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농업진흥과,축산산업과 소관

일 시 : 2002년 12월 03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1.산업건설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산업건설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꿈과 희망을 안고 민선 4기 의회를 새롭게 출발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시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중에는 시정에 대한 불만과 의회에 대한 원망도 많이 있었다는 점을 주시하시어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등을 철저히 살펴보시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정말로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민선시장 취임 후 첫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의 시정발전 방향을 어느 분야에 더 투입하느냐 따라 우리시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다른 어느 해보다도 위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에 능통하지 못한 의원님들이고 보면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한다는 점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사료되오나 행정사무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시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하였는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이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헛되지 않고 10만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감사장 준비, 감사자료 및 서류확인을 위하여 감사진행을 중지하고 10분 후 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부서인 산업건설국 관련 공무원만 기다려 주시고 다른 실·과·소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중지)

(10시20분 실시)

1.산업건설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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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늘 감사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오전에는 지역경제과, 오후에는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위원회의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산업건설국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산업건설국장외 과장일동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한해를 결산하고 2003년도 주요 계획을 수립하는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등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고장을 건설하고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150여명의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각 부분에 시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행정과 또 현장의 여러가지 사안들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연찬해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속 과장들은 위원님들 뜻에 부응해서 우리 남원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기간내에 위원님들의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질의에 앞서 김재덕 위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차 현지답사를 나가셨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단순히 관광성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분야별로 관광 분야이면 관광팀을 구성해서 배낭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진행완료가 되었다고 보는데 결과를 보면 지금도 여전히 관광성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66페이지를 보면 각 부서에서 한분씩 차출 되어가지고 팀웍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공염불에 불가하지 않는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여행은 금년 10월부터 11월초까지 4개팀 19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국팀은 4명, 싱가폴 5명, 일본팀 5명, 호주팀 5명 해가지고 일부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에 감사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관광성 보다는 현지에 가서 견학하고 산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그런데에 중점을 두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관광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대효과라도 본다면 여러가지 극변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마인드 함양과 전문 행정의 육성이라든가 공직 분위기 쇄신이나 사기앙양 그런 차원 또 선진 우수 정보의 접목으로 우리시정에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또 우리 남원의 이미지를 널리 세계 속에 부각시키는데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비춰졌다면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다시한번 지적드리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과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방금 형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66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국 고대 역사 문화 탐구하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과, 송동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중국 고대 연구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고대 연구 문화 탐사에서 농업기술센터에 해당이 됩니까?
    도로 및 사회복지 현황이면 운봉, 아영, 지역경제과에서는 복지 관계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도사업소에서 복지에 해당이 됩니까?
    산림자원 관광 개발에서는 여러 팀이 들어가 있지요?
    산림경영과는 맞습니다.
    또 도시개발과 호주팀, 왕정동, 건설행정과, 시민봉사과, 보건소 물론 왕정동과 대강면에는 토목직이었는지 기술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나 시민봉사과에서 도시기반 시설 관계는 이것이 바로 관광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가다 보면 도시기반 시설을 확인하러 갈려면 그 해당과나 또는 그 기술직의 직원들을 같이 동행을 시켜서 그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충분한 연찬도 할 수 있고 도시나 하수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팀웍을 만들어라 하고 형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인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지금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첫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선진 행정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공직 분위기 쇄신과 사기앙양 그런 차원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 왜그러냐 하는데 그런 복합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

○한경선위원   과장님께서 사기앙양이라는 그 말씀은 차라리 목표를 두지말고 여행을 다녀오라는 얘기가 났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은 완전히 관광성에 해당되는 얘기이지 사기앙양을 빼놓고 어떠한 과제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갔다.
    그 뒤에 갔다오는 도중에는 팀웍내에서 사기앙양도 촉진되고 서로 인척 교류도 형성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미리부터 사기앙양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보낼때부터 팀웍에 관광성도 결여되고 하나의 외국에 나가는 과업 목적도 지시되고 이럴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앙양 차원이라는 얘기는 자연적 형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복합적인 그런 국제화 대체를 위한 마인드 형성과 그런 차원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좀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똑같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는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라는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같은 업무로는 갈 수가 없겠지만 유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런 부서별로 팀웍을 맞춰서 그나마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유사한 그런 쪽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2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물가 대책실무 위원이 10명, 지방고용 실무위원이 7명,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 위원이 5명해서 금년도에 1회, 1회, 3회, 3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참석 위원이 14명이거든요.
    또 참석수당 나간 것이 5만원씩 해서 70만원이 나갔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20명, 10명, 7명, 5명분이 3회, 3회하면 지금 100% 참석하면 66명이 참석한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말씀하시지요.

