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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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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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시민봉사과,주민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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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04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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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계나 정부기관 등 박사들이 내놓은 좋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등이 내놓은 좋은 정책 등이 활용되지 못하고, 정책계획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은 정책이지만 실천에 옮기면 그 또한 값진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감사의 초점을 자치단체의 정책 활용도와 실제 행정의 집행이 정책이 계획되었던 대로 이루어져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가 감사 시작과 함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위원상을 보여드립시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지방의원들에게 위임해준 행정견제와 감시 감사기능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아마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서 우리들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선출직은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권위의식이 아닌 객관적 판단에 의하며, 합리적 방안이었을때는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과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미흡할지 모르지만 감사를 하기 위하여 정보의 한계, 업무의 한계, 예산 범위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언론은 핵심이 아닌 지역적이고, 사소한 것을 문제삼아 의회의 권위와 행정감사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위적이고 구태의연하다.
    둘째, 의원들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있다.
    셋째, 감사보다는 지역구 챙기기를 한다.
    넷째, 원고만 읽고 있다는 등 과연 이런 사항이 정말 신뢰할만하고, 정당한 비판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언론의 비판 기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의 권위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권위적이거나 지역구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특정언론의 보도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의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원의 명예를 흔들어 놓고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가 파할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도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감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제 갈길을 가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감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고난 뒤에 순서에 따라 해당 과 단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대 남원시 의회 출범후 처음 맞이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한달을 채 남기지 않는 시점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각종 사업과 모든 업무가 누수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기간 내내 건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재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끝으로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의원님들의 지역발전 의지와 주민 봉사정신에 부응하고자 저를 비롯한 여러과장들께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대비해 왔습니다.
    직무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사업추진 체계를 재정립해서 효율적인 자치시정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시행해 왔던 주요사업에 대한 자료를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해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기간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시행하였던 각종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올리고, 또 금후 시정조치에서 우리가 뜻하는 제대로된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좁게는 효율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만 그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먼저 감사 답변에 앞서 지난 8월 20일자 인사가 있어서 담당이 변경이 됐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송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규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김형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인데요, 26페이지, 최소한 하반기에 나간것은 아직 정산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2월달에 지출된 내용들은 2월 3월달 민주평통, 지방행정동우회,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 남원지구협의회 그런 정도는 지금 상반기액수가 이게 1300만원, 2800만원에다 3800만원 정도, 이런 정도는 최소한 상반기 것은 정산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신 민주평통에 2월달에 지급한것, 지방행정동우회 2월달, 법무위원회 3월달에 지급된 것이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이 내용은 민주평통은 당초에 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당시에 선거가 닥쳐가지고 연기 신청을해서 연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든간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바로 정산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여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출된 임의 보조가 약 5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보조금 자체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제24조2항에보면, 보조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사업을 수행할 수없는 것으로 못을 박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보조금 자체가 무분별하게 지금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보조금 지급은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조사업 선정이나 지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무리 올해 월드컵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월드컵만 가지고도 지금 몇가지가, 여러 가지 시 전체적으로 놓고 따지면 더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까지 굳이 했어야 되는가, 그래서 보조금 지출, 앞으로 임의보조, 특히 임의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것 아니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더 많은것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깍게되면 그 사회단체나 이런 쪽하고 또 마찰이 생길 수있고, 결국은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은 거기에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속으로 자꾸가는데, 이런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좀 제재를 가해 주어야될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우리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준공이 되기전에 그 사업장에다가 공공근로를 투여를 해서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사업장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공설운동장 얘기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이요.
    10월 7일부터 공공근로를 투여를 했는데 준공이 11월 1일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준공일자가 사업 부서가 제가 아니라서 날자를.....

○김종술위원   11월 1일자 준공이고, 우리가 도민체전을 25일부터 거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도민체전을 하고 나서 청소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준공이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투여를 해서 청소를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되겠지만, 그 이전에 준공이 되기전에 잡풀을 뽑는다든지 등 우리 공공근로를 투여를해서 그 사업장에 들어간 것은 그 사업체에서 해야될 일들을 우리시에서 공공근로를 투여를해서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배정할 때는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배정만하고 실지 작업투여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으로 어떤 하자보수로 이런 기간으로 해야할 사업은 당연히 예산이나 하자보수 기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하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관리를 하잖아요? 총괄관리를 하면 최소한 우리 춘향골체육공원에, 여기 자료에는 공설운동장 및 체육센터로 나와있는데, 이름이 춘향골체육공원이면 앞으로 춘향골체육공원으로 명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춘향골체육공원에 공공근로를 배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체육공원이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근로를 배치를 안해 줬어야지 맞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공설운동장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쪽에서 배정할 때는 문화체육센터를 감안해서 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47페이지를 보면요, 지자체사업으로 해서 여기가 몇번째예요. 위에서 쭉보면 공설운동장 및 체육센터에서 1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투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실무자의 얘기로는 설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배정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얘기대로 사실대로 예산사업으로는 예산을 당연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만약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안은 시정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설계에는 잡풀을 뽑는다든지 이런게 없습니다.
    잔디만 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놓고 나면 잡풀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해야되는 겁니다.
    준공이전에는, 준공이후에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공근로가 투여된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선정이나 지원에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98페이지, 인사운영개선안 추진계획 및 금후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 다시 의회에와서 보고를 할 때 최소한 인사개선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 아직 확정은 안되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 준비가 되어있는데, 감사가 끝나면 끝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의견보내주신 내용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요.
    왜냐 하면, 의회하고 몇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그뒤에 일체 말이 없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09페이지 풀 사업비, 이 풀사업비가 예산이 성립이되면 이걸 왜 세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풀사업비 개념은 우선 예산으로 가용재원 한도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 그동안 읍면을 순회하면서 건의된 사업들, 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쳐져가지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 또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다가 짜투리가 남았을때 짜투리 마무리하는 사업, 그런데에 투자하기 위해서 풀사업이 계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그런데 올해처럼 4월달 이전에 풀사업비 예산을 전액 집행해 버린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아마 올해 조기 집행한 것은 연초에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조기집행 지시가 내려오면서 아마 소규모사업도 그때 함께....

○김종술위원   경기 부양책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보면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도 경기부양책에서 조기발주 얘기는 다 있었고요, 그렇지만 올해처럼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 이전에 전체적으로 써야 되니까 4월달 이전에 다 풀어버린것 아닙니까?
    이런 풀사업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결국 예기치 못한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것 할 수있도록 예산을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주었으면 그런 사업쪽에 쓰여 져야되고, 진짜 단돈 1000만원이라도 남겨놓고 넘어왔었으면 낫겠어요, 지금까지 역대 민선 1기, 2기 이렇게 넘어왔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좌우지간 돈을 써버린 해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연중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5쪽,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소규모 투자사업에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의 지원이 재료비가 30%만 지원하도록 되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추진할적에 각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고 신청을 받았지만, 재료비 30% 투자하는데 별로 희망사업이 없어서 그것을 인건비로 돌려서 실지 인건비 투자사업에 하느라고 사업을 전용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예측을 소규모사업에 투자할려고 했었는데,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수해복구사업이 많이있고 해서 읍면에서 많이 추진하다보고 실제로 재료비로 30% 이상 들어간 사업밖에 없고 그래서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려서 인건비 사업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반기에 공공근로 인원을 다 사용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것은 아니고, 당초에 말씀대로 사업성 공공근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연초계획서에 예산서 세울 때 이 전용을 하지말고 계획을세워서 활용을 했어야지,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29억이나 돼요.
    30억 가까운 돈인데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우면 말이 안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2억9000만원인데요, 그것이 당초에 소요판단을 시책추진 쪽으로 해서 사업성 사업을 많이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그게 읍면동에서 요구를 재료비 30%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희망을 안해서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신중히 검토을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36쪽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남원협의회에다가 우리 시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배치해야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하고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시에서 인원을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인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협회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 찾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수단체 아닙니까?
    정액보수단체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그럼 지원해 주었으면 끝났지 왜 또 여기다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아닙니다.
    그것은 정액으로 지원해 준 범위내에서 나간겁니다.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보조금내에서 나간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정액지불 중에서 나간겁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다 뭐 이런 보고를 올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의회에서 상근직원 인건비 한것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

○이강석위원   여기 서류대로라면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사람 1명을 지원을해서 840만원을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액보수기 때문에 정액을 주는데 거기에서 간사하고 직원을 쓰고 있다는 그런내용을....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표기를 해놓아야 혼선이 안오죠.
    여기 서류 자체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1명을 840만원 들여서 지원한 걸로 되어있다 이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료에 지금 오해가....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37쪽을 보시면, 예산성립전 사용이 약 10개 됩니까?
    11개 품목의 사업명이 있는데, 여기에보면 예산성립전에 사용할 수있는 것도 있고, 주민편익생활사업 같은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대부분 순 도비나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사업은 모든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편성후에 이런 지원이 되어가지고 추경이 그때 당시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업을 성립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번 1회 추경을 도민체전대비해서 바로 추경을 하고, 그 이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주민편익사업에 2월 18일, 3월 8일, 7월 13일, 승인일자 3개 사업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대부분 시책보증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45쪽을 보시면, 우리시장 명의로 표창, 감사패, 공로패가 수여됩니다.
    지난해에도 이거 지적 사항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감사패, 공로패가 수여됨으로써 표창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가치가 없는 그런 표창이나 감사패가 되기 때문에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표창을 해야 되는가? 여기 표창 감사 접수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표창 관계는 작년에는 549건, 금년에 364건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금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수해복구 과정에서 애썼던 분들 챙기다 보니까....

○이강석위원   아직도 12월 30일까지 한달이 남았는데 연말에 많이 표창, 감사패가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면 400건이 넘을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장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다음에 46페이지, 춘향골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 수당이나 보상으로 지급해 주는 집행액이 29만4000천원, 44만6000천원......
    ......여기 왜 이렇게 들쑥 날쑥 수당이 지급됩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에는 강사수당과 실비보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짜리 여기는 저희 지역에 계신분이 와서 해 주었기 때문에 수당만 나간 것이 되겠고, 나머지는 삼성교육원이나 국가경제전문연수원 같은데는 실비보상, 교통비나 식비 이런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강사수당도 대학교수랄지 특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지급을하고 실비보상이 포함이되고,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4월 10일날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강사 윤범수씨가 하는 그 내용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거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대학교수도 아닐텐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때 초청과정에서 월드컵대비해서 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섭외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비보상이 조금 더 된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근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다 있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59쪽을 보시면, 우리 인사규정에 기동배치란 말이 지금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정원외에 이렇게 배치할적에 명칭을 그렇게....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규정에 딱 나와있는건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이거 구태의연한 단어죠? 기동배치란 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정원외에 배치를 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파견이면 파견이고 그렇지 기동배치란 말은 이게 일제시대때 쓰는 용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어떤 인원이 꼭 전문적으로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인사에 결재를 받아서 인력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기동배치라고 해서 특정인을 빼다가 쓴다 이말이요. 그러면 주는 쪽에서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인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배치를 한 모양인데요.

○이강석위원   왕정동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인력 하나가 빠져 나가버려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데, 얼마나 고충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런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파견이랄지 이런것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파견은 좋은데, 정상적으로 인사결재를 받아서 충원을 해 준다든지 하고 빼간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빼가면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당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이런 편법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읍면동 정원조정이되면 다음 인사시에 현실화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61쪽, 우리 뭐니 뭐니해도 시에서 인사가 제일 중요하죠?
    공무원들의 또 평생소원이고, 우리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금년에 11차례 했습니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여기 회의록 좀 제출할 수있죠?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보신다면 현재....

○이강석위원   회의록 바로 요청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20일자 근평위원회 소지를 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그런지적 사항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것은 자치행정위에서 특별조사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 파악이 됐었죠?
    우리 그 당시에는 기획실장이었으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8월달에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근평위원회 회의를 안한건 분명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때 시나리오는 작성된 건 분명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때 자치위에서 다 검증하고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 조작이 된거 아닙니까?
    조작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위원회에서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요. 조작이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우리 송우섭의원이 이번에 금년 8월달에 시정질문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근평자료를 조작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실무과장의 자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처리결과에 뭐라고 했냐면 잘들어 보세요.
    "근무평정서를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특정인에게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도 없는 것이며,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임" 처리결과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처리결과는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반성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놓아야지 이거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써놓았어요. 처리결과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허위공문서로 다 판명이 났고, 인정하고, 다 그런 실체가 드러난 것을 전부다 인정을 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행정상에 어떤 처벌이 있다던지 그래야 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자치행정위에서 조사를해서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그 내용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사법기관에서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사법기관 이전에.....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감사부서에서 조치를 할겁니다.

