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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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1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홍보전산실,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일        시  :  2002년 12월 03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5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3년은 민선 3기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해보다도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판함으로서 시정이 올바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발목을 잡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을 대표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개선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직협 협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의회의 감사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과 비효율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이것은 의회와 시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의원 1인당 32건의 자료 요구를 한 것이 과연 과다한 자료요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당연히 의회도 공유하여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서 투명한 행정수행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비해 의회가 갖는 정보의 빈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것입니다.
    자료 요구건은 이런 한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는 요구라하여도 의회의 권한과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할 줄아는 바른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에도 마치 의회를 협박하듯 엄포를 놓는 것은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바른길을 걸어 가겠습니다.
    가지 않으면 길이 없듯이 남원시직협과 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내용을 깊이있게 확인하지 않고 편협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일부 극소수 공직자와 비판적인 언론의 평가보다도, 우리는 훗날 남원시민사회의 역사적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반의회민주적인 자세가 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그 어느해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들어나는 결실의 자리입니다.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점은 개선하여 행정의 오류를 줄이겠다는 긍정적인 자세와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관 부서의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에 임하셔서 의원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수 있는 당당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거리거나 적당히 넘어가려는 자세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중지)
(10시23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사무관 이상이 위원여러분의 질의 답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담당이나 직원에게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먼저, 수감에 앞서서 유인물에 오탈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바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번째 칸에 토목 7급 강병훈 담당업무 중에 사전심사제 운영 237건을 265건으로 바로 잡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액수는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두번째 칸, 서울사무소를 이용한 농산물 상설 직판장 운영 방안 옆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구로구 특판행서 강화로 되어 있는데 행사 강화로 바로 잡습니다.
    53페이지, 연번 59항 알뜰음식 문화와 관광업소 운영에 보면 도비에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필요 없는 숫자라서 지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간사입니다.
    17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가 유명 무실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도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회의가 개최된 것은 겨우 1개 뿐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 공직자윤리 이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올해 회의를 한 것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남원용역과제심의위원회 2건입니다.

○김길호위원   남원시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행자부 지침에 보면 11월달에 자치행정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위원회 정비지침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2년도 9월달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이 전라북도로부터 내려와서 각 자치단체에서 신설을 억제하고 또 위원회중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적어진 위원회는 폐지해서 설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자치행정과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된 각종 용역과제가 대부분 그대로 채택되고 있고 이 위원회 설치목적은 용역과제의 남발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인데, 올해 심사 통과한 용역과제는 몇 건이며, 몇 건이 부결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금년에 용역과제심의 건수는 5번을 해가지고 48건을 지금 자료제출 현재 시점에서 48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8건중에 적정이 45건, 수정 가결이 2건, 1건은 불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워놓았지 거의 통과되는 걸로만 생각됩니다.
    이것을 매일해서 그게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매 회수로해서 그게 불가하고 적정수준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는데로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5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통과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된 용역과제에서 3가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수정 가결이 2건, 불가가 1건, 이 3건을 가지고 말씀하신걸로 됩니다만, 수정 가결한 것은 매립장주변마을에 대한 2건 2002년 1월 25일 제1차때 설계 용역을 수정 가결했고, 또 이쪽에 2002년 10월 7일날, 러버보 추가 시설의 실시용역한 것을 수정 가결했고, 불가로 한 것은 요천 인도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불가시킨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길호위원   저희들이 봤을때 이것만 세워놓고 실천을 안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세워 놓으면 그때 그때 처리를 해서 하든지 또 무슨 재정심사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쭉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수가 없고, 이게 언제쯤 실행되어서 넘어가는지 이걸 알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용역과제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재정운영계획 및 예산에 편성할때에 참고로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시에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
    우리 시에 일용인부임 명단에도 없는데 재료비로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280일자리로 이렇게 나가게되면 일시사역 명단에 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 지나번에 이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명단 중에는 국비로 되어서 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통계로 잡지 않는 수치도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국비가 내려왔거나 어쨌든 간에 부분적으로 국비를 사용을 하고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되어 가지고 280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명단에 있어야 되고, 의료보험이랄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런 부분들에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됩니까?
    세워 놓으면 그 예산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막 해줍니까?
    이건 잘못된 편법 예산 운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국비 재배정분도 저희가 통제를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우리 예산배분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월별로, 분기별로 배분이 될건데, 예산배분계획서는 여기에 와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시장 풀사업비같은 경우에 올해 4월 이전에 전액 집행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이것은 예산배분 계획이나 어떤 풀 사업비를 세우는 목적하고 다르게 집행이 됐다.
    그래서 이제 주무과는 자치행정과이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배분 계획에 의거해서 되도록이면 적정하게, 연중 어떤 사업계획에 없는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안들을 할수 있도록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다음에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올해 3월 6일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남원협의회에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해서 나갔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다고 그래요?
    예산이 나가면 언제까지 이게 정산서가 들어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게 아니라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그 사업기간 종료가 되면은 정산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예산만 배분을 해주고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시장 풀비가 작년에 8억이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 시설비 5억, 민자 3억, 그래서 8억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2003년에는 얼마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002년도 수준입니다.

○이강석위원   8억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이 풀비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지침이나?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산지침에 명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법에나 이렇게 그런건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운용을 잘하면 좋은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집중적으로 4월 이전에 사용했다라든지, 또 사업 자체가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말이예요.
    전부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돈, 그래서 시장한테 잘보이고, 줄잘서고, 아부 잘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시장님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건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특별교부금입니다. 시장의 특별교부금이예요.
    그래서 막 씁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이전에 다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한테 가서 아부잘하고, 잘보이고 그래서 풀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초 소규모사업에 책정이 되지 못한 사업의 긴박한.....

○이강석위원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잠깐만요.

○이강석위원   답변필요 없고, 그 사업 자체를 풀비를 깎아서 자치행정 소속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서 애시당초 항목을 올리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 투명성있게 사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예산서에 올려놓고 미리 쓰자 이말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게 보면,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긴박하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항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의원님들도 요구하시고, 시에서도 시 행정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풀사업비는 계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예결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17쪽, 김길호 위원이 물었던 사항입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이원회가 회의를 가동할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설했는데 구성은....

○이강석위원   구성을 물어본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제재를 준다든지 안준다든지 그런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업무를 심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상인원이 위원님들 23명을 포함해서 남원시에 120명 정도 됩니다. 내용은 시장, 의원, 4급이상 공무원, 감사, 조세, 부과, 징수, 환경, 식품위생, 토목, 건축, 환경분야 7급이상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재산 상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회의를 한번도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준일이 12월 말일경이기 때문에 2003년도 1월 31일이 되면 그때가서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선거 끝난지가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 등록 기준일이 금년 말입니다.
    12월 30일입니다.

○이강석위원   12월 30일날 가서 할려고 아직 안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니, 그때 등록기준이고 신고 기한이 내년 1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왜 연말로 미루냐 이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법으로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요?
    규정에 연말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미리 미리 했으면 좋지 않냐 그말이죠?

○위원장 조영연   실장께서는 답변 잘해주세요.
    기준에 연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몇개월 안에 하라고 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몇개월 안에 하라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12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 변동 사항을 파악해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위원장이 남원 판사가 지원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요구해서 이렇게 하고, 수시로....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 재산을 관리하는 위원회다 아까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신고하고 재산관리하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다 했는데요?
    선거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12월말까지 신고를 한다는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또 하나는 위원장이 사안이 있을때에 요구를 하면 수시로 할수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장이 거기에 판사가 요구를 지원장이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시에서 챙겨야지, 판사님이 챙기기를 바랍니까?

○위원장 조영연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내용을 이강석 위원님한테 지금 갔다 주세요.

○이강석위원   공문을 갖고 오시고요, 다음에 21쪽, 광한루 상가에서 위탁 판매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월매집 문 옆에....

○이강석위원   그러면 위탁자는 판매 수익금에 60%를 차지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매일 1일 집계를 하고, 1일 판매 현황을 작성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탁하고 이 업무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취급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지금 수익금이 얼마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캐릭터 판매를 해서 9100만원 정도, 그리고 금년에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집계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판매만 그렇고 세입 실적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 매일 매일 집계표 자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쪽, 중간 밑에보면 채광, 채석중단 방치지역 복구지원 특별교부세 23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여기에 특별교부금 내시 공문이 있죠?
    이 특별교부세는 여기에 지칭해서 내려온거 아닙니까?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공문좀 가져와 보세요.
    다음 38쪽, 우리 시장님의 100대 과제를 보면, 응당 해야할 좋은 사업도 있지만, 또 우리 시의 몫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대행하거나 국가기관에서 챙겨야할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에 그런 것들이 빠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거 뭐 부풀리기 식으로, 어떤 대 PR목적으로 써놓은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원철도 이설을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여기에 그래서 보면은 유관기관과 연대해서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도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건 남원의 희망사업이지 시장의 100대 사업은 아니잖아요?
    시장의 100대 사업이란 시장이 4년 동안에 치루어내야할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공약사업은 또 별도로 있고, 공약사항도 100대에 포함된....

○이강석위원   100대 과제에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포함된, 중복된 사항도 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시장 공약사항은 빼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니죠. 공약사항하고 100대과제하고....

○이강석위원   아니,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다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만인의총은 어떻게 되어있고?
    만인의총도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니예요.
    만인의총이 도사업소잖아요?
    우리 남원시에 있을 뿐이지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다 단돈 10원도 아직 안넣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세우는데 어떤 목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건 있어요?
    그런거 없죠?
    무슨 말씀이예요?
    거기 현대화 사업하는데 시에서 어떤 일조 했어요?
    지금 현대화 사업하는데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어떤 현대화 사업입니까?

○이강석위원   만인의총 현대화 사업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만인의총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시에서 예산 줄것도 없고, 현대화 사업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100대 사업에 그런 것은 빠져야 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공약사항 100대 사업에는 빠지고, 다른 쪽에 시에서 추진하는데 무슨 사업으로 넣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에서는 좀더 숫자를 줄이고 또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만인의총의 현대화 사업이 2005년까지 71억이 들어가요......
    ...... 투자된 돈이 약 17억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약 50여억이 국비 내지는 도비가 투자가 되어야 현대화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2005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새로운 건물과 지금현재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거기에 여러가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3층 건물로 집을 짓는다든지, 거기에 3층 건물은 영상관하고 유물보관실 등을 하기 위해서 3층 건물을 거기에다 짓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05년까지 71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로 아시고 우리 시에서 도와줄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주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100대 사업해놓고 뭘 도와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일정부분 저희 시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이강석위원   그리고 지리산 활공레포츠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활공레포츠는 아직 되어있질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도 말이예요. 지난 의회 3기때 용역을 그때 약 4000-5000만원 들여서 했고, 여기 그때 용역에 보면 총 투자비가 44억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지만 현실성없는 그런 용역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지 말고, 현실성있는 것으로 해요.
    지금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행글라이드를 타는걸 보고 많이 즐거워 합니다.
    그런데 이륙지는 좋습니다만, 내리는 착륙지가 그 주변이 조금 좁고, 또 여러가지 바위같이 것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만 조금만 확보를 하면 제가 볼때는 약 1000평내지 2000평 정도만 확보하면 거기가 논이기 때문에 논 닷마지기 내지 열마지기입니다. 그거 투자하는데 돈 얼마 들겠어요?
    뭐하고 44억이나 거창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도 못하는걸 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도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40쪽, 남원시에서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겠다 우측에 보면 있는데,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말로만 한겁니까, 아니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그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일본, 이런 등 나가서 저희 시립국악단이랄지 그런 분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지방에 있는, 또 지역에 있는 여행사에다 해외여행객을 유치할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경쟁적인 것을 주면 좋지 않느냐, 타시군 사례에 지금 그렇게 한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와 같은 사항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냥 말로만 하지말고 뭔가 좀 보이는, 생산적인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맨밑에 보시면 지방산업단지 유통물류기지 국가계획 반영추진 했습니다.
    여기에 큰 타이틀 2개인데,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300천평, 화물터미널, 농산물도매시장 100천평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2개의 사업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이것은 보면 제목이 민선3기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기에 이것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들이 잠자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의지를 나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자고 있죠 이것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는데....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져 있지 아무런 진행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 보인다거나 그런거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전망은 몰라도 지금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릴수는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놓았지 지금 잠자고 있다 이말이요.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기 때문에 민선3기에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66쪽, 조금전 관광쪽에 약간은 중복되는 뜻이 있습니다만, 묵고 쉬어가는 관광도시 남원 7개 공약인데, 남원은 어차피 관광과 더불어서 발전해야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말로만 구호에 그치는 그런 관광이 많아요.
    과거에 무전여행이나 학생들 아니면 단체 여행객들이 지리산을 갈려면 남원을 거쳐서 산내 달궁을 거쳐서 등산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에는 대다수가 서울시민이나 그런 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지리산을 갈려면 구례를 거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성삼재나 노고단 올라간다. 지금 이렇게 인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 실례를 보면은 구례역에 내리는 기차여행객수하고 남원역에 내리는 여행객수하고 지금 판이하게 틀립니다.
    역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지리산을 가는데 구례역에 내리면 시내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주면 성삼재까지 가요.
    눈이 오는 겨울에도 갑니다.
    남원에도 제가 언제인가 여러차례 시내버스를 지리산쪽에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운영이 안된다. 적자운영이다. 그래서 안된다. 그러면 그런데 보조를 줘라, 해서 승객이 없다. 승객이 없더라도 계속 운행을 하면 자연히 홍보가 될수 있을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구례는 지금 잘되고 있어요.
    눈이 오는 겨울에도 저쪽에는 차를 전부다 제설작업을 해서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다 잘만듭니다.
    그런데 남원은 그런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실행되도록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도 승객이 없어서 시간도 전에 2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어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모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에 손님이 그렇게 없어지고 있는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시내 중심가의 상가들이 장사가 안되어서 아우성입니다.
    인구는 빠지죠.
    남원에서 뭐 해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말로만 인구유입하지 말고 이런 작은거지만 굉장히 큰겁니다.
    96쪽 보십시오.
    여기 예비비를 왜이렇게 많이.... 이게 승인전에 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예비비로 지출한겁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예비비를 맞게 다 쓴거냐 이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학술용역비가 예비비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그때 보면 국가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남원시에 이런 계획서 한장만 가지고는 보조금을 줄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서라도 가지고 와라, 기본계획서가 있어야지 돈을 주겠다 해서 그때 학술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래도 그건 성격 자체가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추경을 확보해서 하면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시간 쫓긴다고 예비비 다 빼서 써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빼서 쓰는 것이 아니고, 대신 그렇게 해서 국가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강석위원   확보되는건 좋은데, 학술용역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빼도 되냐 이말이예요. 제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보면은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아무리 정확하고 또 심도있게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수 없을때 또한 신속히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돈이 급해서 빼서 썼는데,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 않냐 이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예비비 성격은 어떤 천재 지변이나 천재 지변에 준하는 가축 질병이 돌았다든지 이럴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천재 지변이 일어나서 수해가 났는데 언제 예산세우고, 승인받고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때는 예비비 쓰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천재지변에만 쓰라는 것은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이강석위원   예측할수 없는 사업도 있으면 다 쓴다 이말이예요?
    학술용역도 쓴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강석위원   학술용역이 아무리 급하다고 천재지변에 상응하는 그런 돈으로 쓸수 있느냐 이말이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9월 17일 배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슨 배상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98년 6월 11일날 남원시 식정동에서 상수도관 매설공사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했을 반대편 차선하고 이쪽으로 진행하는 차선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배상금도 예비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저희들 시 재산에다 차압을 붙인다고 통지가 왔었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그때 바로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이강석위원   이것도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금을 급히 지출하느라고 처리한 것 같은데 이거 추경에라도 세워서 바로 잡아야 되는겁니다.
    예비비 성격하고 틀려요.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107쪽, 여기 특별교부세 교부 내역인데, 여기 다 내시된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 자료 바로 줄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마지막으로 117쪽, 제4대 의회 들어와서 서남대발전특위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남대주변 발생이라든가 서남대 발전을 위해서 남원시에서 해줄수 있는 직간접 모든 사업들은 전보다 더 심도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 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보면, 구 국도 17호선 개량공사 150M, 1억6000만원, 실시설계중, 아직도 이걸 써먹고 있느데 이것은 3년전에, 2년전에, 작년까지도 매년 이거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고, 물어보면 금년에 합니다. 합니다 하고 써먹었습니다. 이걸 3-4년 써 먹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국토유지사업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내에 될수 있을 걸로 이렇게 사업이 착공되고 그럴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4년이나 써 먹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한다고 해놓고 또 넘어가버리고, 한다고 해놓고 또 넘어가 버리고 지금 4년째 써 먹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써 먹은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면.....

