변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미지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적극 챙기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계약서를 봤는데요, 계약서는 올해 7월 8일부터 이달말까지 계약서인데 그 이전에도 계약서는 쭉 있겠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10조 제3항에 지급보증, 지급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을 우리 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이 안되어 있다라는 담당직원의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제출이 안되어 있는 거죠? 담당직원의 얘기가 맞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맞을 겁니다.

○김종술위원   제13조 협약의 해지 해제를 보면 제13조 2항에 보면 제9조에 의한 "갑"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의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 해제에 해당이 되는데, 7월 8일 계약하고 지금까지 지급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이 제출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우리 행정의 지도 감독 책임도 있어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 조항만 들어서 결론적인 얘기 말씀하기는 좀 그러네요.

○김종술위원   행정의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의무이행은 쌍방간에 하고 챙기고 그래야 할 부분이 있는 걸로....

○김종술위원   여기보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주셨단 말이예요. 여기보면 매월 전체적으로 세금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출증빙서는 저희들한테 제출 안합니다.

○김종술위원   제11조 사업추진 결과 제출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정산서만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술위원   왜 제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 내용에 보시면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에 완료하도록 되어있고.....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했단 말이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요. 잘보시면 생각에 따라 조금 확대 해석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만 하고, 거기에 비치해야할 문서들은 말미에 나와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증빙서류에 첨부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읽혀질 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은 어떻게보면 첨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한후에 그랬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제9조 지도 감독 "을"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을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갑"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관계 서류열람, 현장확인,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말씀 일찍 주셨는데 정식 저희들한테 접수되기는 3일날.....

○김종술위원   그 자체를 늦게 가도록 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제가 여러번 만나뵈어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시간은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 제10조 3항의 지급보증 문제가 분명히 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중에 이렇게 또 언론에 보고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빨리 해명이 될 수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자금 회수 등의 어떤 사후조치를 빨리 취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할게 있어요.
    저희가 묘지설치에 관한 조례 규정에 보시면 산림훼손에 관한 문제가 나올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나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묘지 설치를 위해서는 산림훼손을 해야 되고,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과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납골묘 보조를 해 주면서 산림과에다 협조 요구를 한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당연히 합니다.
    의례적으로 합니다.

○배종선위원   산림훼손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서 허가 받고 했을 때 모든 서류절차를.....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 승인된 후에 저희들이 하니까요.

○배종선위원   그런데 납골묘 보조하고 나서 완공된 서류를 보니까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받은 건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당연히 그 보조가 나갔으면, 납골묘 사업을 시작을 하면 지급을 해 줄때 거기에 따른 법령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지켜서 해라라고 다 지침이 갈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죠.
    선행이 안되면 저희들이 신고 필증 교부를 안하니까요.

○배종선위원   그래서 그 보조를 받을 사람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산림과에 가서 신청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허가가 나와야 되겠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나와 가지고 서류 첨부가 복지행정과에서, 말하자면 사매에서 납골묘 설치를 했으면 사매면의 사회복지 담당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있죠?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 올라오면 준공 허가는 여기서 해 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신고 필증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교부하고요.

○배종선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복지행정과에 올라올 때 여기에서 준공을 해 줄 수있는 구비서류는 다 챙기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조해준 그 시설, 보조금 타가신 분들이 납골묘 설치장소에 대한 서류중에서 산림훼손 허가 받았다는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준공내줄때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입증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을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다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훼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받아야 합니다.

○배종선위원   받아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첨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첨부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보진 안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산림훼손을 정상적으로 했냐를 관련 부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교부를 한다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납골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보조금을 타실 분이 구비서류는 자기들이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갖추어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해당 면사무소 담당자한테 서류제출 할겁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하고 이상이 없을 때 저희 시 복지행정과에 보고가 올라오면 여기서 나가서 다시 확인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됩니다.
    준공검사 떨어질 때는 모든 서류가 갖추었을 때 떨어져야 되잖아요?
    구비서류 하자가 없을 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산림훼손 신청해서 산림훼손허가가 없다면 이 준공검사 전부 잘못된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자료 확인중)

○배종선위원   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자료, 보조금 나간 납골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산림훼손허가의 자료가 모두 저희테 오기전까지는 잠시 다른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이 계약서를 쭉 보면 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이 세군데로 되어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따로 따로 위탁....

○김종술위원   그래서 세군데에다 자활사업을 위탁을 했는데, 오늘 이 장소에서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보지만, 아직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남원에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2군데에다가 계약을 해 주고 1군데 안해 줄 수도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거기다 위탁계약한 부분은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이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안해 줄 수도 있죠.

○김종술위원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에 1억5000만원 곱하기 2해서 3억이 있어요.
    그건 내시를 받은 액수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보조내시 받은 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다시 지정은 안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추가 지정은 아직 결정연락이 안왔습니다.