○형병옥위원   66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4명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도 아닌 약 20%정도 나왔는가요?
    그렇지요?
    참석된 것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거기에 수당주는 것은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만 수당을 주고 ......

○형병옥위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만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래서 14명 참석해가지고 시장외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수당 5만원씩해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 지방물가 대책실무 위원이라든지 지방고용 실무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형병옥위원 밑에 지방고용 실무 위원이나 이런데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밑의 3가지 위원회는 주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병옥위원 밑의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만 14분이 참석을 해서 5만원씩 주었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5만원씩 해서 70만원 지급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총 60명인데 1회씩 참석한 것만 해도 60명인데 14명 참석해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습니다.

○형병옥위원 예산집행액이 70만원이라면 과연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습니다.

○형병옥위원   참고해 주시고 또 20명 심의 위원도 실지 14명 참석했다면 참석율이 저조하다고 봐야지요.
    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중에서는 공무원도 들어있기 때문에 실지로 말하자면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된 분이 14명이기 때문에 5만원씩 70만원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이동 상인들의 판매 행위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생활필수품을 파는 것은 그나마 또 큰 문제가 안되는데 그것도 팔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동 상인들의 덤핑 물건을 싼값에 파는 행위 또 건강보조 식품내지는 건강보조 기구 이런 것을 노인네들이 현혹이 되었던 건강식품으로 또 의료기구로, 의약품으로 이렇게 감언이설로 속여서 걸어놓기만 하고 특허출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이 특허를 받은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기만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심각성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서, 보건소, 행정 이렇게 사법당국 해가지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철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상당히 그러한 판매 행위가 지금 그런 사람들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이동 판매 허가를 얻어서 다닌 사람들인데 그것이 어제 오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통상 있는데 그것을 제재하는데 관계법이라든지 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관계 부서와 우리가 꼭 그런 것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것이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고 그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그 단속 근거나 합동단속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가 예식장 같은데를 주로 보면 그런데에서 판매상을 허가 말하자면 임대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관내 대형 예식장이라든지 12개 업체로 해서 우리시장 서한문을 그동안에 그런 것을 협조를 말하자면 점포 임대를 해주지 말라 해서 협조 서한도 두차례 보내고 또 판매 업체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형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가진 업자 그런 분들이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충분히 서한문에 넣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도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고 또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해나가고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합동단속 현황 같은 것을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자료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분명히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합동단속을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한번정도는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자기들이 하더라도 단속을 하면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시고 또 건물주도 계속 꾸준히 지도를 해주시고 이동 상인이 들어와 있는 그 장소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 또는 많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마을 경로당이랄지 회관 이런데를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회보식으로 돌려주시고 그런 것을 작성해서 분명히 돌려주시고 각 읍·면·동장, 리·통장들에게도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결코 싼 것이 싼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선물 하나씩 주는 것 어차피 물건값에 다 포함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봉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니까 절대로 싼 것이 아닙니다.
    한달내 화장지 선물받고 20 몇 만원, 30-40만원 가는 건강보조식품 하나만 구입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이렇게 속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리·통장들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26페이지를 보니까 국정감사 제출자료 현황입니다.
    99년에는 10명, 2000년에는 59명, 2001년에는 67명, 2002년에는 22명으로 들쑥날쑥하는 것이 하나의 모든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사업이라고 봐야지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어떠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연수를 다녀오다 보면 물론 가서 선진 문화도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업무에 얼마만큼 기여도가 큰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여유만 있으면야 우리 직원들이 폭넓게 가서 배워오고 우리 업무에 효과를 거양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왜 들쑥날쑥 10명 했다가 60명이 되었다가 또 금년에는 22명으로 이렇게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무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그때 그때 마음 내키는대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여기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은 다르고 다만 여기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가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중앙교육 연수원이라든가 도에 교육가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끝난 뒤에 그러면 교육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교육 수요하고 그런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수한 우리시비를 해외 공무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가는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더라도 매년 어째서 쉽게 말씀드려서 전년도에 우리가 시행해서 성과에 예를 들어서 업무에 기여도가 크다 보면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업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속된 얘기입니다만 관광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사업을 배제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추후의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솔직하게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1999년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가는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관광성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순수한 행정의 연수 차원 마인드 차원에서 가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숫자의 개념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이면 지역경제과, 산림경영과이면 산림경영과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팀웍을 이루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명도 좋고 내년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면 20명도 좋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성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함양과 더불어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88페이지를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만 물론 우리가 해외 유치, 투자유치 또 지역에서 거기에 가서 보고 우리가 과연 해외에 가서 공장 설립 이것으로 해서 대표들이 많이 갔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자부담으로 이분들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신 분이 우리 공무원들 3분이 같이 나갔어요.
    9분을 모시고 나갔는데 3분이 나갔는데 이것은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야 관광 목적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마음 쪽으로 중국에 가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겠다.
    또는 그 지역에 우리지역 남원의 어떤 특산품을 갖다 판매를 해야 되겠다.
    물론 어떤 전략이 있겠지만 다녀오신 뒤에 이것이 지난해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나름대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진병문위원 그 자료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예를 들어서 염성이나 중국에 가서 우리 남원의 관광 홍보라든지 교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홍보 교류 사업이라는 것은 막연한 뜬구름 잡기식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 우리가 한지이면 한지 또 이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중국에 예를 들어서 1,000달러이면 1,000달러 우리가 수출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 있는 분이 나가서 중국에 가서 어떤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애향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얼만큼 소득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제가 숫자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막연하게 뜬구름 잡기식으로 교류, 통상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한 실적이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개량화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원이나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국비가 7억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이 되는데 특별교부세 7억원은 9월 14일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9월 14일날 내시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9월 14일날 7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부지 선정이나 위원회 구성은 8월 6일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말씀하십시요.