○이강석위원   박상선 과장이 건설행정과 과장할때 그 시절에 한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고, 나는 주민들한테 금년에는 됩니다라고 공포를 하고, 넘어가버리면 그 다음해에 또 부도가 나버려요.
    올해는 틀림없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올해 내가 4년째 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이 저희 시에서 한다면 모르는데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그러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내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사업이 돈은 많이 안들어요.
    1억6000만원인데, 익산에 있는 국도관리청있죠?
    거기에서 육교와 더불어서 해주기로 약속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기억이 날련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강석위원   모르면 듣고만 있어봐요.
    그랬는데 익산청하고 남원시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잘모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잘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하고 지방기관하고 유대야 평소 돈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유지가 잘됐었는데 서부우회도로 때문에 관계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시기가 불안했어요.
    지금 서부우회도로 예산 지방시비 세워줘서 도로 확보하는데 30%는 줘야죠?
    시비로 부지는 사줘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젠작 해줘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

○이강석위원   그래서 내용은 그것 때문에 익산청에서 미움을 줘가지고 이걸 안하고 있어요.
    정답은 거기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의원님, 미움을 줘서 그렇겠습니까.

○이강석위원   안하고 있다니까, 익산청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믿고 거기서 해준다고 미뤘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지금 그렇게 된거예요.
    그러면 남원시비라도 들여서 해라 이말이요.
    안되는 걸 왜 익산청에 기대를 합니까?
    지금도 실시설계중이다 이말이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여름되면 거기가 수평이 안맞아서 지하수가 빠지질 않아서 하수도가 막혀서 파리, 모기, 들끊고, 냄새 썩은물, 하수도가 고여서 엉망 진창이예요.
    이거 서남대 주변이 대학주변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가 서남대 정문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박상선 과장이 그때는 건설행정과장을 하시면서 약속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도시개발과장으로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장하고 심도있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이 빨리 시작될수 있는 것인가 하는 사항을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도로가 수평을 맞출려면 약 2M정도는 돋구는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사업은 실시설계가 이제 하겠다고 하면은 3년전에 이미 거짓말 했다는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박상선 과장한테 왜 거짓말 했는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도 이거 예산 안세워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추경에라도 세울 용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왜 국가사업이예요. 남원시 사업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토유지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거기는 구국도지 현재 국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남대 관련해서 시에서 해줄 뿐이지, 그리고 그 도로가 남원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관련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런 사업을 빨리 해줘야 서남대가 육성발전이 되고, 더불어서 학생이 많아지면 남원의 인구유입정책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관계 과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질문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중에 저희 시청 각 읍면동에 어떤 행정사무감사까지 같이 하시죠?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느 한부서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진행을 할때 그 일이 진척되는 관계 부서가 서로 공조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도 감사실에서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심사분석대 분석을 해서 시정을 해야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부서에서 사업을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부속적으로 연계되는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조 부서가 있죠?
    그 협조 부서끼리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일이 제대로 원칙, 어떤 지침, 조례 그런 규정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업무는 분명히 감사실에서 하셔야죠?
    그게 감사업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을 심사분석대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

○배종선위원   하셔야죠?
    점검해볼 필요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제가 한가지 감사실 업무중에서 금년도에 업무하신 감사업무 중에서 한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 사매 혼불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서도리 노봉마을이요.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때에 토지를 9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중에서 9필지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9필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지방재정조례, 남원시공유재산조례, 그 규정에 보면 시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매 혼불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돈 예산은 예산계에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할거 아닙니까?
    감사는 감사실에서 해야할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데,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는데, 돈은 나갔을거 아닙니까? 나갔는데, 공유재산 취득이나 관리에 대한 그러한 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의회는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은 진행을 하고, 감사실에 감사업무 제가 지적사항을 봤는데 그 감사업무를 지적한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협조부서간에 감사실에 업무는 모든 재정 전반적인 문제, 어떤 행정의 문제, 민원의 문제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모든 전반적인 저희 남원시군 전체를 통틀어 감사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감사실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안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볼때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깊이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원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 예산편성 짤때, 2200억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기본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행정업무라는 것은 어떤 지침, 기본법, 모법, 자법, 조례법 거기에 근거하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하되,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 기본적인 법을 무시를 하고 한것이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실에 업무가 저희 본청 또는 23개 읍면동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소한 것 같지만, 그 한가지가 진짜 잘하시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한가지가 실수가 아닌,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너무 허무맹랑한 법을 위배한 짓을 했는데도, 그런 행위를 업무를 했는데도 감사에 올라오지 않고 감사에 지적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남원시의 업무 전체가 기본적으로 흔들릴수 있는 문제예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사후 승인 했습니다만, 만약에 본 위원이 그걸 인정을 못하겠고 원래로 되돌아가자, 승인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중에 저희 의회보고 발목잡기라고 할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건 잘못된거든요.
    사실 저희 의회에 사전에 어떤 협의없이 살짝히 다른거 여러 사업건속에 끼어넣어서 승인을 받을려고 올라왔던 사항인데, 감사실에서는 적어도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시작부터 잘되었는가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법에 위배된게 있는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조례가 맞게 집행을 했는가?
    그런데 감사를 안하셨어요.
    했는데 못찾으셨는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여러가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정자체 내부의 업무가 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을때 즉각즉각 시정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감사업무 받는 과정에 저는 이상한 관계를 느낍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올라왔는데, 2001년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했던 사항입니까?
    이 감사자료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 자료 제출 현재 시점까지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완료된 사항은 이것으로 보고,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2001년도 감사지적이 완결치 못하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2건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거기에 물론 지적사항이 미비하다 보니까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좀 힘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해볼려고 했던 사항이나 계획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해도 안되어서 지금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김철위원   이 서류좀 있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다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지적사항에 지금 진행중인 것이 왕병석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하고, 서울사무소 이용 농산물 상설 직판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추진을 해본겁니까, 아니면 신빙성이 없어서 그냥 두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도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추진해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계획서....

○김철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해당된 계에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계획서 있습니다.....

○김철위원   ...... 106쪽, 지금 읍면동 실과소에 절감목표 3억51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김철위원   절감목표액 시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했습니다.
    이것도 교육을 해서 기 시달을 하고, 연말이 되면 실적을 받아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현재 금년도까지 결산이 안끝났으니까 마무리가 안났겠지만,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절감목표액이 계획이 되면 예산 배정으로해서 통제를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예산배정으로해서 어떤 몫의 비용은 몇 %, 몇 % 해가지고 절감목표를 세운거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계획도 반영해서 절감목표액을 세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죠? 가다가 세운게 아니고 연간 목표액을 세웠을때에 3억5100만원이란 것은 절감목표액을 세워놓고, 거기에 부득할때에 사용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절감목표액을 어떻게 풀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가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사용을 않고, 여기 절감 기준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5-10%,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약 5% 정도, 이렇게 기준을 목표액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절감목표액은 위에 지침에 의해서 세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체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위에 지침이없이 자체 계획에 의해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김철위원   그러면 자체계획에서 임의대로 절감목표를 세워서 아무 부서에 쓸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은데에다 예산을 절감하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니죠.
    이정도는 되겠다 해서 자체 판단을 해서.....

○김철위원   잠깐, 제말 들어보세요.
    제가 해명을 듣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감목표라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목표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업무추진비랄까, 각종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여서 아껴가지고 우리 시비를 살리자는 목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지침이 없고, 어느 부서에 가서 세워놓은 정당성있는 업무추진비 각 부서별로 세워져야할 금액에서 10% 절감을 한다든가, 5% 절감을 한다든가 해서 그 예산을 줄여주는 것이 절감목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을 들어보면 자체적으로 세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세우면 어떤 부서는 판단이 서서 줄이라고 그러고, 어떤 부서는 줄이란 말 않고 그렇게 할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어느 부서는 줄이고 어느 부서는 줄이지 말라 이런것이 아니고, 이게 공통입니다. 전부다 해당되는 사항이죠.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나 중앙부서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절감목표를 세운거 아니냐 그말이예요.
    그런데 남원시 자체적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내가 그 질문 사항을 드린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감목표액을 정하고, 또 이것은 배정으로서 통제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해서 절감된 액은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가용자원으로 활용할수가 있는거죠.

○김철위원   그 집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보기 위해서 이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국정감사랄까, 행정감사랄까, 지적사항에 이루어졌던 내용이 간단히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남원시청 것 전체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이 중앙에서 나온 것이나, 해당 실과 자체한 것이나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랄까, 행정감사랄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국정감사는 없었고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은 있습니다.

○김철위원   국감이 8월달에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국감에서 중앙에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위원   제출해 주었다? 받은 사항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 위에 보면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했던 사항이 참고자료로, 무슨 의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하고 .....,

○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보니까 자체감사결과 내용까지 행정상, 재정상 해가지고 지금 수치를 나타내놨는데, 이 수치를 보면 시정이 63건에 주의가 117건해서 행정이 182건, 재정상 문제는 25222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각 읍면동, 실과소별로 자체감사 지적사항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요.

○김철위원   금년도 각 사업소나 읍면동 감사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진행중인 곳도 있습니다.
    수도사업소가 12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와 겹쳐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김철위원   수도사업소를 12월달에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순기를 정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이 물론 과별로 얘기를 드려야할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연간, 연초에 서 있는 예산이, 허구한 좋은날씨 다 보내버리고, 12월 말경에 이때 추위에 얼어서 시멘트 일도 못할 처지에 어떻게 흙일을 할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국도비와 관련된 사항은 국도비 당초 예산할때에 가내시가 되고, 본내시가 되어야지 사업 실시를, 편성이 되었다고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본 내시가 되고 그래야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업이 있고, 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늦게 연말에 닥쳐서 중앙에서부터 특별교부세를 늦게 배정이 되어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사업 착공을 못한 것도 있고.....

○김철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께요.
    지금 지방문화재 항상 연례로 들어가는 돈도 금방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소리로 제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수지 몽심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해당 과에다 하면 곧바로 이어니까.....

○김철위원   바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모르면 모르시고, 해당이 안되면 안된다고, 내가 그래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매년 들어간 공사가 흙담을 치는데 이제 시작을 해요.
    이게 감사부서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일입니까?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께서 한 얘기가 뭡니까?
    감사실에서 해야할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내가 봤을때 감사실이 아니여, 왜 감사실이 아닌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료간에 그리고 각 과별로 얼마나 감사하기 힘듭니까?
    그저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업무 전반을 봤을때 시민의 눈이 있고, 의원들이 있고 전체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경우는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말 뼈아픈걸 한건 갖고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할께요.
    기획감사실에서 일하는 걸 봐가면서 할거예요.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것은 감사실 명예만 갖고 있어...., 물론 김실장님께서는 이제 오셨으니까 내가 얘기를 굳이 못하겠는데, 지난번 과장님 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뭐라고 할 소지가 꽉찼어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때 의원으로서 너무 과격하게 말을 한가 이렇게 생각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는 업무간의 협조고 업무간에 지도감사를 해줄 사항을 얼마든지 지도 감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정상 감사로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든가 동절기 오기전에 일을 해치워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빨리 판단해서 집행주어야 돼죠.
    물론 제가 해당 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이 그런말을 하고 있어요.
    며칠전에 그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 집행해서 들어간 것은 진작 알았는데, 땡땡 얼었는데 이제서야 흙담친디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 이강석 위원께서 시장공약사항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일 첫번째,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 구호는 좋고 그러는데 1-1번이 기업하기 좋은 곳,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남원만들기가 1-1번인데, 우리 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생각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총괄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계속 해오던 것만 항상 여기다 나열을 해놓거든요. 이게 나열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약사업을 개발한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공장설립등 지원, 인력수급문제 전폭지원, 그냥 나열만 해놓고....,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외환취급이 안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공장들이 절대 본사를 옮기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남원의 은행에다, 기업은행이나 이런 곳에 외환취급이 자유롭게 될수 있도록 유치를 한다든지, 뭔가 제대로된 공약사항이 나왔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공약사항이 나와야지, 여기다 말로만 써놓고 나열식으로 나열만 해놓으면 절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조금전에 김철 위원님께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타 기관으로부터 감사, 또 징계요구가 되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지난번에 남원지청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었을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지만, 이번 혹시 6월 17일에서 28일까지 감사원의 종합감사에 보면 징계요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정당하게 처리가 됐다고 보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면,......