○이강석위원   감사부서에서 조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작년 11월 20일자 일어났던 인사내용이고, 내내 매월 업무보고때마다 거짓말 하다가 금년 8월 23일날인가 될거예요, 제 기억으로, 23일날인가 그것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밝혀낸 사항인데 지금 8월 23일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수사가 사법기관에서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고 우리 행정쪽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에 어떤 양형을 주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한 것도 감사부분에서는 감사기관이 하나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게 아니고, 감사중인 사항이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게되면 처분을 중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법기관 통보가 올 때까지 잠시 중지하는 사항이지 처분을 안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송우섭 위원이 질문했던 발언 요지에 대해서 처리결과 답변을 했죠?
    우리 시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이건 감사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답변 한번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내용이 잘못 됐다는 것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에서 .....

○이강석위원   아니 그걸 들을려고 한게 아니고, 잘못 됐다는 건 알고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본인들이 그때 다 시인했기 때문에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럼 잘못 됐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아니 그것은 말씀대로 사법기관이 현재 그 사항을 조사중에 있고, 또 감사부서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처벌은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나중에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공복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심에 호소해서 진실된 일을 해야돼고, 또 반성을 하더라도 혀 끝에서 나오는 반성은 안 되고 마음속에서 우러 나오는 진실된 반성이 있어야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그냥 혀끝에서 나오는 그런 말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을 보십시요.
    우리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일부 상위 그룹에 속한 몇 %는 대단히 찬성을 하고 좋아할런지 모르지만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층도 있죠? 공무원중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규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성과 상여금 지급은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인데,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거양한 직원에게는 별도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과금입니다.
    말그대로 성과금인데 이것이 문제는 측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 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평가 과정을 종전에는 근무평정이나 목표관리제 이런 것을 적용했었는데 그것이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다면 평가 제도를 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점은 30%만 비중을 두고 목표관리제를 기 각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면 평가를 합니다. 6급 담당들하고 능률협회에서 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20%를 주고, 다면 평가는 각 지원 부서별로 2개 단위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단위 지원부서별로 12명씩 선출을 해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선발을 해서 최상위점과 최하위점을 제외하고 10명이 평가한 점수를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목표관리나 다면 평가는 전체 대부분이 객관성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유지가 되, 작년하고 달라서 올해는 95%는 지원이 돼고, 나머지 5%만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크게 객관성 유지하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개인별 평가 지급을 하는 인센티브 성격이다, 능력위주로 인센티브 성격이다 말씀하셨고,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우리 직협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직협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라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당초에 반납 결의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객관성 유지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직원들은 또 받는 ....

○이강석위원   내가 알기로 직협의 90% 이상이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을 해봐야만 알겠습니다마는 ....

○이강석위원   타시군도 사례가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위 S등급 15%, A등급 30%, 이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이 내용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정에 끌릴 수있는, 또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성과상여금 제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차라리 수당화해서 주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말썽 없는 걸로, 종전에 했던 대로 수당적으로 수당화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계속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자치단체도 이제 경영개념을 도입 해가지고 일 잘하고, 또 열심히 뛴 사람은 뭔가 성과금을 받아야 하지 않냐, 그런 개념에서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측정과에서 객관성 유지가 어려움이 있다. 또 받는 사람과 안받는 사람, 또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사기 문제가 있다 해서....

○이강석위원   지금 안받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사무관으로 계산했을 때 C등급 안받은 사람하고, 5% 속에 드는 사람하고, S등급 110% 받는단 말이예요.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상위급에 속해있는 사무관으로 했을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최고가 15%까지 110%를 받고,

○이강석위원   돈으로 계산했을때 110%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보통 약 1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16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봉급에 110%이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16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나도 사무관인데 못 받는 쪽에 들었다, 그런데 동료 사무관은 이쁨도 받고, 일도 잘하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건 좋은데 160만원이란 돈이 차이가 나서 봉급을 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 자살하겠네, 정말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자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고,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받는 그런 제도인데 문제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는 객관성을 유지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의 예만 가지고 내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과 상여금 때문에 말썽이 많은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신문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지급 안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지금 지급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타시군은 다 지금 준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도내에 다 지급이 됐고, 무주가 지금 지급중으로 저희하고 같고, 다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조금전 평가방법을 근평을 30%, 목표관리를 20%, 다면 평가를 50%,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타시군은 근무실적을 60%, 다면 평가를 40%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더 객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을 해서라도 절대적으로 불협화음이 난다든지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 자료 부탁한거 왔습니까?
    가져다 주시고요.
    이 풀사업비에 대해서 조금전 동료 김종술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풀사업비는 어떤 예산지침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말씀하신대로 풀사업비 개념은 원칙은 예산에 사업을 명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한 내용을 보면, 우리 최시장께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다 예측할 수있는 사업들 이거든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고, 연초에 숙원사업에 다 계상을 해서 올릴 수있는 사업들이고 다 그런 사업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업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업은 예비비 성격으로도 처리가 됩니다마는, 각 마을단위에 간담회를 하거나, 읍면 순회간담회할 때, 또 위원님들도 간담회하실 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이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풀비를 세우지 말고, 애시당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자꾸 제척을 시키지 말고, 더 넣어서 그 사업을 하라 이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행정을 할적에 어느 것이 능률적이고 적시에 해결해 주냐 그 필요에 따라서 풀사업....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풀사업에 넣어가지고 시장한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나 또 인맥을 동원하여 찾아가서 아부 한번 더하면 하나 더해 주고 그런 성격입니다.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집행과정을 앞으로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렇게 풀사업도 반드시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하나라도 있는가 보세요?
    모정을 신축하고 화장실 만들어주고, 경로당 만들어 주고, 길포장 해 주고 이건 전부다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측할 수있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측하지 못한 사업만 풀사업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한 부분이고 읍면동에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 연초에....

○이강석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지 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말이죠.
    이거 풀비가 자그마치 8억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8억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금액입니다.

○이강석위원   물론 의원들이 해 주었지만, 의원들이 그럼 안세워주면 안세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아니, 의결된 내용이 8억이라고 하니까....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8억인데 안세워주면 안세울 수있네요?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의결이 안되면 안돼겠죠.
    그렇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전에 이정공 과장님!
    조금전 하나 바로 잡아줄려고 그러는데, 성과 상여금 사무관 조금전 얘기할 때 대략 얼마라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약 16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약 160만원 이라고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지금 110% 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110%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확한 금액이 153만 7090원입니다.
    그래서 약 16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무관 월급이 그렇게 작구나.
    전년도에 받는 사람하고 안받는 사람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금있다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3쪽을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7건중에 5건은 지금 완공이 다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병석위원   인월 성산마을 진입로 포장하고, 산내 백장암 진입로 포장은 12월 30일이 준공일로 되어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병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늦게 발주를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조기 발주를해서 빨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성산마을 진입로 포장은 도로가 국도와 접속이 되는 도로인데 그 접속 부분에 가변 차선을 설치하도록 그쪽에서는 요구를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가변차선이 어렵고 해서 그 협의 과정과 토지 매입 부분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산내 백장암 진입도로는 거기에 하는 과정에 토지가 들어가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이 됐고, 또 산림훼손 등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 과정이 좀 늦어져서 지연이 됐습니다.

○김병석위원   혹시나 이번에도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기한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동절기 닥치면 공사중지를 해야 할텐데 이건 틀림없이 사고 이월된 걸로 그렇게 보는 것 같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부득이 공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계약으로는 44일 50일 갖고는 안 될것 같다 라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공사를 좀 튼튼히 했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보면 아마도 오타로 생각하는데 계약일보다 착공일이 더 앞섰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석위원   이거 오타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을 한번 보세요.
    특별교부세 사업별 추진상황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병석위원   저는 세밀하게 우리 이강석 위원이 이거 말씀해 줄걸로 믿고 말을 안할려고 했더니 말씀 안해서 제가 보충같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 사업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목적사업입니다.
    그럼 목적사업이 이렇게 다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내시되는 통지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보면 목적 사업이 이렇게 다 쪼개서 이렇게 할 수있는가, 그래서 한번 문의하고 이 사업은 누가 이렇게 책정을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특별교부세 사업은 시로 이렇게 배부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배부한 사업이있고, 이런 사업은 지역정치권에서 지역 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당에서 결정을 해서 요구가 되어서 배정된 사업들이고, 또 하나는 도의원한테 시책 보존금으로 해서 도의원님들한테 또 배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도의원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해준 사업이고 해서 이 사업은 시책보존금은 도정 사업, 특별교부세 이 사업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사업, 이렇게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김병석위원   이렇게 목적사업에도 낱낱이 쪼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종전에는 그것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소규모 사업도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다면 지금 보면요 향교나 노암동, 죽항동, 동충동, 운봉은 어찌보면 조금전 국회의원이 그랬다고 하면 말을 안들어서 그런가, 아부를 못해서 이 지역은 빼놓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선정과정은 당초 계획에 서 있고, 제가 듣고 알기로는 지난번에 1차로 6억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6억이 온것을 1차 배분하고, 그때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배분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1차에 배분 했는데, 이게 2차란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건 두번째 지금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6억이 와가지고 특별교부세 또 소규모 사업을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 지역을 제외하고 이렇게 배분했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1차에서도 우리 동충동 같은데, 죽항동은 하나도 안들어 왔는데요?
    인구가 없어서 안들어 왔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1차 서류를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1차에 배정이되고, 또 2차에 배정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서도 1차 배정한데는 제외하고 2차로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김병석위원   아니 제가 조금전 신문에도 지역적인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들어온 일이 없으니까 지금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거 어찌보면 잘 보여야만 이 배정을 받는가 싶어서, 어떻게 해야 잘보입니까?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좀 안할려고 했더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하면 운봉, 향교, 노암, 죽항, 동충동은 유권자가 없어서 이렇게 안주었던가, 사업할 것이 없어서 안주었던가?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가 타당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적절하게 잘 좀 조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시에서 이강래 의원께서 가지고온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앞으로 이런 사업은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쪽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균형있게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하고도 어떤 배분의 협상을 안한것 같네요, 이렇게 된다면, 배분의 협상이 안되니까 이거 인구가 없는 곳은 이렇게 뺏는가 싶어서....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앞으로 그 촉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특별하게 이렇게 가급적이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해주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네. 58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보면.....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통장이나 이장은 장학금을 줄 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병석위원   반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통반장 장학금 지급 조례가 지금 통이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하며 조례개정을 앞으로 해야 할겁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 이야기예요.
    통이장 기능 활성화 수당 장학금 지급 그래야지 반장까지 넣어 놓으니까, 사실 반장까지 넣을려면 좀 어렵죠. 장학금 지급하는데, 반장까지 넣어놓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반장은 수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장학금 지급해서는 안 되고 수당만 준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병석위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76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요, 죽항동에 보면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이 1명 부족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왜 그렇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기능 조정 과정에서 쭉 인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 이관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읍면동 정원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바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죽항동하고 산내하고 인원이 어디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정원 조정 기능 총 행자부 지침에 읍과 면과 동과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원 규정해서 읍면은 여러 가지 인구 면적, 또 동 지역은 도시기능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을 두도록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적정인원이 동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부족한데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동에 상당히 민원은 많고, 직원들은 없고, 동장이나 사무장이 지금 모든 보고 사항을 만들고 있는 것을 저는 몇번 봤기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고요, 113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는 남원시가 어느 시보다도 잘된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숫자적으로는 많네요?
    515개소나 지금 보관대를 설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게 자전거 이용 도로시설과 여러가지 보관 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하고 있고, 저희는 자전거도로 이용쪽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문제는 저희가 해당 과에 얘기를 해서 시설이 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여기가 계획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도시과에 부탁을 드려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사실은 자전거가 남원시민들이 차지하는 것은 아파트쪽에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관설치대가 없어서 각 라인에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보관을 해놓으니까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났을 때는 이 자전거 때문에 대피를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좀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도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일단은 자전거를 사용할 수있게끔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인구밀집지역에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시의 인사상 문제에 대한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 자료중에 1쪽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1문 1답 확인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1쪽에 인사업무 의회지적 내용 및 조치사항 중간 보고 사항에 보면, 두 번째 투명성이 확보된 근무성적 평정 관행에 따른 서면심사 내용중에 조치사항이 2001년 하반기부터 회의심사로 전환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 됐다고 했죠?
    관행에 따른 서면 심사는 옛날에 어떻게 했었고, 회의심사 전환은 어떤 방향으로 전환이 됐는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종전에는 관행에 의해서 서면 심사를 ....

○배종선위원   간단하게 관행은 어떤식으로 했으며, 지금 조치는 회의심사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종전에는 인사부서에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관련 위원들께 서명을 받는 ....

○배종선위원   회의 소집을 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이 서명이고, 지금은 회의를 불러서 실제 참석한 가운데 심사하는....