○한경선위원 건립 부지 선정은 10월 22일날 했어요.
여기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도 되고 또 도비도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지금 토박이장 옆에 ......

○한경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까지 큰 문제점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공유재산 관리 취득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이해가 가고 지방 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경선위원 의회에서 언제 거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의회에 보고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의회 총회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이 어디가 문제이냐 하면 9월 14일 추경예산에 반영을 먼저 해놓고 11월 21일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미리서 여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을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1월 21일날 하기 이전에 9월 14일날 예산 편성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런데 이 7억원은 .......

○한경선위원 이것이 합법합니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지적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7억원은 우리 도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국비, 특별교부세 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으로 받아드립니다만 이 7억원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

○한경선위원   교부세일망정 예산을 9월 14일날 예산편성 전에 관리 계획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기간은 7월달부터 시작했어요.
    7월달부터 시작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계획 구상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계획 구상을 그때 했으면 그때부터 9월 14일날 교부금이 내시되기 전에 11월 21일날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 취득에 대한 문제점을 의결받고 또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아까 ......

○한경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잠깐만요.
    과장님!
    실무자들은 과장이 실무에 밝지 못하시니까 ......

○한경선위원 왜 거꾸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정준상 지금 잘모르시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허위 보고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아닙니다.

○위원장 정준상 실무자들은 정확하게 자료를 빨리 빨리 전달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내용을 잘알고 있고 아까 7억원은 특별교부세이고 또 이번에 도비 확정이 아직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결정 확정과 동시에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도비나 시비 확보 상황은 지금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교부세만 7억원이 왔는데 7월달부터 기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9월 14일날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안세워도 11월 21일날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이전에 7월달부터 계획 했으면 1회 추경에 세우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회 추경을 성립시켜도 충분한 또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도 전에 예산편성을 했으니 법률상으로 앞 뒤가 맞습니까?
법률상으로 앞 뒤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7억원이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도비 지원 확정이 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

○한경선위원 지금도 도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 예산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억 5,000만원 도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제35조에 보면 제77조,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동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는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달에 구상한 것을 11월 21일날 의회 의결을 얻고 9월 14일날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조례로 개정해달라.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조례 개정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적하신 그런 절차 이행을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물론 공무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겠지만 보면 행정 절차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때 당시 ......

○한경선위원   그때 당시라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변과장이 자꾸 당시 당시 얘기하시니까 7월달부터 사업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7월달에서도 9월 14일날 교부금 내시가 되었을때 이 교부금 1회 추경에 세울 것 아닙니까?
    11월 21일날 자치행정위원회 의결을 받기 이전에 7월달부터 계획 했으니까 공유재산 취득법에 대한 의결을 몇 일 전이라도 소급해서 받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에 편성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법령으로 따지면 앞 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타 부서에도 보면 공유재산 취득 사항에 편성하여 관리 계획안이 엉터리로 된 곳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연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리고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가운데에 구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구거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하등의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그 구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대체 구거를 조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구거 이쪽을 줄인다든지 그것은 현지 여건을 검토해가면서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에 그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내부적으로만 검토했지 왜 의회에 그런 보고를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후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를 ......

