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 시 : 2002년 12월 06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1.2002년도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2년도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02년도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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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오늘 감사는 어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감사하는 동안 돌출된 부분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위원장 정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정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등 총 52건의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거의 종료가 되고 약 2건정도만 금명간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또는 농업인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적을 해주시면 또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성의껏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25페이지부터 실·과·소에서 추진한 읍·면·동별 사업 투자현황을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보면 보조금, 융자금, 자담이 있는데 그 비율이 자담이 하나도 없는 사업도 있고 또 융자가 있고 자담도 비율로 봐서 적게 책정된 곳도 있는데 지금 순수 보조사업만 있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길래 자담도 없고 융자도 없는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보조,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기술 보급 사업은 지침 자체가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사업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어느정도는 시범사업이 끝났지만 농가들이 자력으로 하기는 힘이 들다 이런 부분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100% 보조를 지원해야 저희들은 맞다고 보는데 보조비율이 형평에 안맞다고 해서 시비 예산상 보조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자부담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이 농가 선정 과정이 58페이지 보면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가 선정 심의를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형병옥위원   심의위원도 계시고 하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월달에 보면 약 50건에 대한 사업을 심의했는데 농가를 상대로 해서 했을테지요.
    그러면 심의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가를 선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물론이지요.

○형병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안되지요.
일단 1농가 오면 서류 심사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형병옥위원 한 사업을 2농가, 3농가가 신청한 것 아니고 한 사람씩 올라온 서류상 서류심사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아니지요.
    시범 사업은 100% 보조까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특혜성 시비가 논란이 됩니다.
    옛날에는 주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이 아니고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계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 수준이 어느정도 남원내에서 가장 높다고 판단되고 시범 사업으로 일단 판단된 사람을 선정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투명성이 좀 결여되어서 특혜 시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남원 같이 심의회를 구성해서 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한농가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한달동안을 각 읍·면에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많이 경합이 될때는 상당히 경합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
제가 어디에다 촛점을 맞추냐 하면 꼭 시범 사업이 100% 보조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융자 사업이라든가 일부 50% 보조가 되었든지, 60% 보조가 되었든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월달에 심의를 한 과정에서 50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한 사업을 어떤 농가가 신청했을때 1농가, 2농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거의 1농가 위주로 해서 말하자면 서류가 다 갖춰져서 올라와서 그것을 서류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1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

○형병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탈락된 농가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심의 과정에서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당연히 있지요.