○김종술위원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자체감사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는 특히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간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도감사 쪽이 더 많이 있어야 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좀더 처리자체가 적절하게 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에 종합감사나 여러가지 재정감사나 이런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다 처리는 되었겠죠. 그러면 각 실과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챙겨주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이강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학술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아무리 국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급조되어서 학술용역비가 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사전 계획없이 학술용역비가 예비비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다른 돈도 아니고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그 동안에 사전에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급조된 어떤 이런 일들은 나중에 가다 보면 결국 잘못되어 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자생식물공원 관련해서 여러가지 산건위에서도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학술용역비가 예비비에서 빠져 나가서는 절대 안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특별교부금 내시 공문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걸 보니까, 덕음산 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에 3억이 내려왔는데, 그게 언제냐면, 2002년 2월 1일입니다.
    내려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내려왔는데 덕음산 재해 위험지역에 얼마를 썼습니까? 실제로 사업을 보니까, 이건 목적세이기 때문에 다른데 쓸수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1억50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고한 자료는 사업비가 1억800만원이예요.
    4200만원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계약하고 그럴때 발생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1억5000만원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소로개설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목적세 맞아요? 덕음산 위험 재해지역에 쓰게 되어 있는데 왜 그리로 돈이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여기에 보면 저희들 자료를 내준 것에 보면 덕음산 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등 해가지고 덕음산에 1억5000만원, 죽음 일주 화재예방 진출 시설이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에 내시했던 특별교부세 안에 등이라고 써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내부 문서입니까?
    특별교부세는 목적외 사용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는 것이고, 교부내시온 공문은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강석위원   덕음산 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 등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덕음산 위험지역 예방사업에 쓰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등하면 그 등이란 것이....

○위원장 조영연   외 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이강석위원   다른 지역에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다른 사업으로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4200만원 어디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집행잔액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집행 잔액이 있을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돈은 나중에 어떻게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저희 시 세입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죠.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많이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유스럽게 하시고, 경직되게 하시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항상 해보지만 이 자리에 올라.....

○위원장 조영연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감사실장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어떤 행정에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저하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일문 일답식으로, 단답형으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집행권이 기획감사실에 있죠?
    즉 얘기하면 시장에게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편성권과 집행권이 그리고 의결권과 시민권은 의회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집행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서로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남원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을, 그리고 좋은 예산을 좋은 데에다 사용할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료비 기타라든가 참 열악한 비용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분들의 차등이 인건비에 차등이 많아요. 그래서 통괄, 그리고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정말 세부적으로 개략적인 것은 나옵니다만, 잘 안빠집니다.
    그래서 그 통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한번 관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만 편성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이렇게 하고 실과와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 일용직들 고생하는데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아까 바로 잡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시장의 풀보조비가 8억이라고 했는데, 풀은 8억이 맞습니다. 그러나 즉시민원 해가지고 2억이 세워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장께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은 10억이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 10억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2억 예산과 풀 8억 그러면 합 10억이다는 걸 분명히 잡아주니까 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전산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름을 명칭을 두어가지고 재료비 기타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단가가 많아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예산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서로 조정해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즉 얘기하면 예산전산, 자치행정 이런데는 예를 들어서 2만8000원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지 않는 부서는 2만50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가 이질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을 조정하는 시스템 작용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도 그점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임의보조금을 편성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 공통관리 예산편성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직접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얘기면, 공통관리를 해서 실과에 배분해 주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예산을 가지고 각 실과를 통제하는 기능으로 비칠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자유스럽게, 그리고 잘못 사용한 예산이 있으면 감사 기능을 강화시켜서 잘못된 사용을 제지하는 방향이 되어야지, 예산 통제 형태로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자율시대에 예산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검토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관계 법령과 규칙을.....

○위원장 조영연   법령에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보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이건 법령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침까지도 한번.....

○위원장 조영연   지침, 지침하시는데 그 개념을 잘알아 주세요.
    지침이라는 것은 정부부처에서, 어느 부처든 각 자치단체에, 257개면 257개 각 자치단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통합관리라는 것, 그 시스템외에 다른 생각으로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그 지침을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구속력이 하나 없어요.
    그건 법령도 아니고, 어떤 시행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이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행자부의 지침, 재경부의 지침 이런 것이다는 것, 다만 지침을 참고해서 같이 가줘야 한다는 그 개념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마치 지침이.... 초선 의원님한테 지침, 지침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앞으로 그런 용어를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 종합보고를 1월과 7월의 업무보고에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 조영연   그러시면 담당께서 해주세요.
    왜 이번에는 없는지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조금전 위원장님,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맞아요.
    업무보고에 했었는데 11월 업무보고에서 그게 빠져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가 끝나고 나면 자료로 드리든지 양해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그건 별도로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어느 시장이 바뀌더라도 옳은 행정에 계획이 세워지면 차기 시장이 그것을 승계해서 갈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쭉 하다가 이것이 시기적으로 자주 바뀐다거나, 상황에 바뀐다거나 이러면 안돼요.
    그러면 원칙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말하자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위해서 다음에 꼭 해주시고요, 지금 11월 19일에서 11월 27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 이 감사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하고 있어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사회복지관련 감사를 11월 19일까지 20일까지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원체 사업량이 방대하고 문제점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른 기관에 감사 일정이 겹쳐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감사를 하고,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을 더하고 난다음에 중점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에, 예를 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현지를 나가서 본다든지 이런 사항을 취급하고, 장부를 또 검토를 하고 있던지 이런 사항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계가 참 고생하고 힘이 듭니다.
    이 열악한 인원과 또 가지고 있는 한계, 또 소규모 지역이라는 이런 여러가지 또 동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감사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정부지원금을 받은 이런데는 아주 세심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꼭 정부 보조금이면 정부보조,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자부담을 안해도 정부 보조금이나 투자비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설치한다고 했을때 그러면 완벽한 시공이 되는데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심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에서 97페이지 있습니다.
    상환채 발행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상환채 발행도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과 비슷한 개념으로 저는 정의를 합니다만, 이것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가령 10% 짜리를 저리 융자가 되는 싼 5%나 6% 짜리로 교체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즉 얘기하면 지방채를 갚은 것이 아니고, 금리만 변동하기 위해서 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장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재경부라든가 예산처에 확인해서, 내가 확인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질의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그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이 자료를 저도 분명히 봤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내용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이해는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똑같은 지방채예요. 지방채인데 지방채를 완전히 갚으는 것이 아니고, 다시 목만 변경해서 금리를 싼 이자로 가는 거예요.
    그 자체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이 감사가 끝나면 분명히 질의해가지고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오면 안되고,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 내가 새로운 것을 하나 실장이 모르는 걸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김용인 실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2002년 10월 23일 오후 5시 20분에 김용인 실장이 기억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2002년 10월 23일 오후 5시 20분, 장소는 부시장실, 참석한 적이 있죠?
    참석인원은 부시장, 그때 당시에 김용인 자치행정과장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002년 말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때는 보직이 없을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보직이 없을때, 기획감사실장인 이정공실장, 노병렬 계장, 조성기 직원, 참석한 사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

○위원장 조영연   2002년 10월 23일 오후 5시 20분,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나면 시끄러져요.
    내가 간단하게 질의 답변만 들을려고 그래요.
    좌우지간 날짜는 잘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한분, 두분, 세분, 네분, 다섯분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회의 했죠?
    회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면 안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우리 남원시의 감사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도 작고, 정보의 한계, 또 인정, 또 지역이라는 좁은 도시에 이런 것이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고생한 것도, 감사계가 최소한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 상태에서 독립된 위치를 꾸리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무리한가는 몰라도 감사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얘기하면, 감사계가 시장이라든가, 간부 공무원의 어떤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조직화가 되어가는 경우가 보인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행정이 위험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힘이 없고, 7급, 8급, 9급, 기능 이런 경우만 감사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감사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능력이 나는 출중하다고 봅니다.
    정말 소신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분들의 소신보다는 제도적인 감사 기능에 대한 방향을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실장께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감사계 인원도 강화시키고, 또 읍면동에서 감사를 받을때 감사에 대한 불만이 없게끔 하는 어떤 장기적인 여러가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또 처음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인사왔을때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오늘은 4대 의회 첫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지금까지 소신껏 했습니다만, 지금 감사계에 계장이 6급 담당이고, 7급 이렇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7급 감사 직원보고 5급 4급을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할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할수야 있지만 여러가지, 그래서 정원도 더 받아서 인원도 늘려서 정말로 소신있는 사람, 그런데 와서 소신껏 일한 사람들을 앞으로 인사 고과라든가 이런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 같은데에 가서 강력하게 그걸 주장을 해가지고, 독립을 지금 체제에서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각 자치단체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감사 시스템이 될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중지)
(13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렬 홍보전산실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27일자 담당 주사의 인사 이동에 따라서 금번 교체된 홍보전산실 담당 주사를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황의훈 주사님!
    다음은 전산담당 백남규 주사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 미스프린트가 두군데가 있어서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윗쪽에 5500으로 되어 있는데, 6600으로 숫자를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6600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다음은 21쪽에 추진상황에서 87개반이 아니고 57개반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광고수수료가 원래 예산이 2112만원이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 소요예산은 1890만원인데, 집행은 1417만5000원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광판 광고수수료가 21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1890만원이다? 예산은 2100만원이지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우리 시정모니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겁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2001년도는 시행했습니다만, 올해는 폐지를 하고 시행을 안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시행안하고 앞으로 폐지할 계획이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아마 어떤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장단점을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모니터 문제는 문제가 많이 됐었고, 활성화도 안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 요원이라고 이렇게 봐야 하는데 빨리 폐지 시키는게 바람직합니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했으면 몰라도.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명단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송동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데는 다 모르는데 송동에 명단을 쭉 보면은 부자간에 들어있고, 남원에 사는 사람이 들어있고,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도 들어있고, 어디에서 이거 발췌해온 거예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저도 이걸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자유총맹 지부에서 그 가제정리를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또 사망자도 있고.....,

○김종술위원   가제정리가 아니고, 의회에 자료 들어온 것이, 전주사는 사람, 서울사는 사람, 이게 어디에서 발췌를 해서 이걸 넣어 놓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아마, 애시당초에 가입자들이 전출입에 따라서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책으로 한권 이렇게 명단을 내가지고 왔는데, 책으로 한권 내가지고 온게 전부 허위란 말이예요.
    우리 실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도 전부 올려놓고 여러가지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서울사는 사람, 쭉 보면 서울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좌우지간 제출 안한것만 못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죄송합니다.
    시일촉박하고 해서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감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조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최소한 이렇게 책으로 내가지고 의회에다 줄려고 했으면 차라리 회원이 없습니다 하는게 낫지, 이런 자료는 앞으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자료를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올때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장님 지금 홍보전산실 인원이 몇 명이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31명입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까지 포함해서요.

○김길호위원   12쪽을 보시면, 신문광고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한해동안 1990만원 남원시 홍보 광고를 한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년 2000-3000만원 들어가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계로봐서 대략 2000만원 이쪽 저쪽 안팎이 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남원지역의 홍보를위해 일간지나 지역주간지의 유료 광고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예산의 사용으로 봅니다. 문제는 각 신문사에서 홍보 광고를 하는 내용이 10여년 동안 비슷한 내용으로 실어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광고의 내용이 남원을 상징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홍보 광고 내용이 10여년동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점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저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눈여겨 봤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시정할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광고 문안이나 광고 형태가 너무 조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등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정밀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여기 그 동안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보면 계속 내용이 다른 신문사건데 거의 똑같아요.
    신문에 나오면 옛날같으면 문에다도 붙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원의 특징을 상징으로 표현한다며 광고를 게재하지만 사실상 특성, 남원의 목기라든지, 지리산 고로쇠, 남원 추어탕, 광한루, 지리산 정경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광고가 실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들이 사계절에 따라서 빼어난 경치나 특산물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전반적으로 그 주제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홍보전산실에 전문적인 홍보요원을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광고 문안이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 기법 등 다양한 전문화가 앞으로 이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홍보기법 교육 내지 이런 것을 연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네. 그리고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광고에 대해서 방금 김종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울 수서역, 우리 고장의 광고, 홍보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길호위원   이 광고를 광한루원, 바래봉철쭉, 춘향제, 흥부제를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얼마 들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금년도에 1417만5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앞전에 1890만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는 했습니다만, 계약금액은 1417만5000원으로 됐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전광판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청량리역에 했으면 좋은데, 수서역에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조금전 서울의 영등포나 청량리 같이 다중 집합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이미 서울시등 경기도를 비롯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안된 곳, 설치안된 곳이라고 해서 사람이 적게 다닌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피하다 보니까 아마 수서역하고 대구역에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등산객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까?" 이런 경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럴때 서울역이나 영등포나 청량리에 실어놨을때 보고, 남원을 올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영등포나 청량리나 수서역하고 광고 단가는 어떻게 차이나 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무래도 서울 본역같은데는 여기 돈가지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또 거기에 어떤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광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현재 검토 사항이니다만, 정읍 케이블 TV에 의뢰해서 한달에 2회정도 해서 12개월로하여 한번에 약 7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184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이렇게 검토도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이 책자있죠?
    1회 발행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약 750만원에서 7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길호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약 33900부 정도 .....