○한경선위원 구거가 있는 상태는 구거가 농림부 소관인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수산부 소관입니다.
농림부 소관입니다.

○한경선위원 농림부 소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농림부 소관의 하루 이틀 사이에 구거 변경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부지를 일부 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1,000여평 관리 계획을 승인 받았는데 그것을 구거 이쪽으로 저쪽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하는 방안도 있고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대체를 한다고 했으면 그런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그런 계획 추진을 하면서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의회에 승인을 얻고 그런 것이 필요성이 되게 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농림부하고는 협조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런 단계까지 아직 안왔습니다.
    지금 검토 ......

○한경선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안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국비 7억원은 내시가 되고 2003년도 도비, 시비도 3억원이 예시를 해놨으면서도 구거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협조 공문이나 의뢰를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습니까?
    200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12월달이 어물쩡하게 넘어가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절차를 이행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많이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거도 검토를 하고 농림부 소관인데 대체라든지 대체 구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 매입을 축소한다든지 그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달부터 2003년 12월달까지 사업 계획인데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공무원 잘못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한경선위원 거기에다 사업장 예정지내에 구거가 있는 것을 농림부하고 처리하다 보면 사업기간내에 완성이 될련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행정 절차를 법에 따라서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산 목공예단지가 구거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게끔 빠른 진행을 해주셔서 조속히 기일내에 완공해주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옻칠 연구소가 언론에 도에서 부적정, 추진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가 되고 그랬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옻칠 연구소는 어현 목공예단지 있는 것이 작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고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 잘하고 있고 여기서 옻칠 공예관이라는 것은 노암동 목공예 토박이 목공예단지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공예관입니다.
    연구소는 작년 기준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관례상으로 행정 편리를 위해서 추진했을망정 분명히 법에 위배되니까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각종 위원회 수당을 14명만 지급을 했다고 하셨는데 타 위원회도 보면 민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실무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3회씩 실시를 했는데 민간인에게 수당 지급이 안되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혹시라도 행정에 대한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때 지방물가 대책 심의위원회만 아까 14분 지급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3회, 3회해서 위원들을 구성했는데 그분들도 수당 지급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참석을 안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허위보고를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지금 22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형병옥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는 민간인이 14분 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했고 물가대책 위원회 실무 위원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고용 실무위원회 위원도 대부분 말하자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인이 몇 분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안준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서면 심의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병옥위원 서면 심의도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병옥위원 그 뒤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

○형병옥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김재덕위원, 이강주 지부장, 김종호 기업인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서면 심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안주었습니다.

○형병옥위원 서면 심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병옥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지방물가 대책 실무위원회도 서면 심의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19분으로 되어 있고 물가위원회를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물가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물가대책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대책 위원회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자료나 내역을 알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중지)