○배종선위원   그 자리에서 싸인까지 다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허위 회의록 작성 내용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회의록을 아까 그 위에 부분 같이 회의심사하고, 그 자리에서 회의록 기록하고 그 자리에서 싸인 결재 받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저희가 다시 자료요구해도 그대로 나와주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다음에 평정자 도장 임의 날인,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평정자 도장 임의 날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때는 필요시에 ....

○배종선위원   도장을 걷어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는 완전히 그 내용을....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는 도장을 걷어가지고 그냥 회의록에다 도장만 찍었었고, 지금은 본인들한테 직접내용을 보여주고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보여주고 도장날인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근무성적 평정 위원회 기능강화 내용중에 조치사항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서 실지 심사하고 있다, 지금 근무평정 할적에 정식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그 근무평정 심사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정식으로 회의를 거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에서 지적해서 이 의견을 제시한 후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배종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하단 요목에 3번, 비효율적인 조직관리 중에서 현재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업무를 복지행정과로 통폐합 진행중이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통폐합하겠다, 그리고 금후에 기구와 인력 조정시에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건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가 복지행정과로 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시민봉사과나 여성교육문화원 쪽에 있는 기구라든지 인력까지 같이 축소해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축소된 기구는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남는 잉여 인력 공무원은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작업을 저희들이 기구정원 조정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회복지담당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 이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복지행정과에다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사회복지담당 부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담당부서를 별도로....

○배종선위원   그러면 조금전 여기에서 축소된 기구로 인한 잉여인력을 그 쪽으로 투입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신설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2쪽입니다.
    하자있는 임용절차 문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지적 했던 내용인데 조치사항 중에서 대기중인 사회복지 9급 임용대책수립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지적한 이후로 4명은 임용발령을 받고, 5명은 아직 임용발령을 받지 못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9명중에서 4명을 임용하는 과정에 9분중에 일괄임용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떤원칙에 의해서 4명을했고 아직 5명은 왜 그 순위에서 밀렸는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성적 순에 의해서 앞에서 4명까지만 짤라서...

○배종선위원   성적 순에 의해서 먼저 채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나머지 5분에 대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복지행정 자원봉사쪽에 기구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인력을 복지행정과에 자원봉사 업무를 새로 만들어서 그 인력을 흡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 5명의 사회복지 9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는 결원이 없기 때문에 결원이 있을 때 충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결원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사회복지사 결원이 없는 것이죠.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문제를 얘기 했기 때문 저는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요, 저희 읍면동에 지금 직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 왕정동만 해도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까지도 하나 파견해서 본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모자라는데 사회복지사 이런 남는 인력을 지금 정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말씀대로 지금 읍면동간 정원과 현원에 지금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데 또 잉여인력이 남은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동간 또 기구는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을 해가지고 정원조정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인력이 딴데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사회복지는 다른 일반행정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채용목적 자체에서부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정원과 결원이 생겨야만 충원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처음에 이거 임용한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채용할 때부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뽑을 때 많이 좀 뽑아졌다 그런 얘기는 될 수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많이 뽑아졌다가 아니라 정원을 초과해서 채용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임용을 어차피, 예정결원을 말하자면 결원을 예상해서 뽑은 것이지, 결원이 있을 때 뽑는 건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인사를 예상을 하고 한다는 거지, 예상을 하고 미리 뽑는 다는 건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몇년간 평균치를 봐가지고 예정결원이 이 정도 생길것이다 보고, 저희들이 시험을 보고 대기를 시키는 것이지, 빌때 시험보고 하면 늦습니다.

○배종선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결원이 없을 때까지, 이분들 6개월 연장하게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연장할 수있습니다.
    임용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기간내에 만약에 정원이 없어서 결원이 안생겨서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결원이 될걸 예상을 하고 충분히 여유있게 뽑아 놨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내에 결원이 안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결원은 이번에 연말에가면 여러 가지 연수 들어가실 분도 있고 그래서, 결원이 생깁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대외적으로는 저희 시청에서 사실 인력 구조조정한다, 시민들한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도 시민들한테 항상 인력 구조조정하기 참 어렵고, 우리 공무원 자꾸 내보내고 하는 것이 참 가슴아프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상적으로 인력을 미리 뽑아놓고 내부적으로는 인력 구조조정한다고 하고 이런 모순된 인사정책이 좀 잘못된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는 정부 시책상 시군의 복지사를 늘리면서 정원 승인을 위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10명이 그때 사회복지사가 늘어나서 시험을 봐서 했던 것이고요, 만약 복지사를 채용할려면 현재 있는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현재 있는 직원을 내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이게 뭔가 치밀한 계획성이 없이 결원될 것을 예상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그 내용은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답변이, 사회복지사 정티오가 있는데, 총정원에서 먹었습니다. 일반직이, 그 행정이 금방 배위원님 질의 하셨던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계획입니다.
    일반직에서 사회복지직을 먹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사회복지화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해주세요.

○배종선위원   지금 남은 5분을 각 읍면동에 보면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필요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어차피 채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 5분에 대해서도 업무가 좀 과다한 읍면동 쪽으로 빨리 자리 배치를 해서 어차피 채용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그런쪽으로 활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중에는 공직내외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 그리고 조치사항은 현재 완료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탄을 받는 공직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사실을 조사 반드시 조치, 지탄 공직자 자치행정과에 대기조치, 2002년 9월 28일자로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조치 내용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공공시설에 근무한 직원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로 대기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탄 내용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러 가지 근무 불성실로....

○배종선위원   향후조치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연찬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추후 검토가 쉽게 얘기 해서 면직입니까, 자리이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현재 연찬과제를 주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야지 제가 여기서 바로 면직 이런 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셔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와 직위해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발령이 직위해제는 3개월후에 복직을 안하면 자동 면직이 되는 것이고요, 대기는 무한정 할 수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연찬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할 때에는 다시 복직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불성실하다 할적에는 다시 또 검토할 수있는 그런 것이고, 직위해제는 직위자체를 부여를 않고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얼마나 계획이 없는 일을 하느냐면 분명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불성실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위해제에서 오히려 자꾸 불신만 더 조장하고, 동료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그런 경우는 안 되죠.
    인사 잘못하지 않는 특별하게 결과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직위해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그것이 최진영 시장의 한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금전과 같이 직위해제는 직위가 부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키고요, 담당 그런 현실적인 직위가 아니고 업무담당이기 때문에 대기시키고 그런 과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알아야죠.
    그럴망정 3개월이 지나고, 무한정은 2년이고 3년이고, 우리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준단 얘기 아닙니까? 대기를 하면서, 그것은 비효율적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큰 조직을 위해서 때로는 아주 결단의 그런 중요한 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인사규정에 대기조치규정 기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대기에는 기한을 두도록 나와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기를 시켰다가 업무향상이 되고 그럴 때는 다시 발령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정안될 때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건 인사권자의 결심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인사권자가 검토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자료 4쪽, 11번 공무원의 사이버 테러 적극대처방안 그 부분입니다.
    조치사항이 진행중인걸로 나와있는데 직협차원의 대책 강구 협조 요청하겠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대책강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게 나오질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시홈페이지는 실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직협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어렵고....

○배종선위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직협차원의 대책강구를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대안이랄까 방향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비실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보시니까 잘아시겠지만, 비실명이다 보니까 상당히 인신공격성, 아무런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막실어 올려가지고 어떻게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도, 진짜 묵묵히 애를 쓰신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어떤 목적, 상대의 흠집내기, 어떤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그런쪽으로 간접적으로 표시를 하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비실명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 방법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협에서 실명, 비실명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가 결국은 비실명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 과장님께서 직협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운영자인 직협을 통해서 건전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될 수있도록, 어떤 인신공격성이나 이런것들은 이유없이 과감하게 삭제를 시켜버리고, 좋은 그런 건전적인 대안 제시를 할수 그런 내용이 나왔을때는 그대로 올려 놓지만은 그렇지 않고 인신공격, 어찌보면 정말 저희들 듣기 거북할 막말도 막 올려놓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걸 보면 삭제를 안시키더라고요.
    그런것은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바로바로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 남원사람만 보는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보는데,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애쓰면서도 욕얻어먹고, 거기다가 의회의원들까지도 무슨 놈들까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런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삭제시킬 것은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협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이걸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감사자료 43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심의의결을 17번을 했는데, 17번 다 가결이 되고 부결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대장에 보면 4번에 2002년도 2월 26일날 9시에 부시장실에서 안건은 서남교통 개선명령기간 연장 조정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조정안 3안으로, 개선명령기간 연장 기간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더이상 연장은 불가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서남교통에 지입차 관련해서 행정처분할적에 개선명령기관을 당초에 2월말까지 주었던 것을 그때에 시기가 너무 촉박하고 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교통행정과에다 시정조정위원회를 부인을 한겁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됐고, 이 이후로는 연장을 안해 주고 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지입차 개선명령이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차 처분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감차 처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감사자료 63쪽입니다.
    제목이 읍면동 토목직공무원 현황 내용중에 저희 남원시군에 5급 속에서 토목직은 딱 한분밖에 안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읍면동에 나가 있는분중에 한분.

○배종선위원   읍면동 중에서 한분밖에 안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왕정동

○배종선위원   다행히 저희 이번 왕정 동장님께서는 토목직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남원 서부신역, 서부권 개발해 가지고 일을 해야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인사를 그런 쪽에서 전문직업 쪽에 맞추어서 인사조치를 한걸로 알고 저는 그부분은 참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쪽의 지역에 진짜 토목직이 필요한 읍면동에, 진짜 그쪽에 어떤 프로젝트가 크게 들어가고 전문토목직이 와가지고 그걸 담당을 해 주어야될 그 어떤 읍면동에 만약에 토목직 동장이 읍면동장으로 나가주어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대부분의 사업은 본청에서 발주를 하고 본청에서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배종선위원   과장님!
    물론 본청에서 발주를하고, 본청에서 계획은 세운다 하지만 읍면동의 실정을 토목직이 조금전 건설, 개발비과 관계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듯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가시면 잘모릅니다.
    토목직은 딱 한마디하면 다 알고 방향 어떻게 해야될 것까지 다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 행정직이 가셔서 그 일을 제대로 추려내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사업을 하다 자꾸 다른일이 벌어지고 자 이런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복수직화에서 토목직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배종선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시청에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향후 저희 남원이 관광도시다, 뭐다 해서 여러군데 개발을 하겠다, 프로젝트를 하겠다, 자꾸 사업을 내놓는데 거기 현실에 맞는 직책에, 자리에,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물이 가서 관리를 해줘야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겠지만, 인사의 균형, 여러 가지 인사정책에 의해서 조절을 해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인사부처와 여러 협의를 해가지고 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참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재 적소에 배치가 되도록하고 조직이 일할 수있는 조직이될 수있도록 인사를 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능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인물이 갔으면 좋겠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복수직렬화는 앞으로 행정에서 연구를 좀 계속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6쪽 보시면 조금전 동료위원이.....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길호위원   올해 우리 지역에서 보조금 신청을 한데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어느 말씀이십니까?

○김길호위원   조례로써 보조금 신청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신청한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정액보조입니까?

○김길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에서 지금 정액....

○김길호위원   여기 안 나왔죠?
    이번에 의정조례재정과 관련해서 이 문건이 나오니까 시민단체에서 조례를 폐지해라, 강력히 이런 요구 문건이 나왔죠?
    보조금을 삭감해라,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몇가지 애매한데가 있어서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민간단체실천협의회라는데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가 지금 저희 도정시책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펼치면서 거기에 민간단체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거기에서 설치를 하고, 월드컵 관계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원하는 돈은 얼마 안되는데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자체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래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지금 1900만원 정도 축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는 1500만원에서 내년도에 800만원으로 삭감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산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행정동우회는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단체로써 지원이 되는데 조례가 정해져서 작년에는 1500만원을 신청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의결이 되어서 지원했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행정동우회 문제가 거론이 사회단체에서 되니까 실제 사업위주로 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요청을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민주평통 그 위에 있죠?
    1291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맞습니다.