○형병옥위원 심의 과정에서 서류가 올라와서 점수에 미달이 되었다든가 무슨 채점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탈락된 농가들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3대1, 5대 1정도 됩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서류심사로 끝나고 농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형병옥위원 안그래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형병옥위원 그러면 분명히 탈락된 농가도 자료가 남아 있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차후에 자료를 확인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짚냐하면 금년 들어와서 특혜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축산산업과라든가 농업진흥과라든가 보조 사업이라든가 융자사업, 시범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자리에서 일하면서도 그런 특혜 의혹에 휘말려서 정말로 공직자들이 지금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농가들이 봤을때, 우리시민이 봤을때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항상 소장님이하 또 과장님, 실무진에서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형위원님께서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사업이 16페이지에서부터 36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읍·면별로도 되어 있고 또 37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품목별로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항이 몇 %로써 지원된다는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조 사업을 보면 같은 품목에 의해서 그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늘려야 되겠다.
    또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못이 있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데에서 보조금이나 또 융자금이 지원되었으면 괜찮겠는데 같은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에 의해서 지원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최형식위원   16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최형식이가 비닐하우스를 했어요.
    비닐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면적도 적고 비닐하우스 같으면 약 1,000평까지도 지원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당초에 300평을 했어요.
    300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300평 가지고는 비닐하우스에 저희 인력과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또 300평을 더 해야 되겠다.
    또 300평을 더 하다 보니까 이왕에 1,000평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럴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형식이가 하우스를 하다가 또 축산을 하다가 또 어느 것으로 보면 시범포를 할려다 이런 사업이 한 사람 앞에 몇 번씩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덜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몇 일간 대조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이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럴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예요.
    아까 우리 형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잘하자고 이렇게 해서 보조 사업이나 융자 사업을 드린 것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착실히 잘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안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겠다, 저것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한가지 사업이라도 똑떨어지게 해서 그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고 융자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 사업에서 안되니까 또 이 사업하고 또 이 사업에서 이 사업 하니까 안되고 이런 사업을 한 사람 앞에 몇 번씩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2개과에 지금 기술센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만 우리시민들이 의혹이라든가 특혜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 앞에 두번, 세번 심지어 네번까지 지원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라고 제가 거명까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최형식이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다 하다 안되어서 그 사업이 못했을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한 사람이 그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려고 할때 지원해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이 사업을 주고 또 그 사업이 안되니까 또 다른 사업을 주고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형식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에 300평 했는데 일정 규모가 되어야만이 가족 노동으로서 전문화를 할 수 있다 해서 500평이나 1,000평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농가로 봐서는 타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조금 지원되는 것을 보면 같은 내용으로 매년 지원하는 것은 금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도나 이런데 중앙 부서에 감사를 받다 보면 내용이 다른 항목은 다른해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만 같은 항목을 매년 지원해주는 것은 감사 지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감사 받다 보면 그렇게 지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16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제가 이틀밤을 이것을 대조했어요.
    하루 저녁에만 대조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대조를 안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품목별로 다르고 또 사람도 보면 좀 어색한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이러한 사항은 과감히 시정되어야만 우리 남원시에서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남원에 인터넷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많이 뜰때는 40건이 뜹니다.
    또 하루에 적게는 20건정도가 뜹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 사업 관계라든가 시 관계 많은 것이 인터넷이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잘보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예요.
    이것을 앞으로 작목별로 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은 과감히 해주되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럴때는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두분 과장께서는 최형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투명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수출 딸기 전용 육묘장 설치가 있는데 지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추진하셨는가 싶어서 우선 그점부터 묻고 싶네요?
    저도 간단히 여쭈어보겠으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 지역에는 지금 현재 딸기가 185헥타 되는데 과거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외지에서 모종이 거의 절반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림 육묘를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모종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저희 소득작물로써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육묘를 외지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육묘하는데에서도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그 실례로 과거에는 2월달, 3월달부터 딸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초촉성으로 해가지고 11월달부터 출하를 하면서 요즘에 1.5Kg 1박스에 1만 3,000원에서 1만 8,000원까지 가는데 과거의 2-3월달에 출하할때에는 1.5Kg에 보통 5,000-6,000원정도 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달리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수출 딸기를 사실상 유통 과정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 과정까지 저희들이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유통 과정까지 저희가 ......

○진병문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직접 수출을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출을 저희들이 4년전부터 딸기를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가지고 확대를 하는데 조금전에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별로 전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

○진병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해서 수출하는데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직접 수출 관리를 합니다.

