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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산업건설국 소관,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소관
일 시 : 2002년 12월 09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자료와 현지답사 결과등에 의하여 국·소별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국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참 노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공설시장 7동을 현대화 사업으로 하는데 그 입구에 개인 소유땅이 4평인가 6평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가건물을 지어놓고 사실상은 입구가 가려진 상태이고 보도가 현상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공설시장 입구가 개인땅으로써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은 것이 아니라 ......
○한경선위원
조립식으로 지금까지 해놨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그것은 자기 사유재산으로 행정절차를 신고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는 어렵고 지금 8동을 개량해서 소방도로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장에 저도 7시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소방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는데 주차장 올라가는 시야가 가리지는 않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라든지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경선위원
과장이 판단하신데는 그 건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가 끝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행정 처리가 신고 처리되어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물이지 그렇게 안되지요.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공설시장 내부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 전면이 시야가 확트일 수 있게끔 그 토지를 주인과 협의해서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사유재산 소유자가 말하자면 매매를 순조롭게 응할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매매 절차에서는 순조롭게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시장 입구에 노른자위가 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설시장 현대화, 현대화해서 자구책으로 계속 앞으로도 투자를 하고 할바에는 그 입구가 도로변에서 시야를 가려버리면 다른데에다 또 길을 뚫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약 2평내지 3평 되는데 공설시장의 활성화하고는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바로 올라가는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
○한경선위원
그러나 외부의 큰 도로에서 볼때의 공설시장 내부가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시야가 가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셔야지 그리고 또 거기를 인도나 보도로 사용할때 처음부터 그 구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매입 계획으로 넣었어야지 개인 사유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남겨놓고 있는 것은 처읍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인도도 계산하실때에는 인도 한쪽이 사유재산으로 해서 불법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 그리고 길이 가다가 끊기는 상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 문제는 번영회와 협의를 하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와 한번 절충을 해보도록 또 바람직하다면 매입이 가능하다면 좋은 것으로 받아드리는데 이것은 ......
○한경선위원
토지주가 시에 매각하는데는 쉽게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투자한 시장의 전면에 대한 노출성이나 시야나 또는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 계획을 세우실때 왜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시지를 못하고 근시안적으로만 보았느냐 하는 시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어디로 가서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을망정 전면에서 대로변에서 볼때 시장 안이 확터져버렸어야만 되는데 막히는 가건물이 있을때 시장 상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엄청나게 시정에 대해서 결속적인 행위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하고 매각을 한다는데에는 빨리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 번영회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셔서 매입에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협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절충을 ......
○한경선위원
그것이 남원시 행정의 졸속함이라고 하는 표본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하고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절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에서 제가 한번 짚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때에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수당만 75만원 지급되고 나머지는 서면 심의로 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에도 지적을 드린 바와 같이 저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것은 현금과 말하자면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때는 이것은 서면 심사로는 안되겠다 이런 심정이 드니까 이 부분도 향후에는 철저한 대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의 수당을 계상하더라도 꼭 서면 심사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서류도 한번더 심도있게 검토해봐서 자금이 말하자면 충실하게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가급적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이 부분에 오늘 다시한번 환기시키고 싶은 사항은 저희시에서 지난해에 공무원 해외연수로 51명으로 지원액이 5,200만원이 되었다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지금 .......
○진병문위원
먼저 제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직원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또 자기 전문성 분야를 살려서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다시한번 짚어주고 싶은 것은 어떤 팀웍을 이루었을때 전문성 분야를 살려가지고 추후에는 자칫 보면 관광성 그런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연수를 다녀오신 후에 자기 부서의 사업에 무엇인가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내년부터라도 각별한 개선을 요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분야는 물론 팀별로 짜는 목적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많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우리 남원시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저의 질의요지는 연수 숫자가 많거나 비용이 과다 지출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분명히 알고 가세요.
그 답변이 왜냐 하면 제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대 역사 탐구 분야에 기술센터나 보건소, 산림자원, 관광 그런 분야에 축산이라든지 복지, 공공시설 이렇게 같은 팀웍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짚은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팀웍을 만들어서 갔을때 같은 해당 부서라든지 또 그런 부분야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체 공무원을 해당 업무에 따라서 보낼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관련이 있는 업무 쪽으로 팀웍을 짜서 그런 형태로 보내달라는 주문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말씀드린김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 사업을 연구 개발 사업으로 서남대하고 1억 9,400만원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김치 보전 향상이라든지 세균 억제 용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약 6개 분야를 연구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우리 남원시 지역 실정에 별로 타당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불요불급하게 지역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시의 업무 추진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연구 개발이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면에 있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과학단지라든지 또는 유관단체라든지 학술이라든지 어떤 개발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업무 추진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저희 지역에 맞지 않는 이런 분야 사실상 무엇이든 연구는 하면 좋습니다만 별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이런 분야에 막대한 1억 9,4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가지고 꼭 연구 개발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산·학·연 컨소시엄 관계는 서남대학교 중소기업 협력센터하고 연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줌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움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진병문위원
저는 도비, 국비 어떤 재원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연구 개발해가지고 실익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동안에 영우식품이라든지 춘향골 맛김치라든지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보급을 해줌으로써 수출의 증대라든지 제품 생산해서 판로 확대라든지 그런 것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진병문위원
일부분적인 조그마한 성공이라기 보다는 효과 측면에서 지금 말씀한 것이지 1억 9,000만원이라면 막대한 돈입니다.