○김길호위원   다음에 남원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올해 500만원 했는데 내년에 1000만원으로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길호위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임의단체는 사업을 거기서 제출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해서 사업을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인정이 되어 의결이 되면 이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걸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김길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28쪽하고 47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춘향장학재단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길호위원   지금 현재 17억5800만원 모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런데 지금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거 매년 2억씩 모아도 16년 걸리는데 이거 너무 비현실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기금 목표를 당초에 20억 했던 것을 지금 50억으로 한것은 현재 금리가 종전에 IMF이전에는 10%이상대에 있던 것이 현재 5%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는 도저히 장학사업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고등학교 우수학생이 전부 타지로 나가기 때문에 지역에 명문학교를 육성해서 우수학생을 지역에 유치를 해야한다해서, 명문학교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부득이 장학기금 목표를 높여서 그런데 지원하는데 필요하다해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이렇게 목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이 저희시에서도 출현금을 좀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냐 해서 그출현금을 매년 약 2억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특히 올해 4000만원 지원했는데 대체 2억씩 출현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당초에는 저희들이 장학금 목표가 20억 해가지고 50%는 시출현금, 50%는 모금 이렇게 해서 10억이 목표가 찼기 때문에 작년에 4000만원만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장학사업이 어려워서 기금이 어느정도 조성이 되어야만 장학사업을 현행대로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금년에는 시에서 1억을 요구를 냈고,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개발금으로 일부를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1억을 충당하고 해서 2억을 출현해 줄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재학생에 대해서 고등학생은 80점이상, 대학생은 B학점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돈이 많아서 다주면 좋지만 고등학생은 90점이상, 대학생은 A학점이상 이렇게 강화는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도 현재 장학금이 자꾸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입학금은 다 주되, 재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은 90점이상 맞은 사람을 주는 것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대학생은 재학생에게는 안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입학금만 주고, 그렇게해서 남은 돈을 지역 고등학생에게 돌려주어서 지역 명문학교 육성에 두고자해서 운영회에서 그런 의견이 되어서 내일 5일날 이사회를 거쳐 확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은행이자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 운영난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말씀대로 이율이 종전에 10%에서 5%로 절반으로 지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금 가지고도 장학금 지급이 어렵고, 또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목표를 상향을 해서 시에서도 좀 지원이 되어야겠다, 상향조정을 해서 매년 2-3억 정도는 출현이 되어야겠다해서, 제의해서 2억을 시에서 검토를하고, 시금고 선정에서 지역개발금으로 1억씩을 매년 내놓으면 그 돈을 육성하고, 조금전 말대로 B학점 80점을 하다보니까 너무 장학금이 많이 지출되어서 A학점으로 높이고 고등학생을, 대학생은 재학생은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지출소요를 줄이고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113쪽,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김병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약 53억원을 들여서 약 43㎞ 자전거도로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 일부에서는 자전거로 이렇게되고, 그 다음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각 면으로 통하는 자전거도로나 오토바이 도로가 없지 않느냐,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 문제는 앞서 말씀대로 주요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협의해 나가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해서 그런것도 아울러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광한루를 통해서 조산동까지는 잘됐습니다.
    예를들어서 주생, 금지, 곡성간 통하는 도로가 차는 많이 다니는데 일률적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 다니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데 적극적으로 힘좀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춘향골 아카데미 교양강좌 강사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강사수당은 필요시에 우리 시에서 자율로 결정을 해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시에서 기준을 정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어떤 기준이 좀 안맞아요.
    특별강사 기준이 보통은 10만원, 일반강사가 기본이 7만원, 기타강사가 5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자율결정한 기준은 특별강사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는 상으로 봤을 때 50만원,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중으로 봤을 때는 30만원,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하,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 상중하에 강사, 어떤 분이 상이고, 어떤 분이 중인가, 그 내역도 없고, 여기는 중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담당이 얘기했는데 중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자율결정 기준이 맞질 않습니다.
    이거 답변 한번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가 자율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경비의 급격한 인상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7월 23일, 10월 1일날 지급한 분들은 저희 지역에 계신 분과 하나는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2월 27일과 4월 10일날 한 것은 그 편성지침대로 하면 강사를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자율로 결정을 지난 2월달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중에서 상그룹은 기본료를 50만원 주도록 되어있고, 중그룹은 30만원, 하그룹은 20만원, 이렇게 3단계로 단가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제 섭외과정에서 오상구씨는 대한심성교육원장인데 하를 기준해서 책정을해서 90분이면 30만원을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섭외과정에서 20만원으로 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해서 20만원을 기준해서 줬고, 윤금순씨라고 성공이미지연구원장은 자율결정하는데 중으로 계산을 해서 기준대로하면 90분 교육같으면 45만원을 주어야 맞는데, 섭외과정에서 35만원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35만원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답변대로 90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90분이 아니예요.
    많이 쳐주면 1시간인데 그 기준이 안맞다 그런 얘기를 제가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은, 금년도 6.13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선관위로부터 경고 받은,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어가지고 3명의 우리 직원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상대후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최시장이 아니고, 상대후보를 선거운동하다가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라면 우리시에서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거 판단은 제가 할일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선관위에서 경고통지가 기관으로 해서 온것이 아니고, 개별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개별통지가 되어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더 확산하지 말라는 주의성 그런 경고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분조치가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사위원이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개별통지를 보냈기 때문에 할 수없다라는 것은 이유가 아닌것 같고, 설사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생활하다가 음주로해서 걸린다든지, 적발이 된다든지, 또 음주하고 교통사고나면 더 말할것도 없지만, 그거 아니고라도 또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차선위반해서 큰 사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근무지 이탈을 해가지고 말썽이 일어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음주운전이건 교통사고건 모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걸 근거로해서 처분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근무지 이탈인 경우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근무지 이탈이건 무엇이건 관련 기관에서 통보가오면 저희 처분합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근무지 이탈 행위가 있구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자체에서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건 우리 자체에서 적발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그건 자체 적발 안할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근무지 이탈 내용이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근무초소에서 그때 청경이 근무하다가 합동단속단에 걸려서 처분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강석위원   어쨌든 근무지 이탈이나 단순한 교통사고나 음주도 교통사고가 안난 음주적발이 있어요.
    단순하게 모임에가서 소주 2잔이나 한잔 먹고 운행을 하다가 그렇게 적발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맞는 양영의 벌을 줄 수있도록 다 인사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하물며 개별통지를 안보내서 그런 인사위원회를 안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 같은 데, 우리 과장께서는 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 한번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강석위원   지금 단순한 음주나 교통사고 내지는 또 여기 기록을 보니까 근무지 이탈로 인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어떤 양영의 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금년에 인사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11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정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11번을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음주, 교통사고, 근무지 이탈,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정도 양영에 비유하겠냐 이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응당 인사위원회에서는 크던 작던 어떤 형태로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양영의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분들이 상대후보를 운동하다가 선거법에 걸렸다라면 현 시장께서는 가만히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왜냐 하면,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정리한건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에 의회차원에서도 시정질문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그에 상응한 답변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다만, 굳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선거관련법 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있어서 입법성의 정도가 크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입법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경고 하는데 그쳤다고 보고, 또 저희 시입장에서는 그런 정도 선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한편으로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사안을 놓고 우리 공직자가 처신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러한 아쉬운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고의성이라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징계 차원으로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차례 거론이 되어왔고, 외부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온 것은 그런 안팎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옳기 때문에 지금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 시차원이나 개인 공무원 차원에서도 처신에 신중을 기하는 그러한 경고에 대해서 각성의 계기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이상 징계차원으로 거론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좀더 각성을 주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인사조치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더이상 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내용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안도 죄를지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에 상응하는 무슨 답이 있어야됩니다.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경고 처분을 받은 3명의 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그 분들이 하위직입니까?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것은 평생 공무원들이 다알고 있는 기본상식이고, 지방공무원원법 제48조가 뭡니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있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촉이되고,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더이상 거론하면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한 발언은 매우 타당치 못한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위직 공무원이라서 법을 잘몰라서 저지른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분들은 선거법에 관한 전문가들이고, 선거때에는 절대로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야할 그런 입장의 공무원들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구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는 중요한 여기서 징계 양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조직내부의 정서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좀 지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부차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입법성이 고의성이 어느정도 중하냐, 경하냐 이걸 놓고 봤을적에 경하기 때문에 또 의회차원에서도 시정질문과정을 통해서 이걸 질타를 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답변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걸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 갑자기 발생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조직이 앞으로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조그마한 헛점도 용납되지 않는다하는 충분한 각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업무에 정진할 수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물론 저한테 이해를 구하는, 저 개인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중에서 아마 70-80%는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을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전문성을 가진, 선거때는 더더군다나 제한적인 그런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공무원이 더 먼저 알고 앞서서 교육시켜야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평상시 같으면 그런 내용을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그런 기간이 정해져있고, 모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린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당사자인 우리 최시장께서도 아무런 공식적인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어떤 형태든 짚고 넘어가야지 그대로 놔두면 언제든지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수고 하셨고요, 그 공직자가 이유야 어떻든 어느 특정선거에 간접이 됐건 직접이 됐건 관계되어서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총평하는 날 시의 지휘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지적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업무보고 중 자치행정과 소속을 보면 시민의 작은 소리도 수렴하는 열린 행정구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일선행정 조직이 읍면동 통리장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요.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읍면동으로 돌려서 밑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본청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직소민원실도 마찬가지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린고 하니....
    ......그런데 본청에서 모든 민원 업무를 접수를 받으면, 물론 본청에서 처리해야될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본청에서 처리할건 하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보면 23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않고 바로 시청으로 올라옵니다.
    시청에 와가지고 과장님을 찾아 뵈러가고 국장님을 만나러 가고, 시장님을 독대를 한다고 시장실로 찾아갑니다.
    자그마한 사소한 민원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다 본청에서 처리를, 물론 어떻게 보면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읍면동에 있는 통리장까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과는 배치되는 일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 공조직인 읍면동의 동장 또는 직원, 통장 이장 반장까지 사실은 다 그 조직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일을 처리할 수있는 부분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되, 해당 과에서 접수를 받되, 신속히 해당 부처의 읍면 동으로 돌려서 처리를 해서 그래야 실질적으로 일선 읍면동에서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이걸 다 처리, 조금전 제가 물어 보잖아요?
    하나도 돌아간게 없습니다.
    읍면동으로 돌려서 업무를 다시할 수있게끔 해 준게 하나도 없어요.
    본청에서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면동이 할일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읍면동 기능을 활성화시켜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배종선위원   그렇죠.
    본청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바쁜데, 그걸 갖고서 일을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진짜 이건 본청에서 결정하고 시장과 협의해서 결정해야될 사항이 아니면 사소한 민원같은 것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받고, 바로 읍면동으로 돌려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하부조직에서 움직여 줄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안하니까 읍면동에서 조그마한....나중에라도 습관이 되어서 무슨 얘기가 들어오면 "본청에 무슨과 찾아 가십시요."
    "시장한번 만나보십시요."
    "과장님 한번 만나보십시요."
    소신껏 자기선에서 일을 해야하는데 퍼넘기식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언제인가부터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시청에 가니까해결이 되더라" "나 시장 만났는데 해주기로 했어" "과장님 만났는데 해 준데" "걱정마"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사소한 그 부락에 마을회관 하나가 없어가지고 숙원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의 읍면동장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담당과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시장 만나면 바로 집행이 되어버립니다.
    "그거해 주십시요"
    "검토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집행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이러한 업무보고 올라온 내용에는 일선 행정조직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와 배치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보고, 의회에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진짜 이렇게 계획잡은 대로 한번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방금 말씀하신 직소민원실 운영과 소규모사업 선정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부 회의때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앞으로 모든 소규모 사업 선정을 할 때에는 읍면동장의 우선 순위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소규모 숙원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네. 그 행정력이 그렇지 않아도 본청에 자꾸 일이 딸리니까, 일손이 모자라니까 읍면동에서 인원 착출해가지고 자꾸 데려가겠다고 하고, 조정하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한 그 업무를 본청에 밀린 업무를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돌려서 각 읍면동에서 제 일을 찾아서 할 수있도록 순기능을 할 수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원시를 놓고 보면 시장님 밑에 고위공무원을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과장까지 봐야 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국장님까지 고위....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까지, 그리고 중간 간부라고 하면 담당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과 담당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남원시의 여성공무원들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정확히 비율은 계산을 안해봤고요, 지금 5급이 2명 있고, 6급이 30명 있습니다.
    약 14%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럼 전체로하면 14%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 수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럼 우리는 2006년도에 정부에서 교육하고 있는 평균 10%를 우리는 상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2006년까지 5급 이상은 5%에서 10%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종합적으로 중간간부라고 해서 담당까지 합치면 우리는 조금전 정확히 몇 %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14% 정도요.