○진병문위원 직접 수출 관리를 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진병문위원 그러면서 원협하고 그러니까 이원화되게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 이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3년동안은 저희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기반을 잡았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예조합에서 위탁해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원협 말씀드리니까 원협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원협에서 하기 전에는 직접 우리가 수출에 가담해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바이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직접 생산 농가하고 이렇게 수출했다 그 말씀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원예조합에서 계약은 하지만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렇게 바이어들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왜 달리 묻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금년만 하더라도 원협에서 수출 딸기로 인해서 약 1억 5,000만원의 적자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실보전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술 지원해주고 물론 유통 체계망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원협하고 이원화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 원협은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딸기하고 수출 관계가 과거에 저희들이 최근에 원예조합에서 딸기를 수출하고 있고 그 작목이 수출되고 있는 것이 12가지 품목입니다.
    그중에서 딸기를 원예조합에서 하고 나머지 품목은 농가들이 저희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사업단이 발족되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농가 대표들이 수출 계약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딸기가 되었든 기술향상을 시켜가지고 소득증대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원협과 이원화 되어가지고 우리가 기술지도까지는 좋지만 수출을 처음에 우리가 개척하는 단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개척을 했으면 원협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까지 깊이 참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생산 농가에 그렇지 않아도 일에 항상 쫓기는데 기술지도에 아무래도 시간적인 배려를 뺏기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왜 20페이지를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육묘장 설치를 해가지고 딸기 모주에 대한 쉽게 말씀드려서 촉성재배이면 촉성재배 이것을 우리가 널리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한군데에서 모주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는데 개인 개인 조금씩 위주로 시범단지씩으로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효과성이 적다고 안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집단으로 했을때는 운영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저희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것은 딸기 모종을 300평에 들어가는 주수가 8,000내지 10,000주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종을 300평하면 900평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밭 관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랭지역의 소득작목으로도 투입을 해가지고 육묘를 해보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직접 육묘를 해야만이 자기가 안심하고 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진병문위원   좋은 말씀하셨네요.
    집단화하면 관리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우리 인력 측면으로 봐서는 여러군데에 해놓으면 가서 열번 찾아볼 것을 한번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하기는 저는 이렇게 집단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 기술센터 관리 측면에서는 집단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러나 농가 땅에서 효율적이나 나중에 육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별 농가가 할 수 있게끔 밑받침 해주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여러번에 걸쳐가지고 결국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병문위원   농가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딸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로 소규모는 그렇습니다만 금지가 대단위로 들어가 있고 송동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편리를 봐줄려면 개별 농가마다 전부 묘포장에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농가별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딸기 육묘 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 농가는 제외를 하고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게 되면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고 해서 수출로 인해가지고 수출하지 않는 농가들이 간접적으로 굉장히 무인승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농가들 위주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장과장님!
    자꾸 농가, 농가 편리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저도 긴 말씀 안하겠습니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 또 여러가지 생산비 그런 측면에서 솔직히 보조를 해주었다고 생각을 그렇게 차라리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몇 농가 얘기를 들었어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최위원님이 특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전시적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개선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효율적인 방안을 앞으로는 강구하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65페이지 ......