이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투자한 만큼 저는 효과가 제대로 있느냐 그것을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렇게 해서 기술을 보급해줌으로써 판로도 물론 내수도 그런 것도 있고 수출도 증대되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여기서 나열을 했지만 세균억제 용기를 서남대 물론 지역에 있는 학교 연구센터를 저하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대전에 가면 과학단지도 있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시 실정에 맞는 연구 개발을 접목시켜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저는 지금 짚어넘어가는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가 컨소시엄을 같이 지역 대학하고 하는 것은 지역 대학의 활성화 차원, 육성 차원 또 지역대학이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기술을 대덕단지라든지 그런 학교도 있고 연구진도 있지만 지역에서 같이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지역 기업에 대해서 너무 잘알고 또 그런 차원에서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해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엇인가 최대한 우리 예산 절감 또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고는 연구 개발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추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기간중에 충분히 거론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방향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답변을 간략하게 문답식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림만 그럴 듯하게 그려놓은 것보다 현실성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되고 검토가 될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광치 농공단지 용수 확보에 대해서 과장께서 용수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을 늦게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농업진흥과장님이나 건설행정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려고 합니다.
농업 용수나 공업 용수가 거의가 암반관정으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암반관정을 거의가 현지 예를 들면 어느 들 해당된데 거기에다 암반관정을 뚫을려고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그 물이 안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건설 계통에 과장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암반관정은 수원이 충분한데 관정을 파가지고 송수관을 매설해서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터를 승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암반관정이라든가 또는 온천이라든가 이런데에 경험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 있는데에서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송수관을 1Km를 묻든가 몇 m를 묻든가 이렇게 해서 전기를 승압을 시켜서 가야만 용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해지역이나 또 필요한 지역에 사업이 착수가 빨리 되는 것이지 그 현장에서 용수를 찾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고 또 물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고 이런데에 애로가 상당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업체별로 가까운 거리를 찾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수량이 풍부한 그런 적정 위치를 찾아서 시급히 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지금 미래예식장 4층에서 이동상인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지금 이동상인의 상행위 단속근절 이런 지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연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있는 그런 단속행위나 사후 보고 한번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놓고 화장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의료보조기구 또 의약품으로 현혹시켜서 파는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합동단속을 하셔가지고 시민이 그런 사람들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가지 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하단부가 먼저 되고 상부가 늦게된 경우에는 유실량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또 유속이 빨라지고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나기 때문에 하단부 용배수로가 재역할을 못해서 침수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국비가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또 시비 투자로서도 시급한 사항은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야 침수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이 강력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 꼭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나 중앙 부처에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저희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다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한가지만 더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 대상으로 도마에 오른 것이 지금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인데 2003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니까 조례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야만 으뜸상품 판매장이 운영되니까 조례를 손을 보더라도 2003년도에는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어주십시요?
과장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검토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품목도 가능하면 다양화해서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저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봤더니 조례를 그대로 두고는 타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조례를 손을 봐서라도 복합적으로라도 운영하게끔 해가지고 해마다 반복된 지적이 안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형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감사장에서도 같이 충분한 질의를 통해봤습니다만 지금 농산물 직판행사라든지 노변 농산물 판매가 사실상 이것은 어쩌다 보면 그때 그때 행사성 사항이 되어가지고 별 실익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판 행사 9회, 노변 농산물 판매 4개소 해가지고 돈을 합치면 약 2억 5,000만원이란 돈이 소요가 되고 대도시 판매 4회 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인가 여러가지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애는 쓰신 흔적은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고 어쩌다 보면 일회성, 전시성, 행사성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 생산자가 목기가 되었든 이 지역에서 우리 특산품이 되었든 농축산물이 되었든 이런 것을 팔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 소비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다시 거듭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농특산품 홍보 판촉 행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일회성으로 해서 전시효과 이런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물론 판매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이런 상품 홍보에 주력하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시성, 홍보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들을 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 쌀하면 춘향미 해가지고 서울 대형 마케팅 같은 것을 내놓더라도 춘향미가 그대로 각광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착안을 하시고 농특산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목기가 되었든 남원에 여러가지 좋은 특산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살 사람이 많은 지역에 가서 해야지 9번이 아니라 20번을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직판행사 같은 것은 지양하시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사무소를 거기에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
○진병문위원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다시한번 건의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 문답을 가급적 지양해주시고 요점만 짚어서 지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에게 묻는 형태가 아니고 세부적인 것은 설명이 충분히 감사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로는 절대로 질의·응답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적을 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든지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때에는 뭔가 방향을 정확하게 모색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짧게 짧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하실때에도 답변을 듣는 식의 질의보다는 지적하는 식의 질의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끝나더라도 과장님들께서는 가시지 마시고 연관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시면 다 함께 계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축산산업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산업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경제과랄지 다른과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보조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옻칠 공예랄지 옻칠 공예관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유리온실 이런 보조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감사때 비춰지는 경우가 상당히 보조금이라는 명분하에서 사업들이 신중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런 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 계획서를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사업 계획이 철저하게 기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자 선정시에 우리 남원시 전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홍보 기반 자체가 너무 짧아가지고 일부에 편중된 그런 쪽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지 않느냐?