○위원장 조영연   14%면 현재는 종합적인 평가는 상위했네요?
    5급 간부만 빼놓고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5급만 따지면 적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비슷한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앞으로 2006년까지는 5급 이상은 10%선으로 유지할 자체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계획만 갖고 할 수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때의 승진요인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급적 같은 서열에 있으면 여성을 우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만약에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조금전 말씀대로 같은 승진 서열 배수내에 들었을 때는 여성우대해서 승진요인이 있을 때 배급을하고, 주요 보직에 말하자면 승진서열에 들어갈 수있는 주요보직자리에 여성이 배치가 될 수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인사를 검토를 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여성관리자 임용확대는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그런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확대할려는 시장이나 인사부서의 어떤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되지도 않는 것을 일부로 끌어다가 배수안에 넣을려고 하지말고, 순차적인 체계를 거쳐서 할 수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같은 여건에 있을 때 우대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그 사안은 점진적으로 연구해 볼수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민의장에 대해서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민의장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장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출직인 저희들보다도 더 값진 상이 될 수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장이 수상하는 수상 목도 많고, 또 시민의장하는 과정에서 과연 투명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의장은 시민의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승격하면서부터 계속 시민의장을 매년 수여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자꾸 폭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시민이나 누구나 존경받을 수있는 사람이 시민의장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있도록 이 선정을 매년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격년적으로 해야할 것인가 이런 것은 좀더 검토를 해나가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장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 시민의장에 선정이될 수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이 국가에서 상을 수여해 주는 것과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과 그차이만 틀릴 뿐이지 상의 목표는 같다고 봐야합니다.
    오히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장은 남원시민 전체가 주는 어떻게보면 상의 목적의 의미가 훼손될 수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상의 본질에 크게 역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민의장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거나, 수상하기 전날 집요하게 주변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과연 상을 타는 경우가 옳은 것인지, 또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의장 그 형태를 한번 재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조금전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정말 시민의장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에게 모두 존경받을 수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꼭 저는 이정공 과장님이 하실 것으로 알고, 상의 위상을 강화해서 남원시민들이 시민의장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속으로 존경할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과거에 이미 작고 하신 분들은 별수없다고 하지만,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중에서 시민의장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말하자면 다시한번 제고 해서 상의 반납을 요구할 수있는 것도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볼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첫단계부터 소수 몇사람에 의해서 시민의장 전체가 흐려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오히려 시민의장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가질 수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개선할 수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남원시는 안그러겠지만 방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배종선 위원님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시의 행정이 시장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조직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있어서 국과장 책임제 시행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것을 관철 시킬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들에게 최소한 어느 책임도 주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같이 동반 수반할 수있는 이 책임제가 되어야만이 되지, 모든것이 한사람을 향해서 집중하다보면 실제 공조직의 위계질서도 무너질 뿐더러, 오히려 행정의 능률이 저하될 수있는 소지가 있는데, 2003년부터라도 시행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단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럴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도 국과장 책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보면 국과장 책임제를 도에서 전임 지사시절에 직원 드래프트제라고 그런체계하에서 운영해 본적이 있었고, 제가 신문보니까 익산에 부지사 하시다가 익산시장되신, 익산시 최기정시장께서 국과장 책임제를 좀더 강화해서 시정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신문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지금 국 체제가 어찌보면 다른시에 비해서 경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체제를 정립해야될 필요도 있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과장 책임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정이 좀더 생산적이고, 활력있게 수행이 될 수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고, 그가운데 하나가 국과장 책임제라면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강국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자치단체장 한분에게 막중한 업무가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해야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도 모든 시정까지 다 관여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중상급 관리자들의 권한 미약과 책임행정의 의식부족이 오히려 더 저하될 수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급이상 공무원은 근무부서 추천권이라든가, 하위직 공무원의 국내 수시 전보 요청권, 또한 조직분야별로는 과소 정원 조정의 신청권, 또 잉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있는 그런 권한을 좀 주시고, 그리고 또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국소장 예산편성 조정권을 확대해서 시장께서 대외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일을 할 수있는 것, 또 중앙부처에 일할 수있는, 그러면서도 큰 종합적인 틀을 차지하고, 나머지 이 조직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국과장들에게 그것을 권한을 줘가지고, 잘못 시행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거나, 잘하면 어떤 그의 믿음을주고, 더 많은 권한을 줄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라기보다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꼭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렇게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조직이 정말 생동감있게 일할 수있게끔 그리고 하위직공무원들이 중간관리자라든가 고급간부들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풍토를 조성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과 함께 정말로 참으로 객관적인 그런 일들이 전개 되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또 하나는 상용 및 일시사역인부 단가를 어디서 조정합니까?
    예산 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산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제도 예산부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의 단가조정이 4단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비 기타이면서도 2만8000원, 2만5000원, 2만6000원, 이런식으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력을 좀 줄이더라도 단가를 조정해서 같이 서로가 이질적인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지 않게끔, 인력을 줄여서 일의 능률을 확대시키더라도 단가를 조정해서 같이 일할 수있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풍토를 쇄신했으면 좋겠다.
    예를들어서 일반인들이 얘기하기 좋게 힘있는 부서는 단가가 좀 세고, 그렇지 않는 부서는 단가가 낮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사기가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실, 같이 업무협의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관련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위원회가 너무 많은데요 위원회 종합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001년 7월 9일에서 7월 14일까지 행자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려온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왜 정비 안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서 시간상 힘드시고 어렵지만, 어느 한팀에다가 그런 정비차원의 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줄 수있는 용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타 자치단체를 비교 검토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는 임의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건 임의로 하기는 어렵지만요, 꼭 필요하시다면 조례로 되어있는 위원회는 조례로 의회에 상정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조영연   저희들도 그런 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행정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지 않을 위원회도 가급적이면 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면 그렇지 않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그 위원회와는 너무 동떨어진 위원들을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 전반을 읽을줄 아는 그런 분들로 일반 시민사회분들로 위원회를 조정할 용의도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위원회 검토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에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무분장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유사업무 중복된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시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미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유사한 중복업무를 하고 있는 그 과와 계의 관계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어서 업무분장을 했을 때 사무분장을 했을 때 같이 고려할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미리 미리 준비해 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이번에 방송에서 많이 제기 됐습니다마는, 새마을 도로같은 경우는 거기서 관리하죠?
    공사는 다른데서 하지만, 소유권 분쟁, 과거에 도로상의 소유권 분쟁, 남원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 새마을 사업 당시에 각종 사유토지가 농로나 진입로 여러 가지 안길 이렇게 포함된 토지들이 있는데, 본인이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시로 정식 등기 이전이 된 것은 시로 이전이 되고, 기타 토지는 전부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직 전혀 안세워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행법 체제상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전에 직접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오랜기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를 했는데 아직도 많은 필지 수에 많은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유재산권이 존중되는 이러한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재정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큰 숙제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우선 실태파악을 좀 정밀하게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큰 지장이 없도록 그러면서 재정운영에도 타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답변이 참 타당합니다마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새마을도로든 도로편입부지등 대다수분들이 기부하고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류상의 완벽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지금이라도 그것을 요구하면 현행 법으로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0년이 지난 그런 어떤 도로 토지편입한 사건도 요즘 법원 판례에 의해서 계속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아무리 바쁘시고 업무에 힘드시지만 민원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예상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리고 과연 남원에 그런 문제가될 수있는 필지가 어느 지역이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것은 준비해가지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8페이지, 춘향장학재단을 말씀드립니다.
    춘향장학재단에 2002년도에 시출현금이 4000만원이고, 2003년도는 1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내년 예산에 1억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억 요구했죠.
    그런데 출현금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자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법리 해석을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거 민간단체로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좌우지간 어떻든 민간으로 규정을해도 어떤 법리에 의해서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가지고 적용한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정확한 지원규정이 명시된 것은 없고요, 다만 예산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을 지원할 수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장학회가 구성되어있고,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춘향재단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현할 수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나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럼 법률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처음에 20억으로 했다, 50억으로 했다, 예를들어서 어느 시기가되면 100억도 안 된다는 보장은 못하죠.
    예산이 수반이 되면 왜 못하겠습니까마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의원들보고 시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2000 몇 백억 예산이니까 1억이 별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적 근거를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이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드린대로 출현금은 법적 근거나 법규 조례 이렇게 있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장학재단에 지원조례가 있어야 그 조례에 바탕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없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하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춘향장학금고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만일 지원조례가 바탕이 된다음에 .....

○위원장 조영연   그러시다면요, 춘향장학재단에 우리 지방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의장님....

○위원장 조영연   당연직입니까?
    지금 춘향장학재단의 이사회가 총 몇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17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17분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17분중에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이 있는 자치단체와 또 의결권과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매년 가져간다고 한다면, 출현금이 1억도 됐다 2억도 됐다 이제 그 럴 수있어요. 50억을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의결할 수있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장 한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원들은 시민의 평가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예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아무리 이게 단체의 춘향장학재단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재검토 되지 않고는.....
    ......단지 남원의 영재교육,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젊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려고 하는데 못준다고 왜곡 할런지 몰라서 내가 분명히 오늘 명시할 수있는 것, 원칙적으로 우리가 동의하지만 법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고, 또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지금까지 예산사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도 합니다.
    노력하고 했던 것을 인정을 하지만 지금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영재교육이라든가 비효율적이다. 예산만 낭비한다.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모셔다가 강의 듣고, 그래서 그런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순수민간에서 운영할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든, 아니면 최소한 남원시의 재정이 계속 앞으로 지원을 받을려고 한다면 전반적 재검토를 하지 않고는 올해 2003년부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것을 내가 분명히 표시합니다.
    그렇죠?
    이정공 과장님! 확실히 법리적 출현금에 대한 법리적 유권해석은 없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는 어떤 법규에 의해서....

○위원장 조영연   법규를 지정할려면 지방재정법 14조를 해야하는데 14조에 안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출현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결이되면....

○위원장 조영연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면 할 수있는데 그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냐, 그말에는 아직 법규의 명시된 근거는 없고....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그런것은 전반적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이사회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정말 시민사회들이 공감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참으로 실질적인 두뇌좋고 우리 남원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있는 그런방향 그런것으로 연구를 해야만이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문제나 전반적인 문제는 장학재단이 법인체로해서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문제만큼은 올해 예산하기전에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에요, 조금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말씀드렸는데 이정공 과장님께서 직위가 없다고 조금전에 그러셨어요.
    지금 대기발령하신분이 과거에 직위가 없었다고 조금전 답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제가 답변을 좀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못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분명히 직위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담당직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에 담당직위가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대기발령인데 그건 그렇게 해놓고, 우리 불성실 공무원이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이건 영점 몇 %도 안될겁니다.
    1% 범위내일거예요.
    개인사생활은 거론하지 않습니다마는 아주 건강이 나빠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니다마는 건강이나빠서 업무를 보지 못할 성격이 있는 분이라든가, 아주 공직사회나 일반사회에서 불성실하고 지탄의 대상이된 공직자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조치할 수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현재 대기된 공무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나 지휘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없다 이런 판단이 설때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걸로 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산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선배님들이 빨리 나가야 후배들이 숨통을 열고 길을 터서 가고, 승진하고 한다는, 그것은 어떻게보면 우리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역사의 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저히 근무를 못할 그럴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다보면, 그런분들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좀 하든가, 아니면 협조를 요구해서 정말 후진을 위하고 남원을 위해서 업무를 못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권장할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개인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럽니다마는 그것이 공조직을 위하고 이 지역을 위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인 행정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0페이지를 보시면 직원능력개발위탁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이 세워졌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그 범위내에서는 1인당 월 5만원씩 해가지고 연에 30만원까지 해줄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결과 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추경에 일부 반납했죠?
    (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중)
    천천히 준비하세요.
    박영주 직원!
    추경에 감액된거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액된 돈이 있을 거예요
    (의석에서 직원 답변중)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위탁교육을 신청받아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173명에서 정보화 분야에 139명, 어학분야에 34명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각자 자기가 학원에가서 교육을 하고 나중에 수강증을 갖고 신청을 하는데, 그 숫자가 아직 신청을 다 마무리가 안되어서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거기까지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개인학원에가서 수강을 하고 영수증 갖고 오면 돈만 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바로 제가 그대목을 지적 할려고 하는 거예요.
    3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공직자들이 이런 위탁교육을 받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위탁을 하고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능력을 평가를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잘받았는가 못받았는가 자체측정이라도 해본다든가, 그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이걸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훈련의 성과는 필요하지만 효과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수강증만 갖고 오면 돈만 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더 확대를 하시더라도 어떤 그런 전반적인 효과도를 점검할 수있는 평가를 할 수있는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어때요 동의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맞습니다.
    여기서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서 교육효과가 제대로 날 수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그렇게 꼭 하십시요.
    마지막으로 도와 남원시와의 인사, 도에서 남원시로 6급에서 사무관으로 내려오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시와 도의 인사교류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여러 가지 인적 교류라든가 모든 정보교류가 활성화 된다는 것, 그런데 남원시와 전북도와의 인사교류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까지는 도의 인사계획에 의해서 남원시에 몇명이 내려가면 남원시에 과거에 도에서 내려왔던 직원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인사를 해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죠?
    지금 어떻게보면 이것도 하나의 인사교류의 원칙은 찬성하지만, 또 그 원칙이 없이 도와 남원시와의 관계가 상하관계로해서 숨통 트이기 인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어선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도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서 도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 남원시가 거기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도 승진되어서 나올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남원출신들은 "남원시는 도청의 사무관 훈련장소다" 이 얘기와, "업무연수를 남원시에 와서 하고 사무관을 달고 올라간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남원시로써는 어떻게 보면 큰 손실입니다.
    첫째는 우리 남원향우출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에서 남원시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고, 교류의 원칙은 확대하지만 교류도 어디까지나 일대일 교류가 되어야만이 되지, 도에서 또 내려오고 이런 경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거 비율을 보면 시단위만 통계를 냈습니다.
    6개 시단위에서 전라북도청에서 근무하다가 각 자치단체로 나온 사무관 숫자, 비율을 보면 김제시는 43%입니다.
    남원시는 18.8%로 거의 20%를 육박하는데요, 익산시는 9.9%, 나머지는 전부 11%대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하나도 얻어 온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남원시에서 많이 주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03년도 전라북도 예산에 보면 어디로 편중되어 있는거 제가 말씀안드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정읍, 부안, 고창, 김제, 군산에 다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서해안 시대에 개발지역이니까 얘기는 됩니다마는 이쪽에 우리쪽은 완전히 소외된 그런 예산편성이 도에서도 짜지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여기서 도로 올려주는 것은 환영해서 보내드리고, 자체 승진을 좀 해 주시고, 이 비율을 좀 맞추어 주십시요. 최소한 11%대로요.
    18.8%에서 12%내로 비율을 맞추어 주어야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 숨통이 트이고 자체 승진자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대일 교류도 과거에 도에서 사무관을 달고 직대로 남원에 와서 사무관을 단 사람들이 올라가고 도에서 또 내려오면 그건 일대일이 아니예요.
    그 사람이 올라가고 우리 남원시에서 하나 오고 나중에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난뒤에 도에서 내려와서 사무관을 달고 나가고, 하나 우리 남원시에서 올라가고 이런 비율로 해야만이 정상적인 인사교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강춘성 국장님이 앞으로 남원시 인사에 대한 어떤 확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와 철저한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을 파세요.
    "지방의원들이 지금 난리다" 해서 이런 인사교류는 정당한 일대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있게끔, 그리고 자체승진을 할 수있게끔 강력히 좀 하시고, 이것을 보고 남원시장의 평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전개할 것인가, 강춘성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이런 부분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특히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율로 보니까 문제점이 있구나 이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도내 어느 지역보다 인사적체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또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수치에 의한 객관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연구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봉사과도 보면 다른 실과보다도 오히려 6급담당의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담당제로 전환을 한것은 분명히 6급 담당에게도 업무분장을 하라는 얘기인데 업무분장 자체가 없어요.
    총괄 이것은 업무분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민원업무전반 및 민원실관리, 호적 병무 전반,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의 민원업무가 지금 몇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현재 민원이 이원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술위원   모든 민원업무를 우리 민원담당께서 받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시민봉사과에서 받습니다. 민원계에서.