○김길호위원   그런데 시정소식지를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매번 발행하는 것이 비슷하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용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기다리는 소식지가 아닐때 발행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의례 이거 그냥 시에서 발행하겠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소식지인데 좀 알차게 꾸며볼 생각은 없는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앞으로 제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2번 발행을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주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좋은 양질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넘기다보면 지리산 전경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질이 너무 투박해서 사람들이 보고 책갈피에다 메모해서 넣을 수 있게끔, 이런 깨끗한 종이에다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모조 양면지 같은 경우는 단가가 월등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배포되면 주로 아파트같은 경우는 편지함에 넣어 놓고 그런대로 잘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이나 농촌 지역에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또 이장들을 통해서 전 가정에 약 35000세대가 넘습니다만,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통장, 이장을 이용해 주시면 골고루 배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하면 통반장을 통해서 가정에 전달이 됩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시홈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홈페이지 실명제에 따른 제약의 정보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는데 왜 실명제를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당시에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건전한 사상, 건의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접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의 신상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3차 업그레이드 당시에 근번 홈피를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고, 다만 직협홈피는 비실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사이버공간의 언어폭력은 당연히 배격하여야 하지만, 시홈페이지의 실명제는 시민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격이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제가 볼때는 물론 많은 사람의 의견을 개진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맞습니다만, 그것은 장단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도 해보고 해서 어떤 것이 득이되고 어떤 것이 실이 되겠는가, 이것을 충분히 개량후에 조치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시홈페이지 실명제 전환후 네티즌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제 전환후 네티즌 접촉수의 그 이전과 접촉건수를 전과 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남원시 홈페이지에 실명제로 전환후에는 조회 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뒤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열람은 저희들이 볼수는 있는데 조회수가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협홈피 같은 경우는 열람자 회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명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 조회수를 넣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비교라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상근직원 인건비 집행이라 해서 1명에 300만원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연비입니까, 월비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해서 상반기 동안에 3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로서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0만원, 하반기에 300만원해서 인건비가 월 5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밑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3가지 사업을 집행한데에 대해서 이건 전체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겁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아마 따로 따로, 각종 기종이 틀리고, 또 다른 기종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폰 전화기외 4종 그랬으면, 그 4종은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한 것인가?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1256만2000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속품 이런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9쪽 수의계약 현황 5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서류,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11쪽에 조금전 말씀을 김길호 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만, 이 홍보비 자체가 시정홍보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나타내 주는 것을 보면 연간 1990만원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신문에 지역, 지방 다해서요.

○김철위원   1990만원의 집행 내역을 보면 각 신문사에다 거의 배분해 놓은 식인데 여기에 지금 언론사에 따라서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예산이?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7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신문도 있고 그러는데, 대게 형평의 원칙에 맞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요구사항은 필요로 했을때에 홍보자료로 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좋지만, 각 신문사에다 전체적으로 쪼개서 해놓다 보니까, 이것은 신문사에 갈라 먹여주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지에 필요하면 일간지에 내야할 것이고, 중앙지에다 내야할 거면 중앙지에다 내야할 것인데, 지금 사항을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홍보사항에 봐서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민보같은데가 해당이 됩니까?
    우리 관내 것만 가지고 홍보가 이루어 집니까?
    가급적이면 중앙단위, 외부에 날수 있게끔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본 위원이 봤을때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정소식지, 지금 7월 20일하고, 10월 14일하고 2번 발행한 걸로 15호, 16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7월하고 10월달에 꼭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 이전에는 지난번 총선 때문에 저희들이 발행을 못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움이 있고 해서 대선 끝나면 저희들이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정당성이 있다 보면 물론 시장선거때는이해가 갑니다만, 대선하고는 제가 봤을때 별개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때라도 책정해서, 말하자면 무계획이다 이말입니다.
    계획이 연간 1월이면 1월, 상하반기면 상하반기 계획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무때라도 과에서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원래 분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총선, 대선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 내년도부터는 분기별 1회씩 해서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다음 15쪽에 보면, 부서별 컴퓨터 보유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아무리 떠들어보고 이해를 할려고 해도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무종사자 인원에 운봉같은 경우에는 22명에 27대가 있고, 주천은 13명에 16대가 있는데, 송동은 13에 18대,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을 보세요. 대산은 12명에 16대가 있고, 주생은 12명에 18대가 있고, 대산하고 주생하고 비교하면 2대가 안맞죠? 또하나, 대강하고 사매하고 똑같은 11명에 1대씩이 차이가 나고, 산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평성이 어떤 구분차이가 있습니까?
    이 관계를 배경 설명을 해보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들이 116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913대는 우리 직원들 업무용이 되겠고, 나머지 행정망은 주민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민원실에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등록수가 107대, 전산실에 교육용이 47대, 전자홀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것 등등해서 103대 이렇게 현재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이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 조영연   담당이나 직원들이 실장님이 이 업무를 잘 파악 못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다만, 주민등록 전산용에 반납을 않고 노후장비를 활용해서 쓰는 그런 읍면동이 있어서 아마 기종으로 대수가 많고 적음이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동에도 안맞아요.
    이것이 그렇게 노후화가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할수 없는 것이, 동에도 동충동에 9명에 14대, 죽항동은 9명에 12대, 노암동은 11명에 14대예요.
    동에도 안맞아요.
    이 숫자가 노후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말씀입니다.
    각 읍면동에 이렇게 노후화가된 장비가 쳐 박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러니까, 조금전 업무용은 1인 1PC가 맞고, 행망으로 되어 있는 전산망은 주민등록이랄까, 인감, 호적 등 이런 것에 약간의 노후 장비를 가지고, 반납 않고 그것을 쓰겠다 한데는 대수가 많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 버린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일원화될 수 있도록 형평에 맞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것 안주죠. 그래서 책정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개인적인 인과 관계상으로 해서 집행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시비는 따져보지도 않고 돈들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마구 집행한 것이 보여요. 그리고 공직자가 9명이 있으면 면장까지 합쳐서 9명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도 결재를 하니까 PC가 필요하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다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1인당 1대씩은 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외에 부수된 숫자는 제가 보기에 민원실 컴퓨터도 민원실 인원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2대 많은 것은 이해가 간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많이 난다 이말이예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도 연도별로 일부분 지원해줬던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요구한 내용은 지금 즉시 김철 위원이 열람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면 11페이지에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이 약 199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약 1000만원 정도가 이속에 또 있어요. 누락된 부분들이, 그런 이런 부분들은 여러가지 책자나 보면은 연감, 예를 들면.....
    ...... 전체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정홍보비 집행 내역을 뽑아 주실려고 그러면 1000만원 정도가 따로 누락이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죠.
    1990만원만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믿을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여러가지로 가격차이도 많이나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가지 다른데 관련되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일괄 똑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떤 쪽에는 많이하고, 어떤 쪽에는 조금하고 그러면 얘기가 안돼죠.
    그리고 이 장부를 봤을때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민간이전 되어 있는 경비가 지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나갔던 부분에 지금 지출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서류 자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혹시 업무의 미숙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지는데 이것도 올바르게 잡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시정 홍보비 집행 내역이나 또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절대 자료를 뽑아 줄때에는 이렇게 그냥 대충 몇가지만 뽑아 준다든지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장부 안 떠들어 보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러한 장부 안떠들어 보고도 대충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뽑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남원 금년에 2번 발행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우리 임영란 담당이 이거 관장하죠?
    여기에 너무나 직원이 많이 있는거 아닙니까?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하는일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조영연   임영란 담당 중지하시고,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각종 연설문을 비롯해서 홍보기획, 여러가지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홍보기획은 한번 기획하면 1년내내 써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몇 장이예요. 16페이지면 8장인데 이거 1년 내내 2번 발행하기 위해서 직원이 4명 있다면,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닙니다.
    분기별 1회인데, 금년은 총,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총선, 대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는일이 5명이 이걸 1년에 4번 발행하기 위해서 근무를 한다면 인력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앞으로 잘좀 검토하셔서 .....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업무 효율적인 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강석위원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다음에 13쪽, 외국인을 위한 홍보물 제작 현황인데 여기에 지금 남원시에서 작년이나 금년에 하는 일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올해도 국·일어본, 국·영어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올해 했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니요. 작년 2000년도에요.

○이강석위원   2000년도면 재작년이죠.
    지금도 책자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책자 한번 가져와 보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지금 광한루에나 이런 중요한 관광지에 외국인을 위한 책자 홍보를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도우미들이 할수 있는 공간에 다 비치를 하고, 또 손님이 왔을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책자좀 갔다 주시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20쪽, 각 시군별 주재기자 현황인데 남원시에 있는 주재기자 현황이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인구 비례한다면 단연 톱이고 으뜸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남원시에 기자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주재기자는 저희들이 지금 도청 소재에서 발행하는 기자들 7분하고, 지방신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브리핑룸으로 전환후에는 개인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남원하고 비슷한 정읍이나 김제를 보면 12명, 16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21명이예요. 인구가 남원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사실상 출입기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일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개 도청 소재에서 발행하는 전북신문하고, 우리 지방지에 일부 기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33쪽 봐주세요.
    남원시 인구 현황인데,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예측이 갑니다만, 작년대비해서 금년에는 보통 0.3%, 0.5% 빠지는데, 작년대비해서 금년에는 약 3%의 인구가 빠졌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원시 인구는 노령화 인구로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노인인구가 훨씬 많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100대 과제나 이런 쪽에 보면 살기좋은 남원이나 떠난 남원에서 돌아온 남원으로 이런 여러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시정을 합니다만,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여러가지 좋지 않는 문화혜택이나 여러가지 공간 때문에 남원을 떠나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3%라는 인구가 급감하는게 아니냐? 지금 1년 사이에 3%인데, 내년에 몇 % 줄지 압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들이 12월말 집계를 해보니까, 100712명 정도 됩니다. 아마 이런 원인은 공단이나 이런 교육시설의 열악성 때문에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구 유입정책 등 이런걸 배려하여 남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강석위원   이것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대선을 치루기 위해서 선거인명부 뽑아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출력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에 주전산기가 제대로 기능이 잘 작동이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들이 선거 전후해서 예비출력도 해보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100% 이상없이 다 됐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주전산기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약 5년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주로 97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5년이면 지금 5년이 안넘었습니까?
    자료 한번 갖고 와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선 선거인명부를 출력하는데 어떤 면동에서는 출력이 잘안되어서 애를 먹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건 주전산기만 교체를 한다든지, 시설보완을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글쎄요. 저희들이 출력한 날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계장을 비롯해서 퇴근을 안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주전산기가 노후화되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내구연한하고 설치연도하고 면도별로 한번 자료를 갖고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 있는 담당이나 직원분들은 실장께서 업무파악이 못되어 있는거나 미비한게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이홍렬 실장님 복지행정과에서 계시다가 가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오자마자 감사 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위원회 명칭이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맞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2000년도에 계획수립할 당시에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개최된바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20001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2000년도에만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만들어서 2000년도에 몇번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때에 1회,

○배종선위원   2000년도에 한번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실때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하는 운영기구가 지금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도에 만들어질때 딱 한번 했어요.
    2001년도에 안했습니다. 2002년도에 안했습니다.
    명단만 15명이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진짜 실질적으로 홍보전산실에서 어떤 전문성을 띠지 못한 부분 때문에 자문을 받고 그런 사업계획을 의논해서 짜고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는 방법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2000년도에 처음 만들어질때 한번만 딱 모이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제가 알기로는 운봉 동하마을 정보화시범마을 육성 당시에 그때 계획수립 당시에 자문역할도 듣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정보화시범마을이 전국에 2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에도 거기에 머금가는 시범마을이 육성되기 때문에 협의회는 존치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또 계속 있어야 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떤 용역을 발주할때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를 한다고 하시면 동하마을에 관한 것도 용역을 했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서남대학교에서.....

○배종선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이 촉진협의회에서 나온 어떤 대안 제시를 가지고 용역준건 아니잖아요?
    활동을 안했으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협의회에서......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심의를 하도록 된것으로.....

