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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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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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림경영과,도시개발과,건설행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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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04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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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건설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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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산업건설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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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건설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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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재덕 위원과 형성옥 위원은 자료수집차 현지답사를 가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국립공원 지리산을 끼고 있는 남원과 시내 관광지 일원을 산림자원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먼저 자료에 나와 있는 58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월면 산 60번지외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상 말씀드려서 산이 바위산이고 또 소나무 군락지도 아닌 잡목이 많은 곳인데 공공근로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또 1시간 30분간씩 걸어서 올라가서 작업을 한 곳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런 바위산에 숲가꾸기 사업을 벌여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풍나무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잡목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소나무와 그 다음에 일반 잣나무 일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은 육림을 위해서 잡목제거와 하천 식물을 제거하기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바위산이예요.
    바위산이고 작업장에서 내려서 현지까지 가는데 인력들이 거의 1시간정도 걸어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어디 착각을 하시고 계신가 보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바위산이 없습니다.
    바위산이 아니고 ......

○한경선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어요.
    금년에는 아니었는가 몰라도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여기가 휴양림 입구 지역이예요.
    입구 지역인데 공공근로 사업이 지금 국유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건이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휴양림 입구 쪽에는 사실상 나무들이 거목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너무 밀식이 되어 있어서 ......

○한경선위원   밀생지역을 적은 나무를 제거한다는 의도는 좋은데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을 이런데에다 할 바에는 88페이지에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그 소나무가 용제림으로도 좋고 또 경관용으로 좋고 하는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을 할때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안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송이 개선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산주가 직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간벌한다랄지 하층의 가지나무라든지 덩굴류를 제거하게 되면 잘못하면 산송이의 포자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산주가 직접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바위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

○한경선위원   작년에는 바위산에다 집어넣었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작년에는 주천하고 산동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을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방향보다는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 추진 쪽에 물론 그래요.
    산주가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베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많은 산에 대한 산주 몇 몇 사람이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숲가꾸기 인부들중에서도 교육을 받고 전문적으로 잘아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그런 분들을 소나무가 많은 곳에서 산송이가 나기 때문에 밀생지역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내년부터는 숲가꾸기 사업이 없어집니다.
    없고 육림간벌이 오히려 조금 늘어나고 숲가꾸기 사업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없어지면 육림간벌 사업에서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하고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네요.
    3페이지 보면 두번째 항목에 공사 시행시 덕음산 묘목 71,000여그루 식재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역 소득 차원에서 지역 생산한 것을 사용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공사 시행시 도급자가 보유한 수목을 자체 소화하고 보유하지 않은 수목에 대해서만 관내에서 구입토록 알선 이렇게 막연한 처리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남원시 전반적인 산림 행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애를 쓰시면서 도급업자에게 수목을 너 알아서 아무 품종이나 심어라 이런 식으로 막연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이 염려스럽고 업자의 편의적인 배려 사항이 아닌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역 시민들의 소득에 다소라도 도움을 주실려고 봤을때는 설계라든지 용역시에 우리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산림경영과에서 그런 것은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알 것 아닙니까?
    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종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수많은 수종이 많으니까 그 수종중에 우리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벚나무이면 벚나무, 단풍나무이면 단풍나무 해서 미리 수종을 선정해놓으면 업자하고 횡포도 피하고 예를 들어서 업자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렇지 않으면 구입해서 했든지간에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장난의 소지도 배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시정목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남원, 잘사는 남원 이것이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사업의 시책을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연중에 한번씩 저희 관내에 있는 조경수 재배 현황을 파악합니다.
    파악을 해서 도에도 상황을 통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수목을 말하자면 알선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도 우리가 이러 이러한 수목이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할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 통보를 한 바 있고 또 조경업자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그것을 협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목에 맞춰서 수종을 선택할 수가 없고 그 적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가로수를 심는데 은행나무를 심어왔는데 다른 나무로 바꾸는 것보다는 은행나무로 연계해서 해준다랄지 벚나무를 하면 벚나무로 연계해서 해준다랄지 이런 상황이 규격이랄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수종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누구 것을 이렇게 써달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누구 것을 써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처리결과를 보고 막연하게 도급자가 보유한 수목을 자체 소화하고 자체 도급자가 보유하지 않은 수목에 한해서 우리가 갖다 쓰라고 안해도 도급업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나무는 경상도에서 가져오든지 아무 곳에서나 갖다가 어차피 맞춰주어야 되니까요.
    수량을 맞춰주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경을 안써주어도 도급업자가 수량은 맞춰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급업자가 수목 선정을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된다 제 뜻은 그것입니다.
    지금 처리결과가 그렇게 막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사항이예요.
    왜냐 하면 본래 설계나 용역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벚나무이면 벚나무로 벚꽃 꽃길 조성을 해야 되겠다.
    또 여기는 단풍나무를 조성해야 되겠다.
    여기는 정자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장기 5개년 계획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우리시 어느 길거리는 어떤 방향으로 꽃거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수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하에서 수종을 택해놓으면 도급업자가 예를 들어서 도급자도 가급적이면 투명성있게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해야 되겠스니다만 도급업자라고 해서 꼭 그 도급업자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저로서는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 싶어서 미리 설계용역 당시에 우리가 어떤 수종을 미리 선정해가지고 도급업자의 어떤 배려 그러한 의혹 제기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류과장님께서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동상이몽이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가급적이면 관내 재배 농가의 묘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옻나무 식재단지 조성해놓은 옻나무가 지금 몇 년째 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집단화해서 심은 것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칠을 낼 수 있는 수령은 몇 년정도 되어야 가능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생육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5년에서 7년부터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시비를 지원받은 식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4-5년생의 껍질을 다 벗겨서 옻닭하는 곳에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비를 투자해서 보조가 있는 이런 식재단지는 어떤일이 있어서도 옻칠 가공 쪽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한 포기도 옻닭 판매하는 곳에 껍질을 벗겨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옻나무 식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조사가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3년동안에 보니까 약 43헥타정도 식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치는 조금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시고 본 위원을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경제수로써 옻나무를 지금 현재 조림을 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옻칠 공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수로써 산림경영과에서 조림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지 지금 제대로 잘되어 있다고 하면 원료 구입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나가있는 옻나무 보조 사업이 제대로 식재가 되어 있는가 확인은 제대로 하셨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에 커다란 힘이 되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보조해서 나가 있는 옻나무 식재가 그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식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확인한 바 그대로 식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옻닭에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옻나무는 저희들이 소득 사업은 꼭 옻칠만 가지고 한다거나 그렇게 저희들이 식재할때에는 그것을 권장합니다만 그렇게는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서 소득을 올려도 관계 없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재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옻칠용 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좋은 답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다시한번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보조로 나갔던 옻나무가 제대로 식재가 안되어 있고 다른 처리로 했다거나 없어졌다거나 했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보조로 나갔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타 과입니다만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경제수로 옻칠나무를 했다는 것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육림에 협조를 하셔서 그 사업을 하는데 타 과에서 하는 것에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옻나무를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옻칠을 크게 하는데에 있어 소득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5년정도나 이렇게 키운다고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나무도 잘크고 심어만 놓고 그냥 놔둬버리면 안커버리니까 지금 현재 원주 같은데에서 보면 구경이 약 7㎝, 10㎝정도되면 보통 1년정도 되었을때 1주에 얼마 가느냐 하면 현재 6,000원 갑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상당히 경제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 루사 피해로 수해복구에 엄청나게 고생이 많으시고 현지에 가보면 여건이 불미한데도 실지로 해놓은 사업을 보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토가 아주 좋아진다는 그런 것이 보이고 그 반면에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좀더 철저히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지금 산림경영과에서는 모든 산사태나 이외의 사업들이 거의 보면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육림이랄지, 덩굴류 제거 이런 것은 뭐하고 조경 같은 것 이런 것은 수의시담으로 해서 조경 업자들에게 하고 ......

○김재덕위원   지금 산림경영과하고 수의계약된 것은 몇 %나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조합하고요?

○김재덕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라고는 안따져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

○김재덕위원   대충 전체적인 것을 보면 ......

○위원장 정준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별도로 자료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는 것을 보면 산림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업체를 또 남원에는 조경 업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조경업체 단종이 2개이고 조합이 1개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사업들을 보면 경쟁입찰을 시킨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조경 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사업들이 성실하게 더 잘될 것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문이고 지금까지는 거의 수의계약 쪽으로 갔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림이랄지,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들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조경 분야는 말하자면 경쟁입찰로 하고 채강 채석지 복구 사업도 산림조합에서 한 것도 있고 임업 법인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편중적으로 보면 산림조합에 많다는 얘기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관내의 산림조합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라는 어떤 법적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법에요?

○김재덕위원   예.
    그런 것이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김재덕위원   그래서 산림법에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자료를 요청할려고 하는데 그 규정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산림법의 문구를 복사해가지고 오세요?