한 예로 홍보 이전에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사업자가 선정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계획을 했던 그런 쪽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의혹이 간다는 점들을 지적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후관리 측면입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동안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친환경 농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라는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년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로 연차적인 사업도 아니고 보조라는 명분하에서 10억원이라는 보조를 가지고 그 보조가 다년으로 해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대한 보조를 주었을때에는 그 사업이 성공으로 되어지고 반면에 다른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
......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었을때 보조 사업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이 우리시민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그런 공정성을 기하는 사업자 선정 쪽에 대해서 같이 해당된 실과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각종 보조 사업은 투명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역시 사후관리랄지 또 주민이 의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 매체랄지 홍보를 통해서 한점 의혹도 없이 견실하게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짧고 홍보 방법이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편파적인 그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예 관례화 시켜가지고 보조금이나 농민 지원 사업이 읍·면·동에 시달되었을때에는 리·통장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공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심의 기구를 실질적인 돈농가를 많이 참여시키고 해서 강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농업 관련 심의 기구에는 관련 실과간의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한분씩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셔서 그 내용을 항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국비 사업이나 상사업비가 내려왔을 경우 특히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런 홍보가 조금 미흡하거나 과제 선정에서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지역과 또 지역 농민에게 맞는 그런 과제가 제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 이 자체가 계속 지속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것이 없었다는 과제 선정도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옻칠 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옻칠 공예도 보조금은 와 있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나왔을때 예산은 소모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하고 봤을때 충분한 경쟁력, 타당성 그리고 우리지역의 모든 원자재 구입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반적인 쉽게 말씀드려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 사업비에 현혹이 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유리온실 같은 경우 유리온실이 아닙니다만 유리온실이라 했는데 사업은 결국 비닐하우스로 갔지요?
그리고 파프리카 농장의 현지를 가봤을때 과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현지를 보면 현재 실지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원하는 것은 실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6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생산성에 또 경제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좀더 확대를 해주고 사업 지원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자 선정 기간이 너무나 짧았어요.
때에 따라서는 업자 선정이 4일도 되고 홍보 과정이 20일 밖에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상세히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짚어주셨던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랄지 사업자 선정에서도 각 읍·면에도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료가 충분히 들어가서 거기에서 의혹이 없는 그러한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그점 같이 ......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를 해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모든 관련 실과에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같이 시정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남원시 실정으로 봤을때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축산산업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산림경영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기술센터 농업 관련 부서가 다 총망라한 그러한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남원시에서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모든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농업 관련 보조에서 1년이면 약 200억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 관련 보조금이 약 64억원의 예산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던 부분 같이 그것이 투명성없게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도 항상 의혹에 쌓이는 그런 행정행위로 인해서 사기가 오히려 더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원시 보조금 관련 조례를 보면 이것이 포괄적인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제에 남원시 보조금 관련 조례중에서 좀더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농업 관련 보조금 조례를 새로히 만듬으로써 투명성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가 지금 4개과에서 상당히 중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보고를 받아보니까 농업진흥과에서 보면 축산산업과도 올라와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또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사업 또 농업진흥과의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한 업무 조정 문제를 아울러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농업 관련 보조금 조례는 4개과가 협의하셔가지고 국장님 주도하에 농민을 위한 보조금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길인가?
아니면 일정부분 농업 관련 기금을 조성해서 추후에 농민들에게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내년 약 2월정도까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에도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자치행정위원회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회단체 관련 보조금도 우리 남원시에서 구상을 하셔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고 판단해서 보조가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선정 심의할때는 꼼꼼히 따지면서 지금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위원님 지적하신 보조금 관련 조례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제정해보라는 말씀은 연찬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시·군 사례랄지 또 연찬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인가 봐서 한다면 가급적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보겠고 업무 조정이랄지 다른 문제도 더욱 연찬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혹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는 많은 위원님들이 농촌지역 출신입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 속해있는 의원님들중에서 농민후계자 단체에 속해있는 의원님들이 5분이나 계세요.
저희들도 그분들과 똑같이 농민을 위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차제에 저희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이 혹시 농민단체에 들어가는 각종 보조금이나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삭감이 아닌 똑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성있게 집행이 되고 투명성있게 집행이 되게끔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꼭 책임지시고 이것이 어느 것이 농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하셔서 꼭 본 위원의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연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청정미 생산단지에서 저는 남원에서는 오리농법 하나 밖에 모르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요?
쌀겨 농법도 있고 참게 농법도 있습니다.
참게 농법은 일본에서도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게 농법이 성공한 사례는 충북 옥천군 금북면 방한석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체적으로 6년동안 노력해가지고 쌀은 쌀대로 인증 받아서 팔고 참게는 참게대로 Kg당 비싸게 팔고 오리는 판매처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게는 지금 Kg당 상당히 고가로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겸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역적인 배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은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맞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 사업 있잖아요?