○위원장 정준상 될 수 있으시면 기술지원과부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정준상   예.
    앞에 있는 일반사항은 지금 섞어져 있지만 기술지원과 업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들은 소관 업무이면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도 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지역에 신품종 보급에 물론 일선에서 애를 쓰시는데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남원쌀 흐름을 보면 옛날에 통일벼 나올때는 수량 증가를 위해서 그렇게 보급을 했고 지금 현재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양질미로 지금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쌀이 물론 생산부터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통 과정이 전체적으로 여러 품종이다 보니까 타 지역하고 차별화가 안되어가지고 결국 헐값에 말하자면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지역에 맞게끔 단지화, 단일 품종이라든가 한 두가지 품종으로 단일화하게끔 만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이런데에 가서 판매할때 쌀이 고르게 미질이 그래서 판매의 단가도 높일 수 있고 우리 남원쌀 홍보 차원도 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신문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또 업무보고에도 많이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남원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 미질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브랜드 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코팅을 해서 판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해서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특수미는 소비하는 층이 아주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반짝 몇 년간 하다 또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이 기반은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고품질 쌀을 생산해놨는데 수매과정에서 그 수매에 따른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 1등급, 특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수매는 하는데 수매해가지고 나중에 쌓을때는 한 창고에 쌓아버린다든지 한 싸이로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수확 후에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또는 사회적인 요건이 아직 그것까지는 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품질이 이렇게 유지가 안된다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할 상담소를 통해서 금년에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 쪽에다 대량으로 소비하는 쌀 소비처에다 품종별로 도정을 해가지고 지금 한달에 약 30가마를 올린다든지 20가마를 올린다든지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철저하게 품종별로 관리를 해서 도정까지 또는 유통까지 시켜주어야만이 고품질 쌀이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형병옥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역에서 지켜보고 하지만 최일선에 있는 직할 상담소장님들이 정말 열과 성을 가지시고 애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맞게끔 우리 남원지역에는 그래도 다행히 북 4개면 또 남원춘향골농협에서 RPC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통 과정도 쌀 탱크를 그래서 축산산업과라든가 농업진흥과에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만 수매 과정에서부터 선별해서 품종은 단일 품종으로 해서 탱크에 저장이 되게끔 해서 우리 남원쌀이 전국에 나가서 고품질미로 해서 인정을 받게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주문도 했었으니까 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는 지역에 맞게끔 대산면이면 대산면에 약 한 두개 품종으로 해서 단일화가 되게끔 그래서 수매까지 이루어지게끔 해서 우리 남원의 미를 고품질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게끔 주문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농업진흥과 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형위원님께서 고품질 쌀 생산 지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아까 형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기술센터에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량종자부터 선택을 하고 다음에는 지대별로 우리 남원의 동부권이라든가 또 지대들이 많지요.
    또 지대별로 보면 토양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별로 토양을 잘 검정하셔가지고 거기에 기술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금년도 보니까 산동에 여기에 와계십니다만 여러차례 오셔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이 되어서 금년에 농사를 잘지었다는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다음에는 아까도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수매시에 창고가 별도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별도 보관 창고에서 수매벼를 도정을 얼마나 맡긴다든가 그러면 도정 공장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로개척이 이루어져야만 고품질 쌀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농업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센터에서 시에다 약 50억원씩 이렇게 국비를 한다든가 도비를 한다든가 시비를 한다든가 이런 과감한 것이 없이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첫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이러한 단계를 만들어놓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지 몇 헥타, 몇 헥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한다든가 2004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남원에 쌀이 브랜드화 되어서 거기 가면 마음놓고 쌀도 팔아오고 그 쌀을 믿어 이런 것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첫째, 저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종자를 새종을 해서 보급을 하고 기술지도를 합니다만 결국 그것이 유통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앞쪽에서 애쓴 보람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나 축산산업과에 늘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빨리 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동 부절지구에 친환경 농업단지로 해가지고 추진한 그 단지에서 금년에 수매를 해보니까 질소질 줄이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색택도 좋고 해서 특등 비율이 우리 남원에 평균 10%입니다.
    그런데 부동, 부서 거기에서 부서는 특등이 36%, 부동은 28% 그래서 평균 32%가 특등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어느정도 이것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확신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유통 부분에도 저희들이 반영의 의견을 제시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2003년도에는 어려우면 2004년도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뒷받침을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센터에서 조금 힘에 벅차고 해서 시범적으로 단지별로 RPC하고 연계한다든지 대규모 유통 소비처하고 한다든지 1차적으로 그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랑도 아닙니다.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북부 RPC가 사고가 있어가지고 운봉에다 산물수매를 했어요.
    산물수매가 끝난 뒤에 운봉 박사장님이 수매를 하고 나서 또 산동 쌀을 도정을 해보고 이러니까 아주 월등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벼로 산동에 와서 오히려 벼를 사갔습니다.
    산물벼가 다 끝났는데 건벼를 사갔고 또 북부영농조합 덕과에 있지요.
    거기라든가 지금 남원농협에서도 이 건벼를 산동 것은 무조건 지금 현재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지대별로라든가 우량종자를 심어놓으면 지금 벼를 팔아먹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팔 수 있는데가 있고 또 산동에 보면 쌀 한가마니에 15만원대 갈 것입니다.
    그러나 16만원에서 17만원정도 이렇게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2003년도나 2004년도까지는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면 우리 남원시민이 농사 짓는데 큰 보탬이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수매에서 특등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농가에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수매장에서 특등을 받아가지고는 우리 남원의 우량벼가 차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도시의 소비자들이나 이런 쪽에 인식을 주어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재배 벼는 저공해 쌀이라는 그런 인증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서랄지 이런 모든 부분을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그런 방법도 견학을 해보고 초청을 해서 견학하고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서 정말로 차별화된 일반벼의 절반을 더 받는다랄지 이런 것을 우리 국내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남원도 도입을 해서 그런 차등화가 되어야지 수매장에서 특등 받아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십년동안에 지도 교육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의 영농에 기술보급이 제대로 되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기술지도사들이 필요 없을정도로 영농에 기술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가 무어라고 해도 기술지도사로서의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아마 더불어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기술지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가 기술지도와의 구분화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가 같이 연결한다고 하면 고품질 쌀 생산 이런 것들도 역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지도로써 우리가 끝나야지 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쪽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기술로써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 남원에 모든 작목들이 딸기랄지 사과, 배랄지 지금 오리농법 같은 것 기술지도 이런 것들도 좋은 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또 그렇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보면 행사 실시 보조금이랄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2001년도 비교해서 2002년도의 예산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보면 2,830만원 그리고 보조는 1,300만원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도 이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행사 수준은 2000년도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비슷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김재덕위원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행사성 보조금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 사실상 사업들이나 교육은 항시 필요합니다.