○김종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에는 하나도 안된거 잖아요. 끝났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김종술위원   후견기관 지정자체가 끝났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정식 저희들한테는 공문이 지급결정 여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이 지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사업, 이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봐야겠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내용에 보면 1억2000만원을 줄 수있고, 잘하는 곳에 대해서 1억5000만원까지 줄 수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운영비 말씀하시죠?

○김종술위원   네.
    그런데 지정도 안되어 있는데를 올리면서 1억5000만원 지불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것은 도에서 보조내시 과정에서 그랬을 뿐이지 그걸 집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도의 공문이 일간에 도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자료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 시비부담이 30%, 4500만원이 따라가는 것이어서 그것은 사무적인 것이어서 염려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김종술위원   지금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동안 지금 시중에,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중에는 우리 과장께서 보셨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100% 결정적인 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 조금 문제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않는 부분이.....

○김종술위원   문제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내용 있어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있다 ....

○김종술위원   다른 부분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중에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룰 때도 그렇고, 여성발전기금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제가 3년전부터 여성발전기금 2억, 노인복지기금 3억,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도 액수를 좀 늘리고 여성발전기금도 따라서 같이 늘리는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여성계에서 계속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기금은 늘려달라는 요구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와서는 듣지 못했고요.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목표액이....

○김종술위원   왜냐 하면요,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모실려고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늘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자발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늘리기 이전에 노인복지기금을 먼저 늘리면서 여성발전기금도 좀 늘려가는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예산을 다룰 때마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겠지만, 왜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7500만원이 덜 확보가 됐냐면 제가 그거 요구하면서 계속 올라온걸 많이 액수를 삭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우리 직원들은 많이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쪽에서 노인복지기금 문제도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참고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이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정환과장께서 의회에 나오시다보면 긴장도 되시고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담당이나 직원들이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푸드뱅크사업이라고 남원시는 잘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압니다.
    사회복지관에 차를 금년에 한대 사주었고 거기 노인들 모시고 재가복지하는데 연계해서 그 차를 이용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잘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현지 눈으로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확인해 보셔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것이 문제점인지, 또 어떤걸 개선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있게끔 할것이냐, 예를들어서 그 내용은 알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압니다.

○위원장 조영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업소나 업체나 뜻이 있는 분들이 우리 어려운 분들이 드실 수있는 음식들 제공할 수있는 망을 이용해서 하루에 일정시간 차로 수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새로 수거를 해서 결식아동이라든가 무위탁이라든가, 노인분들 무료급식을 해 주고 그런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해당이 많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당히 잘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대도시는 핵가족화 가정이기 때문에 대가족이 아니고 음식물이 별로 안나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감사자료 65페이지, 미 신고 복지시설이 2군데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월동비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지원은 없고 시설보완하는데.....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도피성 사랑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조건부 신고가 되어있는데는 월동비로 100만원이 거기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월동비와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해 주시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원요청할 때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그걸 찾아서 해 주셔야지, 그게 행정의 서비스 아닙니까?
    해줄 수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요청을 안했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됐다면 안되지 않느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지원할 수있으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은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역경제과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보육시설이 남원시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4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조금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지원현황과 현지 지도 감독 잘하고 계시는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조금은 월별로 신청받아 지급하고 정산받고 그러고 있고요, 보육시설은 연 1회씩 지도 점검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점검중에 있고,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현지 지도 감독 일지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명서로 갈음하고 별도 일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게 문제라니까요.
    현지 지도를 했으면 감독일지를 작성해 놓은 것이 공직자의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대략 개선할 점, 시정해야할 점해야 다음해 다른 것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도 점검 결과는 시설에다 지시하고 결과까지 확인하고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보육아동현황과 종사자현황 그거 다 파악 되어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회계처리라든가 장부관리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거기 현지가서 다 지도하고 문제되는 건 지적해 온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자치단체에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보존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즉 얘기하면 각 보육시설의 담당자들이 만들어 놓은 서류를 보는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그걸 개선하십시요.
    최소한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이되고 그런 단체기관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들이 만든 서류를 어떻게 신빙을 하겠습니까?
    남원시의 공무원이 그래도 만들어서 일지를 확보해 놓은다던가 이런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견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연1회이상씩 지도 점검......

○위원장 조영연   ......A라는 집에서 그 집에 소속되어있는 담당자가 만들어 놓은 서류를 가서 서류 심사하는거 아닙니까? 감독하고, 그러니까 그런것 보다는 그것을 참고로해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시냐구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에 장애인 할인카드 재발급 현황을 복지행정과에서 하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에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이 1급에서 5급까지 분리해서 장애인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일반카드하고 신용카드를 구분해서 신청을 받아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애인 할인카드 중에서 LPG차량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그런 카드는 어디서 발급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신청하면 조폐공사하고 한국도로 공사하고....