지금 사실 축산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는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축산은 개인적으로 자금난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에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피부로 느낀 것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액비 저장탱크 이런 것은 지금 양돈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배설물을 해야 투기하는데 차량 1대당 몇 십만원씩 경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세 농민이고 보니까 옆의 인근에 말하자면 악취로 해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로 악취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축산산업과에서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축산농가도 보호되고 인근 주민들도 악취로 인해서 보호되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꼭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역은 구제역이 다행히 오지 않고 우리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각종 가축방역 사업비로 1억 6,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되어서 과장님은 지금 방역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현재 저희 축산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해서 읍·면·동과 같이 협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일반 농가에서도 계속 자체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양축 농가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양축농가들은 지금 보면 면단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근로인가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는 수동식으로 출입구정도 가서 소독도 하고 나오는데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외지에서 특히 양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을 절대 못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농가 들렸다 저 농가 양축농가 들렸다 하면 오히려 방역이 아니라 전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실시 안하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제가 실정을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부적이 왔다 해가지고 일시에 제가 용어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만 다른데도 하니까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식보다는 미리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양축 농가들에게 각종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1억 6,200만원까지도 필요없어요.
어차피 소독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약품만 차라리 축산농가에 공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대안을 강구하셔서 기 좋은일을 해주시면서 양축 농가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대안을 강구해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위원님께는 물론이고 전 농가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대안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산림경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수의계약이 10건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약 10건해서 10억 9,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근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협동조합이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는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협동조합은 산림법과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진병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0건 공사중에 섬진조경이라든지 명신조경이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전부 임협으로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아니고 여기 8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진병문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도나 이런데에는 섬진조경이나 명신 같은데는 임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경 분야이기 때문에 조경 분야는 섬진조경이나 명신에 주었고 그리고 조경이 아닌 다른 산림 사업에 대해서는 두 업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왜냐 하면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2,000만원이상은요.
그런데 모든 일괄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다 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산림조합도 하나의 법인이고 의회에서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히 사업은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계약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각종 가로수 같은 것을 지금 식재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가로수 묘목, 조경수 묘목이 되었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주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도급 업자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소진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급업자 임의대로 나무를 심고 나머지 부족한 나무만 지역에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생산된 나무를 지금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설계 당시부터 우리지역에 있는 나무 수종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그중에도 값싸고 또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미리 설계에 반영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급업자의 일방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설계 반영시키다 보면 자칫 도급업자의 편의를 제공했다 그런 오해의 의혹도 가질 우려도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수종을 결정합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계약 부서에 넘겨서 식재를 하는 것이고 선정된 수종을 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우선 자기가 그것을 먼저 쓰고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업체를 쓴다는 얘기이지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선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우리 전체 지역에 있는 가로수정도 우리의 취향과 적성에 안맞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정을 못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종을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지난번의 답변이 도급업자 말씀만 하시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면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어디의 업체가 선정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설계하고 업체가 간 뒤에는 그 업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것을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관광 꽃거리 조성 사업으로 매년 2억 2,400만원정도를 초화류로 거기에 산뜻하게 각종 꽃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본 위원 소견으로서는 이것이 매년 약 2억여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시 재정 형편상으로는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꽃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화초류, 초화류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손질을 봐야 되고 대안으로써 철쭉이라든지 또는 개나리, 기타 가로수변도 이팝나무가 되었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쭉이 되었든 벚꽃 여러가지 다양한 수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 거리마다 특색있게 장기 수목을 우리가 활용하다 보면 한번 식재를 해놓으면 매년 손질을 안보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민체전등이 있어가지고 꽃기둥이랄지 가로등 화분, 꽃박스, 가로 휀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년생 초화류는 별로 투입된 것이 없고 거의 약 3,000만원이내에서 인건비까지 그렇게 투입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에서 숙근류라고 표현을 저희들은 하는데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적으로 꽃이 피는 그러한 것이랄지 화목류 벚꽃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또 철쭉이랄지 이런 것을 심어나가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은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도민체전 때문에 금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는 가급적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산림조합이 아니고도 소화해낼 수 있는 업체가 있을때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지금 바래봉에 철쭉꽃 피는 군락지가 국립공원 지역내입니까?
밖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국립공원 지역이 있고 국립공원 지역외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만개해가지고 있는 그 지역 군락지가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중간 부분에서부터 국립공원이예요.
그래가지고 하단부는 국립공원외 지역이고 상단부는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송우섭위원
능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능선 미처 못갑니다.
○송우섭위원
능선 미처 못가서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못가서 사찰 쪽으로 보면 상당히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군락지가 있는데 거기가 정상구이지요?
능선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여기는 공원 지역내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공원 지역내에 들어가는데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는 안받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그쪽에서 받을려고 하고 있어요.
○송우섭위원
받을려고 하고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운봉 애향회에서 유치는 우리가 하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것만 받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못받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어제 엉뚱한 발상을 해가지고 여기가 국립공원 지역내라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자기들이 입장료 수입으로 올릴텐데 이제까지 왜 받지 않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국립공원 지역내 밖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요금만 가지고 남원에 세외수입을 올려서 자원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꿈이 깨졌네요?
그렇다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해서 이틀간 계속 이 책을 약 3번이상 읽었어요.