    교육은 필요하고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에게 필요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좀더 알차고 성실성있는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줄이면서도 소득과 기술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차게 나가 주셨으면 그런 말씀이고 또 이런 교육만 한가지 나열된다고 하면 제가 일일히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더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귀농자 교육 같은 것은 축산산업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오리농법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 부서하고 단계를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하나로 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왜그러느냐 하면 요즘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데 기술지원과에서 교육가고 또 기술보급과에서도 교육 가고 인력이 낭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런 교육이 되면서 어떤 과제를 주었다고 하면 혹시 그 과제 결과는 나와 있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그러나 거기에 교육과 과제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과제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보면 100% 다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10%만 성공이 된다고 해도 교육은 성공적이다 그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리더해 나가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들을 행사성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득에 효과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 사업하고 현장 사업 또 시범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강의식보다는 성공하고 있는 현장 농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교육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나 또는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농업 행정을 하는 것은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현장 이러한 실습이라든지 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언급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4-H 행사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이 3가지가 나가 있거든요.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보면 무엇인가 한번쯤 더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순수한 우리시비로 나가는 행사성 교육에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2003년도에는 우리가 좀더 연구 검토해서 행사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 쪽으로 택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입니다.
    지금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김재덕 위원님께서 여러가지의 노고치하도 해주시면서 사실상 우리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보다도 평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봉사가 아니라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하는데에 칭찬도 많이 드렸습니다.
    또 다른 부분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국가의 근간인 농업 발전에 애를 더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몸으로야 어떻게 더이상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통해서 무엇인가 실효를 가져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제가 달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전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해가지고 진짜 기술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면밀히 들여다 보면 무엇인가 실효성을 거둔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또는 다른과하고 중복되어서 연찬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렇지 않은 예산에 집행한 예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11월 18일 마지막 흥부제 행사에 따른 박출품 농민과의 간담회 급식 해가지고 90만원이 있는데 ......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진병문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진병문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만 이렇게 모색을 해주시고 짚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 하나를 짚었느냐 하면 연말이 되다 보면 그렇거든요.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해서 과연 실효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지적이라기 보다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흥부제 행사에 따른 박출품 농민과의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4년전부터 흥부제 행사때 저희들이 박을 재배해가지고 흥부제 행사에 크게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들이 남원이 흥부의 고장임을 알리는데 특히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이 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남원이 흥부의 고장임을 크게 알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거기까지는 잘압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의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흥부박 계획을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산림경영과이면 산림경영과 나름대로 여러가지 덕시설이네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많고 다른 각 과마다 연관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농민과의 간담회를 갖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인가 이런 사항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꼭 하나는 묻고 싶네요.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해가지고 500만원이상 해서 회의실 보수하고 회의실 보수 전기시설로 해서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 회의실이 없어서 신축한 것입니까?
    말그대로 보수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보수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보수예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진병문위원 물론 빗물이 샌다든지 또 새로운 회의실을 정비해가지고 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천정, 벽체, 강단, 실내조명 이런 것을 했는데 그동안 회의실이 낡아가지고 교육하는데 지장이 그렇게 컸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교육장소로 주로 활용합니다만 저희 회의실이지요.
그전에 구조를 개선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달리 말씀이 아니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기술 파급 효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 믿기는 하지만 같은 시설을 하면서도 조명 문제라든지 금액이 좀 커서 말씀이예요.
    물론 교육을 시킬려면 밝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심을 갖는 것은 낮에는 열심히 가서 현장 기술지도를 하고 밤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건물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옛날 시설로서는 회의실다운 회의실을 갖추지를 못하고 했습니다.
    특히 남원은 전국단위라든가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의실을 많이 활용하는데 낡아가지고 볼품도 없고 회의하는데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저희센터를 건물을 지은 뒤로 처음으로 한번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지난해에는 안들어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으로 한것입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기술 분야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분야에 투자를 왜냐 하면 예산 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십사 해서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전 과장님들께서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여러가지로 농촌 농민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해오셨지만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실과장님들이 판단하셔서 계속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생산성이나 아니면 기술보급 효과가 별볼일이 없는 사업이다 할때는 과감히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쌀 농사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쌀 농사를 위해서 각종 여러가지로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농기 이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기술센터에서부터 달리 생각해보실 방법은 없는가요?
    그런 쪽 기술로 앞으로는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농토를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에 기술을 보급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거기에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벼 대체작물 개발 또 일반 노지 원예작물 대체작목 개발이 현재까지는 아직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획기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과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대체작물 개발이 미온적인 그런 면을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더 과제를 많이 선정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보면 17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좋습니다.
    왜냐 하면 누가 우리 농업인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건강관리실도 만들고 복지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공통사항이 무엇인가 소득증대 방향, 같은 시범포 사업을 해도 꾸준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을 하신다든지 이 사업으로 안되니까 또 이 사업으로 한 사람을 바꾼다든지 이런 측면까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달리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런 측면은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이라든지 그런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농업인 실익을 위해서 투자할 재원이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이런 분야까지 우리가 인력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야 할 사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농사 뿐만 아니라 소득작물 재배 및 소득증대에만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농촌 농업인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에서 노인 건강관리도 하고 있고 또 농촌 여성 생활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일환으로써 농촌진흥청 사업이 됩니다.
    농업인들로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지금까지 1년에 한군데씩 5군데를 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저희들은 1건이라도 더 끌어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복지행정과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농촌 노인 문제라든가 건강관리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품목 위주로 농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나쁜 사업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기본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진병문위원 기본 업무라고 볼 수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진흥청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병문위원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술과 사업과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도 우리가 무엇인가 활성화 시켜가지고 농민들이 실익을 갖다 주는 것이 기술만 보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요.
    소득이 올라오면 왜냐 하면 사업까지 우리가 연계했으면 좋지만 그 한계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건강관리실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고 잘못되고 제가 그런 부분의 말씀이 아니예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정책적으로 할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좋아요.
    그렇다고 보면 복지행정과의 업무도 기술센터로 들어와야 되고 노인 건강관리 문제도 보건소로 전부 이관해야 되고 하면 타 부서에 우리 농업인과 관계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전부 이관해야지요.
    지금 말씀 의도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감을 해서 사실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복지행정과에 이런 부분은 좀 챙겨달라고 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기술 분야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측면으로 활용을 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
    ...... 농촌에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 추진해야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전환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고 사실 우리 남원에 그것이 필요가 없다면 사업 신청을 안하고 포기를 하고 타 시·군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했지 저희들은 다른 목적으로 전환한다든가 그 성격의 것은 못됩니다.