○김재덕위원   그리고 경제수 조림이 있거든요.
    우리 경제수 조림이 산림경영과에서 매년 예산이 얼마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억원정도의 경제수 조림에 투자되었는데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제수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수 수종이 거의 보면 잣나무랄지 자작, 편백, 고로쇠, 옻나무등등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경제수 선택을 우리지역에 맞는데 경제수를 이왕에 할려고 하면 좀더 연구해보고 이런 나무말고 다른 경제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제수를 한번더 연구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조림에서는 경제수 조림, 수원 함양 조림, 큰나무 조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는 4억 8,000만원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소득증대를 위해서 밤나무단지도 2년간 시범단지를 시비를 더 투자해서 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헛깨나무랄지 이런 것등등의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수종을 내년에는 해볼려고 합니다.
    여기가 목기단지이기 때문에 목재랄지, 백합이랄지 헛깨나무 이런 것을 하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밤나무는 시비 사업으로 약 20헥타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까지 선정되어 있는 품목들의 나무가 상당히 지역에 좋다고 하지만 우리지역은 70%가 산림자원이 풍부하게 있는데 이런 쪽에 사실상 우리 지리산에는 약초랄지 모든 수종들이 엄청난 보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가 갖고있는 보고가 사실상 자연에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약초로 많이 쓸 수 있는 느릅나무랄지 오갈피랄지 이런 좋은 수종들이 지금 인간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는 차제에 우리 본청에서는 그래도 산림경영과에서 과장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멸종위기에 있는 이런 나무들이 계속 우리 지리산에는 좀더 풍부한 자원으로 남아 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나무들을 또 경제수가 상당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쯤 더 고려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정 양묘 업체에다 도에서 생산해서 수급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묘를 할때에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3내지 5년간을 미리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양묘를 하게 됩니다.
    또 개인에게 수급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시비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나 지금 도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헛깨나무가 지구자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구자 나무인 헛깨나무는 내년도에 약 2헥타정도를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요청을 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했고 백합나무라고 하는 것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약 4헥타정도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이고 내년도에는 호도나 대추, 매실, 밤나무는 약 10헥타정도만 있고 나머지 잣나무, 화백 이런 수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자원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종이 지정 양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시니까 정말로 마음이 흐뭇하고 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수를 선정하는데 보면 좀더 단편적이고 구태의연하게 종전에 했던 그러한 나무들 말고 실질적인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나무 수종들을 선정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도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애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재덕 위원님께서 우리 남원시에 좋은 경제수를 심고 그야말로 우리시민이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보면 헛깨나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신문보도나 여러 채널로 보면 참 좋은 나무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지구자 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오갈피라든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젠피나무 이런 약나무 종류를 더 많이 심어가지고 아마 주로 운봉 4개면, 산동, 보절, 수지로 큰산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모든 약을 나무를 찧어다가 그전에 가마솥에다 많이 삶았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최형식위원   지금 그러한 사업을 상당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나무를 심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 오갈피나 젠피나무 이런 것도 더 심으면 그 약을 제조할때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중점을 두고 식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산림법에 보면 대행이나 위탁을 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또 예외 조항도 있고 굳이 강제로 하라는 그런 조항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군데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남원지역 업체 단종 2개는 어디 어디 업체인가요?
    조합은 어디이고 단종은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조합은 사명은 아니고 단종은 섬진하고 명신입니다.
    사명조합은 그동안에 있다가 10월달에 전주로 주소 이전했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래는 남원 업체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원래 남원에 있다가 전주로 ......

○위원장 정준상   전주에서 남원으로 위장 전입해서 있었던 업체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남원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사무실만 가지고 있었지 지역 업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은 전주로 갔으니까요.

○위원장 정준상   각종 수의계약이나 이런 입찰을 볼때 남원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 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업자들에게 여론의 소지가 많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전부가 다 외지 업체입니다.
    명신이 1,700만원짜리 1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 업체인데 외지 업체와 산림조합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 범위내에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수의계약 범위내에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은 지역의 단종 업체들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꽃탑이랄지 가로화분 이것은 우리지역 업체에서 할 수 없는 ......

○위원장 정준상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할 수도 있는데 지역 업체는 1건 밖에 수의계약이 안이루어졌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재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항시 발주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려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계약 자체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도 해당 담당과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수의계약까지 전부 외지 업체에 주거나 하면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수의계약이 있고 이것말고 말하자면 수의계약 아니고 경쟁입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부 지역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명신하고 ......

○위원장 정준상   지금 수의계약이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것은 수의계약이고요.

○위원장 정준상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정가 대비 몇 %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담당계장님들 대충 몇 %선인지 모르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내지 88%로 ......

○위원장 정준상   차라리 입찰을 시행한다면 87-88%, 90% 수준에서 낙찰이 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85%가 뭣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억대가 가고 이런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수의계약 범위가 벗어난 것은 전부 입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도 ......

○위원장 정준상   덩굴제거 사업에 1억원, 2억원, 1억 9,400만원, 1억 5,300만원은 수의계약 범위가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업체에서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간단한 사업을 제외한 입찰 범위내에 있는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필히 지켜서 다시는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광업권을 막연하게 범위만 잡아서 지정해놓고 산주도 모른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지역에 많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우리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 불가 의견을 통보해도 이것이 광업권 설정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광업권 설정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통을 통해서 다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주가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부분은 아주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정치권에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건의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사유재산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광업권 설정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약 10여년째 지속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원시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사용 지출 내역을 보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에 용역비를 3,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산사태 수해복구 1차 피해로 해서 약 250만원 지출했는데 산사태 수해복구비는 예비비로 지출해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3,7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사실상 저희들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와 환경부에 건의를 했더니 타당성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해준다고 해서 그안에 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욕 때문에 예비비에서 좀 지출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아시지요?
    천재지변이라든가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예비비 지출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용역비 자체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면 추경에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구태여 예비비에 지출했는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8월달에 돈은 지출되었지만 이것이 3월달에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안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형병옥위원   그안에 추경이 없으니까 8월 넘어서 9월경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러니까 그 뒤에 이미 지출한 것에 대해서 그 조치가 된 것이지요.

○형병옥위원   그러면 사업비 계상도 안된 상태에서 이미 3월달부터 했다는 것은 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비비 승인을 3월달에 받아가지고 그때 용역 발주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형병옥위원   3월달에 예비비 승인을 받았다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형병옥위원   그러면 3월달에 의회 추경도 없었는데 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추경이 없었으니까 그안에 말하자면 보고만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

○형병옥위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그만두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꼭 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우선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이 남원산림조합에 지원이 되었는데 총액이 3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서 했을때는 임대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확실한 그 근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이것은 전 조합원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말하자면 임산을 저장하는 것은 가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규정은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형병옥위원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에 우리 지자체에서 자꾸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앞뒤 논리적으로 봐서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데 임협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도 결국 조합원에게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임대료로 적정하게 일반 개인들이 하는 사업보다도 저렴하게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서 하면 다행스러운데 그렇게 안하고 일반 사업자들하고 동일하게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공사현황을 보면 우선 2002년도 것만 보더라도 주천선 가로수 식재라든가 요천변 경관 조성 또 토석채취 보완 복구는 사실 꼭 임협 아니더라도 지금 계약 근거가 있는데 계약 근거가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가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아마 하셨는가 보는데 그 나머지 조림이나 덩굴 제거, 임도시설, 임도 구조개량, 육림간벌, 천연림 보육, 나무주사 및 위생간벌은 해당이 될지 몰라도 주천선이나 요천변 경관 조성이라든가 토석채취 보완 복구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개인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이 아닌 말하자면 입찰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되었는가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조경 분야에서 건수가 여러건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발주하기가 말하자면 한 업체에서 발주하기가 시기적으로 뭣해서 2개 업체와 여기하고 3군데에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때는 사업비의 10%이면 10%, 몇 %를 절감해서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수의계약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87-88%정도로 해가지고 ......

○형병옥위원   입찰을 하면 그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항상 류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노심초사 우리지역에 지리산인 큰산이 있다 보니까 산림경영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과장께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용역 상황에 대해서 좋은 장점을 유인물로 주시고 애는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려고 많은 자문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이해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고 해서 오늘도 과장께서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 보면 사업개요라든지 그동안 추진과정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논리적으로 충분히 말씀을 못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의지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저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예산 사업은 그러잖아요.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근거에 따라서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재원 사정 또 법적인 요건, 시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여부 또 시행시기 같은 것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우리가 지방재정 투융자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거기를 거쳐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성 있을때는 우리 중기 지방재정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용역을 거쳐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한 뒤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제 말씀이 틀렸으면 말씀을 하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맞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류과장님은 수년동안 계시고 저보다는 더 박사님이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투융자 심사 재정법 제30조라든지 또 지방재정법 제16조라든지 여러가지 조문을 덕분에 제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제대로 절차상 아까 우리 형위원님이 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01년도 12월달에 쉽게 말씀드려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사실상 상정을 시켰는데 거기에 반영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001년도에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거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지방재정 계획에 일단 안들어가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난 4월달인가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저희 오기 전에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그 자리에서 자생공원 말씀이 나와가지고 쉽게 말씀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제가 보고만 드린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보고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하나 어디에서 구해봤습니다.
    그 당시 4월달에 업무보고할때 총사업비는 150억 4,200만원 해가지고 국비가 75억원, 도비 37억 5,000만원, 시비 37억 9,200만원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확보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과 2000년까지 투자 예산액 같으면 3년 요구액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절차상에 있어서도 아까 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때 쓰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천재지변이랄지 재해 이런 것도 쓰지만 지금 예산이 없는데 꼭 필요할때에는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추경에 받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아니고 의회에는 보고만 하고 그 다음에 ......

○진병문위원   예비비를 용역비로 쓰겠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4월달에 보고를 했어요?
    승낙을 받았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 보고만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보고만 하고 집행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더 알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한참 찾아야 됩니다만 수해라든지 긴급 재난이랄지 ......

○위원장 정준상   진위원님!