타당성 조사를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은 우리 남원시에서 하면 안된다는 확신이 자꾸 서집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겠지만 용역을 봐서도 용역비가 들어가면 약 104억원정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지난번에는 15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타당성 조사에도 104억원이 투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년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용역결과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그런 확신이 자꾸 서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보실때 거절하실때 뭐라고 명분을 내세우셔서 거절을 하십니까?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을때에는 관련법과 규정에 어긋나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명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을 상대해서 공무를 집행할때는 관련법과 규정을 내세우면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 스스로가 관련법과 규정을 지키지를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모순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이행을 관련법에 의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무감사때 잘못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일반인들은 개인이지만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은 개인이 아닌 전체의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
...... 그런데 그 사업이 계획대로 잘되었을때에는 다시없이 칭찬받고 또 애썼다고 얘기를 들으실지 몰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방향으로 나갔을때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말씀드린김에 거듭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과장님!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문제가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광통로 하수관거 공사 현장도 방문하고 왔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부실공사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군데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규칙을 세워주시든지, 조례를 만들어주시든지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방지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일조를 하고 또 명예 감시관들도 세워서 부실공사 자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실공사라는 것은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 해서 안되고, 없다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만든 조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조례는 어렵고 지침이라든가 각 읍·면·동에서 또는 공사 부서에서 시행해야 할 그런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사업 부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읍·면·동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통보를 받지 못해가지고 모르고 진행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읍·면·동에 협조를 요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들도 상당히 읍·면·동에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어차피 우리는 다 남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다소 업무상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꼭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춰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각 실·과·소별로 읍·면·동의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통보를 안해준데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각종 건설 사업 관계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덜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수도사업소 또 정주권 사업을 하는 농업진흥과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는 특히 과장께서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를 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정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례로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분명히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할때 지역 대표성을 띤 시의원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물론 각 과에서 행정우편으로 해가지고 어느 업자가 언제부터 공사를 맡아서 합니다 하는 것은 통보를 하지요.
그런데 무슨 내용의 공사가 어떤 내용으로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사 시작 발주와 착공전에 간이 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수시로 의원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것이 부정이라는 것은 본인만 깨끗하면 절대 부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지나가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업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크나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결코 의원의 실리를 챙긴다거나 권한을 찾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소화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규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본 위원회에 협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건설행정과에는 수해복구 사업에 모두 전력을 다해주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지고 또 수해복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감사합니다.
○김재덕위원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지난번 감사때에도 잠깐 언급이 안되었던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수해복구 사업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이 있고 편의상 제가 대규모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들은 총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어 있으며 그리고 설계가 지금 끝나는 것은 몇 %가 되어 있고 아직 진행되는 것은 몇 건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사업 자체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건중에서 수의계약은 몇 건이 되어 있고 경쟁입찰의 건은 몇 건인가?
그리고 수의계약에 들어갔을때 남원시 건설 업체의 점유율은 몇 %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적을 해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재덕위원
예.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수의계약 관계 그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한다면 설계 과정에서 한 예를 든다면 하천 제방의 사업 설계 부분인데 올해 대규모 사업들을 보면 람천이랄지 또 무슨 하천 공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경계석내지는 편브럭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하천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
○김재덕위원
잠깐만요.
지금 람천은 무엇으로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람천은 하천에 따라서 일부 유속이 빠른데 그런데는 돌망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유속이 완만하게 그런 부분은 일부 브럭도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타 시·군 같은데 보면 지금 현재 추세가 돌망태도 좋고 브럭도 좋은데 대규모 큰돌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 루사 피해를 보면 큰돌로 제방을 쌓았을때 유실된 부분이 적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큰 사석 같은 돌들은 주로 저희들이 제방 호안을 붙이고 나서 밑다짐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이 바닥에 새굴이 안되도록 하는데에 그런 사석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안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이 물론 아까 지적하신대로 돌이 크면 클수록 더 단위 호안 무게가 무거울수록 안전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사석 가지고 호안까지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수간 쪽은 아까 말씀드린데 돌망태는 그것이 가고 곡선부라든가 또는 수층부 그런데만 큰 사석으로 밑다짐으로 보강을 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하고 인근에 되어 있는 함양을 보면 거의 그런 쪽으로 추세가 갑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일부는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큰돌로 제방 석축을 했을때 파손이 적거든요.
그리고 함양 같은 경우를 보면 완전히 큰돌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체 석산 개발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줍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나왔던 시공 방법보다는 새로운 모델로 새로운 방법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그런 쪽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야할 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께서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보면 지금 산림경영과장님도 와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김재덕위원
지적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오지개발 사업이 각 면단위에 보면 기존에 있는 오지 사업의 투자보다는 그리고 신규로 새롭게 해서 하는 오지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인월면에 오지개발 사업이 미진되어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2군데를 밀쳐두고 사실상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지금 휴양림 가는 쪽으로 오지개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이 갔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오지개발 사업을 내년도에 또 있거든요.
조금전에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을 선정하면서도 사실상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님들에게 전혀 언급이 없었고 협의조차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람천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있습니다.
람천 같은 경우에 실지 사업자를 행정적으로나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에게 전혀 연락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민원은 들어옵니다.
민원은 들어오는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저쪽 밑에 보가 2개 있지요?
중보있고 그 밑에 하단 보가 있어요.
그 보에서 당초 설계는 구인월 쪽으로 나가는데 농수로가 원래 있었는데 농수로 설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설계 변경해서 그것을 보완하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김재덕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민원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것이 민원이 생길때 어디로 가느냐?
제일 먼저 온다는데가 시의원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업자가 누구이고 언제 와서 공사를 하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그 현장에 자주 가볼 수 있느냐?
가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갔을때 다른 의혹이 그런 쪽에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봐야 되는데도 가기가 꺼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풍천 사업도 한번 봅시다.
지금 풍천 사업들을 봤을때 거의다 완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현재 토사 쌓여있는 것을 본다면 쌓여있는 많은 모래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은 불과 얼마 안나오고 다시 거기에서 정미 쪽으로 나가거든요.