○진병문위원   잘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기술 또 농업 소득 측면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전개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이정봉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기술지원과장께서 한가지 사업에 지원을 했으면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질의할때 유망하고 가능하다면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질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이 한가지만 들어보면 기술센터에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운봉 4개면 고사리 같은 것은 상당한 농가들에게 호응을 얻고 소득을 올리고 개발을 잘했다라고 지금도 자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한 두사람만 벌어먹는 것이 아니고 많은 농가들이 고루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지로 대체 농가로서는 농사보다 배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고사리 재배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면 고사리 재배에서 상당히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유능하고 가능한 사업이라면 전 농가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면 계속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좋으신 말씀이신데 ......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그 답변을 정리를 해서 해주세요?
    같은 시범 사업을 계속해서 줄 수는 없지만 유망한 그런 사업은 계속 지원을 요망한다는 것이니까 시범 사업이 끝나면 축산산업과 쪽에서 하는 것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해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내 고사리가 상당히 정착이 되고 소득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건조시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이렇게 연차별로 해가지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 금년에는 관수시설 10헥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이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어떠한 작목 개발을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다 어느 단계가 되면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다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 몇 년간 또는 특수작목에 정착시키기 위한 아까 특수작목은 저희들이 또 계속적으로 내용은 달리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수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면 감자 종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성공사례이고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