○배종선위원   그렇죠?
    협의회에서 나온거 갖고 용역주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이 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처음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2년동안 실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홍보전산실에 이 촉진협의회라는 기구가 그렇게 중요치않다. 또 필요하다면 그때에 기구를 만들어서 필요 사안에 따라서, 진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안에 따라서 그때 협의를 구성해가지고 자문을 받고, 또 행자부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같이 의논해서 이걸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해주는 협의회가 되어야지, 시장님까지 해서 15명인데, 15명 이렇게 협의회라고 만들어져서 전혀 실적이 없는 이런 기구가 진짜 저희 행정 업무만, 필요없는 아무 알맹이 없는 허울좋은 이름만 갖고 업무만 복잡해져있지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계획이 없다면 협의회를 일단은 해촉을 시키고, 필요할때 다시 그때 그때 구성해서 진짜 실효성있게 움직이는 협의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잘알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를 해야하고 그래서 어차피 존치를 해야할 것이고,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그런 협의회이고 해서 여기에서...., 물론 일리는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어차피 만들어진 협의회라면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진짜 허울좋은 위원회다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복잡하고 많은 읍면동의 업무가 본청으로 넘어와서 업무까지 복잡하신데 이런 불필요한 협의회 같으면 빠른시간내 정리를 하시고 실효성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외국인을 위한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이강석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약간 제가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홍보활동은 하고 있죠?
    영어, 일본어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보내는 활동으로 하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홍보활동이 외국인을 위한 홍보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인을 위한 홍보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지금 저희들이 춘향제, 흥부제때 외국인들이 왔을때 이런 팜프렛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것일수도 있고, 또 내국인을 위한, 주로 아마 60-70% 정도가 내국인을 위한 홍보고, 그외에 나머지는 외국인을 위한 그런 홍보자료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활동을 하신걸 보면, 이런 예산은 지금 3870만원 세워서 홍보 제작활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활동은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관광발전협의회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그쪽에서 관광홍보활동을 책자로나 실질적으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회원들이 각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남원 홍보물을 직접 배포하고 또 추석때나 설때면 각 IC 또는 터미널이나 역전 이런 쪽에서 그 유인물을 많이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 홍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세우는 예산과 홍보전산실에서 세우는 예산이 중복되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할수 밖에 없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그 관광홍보활동은 어떤 단체를 이용을 해서 회원들로 하여금 몸으로 움직이게해서 할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실에서 세운 외국인을 위한 홍보활동은 기관에 어떤 유인물, 단지 여기서 우편물로서 배포하는 걸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을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위해서 홍보가 제대로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배부처가 한국관광공사로 되어 있고 기타 서울사무소, 무역사무소, 국제회의장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관광공사를 문화체육과장할때 가봤습니다만, 거기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와서 홍보를 벤치마킹합니다. 거기에 일본어, 영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이 대내외 홍보할수 있는 이런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고 홍보전산실에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 방법이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한번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진짜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어떤 홍보 효과가 판단되시면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도 안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영어하고 일어하고 올려서 안내를 하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방법은 피동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인들이 남원이라고 하는 곳을 와야되겠다. 가봐야 되겠다고 하고 느꼈을적에 가서 우리 홈페이지를 떠들어 보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공격적인 홍보활동은 못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각국에 있는 관광여행사라든지 이런걸 쭉 뽑아본거 없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배종선위원   자료 구할수 있습니다.
    관광회사, 외국대사관 홈페이지,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남원시를 알릴수 있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사이트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이런쪽에 저희 남원시청에 가만히 앉아서 일시에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남원 홍보할수 있어요. 돈 안들이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3870만원들여서 지금 해오신 이 홍보활동 내용이 효과가 저는 크게 보지 못한다고 봅니다.
    국내 홍보활동은 됐을련지 몰라도 외국인을, 우리 최진영 시장께서 외국인을 우리 남원으로 유입식의 관광 수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론조사해서 춘향제 날짜 바꿨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지금 시장이 바꾼 것이 아니고,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양력화한 겁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에서도 거기 초점 맞추어서 외국인 사절단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홍보를 많이 할려고 노력을 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외국인이 과연 저희 춘향제때나 아니면 평상시에 또는 우리 지리산 단풍이 한참 물들어가는 관광시즌에 그럴때 과연 외국인이 몇명이나,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 말고, 우리 남원을 오기 위해서 찾아온 진짜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왔을까요?
    크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국에 있는 여행관광사 내지는 외국대사관 이런 쪽에 우리의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하셔서 그런쪽으로 주기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우리 남원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행사 있을때마다, 또 관광철이 되어서 단풍계절이면 동영상까지 배경 사진까지 다 띄워서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진짜 인터넷만 들어가봐도 남원은 진짜 이런 곳이구나, 춘향이와 이도령의 로맨스가 있고, 참 가고싶은 그런 나라다, 남원이다 할수 있는 것을 그 집 안방에서 볼수 있게끔 오게 만들어 주어야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과연 효율성있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 홍보전산실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나중에 그 결과를 시행을 했을때 좋은 부분, 아니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났을때 저희 의회 업무보고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저희과하고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보고 연찬을 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실무 문화관광과는 자료만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것은 전산실에서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35쪽, 정보이용시설 이용자 현황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3억9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조금전 정보촉진협의회가 있죠?
    그런쪽 협의회와 이런 문제를 깊이 의논해가지고 정보이용시설에 관한, 이 이용자들의 내용이 아마 실장님도 아시고 실무진도 다 아실거예요.
    읍면동에 가서 보시면 민원실쪽에 배치되어 있는 컴퓨터, 소위 정보이용시설하라고 만들어 놓은 컴퓨터가 게임박스입니다.
    시청 1층에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저 오면 가끔한번씩 들여다 보는데 시간만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게임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보이용시설인가?
    이런데에다 3억900만원 예산 투여해가지고, 처음에 목적은 좋죠. 농촌도시 컴맹 그런 분들 정보이용시설하고, 교육시켜주고, 예산투입하여 동하마을 같은 경우에 수천만원씩, 수억씩 투입해서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해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진짜 유익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런 이용시설하겠다고 투자한 기본시설물들이 실과 부서에서 지도 감독내지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진짜 효율성있게 쓸수 있도록 또 각 주민들한테도 시간 있으면 우리 읍면동에 통리장을 통해서 홍보 자꾸 해주시고, 앞으로는 컴퓨터 모르면 못한다. 컴퓨터를 동사무소 그런데에 와서 한번씩 사용해보고 배우라 이렇게 홍보를 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여기보면 이용자들이 학생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학생이 거기에 와서 정보를 수집해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오는 애들은 집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동사무소나 면에와서 게임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건 관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인력적 지향도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도 점검을 앞으로 철저히 하고, 다만 이용면에서는 2001년도에 비해서 약 4배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차원이 서로 협조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외지 손님이 기차로 남원역을 내렸어요. 그런데 남원역 대합실내에 각종 홍보물을 볼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남원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고속버스터미널하고 남원역에는 관내도하고 우리 유원지 그림같은거, 철쭉 같은 것이 게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순창 쪽에 밀려서 남원 대합실에 가보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몇 년전에 정비를 새로 한걸로 알고 .....

○이강석위원   몇 년전하고 지금 세월이 얼마인데, 그 얘기 마시고, 고속버스 정류장하고 남원역 대합실로 가서 눈으로 보시고, 가서 보시면 느낀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외지에서 첫 손님이 오시면 남원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첫눈에 뭔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감동을 줘야지, 남원의 관내다고 하면 뭐합니까?
    뭔가 첫눈에 이미지가 박힐수 있도록 해줘야죠.
    지금 순창에 밀려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건 양부서에서 협의하여 할수 있도록....

○이강석위원   그리고 그런 사항도 아마 남원역장에 협의를 구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 벽면 공간 활용같은 거 .....

○이강석위원   그런데 언제인가 남원시청의 공무원 담당자 오라고 했더니 담당과 과장은 고사하고 밑의 직원이 갔다 이거요. 그래서 그쪽에서 생각하기를 남원쪽에 많은 배려를 할려고 했는데 그쪽에도 기분이 나쁠거 아닙니까?
    순창, 남원 공무원하고 여행사 대표들 오라고 했었데요, 그런데 거기에 7급이나 8급 차석이 갔을때 그분들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고 싶어도 안주죠.
    순창은 벽면좀 많이 할애해 달라고 한시라도 좋다고 하면서 막 사정을 하는데, 남원은 그랬을 경우에 그 관계관들이 기분이 좋겠냐 그말이죠. 내가 역장이라도 그거 안줍니다.....
    ......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정을 하셔서 실제로 가서 느끼고 협조를 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앞으로 제가 능동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강석위원   제가 무슨 말인가 알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비록 그 한가지를 내가 말씀드렸지만, 찾아서 할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 조영연   조금전 김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거 왜 아직 안갔다 주십니까?
    휠타를 갖고와 보세요.

○김철위원   올때까지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가서 불용처리되는 컴퓨터중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는 기초교육용 컴퓨터로 활요될 수 있도록 수요를 파악하여 관리전환을 해주도록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27대를 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우소외계층 및 사회단체에 보급을 27대를 해주었다고 해서 완결했다고 했는데, 27대 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대를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모부자, 소년소녀가장, 단체등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김철위원   7쪽에, 동하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과장께서 이것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운봉 동하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가파르다 해서 계단을 하나 해주어야 겠다라고 모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현지 지적사항으로 삼아서 2003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계획세워서 해주겠다 ....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500만원입니다.
    네. 계상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그 밑에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 지원예정, 초고속통신망 이용료 월 3만5000원을 이거 농가당 얘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3만5000원을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움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2163만원에 50%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닙니다.
    지금 약 4200-4300만원 소요되는데 거기에 절반만....

○김철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했죠.
    4000얼마의 산출근거를 넣어놓고 나머지 50%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그러면 2163만원이 전액이구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3만5000원 곱하기 103가구거든요. 그래서 12월 곱하기 2분의1로 이렇게 명기를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산출액이 이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100%중에서 50%만 지원해줍니다.

○김철위원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전산화 시범마을이 정책적으로 전부 실패작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니 지금.....

○김철위원   들어보세요.
    활용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도 않고, 사실 억지 춘향으로 지금 시범마을 해가지고 끄집고 가는 건데, 이거 언제까지 이런 지원을 해서 남원시비를 이렇게 손실을 봐가면서 갈수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컴퓨터를 이용한다거나, 또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목기, 오미자, 한과, 김치, 토종꿀,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 내용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러니까 동하마을이요.
    동하마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금년도 대전에서 11월 20일경에 정보화 축제를 했었는데, 검색경영대회에서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서서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3건을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이것을 좋게 하고 넘어가실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할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우리 시의원 아니고, 순수한 시민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과연 신빙성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한번 해준다고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액수가?
    지금 한가지 이돈을 갖고 어디 사업을 한다고 해도 머리가 아플판인데 이것을 매년 개인 부담해야할 초고속망, 통신망이 정말 아까 103가구가 다 운영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부터 짜고 넘어가서 이렇게 집행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안으로 올린 것입니다만, 아마 내후년도 부터는 이것이 농가 부담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것부터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김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나중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따져볼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이것을 전입자가 했다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주민의 실제 상황도 한번가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정말 꼭 필요로 한다면 저희 예산에서 또 집행해 주어야 겠죠. 물론 당연히 필요하면, 그런데 필요치 않는 예산이랄까, 되지 않는데에다 주민들도 반갑게 여기지도 않는거, 공짜이니까, 보상이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끄집고 가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다만, 마을 홈페이지 이용은 지금 약 17,350명 정도 해서 1일 약 116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 단계입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반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화 시범마을을 다시 내년 2003년도에 시범마을 구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다만, 이것은 정통부 지원 전제하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통신공사하고....

○김철위원   일단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완주, 전주 같은데 2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현지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고, 전국 20개 마을 중에서 아마 검색분야에서는 1등을 하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1등을 하셔서 상타신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필요로 한다면 우리도 노력을 해서 뺏아 와야 할 것이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노력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행정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동하마을 동료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동하마을에 무선 민원발급기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던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한달에 4건 내지 5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월 4건 내지 5건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2월달 회선 사용료가 53만2810원입니다.
    4건 내지 5건 하는데 53만2810원을 주고 계속 이대로 놔두어야 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PC가 11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회선 사용료를.....

○김종술위원   회선사용료 같이 들어갔습니까?
    말씀 똑바로 하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회선 이용료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은 회선 이용료라는 것은 지금 마을에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 회관내에 설치된.....

○김종술위원   회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 회선료까지, 그러면 지금 53만2810원은 앞으로 계속 나가야될 돈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성 목적에 의해서 아마 그것을....

○김종술위원   조성 목적에 의해서 가야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지금 여러가지로 한달에 4건 내지 5건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발급기 그거 한대 놓는데 우리가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종술위원   올 1월달에 했으니까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불러 주십시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약 1850만원이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850만원이요?
    1850만원의 민원발급기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쪽 법원에 놔져 있는 것하고, 농협에 놔져 있는데, 법원에 것은 사용이 많이 되는데, 농협에 있는 것은 사용자체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꼭 정보화 사업에는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아마 조성목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한달에 4건 내지 5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1850만원, 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된 회선은 일반회선하고 똑같이 3만 몇천원인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마, 시하고 다이렉트 전용 선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약 100만원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려서 60만원 정도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1년예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한달예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회선 사용료가 아까 53만2810원이 맞냐, 안맞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회선까지 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53만2810원이 맞습니다.
    민원발급기.... 회선요금은 안물은 답니다. 이용료만.....

○김종술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조영연   왜 실장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실장님, 말씀을 빨리 하시지 말고, 강주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답변이 회의록에 정확하게 남게 주세요.

○김종술위원   직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기 신분을 밝히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보면 전용회선료가 여러가지가 나가는데 동하마을 관련해서 회선료가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봐요.

○직원 강병혁   지역정보계 강병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하고 동하마을 센터간에 전용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밖에는 쓸수가 없는 그런 선입니다.
    ADSL하고는 전혀 별개고요, 다음에 전용선이 들어가면 그 센터안에 가서 PC가 11대가 있는데요, 그 한 회선을 11개로 나누어 가지고 PC에 연결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안에 있는 PC 이 자체는 초고속망, 그러니까 ADSL이 아니고, 전용선에서 따온 선이기 때문에 회선료를 PC하는데 대해서는 회선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 센터하고 마을간에 되어 있는 그 전용선에 대한 요금 53만2000원, 조금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3만2000원만 물면 거기에서 PC 11대를 공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월 53만2810원을 주면, 지금 회관에 있는 PC는 운영이 된다?

○직원 강병혁   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53만2810원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 강병혁   만약 안내면 전용선이기 때문에 전용선 자체를 해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전용선이기 때문에?

○직원 강병혁   네.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한 전용선입니다.

○김종술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위한?

○직원 강병혁   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집집마다 컴퓨터 다 놨으니까 사실 그쪽에 1대 정도나 있으면 거기에서 뭔가 할거 아니예요?
    거기서 교육장이 그렇게 꼭 필요한가요?

○직원 강병혁   센터는 마을 전자상거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전자상거래 구심체 역할을 하면 컴퓨터가 꼭 11대가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직원 강병혁   지금 센터안에 있는 11대 컴퓨터는 한국통신에서 저희 센터에, 마을에 무상으로 제공이 된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제공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직원 강병혁   현재 그회선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대에 대한 운영회선료는 지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11대에 대한 것은 안되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는 전용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전용선을 갖고 옴으로서 지금 53만2810원씩을 매달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 강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걸로 인해서 컴퓨터는 그냥 쓸수 있다?

○직원 강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컴퓨터가 11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죠?
    11대가 꼭 필요합니까?

○직원 강병혁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한건 아니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53만2810원씩을 매달 낸단 말이예요.