(11시2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3회를 다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것은 자료검토를 하시고 형병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가벼운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시정할 부분이 생긴다고 보면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료 검토를 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조금전에 한경선 위원님께서 옻칠 공예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다른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남원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일을 추진 하나 하고 목적만 이룬데에 전념을 다하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 부분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까지 시 집행부에서 했던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당초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봐왔거든요.
    옻칠 공예관의 부분에서도 저는 그러한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예관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공예관을 운영하는 운영의 주최는 누가 될 것이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그것이 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은 나와 있는가?
    지금 공예관 건립에 대해서 하겠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건립 이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옻칠 공예관 부지는 약 1,000평을 가지고 건물은 약 200평 잡는데 부지는 좀 크지 않느냐 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줄일 그런 계획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되면 200평 되는데 전시장, 판매장, 옻칠 제작실, 시청각 교육실 해서 옻칠 공예에 대한 교육 기능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의 구상은 현재 목공예단지의 김정식 회장단에서 일단 위탁계약이 되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과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달리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립하고 난 이후에 운영의 방안을 강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때부터 운영의 주체와 운영의 방향까지 또 사업의 효과까지 비교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석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이 없는 사업 같으면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부 과연 공예관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제가 금동에 거주하고 금동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금동에 하면 좋지요.
    일단 투자 효과하고 새로운 건물 들어오면 고용창출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조산에 토박이 목공예를 구성하고 있는 협동화단지가 그 구성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단합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식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협동화단지가 활발하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데에다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때 우리시에서 의도한대로 그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확정지어야 되지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행착오가 자꾸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세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초에 도 관계 부서나 저희시에서 분석한 것은 나름대로 몇 가지 경쟁력이 있다 해서 한 것인데 첫째 목기하면 남원이고 그 다음 목기하면 옻칠과 연계해서 옻칠을 할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해서 거기에 공예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앞으로 목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옻칠 공예를 더 확산시켜 나가고 또 우리 산교육장으로 하고 외래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현지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판로 확대라든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확정 추진해 나간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다시 추진과 함께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이 행정을 하신 분들은 사업을 잘몰라요.
    사업을 잘모릅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그러한 계획으로서는 상당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를 않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어떠한 자기 희생이나 자기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업체간의, 개인들간의 이해 타산에 철저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하나로서 뭉쳐준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거기에 전시판매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것도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질이 없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옻칠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옻칠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산림경영과나 또 이런 과에서 옻나무 재배 지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목기 업자랄지 상 이런 종류의 참여 업체들은 옻칠 관련해서 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 10억여원의 돈이 투자가 되면 일단 그분들의 생각부터 바꾸는 쪽에 촛점을 맞춰서 행정 지도를 하십시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고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주어야만 연구 용역이나 옻칠 공예관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공예관을 해놓아봐야 어현 농공단지에 있는 옻칠 연구소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옻칠 연구소하고 똑같이 유명무실한 그런 흉물스런 건물만 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부적정하게 시비가 투자되면 효과에 비해서 시비만 투자된다고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일단 업자들부터 지금 옻칠 공예관 쪽에 3개 기업별로 해서 추진했던 그 사람들도 균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목기업자들이 옻나무 재배하라고 돈주니까 껍질 벗겨서 옻닭 판매하는데 다 팔아먹었지 옻칠내는 사람 하나가 없다고 남원시 돈이 썪어나는 것 같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 제대로 된 행정이 집행되어서 사후관리 또 예산이 투자가 되었으면 그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행정 지도를 꾸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옻칠 공예관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설시장 장옥,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공정이 59%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에서 완급금을 다 지급한 것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공설시장 장옥 관계는 완공이 다 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그런데 여기 괄호안에 59%라는 것은 무엇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정별 선급금 내역과 공정별 사업비 지급 아마 그것을 한 것인데 ......

○진병문위원 본래 6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다 지급을 했는데요?
다 지급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다 끝났습니다.

○진병문위원 끝났는데 59% 공정율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길래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마무리를 짓고 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다 끝났습니다.

○진병문위원   다 끝났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4페이지에 보면 지금 서남대에 공설시장 연구 용역을 주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용역을 주어야 할 사항이 있고 가급적이면 재정 건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칙에는 외부 용역보다는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있다든지 또 서남대 교수들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서남대에서는 외부에 와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뜬구름 잡기식보다는 이상에 치우치지만 직원으로 수십년간 계신 분들은 공설시장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설시장이 사실상 누구보다도 주민하고 직원들이 많이 접촉을 하고 공설시장 상인들하고 현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든지 또는 상인들의 편리성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절감할겸 ......
    ...... 또 하나는 35페이지 보면 전기 시설하는데 설계 변경을 시켰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35페이지 공설시장 관계 말씀이십니까?

○진병문위원 예.
변경 사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설시장 시설 개선 전기공사 관계는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당초 계획은 전기 시설을 52칸 하는데 전력이 2KW로 되어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전력 용량이 4KW로 해야 되겠다 해서 746만원이 승압 그런 과정으로 해서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여기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고 몰라서가 아니라 모든 설계라든지 더욱이나 서남대학교의 저명한 교수에게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용역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봤을때는 대학에서 우리 직원보다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지답사라든지 또 지역 상인들 의견, 여러가지 상황을 집약을 제대로 안하시고 막연하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관행이라든지 이상에 치우쳐서 설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괜히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담당 감독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또 시장 상인들과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보충 질의이십니까?

○송우섭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공설시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상하게 목공예 공예관도 제가 있는데이지만 공설시장도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3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역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 일정에 가서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과제를 당초 서남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했는데 그 연구소와 계약을 하는 날짜이고 그런 과제나 이런 공사 같은 것을 계약해서 착공을 하면 착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일이라는 것은 착공계를 낸 것이고 이것이 3월, 4월, 5월해서 약 2개월동안 해서 용역 결과가 납품되는 것 그렇게 .....