정미 쪽으로 나가다 보면 비 서너번 오면 다시 매꿔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사업량에다 예산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산에다 사업량을 맞춰주어야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업은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 예산은 적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설계 자체가 미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상 관련되어 있는 시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민원이 야기되었을때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더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오지개발 사업이 전년도의 사업 내역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지 않고 당초에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시행들어가기 전에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용을 ......
○위원장 정준상
그 의견을 전년도에 들었습니까?
언제 들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하기 전에 미리 듣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2년도에 사업 예산이 선 부분은 올해 주민의견을 듣습니까?
작년에 들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미리 사업 계획하기 전에 작년에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듣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인월 오지 사업의 경우에는 김재덕 위원님에게 특별한 보고를 다시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위원장 정준상
왜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들었던 부분이 신규 사업하고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풍천에 관한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간략하게 사후대책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풍천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풍천이 퇴적되어가지고 홍수의 영향이 원인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구 사업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왜 다 들어내지 들어내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다 들어내게 되면 제방이 붕괴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바닥까지 들어내면 새굴이 되기 때문에 제방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일부 유수를 저수로만 확보해주고 이쪽으로 붙여주는 그런 추세로 정비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밖으로도 많이 빼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제가 처음에는 반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하천 유지관리 공법상 너무 많은 흙을 빼가게 되면 제방 자체가 유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단면은 하천은 복단면의 형성입니다.
제방 쪽으로 저수조, 고수부지를 확보하고 저수를 확보하는 것이 복단면인데 그런 형태로 정비를 한 것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
○김재덕위원
과장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는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본 위원은 잘모릅니다만 제방의 높이하고 제방 밑에서 나오는 둔치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김재덕위원
우리가 한 예를 본다면 람천의 둔치는 몇 m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역에 따라서 일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람천은 둔치가 몇 m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둔치요?
○김재덕위원
예.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둔치는 저희가 .......
○김재덕위원
제방말고 제방 밑에 둔치 있잖아요?
제방이 있고 제방 밑에 하천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둔치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몇 m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람천은 둔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
○김재덕위원
지금 제방하고 나서 경계석으로 조금 나와 있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사석으로 한 것이요?
○김재덕위원
예.
사석으로 하는 것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사석으로 보완한 부분은 3m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람천하고 풍천하고 했을때 람천은 하폭도 넓고 그리고 물 유속량이나 물량도 많습니다.
풍천에는 거기에 비해서 유속이나 물량이나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둔치가 지금 4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곡선 위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오히려 둔치도 없고 그냥 메꿨습니다.
가다 정리를 해놓은 것이예요.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제방뚝이나 그런 것들이 붕괴 우려가 없습니다.
그런 쪽들을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기술적인 면에서 본 위원이 잘모른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시정이 되어야 할 점은 지적이 되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분명히 공법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고 위원님의 질의에 공법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지역 주민이 염려하거나 또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골재채취 허가가 거의다 육상골재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형병옥위원
농경지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농경지 맞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느낀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준공일이 모내기하고 6월달 지나서 준공일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하고 말하자면 민원 발생이 많이 됩니다.
복구가 완벽하게 안되니까요.
그래서 준공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러면 6월달이나 7월달에 촉박해서 하지말고 최소한도 모내기 성수기 15일전이라든가 20일전에는 해야만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민원 발생이 덜 된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더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공일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실지로는 허가기간, 준공기간을 5월말까지만 해주고 있는데 중간에 복구 마무리 관계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준공이 좀 늦어진 것뿐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반출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복구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느정도 토사 반출을 다하고 토사를 복구할려니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대충 대충할 수 있는 경향이 생겨서 말하자면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겸해서 토사 반출과 동시에 토사가 반입이 되어가지고 복구가 되면서 하게끔 하면 아무래도 완벽한 사후관리가 안될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재덕 위원님께서 하천 복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사석으로 보 밑이나 또는 제방에 급경사라든가 이런데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가 있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를 가봐도 관광지라든가 이러한데는 사석이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약 1톤정도 되는 것을 돌망태나 떼 붙임을 안하고 경사가 심하고 이런데를 해놓은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마 김위원님께서 그런데를 두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원도 관광지가 되고 또 인월 같은데도 몇 군데는 큰 사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저도 지난번에 산내 현지답사 가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구례 화엄사도 약 4년전에 수해가 크게 났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최형식위원
거기 입구에 가면 큰 사석으로 제방을 쌓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라든가 지금 현재 마천에도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과장께서 그러한 곳을 한번 보시고 남원에도 관광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사업 내역을 훑어보셔가지고 엄청난 사업비 차이가 난다면 또 제고를 해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공법을 큰 사석으로 해가지고 안전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참고로 저희들 이번 수해복구때 상부에서 돌이 많이 내려와서 산내의 일부 지역은 그런데는 현재 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공법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관급자재를 대부분 조달청 납품으로 받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달
조달청에 계약된 부분은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조달청으로 계약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경리관의 판단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구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달단가가 싸고 대량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조달단가에 관내 업체들이 맞출 수가 있고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관내 농공단지 제품과 또 관내 석재단지의 제품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남원시에서는 그런 방안을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저희 관내에 공장이 있으면 조달청에 저희 관내 업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번 수도사업소의 경계석 같은 경우에도 조달 납품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내 석재단지에서 얼마든지 경쟁력있게 가격은 맞춰줄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모든 공사에 있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석산과 석재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꼭 조달청 납품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농공단지 제품도 하자가 없고 정품이라고 생각이 되면 꼭 조달납품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밖에 노래소리 들리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들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 정식적으로 감사장에서 본 위원회에서 거론이 안된 사항이지만 거론되었던대로 법을 강제로 집행하게끔 유도도 하지 마시고 또 법대로 하면 뭔가 하자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안을 돌출시켜 내가지고 그 방법을 택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한다고 보면 사주가 굉장한 타격을 받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문이 옵니다.