○직원 강병혁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월 4건 내지 5건이 민원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직원 강병혁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그러죠?
    컴퓨터가 그 안에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은 2-3대 있으면 안되겠어요?
    물건을 판다든지, 어떤 여러가지 일을 한다고 그러면 컴퓨터가 11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 강병혁   시범마을 조성 목적이 저희들 센터만 11대가 있는게 아니고요.

○김종술위원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직원 강병혁   현재 11대를 물론 이제 집에서 학생들이 많이 쓰긴 합니다만, 정보센터가 마을 정보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율도 저희들이 기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용율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용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제일 큰 문제는 월 4건 내지 5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달에 53만2810원씩을 지출한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될.....

○직원 강병혁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쪽에서도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중집합장소 그런 쪽으로 한번 이전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임의로 센터안에 있는 발급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이나 이런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술위원   1년에 약 50건이나 6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월 50만원씩하면 1년에 약 600만원 이상을 우리가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여기에다 표기를 할때 전용회선 운봉동하마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볼때 좀 그러니까 운봉동하마을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고요, 특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홍보전산실은 6급 담당한테 업무분장이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들보다 아주 더 안되어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지금 자료가 미비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이시간 이후 감사 기간동안에 제가 별도 감사를 해서 확인을 한것입니다.
    지금 각종 계약 관계를 보니까, 수의계약서가 재무과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본의원이 봤을때는 물품 검수증이나 견적서나 납품계약서, 납세증명서, 이런 관계를 봐야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두고 다시 보겠습니다.
    단 여기 한가지 중고 PC 배부 내역 자료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복지행정과에서 27대 중에서 19대를 배부를 해주었는데, 보니까 단체에 사회복지협회하고 농아복지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이런데 다 줄데 준것 같습니다.
    그런데 19대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컴퓨터를 놓을만한 처지가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복지행정과에 있을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급자들의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모범운전자 협회에 1대 들어가고, 개인택시 조합에 1대 들어갔는데....,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아마 협회사무실에 자기들이 살려면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중고 PC라도 지원해 달라해서 영세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2002년도에 지금 거의 배부가 됐는데, 어느 누구를 주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아닙니다.
    아직 쓸수 있는 PC를 갔다가 이렇게 보면 거의 쓸수 있는, 해병전우회, 상이군경회, 사랑의 교통봉사대, 미용협회 등 이런데 다 쓸수 있는 물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노후화된 장비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 시비가 황토 흙으로 다져놓은 둑이 아니고, 모래 방천같이 생수가 술술새는 이런 예산망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이 현상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다만, 업무용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 된 것을 우체국에 보수의뢰하여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전자결재에 대해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행 됐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오기 전에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바 있어서 그게 내려왔습니다.
    행정 내부 규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말하자면 별도의 회선을 사용해야 맞다라고 회신이 온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별도의 회선을 사용해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행정규정은 우리 내부 행정기관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연   회신 온거 지금 바로 주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비를 해서 따로 써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부 답변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두번째로요, 26페이지 보면, 전광판 설치가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위원장 조영연   이건 문화관광과와 협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전광판 설치가 있고, 또 더구나 우리 관광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이든, 대구든 이렇게 할려면, 같이 협조를 해야되는데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는 어차피 관광홍보 위주이기 때문에 물론 원인행위 당시 제가 없었습니다만,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그러면 전광판 설치하는 담당이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기모 주사님 이시죠?

○직원 이기모   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와 전광판 설치문제를 갖고 협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직원 이기모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 저희들보다 먼저 설치된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이후로 수서역하고 대구역 두군데를 별도로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는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수서역이라든가, 대구역에 설치했던 그 관광효과보다도 오히려 다른 말하자면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말하자면 지금 전광판 설치보다는 TV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겠다?
    전광판 설치를 않겠다 그말입니까?

○직원 이기모   내년에는 저희들이 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참 잘했네요.
    왜냐면, 어차피 문화관광과와 홍보전산실이 하나의 남원시인데 따로 따로 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홍보전산실에서는 케이블 TV를 활용하는 방안을 차라리 한다거나, 문화관광과에서는 독자적으로 전국에 한두군데 한다는게 이해가 됩니다.

○직원 이기모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홍보전산실장님!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실명제로 전환하고 나서 효과도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어떤 시정의 건전한 방향 유도내지 또 이런 것은 오히려 역기능보다도 순기능 측면에 도움이 많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서, 아마 3차 개편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순기능이 많은 걸로 평가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물론 순기능 중에서도 여러가지 역기능이 있게 되겠습니다만, 다만, 방문 회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도 우리가 여러가지 장단점을 잘 비교 분석 해봐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실명제로 전환하고 나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남을 모락하고 우리 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례는 없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존치할 계획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

○위원장 조영연   우리 인터넷 문화가 대다수 시민사회라든가 일반 사회가 건전한 방향까지 올라올때까지는 지금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터넷 문화가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할수 있고, 이것이 지역사회나 어느 개인에게 특정된 말하자면 상처를 주거나 지역사회에 저해되는 그런 경우를 모르고 올리는 분들도 있지 않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궤도에 올라올때까지는 현재의 제도가 타당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뒤에는 자유 개방을 해도,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에 지금 기자실 폐쇄하셨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2월달에 브리핑룸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브리핑룸으로 전환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효과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과연 기자실 폐쇄해서 브리핑룸으로 전환했는데, 기자실 폐쇄와 현재 브리핑룸을 사용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금년 2월달부터 브리핑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는 기자실이라는 명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 출입이 상당히 용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수의 시민들이 그 브리핑룸을 찾아와서 사랑방 역할을 할수가 있고, 다만 이제 기자실 폐쇄 이후에 기자분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활용도는 브리핑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매일 일반시민들, 기자님들 자료 확보차 오시고 해서 상당히 좋고요,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생수만 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 것은 없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에 아나바다장터 운영하고 계시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컴퓨터요.

○위원장 조영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성과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마 지금 다중도에 이용하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컴퓨터 수선 내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전문업자들이 에프터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유치 여부는 더 발전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은 충분한 에프터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더 발전적으로 연찬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그게 지금 남원시에서 발행한 주요업무심사 결과보고서를 알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위원장 조영연   여기에 보면, 심사평가에 제가 봤을때는 아나바다 장터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홍보전산실에서 시행하는 걸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1/4분기 심사평가 결과에 보면 미진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보고서 보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지금 저희들이 장터는 2번 운영하고 순회는 한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중에 그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부진의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학생들이 주로 많이 활용할수 있는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개설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민사회에서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참 좋은데,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반 회보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시정 소식지는 앞으로 이홍렬 홍보전산실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첫째도 남원시의 바른 홍보이어야만 되고, 또한 두번째도 어느 특정 개인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시정소식지로 전략하는 것보다는 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앞으로 비젼있는 시정, 시정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끔, 때로는 공개해서 득이 될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홍보지에다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많이 배열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알찬 내용을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감사를 마치면서 홍보전산실장께서 이렇게 저하고 앉아 있으면서 보고 있을때 제가 이러고 질문답변, 실장님도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실장님 팔짱끼고 계십니까?
    아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현재 저도 팔짱 끼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팔짱이 아니고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부 또 혹여 공무원들이 팔짱끼고 있다고, 질의 답변한다고 할까 싶어서 미리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중지)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옆으로 앉으셔서 소장님이 미쳐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덕음산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이라고 특별교부세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얼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1억5000만원입니다.

○김병석위원   1억5000만원 이상은 안왔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여기보면 2월 1일날 특별교부세 3억을 내려 보냈는데, 특별교부금은 목적사업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3억에 대한 1억5000만원만 사용했으면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제가 알기로는 3억이란 금액은 시전체 사업비일겁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교부세로 내정된 것은 시비로 1억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예방사업 등 그래서 지금 1억5000만원만 재해위험지역으로 썼단 말씀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금액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목적이 된 지정된 사업비가 아니고 시전체 사업비입니다.
    그중에 일부만 1억5000만원만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시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병석위원   다음은 20쪽에 보면, 덕음봉 팔각정 난간보수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 공사비가 얼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1171만5000원입니다.

○김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수는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난간보수와 등받이, 도색 등을 실시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겨자난간 50개, 등받이 8조, 도색 그렇게 세가지를 했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확실히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확인할 수 없을까요?
    공사 내역에 대해서 공사전 사진, 공사중 사진, 완공 사진, 그리고 거기에 팔각정 난간보수 감독은 누가 하셔야죠?
    거기에 건축직이 없는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건축직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전기직이 준공검사를 할수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회계법에 보면 2000만원 미만은 할수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건축직이 있는데 어떻게 전기직이 준공검사를 할수 있어요?
    거기는 전기가 1m도 배선된데가 없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관계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소장님! 여기는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러시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 휠타를 가지고 설명을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업무를 이해를 못하시면 담당직원이나 담당께서 빨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그 업무를 얘기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서류를 지금 가질로 갔으니까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전기직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건축직이 마땅히 해야하는데, 전기직이 어떻게 준공검사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기직이 준공검사를 했다면 그건 잘된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준공검사에 감독이나 공사를 하는데는 특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문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전문자가 해야지 않느냐 하는 뜻에 대한 것이고, 회계법상이나 규정에나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감사실장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야할 것 같네요.
    만약에 건축직이 있는데 전기직이 했다는 것은.....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김병석 위원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업소이지만 회계법이라든가 허가사항에 있어서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것을 보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서류를 가지로 갔으니까 보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잘 안되었을때는 아까 선서한대로 그대로 당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감독좀 발언대로 .....

○위원장 조영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말씀드리시고 질문 답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정영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능 7급 정영채입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겨자 난간을 여기 서류로 보면 50개를 교체한 거요,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한겁니까?

○직원 정영채   많이 부서진 것은 3분의2 이상 떨어진 것은 교체를 하고, 2분의1 정도 되는 것은 보수를 하였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50개 중에 몇 개를 교체를 했어요?

○직원 정영채   49개를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바르게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되면 감독을 하셨으니까 얘기예요.
    서류 가져와 보세요.
    이게 어물쩡하게 넘어갈게 아니예요.
    조금전 49개를 교체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했죠?
    49개 교체했다는 건 우리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해요.
    교체죠?

○직원 정영채   네.
    3분의2 이상은 교체고, 그 밑으로 반절 정도 난건 보수를 하였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48개를 교체 및 보수, 확실하죠?

○직원 정영채   네. 확실합니다.

○김병석위원   준공검사 도장도 찍었죠?

○직원 정영채   네. 찍었습니다.

○김병석위원   됐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 앞에 확실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함파우 위쪽 등산로의 경사가 심한 곳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계단 등 설치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쪽을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정상에서부터 함파우 내려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쪽에 중간 지점쯤 보면 구배가 조금 심한 곳을 이번에 가로등 공사를 하면서 조금 완만하게 경사를 잡아 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다 당초에는 계단을 설치해 볼까해서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등산객들 중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계단식은 못하고 그냥 구배만 잡는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계단은 해서는 안될것 같고, 또 시비만 낭비 할것 같으니까 더 경사를 잡아 준데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교부세 1억5000만원 가진 것은 다 완공 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내년 1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안, 날씨가 이정도 같으면 말경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경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관광단지내에 주차장을 한달에 한번이나 순행을 해봅니까, 한번도 안해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다니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지금 뭣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폐차 처분 시켜야할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몇 대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3대가 있었는데.....

○김병석위원   확실히 다녔다고 하니까 차종을 얘기해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때 차종은 3대인데 검정차, 회색차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보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관계부서인 교통행정과, 또 세무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관할 동사무소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실무자 의견으로는 거의 치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은 세심하게 살펴보고 다녀요.
    지금 가구차 한대가 무려 9칸 주차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두번 돌았다는 것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누구 의원들 말한마디 들어준 사람 없어요.
    오늘 가보세요.
    무려 그것이 8개월동안을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이 그렇게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 관내를 소상히 파악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끝나면 바로 가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대신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것이 우리 남원차도 아니고 전라남도 차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을, 그래도 누가 한번 그 차에 대해서 관심있게, 방치된 차를 주차장 9칸을 차지하고 있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서류 왔어요?
    지금 우물쭈물 넘어갈때가 아니예요.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이나 감사를 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서로 경직되지 않고, 의견 개진을 할수 있게끔 의원님들도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도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감사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광한루 지금 공사가 언제 끝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누각 공사 말씀이죠?

○김길호위원   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내년 1월 26일까지 공사 기간입니다.

○김길호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많이 떨어졌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2001년도 입장 수입은 얼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2001년도에는 입장료가 7억4170만원으로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지금 12월 3일인데, 지금까지 대충 나온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6억8400만원입니다.
    추정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고 보면, 입장료가 자꾸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2001년도에 비해 떨어진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길호위원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입장 수입이 올해보다 약 4000여만원 떨어진 걸로 계상되어 있는데, 관광객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거 아닌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 대안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감소 원인중에 하나가 광한루 누각 보수 공사로 인해, 관광회사로부터 조금 기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수공사가 완료가 되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광한루 직원이 몇명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정원이 54명 중에서, 지금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상당히 많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입장 수입가지고 월급도 충당 못하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광한루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이나 일용직, 청원경찰은 입장수입 가지고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외부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음악분수대 청경들, 또는 교룡산성, 기타 외근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하면 조금 모자란 형편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렇다면 남원시가 관광활성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어쩔수 없이 정책의 한계를 들어낸거 아닙니까?
    왜 관광객이 감소한다고 보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원지역이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렸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다음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이후에 접근성이 취약해져서 관광객이 갈수록 감소되는걸로 예측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것도 한가지 원인이 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축제를 관광상품화 함으로 인해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우선은 첫째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들도 직원들끼리 10월달에 워크샵도 해봤습니다만, 볼거리 제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생각을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계획했던 일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시행하기까지, 여기서 발표하기까진 그렇고, 내년부터는 좀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다르게 홍보활동을 전개할까 합니다.