○위원장 조영연   도로공사에서 나오죠?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예요.
    약 3개월정도 2-3개월 걸리는데, 그걸 개선할 수있는, 필요해서 그 분들이 요구를 했으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모든 민원처리가 15일 이내 아닙니까?
    조폐공사와 도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 자체들이 신원조회하네 뭐하네 해가지고 늦어지는데 협력관계를 강화를 하던가 해서 민원처리를 15일안에 할 수있는 방안을....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단축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지원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것은 복지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장애인관리가 복지행정과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가짜 장애인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어떻게 된것입니까?
    우리 지방세를 말하자면 감액시키는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량담당은 교통행정과겠지만 과장께서 그것을 업무협조를 같이 해가지고 가짜 장애인 차량조사를 하고, 그런 가짜들이 활개치지 못하게끔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해 볼 수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업무협의해서 기회가 되면 단속하고.....

○위원장 조영연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차량전산계에 협조를 받으면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많은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그런것은 정말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비장애인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혜택을 누리면서 지방세를 감액시키는 하나의 일조를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이기 앞서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걸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여성발전기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억을 가지고 어떻게 여성발전을 했다는 얘긴지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여성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남원 여성들이 많은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이런걸 받을 수있게끔 그런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만이 되지 발전기금만 만들어 놓고, 요새는 금리도 싸가지고 얼마되지 않는 그 몇푼을 가지고 한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여성발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폐지를 시키든 아니면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다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문화적 강좌를 많이 연다거나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활용할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신분들, 직원들 월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라고 확인 혹시 해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설별로 호봉별로 틀려서 ....

○위원장 조영연   대략적인걸로요.
    그렇죠. 오래되면 월급이 좀 많겠지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막 들어가서 1호봉의 경우에 재수당까지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위원장 조영연   평균 제가 파악한바에 의하면 70만원에서 90만원선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본봉만 따지면 그러고 재수당을.....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월급을 지속적으로 잘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에도 사실은 이건 못 미쳐요. 즉 그렇게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서비스가 약해지고 그런 여러....., 상대적으로 기본 급료가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초래될 수있는 그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루 업무량이 평균 16시간에서 18시간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아주 착취 당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업무량도 조정하고 배분해서 해 줄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권장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연월차 휴가나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것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강권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들이나 원장들에게 권고 할 수있는거 아니냐, 어차피 거기에 종사자는 거의 대다수가 남원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남원시에 노인복지 정책인데요,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우리 남원시가 고령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령화 사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14%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주 많은 고령화 사회에 접근해 있습니다.
    남원시 2001년 12월 31일 통계에 보면, 인구는 103,977명에서 65세이상 노인이 14,473명입니다. 그러면 13.9%입니다.
    UN에서 노인인구 비율중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한 비율이 7%를 넘게되면 고령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7.3%가 고령화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배를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노인사회가 되고 있는데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획기적 어떤 계획이 지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발표라든가 시정의 홍보라든가 이런건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안으로 들어가보면 그런 현상이 전혀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 남원시에 노인인구가 13.5%입니다.
    그러면 조금전 말씀한대로 저희가 통상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그런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노인의 정책은 어떤 자치단체 의지도 좋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의지에 기본을 두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이룰 수있도록 노력하는 과정도 노인정책에 큰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노인기금 문제나, 노인을 위한 어떤 자체 정책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노인 어르신들에게 기금을 주고 막 이런것도 중요해서 일시적으로 혜택을 줄 수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우리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노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우리는 공동적으로 변화되어야할 것이고, 둘째는 노인들이 자력에 의해 건강을 유지 할 수있게끔 어떤 그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단체에서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것보다는 많은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시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도 아주 높은 고령화 비율을 갖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럴 사회여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국가에서도 해야겠지만 남원시 자체 예산에서라도 노인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수립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있습니다.
    타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규모있는 노인복지타운 또 한번 챙겨볼 수있는 그런부분이다 생각했는데, 어떤 실무진의 의견을 여기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건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사항을 검토를.....

○위원장 조영연   김제시에서 직영했던 노인실버타운 가 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말만 들었습니다.
    25,000평 규모에....

○위원장 조영연   저는 현지를 갖다온 사람인데요,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1년에 마을회관이라던가 경로당을 신축해 준 돈이 수십억입니다.
    그런 돈을 몇년을 절약을해서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정말로 이 지역에서라도 작은, 우선 땅값도 싸겠다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해 주는, 소모성 예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 개선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정환 과장님을 잘압니다.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만 됩니다.
    각자 부모님이 있듯이 내가 여기에다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번 정책을 입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연 남원시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87억 정도요.