○위원장 정준상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재덕위원   9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지역에 감자가 상당히 남원 감자하면 특히 고랭지 쪽에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소에서도 지금까지 몇 년동안에 연구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지금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서는 종자로써 지금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다른 지역으로 나간 경우는 드물고 우리 자체적으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감자 재배면적이 550헥타에서 해에 따라서는 600헥타 그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설재배하는 것이 130헥타에서 150헥타정도 유동성이 약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현재 감자 보급종이 대관령 쪽에서 들어옵니다.
    대관령 쪽에서 오는데 그쪽에서 오는 것이 해에 따라서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에 비해서 보급종으로 오는 것이 10%에서 20% 밖에 공급이 안되고 나머지는 일반 농가에서 보급종에서 탈락한 그러한 부분을 농협이나 이런 계통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전히 해결은 못하고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감자 종서를 조직 배양해가지고 여기서 증식을 해서 우리 관내의 농가들이 사용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100헥타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50헥타에서 100헥타 그 수준입니다.

○김재덕위원 5분의 1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줌으로써 타 지역의 감자 가격을 폭등시키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또 저희들이 감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 이병인데 금년에 바이러스 검정기를 확보해가지고 개체마다 바이러스 검정을 해서 종서를 생산해서 농가에서 증식해가지고 증식한 것을 인근 농가나 우리 관내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왜그러냐 하면 본인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년동안에 우리가 종서에 이 사업을 계속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지역의 종서가 보급에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는 5분의 1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종서에 미치는 영향에 보면 그렇게 눈에 안보이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감자 종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떠냐 하면 모든 시설 계획 또 모든 시설에 대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량이 미치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기 있는 시설에서는 최대 생산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지 종서의 연구 연한에 비하면 실적은 조금 저조하지 않느냐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 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

○김재덕위원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실질적인 종자에 대한 보급이나 또 지대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종서가 사실상 대부분 대관령 쪽에서 오거든요.
대관령에서 오고 농협에서 사실상 왜그러냐 하면 다른데 구입 과정에서 잘되어지면 다행인데 구입 과정에 잘못되어가지고 농가들에게 피해가 오는 예가 종종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가끔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작년, 재작년 같은때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연구되어 있는 종서가 다른데는 못가도 우리지역에만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믿고 그런 피해가 없고 농가의 손실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보다도 좀더 확충이 되어서 이 사례가 성공이 되어지고 한다면 더욱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센터에서 종묘 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감자 종서 조직배양 관계하고 그 다음에 딸기 모종을 증식해서 묘본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종자 관계로는 ......

○김재덕위원 종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미입니다.

○김재덕위원 수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과거에는 돼지 품종을 주로 했었는데 농가 선호도가 수미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돼지는 하지 않고 수미 쪽으로 하는데 증식시키는 기간이 품종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2번을 증식할 수가 있지만 수미 품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밖에 증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수미는 재배할때 우리 농가에서 불편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재배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돼지 같은 경우도 그전에 기술보급과에서 했던 종자가 생산자들에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확 과정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토양이나 기후나 지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이 있었고 생산량이 줄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수미 자체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도가 충분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다만, 감자 종서를 증식할때 저희들이 센터 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간 1,500Kg에서 2,000Kg정도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증식 농가에 주면 한번 증식을 하게 되면 10배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2번 증식을 해가지고 ......