○진병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기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는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되지요.
    왜냐 하면 그 용역 자체가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산불이 났습니까?
    어떤 인명구조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말하자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이 2월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3월달에 못하고 5월달에 전라북도에서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

○진병문위원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았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5월 24일날 전라북도로부터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병문위원   도에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볼 사항이고 저는 우리 남원시 투융자 심의회는 5월달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투융자 심의회도 거치기 전에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지출한 것이 타당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나 도에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8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8월달에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나 천재지변 이럴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없고 남원시의 시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과장님이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삭제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 적이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그것은 서로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예비비 부분 3,700만원 들여서 용역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본래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쓰는 예비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과장님께서는 끝까지 예비비를 형편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고 시인하시는데 그것을 더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4월 18일 제72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다시 변경된 요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마음대로 예산이 그렇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사실은 150억원정도 규모로 해서 한번 잘해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앙 부처에서 신규 사업이 70억원이 넘으면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그 정도 수준에서 추진하자고 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사전에 치밀히 모든 예산은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이 지역 실정 여건에 맞게 지역 소득증대의 방향이 되었든 어떠한 사무실 공간을 위해서라도 지역 투융자 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중앙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래서 사업이 시행착오가 벗어진 것이 다시 입에 담기 싫습니다만 휴양림 같은 그런 사업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점을 짚고 넘어가냐 하면 행여 추후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난맥상이 어떤 시행착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심도있게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고 좀더 두고 생각해가면서 해도 충분할 사항을 예비비까지 그렇게 시급하게 사용을 해가면서 용역을 해야만 했을까?
    그렇게 시급한가 그것이 제가 조금 아쉽고 또 하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것부터 시행착오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계산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제출해주셨는데 과장님 계산대로 하면 약 150만명정도는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약 110만명정도는 와가지고 약 25억원정도 수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약 22억원정도 지출이 되고 해서 약 3억원인가 소득이 오를 것이다.
    과장님이 이렇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이상적인 것도 참 좋습니다.
    모든 구상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다고 우리가 꼭 예측은 못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런 속담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광한루도 한해 입장객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입장객 예상 인원을 파악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어떤 버스 다니는 것 보고 그런 계산으로 하셨는가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난번 보고때 나누어드린 여기에 근거를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때에는 그분들이 용역기관에서 어느정도 관광객수를 조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환경부 시책 사업, 전라북도 시책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하고 저희시비가 가급적이면 적게 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비부담이 적게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것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무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알지 확실히는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이 용역 보고서에 나온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그래요.
    속된 얘기로 떡주면 더 예쁘다고 합니다.
    어차피 용역을 맡기면 좋은 방향으로 용역을 세우지 나쁜 방향으로는 용역을 안세웁니다.
    왜냐 하면 나쁜 방향으로 용역을 주다 보면 그 용역 자체는 무산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수익면으로 봐서 연간 지출 또 수익면을 따지고 보니까 지금 제가 용역 나온 그 책자를 인용해서 한번 빼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산하시기는 150만명 용역 이대로만 믿고 하시는 것인데 150만명의 관광객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중에 110만명은 될 것 아니냐?
    제가 아까 왜 광한루 관광객수를 묻느냐 하면 남원하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춘향전 해가지고 전국 각지, 세계적으로 우리 성춘향이를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하다 못해 전주에서 와서 남원에 가서 광한루나 보자.
    그래서 광한루는 아마 경주가 되었든지 백제가 되었든지 이런 특수한 광한루의 유명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남원을 경유하는 분은 광한루를 필히 꼭 다녀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광한루 입장객보다는 자생식물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절반만 다녀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광한루의 연간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한 사람, 두 사람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사항이예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만이 환경공원에 입장객 수수료는 얼마가 들어올까, 몇 명이 들어올까?
    어른은 몇 명이고 또 어린애들은 아무래도 광한루보다는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식물공원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림잡아 추상적이나마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요.
    막연히 뜬구름 잡기 식으로 용역만 맡겨가지고 115만명이 다녀갈 것이다.
    용역한 사람은 버스 댓수로 했답니까?
    저는 그 근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광한루 입장객만 거기를 다녀가는 것이 아니고 견학을 오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유인물에서 표시해놓은 바대로 바래봉 철쭉제랄지 지리산에 여름 하계 휴양객이랄지 단풍제 이럴때에도 다녀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상적이예요.
    과장님!
    좋은 방향으로만 자꾸 찾다 보면 그러지요.
    광한루 아는 사람도 학습견학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광한루 온 사람이 거기에 안들린 사람이 더 많을 것이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럴 수 있지요.

○진병문위원   그런데 지금 광한루하면 저는 입장객수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광한루 1년 수입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저는 산출근거가 막연하고 대안이 없는 긍지라고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더 연구 검토해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연구 검토라니요.
    이미 용역까지 들어갈때까지는 심도있게 그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타당성있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서 용역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일을 시작하겠다고 추진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 마당에 와서 다시 구상을 해보겠다는 말씀은 이미 때가 늦은 말씀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2002년도 보니까 수입을 7억 4,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7억 4,000만원은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줄여놨어요.
    7억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어디 말씀이십니까?

○진병문위원   광한루 입장료 수입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약 10여군데 있는데 시 직영이라든지 국가 직영이라든지 그런데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민간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어려운 사업을 왜냐 하면 처음에는 아무리 구상이 좋고 잘할려고 하지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누가 못살고 싶어서 못삽니까?
    잘하자고 하는 것이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용역 자체가 저는 수익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고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0명으로 잡고 입장료도 3,000원으로 잡아놨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시설을 잘해놓고 학습견학할만한 어떤 설비를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뜻 3,000원 주고 거기서 지금 학생들 단체 2,000원씩 계산해서 해놨는데 너무나 무리수를 짓게 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수 뿐만 아니라 금액 면에서도 어느정도 광한루 비교 또 다른 곳의 비교등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대안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학술용역이라 해가지고 대학교수가 전부입니까?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날 사항이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자생식물 공원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자생식물 공원은 91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도 봤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0개소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전에 나누어드린 자료 하단에 보면 충청도에 있는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고 하는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설할려고 하는 그것보다 약합니다.
    지금 올해 입장료를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4,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을 개인이 하는데 수지타산이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인원수를 검토한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때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없어서 기억을 못했는데 바래봉 철쭉 군락지에 봄철에 오는 인원만 운봉읍에서 통계를 잡은 것이 약 70만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봄철에 광한루와 지리산, 바래봉 이런 쪽에 오는 분들이 약 160만명정도 잡은 것은 크게 무리이지 않지 않겠느냐.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되면 약 20%정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무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광한루 입장객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수입 말하자면 무료입장까지 포함을 안하신 숫자로 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방금 광한루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입장객수는 1년간에 약 90만명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

○진병문위원   과장님하고 제 말씀하고는 자꾸 이질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예산은 근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안의 어떤 수입이라는 것은 근거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년도 약 3년정도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이고, 2002년이고 광한루 입장료, 인원수라든지 수입은 비슷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90만원 나와버려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오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이상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무조건 말씀을 하시다가 어쩔때는 철쭉제라든지 다른 어떤 관광객들이 광한루는 오지 않더라도 거기는 들린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줄 알고 광한루는 세계적인 성춘향이 관광 상품화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생식물 공원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거기에 앞으로 시설을 잘 가꾸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수익 측면에서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 전국 식물원 객수를 여쭈어보았습니다만 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시 직영한 곳이 있는가?
    국가가 관리한 곳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 곳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수익을 아쉽게나마 유지하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적자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91페이지 한택식물원이 지금 ......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잘된 곳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말씀드릴께요.
    지금 한택식물원을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연구시설과 전시시설을 같이 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을 지난 7월달에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단위에서 행정과 민간인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하는데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낫게 하면 희귀식물도 보존이 되고 설령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뒷장에 보면 간접 수입과 직접 수입이 있는데 간접 수입도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효과를 간접 수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간접 수입도 제가 봤습니다.
    용역을 하신 분 머리를 참 쓰셨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유가 계셔가지고 어디 관광 다녀오시면 물건도 많이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서민들은 어디 관광을 다녀오면 사실상 돈 1만원 가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3만원 계산했더군요.
    평균 3만원 계산해놓으니까 과연 과장님 여유있는 분이고 용역 맡으신분 마음도 여유있고 재력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어린이들 숫자도 수입에 80만명을 잡아놨는데 어린애들이 와서 3만원씩 쓰고 갑니까?
    그러면 어른은 7만원 쓰고 어린애는 1만원 쓰고 가야 되겠지요.
    이것은 무엇인가 포장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과다 포장을 해놨어요.
    이 용역 자체가 그리고 저는 본래 자생식물 공원을 유치하지 말자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본래는 심도있기 타당성 조사도 하고 지역 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반영시켜가면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다각적으로 해본 후에 또 가급적이면 사업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립공원이니까 국가에서 직영을 하든지 도에서 직영을 해야지 그것을 가서 로비하고 국가에 가서 우리가 어려운 부탁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산 가져다가 막연히 여기에 만들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 면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자기들이 투자해가면서 우리가 조금 협조는 해주더라도 국가 관리로 한다든지 도 관리로 하면 이것은 무난히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수입은 본래 구상한 것과 차질이 생기지 어차피 거기에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를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짓습니까?
    우선 시작한 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자료 끝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을 국가 또는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전시 생산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구 인력이랄지 보존 그러한 것은 국가 또는 도에서 거기에다 말하자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출을 최소화 시켜볼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기록해서 ......

○진병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자기들이 주관을 하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서 협조 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수입 예산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신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자생식물 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다고 봅니다만 방금 진병문 위원님의 질의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리산 자생식물에 보면 사업이 경제 사업 쪽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자생식물 보존 차원에서 그것이 갔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 사업에 목적이 있다면 경제 사업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지리산 자생식물 보존을 위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경제 측면보다는 보존 측면에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중점이 되었다면 그쪽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리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라산 다음에 두번째 가는 큰 산이고 면적으로는 아마 그보다 큰 산이고 여기에 보면 우리 지리산의 자연 수목 분포도 수치가 나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희귀종들이 멸종위기에 가있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가있는 희귀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생식물원을 우리가 계획을 했다고 보는데 경제성하고는 안맞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하고는 전혀 안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리산 보호를 하고 지리산에 자생되어 있는 자생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1,000종이 지리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절반 상태가 멸종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더욱더 고려해서 자생식물원이 된다면 경제성보다는 지리산에 있는 희귀종들을 육성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기여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희귀식물에 대한 보존과 육성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것이 보존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2가지의 목적을 같이 병행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미스김 라일락이랄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 라일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합도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종이 우리나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외국에서 가져가서 자기들이 브랜드화해서 팔기 때문에 이런 자생식물을 집중적으로 보존하고 육성을 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부터 찾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소득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2가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시에 말하자면 지출이 적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이 사업비도 시비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더 투입해가지고 우리시비 부담을 적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이정봉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수정화 시설이 국립공원안에는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고 그외의 지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국립공원 지역에도 저희가 안하는 것이 또 한개 있습니다.
    와운 것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은 남원시에서 하고 그 이후의 관리는 국립공원에 넘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건의해도 그것이 잘안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환경부 쪽에 요구를 해서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비용부담을 마을에서 하지 않고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런데 제가 듣고 있기에는 아직까지는 산림경영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도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담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경영과에서는 주민 자담회를 하면서 앞으로 전기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얘기했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랬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이정봉위원   그렇다고 보면 건축과에서 시설하는 일반 지역에는 시에서 전기세를 부담해주고 산림경영과에서 시설한 전기세는 주민하고 부담하라고 하면 같은 남원시 관내인데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조율은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시비부담도 안하고 주민도 부담을 안하고 국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건축과에서 시설한 것은 시에서 내주고 또 산림경영과에서는 안내준다면 형평성이 없고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오수정화 시설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에 오폐수가 빠져나가도록 관을 묻기 위해서 다 파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이정봉위원   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상수도 시설을 한 곳도 있고 또 안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관까지 다 파헤치는 격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이루어가지고 예산이 없다면 그쪽 예산이라도 협조를 이루어서 같이 묻을때 상수도 파이프만 묻어주면 예산도 절약되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가 달궁입니다.
    달궁인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오수관, 하수도 관로를 시설하는데 마을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면을 거쳐서 건의가 된 것이 그때 하수관거를 묻을때 상수도도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한 것은 그때 상수도관까지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시 예산을 어느정도 더 소요되는가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장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되 만약에 비용부담이 저희가 부족하다면 당신들이 그쪽에서 간이상수도 사업비라도 넘겨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봉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 시비도 절약될 수가 있고 또 공사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국립공원 오폐수 처리시설에서 보면 달궁지구는 KDHST 혐기 공법으로 해서 들어있고 덕동도 다른 공법으로 했는데 사업 자체를 산림경영과 본청에서 실시설계까지 해주고 시공만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 자체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달궁지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솔직히 오수정화 업무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금 이 업무 자체를 환경위생과에 보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되어서 우리 시설하는 단계부터 점검하는 단계 이런 것도 전부다 환경위생과나 환경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뽑아내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달궁지구에 대한 하수도 사업 ......