○위원장 조영연   87억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노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데에 다 소요되는 예산이죠
    노인복지정책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말고 노인복지정책에 투자되는 예산...., 아직 안빼셨습니까?
    사실은 열악합니다.
    우리 국가예산이 노인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 3200억원 밖에 안돼요.
    제가 예산처에다 확인 했는데, 그 3200억을 갖고 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빨리 시급하게 바뀌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 열악한 속에서 아마 직접 노인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안될 것입니다. 87억중에서, 전부 소모성이라든가 1회용 행사성 뭐 이런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걸 지양을 하면서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가 줬으면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죠?
    남원시의 경로당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428개소요.

○위원장 조영연   어떻게 지도 감독 잘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동은 시에서 해야되고, 읍면은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동지역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고 동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실질적으로 난방비라든가 이런게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은 그래도 노인분들이 마을 단위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는 약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구좌에다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목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도 체계를 확실히 갖추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대목은 인정하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어차피 그분들이 쓰신 것지만, 목적외에 사용이 되면 안되죠?
    참고좀 해주시고요.
    남원시 놀이터 관리는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택지개발지구에 9개가 있고요, 기본적인 관리는 해당 읍면동에 관리가 위임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어떤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관리체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파트 등 사설놀이터는 지금 주민관리 실명제를 한번 도입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도 실명제로.....

○위원장 조영연   지금 실명제 안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실정인데 잘안되어....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한사람에게 해 주니까 안돼요.
    그러면 공원내 놀이터는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것도 읍면동에 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 행정에서 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그 놀이터가 있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임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감독 권한은 복지행정과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위임은 되어있어도 지도 감독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원내 놀이터예요. 서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전담 부서에 신설이 시급하다고....,우리가 지금 남원에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이 많이 있는데 담당 직원이 1명이 하는가 어쩐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체계를 전담 부서를 신설할 의향 없으십니까?
    과에다가 요구하세요.
    그걸 누구 담당이 되어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야만이 되지, 동에 위임하고 어디로 위임한다고 해서 그거 관리 안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동에 위임이 됐으니까 동에서 일단은 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해 봐야죠.
    본청에서 그 놀이터를 전체를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대답해도 안될것 같으면 다음에 또 문제되고 그래서 현 체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 연구를 해보세요.
    중앙초등학교 뒤에 놀이터라든가 이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고 하는데 밤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상당히 어지러놓고, 아침에 누가 그걸 정리합니까?
    읍면동 공직자들도 다 바쁘고 그런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담제를 실시해 가지고 이 관리 권한이 없는 공원내 놀이터라든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놀이터라든가,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이렇게 민가에 있는 놀이터를 정말 쾌적하고 청소년이든 누구든 다 놀이터를 찾아갈 수있는 그런 분위기, 오염물질이 많이 있죠, 뭐하죠, 그런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자활후견기관에 관장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위탁계약서가 원천 무효입니다.
    이 계약서는 7월 8일인데, 관장은 7월 1일날 바뀌었어요.
    계약서는 7월 8일자부터인데 관장은 여기보면 7월 1일자로 바뀌었단 말이예요.
    계약서는 문홍근 목사님으로 되어있고요. 7월 1일자로 바뀐 것은 양기훈씨로 바뀌었어요.
    다음에 남원시 쓰레기매립장을 임차를 했으면 임차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차계약서가 없다고 그런데 남원시에서 임차를 했으면 임차계약서가 있어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임차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는데요, 임차가 될 부지도.....

○김종술위원   분명히 남원시 임차 했으면 임차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임차료는 얼마를 내는지 뭔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아니 7월 1일자로 바뀌어놓고 7월 8일자 계약서가 다른 사람이 도 장을 찍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 계약서가 무효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꼭 도착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12월 9일 총 평가할 때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직무대리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직무대리 서무담당 정현문