현실적으로 사납금 폐지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안은 폐지하게끔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겠으니까 그것을 명분 삼아서 시에서 합리적인 행정을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문화 공원 조성 사업 추진사항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형병옥위원
사업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추진이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춘향체육공원 주변으로 못을 박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의회나 시민단체들이나 충분한 공청회가 이루어진 뒤에 부지 선정도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택시업자만이 아닌 화물차나 버스 기사에게도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화물차는 ......
○우창희위원
화물차는 안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시내버스만 내년도에 ......
○우창희위원
내년도부터는 분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산업건설국 전체적인 소관에 대해서 ......
○위원장 정준상
예.
말씀하십시요?
○김재덕위원
같이 연계된 사항이니까 ......
○위원장 정준상
일단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관련이 되면서 연계가 된 부분을 말씀하십시요?
○김재덕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교통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께서 같이 연관된 것이라서 산림경영과에서도 하는 것이 교통공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원시 산업건설국에 소관했던 모든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교통공원이랄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춘향테마파크 또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속박물관 이러한 사업들 그리고 자생식물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사업 계획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성이나 모든 것을 더 따져주셔야 되고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
...... 관리 문제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국비로 선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들을 보면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비를 해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충분하게 국비를 먼저 반영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더 확고한 후에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공원이랄지 자생식물, 기타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관리 문제도 다시한번 더 지적하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제도 보니까 지정게시대 물론 지정게시대에도 지금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이 찢어져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마을 입구, 도로변 이런데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이 찢어져가지고 아주 보기싫게 되어 있는 것이 어제도 저의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께서 검인을 안받고 이러한 사항을 전부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일시에 안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읍·면·동에 연락을 하시고 또 시내는 동에다 해서 현수막이 우리 남원을 관광객이 볼때 인상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해주시고 다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만 옥외광고물의 돌출 간판 이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건설행정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셨지요.
그랬더니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 간판 정비를 사실 저희들이 이원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데는 지금 일원화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행정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께서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남원시 주차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건축을 할려고 허가 받을려고 할때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서 심의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형병옥위원
특히 우리 남원시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인데 건축심의 위원회때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형병옥위원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형병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폐율을 더 받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절차를 밟은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슨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우리 남원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저희들이 작동이 안된다든지 했을때에는 인근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큰 대도시로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데는 필요한데 우리 남원시 같이 토지 면적이라도 넓고 또 땅값이 싼데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앞으로라도 무슨 문구를 하나 단서조항을 넣는다든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이 관계는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법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신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유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시고 또 기 된 곳도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게첨대 하나 만드는데 지금 얼마가 되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300만원에서부터 약 65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게첨대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는 사다리꼴 게첨대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 상부에다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지를 표시하는 문구와 그림으로 산뜻하게 거기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첨대도 산뜻하고 지역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춘향 로고나 금지 딸기, 포도, 덕과 배, 송동 복숭아 어차피 게첨대를 만들면서 위에다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이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많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앞으로 타 지역의 선례를 담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변경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괄적인 사다리꼴 게첨대보다는 게첨대 위에다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고 여기가 춘향고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구나 그림 이런 것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도 금년에 한번 그런 형태로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 형태로 한번 해볼려고 협의를 했는데 ......
○한경선위원
전주도 잘되어 있고 부안도 잘되어 있고 이웃 전라남도 곡성은 나비 형태로 해가지고 가로등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데, 지역의 정서를 알리는데 여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전주는 알아보니까 광고 설치 업체에서 밑의 2칸만 자기들에게 주면 그것을 설치해주겠다.
그러니까 무료로 설치해주겠다.