○김재덕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 다해주셨는데 거기서 꼭 3가지가 문제점이 생겨요.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시공도 본청에서 하고 있고 한다면 우리가 실시설계때 기초자료가 충분했더라면 이번의 문제는 우·오수 이런 문제들이 용량이 초과되어가지고 범랑해서 결국 우리 자연환경에 오염을 시켰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기초조사를 할때 지금 기존에 있는 용량보다는 우리가 달궁이나 지리산에 성수기때 왔을때 용량 처리 산출이 잘되어 있었어야 그런 것이 없었을 것인데 거기에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하고 불과 있다고 하면 내년에 1개지구만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올해 것 넘겨서 2개입니다.

○김재덕위원   2개가 남아있는데 우리 남원에 보면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하다 보면 거의 보면 지금까지 수년간 했는데 공법들이 다 달라요.
    업체들이 다르고 공법이 다른데 이것은 같이 협력해가지고 환경위생과나 이런데에서 어떤 공법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냐?
    첫째는 정화도 잘되고 내구성이나 오래 지속될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리 비용도 적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더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 남원시에도 오수처리 공법이 이제는 하나의 모델이 나올때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나와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관리면에서 관리비용도 적게 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지적된 점들을 좀더 철저를 기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관리비용 부담도 적게 들고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시설비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씁니다.
    왜그러냐 하면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적게 드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각 지역에 해놓은 것을 견학을 하고 와서 그 공법으로 선정을 한 것이고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많이 들어도 관리만 앞으로 잘하면 되고 비용 적게 드는 것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GBM입니다.
    공법이 많아가지고 GBM 공법으로 합니다.

○김재덕위원   많습니다.
    덕동하고 작년 것을 한번 했던 것하고 연관성있는 사업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틀립니다.
    공법이 틀려요.

○김재덕위원   그것도 GBM 공법인데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달궁지역하고 공법이 달라요.
    달궁지역은 ......

○김재덕위원   덕동 것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덕동 것은 이제 착공을 했어요.
    이제 착공을 한 것이 GBM 공법이예요.
    그다음에 학천하고 부운 여기도 GBM 공법입니다.

○김재덕위원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립이 되어간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래서 다른 마을 단위는 사업비를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관리 수월하고 경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국비는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예산 적게 들고 친환경 쪽으로 가장 좋은 공법을 택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좀 양보를 하다 보니까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점심시간 이후에 산림경영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끔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해오신 것을 감사를 하시라고 저는 가능하면 질의를 안하고 양보를 할려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점심식사하고 난 이후에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속담에 이문이 폐문이 된다고 그런 현상이 되었네요.
    일단 미안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까지 많이 거론이 되었던 내용인데 질의요지에 대해서 조치결과 과거에 했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답변이 제가 봤을때는 잘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4페이지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수 전 의원님께서 흥부골 휴양림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성공 가능성 여부를 물었고 앞으로 투자 재원 마련 방안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실무진에서 답변한 답변내용 조치결과가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것은 경영의 수익 차원보다는 공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광지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말하자면 수익성 사업으로 아니라 공익적인 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수익과는 별개의 문제로 남원시민의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산지를 보호한다는 그런 공익적인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것은 적자를 본다는 계산 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수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당초에는 수익이 적자라고는 표현을 안하고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 과정에서 다른데의 예를 보니까 거의다 적자이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 소득 측면보다는 말하자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추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적으로 공익성 측면을 강조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남원시에서 거기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시켜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장수 같은데는 직접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는 1개가 아니고 2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같이 겸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직영을 했을때 말하자면 재정적인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 재정이 빈약한 우리 남원시에서 그렇게 적자를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위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우섭위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분이 수익성이 있어야만 위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공사할려고 위탁받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서 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몇 번 공고를 해도 위탁자가 나타나고 있지를 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번 11월 30일날 위탁자가 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 과장님께서 조치결과를 보면 민간자본 유치에 대하여는 기부체납 조건의 희망자가 있고 투자요건이 휴양림 활용 목적에 충족될 시 적극 수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부체납 조건으로서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당초에 그런 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접수를 하지 않고 지금 연수 컨설팅 회사에서 접수를 1건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 계획서를 낸 것에 보면 저희가 이것을 그러한 것을 쓴 것은 지금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데에 비해서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사법을 최소화 할려면 시설을 자기들이 .....

○송우섭위원   그 말씀은 잘압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이 사업이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의 형태로 변형이 되었고 또한 그것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국민을 위한 목적도 되지 않았으며 사업성으로도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지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예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하실때 앞으로 여기에 시비가 더이상 투자되지 않게끔 하신다고 했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순수 시비를 ......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순수 시비가 투자되지 않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는 돈 다니고 도비는 우리한국 돈 아닙니까?
    전부다 우리한국,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예요.
    국비, 도비, 시비, 군에서 시비만 투자가 안되면 우리 남원시의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사업을 했을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 기대효과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또 여기에 나오는 답변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왕에 이것이 한번 시행되었던 사업이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아요.
    단, 이러한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다른 사업의 시행착오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진병문 위원님께서 장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진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시라고 시간을 주실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안주시길래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실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누구보다도 행정의 절차나 과정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 조성 사업은 당초에 신규 사업으로 발주가 새로 시작된 것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발주를 하는 사업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지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밟으셨는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인가 제출해가지고 5월 24일날 투융자 심사를 여기 금액에 따라서 여기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용역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작년도에 올해 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거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2001년도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수립이 안되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와서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정도로 이 사업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투융자 심사 받은 이후의 연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 제가 잘못봤나요?
    여기 예산편성 사전의 제도를 보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게 과정이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3년도에 처음으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 조성이라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산림경영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에서도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를 않아요.
    어제 저희들이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귀농자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이 시의 조례에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수리계 문제 건도 어제 한경선 위원님께서 왜 규정과 조례를 만들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했느냐고 해서 거기서도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우리 남원시 행정이 지나치게 행정의 효율성과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 뒤 순서가 바뀌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렇게까지 시급하지 않는 문제까지도 왜 관계된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작년도 세워진 이후에 올해 거론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계획에는 안들어 있었고 그리고 먼저 도의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은 뒤에 올해에 내년도 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

○송우섭위원   과장님!
    아까 그런 말씀은 진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실때 다 들었어요.
    제78회회 제2차 본회의때 우리 남원시장님이 의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발언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왜 사과를 하신지 그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어느 부분인가 기억이 잘안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시지요.
    시장님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목적만 달성하고 그 뜻만 이루면 된다는 그러한 의욕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일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시민 사과예요.
    의회에서 사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사과를 하신 것이지요.
    시장님 스스로가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얼마만큼 많이 소중하게 필요하고 걸쳐야 할 절차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보면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많은 실과소 과장님들도 시장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간에 절차만큼은 밟아주셔야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혼불 문화마을 사업에도 토지 취득 관계에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산림경영과만 그런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행정에서는 행정 편의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은 우리 남원시의회 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옳은 말씀입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급해서 그렇게 했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고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대상 사업이 중기지방 재정에 포함 여부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그렇게 계상하고 그래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그렇게까지 급하게 서둘러야 할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았다 하는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여기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가 한국농업전문대학 박해상 교수님이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 결과가 굉장히 추상적이예요.
    대단한 학자님께서 하셨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린 것 자체가 우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객을 1년에 110만명을 추상을 했더라고요.
    110만명을 추상했는데 2003년도의 남원 광한루 입장객수는 70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0만명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간접수익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숙박료, 식대비, 부대경비 해서 3만원씩 110만명 약 3분의 1로 110억원의 간접적인 수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는 기가막힌 계산이예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지금 저희들은 그 결과를 믿고 싶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은 추상 갖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은 추상 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 47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인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업들이 국비, 도비 확보를 해놓고 나서도 남원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용역비를 말하자면 반려를 해야 할 그런 경우도 생겨가지고 차마 그러지 못하니까 기채까지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야단인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인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 정도의 대규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의 10개 단체에서 그것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경영에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여기서는 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에 대해서는 이것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공원 식물원은 아시다시피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택식물원은 저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같이 이것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

○송우섭위원   과장님!
    제가 서울대공원 식물원하고 외도 해상농원은 가봤어요.
    2군데만 가보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외도 해상농원은 섬 하나를 전체로 공원화를 만든 것이지요.
    거기는 소위 해금강이라는 부대적인 자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남원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왜 안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발을 못해서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수익성이나 기대효과가 없어서 안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동안에 이런데에 관심을 안두었다는 얘기로 생각이 듭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보니까 이것이 나왔네요.
    자연과 하나되는 상태 학습관 문연다.
    남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네요.
    그중에 우리 남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 조성 나왔고 남원시가 20억이네요?
    그리고 보조율이 30%라고 나와 있는데 남원시에 국고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20억원만 보조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비는 확정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비가 23억, 시비가 24억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계획입니까?
    확정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것은 내년도 예산은 5억 3,000만원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7억원인데 내년도 사업비만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5억 3,000만원 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2003년도 요구액 총 64억원중에서 국비 32억원, 도비 16억원, 시비 16억원 이것을 지난번 제72회 임시회의때 보고를 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국비가 32억원으로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

○송우섭위원   32억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현재 20억원으로 삭감이 되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도비는 그때 당시 16억원을 부담 안할 것으로 했고 시비도 16억원을 부담 안할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시비가 47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4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오늘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이 앞에 ......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송우섭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지방비이니까 시비, 도비가 합해져서 47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준상   예.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보도내용에 보면 남원 운봉 골프장 조성 무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골프장을 운봉에 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환경 파괴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주었습니다.
    골프장을 건립하면 환경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거기에 생태 공원을 조성하면 환경이 보호가 되고 파괴는 안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그 위치가 바래봉 주차장 바로 위의 사찰 올라가는 삼거리 밑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은 돌이 무더기가 있고 철쭉이 좀 있고 그러한 초지가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가꾸면 오히려 ......