○위원장 조영연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직무대리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직무대리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 테니스장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김종술위원   테니스 교육을 올해 시키셨던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금년도 상반기 계획에 테니스 과목을 모집 공고를 했었던바 수강신청이 6명 밖에 안되어서 성원이 안되어서 개강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테니스장이 건물 뒷편에 있어서 사실은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지 말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할 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김종술위원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의 그쪽에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여성교육문화원하고 거의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이예요.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원에서나 주민자치센터에서나 중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대전 내지 선진여성사회교육 기관을 방문을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각 읍면동 자치센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중복교육이 이루어지고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이나 기능쪽에 치중을 할 계획으로 해서 2003년도 계획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기술교육이나 취업형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교육 이후에 취업을 할 수있는 곳을 알선을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육만 시키고 사장을 시켜버리면 교육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 취업 기술이나 기능쪽 교육을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문기술은 조금 부족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술이나 기능이 있더라도 주부로써 가정에서 활용할 수있고, 부업으로써 활용할 수있는 전문기술은 조금 미쳐서 취업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각 지역의 센터와 여성교육문화원과 지금 현재도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반하고 중복되는 교육이 많이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일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특히 한식조리 등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제 또 지역에 전부다 주민자치센터하고 또 중복이 된단 말이예요.
    그럼 2중 3중으로 막 걸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켜낼 수있는 방안을 특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교양강좌 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도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를 한군데로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복지행정과의 자원봉사담당 계획을 어제인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성자원활동센터도 그 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군데서 총괄을 해서 소외되고 중복되는 이런데가 없도록 서로 조정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여성자원활동센터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금년 초부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지휘부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에 전담 부서가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여태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담당 즉 전문부서가 신설이 된다면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신설이되면 통합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여성분들만 모인 활동센터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분들하고 섞여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수있단 말이예요. 활동자체야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회원들만 가지고 하겠지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그런데 지금 사실상 자원봉사관리가 전라북도 시군내에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실시한데가 2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거의 다 통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도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성교육문화원이 그 동안에 인사문제나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건데 앞으로 더욱더 우리 남원시 여성들의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이었었는데 테니스장 규격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규격을 고칠 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었는데, 왜냐 하면 규격이 모자라면 운동하다보면 큰 안전사고가 날 수있거든요. 그거 고쳤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못 고쳤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 고쳤는데요, 사실상 시내권에서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당초 신설을 하면서 코트배치가 좀 잘못 되어서 아마 선호도가 떨어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거기 땅을 사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팬스만 고치면 되는데 .....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그 팬스를 뜯어야하고, 즉 말하면 양면 직렬식으로 되어있어 양쪽 코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서로 지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배치가, 그래서 그것을 병렬식으로 서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 위치에서는 여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꼭 그 코트를 변경을 하게되면 저희 원에 앞마당이 넓기 때문에 다시 그쪽에다 이설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이설하게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거기가 지금 면이 2개예요, 1개예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2개면입니다.

○이강석위원   2개면이면 차라리 1개면으로....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2개면인데 옆으로는 여유공간이 없고 길게만 되어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공을 치면 한쪽 코트로 넘어가서 서로 지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면을 그러면 1개면만 만들고 이쪽.....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편리하게 하라 그 말씀이신가요?

○이강석위원   네. 지금 운동할 사람도 없는데 2개 만들면 뭐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이 감사자료 책은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직무대리께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전 직원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책자를 현 직무대리가 만들었냐, 아니면 전 직무대리가 만들었냐 이말이예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아닙니다.
    현재 진영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이강석위원   여기다 완료라고 해놓아서, 지금 거짓 보고를 올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이강석위원   완료 아니면 아니다고 해놓아야지, 완료라고 해놓았어요.
    각종 교육을 시키면서 우수한 강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교육내용을 보면 1년 단기성으로 했다가 없어지는 것, 또 2년, 3년 지속적으로 할 수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강사를 보면 언제 나왔다가, 잘 있는가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강사 선정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라도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없죠.

○이강석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조례나 내부 규정이 없이 소속장의 나름대로 강사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계속 과목도 있고, 신설 과목도 있고, 강사를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방법면에 있어서는 소속장의 재량으로 채용을 해서 썼습니다.
    쓰는 것은 시기적으로 연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개월 내지 4개월, 8개월간에 불규칙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저희들도 나름대로 타시군의 사례를 파악을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건강포크댄스나 스포츠댄스 이런 댄스쪽의 과목이 제일인기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꼭 레크레이션이나 댄스 부분에만....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취향이.....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인기과목은 인기과목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그 쪽에는 강사가 있어서 계획을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할수가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강사 섭외가 용이 하죠.

○이강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과에서도 내년도부터 노암동, 대산면, 왕정동 3군데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하니까 댄스스포츠가 1위예요.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원이 할일이 없어요. 다 뺏겨버리고 .....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자치센터에서 1차 방문해서 저희 교육원 프로그램을 싹 복사를 해갔습니다.
    아마 중복과목이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강사를 선정한다고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법에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요. 교육원장이 아무리 좋은 사람 추천한다고 해도 잘못될 수가 있고, 또 형평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고, 누구보면 돈 먹고 했다고 그래요.
    강사 선정해 놓고, 그럴 수있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이강석위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한다고 하는 그런 조례를 건의를 해서 올려서 만들수 있도록 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강사공개 채용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시군내에 강사선발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전라북도내에서 강사공개 채용 실시한 시군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기도청과 대구시청에서 일부 공개모집을 해서 우수강사를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해서 내년도부터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강사를 채용을 해서 쓰는 방안으로 공개모집 방식을 채택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투명성이 제고된 그런 방법으로 하십시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이강석위원   다음 11쪽 보시면, 교육과목별 등록자 및 이수자 소요예산액 수강료 징수액, 이건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 주는 것은 당연하고 재료비는 부분적으로 쓰는 것도 이해갑니다.
    그러나 수강료를 징수를 한것이 나온단 말이예요. 이것은 수강자들한테 받는 돈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수강자들 중에서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원봉사자 이런 조례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수강생들한테 세입으로 월 5000원씩 받는 수강료입니다.