○김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19쪽, 수의계약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의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해당 사업별로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

○김철위원   아니, 여기 사업량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계약 체결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20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2000만원 미만은 사업소에 있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계약서가 전체 보관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철위원   이 관계 계약서를 볼수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또 한가지, 각종 사업설계 변경내역 21쪽, 지금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면 2001년 12월 27일날 해서 7월 8일 준공일자고, 2002년 3월 4일 공사 시공해서 5월 20일, 약 두달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 지면서 한두달,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사무실 27평 짓고, 이렇게 다 계획이 서있는데 증개축한다고 했던 것을 단축을 하겠다고 해서 바꾸는 그런 예산이 왜 생겨난건가 그 말씀좀 해주시고, 또 관광공사에서 월매집 마당의 흙치환 관계, 또 소위 이 공사를 하는데 포장을 1.8키로 할 것을 2.59미터로 어떻게 이런 것 하나도 모르고, 사업 설계를 바꿔야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변경된 사업은 사실상 당초 예산액에서 공사가 낙찰된, 잔액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말하자면, 사무실 매표소 증개축 공사에서는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단청공사가 빠져있었고, 임시매표소가 설치공사로 인해 필요로 하는데....

○김철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이바쁜 시간에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방금 배경설명하시는데 제가 못마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약 잔액이 남아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단청이 빠져서 추가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철위원   한가지 질문합시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 예산을 자체 예산에 집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부에서 예산을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집행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사업부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아서 조정하는 수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왜냐면, 지금 광한루원 사무실 매표소 증개축 공사는 국비 보조가 70% 있고, 도비 15%, 시비 15%가 있는데, 조금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

○김철위원   지금 이것이 일반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간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닙니다.

○김철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잔액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자금이 남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수 있는 과정은 아니지 않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각정 예산을 1억을 당초에 세웠는데, 공사를 막상 해보니까 5000만원 밖에 안들어가서 5000만원 남으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음대로 이쪽에다 따로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하냐 그 말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얘기는 입찰 잔액이 생기게 되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철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래서 그 국비를 반납할 것을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말하자면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한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얘기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저희들이 사업은 ....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에서 100만원씩만 꼬트리를 잡다 보니까 1000만원이 남았다 이얘기에요. 그 1000만원 얘기한거 아닙니까?
    그러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1개 단위 사업에서.....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 배경 설명이 그 설명인것 같구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1개 사업, 단위 사업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반납할 것을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증액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 이사업에 변경된 당초 사업에서 관광사업부에서 전체 수의계약에서 사업집행했던 예산내용에서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해서 자투리 남아 있는 금액이 토탈 어디에서 얼마 모아서 어떤 사업으로 돌아갔는가 그 내역을 하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걸 챙겼냐면, 지금 21쪽에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단기간이면서 단순한 사업자금이다 그말입니다.
    2200만원에서 200만원, 3000만원 공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최고 많은 거 2억 정도인데 3000만원을 증을 했으며, 또 하나 2억3000만원 공사에 2200만원을 증을 했고, 또 이 엄청난 사업에서 증을 몽땅했는데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한 의지가 있는, 취급 담당계에서 했던 과가 되었든간에 정신적으로 가지고 일을 의욕적으로 할려고 당초부터 계획이 안서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시설 사업은 전부다 주먹구구 예산 세웠다가 이렇게 바꿀 것인가, 이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질의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위원님 말씀중에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국비로 보조내시가 당해년도 보다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국비 내시되어 내려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있으면 빨리 있으면 당해년도에 끝나는데 두가지 사업중에는 전부 이월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김철 위원님 핵심 질의에 답변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는요, 조금전 국도비 예산이 안와서 하는 것은 늦게와서 집행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상에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란 얘기고,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절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6쪽, 조금전 김길호 위원님께서 얘기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본청을 수리를 하는 바람에 관광객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한번 더듬어 보니까, 본청 시설을 언제 부터 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본청이 아니고, 광한루각입니다.
    2001년도 7월 1일날 착공했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1월달하고, 2001년 2002년도 대비, 1월달하고 3월달하고 10월달만 마이너스가 안나고 흑자예요.
    나머지는 다 적자란 말입니다.
    그러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아까 누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년도 동기 대비한다면 지금 입장료가 7600만원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철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생각하기를 광한루각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떨어지는지는 정말로 한번 짚어보신게 없냐 이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원인이야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첫째는 볼거리가 없어졌지 않냐, 광한루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관광회사로부터 순환코스를 조정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관광회사에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는 질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었고, 다음에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코스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께서는 여기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진계획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돈으로만 할 것같으면 얼마든지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도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놀이 문화도 거기에다 집중 투자를 해보고, 또 오신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명단위별로, 아직 계획중이라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만명단위 유료입장객에 한해서 환영식을 해주는거,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사진도 촬영해주고, 남원관내 관광명소도 저희들이 안내도 해주고, 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춘향 한복이라도 무료로 입혀서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시간을 제가 다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계약서 사본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붙였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다 못붙이고 견본 하나씩만 붙였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 1-1부터 6-1번까지의 계약일자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로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식당, 기념사진 등은 분야별로 다른데, 이렇게 계약체결을 해야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소가 들락 날락 한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들어왔다가, 못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넘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쉽게 말해서 입찰이 안되거나 유찰이 되었을 경우는 수시로 할수가 있고, 다만 대부기간은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이게 제도적인 사항인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게 맞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면 안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관계를 얘기할려고 그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니요.
    왜냐면 입찰기간이 있고, 또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계약일로부터서 이 기간동안에 비어놓든, 다른 사람들이 하든 계약입찰자가 한번 받으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도 그 입찰자로 인해서 집행합니까?
    바꾸든지 말든지 관여 않고?
    A라는 상가에 갑이란 사람이 결정을 봤는데, 갑이란 사람이 죽고 나갔어, 그래 병이란 사람한테 자기와 자기사이에 이루었단 말이요. 자기가 소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런 가능성이 없죠.

○김철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죠.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지난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남은 잔여 기간에만 계약을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죠.

○김철위원   그래서 잔여기간이면 여기 나와 있는 계약 기간은 그렇게 한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철위원   그러면 제가 그 이해는 했는데, 정말 이 상가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가 2001년 1월달로 변동이 한명도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보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1호에 보시면 중간에 금년도 11월 7일날 계약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왜 그런 경우가 생겼는가 확실한 것을 알고자서 제도적인 차이인가, 계약 기간은 물론 똑같이 해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전 얘기드렸던 계약 내용에 관한 것하고, 지출 그 두가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한루에 입장권 받을때 옛날에 보면 도포를 입고 받은적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김종술위원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제가 오기전에 그것이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큰 효과가 없어서 그랬는가 몰라도 중단이 되어가지고 저도 그걸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사업시행을 쭉 해나가다가 지금은 개량한복 입고 계시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 뒤로는 왜 없앴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거를 해보니까 하나마다 귀찮기만 하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지 어떤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없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광한루 입장객 숫자 때문에 김철 위원님과 몇 분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올 결산 추경 예산서를 보면은 본 세입을 7억4800만원을 잡았다가 6억45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켜서 6억8400만원으로 지금 확정을 지었어요. 추계지만, 이건 더 넘을 수도 있고, 12월 말까지 추정해서 잡은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지만 6억8400만원으로 잡고, 내년도 세입은 7억700만원으로 잡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광한루 누각이 춘향제때부터는 충분히 보여지니까 조금 더 잡은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잡았던 7억4800만원으로 잡아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데 원인 분석을 여러가지로 할수가 있겠지만, 지금 누각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조금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한루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 따져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입장객을 늘려나가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하신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옛날 이조식 복장식으로 해가지고 선남 선녀들이 하루에 4회씩 뱃놀이를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웃음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행을 해봤고, 또 우리 흥부골의 이미지를 세워주기 위해서 박나무를 저희 사무실 앞에다 식재를 하여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김종술위원   수문장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아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종술위원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부적인 노력이 없이 그냥 오기만을 바래서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될겁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관광객 늘리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요, 이 광한루 입장권 자동발매기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사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번씩 보면 다 끊고 자동발매기에서는 거의 끊는 것을 못본단 말이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관광객들 수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안내를 하면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해서 끊어 주느니, 차라리 앉아서 파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돈을 많이 들여서 기계를 큰 것을 사놓고, 거기에서 안내를 해서 그걸 자꾸 끊어 주느니, 그냥 입장권을 파는게 낫겠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이 가서, 제가 그것도 처음에 오자마자 그것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자동판매기가 있는 것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렇게 안되고, 사업비만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효과가 없어서 그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여서 입장권 자동발매기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일려고 했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발매기가 있으므로서 사람이 더 귀찮고, 그거 관리해야지, 수리해야지, 뭐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예산이라도 안들어가도록 철거를 해야 된다면 철거한다든지, 성수기에만 비치를 하고, 그 외에는 덮어 버린다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춘향뎐 셑트장 관리에 대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어떤 말씀을?

○김종술위원   저걸 계속 관리를 할수 있겠는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거기에 사실상 일용인부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화재 예방이나 도난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태를 춘향테마파크공원 조성 사업 때문에 존치 여부가 있어야 겠느냐, 예를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꼭 거기에서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 직원들 계장들 사이에서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검토를 주시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기에도 무겁고, 저것을 치우기에도 사실은 문제고, 저것을 셑트장이기 때문에 다시 뜯어서 영구적인 시설로 만들기에도 부정적하고 사실 들자니 무거운 것 같고, 놓자니 마음 한쪽이 허전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드시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문제를 빨리 우리 시에서는 결정을 해줘야 될겁니다.
    계속 매년 이엉만 올리는데만 해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지금 옥사정 같은 경우는 빨리 치우는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춘향뎐 셑트장 관리에 대한 것은 빨리 우리 시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것이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셑트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보완을 할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확실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보완이 되고,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가 지금 관광단지입니까, 관광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관광단지는 사실상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고, 저희들이 부르는 명칭이고 관광지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간판도 교체를 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예산서 부기에서부터도 관광단지라고 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로 꼭 불러주실 것을, 고쳐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광한루안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캐릭터 상품은 판매가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저희들이 고무적인 것은 8월달에 민간인에게 위탁 판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동기년 개월수에 비해 이번에 한 것이 굉장한 많은 차이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입찰 현황 내용인데요, 99년 12월달에 입찰을 했을때에 예정가격이 8100만원이고, 낙찰금액이 1억100만원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배종선위원   예정했던 금액보다 약 2000만원 정도가 내정외에 수입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배종선위원   2000년도에는 1억1400만원을 예정했는데, 1억3800만원이 되어 2400만원이 내정가격보다 증감된 수입으로 올랐습니다. 맞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배종선위원   2001년도에 예정가격을 1억500만원을 잡았는데, 입찰금액이 11만3000원으로 차이로 아주 정확하게 내정가격에 근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었냐면, 지방재정법 제88조 5항에 이것이 신설되어 있는데 전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선상에서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정된, 신설된 것은 예정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도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도 공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들이 공개한 금액보고 낙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

○배종선위원   지방재정법 제88조 5항이 새로 변경된 규정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신설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예전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기 전에는 공개를 안해주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근접금액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니, 지금도 예가를 정하지만 최고 가액입니다.

○배종선위원   예정가는 공개를 하고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하고도 그렇습니다.
    A하고 B라는 사람중에 1원이라도 많이 있으면 그 분이 낙찰됩니다.

○배종선위원   우리 내정가격하고 11만3000원 밖에 차이가 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 95년도 가결된 예산안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광한루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75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02년도에 8100만원, 2001년도에 1억을 예산안으로 세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갈수록 저희 세외수입을 늘려 잡았다는 얘기죠.
    늘려잡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신설된 조항에 의해서 저희 관리소에서 이거를 금액이 떨어질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낙찰 금액이요?

○배종선위원   네. 그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했을때는 금액이 더 올라갈걸로 봤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니죠. 전년도보다는 떨어질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떨어질 걸로 봤는데 예산은 더 올려 잡았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 예산은.....

○배종선위원   제 얘기 잘들어 보세요.
    소장님, 99년도에 7500만원 예산잡고, 2000년도에 8100만원 잡고, 2001년도에 1억을 늘려잡았는데, 약 전년도보다 1900만원 늘려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신설된 후로 이것이 떨어질 걸로 보셨다면서 예산은 늘려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때에 그냥 너무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짠예산인지, 그리고 이상한 것은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1억 세웠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편성할때 짤때는 81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은 1억3800만원이 올라와서 약 5800만원 정도가 저희 예산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6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정가격보다는 11만3000원 편차밖에 안났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 절대 그래서는 안되겠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나중에 계약자 주변을 조사할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과연 입찰에 관계된 사람들을 엄밀하게 지도 관리를 해서 사후조사까지 다 해서 법적으로 하자없이 소위 담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전혀 개입이 안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모든 면에서, 진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해마다 증액을 세외수입을 늘려서 잡았고, 늘려 잡은 만큼 올려서 전년도 대비해서 25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을 늘려서 2001년도에 잡아 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새로 신설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마 입찰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다는데도 예산편성은 올려잡았다고 하는 것은 앞 뒤가 안 맞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앞으로 정확한 분석을 해서 본 예산에 세입을 근사치로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입찰 금액이 떨어진 것은 말입니다. 혹시 이렇게 분석은 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입찰 받은 경영자가 1년에 총체적으로 총 수입과 입찰자가 관리해서 들어가야될 어떤 관리비용, 운영비용을 털고 순수익이 얼마인가 정도를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낙찰자가 응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세밀하게 저희들이 추정치로, 관광객으로 들어오는 수치로만 분석해서 파악한 계수도 예를 들면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나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도에 몇 분이 응찰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세분입니다.

○배종선위원   전년도에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99년도와 2000년도 잠깐 계약 응찰했던 분들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배종선위원   그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자료를 챙겨주시고, 99년도에 응찰을 몇 분 응찰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저희들이 99년도 서류는 준비가 안되었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2000년도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2000년도 없습니다.
    오늘 서류를 2001년치만 가지고 왔습니다.