그대신 10년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예산이 당초에 350만원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하고 설치할려면 약 600만원정도 되어서 저쪽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여러가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특성있게 해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느 특정 회사의 독점 광고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분적이나마 예산이 조금더 추가가 되더라도 부분적인 곳이라도 실시를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효과성을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대로 효과성이 따른 것은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의의 소리가 되겠습니다만 주택개량 사업비 지원 액수 상향조정과 이자를 낮추는 것은 꾸준히 아주 강력한 건의를 중앙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의 업자 선정 방법, 공사발주 방법을 이제 시에서 많은 마을을 시공을 해봤기 때문에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시에서 공개입찰해서 업자를 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의 민심을 갈라놓는 이장과 사이좋은 사람은 이장편, 지도자와 사이좋은 사람 지도자편 이렇게 지도자들끼리 알력이 생기게끔 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가지고 가고 있고 업자들의 로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법을 실사해서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공법으로 일괄 입찰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분명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연찬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좋은 방법이 아니라 마을단위 자체 업자 선정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해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중지)
(14시15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 또는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산 보건지소 신축, 건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예산편성을 2002년 9월 14일 제1회 추경에다 신청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신청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
○한경선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결도 얻지 않고 추경에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충분한데?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9월달 추경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재무과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했다가 이번부터는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경선위원
어찌 담당부서에서 안해도 된다고 그런가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그래서 11월 21일날 공유재산 취득 의회의 승인을 얻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얻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뒤바껴졌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잘못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법률 규정도 없는데 차라리 2회 추경에 세웠으면 괜찮은데 1회 추경에 세워놓은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한경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치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치과에다 위탁을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면단위로 하고 또 그것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위탁하신 분들에게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소별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공료 정도만 재료비로 부담을 하면 지금 일반 치과에 위탁하는 것의 약 20-30%선이면 보건소 치과의사들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저희들이 수입 기공료를 뺀 나머지 부분이 치과에서 약 9만 9,000원정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말고도 일반 치과보다는 굉장히 염가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치과에서 12만원에서 18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 18만원중에서 9만 9,000원이 수입료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영세한 사람들이 무슨 1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1, 2종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1, 2종을 하고 또 예산이 남는다고 봤을때 일반인까지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치과 사업을 국비로 받는 사업은 전액 무료로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고 그외의 부분 국비를 제외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보철 관계를 필요한 분들에게 실비로 해줄려고 1,200만원을 시비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탁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시고 많은 시민이 적은 예산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또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소장이나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고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공사의 형태도 봤습니다만 동료 위원님이나 저나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먼저 광통로 하수관거 사업을 가지고 부실이라는 이러한 이름까지 저희가 듣게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재보완을 잘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의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께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지하에 묻혀있는 관을 매설하는 공사때부터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되었고 또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공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거듭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는 최고 마무리인 포장의 상태까지도 그렇게 부실공사의 얘기를 듣게끔 공사를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지역들이나 또 그것을 지켜보는 저희 의원들 입장이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때 그것을 부분적으로 땜질씩 추가 공사를 해가지고는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로의 포장 노면 상태가 다 불량이예요.
기본적으로 도로를 포장하는 다른 아스콘 공법에 의한 그 비교를 보더라도 일부분이 아닌 전체가 부실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면 그대로놓도 다시 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자들이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좀더 애정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할려고 하는 의지들이 안보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자기네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그것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상가에 있는 우리시민들이 그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고질적인 병이 꼭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클레임에 걸려가지고 전부다 반품 들어온다는 얘기 우리 이제까지 많이 귀담아서 들었잖아요?
이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주에게 많은 재정적인 손실이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포장해놓으면 그것은 몇 년이 갑니까?
다시 재포장까지는 그래도 약 7-8년 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5-6년이라도 갈 것 아닙니까?
그때 두고 두고 어떤 소리를 듣고 우리가 부실공사 했다는 것 오명을 써야 됩니까?
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공사 감독 소홀로 비춰집니다.
아스콘의 상태가 잘못되었든 어쨌든간에 공사 감독이 즉시 즉시 시정을 했었으면 이러한 지적사항은 안나와야 됩니다.
특히 거기는 광한루 주변 도로로써 어느 도로보다 깨끗한 그런 면모를 갖춰야 될 그런 도로가 현재 도로 노면 상태가 그렇게 지저분한 형태로 포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그런 도로임에도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땜방식의 그런 공사가 아닌 전면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냐고 여쭈어봤을때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는 KT 맨홀은 그나마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도 정중앙에 20㎝정도나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맨홀을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KT에서 당연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도로포장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맨홀이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도로 노면과 같은 위치로 되게끔은 하는 것이 당연히 행정의 합리성이지 그토록 유관기관이 협조가 안되게끔 도로굴착 심의회를 하면 있으나 마나하는 심의 아닙니까?
임시적으로나 거기에 도색을 해서 돌출 부위를 표시를 해주고 절대로 차량이 전복되거나 그런 잘못된 사건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즉시 현장에 도색선이나 공사중 표시, 위험표시판을 세우든지 어떤 형태로든 차량 운전자들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바로 시행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어떤일이 있어도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기관간에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저런 형태로 도로가 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새겨들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반복되어서 저희가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스콘 포장 사업은 일반 사업자들이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특수 면허증이 있다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 하수관거 사업은 사실은 하수도 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까지 들어있는 하나의 종합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공정이 하수관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 공고 입찰하면서 저희도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 공정이 하수관거이기 때문에 하수관거의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무과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안길 포장이라든가 시멘트 포장한 사업자들은 아스콘 포장을 못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잘보셨습니다.
○형병옥위원
특수 면허증이 있더라고요.
사업자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끔 하는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시내도 그렇지만 면단위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천으로 해서 한 사업도 지금 엉망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적을 별로 안드려서 그러는데 엉망이거든요.
이 부분도 감사가 끝나고 해서 관심을 안가지실 것이 아니라 기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나중에 하자가 없게끔 또 민원 발생이 안되게끔 해주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부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2002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의 시정을 결산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제3기 민선자치 시정의 시금석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기반을 다지는 해로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그 어느해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는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사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 시정을 위한 노력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듣기에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는데 참고하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친절하게 봉사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 만족 봉사행정을 펼쳐 자치 시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체적인 시정의 핵심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어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될 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된 내용들은 내년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여망을 부응하는 남원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1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있기 전까지 수시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5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