○송우섭위원   환경을 하신 분들하고 행정을 하신 분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다 틀려요.
    남원시중에 나가서 지각이 있으시고 또 과거에 공직도 많이 경험을 하시고 또 산을 사랑하시고 등산을 좋아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을 물어보면 지리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연보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92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남원의 춘향제때 취재하러 왔을때 제가 안내를 해본일이 있어요.
    BBC 방송국에서 3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육모정 계곡과 뱀사골 계곡을 안내했습니다.
    달궁 계곡 그쪽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보고 느끼는 얘기가 무엇이라고 하는냐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수려한 자연경관에 왜 철재로써 다리를 놨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다리를 왜 놨느냐?
    한국인 정서와 외국인 정서가 물론 틀린줄은 잘압니다.
    그 지형에 맞는 그러한 다리를 놔야 되는데 왜 이 좋은 산에다 철 구조물을 설치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때 저는 아무 답변을 못했지요.
    영어를 할지 모르니까 통역이 되어서 해주면 모르지만 서로 문화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는 시각이 그런 차이가 있다.
    저는 이것을 운봉에다 이 사업을 했을때 인위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자연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를 언제 안내를 해서 모시고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위치를 안가봤으니까 위치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취소를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취소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도 시책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환경부 시책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꼭 성공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로는 확신 하십니까?
    저는 100% 실패를 본다고 확신합니다.
    100%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줄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후의 운영비는 시비가 들어가지 말하자면 적게들어가고 가능하면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과장님께서는 평생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또 사람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 부서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는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다 하라고 요구를 할지 몰라도 장관 하나 바껴버리면 정책이 바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예요.
    그런데 누구를 믿고 이 사업을 합니까?
    우리 남원 스스로가 이 사업이 확실히 성공하고 투자한 목적과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찬다면 중앙 정부를 쳐다보지 않고 남원시 순수한 재정만 가지고도 우리가 경영 확대화를 시켜서 지방재정에 수익이 된다면 우리가 우겨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 정부나 도 믿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바뀌면 제도가 다 바껴버려요.
    누구를 믿고 이 사업을 합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에 확신을 가진다는 것부터가 저는 현실을 잘모르시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병문 위원님께서 장시간 이 문제 가지고 거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저도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단언하건데 이 사업은 100%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를 할려면 남원의 지방비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 사업의 투자 때문에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져오는 것은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용역비 3,700만원 투자된 것으로 해서 이것은 그만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다른 많은 사업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은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반납을 안하고도 하는데 왜 이 사업만 계속 해야 됩니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과장님보다도 좀 부족하지만 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사회 통념이나 경제 부분이나 또 사업성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은 제가 과장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생활을 그렇게 해왔고 또 사업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요.
    기왕에 결정된 사업이니까 하게 두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남원에 오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는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약 10개월여 추진을 하면서 소신껏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생각없이 실적 올리기로 사업을 해왔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성공을 못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용역결과도 성공할 것으로 보고 저 자신도 성공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용역 보고를 수차례에 걸쳐 받으면서 이 용역을 맡아서 하신 분이 추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감지를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게는 판단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산림경영과에서 했던 기존의 사업들이 항시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고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중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순서가 뒷바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재정계획에 들어가고 투융자 심사등 모든 절차를 걸쳐서 감사장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이 중단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철저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분명히 다시한번 강력히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보충질의로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전에 제가 너무나 장시간 소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후 늦도록 시간을 가져주시게 되어서 우선 미안하게 생각하고 류과장님께 송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지역 실정이라든지 지금 당상 현안 문제 또 그 소신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저에게 동조를 했다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과 항상 미래의 꿈과는 동떨어진 것이예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류과장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거론이 되지 않게끔 또 솔직한 얘기로 제 심정은 그래요.
    용역비 3,700만원이 아니라 ......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진병문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자생식물 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되풀이 되는 질의는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굉장히 착오가 많습니다.

○진병문위원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안나오도록 그 말씀드리고 제가 40페이지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것이 저희 지역에 아무래도 조경수가 많다 보니까 각종 저희 시화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묘포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묘포장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직영이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그래서 직영으로 하다 보면 여러가지로 경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랬을때 우리가 구입한 것보다 단가 면으로 봐서 유리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구입한 것보다는 단가 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된 것을 질좋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런 장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40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식재하는데 이팝나무 42본이 들어갔는데 제가 어떤 갯수를 따지는 얘기가 아니라 7,02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식재 과정까지 1그루당 약 16만 5,000원이 소요되었는데 물론 현지의 나무 조달 가격과 식재하기까지는 운반비라든지 식재하는데 여러가지 소요되는 경비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구입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업자에게 맡긴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 경쟁을 한 과정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주천선 가로수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사업인데 거기서 이팝나무는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남원 관내에서 확보를 한 것이 있고 일부 규격이 안맞아서 모자란 것은 다른데에서 확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42본이 아니라 425본으로 5자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진병문위원   425본이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그러면 잘못된 프린터가 없어야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죄송합니다.

○진병문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지적은 더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한 부분이라서 이런 엄청난 나무인 것 같으면 지역에 산재해 있는 나무를 활용해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 지역에서 처음에는 완전히 구입을 해가지고 납품이 주천선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 규격이 미달되어서 반품을 했어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구입한 것이 있고 관외에서 ......

○진병문위원   425본이라고 하셨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그리고 나무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급적이면 물론 법인이나 이런데의 일반 공개 경쟁 입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산림조합이나 어떤 특정 조합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우선 첫째는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좀 결여되고 때에 따라서는 산림조합도 하나의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정이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개 입찰 경쟁을 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데 입찰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금액을 다운시켜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공개 경쟁 입찰로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관광 남원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개발과장이하 전 직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수콘으로 자전거 이용도로를 만들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시내 곳곳에 여름철에 팽창되어가지고 굴곡이 심한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요천 러버보 팔각정 조금 밑에 투수콘으로 해놨던 자전거 이용도로가 여름에 팽창되어가지고 산을 이루는 식으로 굴곡이 아주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현장을 가봤더니 시멘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하얗게 부분을 약 3m 구간을 시멘트로 했습니다.
    투수콘으로 연결하다가 시멘트로 할때에는 물론 경비는 저렴합니다만 투수콘으로 했으면 거기도 투수콘으로 깔아야지 왜 시멘트 포장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자전거 도로는 시공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유지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거기 보수하는 것도 건설행정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

○한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로수 나무들이 커가면서 뿌리가 팽창되기 때문에 굴곡이 심해가지고 시민들이 발을 삐끗하게 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전거가 덜거덕거리고 또 자전거에 짐을 실어가지고 가다가 떨어트린 사람들도 있고 넘어진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전부 건설행정과에서 정비해야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자전거 도로 물량이 예를 들자면 십수정 앞 같은데는 물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시공을 했고 소파 보수라든가 이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행정과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투수콘은 일반 레미콘하고 달라서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소량은 생산을 안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전거 이용도로를 꼭 가격이 비싼 투수콘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꼭 투수콘으로 해야 되느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보통 지금 자전거 도로가 투수콘 아니면 현재 십수정 앞에 되어 있는 우레탄 형식의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우레탄이 투수콘보다 가격이 좀 높은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높습니다.

○한경선위원   몇 %정도 높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우레탄 자전거 도로는 기초 콘크리트 포장으로 약 15㎝를 포장하고 난 뒤에 위에다 우레탄으로 1㎝만 씌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콘보다는 약간 고가입니다.
    다만, 이용하는데는 약간의 스폰지 현상이 있어서 이용하는데에는 괜찮습니다만 약간 고가이고 그동안에 자전거 도로를 일률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성남시나 이런 선진 자전거 도로 한데도 보면 투수콘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또 재질이 자전거 도로를 일반 도로와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투수콘으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투수콘이 2년, 3년 되니까 처음에는 색깔이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면의 자전거 도로 색깔하고 인도면 색깔하고 다르게 구분을 시켜놨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평면인 곳은 파란색깔과 빨간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색깔를 표시해놨는데 2-3년 지나니까 이 색상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더라고요.
    꼭 앞으로도 투수콘으로 해야 될지?
    말하자면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가로수 주변 옆이 특히 뿌리가 팽창되니까 많이 위반되고 굴곡이 심해지는데 그것을 정비할려면 투수콘을 또 주문생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멘트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도블럭으로 넣든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꼭 투수콘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들도 찾아 보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이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 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남원 전체적으로 몇 %가 되어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대충 몇 %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 말씀이십니까?