○김재덕위원 기술보급과에서 나오는 종서 수미하고 대관령에서 나오는 종서하고 서로가 이것을 재배했을때 생산량에는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우병 종서일 경우에는 그것은 비슷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있던 것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병충해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대관령에서 오는 80%는 거의다 보급종이 아니고 비품입니다.
종서 보급종이 모자라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그것도 같은 농협에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농협에서는 생산하지만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보급종으로 나오는 것도 구입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장사 쪽으로 하는 구입하는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정식 루트를 통하면 종자를 좋은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일단 정부에서 인정하는 보급종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결론은 기술보급과에서 수년동안에 연구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와 있고 또 앞으로도 종자가 좋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고 우리 종서가 우리지역에라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과제를 두고 구입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더욱더 우리가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우리지역에서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것은 하나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지역의 소득과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술로서만 하시지 마시고 생산 사업 쪽으로도 한번더 연구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과제로 두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하우스 수막시설을 기술보급과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지난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소형관정 가지고는 수막시설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중형내지 대형관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막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비가림 하우스를 초창기에 공급할때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확대 사업으로 많은 농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막시설 관계는 축산산업과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업무를 그쪽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우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주요시범 사업 시행 후 인근 농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전 직원이 밤잠을 안주무시면서 이런 사업을 책정하셔가지고 추진해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만 되겠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과일 간이가공 시설시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배로써 여러가지 약재 나무를 넣어가지고 가공을 해서 34농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대추라든가 도라지, 느릅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한약에서는 감초가 빠지면 약이 안된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판단을 잘해보세요?
    여기에 대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초와 대추로 여기에 감초는 다행히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감초와 대추는 고혈압에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약에 감초나 대추를 넣는 것은 한약 복용하는데 먹기좋게 하기 위해서 아마 넣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시설 해가지고 여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데에 혹시라도 잘못되어가지고 앞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데에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산림경영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신문보도나 또 방송에도 보면 헛깨나무, 가시오피 이런 것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최형식위원   그런 것도 첨부해서 넣으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니까 이왕에 이렇게 연구를 다각도로 하셨으니까 더 연구를 하셔서 그러한 농가가 참여가 많고 우리 배라든가 또 딸기라도 이렇게 그런 약재를 넣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배 같은 것은 어느해 보면 가격이 하락되어가지고 말로 못할때가 많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재 그러니까 도라지라도 많이 심게 만들고 느릅나무도 이것도 강릉 것입니다.
    가시오피 또는 헛깨나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헛깨나무나 가시오피를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아울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우리시민의 건강에도 보탬이 되고 또 외지에서도 그런 것이 개발되면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즘 거의가 사람이 건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약을 여러가지 약재를 넣어가지고 조제를 해서 100봉 지어가지고 30만원내지 3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올해 10월에 갔습니다만 환 짓는데를 가봤어요.
    환 짓는데 가보니까 느릅나무 몇 가지 넣어가지고 15만원어치 수강료를 주고 간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이러한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확대해서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런 것을 모든 점을 참고로 해서 종합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울러서 18페이지와 31페이지에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추진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매 덕평 또는 아영 봉대 아마 그럴 것이예요.
    지금 월평해서 3군데에서 여성 일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매 월평선에서는 한과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영 봉대에서는 나물 종류로 박나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실 엿이 유명하지요.
    그러니까 임실 엿 같은 것을 같이 한다고 보면 이왕에 사업 분야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엿 만드는데 큰 기술이 필요없고 또 거기에 커다란 무슨 장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임실 엿 사다가 선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품목을 개발해서 더 넣어가지고 추진한다고 보면 우리 여성 일감갖기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농촌에 여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여성을 놀게하지 않고 일감을 준다고 하면 무엇이라도 한가지 개발해서 추진해주셔야만이 여성들의 일감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말씀하신대로 사매 덕평에서는 주로 한과를 생산하고 있고 아직 생각도 안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노하우가 추출되어가지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면 대곡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지원해서 대곡에서 엿을 생산해서 그것은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어가지고 대곡 엿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는 안되어 있지만 대곡 엿을 먹어본 사람은 상당히 좋다 해가지고 주문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KBS 방송국이나 MBC나, SBS나 이런데 6시 내고향에 한번씩 내야 합니다.
그런 방영한 적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보도가 여러차례 나갔습니다.

○최형식위원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요?
어디 어디 나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대곡 꿩엿은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꿩엿은 한번 본것 같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사매 덕평은 금년도에 처음해서 한번 나갔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KBS에서 했으면 또 MBC에서도 할 수 있어요.
    또 SBS에서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은 방송국과 연결되면 그분들이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을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을에 술값정도 주면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하면 홍보 차원에서 좋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지금 귀농인 교육을 자금을 받는 해만 시킵니까?
아니면 꾸준히 귀농인들 교육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연 1회내지 2회를 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금 집행이 끝나고 나서 사후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농업 보조금에 관해서 특혜 의혹이 간혹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무조건 특혜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공정하게 심사만 이루어지고 신청 과정에서 집행까지 투명하게만 된다고 보면 아무런 의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스스로 비판도 해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반성도 해보시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의기소침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는 것은 바로 농업의 발전이 뒤떨어지면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엄정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면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는 2004년도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무사히 넘기고 농업이 제자리를 잡게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 농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부조직인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 그리고 전문지도사들이 의식을 가지고 할때만이 농업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잃지마시고 좀더 다양한 과제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도 전개하고 농촌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아서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사들이 제대로 해주실때만이 복지 농촌이 되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중지)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계획서는 그동안 사무감사를 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동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유인물과 같이 동의하신 현지답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10시부터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