○김종술위원   시민봉사과에서 받아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시민봉사과에서 절대 그렇게 못받습니다.
    직소민원실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원성 우편물을 하나 찾을려고 며칠을 헤맸어요.
    며칠을 헤맸는데 직소민원실도 없고, 우리 민원담당께서도 없고, 흥부봉사대에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직접 과에가 있어요.
    민원업무는 어떤 방법이 됐던지간에 한군데로 모아져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직접처리를 하건 안하건간에 접수대장에는 한군데로 쭉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담당이 있으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몰라요.
    남원시청의 아주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담당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어떤 민원하나를 찾기 위해서 민원실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민원실에서 올라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직소민원실로 찾아봤더니 또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환경위생과에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업무가 어디가서 있든지간에 접수 자체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봉사과에 민원담당이 있고, 직소민원실이나 이런것은 그 이후에 지금 뭔가 우리 시장의 의지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접수가 된 다음에 설령 직소민원실로 직접 갔어도 그쪽에 민원자체가 이쪽 민원담당한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또 각실과에가 있어요?
    이 문제 우리 꼭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절대적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을해서 민원업무가 일괄적으로 관리가 될 수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동료 김종술 위원께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위원회가 3개가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남원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위원회중에 저희 남원사람이 아닌 타지에 계신 4분이 있거든요.
    전주에 3분, 인천에 1분.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토지평가라고 하는것은 저희 남원지역의 관할내에 있는 토지의 어떤 평가, 사용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남원실정에 대해서 잘아시나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분들이 감정평가사들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저희 남원에는 감정평가사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남원에는 없고요, 이분들이 남원의 감정평가를 맡고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 지역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마다 저희 시에서 이분들한테 위원회 활동 말고요, 위원회 회의 할적에는 실비 5만원 나가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이 외에 이분들한테 나가는 건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나가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저희들 하고는 무관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 남원시에서 토지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맡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감정평가를 어떤걸 하냐면, 지가조사 있잖아요? 공시지가요. 그것을 담당하신 분들이 이분들이예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재무과 같은데에서 뭘 매각을 해서 감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하지 않고....

○배종선위원   한국 감정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창구 공무원의 의식변화 거기에서 저희 본청의 민원실에 민원도우미들을 배치를 했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도우미를 배치를 했는데, 그 도우미들이 전부 자원봉사자죠?
    실비가 나갑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실비 1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만원씩 나갑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리고 우리 민원도우미가 별도로 있고요, 여성자원봉사 도우미를 말씀하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분들을 배치시킬 때 사전에 어떤 교육을 시키고 배치를 시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여성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위촉장을 수여를 해서 저희가....

○배종선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각종 민원에 대한, 맹자들이 왔을 때 대필해주는 과정 이런걸 교육 시키고....

○배종선위원   그 교육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자세, 태도, 언행 등 기본적인 여러가지 이런걸 기본적으로 시킬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민이 시청에와서 민원처리 하신분이 그 도우미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은 와가지고 어느 부서에 갈지를 모릅니다.
    자주 들락거리고 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뭘 모르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두리번거리면 다행히 도우미가 오셔가지고 어쩐 일로 오셨는가 묻고, 무슨 업무로 오셨는가 물으면,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우미가 그 업무를 딱 찍어서 찾아가 주질 못해요.
    무슨 얘기냐하면, 그래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라고 여쭌게 그겁니다.
    기본적인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만 교육을 시켰지, 어떤 업무는 어느 부서, 어떤 업무는 어느 부서, 이것을 정확하게 유도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면에서 도우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린거고, 도우미를 배치시킬 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어느과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것들을 숙지를 시켜주시고, 아니면 간단한 안내문같이 항상 갖고 다닐 수있게끔, 그래서 바로 뽑아보면 이 부서는 이리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도우미가 민원인을 바로 그쪽으로 모셔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우미가 헤매가지고 나중에 어딘지를 몰라서 오히려 공무원한테 묻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부분이 실질적으로 좋게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제대로 효력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도우미 교육을 시키실 때 대면에 관한 자세도 좋지만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것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꼭 본청이 아닌 자기동에 아파트면 아파트에 가서라도 주민들이 물어볼때 "그거 어디서 해야 된데?" 그러면 거기서도 일선 민원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도우미 활동이. 그래서 그런쪽으로 좀 확실하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시정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몇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이것이 다 필요해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구성은 14명으로 되어있는데, 위원, 지역, 전문인사 12명인데, 전문인사 12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간 몇번 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금년같은 경우는 3번 했습니다.

○김철위원   토지평가위원회를 어느 때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토지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토지를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해서 하고, 지가를 결정했을 때 이의 신청했을 때 그때 위원회를 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지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한번 했을 것이고, 기타 수시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수시로 필요할 때는 없죠.

○김철위원   그러면 연간 계획이 몇번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연간계획이 5월 1일과 7월 1일 2번 있습니다.

○김철위원   여기에보면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평가위원회에서 물론 자세하게 조사하고 공정을 기해서 했으리라 믿습니다......
    ......토지가 수용될 수있는 가능 지역에는 토지지가를 많이 올릴려고 하고 있고, 토지가 수용되지 않고 그런데는 지가를 낮출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불공정 했을 때에 세금하고 연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어떤 사람들이 됐던지간에 불필요한 지가를 올려가지고 시 세외수입을 올리는 길이 있고, 또 하나 공정을 기해가지고 전국 표준단위랄까 이런것을 정확히 잡아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시민봉사과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14분의 위원중에서 잘 주지를 시켜서 항상 옳은 평가가 될 수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팩스민원을 많이 하고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타 기관에서 팩스로해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일반인도 하게 되어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그 수수료 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온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주고, 타 시군에서 우리걸 가져가면 또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근거지는 어떤 근거가 됩니까?
    수수료 근거를 확인할려고 들면 팩스발급민원의 용지 빠지는 숫자에서 합니까? 아니면 금액을 들지 않고도 처리할 수있는 길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금액이 안들고는 안되고, 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팩스 신청수수료라고 해서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로해서 돈을 받고 있죠.

○김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있는 것은 어떤걸 봐야 확인할 수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확인을 정하신다라면 팩스민원 신청서를 보시면 됩니다.

○김철위원   팩스민원이 안빠지고는 절대 하나도 못 뺍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팩스민원 신청을 한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김철위원   아니 가장해서 팩스민원 접수를 하지않고, 물론 개인이나 타기관에선 안 되겠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본 시청관내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팩스로 해서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그건 뺄 수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토지특성조사하고 토지현황 및 용도 일제조사하고 뭐가 틀립니까?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 목적에 따라서 조사내용이 조금 틀리겠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죠.

○김종술위원   어느쪽에다 쓸 것인가, 재무과에서 과세자료로 쓸려고 하면 그쪽에 방향을 맞추어서 할것이고, 시민봉사과에서 할 때에는 공시지가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차이가 조금은 나겠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재무과에서는 토지현황 및 용도 일제조사, 시민봉사과에서는 토지특성조사 이러는데 조사를 할 때에 어느 한곳에서 이쪽 저쪽 것을 같이 조사를 해낸다라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재무과에서 필요로한 조사 부분이 거기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과세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좀더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어떻게 이 사무자체가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이쪽 과에서 조사를 하고, 저쪽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럴 때에 어느 한곳에서 조사를 같이 해내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인력을 절감시킬 수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지금 매년 토지특성조사를 하면 재무과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통보를 해 준다.
    분명히 통보를 해 주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과세자료가 공시지가나, 표준치지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재무과에서 과세자료로 쓰여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통보는 해 주어야죠.
    그런데 혹시 재무과에서 따로 특별히 조사해야될 그것은 재무과에다 다음에 물어보면 되겠지만, 지금 계속 매년 중복이 되어 온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일개 과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55쪽, 지금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하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중지 한다고 했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기존의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준공이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개발부담금을 안받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왜 다른 답변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미납금이 한건 있는데, 이건 언제 했던 개발부담금 부과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월락동에 있는수남빌라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몇 년도에 부과했던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2001년도에요.

○이강석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2001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못하고 지금까지 체납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민원을 넣었을 때는 그 분들이 필요로해서 인허가 요청을 해서 받았을 건데 세금도 안내고 어떻게 그분들이 집을 짓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건 완공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독촉을 안했거나 세금을 징수하는데 게을리 했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 동안에 독촉을 몇번 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제가 알기로는 수차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강석위원   독촉한 내용이 있어요?
    서류 갖고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독촉 몇 번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5번 이상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압류까지 해놓았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서류 가져와 보시고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다음에 69쪽입니다.
    남원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2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통털어 2대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법원하고 농협중앙회하고 2대 놓았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두군데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바로 떼어서 신청도 할 수있고 해서 시민들은 아주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2002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7일 현재까지 민원발급 실적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법원 민원실에 있는 것은 소계가 5728건, 농협 시지부에 있는 것은 772건,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11달 동안에 5700건 한 법원 민원실은 충분히 잘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농협 시지부에 설치해 놓은 민원발급기는 700건 이라면 월 70건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2건하고도 2.2건이나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건 사실 시외버스터미널에다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못해서 농협중앙회로 옮겨 놓은 것이 실제 더 나아졌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농협 시지부에도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만 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정도 효과를 가질려면 아예 철수를 하고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해서 많은 민원을 여기서 이용을 할 수있다라고 본다면 존치하고 그런것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에 관리할려면 한달에 3-4번 가야할거 아니예요?
    고장 났는가 확인해야 되고, 기계 점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런것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잘하시겠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잘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하루에 민원 2건 할려고 기계 설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 서류 갖고 오셨어요?
    서류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저희 11월달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활동을 했고요, 금후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없는데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 조사를 같이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죠.

○배종선위원   심의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의 신청이라든가 각종 그런것을 평가위원회에서는 ....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 조사 가격선정을 누가 해줘요?

○위원장 조영연   안 과장님!
    잘모르시면 직원들이 써준대로 해서 답변을 잘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공시지가 가격 산정을 누가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직원이 옆에 앉으셔서 설명을 해드려요.

○배종선위원   공시지가 조사 위원회가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3개반으로 해서 8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8분입니까, 10분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8명이요.