○이정봉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현재 6,951등으로 등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여나 시내 쪽에 치우쳐서 시골은 아직 많이 되어 있지는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도시 가로등이 2,233등, 농촌 가로등이 4,718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등 부품이 표준화로 한가지로 다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전체적으로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도시 가로등은 도로망 공사를 하면서 주철 가로등이 있고 스테인레스 팔각주 또 기존 전주에 부착하는 그런 가로등이 있는데 농촌 가로등은 거의가 기존 한전주에다 부착하는 가로등이 많고 골목 가로등 같은 것은 별도로 팔각주 같은 것을 세워서 설치하는 가로등이 대부분입니다.

○이정봉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요?
    다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시골 면에는 같은 부품을 쓰고 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거의 같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렇다면 여기 문제점에 보면 저희들 읍·면·동에는 3내지 5일이내에 처리를 하고 신고는 면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처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고장나면 한달도 좋다, 두달도 좋다.
    보통 시골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4-5일내에 처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때에는 여기 보면 보수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운봉 4개면의 예를 들어보면 보수 인원 적은 인원 가지고 남원에서 출발해서 보수를 하러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운봉 4개면 쪽에 어느 한 사람에게 납품을 주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가까운 곳에서 나와서 바로 바로 수리를 해주고 보수를 해주면 더 빠르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다면 별도로 그 사람하고 등당 수리비를 계약한다든가 단가 계약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또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여기에 3내지 5일내에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고장신고만 제대로 해주면 3내지 5일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낮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가로등이 안들어와가지고 한달이나 두달 있었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로등을 일일이 6,900등을 점검하기가 곤란하니까 읍·면·동에 수시로 고장 보고를 해주어야만이 저희들이 보고받은 곳은 5일이내에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보고가 제대로만 된다면 신속한 시일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런데 어떤데 보면 물론 고장이 나서 그렇겠습니다만 사실은 낮에도 불이 켜져가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면사무소에서 신고가 늦어져서 그런지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면 지역 같은 경우는 남원시에서 멀기 때문에 어느 업자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부품을 거기에 갖다 보관하고 거기에서 바로 바로 대체를 해주면 우리주민들이 편리하게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고 한가지 첨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보수 요원들이 하루는 운봉 4개면 쪽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이틀 간다면 또 한 쪽으로는 주천, 수지, 송동 쪽으로 가고 이쪽 북 3개면을 가고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특히 오지면 같은데는 바로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즉각 이상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최단시간내에 보수가 이루어져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보면 모든 설계에서 예산 절감 사항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애를 쓰시고 또는 시간외에 근무를 하시면서 그야말로 애를 쓰셔가지고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396건에 이렇게 처리하면서 용역을 했고 또는 내부 설계로 해서 예산절감이 2억 4,800만원이라는 이러한 어마 어마한 돈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공무원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용역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수해가 나가지고 이럴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용역 설계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고 공무원이 애를 먹더라도 물론이나 우리 남원시의 정원상 인원은 늘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의 사기앙양 진작과 이렇게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가면서 차라리 공무원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용역 설계를 하지 말고 내부 설계를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년이면 약 400내지 500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자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1년내내 설계만 매달려야만이 거의 400건내지 500건을 설계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를 왜 설계만 하다가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부실 공사 유발을 시키냐.
    일부 용역 설계라도 해서 설계를 용역주고 그 시간에 현장의 공사하는데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실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16개면에 1명씩 전부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 면 것 자기가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인 소화가 되었는데 현재 소규모 사업 설계하는 사람이 6명 뿐입니다.
    6급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것이 6명이 400건내지 500건을 소화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아무리 야근을 하더라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설계만 하다 보면 주요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15건을 용역 설계를 의뢰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설계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조금은 생겨서 저희들도 공사 견실시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용역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내부 설계를 못하고 현장 감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 설계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저희 공직자들도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1년내내 밤 12시까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일찍 끝내야 할 경우도 있고 야근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하는데 6명이 400건, 500건을 처리하기는 정말로 무리가 있습니다.
    또 그것 뿐만 아니고 토목직이 없는 각 실과소에서 설계를 의뢰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500건내지 600건 더군다나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것이 의외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현장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용역 설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시 공무원들이 특히나 토목직들이 내부 설계하는데 많은 것을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시간외수당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께서 어쩔 수 없이 내부 설계에 한계가 있고 또 공무원들의 모든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런데에 물론 타 직원들은 일찍 퇴근하는데 토목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늦게까지 일한다는 것도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개면에 1명씩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풀가동해서 여관에 전부다 집합을 해가지고 설계한적도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주문을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왕에 공무원이 하고 있으니까 내부 설계를 더 많이 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조금전에 박과장님 전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빠트렸는가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일 첫장에 나와 있는데요.

○진병문위원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제가 잘 봤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 ......

○위원장 정준상   정원 대비로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우선 그 부분이 궁금했고 두번째 우리 최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역경제과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건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목직 직원들을 혹사를 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공복이지만 그런 말씀도 저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웍이 부족하다 보면 우리 전반적인 인력 수급 차원에서 토목직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서라도 한 사람을 차출해가지고 1년내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계라든지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예산절감 또 신뢰감 어떻게 보면 투명성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에 다시한번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설계나 공사감독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측량을 해야 되고 현장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또 공사감독을 할때는 설계하는 사람이 가서 감독을 해야 자기가 설계하는대로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아까 제가 말씀 가정생활은 두번째 치고 우선 현장 지도감독하는데 설게에 치우치다 보면 소홀해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설계를 금년도에 집행을 했었는데 토목직도 과거보다는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토목직이 결원이 생기면 그동안에 남은 행정직 인원으로 채우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 또 아까도 최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16개 읍·면·동에 한명씩 전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면 것은 자기가 설계를 해서 지도감독까지 끝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없고 지금 6급 포함해서 6명이 1개계당 3명씩 6명이 전체를 소화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용역 설계는 부득이한 경우 좀 규모가 큰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가급적이면 참고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토목직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렇지 않아도 설계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지금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미만짜리 소규모 주민숙원들이 많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이것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못챙겨왔는데 지역주민에게 공사권한을 주는데가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검토해본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옛날에 전문건설 제도가 없었을때 전문건설 업체가 적었을때는 약 10년, 15년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254로 등록된 업체 말하자면 간이 업체이지요.
    그런 업체에 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건설도 우리 남원 같은 경우도 약 120개 업체가 되는데 일반인들에게 주기는 옛날의 새마을 사업은 아마 마을 도급으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

○한경선위원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과장께 보여주지를 못하겠는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주민 자체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애향심을 발휘해서 물론 업자에게 넘겨주면 하청 또 하청까지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자체로 공사할때에는 애향심으로 해서 그 공사가 완벽하게 잘이루어지고 대신 우리시에서 기술직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몰라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면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세무서의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는 지금 지역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등록해가지고 그렇게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술진들의 결여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업무 품질 저하라든가 또 오히려 문제점이 생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

○한경선위원   과거의 새마을 사업때에는 시멘트를 포장하면 모래, 자갈 삽을 전부 인력으로 규제했지만 요즘에는 레미콘에서 직접 파기 때문에 품질관리는 레미콘에서 책임을 질 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제로 한다고 해서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네, 토사가 안좋네 이런 것이 지금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데 도로 포장을 한다 해서 그냥 포장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쪼인트도 ......

○한경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쪼인트를 절단하더라도 시기를 언제 절단해야 클릭이 안가냐 그런 것까지도 기술적인 사항이 있고 또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다 ......

○한경선위원   저 역시도 정확한 자료는 다음 기회에 제공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관련 책자에 보면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했던 것이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참고로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마을 공동심도 심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금 토목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토목직 간부로서 최고 상급자가 지금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건설행정과 이 3분들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정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집행자에게 건의를 자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토목직 관련된 그런 문제점도 가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현재에는 우리 행정상 신규채용이 지금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신규채용 말고도 기능직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목직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토목 행정의 수요가 부족하다 보면 전체가 부실 공사내지는 주민들 불편으로 직결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꾸준히 간부들이 노력을 해서 토목직이 충원되어가지고 원활한 그런 공사 감독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책임이 과장들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투쟁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남원시에서 시내를 제외하고 읍·면중에 운봉읍과 인월면이 도시계획 구역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그 지역에도 지금 토목직이 없습니다.
    운봉읍만 7급 토목직이 1명 있는데 인월과 운봉에 토목직의 필요성을 과장께서는 느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지금 인월 같은 경우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불편한 점도 느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관리에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다만, 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토목직 직원에 대한 여건이 넉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일반 읍·면하고는 도시계획이 있는 구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역만이라도 분명히 토목직이 상주를 해서 그때 그때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도시계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읍·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획일적으로 전체 모아서 한다는 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운봉읍 같은 경우에는 소도읍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본청 과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이 두 곳에 토목직 배치는 적극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보고를 하고 관철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고 정말로 잘되는 토목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제가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께서 하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산하에 아까 운봉읍에만 토목직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시에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토목직이 53명입니다.

○최형식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읍·면·동 있을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현재 읍·면·동 부분으로 16명이 있어야 되는데 동은 없었고 읍·면 분으로 16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7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명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최형식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도 확실히 필요합니다.
    인월이라든가 운봉이라든가 거기는 도시계획 구역이니까 물론이나 더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수해가 났을때라든가 또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읍·면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3분이 주로 시장님께 말씀드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요.
    기능직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 남원시의 모든 건설 사업이 그야말로 말끔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점진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가 시로 건설 업무가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일선 주민들하고 접하는 의원들 생각으로는 그것은 행자부 쪽에 앉아 책상 앞에서 볼펜 굴리는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이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인원만 전부 본청으로 합했지 아직 업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업무가 아직 잔재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불합리성이 튀어나오고 있고 지금 읍·면이 자치센터 식으로 되고 나서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다 소화해 내리라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몇 년 가면 다시 부활될 그런 행정 조직개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쓰지 마시고 남원시는 시민을 위해서만 노력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16페이지 2001년 세출예산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한신정공옆 소로 개설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인데 금년에도 완공을 못하고 또 사고이월시킨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전부다 한신정공옆 소로하고 도로가 140m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90m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0m 구간이 양세남이라는 사람의 집을 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승낙을 안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을 시킨 경우인데 양세남씨 집 옆으로 말하자면 구거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에게 바로 그 집 땅이 옆에 있는데 본인에게 불하가 되면 승낙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올려가지고 구거부지가 이제서야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승낙하는 조건을 하고 이번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리는 50m입니다만 날씨가 추워서 아무래도 금년도에 못끝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2001년도 결산검사때 문제가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또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해서 여쭈어본 것이고 51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한신정공옆 소로개설이라고 해서 여기는 또 향교동이라고 해서 나왔네요?
    방금 16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신정공이라고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는 2002년 12월 완료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완료 예정인데 이것은 아까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같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같은 것인데 아무래도 공사가 계획은 끝날려고 합니다만 못끝날 것 같아서 이월 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런 것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여기 51페이지에는 길이는 140m, 폭이 6m라고 나와 있거든요.
    16페이지에는 50m 이렇게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나머지가 총 140m중에 90m가 끝나고 50m가 남았습니다.
    폭은 6m 맞고요.