○이강석위원   이런것 때문에 더 교육받으러 안오는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월 5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안느낍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이 과목에 따라서 자기들이 재료비가 많이 소모되는 과목이 있는데 재료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느껴도 수강료에 대해서는 그리 거부감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돈은 세입으로 잡히네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세입으로 바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이 1800만원 세입 계획액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5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되어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늘푸른 노래교실있죠? 150명이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150명이 다 이수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수강신청이 150명인데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늘푸른 노래교실은 65세이상 노인여성입니다. 그래서 대강당에서 노래교실을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목적으로해서 노래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65세 이상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내가 60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60세이상입니다.

○이강석위원   60세가 맞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이강석위원   65세로하면 그렇게 많이 안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께요.
    지금 늘푸른 교실에 노래를 부르고 재밌게 스트레스 풀고 나면 간식주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간식비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간식비 그거 거기서 먹은 사람은 좋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서 보는 눈이 꼭 좋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 1시간 부르고 애썼다고 떡이나 과일이나 이런것 가져다 준다 이말이예요.
    집행액이 금년에 여기 자료에는 183만원 나왔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해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성사회교육중에서 제일노년층, 즉 말해서 늘푸른 노래교실은 60세이상 노인계층으로만해서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10시에 교육을 하게되면 12시에 끝나는 사례가 많고 해서 노인격려 차원에서 1인당 오시면 음료수 값을 조금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총액 해봐야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행정의 서비스 차원으로 해서 노인계층이기 때문에 넓게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그것마저도 반영이 못됐습니다.

○이강석위원   내년에 예산 반영 안한 이유가 있냐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예산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이강석위원   삭감됐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이강석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안했던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했던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내년도 수해복구 예산도 상당히 충당이 되어야할 것같고, 예산 여건 형편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이강석위원   지금 긴축예산 때문에 없앤걸로 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9쪽에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을 1월부터 11월 1일까지 지급한 것이 나와있는데, 산출근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습니다.
    우선 첫째 1월 25일 지급일, 일본 여성 사회교육강사수당 40만원, 오순금,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온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주고 있는데 말일 이전에 교육이 끝나면 이전해 주고, 기준일을 말일로 해서 한달 돈으로 해서....

○김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강사수당 교육비는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때 그때 정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는 시간당 강사료가 최하 3만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김철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겁니까?
    지침에 없는것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강사수당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시간당 기준이 3만원씩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사결과 다른 시군의 주는 사례를 적용을 해서 시간당 2만5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시간당 2만5000원 지급한 것도 있고, 내가 따져보니까 2만5000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2만5000원 이상은 없고요, 아마 이하 단가는 있을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래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소모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당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침에 의해서 2만5000원을 수강료 계산을 해가지고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그 사업 계획 예산안내에서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그렇죠.

○김철위원   모든 비용 집행하고 있는 것이, 물론 예산에 없는 돈은 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당시 모든게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거지 지침이 아닌건 안 세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김철위원   그러면 각 과목별 세운것도 지침에 의해서 세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과목별로는 지침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 과목별 목적은 누가 정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교육 계획을 맞춥니다.

○김철위원   예산범위는 어떻게 세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의 예산이 거년도에 예를들어서 100억을 썼다면 거년도 기준해서 올해 약 10%해가지고 110억 이렇게 예산에서 종잡아 세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아니죠.
    내년도 계획수립할 계획에 의해서 추정액을 예산요구를해서 반영된대로해서 확정계획을 수정을해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주면 교육을 많이 집행하고, 예산을 적게주면 교육을 적게하고 지금 그것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여기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죠.

○김철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침이나 어느 하나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게 그렇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김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걸 잘 답변해 주셔야 다음에 제가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걸 또 봅니다.
    다음에 수당은 2만5000원대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하고, 다음에 수강료 징수액이 있는데 수강료 징수액을 보니까 과목별로 다 다르네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과목별로 해서 교육과정이 2개월 짜리도 있고, 4개월 짜리도있고, 또 당초 등록인원이 중간에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다가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김철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특별교육에 수영이 들어가 있는데 신청자가 40명, 이수자가 40명, 강사수당은 65만원, 수강료 징수액은 20만원, 1인당 5000원씩 걷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김철위원   수영에 대해서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실제는 할 수없는 거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여성교육문화원에 수용시설은 없기 때문에....