○배종선위원   8분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확실히 8분이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11월에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요.
    11월달에 저희한테 보고 하신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3개반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일용직 2명이 그만 두어서....

○배종선위원   당시에는 10명이고 지금은 줄어서 8명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분들이 조사위원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조사자죠. 그분들이요.

○배종선위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조금전 조사하신 분들하고 이 토지평가위원회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조금전 이분들이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하고 조금전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배종선위원   지금 심의위원이라고 하셨어요?
    개별공시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조영연   심의위원은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종선 위원님이 정확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딱딱 잘라서 설명을 해주세요.

○배종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 산출하는데 누가 하십니까?
    가격을 산출해서 산정해내는데 누가 하냐고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건 직원들이 하고 있죠. 조사원들이.

○배종선위원   조사단에서 하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토지평가위원회하고는 업무내용이 다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조사단은 전부 민간인입니까?
    조사단 명단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57페이지 보면 자료에 있는데요.

○배종선위원   여기는 5분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공무원, 시민, 보조원 5명 이 밑에 사람들이 5명이고....

○배종선위원   이분들은 민간인들이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죠.
    저희 보조원들이죠.

○위원장 조영연   여기가 지금 재료비 기타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그리고 공무원들이 3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감독을 하면서 같이 하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배종선 위원님 5명은 알죠?
    3명이 공무원이 같이....

○배종선위원   아니 대답을 그렇게 확실하게, 그 부분을 기타 재료비 저희 공직에 있는 분이 몇분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저도 헷갈리지 않는데, 민간인으로 조금전 8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엽 과장님!
    의회에 나오시면 아는 것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위원님 질의 하신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공부좀 더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보충질의 하십시요

○배종선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중에서 남원시지명위원회 있잖아요?
    작년도에 활동했습니까?
    아니 금년도 2002년도에 활동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한 일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활동 안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조금전 예산집행 내용에 예산집행액이 없어서,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저희 새주소사업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것이 새주소사업 지명위원회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새주소사업단 활동을 하실 때 이 지명위원회를 활용을 전혀 안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2001년도 하고요, 2002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2001년도에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시작할적에만 활용을 하시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배종선 위원께서 했던 토지특성조사요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경예산 당시 지금 일용인부비가 없어서 시비를 가져다 추경한 일이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그런데 이거 보조요원 5명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서 추경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사람에 대한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 신청을 ....

○김철위원   공무원 3명에다 보조요원 5명 인건비가 국비에서 나와서 그 예산이 딸려서 다 써버리고 또 모자란다 이말이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국비가요, 제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3분의1만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김철위원   도비가 깍여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비는 다 내려왔는데 인원을 더 써가지고 모자라서 썼던 것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죠.
    국비가 적게 3분의1 밖에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김철위원   국비가 3분의1 밖에 안내려 왔다고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그럼 국비가 3분의1 밖에 없는데 인원을 이걸 쓰게 돼서 나중에 시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 조항이 있습니까?
    그 조항 한번 가져다 제가 볼까요?
    말씀 잘하셔야지 ....

○위원장 조영연   안순엽 과장님, 제가 하나 촉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아마 처음에 그것은 2001년도에 토지조사요원을 국비를 내시로 될걸로 알았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온 것은 3분의1 밖에 안왔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죠.

○김철위원   당초 추경할 때 제가 이건 가지고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때 얘기와 지금 감사자료에서 보면 다르다 이말입니다.
    제가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하튼 그 자료를 정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하냐면 당초예산안에 보조요원을 쓸 수있는 5명이란 책정된 근거 인원하고, 계획에 섰던 금액하고, 실 집행내역하고 세가지 것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위원님 자료요구한 내용 아시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3개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추경예산을 할 때하고 자꾸 틀려지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냥 쉽게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 문제가 있는 걸로 봤고, 사실은 남원시 인사에 그때 당시 파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정도는 덮어 주자라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해결 하십시요." 이렇게 요구하고 부분적인 또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덮어주고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냥 추경을 다루면서 나온 문제지만 인사위 조사를 할때 다 그렇게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장소라고 해서 그걸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문제됐던 부분들은 문제가 있었다. 분명히, 그렇지만 올해가 지나고 나면 올 연말에..., 지금 내년도 예산보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정규직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켜나가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실은 올해보다 16명을 늘리게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과연 의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게 사람을 짜르는 일이예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세워가지고 올려놓고 만약에 의회에서 짤리면 의원들이 직원들 목 짤랐다고 이렇게 주장하실 겁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토지특성조사 그쪽에서 있다가 어떻게보면 진짜 막말로 하면 101 보충대나 103 보충대 같은데 였잖아요? 거기 있다가 문화관광과로도 한명 나가고 여기 저기 나간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꼭 시끄럽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하면서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마무리를 짓자, 좀 고쳐라, 연말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으면 그렇게 답변이 돼야 되고 그러는 것이지, 거기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엉뚱하게 답변을 할려고 그러면 문제가 자꾸 나온단 말이예요.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주십시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 금년말까지는 이 다섯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내년도에는 행정보조요원으로 해서 5명을 자치행정과에다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뭐라고요?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행정보조 요원으로서 5명을 자치행정과로....

○위원장 조영연   그 답변이 아니고요, 우리 김철 위원님이나 김종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토지특성조사요원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이분들 다섯분이 왜 그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안과장께서는, 연중 일용인부임이 아닌걸 일시사역인부를 많은 숫자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한것을 연중 일용인부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상이라든가 자체 질서를 문란하게 한건 사실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행정요원으로 해서 5명을 자치행정과에 요구했다고그랬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답변을....,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시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즉 얘기하면 일시사역 인부임을 연중 인부임으로 하면서 누구를 편의를 봐줄려고 그런건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대화를 할 수있는 것을 왜 추경할 때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5명 자치행정과에 요구한건 예산 올라갔습니까?
    예산편성 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안하고 써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해요?
    편성권은 자유니까 그럴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목에 대해서 빨리 설명을 잘해 드리든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잘못을 말씀하시든가 하세요.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가 토지특성조사를 하는데 국비가 배정이된 내역을 이게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국가사무입니다.

○김종술위원   국가사무를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전부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당초에는 국가사무였었는데 이 사무를 지방사무로 위임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우리가 전라북도에다가 배정해서 전라북도에서 다시 우리 남원시에다 재배정 해가지고 이사업을 쭉 해왔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비정규직 보수로해서 이렇게 해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정도의 그 예산 범위내에서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우리가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도 편법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책정을 하고 있잖아요?
    141× 2해서 한분을 쓰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 사업자체가 단 기간내에 그 필요로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젊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될 사무다 보니까 그때 그때 당시 며칠씩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또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중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회계가 잘못 맞아졌고 거기에 명단도 없이 지금 280일을 근무하는 의료보험 혜택이나 연금 이런것들도 혜택을 못보면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된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절대하지 않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한다랄지 이렇게 해야지 엉뚱하게 그렇게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미처 받지 못하고, 지금 체납이 되어가지고 원래 원금이 1612만원인데 지금은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1750만원입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 납부해야할 월락동 479-12에 사는 이종희 이분이 지금 행적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현재는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이강석위원   행불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이 개발부담금은 국세 50%, 지방세 50% 포함된 돈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이 50%는 지방세 우리 남원시세에 미납금으로 포함되어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어쨌든 이 세금을 미납하고 도망을 간......
    ......고의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자취를 감춘 이런 사람은 끝까지 추적을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저희들이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이 건물에 대한 법적인 압류나 이런 상태는 되어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되어 있는데, 문제는 1순위로 압류하기전에 분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압류 해봤자 2순위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기대하지 말고 이분의 행적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분기별로라든지 월별로 꾸준히 추적을 해서 행적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적 관계를 읍면은 법원에서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호적 업무는 읍면은....

○위원장 조영연   동은 시에서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우리도 지금 시에서도 법원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동은?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동 지역은 시에서 하죠.

○위원장 조영연   안과장님!
    긴장되시지만 긴장을 푸시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지금 호적 관계는 읍면은 법원에서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호적 사망 신고 같은건 읍면에서 하고,

○위원장 조영연   발급은?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발급은 읍면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법원 안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법원 안가고 읍면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서도 할 수있고....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법원에가서 하는건 뭐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법원에가서 하는 것은 정리하는 것만 저희들이 접수 받아가지고 여기서 우리 호적부에 정리해서 승인만 가서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지금 이원화가 아니고 일원화 체계로 가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이원화 되어있는 상태죠.
    왜냐 하면 법원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있는 상태죠.

○위원장 조영연   그럼 우리 자료요구할 때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읍면은 호적관계를 법원에서 하고, 동은 시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
    여기와서 담당 소속하고 이름하고 잘 밝히고 똑똑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황용철   지방행정주사 황용철입니다.
    저희들 읍면 호적 관계에 있어서는 시에서 지시를 하지 않고 법원에서 지시를 받고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산하 업무처리가 아니고 법원업무처리입니다.
    국가위사무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가위임사무예요?

○담당 황용철   네.

○위원장 조영연   자료요구할 때 그러면 자료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네요?

○담당 황용철   네.

○위원장 조영연   들어가십시요.
    각종 인허가 처리를 할 때 지금 정부방침이나 지침이 확인할 수있는 사안의 서류는 떼지 않고 하게 되어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담당공무원들이 확인할 수있는 것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토지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과다한 서류는 가급적이면 확인해서 다소 공무원들이 불편하고 시간적으로 좀 소모를 하겠지만, 인허가 처리할 때 가급적이면 첨부 안하면서 허가를 내주라는게 정부 방침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많은 민원이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같은 것, 인허가 같은 거 할 때 안붙입니다.
    그냥 담당자들이 전부다 확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께서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하니까 일부가 됐던 다수가 됐던 아직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조금 솔직히 우리 공직자들이 시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확인할 수있는 사안은 확인해서 첨부 안하면서 이렇게 행정의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게끔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아직 자료가 덜 도착해서 확인을 덜했습니다마는 지금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상 조사 일시사용인부임 지급내역을 보면 보조요원 5명이 우리 계획상 2만5040원씩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그러면 최초 사역인은 99년도부터 해서 여기는 지금 보고가 2000년 5월 8일부터 사역일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5명이라고 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지금 사역인부내역을 보면 정남준이하고, 김춘성씨하고, 김민수하고 3이죠?거기다 김인순이 하면 4, 모진수하면 5, 김종현하면 6명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그러면 벌써 한명이 틀리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모진수가 지금 그만둔 상태입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여기 7급 담당도 지금 나한테 어물쩡한 소리를 할려고 하는데, 넘어갈걸 넘어가자고 얘기하자 이말입니다.
    모진수가 그만 두었으면 언제 그만 두었습니까?
    자 보세요.
    2002년 1월달에 26일 타먹고, 2월달에 21일, 3월달에 25일, 4월달 25일, 5월달 7일, 그 다음에 장영수가 모진수 대타로 들어와서 6월달에 23일 해먹고, 7월, 8월 해먹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대타가 지금 계속 연결을 했어,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여기서 인원 하나가 오버가 됐을 뿐더러 또 우리지침에 보면 1월 1일에서 7월 1일까지 매년 2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급사역내역을 보면 8월달까지 전부 지급 됐어요. 1인당 두달분이 더 나갔단 그말입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라고 할께 뭐가 있어요?
    7월 1일자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직원이 위원님께 설명중.....)
    만약 그렇게 답변한다면 예산 가져와 봐요.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감사를 마치면서 호적 전체 통계는 남원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화 작업도 하고 있고 남원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전산통계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읍면은 법원에서 직접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하고 있고, 동은 법원에서 동장에게 지시하지 않고 남원시장에게 일괄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의무화 사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 총괄관리는 좀 힘들겠지만 남원시에서 총괄관리는 앞으로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총괄관리가 되어 있어야만이 되지,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그것을 법원 위임사무라고 해서 법원사무라고 해서 전체 총괄사무를 안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시민봉사과에서도 민원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민원업무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직소민원실이 운영이 되고 있죠?
    민원업무는 직소민원실에서 설령 처리를 하더라도 민원실 민원담당한테는 전체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민원업무자체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원업무 하나를 찾기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민원업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약 4일 걸렸어요. 직소민원실에도 없고, 저쪽 민원담당한테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나중에 보니까 과에가 있더라고요. 과에다가 또 접수를 딱 한건만 시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담당이 우리 시민봉사과에 있는데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몇건이 접수되고 이런것이 쭉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접수대장에 민원업무가 분명히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부분도 민원업무일 것인데, 민원담당한테 접수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
    처리자체를 직소민원실에서 하든가 어쨌든간에 직소민원실에 접수가 되더라도 민원담당한테 따로 직소민원실 접수대장을 비치를 한다랄지 그래야 누가 보던지간에 그 민원업무에 대해서 빨리빨리 찾을 수도 있고 일목 요연하게 어떤 민원들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가에 대해서 알 수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료 16페이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어떻게 왕정동에 강병춘씨가 시의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런 오타가 나오는 자료는 과에서 제출을 할 때 분명히 확인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오타가 나올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런 오타는 혹시 왕정동에서 이렇게 올라 왔다고 하더라도 실과에서 분명히 바로 잡았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죄송합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밑에 이정근 전의원 표기인 것같은데 지금 잘못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우선 대산면, 노암동, 왕정동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것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것이고, 저희들 동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은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기 성격상으로 조금씩 틀립니다.