○송우섭위원   일단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일부 주민단체에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공사들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혹시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지금 현재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공사 실명제 실시와 병행해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 위촉등 그러한 사례로 해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 같은 것을 한번 만들 필요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부실공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꼭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부실공사는 원래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규정 자체가 부실공사는 해서는 안되지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감독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항이 삽입되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감독권 강화는 저희들이 금년도 개발 1-2팀의 N 목표로도 정해가지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명제도 하고 말하자면 명예 감독관도 위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명예 감독관을 위촉해서 하고 또 사업 시행 전에 주민회의를 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모두 감시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요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글세요.
    그 관계는 다른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중에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나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받고 또 명예 감독관도 위촉할 수 있는 방향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 본청에서는 그렇게 할려고 했지만 읍·면·동에 가면 하나의 요식행위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그것을 발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아니면 농업진흥과에서 하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농로 사업 모든 공사들이 다양하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발주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가, 안하는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동에도 통보가 안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읍·면·동에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읍·면·동에서 관심도 없어요.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읍·면·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없습니다.
    명색이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와야만이 그때서야 의원들도 그 공사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현장에 쫓아 나가봅니다.
    나가서 보면 의원들이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난립 공사인지 부실공사인지 무엇을 압니까?
    모르지요.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행정의 체계가 시에서 발주를 했든 동에서 발주했던 사업이 되었든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업정도는 그래도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사업을 몇 년도에 예산 편성하면 예산편성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당신네들 그것 보면 알 것 아니요.
    그 자료에 보면 어느 구간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알지요.
    하지만 언제 발주를 해서 언제 하느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의원들의 애로도 참고도 하시고 또한 명예 감독관을 물론 당연히 한다면 주민들의 통장도 좋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위촉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감독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의원들이 그러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사전에 연락받고 또 도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으로 체계적인 것이 잡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의 규칙이나 또 아니면 통상적인 행정 행위로서 서로 양해 사항으로만 가면 그대로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이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법이라는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시행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건의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의원들이 사회단체나 소위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엄청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자기 몫을 챙기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생각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의원들 콩고물 챙긴다는 얘기가 한동안 오죽 많이 나왔습니까?
    물론 3대 의회때에는 했는가는 모르지만 4대 의회에서는 저는 그러한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었을때 의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업자들에게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되어가지고 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행여라도 오해 받을 소지의 행동을 함으로써 품위 유지를 못하고 또 더 심하게 나가면 형사적인 책임 문제도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노출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라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이 되시면 집행부에서라도 오히려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관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부 누락된 것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개발과의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면 읍·면·동장과 의원님들께 꼭 통보를 드렸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드렸습니다.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나고, 시공회사는 누구이고,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을 꼭 통보를 드렸는데 일부 누락된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기술진 과장들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누락되고 통보하는 것이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토목직 과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단지 시의원은 기술감독이 아닌 지도감독 역할을 하면서 또 공사내역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주 후의 시공 전에 간이설계도랄지 평면도정도라도 가지고 뭔가 전달 또 보고를 하면 또 어감이 틀리겠습니다만 뭔가 그런 것이라도 한장 전달해주면서 설명을 해주었을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어떤 공사를 어떤 내역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민원 해결이 된다 이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지역 대표가 민원인이 왔을때 어디에서 공사한지도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시의원들이 가서 기술적인 감독을 하고 시어머니 흉내를 낸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3분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례화해서 명문화 시켜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니까 안되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선 조례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기술 관련 해당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꼭 통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장 정준상   조례가 아니더라도 내부 규정으로 해서 상례화만 시켜놓으면 그것은 조례화 시킬 필요까지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관철이 되어서 불합리한 점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의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우선 관심 사항인 것이 이백 온천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습니까?48페이지에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상황, 문제점, 여러가지 금후전망을 일부는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생소하고 사실상 이것은 개발만 하면이야 여러가지 관광 차원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애는 쓰시는줄 압니다만 지금 이것이 어느정도 추진하고 계신지?
    또 앞의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온천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은 93년도에 온천 신고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온천지구 지정 그 다음에 국변, 관광지 지정 이것을 계속 해나왔습니다.
    작년 3월 20일자로 관광지 조성 승인이 되었는데 당초에 지구면적은 총 305,000평입니다.
    그중에 61,000평만 국토이용 변경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온천개발 주식회사에는 임신택 사장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금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백 쪽에 그동안에 토지 투기이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스위스 체파스사니 그런데에서도 온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은 진척사항도 없고 또 약 4-5개월전에 홍콩의 어떤 회사하고 연계된 회사 사람이 와가지고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아마 또 임신택 사장하고 무엇이 협의가 안되었는가 그 뒤부터는 조용하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61,000평만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 온천공은 61,000평내가 있지 않고 또 상류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천법이 바껴가지고 온천공 소유자가 개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공 소유자하고 임신택 사장하고는 온천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땅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천공 소유자가 몇 명이냐 하면 1공은 4명 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명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7명이지요.
    7명은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척사항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개발을 할려면 온천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까지 승인을 받은 뒤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 대체 농지 조성비도 약 5억원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약 1억 5,000만원 내놓고는 나머지는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병문위원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네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각의 주민들의 상당한 바램이고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그 귀추가 아주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서 여쭈어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도 자본이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진병문위원   기 추진한 사항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실현 가능하도록 수고를 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38페이지입니다.
    노암공원은 일부 변경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암공원이요?

○한경선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암공원이 어디냐 하면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송동 쪽으로 조금 넘어가자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옛날의 현장사무실 맞은편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전부터 가옥이 있는데 거기가 공원 쪽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집을 수리도 못하고 전혀 못한 지역이 약 1,000평인가 ......

○한경선위원   그것은 알아듣겠습니다.
    함파우 유원지로 묶여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95년도에 선정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7년인가 ......

○한경선위원   예.
    7년간 되었지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지정이고 이것을 관광 개발한다고 보면 문화관광과나 또 건설행정과에서 기반조성 여러가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선 도시개발과에 묻겠습니다.
    함파 유원지는 376,000평을 유원지로 묶어놓고 지금 7년이나 되었는데 그렇다 보면 거기 따라갈 수 있는 기반 도로 시설이라도 해주어야만 주민들 불편 해소가 될 것인데 안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현재는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무한정 주민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집도 못고치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유원지 뿐만 아니고 지금 20년이나 30년 넘은 도시계획 지구도 아직 개발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물론 ......

○한경선위원   거기에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지금 신문이나 모든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사업 개발계획은 번지르하고 투자유치는 흐지부지 하다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도 타당성과 수익성 검토없이 홍보용으로 광한루 춘향을 위한 춘향전 때문에 376,000평을 7년동안 묶어놨는데 개인 누군가가 무슨 사업을 거기에 시행하겠다 하면 행정적으로는 무지하게 까닥스러운 점이 많지요.
    이것 때문에도 안되고 또 남원에는 지금 춘향테마 파크가 현재 조성되고 있는데 과연 376,000평이 어느 해에 될 수 있는지?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성공한 곳은 불과 손가락으로 몇 군데입니다.
    충주에는 종합레져타운을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지금 백지화 되어가는 처지이고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이 성공을 했어요.
    민간 운영의 할인점을 유치해가지고 50년간 사용을 하고 부산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해서 여기 한군데 성공하고 성공한 곳이 극히 드뭅니다.
    다음은 어현동 약 50호 가구들이 얼마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하시기가 어렵겠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은 관광지로 어차피 성공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원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먼훗날에 또는 장래성을 봐서 남원의 관광 계획을 현실화를 시켜보겠다는 차원에서 95년도에 세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또는 동네로 보면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한경선위원   좋습니다.
    그 의도는 저 역시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위원님!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먼 장래를 보고 유원지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법상 필요한 면적이기 때문에 지정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유원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을 일단 해야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바우가 지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아니고 ......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도시계획법 필요하지 않으면 주민이 간절히 원한다면 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

○한경선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일명 쓰레기 매립장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 주변 마을은 지원 보상법이 있는데 누구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확실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 미집행으로 이렇게 376,000평을 묶어놓은 그 안의 맨 위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어떠한 간접 보상이나 간접 지원 같은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검토해본 적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10년이 되면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이 10년이 아니라 3년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5년마다 재정이 됩니다.

○한경선위원   5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지금 7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있다가 주민들이 매수 청구권을 요구할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매수 청구권을 계획 세웠으니까 시에서 사거라 하는 지금 그런 여론이 떠돌고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지역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매수 청구권을 받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7년 되었으니까 앞으로 약 3년 있으면 집 주인들이나 대지나 이런 분들이 매수 청구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일단은 매수 청구를 ......

○한경선위원   미집행 소요사업비 7,226억원정도가 소요사업비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도 청구권 행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10년이 넘어가지고 매수 청구를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매수 청구를 하면 받아야 됩니다.

○한경선위원   받아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저희들이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매수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우리가 사겠다, 안사겠다는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유원지로 묶여져 있는 상태의 도로 계획망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유원지 개발 ......