○김철위원   없기도 하고 강사도 없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김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여기다 짚어 넣어서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수영과목 희망신청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선호도를 감안해서 65만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효산콘도에다 위탁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거기까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수영을 희망하는 자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희망한 자가 많이 나왔는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물론 저희들이 선진기관도 견학을해서 교육과목도 개발을 하고 또한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끝나게되면 대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전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해서 희망사항,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타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선발 사례를 도입을해서 다음 교육을 짜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나 집행하기 위해서 인원이 안차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었던 일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사실상 저희들 직원이 몇명이 안되어서 일부러 다니면서 포섭할 정도까지는 못되고요, 기 등록된 인원을 중도 포기 못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기 수료자가 다른 교육에 더불된 일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중복교육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중복교육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자기들이 선호한 과목을 .....

○김철위원   그 내용을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김철위원   다음에 지금 무료로하는 교육이 있는데, 각급 기관단체에서 운영하고 여성교육원에 무료단체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참 잘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마운 말씀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무료강사들을 데려다가 교육비 안들고 정말 어떤 사람이 됐던간에 교육을 해 주신것은 착안 사항으로 잘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감사합니다.

○김철위원   다음에 생활한복 같은 것은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그 한복재료비를 베를 떠다가 옷을 그 자리에서 만든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그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생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철위원   재료비가 여기서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일부 조금 기록이 된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즉 말해서 영세민들 일부에 대해서 재료를 구입을해서 몇사람만 지급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건 알겠어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거기에 크고 작은 헛비용이 나간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뜻을 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서부터 소요예산하고 수강생하고 보니까, 참 좋은 교육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느 교육원이고 가다보면 항상 뜬사람만 있어요.
    거기에 주관자, 자기의 입지,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서 늘 떠있는 부대가 있어요.
    이런데 현혹하시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정말 필요로하는 교육을 개발하셔서, 거기에 집중하셔서 정말 서민들도 모르는걸 가르쳐줄 수있는 이런 서민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있는 이런 교육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단전호흡이나, 요가, 수지침 같은 것, 그리고 노인들 노래교실, 에어로빅, 폐백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것을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드리고 싶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때에 25페이지부터 끝까지 기술, 취미, 건강교육 이수자 명단에 보시면 본 위원이 여태까지 얘기드렸던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요.
    2001년도 제1기 이수자 명단에서 부터 끝에까지 보면, 이수자 주소자들이 과연 어디 사람들인가 보세요. 시내권을 벗어나는 않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는가 보시라고요.
    남원여성문화원 그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 교육비까지 예산을 집어넣어가면서 이런 교육만 하고 있을 것인가,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서민이 파고들어가고 서민이 알 수있는 이런교육은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1박 2일이 됐든 어쨌든 면단위라도 가서 해보는 이런 의욕은 없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의 부대들 몇 사람들 의욕에 따라서 여론 들어보니까 이렇게 희망을 하더라, 이번에 수영했으니까 다음에는 무엇을 한번 해볼까, 이런 앉아서 좌담회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지금 보시라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읍면을 찾아가는 교육을, 즉 말해서16페이지에 찾아가는 읍면 교육을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여성교육원에는 여성사회교육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오셔도 되고, 심지어 말씀드리면 상당한 거리에서 많이 뜻만 있으면 오십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못오시는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거리 관계도 있고, 사실상 농촌실정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철위원   그거 제가 인정한다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그래서 저희들은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여름철 한철하고, 겨울철 한철을 농한기를 이용을해서 읍면을 찾아가는 교육을 강사를 예산을 투입을해서 직접 읍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원이 조금 미흡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는 대단위 마을로 묶어서 마을회관까지 침투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금방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을 농촌이 안고 있어요.
    여가선용의 시간이 나질않아요. 이런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전 여기 16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런것도 우리 농촌에 상당히 필요로하는 대목이 있어요.
    안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맞는 걸 찾아서 1박 2일이라도 찾아나가서 면단위 교육도 부락단위 큰데에서도 한 두서너차례씩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하고 있다는 것을 남원 시민 전체가 알아야지.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이 내용을 드리고 싶어서 한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취미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각자 지금 사회가 어떻게보면 참 매말라가고 삭막해져가는 그런 사회속에서 여성문화원 쪽에서 그런 쪽으로 각자 하나 취미 갖기 운동,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참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피교육자는 많이 배출은 시켜주시는데, 피교육자가 교육을 끝내고 이수를 하고, 자기 일선에 돌아갔을 때, 이 훌륭한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배운 취미활동이 다시 또 사회에 재투자할 수있도록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훑어보니까 여성문화원에서 배출시키는 쪽으로 자꾸 교육을 시키고 많은 수를 배출시키는 것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우신 분들이 다시 재활용해서 나 이외의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그걸 다시보급을 시켜주고 남들과 같이 이웃과 같이 취미를 나눌 수있는 그러한 재활용 투자에서는 사후관리가 지금 안되어 있는 걸로, 예를들어서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그분들이 어떤활동을 했고, 봉사쪽이나 이런 활동 기록들이 전혀 지금 안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문화원 담당계장님께 좋은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할테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꼭 활용을 좀 해 주십시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시도 차츰 차츰 이렇게 전 시 읍면동에 시행이 될겁니다.