○이강석위원   물론 여성교육문화원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시민상대자가 틀리다고 하지만, 여성교육문화원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보충사항이 접수만 해놓고 중간에 탈락자 또 하더라도 가장 성의가 없이 며칠만에 한번씩 나온 사람 이런 정도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인력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과연 노암동이나 왕정동이나 대산면이나 정말로 이렇게 20명, 30명이란 숫자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될지 의문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성교육문화원에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아예 없애버리고 동센터에서 하든지, 뭐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이거 이원화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아닌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지금 그런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여기 여성교육문화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번에 이런 계획이 되어있지만, 사실은 프로그램 그 자체가 하다가 잘못되면 자치위원들이 선정을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서 자치위원들이 다시 선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처음 초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시정토록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본위원이 잘 지켜보겠고, 좋은 기대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대산면하고 노암동, 왕정동 세군데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병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3군데 하고 있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3개 동에 대해서 작년도에 해야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20일자 주민자치과 생기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안하고 있고, 현재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지금 전부 보강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동의 경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마는, 대선하고 맞물려서 개소식을 12월 19일 대선 이후로 하고, 그 여타한데는 12월 중순이나 말경에 완공이되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내년도부터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운영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모르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전부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전부 받아가지고 참여자들의 자원봉사라든가 다음에 수강생 모집을 각 읍면동별로 해서 그것이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분석을 해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김병석위원   아니 지금 자치센터가 아직 설립도 안됐는데, 인원을 지금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금 왕정동의 경우는 어제 그제 2일날부터 거의 시설이 마무리 공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왕정동은 하고 있다고라고 하는데,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을 다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대산이나 노암동도 인원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냐 그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금 대산하고 노암동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모르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아직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지나야만 성과에 대해서 분석이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장래에 성과가 좋을 걸로 봐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좋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어떤면에서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왕정동이나 노암동의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한자라든가 서예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수 참여, 그러기 위해서 국가 정책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해야 합니다.

○김병석위원   이 사업은 첫째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지금은 어떤 건강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병석위원   우리 크게 주민들한테 과에서 예산을 들인만큼 큰 성과는 과히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3군데 아니고 딴 동도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나머지 동의 5개동을 전체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지휘부서에 검토를 받아서 금년도에 3개하고, 내년도에는 3개동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다행스럽게 왕정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가 상당히 크고 면적이 많아서 하는데,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그런 곳은 어떻게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동사무소가 협소한데가 사실은 죽항동하고 동충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을 선정할 때는 시설의 면적, 주차면적, 그 다음에 주민의 전체 인구, 민원수용,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직원의 숫자라든가 이런걸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다음에 지휘부서의 책임과 동장들이 관심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그런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청사가 좁은 동충동과 죽항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통합 운영을 하던지, 옛날 군수관사 자리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위탁을, 이게 위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센터가 있다면 그런데서 동별로 운영을 할 수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동충동이나 죽항동은 협소하고 건물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될거 아니냐, 사실은 이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거 아니예요?
    사업비 들어간만큼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냐?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문의하는 것인데 만약에 협소한 곳도 꼭 하신다면 건물을 다시 지어주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건물을 짓는게 아니라 있는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고, 프로그램별로 분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위탁으로 해서 어떤 대체시설을 시유지라든가 이런데가 있다면 대체할 수있는 이런 것도 재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자치센터 사업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시작을 했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행자부에서 자치센터 내려온 때부터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 전에부터 2000년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쭉 추진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도에 11월 20일자 저희들이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맡아가지고 아마 좀 황당하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왕정동 관내에 이걸 지금 하긴 합니다마는, 어떻게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나중에 했으면 참 좋겠는데, 시범동으로 딱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도 여러군데 성남이고 전주, 익산까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하시면서 아마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동한번 순찰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배종선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걱정이 돼서 오셨던것 같은데, 제가 왔다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왔다 가시고 난뒤에 과장님께서 느낀점 한번 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제가 먼저 노암동을 다녀서 봤습니다.
    노암동의 경우는 청사가 사실은 협소하고 그래서 노암동이 1층에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2층으로 다리를 놓아서 2층에다 동사무소를 이전을 하고 1층에다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후에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한달을 하고, 두달정도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조금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다음에 왕정동의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 몇개만 물품이 덜들어온 상태지만 상당히 다른데에 비해서 잘되어 있었다. 그런데 왕정동의 경우는 사실은 2층에 중대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정동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해서 여기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을 시장님이랑 얘기를 하셔서 중대본부를 별도로 내보내면서 2층 동장실을 저희들은 동장실을 밑으로 내려오게 자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실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주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해서 동장실을 민원실에다 같이 두면서 동장실을 없애면서 왕정동의 경우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도 잘되어 있고, 시의원님들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왕정동의 경우는 동장이나 배종선 위원님께서 소신을 갖고 해 주셔서 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다음 대산면의 경우는 복지회관을 작년도부터 지어서 금년도에 11월중에 준공 처리 되어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대산면은 인구에 비하고 활용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런 나름대로의 적지만 활용면적이 상당히 넓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참여가 많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왜 돌아본 평을 한번 말씀하라고 했냐면, 아마 나름대로 돌아다니시면서 문제점은 다 간파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과장님께서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월 1일부터 왕정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습니다. 일부 회원이 제대로 다 차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수시로 자치센터위원들과 동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꼭 참고를 하셔야 할것이, 관광도시나 이런 회원들 보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자원봉사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잘하셔야 되는데, 저희 왕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자치회원들이 거의 투입이 됐습니다. 100% 월별로 이렇게해서 일주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오전 오후로 할거냐, 아니면 무조건 1일 2명씩해서 서로 시간상 빠져 나가면 잠깐씩 교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할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2명씩 근무를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상식이나 전문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행히 위원들 중에서 한문을 잘하신 분은 한문강사를 하겠다, 아는 대로는 가르쳐 주겠다 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의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 여성문화원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피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교육자가 와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쉬운 부분부터 적어도 저희 남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성문화원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예나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이분들 인적 자원을 다시 활용을 하자는 거죠. 다시 자원봉사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진짜 능력있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착출해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동에서 투입을 시켜준다면 그 분들도 보람을 가질거고, 자기들이 이렇게 시에서 교육을 했는데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자원봉사하면서 활용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아마 자부심을 갖고 자원봉사를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여성문화원 쪽에서 교육을 받은 여러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투입하는 방법,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투입을 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배위원님이 지적 하신 그 말씀 사항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명단이라든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동별로 순회하면서 매일하는게 아니라....

○배종선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더 좋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그런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간 지침에는 15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1000만원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읍면동당 연간 1500만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가서 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 한달에 그렇게 되니까 125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125만원 나온거 강사들 수당이라든가 이런걸 주다 보니까 모자라더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해서 자원봉사자들 관계도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면서 순회하면서 할 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그거와 연관되어서 저희 3개동에 일률적으로 동당 1000만원씩을 운영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처음에 동에서 올릴 때 1500만원으로 올린 걸로 아는데, 일단 삭감을 시켜가지고 1000만원씩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 3개동이 금년도에 끝나니까 3개동이 있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초에서부터 3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세워도 사실은 개원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500만원씩을 깍았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저희 자치센터위원들하고 같이 이 문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운영비가 1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심의에 올라갈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아니 1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더라도 다른데 기준에 있는 돈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들이 조금전 자원봉사자 활용을 하자는 얘기는 15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을 주어도 못해요. 이 예산이 모자랍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생각을 한것이 도저히 시에서 그렇다고 맨날 손벌려 가지고 이거 한두번도 아닌데 해마다 2000-3000만원씩, 3000-4000만원씩 지원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가능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쓰는 방법 조금전 여성자원봉사자, 여성문화원 쪽에서 교육 받은,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무튼 연 1000만원이 나온거는 사실 기본적인 운영비 그런것도 못해요.
    저희가 내년 시범 동이기 때문에 타동 타시군에서 아마 견학도 올겁니다.
    아마 박카스 하나 사서 주는 것도 모자라서 못할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 시행을 하셨으니까 충실히 활용이 될 수있도록 예산도 실무과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어차피 일단 가동이 잘돌아가게 해야할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에 조금전 동료 김종술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16쪽, 왕정도 자치위원명단입니다.
    이명단은 오타가 하나가 아니고 참고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 진짜 이부분에 질타를 한다면 어떻게 감사 받는 자료가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올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이 서류가요, 참고로 체전음식까지는 맞습니다.
    체전음식까지는 맞고, 김천석씨 농업까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김철호씨가 농업으로 들어가 주고 밀려 내려가야 하는데, 김철호씨부터 다 틀렸습니다. 김철호, 윤재수, 최순이, 최중성씨 다 틀렸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숫자 하나라도 글씨 하나라도 오타가 없이, 그래도 과에서 감사받는 자료나 자세나 이런것들이 참 성실하게 잘했다라고 할 수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왕정동, 노암동, 대산면 이렇게 3군데 했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길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계획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금 5개동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5개동에서 3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어느 동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초에서 전반적으로 시의원님과 지휘부서의 어떤 전반적으로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치 대상지역을 정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에 있는 동과 면에 센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면하고 시내동과의 운영면에서요?

○김길호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시내동은 사실은 인구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느정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수지라든가 사매라든가 인구가 1500명, 2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는 참여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 참여도가,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을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있는 개발을 자꾸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읍면에 한군데인 대산면만 시범으로하고 동지역만 내년도에 3군데를 정해서, 운영면에서는 사실은 시내동이 읍면보다는 좀 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면을 하나 넣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안넣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언제 넣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것은 위에 지침이 있어서 이건 연차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그렇게 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길호위원   대산면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구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었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대산면의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지정이 돼서 위원을 구성해라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1차적인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을 구성하면서 면장과 시의원님과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5분의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5분이 25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전에 면장님이 정하기전에 시에 협조되고, 그때 하필 또 뭐가 있었냐면 선거와 맞물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관여하고 선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여론상 일부 배제를 시키고 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다시 구성을 하면서 선정위원을 5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통장대표, 새마을 남녀 지도자 대표, 또 시의원, 지역개발 대산면 발전협의회장, 동장, 이렇게해서 구성을 위임을 받아서 했었는데 기존에 들어있던 중에서 약 5명정도인가 6명정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들어있었는데 왜 바뀌었냐?" 이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것이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봉사직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거기에 당초에 들어갔던 위원들이 배제됨으로써 내가 빠졌지 않느냐 하는 어떤 불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다시 또 회의를 하고 몇번 회의를 해서 원 1차 회의때 했던 위원들로 다시 환원조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다음에 본청 이관사무에 읍면동 재 지시하는 대표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금 그문제 때문에 저희들 본청과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공무원들 전체가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행으로, 지금 저희들 여기 약 800가지 있던 업무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법규에 없는 사무도 읍면동에다 지시를 해서 보고를 해라 뭐 이런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게 있냐면 본청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지시한 사항을 아무 생각없이 지시를 해보내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본청의 실과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불감시에 대해서 어떤 강력히 지시를 한다든가, 사람을 동원한다든가, 다음에 말하자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카드를 만든다든가 이게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안하고 옛날 관행적으로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에다 지시를 해서 보고 취합해서 받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우선 읍면동 설문조사를 끝내고 다시 그 근거에 의해서 본청의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취합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내년도에는 업무관계가 이관되어 있던 것이 재조정 되어야 되는가, 다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다시 내려주어야 되는가 다시 또 본청에 있는 것을 읍면동에 있는 걸 가져와야 돼는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재 검토를 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30-40건의 읍면 추가 조치사무중 일부는 본청으로 이관해도 되는 사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그런 분야까지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해서 여기에 나온것 뿐만 아니라 금년도 저희들이 1월에서 3월달까지 읍면동 이관 문서에 관계된것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읍면, 동, 본청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제가 알기로 약 10번 정도로 한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청은 본청대로 과에서 과는 과끼리 업무관계 때문에 또 서로 안맡을려고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국은 국대로 그러고, 본청은 본청대로 그러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서로 안맡을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의견 수렴을 해서 조정이 되면 가능하다면 효율을 가질 수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루 동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주민자치과 전 직원여러분들과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과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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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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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