○한경선위원   유원지 개발 계획내에 어디로 도로를 내겠다, 어떻게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계획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실히 진행되기 이전까지라도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그 계획서에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진입이 용의하게끔 또는 관광 계획에 맞게 도로라도 확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시간가기만 기다립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아니고 유원지 개발 계획을 제가 정확하게 도로망이 어떻게 짜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별도로 도면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7년동안 묶여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법인가?
    그 주민들도 쾌적한, 안락한 또는 평등성을 갖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7년간이나 묶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 유원지로 묶여있는 그 계획하에서 진입이 용이할 수 있는 기반 도로 조성이라도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기다리십시요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부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도 회관도 못짓게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나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서가 주부서가 되는지는 저도 잘모르겠으니까 주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한가지 한가지씩이라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개발 계획은 제가 별도로 도면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좀 적극성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업의 주관 부서는 도시개발과하고 타 부서하고 중복되어서 하고 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시공은 산건위에서 하고 공설운동장을 완공 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관합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의 주관 부서가 중복이 되어 있을때 이것이 사전에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조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이 자치행정과와 산건위와 같이 동시에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선정은 자치행정과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입니다.

○송우섭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 당시에 거기서 확보를 했었고 공사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그랬습니다.

○송우섭위원   공설운동장을 건립할때 사업체 선정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구 선정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완공된 이후에 그 업무의 소관은 명확히 현재 구분이 되었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서로 핑퐁을 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나오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핑퐁 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완전히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고 12월부터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언론보도가 나간다는 것은 물론 어디서 그분들이 그 기사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사가 나간다는 것은 남원시 행정에 그마만큼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것이 언젠가는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조율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버려야 그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공설운동장 만들어놓고 또 시민이 도민체전까지 해서 훌륭하게 이용을 했으면 그러한 관리 주체도 어차피 정리가 되었으면 그러한 보도들이 나가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믿음성을 가지면 좋은데 서로 보면 행정이 자기들 책임하에서 어려운일을 서로 안할려고 한다는 그런 모순이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빨리 조속히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가슴깊이 새기겠고 그 사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데로 넘긴다 그런 것은 핑퐁 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시설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명문화가 충분히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내년도부터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나 문화관광과에서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을 잘모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소요 금액을 빼가지고 주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안되었으면 큰 문제입니다.
    수정 예산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혹시 누락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예산이 올라와 있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산이 서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정준상   앞으로 관리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공설운동장 준공이 몇 일날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공설운동장이요?

○위원장 정준상   예.
    체육공원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1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준공이 되기 이전에 유지관리하는데 공공근로 인부가 들어갔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준공 이전에는 업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설운동장이 당초 내년도 6월달에 준공 목표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금년도 도민체전을 남원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원래 공사라는 것은 공정별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고 또 주로 조경공사 떼라든가 더군다나 우리 공설운동장은 스텐드까지 토제스텐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떼를 입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떼라든가 나무 심는 것은 다른 시설이 다 끝나고 제일로 말단부에 말하자면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초에 떼나 나무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도민체전을 할려고 보면 금년도에 떼를 심어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못할 것 같애서 작년부터 운동장에 떼를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에 떼를 식재하다 보니까 자꾸 올해 심어도 될 곳을 미리 1년을 앞당겨서 심다 보니까 잡초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도에 떼를 심어서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무난히 끝냈고 또 그것 때문에 토제스텐드에 떼를 작년 여름에도 안심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유지관리 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긴급히 떼를 식재해서 금년도에 체전하는데 차질이 없었고 또 하나는 소나무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나무는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식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나무 구입비를 줄였었는데 이 소나무는 이식을 할려면 적어도 1년전에 뿌리돌림을 해놨다가 예를 들자면 작년말이나 금년초에 뿌리돌림을 했놨다가 금년 하반기나 내년초에 심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긴급히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고사율도 많아가지고 2차, 3차 보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사유는 지금 토제스텐드나 이런데 보면 잡초가 금년도에 비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도민체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회사 측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안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불평이 많고 저희들에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부득히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금년 10월달에도 그렇게 했던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경사업소 조금 위에 과거에는 취입보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취입보가 아니고 그냥 수중보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이 3분의 1정도 파손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 관리는 익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원시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남원의 지형은 동고서저형이기 때문에 물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번암 백운산에서부터 요천강이라고 하지요.
    요천강 물이 흘러내려오다 보면 하동으로 빠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시간이 빠릅니다.
    어도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그런 소규모 취입보는 앞으로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2010년이면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로 분리되는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그런 소규모 취입보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개보수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음은 지금 전주천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일부 자연석 ......

○한경선위원   자연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일부 구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전국 62개 시·군 97개 하천 가운데 우수 사례로 자연의 하천 그랑프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전주시를 배우자 하는 열풍이 일어나고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춘향교 바로 위에 러버댐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러버댐에서 밑의 승월교까지 한쪽 구간 500m 양안 약 1Km 그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교체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조과장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저도 하천은 지금 추세가 생태 하천으로 조성해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블럭을 설치한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에 바꾼다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

○한경선위원   전주시 역시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서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 당시부터 주민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습니다.
    조과장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상당히 주민 여론이 들끓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와서야 모든 주민들과 또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자연형 하천으로 좋게 될 수 있느냐.
    물론 거기는 지방 2급 하천이고 여기 남원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국가 하천이나 지방 2급 하천이나, 1급 하천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십수정 앞에서 음악분수대 앞에 보면 자연 형태로 이루어진 용바위가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그 바위를 보고 옛날부터 용바위라고 했어요.
    그 위에 시멘트 호안 블럭으로나 또는 시멘트 경계석으로나 그 전면에도 시멘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멘트 제품을 그 구간 양안 1Km 구간정도만이라도 시멘트를 해체하고 자연 형태로 자연 하천을 만들어서 가운데 한쪽면에 치우져 있는 바위에 이쪽 물이 있는 쪽에도 유속이나 유수나 하천 답면적이 줄어드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돌을 흙뿌리듯이 뿌려놓고 그 돌과 돌 사이 같은데에다 애기부들이나 달뿌리풀, 내가래, 창포 수종을 정화시킬 수 있는 환경 상태에 맞는 수종 수생식물들을 서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연형 형태로 만들어놓으면 광한루 관광객들과 또는 자연형 볼거리, 수중의 아름다움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전체가 콘크리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콘리크리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구간만이라도 제가 전 구간을 하라는 것은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말씀도 못하고 전 구간은 하는 것은 아니고 500m 양안 1Km정도만이라도 시행을 해보시면 콘크리트 속에서 살던 분들이 자연 옛날 우리 냇가 같은 기분, 옛날을 회상하면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이 참 좋아할 것이며 물 가운데에 살 수 있는 수생식물들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깨끗한 요천이지만 더욱더 정화되어가지고 더욱더 맑은 요천물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지난번에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간 과장들께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 내년에 바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과장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계획 구상 같은 것을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러버댐 때문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자문도 있어야 되고 해서 내년도에 러버댐 용역에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개인 생각인데 전주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전주천에 러버댐이 없고 단순하게 물 저류만 하는 보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콘크리트 블럭을 자연석으로 바꿨을때 자연석이 노출되어가지고 생물 서식이나 또 미관생에 좋은데 저희는 항상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고기 성수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환경 쪽의 교육이라든가 미관 그런 쪽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

○한경선위원   아니지요.
    오히려 아름다움이 나타나지요.
    거기에는 러버댐이 상류 쪽이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한 곳은 십수정에서 약간 윗쪽으로 보면 거기는 러버댐이 상류 쪽이 되어가지고 수심도 얕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양안에 그렇게 자연형 하천으로 하고 가운데에 수생식물과 수생식물도 꽃이 핍니다.
    창포 같은 것이 물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을때 자연정화 능력도 좋지만 시각적인 면도 아주 좋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래서 덧붙여서 지금 상류 쪽에 어차피 러버댐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 구상은 러버댐을 설치하면서 러버댐에 인접한데를 방금 말씀하신 자연석으로 해볼려고 지금 그렇게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구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버댐을 하실때 어도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있는 러버댐도 똑같이 어도를 다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도가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 러버댐이 지금 상류 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구상을 지금 도통동 쪽으로 2군데를 해서 ......

○위원장 정준상   상류 쪽이면 동림교 윗쪽 말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남원대교 상류 쪽에 해서 2군데 정도를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 구상한 것이고 용역 단계에 들어가서는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하천 경사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준상   혹시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관광객이 거쳐가는 곳은 승사교 쪽에 있는 지금 현재 러버댐 막아놓은데 그 밑 부분이 너무 흉측스럽게 안보일까요?
    그 우선 순위가 밑 쪽 하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현재 있는 러버댐을 저희들이 손보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정준상   그 밑의 하단부 쪽을 하상 정비를 하고 러버댐을 하단부부터 설치하는 것이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금동 쪽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정준상   승사교 밑 부분?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같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3군데를 할려고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금동에 하나 하고 도통동 쪽은 경사가 급해가지고 2개를 만들 ......

○위원장 정준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사교가 관광객 유치하는데에도 한몫을 앞으로 할 것으로 보고 그 교량이 가설되면 그 승사교를 왕래하는 관광객이 보기에는 밑에 쪽의 하단부가 너무 황량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부 쪽보다는 우선 순위로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사교 밑에는 제가 볼때도 상당히 승사교가 가설되면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데에 모든 것이 좋게 보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염려가 되어서 저도 현지를 한번 가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대교 위를 보면 지금 현재 돌이 상당히 많이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환경단체라든가 남원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에게 그것도 고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돌이 한 두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영아파트 2차, 3차 아파트를 보면 그 돌이 상당히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돌이 어떠한 돌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의 고증할 수 있는 사람들, 환경단체 이런 분들에게 그런 것도 검토를 받아가지고 추진해야만 앞으로 그 사업을 해놓고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에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러버보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95%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이 무엇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95%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당초에 저희가 이것은 기본계획 같은 것은 용역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용역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되어서 그렇게 못끝내고 있는데 지난 11월 이 자료 낸 이후에 11월 29일날 완료가 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 용역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11월 29일날 용역이 끝나가지고 저희에게 납품이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계획수립 공약인가요?
    공사가 아니고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공사 아닙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남원시 일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소하천 정비 일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297개가 저희 소하천이 있는데 그 전 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단면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 하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 기본계획을 언제 완료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11월 29일날 끝났습니다.

○최형식위원   끝났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납품이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수해복구 또 설계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수월히 마치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시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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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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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