    그중에 주민자치과 사업중에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을 아시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배종선위원   거기에 저희 왕정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에 자치센터운영을 하는 것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면은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왕정동 관내에서 자원봉사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몸으로 떼우는 봉사는 할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에 의한 전문성을 띤 봉사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한계인데, 참 저는 여성문화원에 대한 이런 많은 인적자원이 인재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문화원에서 이런식으로 계속 강의를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서 배출된 교육자들을 주민자치센터에 재활용하는 방법,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배종선위원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자기 취미활동이 취미활동으로 끝난 분들도 있지만, 또 이중에 강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상시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단을 훑어보니까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분들을 또 피교육자 중에서 봉사활동을 자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접촉을 해가지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쪽에 맞는 그런쪽으로 재활용을 봉사를 할 수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게 하나의 인적 자원활용도 되고, 또 하나는 저희 여성문화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켰던 그부분이 다른 쪽에 가서 꽃을 피울 수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면 여성문화원에서 이때까지 하는 사업이 진짜 잘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아마 들을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방법으로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암동, 대산, 왕정동 3군데입니다.
    저희 왕정동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는데 일부 자원봉사자가 충족이 못된 부분은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자원봉사자 강사 쪽으로 자원봉사자가 선택이 되고 내가 봉사를 해 주겠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쪽에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문화원쪽에 있는 인적자원은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줄 수있는 부분을 찾아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배종선위원   그게 아마 자료 16쪽에 보면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여성사회교육 수강생 사후관리,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것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당시 이부분은 취업 이런쪽에 연결지어 가지고 사후관리를 얘기하셨는데 조금전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적자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분을 다시 봉사를 할 수있게끔 돌려 주시는 방법, 이것은 그때 보고 하실 때 여성사회교육 수강생 사후관리에 보면 금후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수강생 설문조사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지금 절반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설문조사를 절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전체 수강생들이 일정이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수강생 대상자 중에서 절반 정도를 했다 이말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교육종료가 이달 20일경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20일까지는 설문조사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메모를 하십시요.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사후결과에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왜냐하면, 사후 설문조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봤느냐, 또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있으면 사후에 어떤 대책 강구를 해서 이걸 보완할 것이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후 설문조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배종선위원   사후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주시고, 취 부업알선 창구를 연중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일자리 알선한 34명중에서 취직 16명, 일자리알선이 18명, 이런것이 과연 효과가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내가 이거 진짜 잘배웠다. 그 덕으로 내가 일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취업이나 부업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실적은 일부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술교육 수준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시대적으로 해서 취업이 조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배종선위원   그러면조금전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쭙고 싶었던건데, 기술적인 문제에 따르는 교육은 취미활동의 교육과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실때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끝내면 된다. 서류 맞추어서 수당일지 뭐 이렇게해서 마무리 하자없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교육을 시킬바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교육자는 취업위주 쪽으로 전문성을 띄고 취업위주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셔야 한다는 거죠.
    취미활동에 관한 것은 취미활동으로서의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생계를,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전문성을 띄고 수준을 맞추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육으로서 끝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진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내가 어디가서 배운것 보다는 거기서 받았던 교육이 내 취업에 진짜 도움이 됐다고 느낄 수있도록, 피부에 느끼게끔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점진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떤 대책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사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받고 다시 또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교육을 시킬 때 진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속에서 그분들이 취업을해서 경제를 해결할 수있도록 충분한 강사문제 이런것들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배종선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많은 인적 자원, 조금전 주민자치센터 이런 쪽에 진짜 돌려서 봉사하고자하는 사람이 있어도 봉사할 곳을 찾지 못해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을 그런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좋으신 말씀 시책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사선정 문제는 조금전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안되면 조례사항까지는 안되는 사안입니다마는 규칙이나 내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여성정책 상태가 도내에서 최하위라는 것 아시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최하위는 아닌데요.

○위원장 조영연   전북지역 14곳 자치단체중에서 최하위예요.
    전국으로 따지면 221위예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여성정책이요?

○위원장 조영연   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저희 여성교육인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 여성교육문화원이 아니라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교육문화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지자체 여성정책 평가부서 결과예요.
    참고해서 앞으로 여성정책이 여러군데서 여성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통합관리가 될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관리가 되더라도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안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협조할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위원님 말씀하신 한가지 한가지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부터 반영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지금 직무대리께서 조금전 말씀하실 때 강사수강료를 뭘로 정하냐고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원한테 지침을 요구하니까 지침이 없다고 하면서 공문 온 사항만 가지고 내보이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직원이 잘 모른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일반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걸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6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