○배종선위원   99년도 것하고, 2000년도 것하고 잠깐 직원 한분 나가셔서 응찰자수가 몇 분인가만 알아 오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2001년도에는 5명이 응찰을 했다가, 불참이 2명, 3사람이 입찰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5명이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2명은 빠지고 3명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3명다 응찰 금액을 얘기 해줄 수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배종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잠시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동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 입찰 관련해서 광한루 경외상가가 올해가 2년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입찰을 했을때 근무를 하셨던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입자나 밑의 직원들한테 대충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다만 입찰할때 주의사항, 예를 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자세 같은거 이런 것을 이야기 들었어도 다른 이야기는 들은일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경외상가가 갑자기 가격이 이번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니요.
    이것은 조금전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김종술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지만 우리 시에서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없다고 보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당시 소장께 제가 업무보고때 지적을 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말못할 부분들이겠지만 입찰을 할때에 문제점들이 전혀 없다고 보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만약에 2003년도에 다시 경외상가를 입찰을 봐야될 입장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2003년도에 경외상가 입찰을 우리 소장께서 직접 해보시면 더욱더 잘아실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금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현재 계시는 분들이 거의다 또 다됩니다.
    현재대로 가면, 분명히 한사람이 입찰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담합에 의혹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입찰자체를 할수 없을 지경까지 가집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광한루 경내에서 캐릭터상품 판매하는 거 시에서 수입을 얼마 잡습니까?
    판매액에 40%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매일 일보, 월보 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이강석위원   그 장부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 27쪽, 무지개분수대 운영상황을 보고하셨는데, 금년도에 무지개 분수대에 노즐이나 청사초롱, 광섬유 이런 것을 크게 교환을 했다든지, 수리를 했다든지 그런거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크게 한 것은 없고, 다만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유압변압기 수리를 4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낙뢰로 인해 변압기 코일이 파손되어 수리비용이 400만원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작년도에 노즐 교환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작년에 노즐 얼마 들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작년에도....

○이강석위원   청소비가 들었던가, 큰돈 작년에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수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강석위원   지금 광한루에서 관리를 언제부터 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작년에 받았는데 큰 사업에 대한 수리비용은 그때까지만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이 노즐이 맑은 물만 들어가야 노즐이 안막히고 사고가 안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지개 분수대는 하천수, 자연수 그대로 걸름장치를 통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기철이나 홍수철에는 가동을 중단했다 쓴다고 해도 걸름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고장이 날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노즐을 교환하면서 큰돈이 들었어요.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향후 이 노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심각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만약에 이 노즐 문제가 문제가 된다라면 어떤 맑은 물만 내려 보낼수 있는 어떤 방안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 탱크만 하나 산속이나 어디 설치해서 맑은 물을 걸러서 할수 있는 그런 장치를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안해 보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광한루원 기념사진 촬영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 1년에 계약을 8120만원에 하셨는데 맞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이강석위원   여기는 춘향, 도령복 대여금, 사진 촬영에 따른 모든것, 사진기 그런 것이죠?
    필름도 팔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이강석위원   필름대가 여기에 필름 100한통당 3000원, 4000원, 필름 200 한통당 3500원, 4500원 그랬는데 시중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3000원, 4000원은 무리가 안가는데, 3500원, 4500원 하는 것은...., 시중에서 얼마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이강석위원   담당 한번 .....
    필름 안 사봐서 모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조금 비싼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500원 정도 한답니다.

○이강석위원   비싸게 사면 3000원, 그렇지 않으면 2500원, 2200원 그렇게 살거예요.
    그런데 여기 4500원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배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남원에 왔다가 이 필름 별거 아니지만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봉쓰고 간다", "박아지 썼다" 그런 인상도 남길수가 있다 이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말이면 계약이 끝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가 다소 돈을 좀 덜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시정을 했으면, 이해가 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광한루 잉어들이 요즘 보면 비만이 되어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작년 12월달 보다는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료 자체부터가 칼로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비만한 것은 아니고 날씬해졌다고 봐야죠.

○이강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먹이를 뭘로 줍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혼합 배합사료로 해서 잉어에게만 필요로 하는 잉어 사료로...

○이강석위원   잉어 전문사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번데기 안줍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판매 조건에도 그것을 작년부터 계약 조건에다 넣어서 판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 자료 검토 하는 동안에 다른 동료 위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보는 과정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를 못 짓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바로 더 봐야 겠습니다.
    계약서 관계를 해당된 부서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계약체결을 다른 과와 달리 취급을 했는데 그 취급된 수를 가지고 오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전반을 갖고 왔어요. 전반을 갖고 왔는데 취급 계원도 못찾아?
    그리고 계약서 1건을 내가 봤는데, 제가 나름대로 지적사항을 접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 사항을 따져서 지적사항인가 아닌가는 보고 얘기를 드릴 것이고, 이 엄청난 계약건수를 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지출결의서나 모두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것만 첨부를 시켜놓고, 견적서는 본인 견적 하나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가 준 사본 시컴한거 복사해다 붙여 놓고 그게 계약서예요.
    사업자등록증 발행을 누가합니까? 세무서장이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철위원   세무서장이 발행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복사기에 구워서 이거 누가 원본과 같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용인감 제출서하고 보니까, 기껏해야 업자가 또 확인해 놨네, 이거 사업자등록증을 뭣 때문에 받습니까?
    이거 견적서를 계약할때 왜 받아요?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무엇 때문에 따로 따로 받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정확하게 증빙서류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철위원   소장님이 다 결재하시고, 시담서 조사도 하고 많이 그래 놓으셨구만?
    제가 봤을때는 모든 계약의 원리는 남원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이 계약문서에 붙이는 것은 이 업자가 세무서에 확실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그 업자가 지방세가 많이 귀속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한테 원본과 같음 도장을 받으면 업자가 세무서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소위 수위계약을 할려고 하면 2인 이상 견적은 받아봐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 견적으로 단일화로 달랑 붙여놓고, 계약제로 해서 몇 천만원씩 이렇게 나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중요한 것은 원본대조필은 원칙은 해당 발급해 주는데에서 대조필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원본대조필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설령 사업자가 원본대조필을 했더라도 세무서에서 확인했다고 하면 그 사안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김철위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세무서장이 떼주고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나, 번호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틀린게 없을때에는 사업자 등록증은 사본을 붙여도 괜찮아요.
    증명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붙어 있을때에 인정을 못받는 거예요.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김철 위원님 말씀에..., 담당이 누구예요?
    그거 확인했습니까?

○담당 박삼수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세무서에...., 확실한 사람이예요?

○담당 박삼수   일반 사업자 등록증은 사무실 액자에 걸어놓기 때문에 그걸 떼다가 복사를 합니다.

○김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본인이 확인도장 찍어 놓은 것도 하나 있고, 또 다른데는 보면 그것도 안찍어 진것도 있어요.
    그렇게만 알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석위원   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가 다 넘어오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핵심적인 것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소장님!
    2001년도 12월달에 계약했던 사람이 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5명중에서 2명은 자진 응찰에 불응을 했고, 3명이 응찰을 했는데, 3명의 응찰금액 내용이 지금 소장님께서 감사자료로 제출해주신 금액상에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자를 저희 동료 위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금액이 최근 3년간 입찰현황에서 2001년도 12월달에 낙찰금액이 1억600만원이 아니고, 1억610만원입니다. 이걸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두분은 1억600만원입니다. 나머지 한분이 1억610만원이고, 자료에는 1억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자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10만원 차이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물론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법적인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제62조에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담합행위에 대한 조항이 또 있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금액차이가 불가 11만3000원밖에 예정가와 낙찰가 차이가 나지 않고, 응찰자끼리의 가격차이는 돈 10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상태에서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응찰자의 세사람중에 금액차이가 10만원 차이로, 두사람은 1억600만원 똑같이 썼습니다.
    한사람만 1억610만원 써서 1억610만원이 입찰이 된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부분에 대한 의혹이라도 가져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해서, 물론 실증적인 물증이나 근거가 없이 저희들이 응찰자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또 그것이 담합할수 있도록 장소가 제공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쳐다볼수 없을 정도까지 간격을 주면서, 경찰관 입회하에 입찰을 했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응찰을 한 금액중에서 동일시 나왔다 하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정가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연의 일치도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합이라는 성격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수는 없는 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새로 개정된 조항을 신설조항이라고 했는데 못찾아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때 입찰금액들이 사실은 확인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상으로 봤을때 세사람중에 두사람은 똑같이 1억600만원을 쓰고 한사람만 10만원 올려서 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을때 저희 남원시 재정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쭉 그렇지 않는 사항이, 2400만원씩 내정가가 벌어졌던 부분이 줄어들면서, 또 그 응찰자 중에서도 10만원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합 행위가, 사실이 나타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항상 개입될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내지는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담합행위의 여지가 있는 부분 철저히 관리하시고, 혹시라도 사후에 이런 입찰이 끝나고 났을때에 주변도 한번 여론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사후 관리감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몇가지만 정리를 하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광한루원 주차장이나 광한루원 상가는 광한루에서 입찰을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가 두가지 대목에 고민해야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유도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많은 가격으로 입찰을 유도해서 우리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방법인데, 그 대목에서 하나 고민해야될 대목은 많은 가격으로 입찰을 유도하게 되면, 입찰자가 결과적으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가 저하될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유도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좋게해서 관광의 이미지, 예를 들어 상가에다 입찰을 준다면 상가에 목기를 사러간다, 두레박을 사러간다 이런 경우 있을때 정말 적당한 가격에 남원와서 봉쓰지 않았다 하는 어떤 자세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가 번영회하고 수시로 만나면 그러한 이미지 쇄신 관계를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꼭 그러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 입찰하는 과정에 어떤 법리적 절차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소장께서는 과감하게 그런 방법도 도입해서 새로운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동료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설령 담합이 아닐지라도 담합의 성격이 짙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 일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이 노출되지 않게끔 사전에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선영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조금전에 답변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볼거리, 먹을거리, 당시 생활상 재현등 관광 자원이 고갈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 한국사람치고 관광을 할수 있는 분들의 연령대나 세대별로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한번쯤은 남원 광한루를 다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지금 못 세우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조영연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 외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지금 각 계별로 한가지씩 특색있는 사업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전개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조영연   만에 하나 통일이 되면은 남원 광한루원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상태도 그러는데 제가 한번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있는 광한루 시설만을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남원 주변에 여러가지 관광밸트화 쪽으로 해서 새로운 관광상품화를 한번 유도해보는 연계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광한루원에서보다는 남원시에 종합적으로 별도의 팀이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구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위원장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좋습니다만, 현재 저희 광한루 인력가지고, 기구가지고 그렇게까지 광범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최소한도로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광한루에서 하지말고, 시에서, 소장께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고, 시간부회의에서 건의해서 남원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관광지안에 있는 춘향테마파크라든가 이런거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쯤은 전반적이 프로그램이 나와야만이 돼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안나온 것이 참 유감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답변만 하시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자세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장께서는 그거 동의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두번째로 춘향골 체육공원 관리를 광한루원에서 하죠?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은 안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사무는 인수 인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그게 부서간 떠넘기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로 할때는....

○위원장 조영연   행자부에서 직제라든가 받아왔을때는 광한루원으로 받아온건 사실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젠작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야죠.
    왜 안받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도 관리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래서 사실은 문화관광과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도시개발과하고 3개 과 협의하에서 서로가 나누기 식으로해서 우선 인력이 보충될때까지, 기구조정이 될때까지 이렇게 분담해서, 분할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해가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로 참 잘못된 행동이예요.
    도시과면 도시과,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아니면 광한루원이면 광한루원, 설령 인원이 아직 충원이 안되었더라도 어디에서 맡아서, 예산을 거의 백 몇십억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지어 놓으면 뭐해요?
    관리를 할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오늘 답변의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책임 떠넘기식이죠.
    이 감사가 끝나면 분명하게 한계를 져서 인원이 충원될때까지는 어디 과에서 분명히 맡아 주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광한루원에 소속이 된건 사실이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조례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위원장 조영연   조금전 광한루원 주차장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상가나 주차장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춘향뎐 셑트장 운영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 보존 관리 측면에서 현재에 있는 상태로 그렇게 보존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보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베틀이라든가, 수례 등 8종을 600만원 주고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없는 걸로....

○위원장 조영연   그전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시라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필요하면 감사 끝나시고 담당이나 직원이 와서 봐보세요.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소장이 그때 안계셔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광한루원에 대해서 자구로 전반적인 운영 개선 추진 계획안을 세웠던 것을 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용역을 주워서 .....

○위원장 조영연   광한루원 관리운영개선 추진계획안, 중기계획을 세운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 내용까지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고 계신분 여기 계십니까?
    2000년도에 했는데요, 추진계획안을 보면, 여기에 큰 목은 나와 있습니다.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품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찾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 또 경영수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친행정, 친환경변화로 시민의 신뢰하는 경영행정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중기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광한루에 계신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만, 그런 모든 계획이 말하자면 수포로 돌아가고 퇴보하는 현상,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이 광한루원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가 지향해야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획을 백번 세우면 뭐합니까?
    머리 맞대고, 다소나마 예산 소요해서 계획세우면 해보고 불합리하면 개선하고, 또 정 불합리하면 그것을 폐지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계획만 찬란하게 세워놓고 실천을 못 옮긴다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안도 보실려면 참고로 한번 가져다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그런것도 개선을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에 거창하게 홍보가 되고, 앞으로 상당한 남원이 다른 방향으로 뭔가 관광발전이 되겠다 하는 홍보를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만, 사계절 썰매장 시설 위탁과 수탁협약서는 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내용만 들었습니다만....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중지 상태인데 소장께서 아신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조영연   현재까지가 아니라 이건 중지되어 있고 못한 사업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지금 관광지안에 있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광한루에서 관리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관리 형태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예술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아니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봤을때는 문화관광과가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도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거에는 광한루원에서 관리하다가,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춘향테마파크가 만들어지면, 춘향테마파크를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냥 건물지어놓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거 아니잖아요?
    관광홍보하기 위해서 결론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남원으로 어떻게든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 연계해서 잘활용될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광한루원 소장이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그런 문제들을 접근해 나가는 어떤 자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없는 좋은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생각일지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회에 또 그런 공직풍토가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로만 좋은 미사어구를 동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작지만 정말 소중한 보람을 보이는 그런 공직사회에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