○송우섭위원   저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날짜가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서 제가 지역적인 얘기라고 했는데 이 용역 결과가 10월말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날짜가 3월 18일, 3월 23일, 5월 31일 이렇게 나온 것이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 자료 하나 하나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기발전 계획서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서남대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 지역이고 해서 관심있게 봤는데 나름대로 교수들이기 때문에 여러군데 전국적으로 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발췌해서 비교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통계자료나 또 지역 상인들이나 상권의 형성 또 전체적인 시장의 활성화 대책 같은 것도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용역은 참 잘두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남원시에서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무 담당자들이 알아서 잘하실 일이고 또 다음에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설시장 건축공사 장옥, 창고, 주차장 추진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날짜가 맞지를 않아요.
    당초에 시행하는 날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착공일, 준공일 이런 것도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전부 일찍 착공을 하고 늦게 착공하는 것이 서류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느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의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남원시에 몇 번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받아보면 자료에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많은 보조금이나 다른 시행한 것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발상이나 구상한다는 것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는 정확하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나머지 의원들도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올라오는 자료가 기본부터가 통계수치도 틀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주고 받는 그 자료에 신뢰도가 깨져버리면 서로가 피곤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주실때 한번씩 더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올라오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보충 질의입니까?

○한경선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공설시장에 관해서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29페이지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7동하고 8동을 이번에 현대화를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8동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8동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생선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주차장 면적이 874㎡라고 했는데 몇 대 주차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몇 대로 2층에 만들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 면적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대 ......

○한경선위원 20대 면적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그 지역 상가분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선점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냉동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2층에 전부 올려놓고 그분들 차량이나 냉동기계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분들 차량이나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주차를 했을때에는 공설시장이 실지로 장바구니를 들고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러 들어갈 사람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장옥 개선 공설시장 활성화가 51페이지에도 계속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주차댓수 면적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상인들 위주의 주차댓수가 아니라 시민들 리모델링하면서나 또는 아니면 신축을 하거나 할때에는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활성화의 방향에 따라가는 것이지 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요즘은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차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해놓은 8동에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할 공간 여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후 앞으로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장옥 개선을 하면서 주차 면적에 대한 최대한의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도모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장 관계는 저도 몇 번 갔는데 냉동 창고는 기왕에 고정 건물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당초에 주차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상인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날되면 차있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지적해주신데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으로 7동이 계획 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중점을 두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설시장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공설시장 건축공사에서 지금 사업비와 지급액이 같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사 금액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사업명이 공설시장 전체는 12억원입니다.
    여기에 1억원정도를 명시이월시켜놓고 12억원 재원은 특별교부세 9억원, 시비 3억원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이월시켜서 올해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거기서 공설시장 전체 현대화 사업 8동 계약 중에서 여기서 하는 것은 건축공사만 나와 있는 것이고 전기, 소방, 설계비, 보상비 일부 그런 것을 포함하면 11억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공사에서 6억 3,700만원이 나간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서 공사 금액이 얼마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8동 해서 전체가 11억원입니다.

○최형식위원 전체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2억원 ......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입찰가가 얼마이었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형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확하게 해서 입찰가, 설계비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전체 13억원중에서 1억원만 이월시키고 12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입찰가격에 조금 여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건축공사가 약 6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그 자료를 바로 최형식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저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활성화에 대한 연구 용역 이것도 서남대에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주면서까지 했으면서도 아까 전기 공사라든가 이러한데에 상당히 차이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용역을 줄 것이 없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장 측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것을 용역비가 나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항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 용역은 설계를 별도로 한 것이고 거기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것인가 그런 용역이지 지금 설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용역 관계가 뭐라고 해도 몇 십년간 그 시장에서 산 사람들이 잘알지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서남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학자라도 얼마만큼 알겠어요?
    우리시민들이 더 잘알고 관계 공무원이 더 잘아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교수라고 해서 그분들이 연구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용역을 안주고도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또 시장 상인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 시장에 있는 사람이 더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은 더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께서는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시장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공설시장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제출이 날짜가 틀리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선서 내용에 위배가 됩니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앞으로는 유사한 예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남원공설시장 장옥 개수율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개수율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8동 전체만 현대화로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10% 조금 더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나머지 장옥 개보수를 할때에는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9억원 특별교부세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행자부의 경제행정과 그래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과 맞물려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9억원 그 다음 농공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 파프리카 7억원등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을 중앙정부의 방침과 연계해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의 경제행정과에서 직원이 현지 확인을 나와서 파프리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같이 저녁을 먹고 해서 공설시장 7동을 지금 할려면 또 그것을 꼭 해야 되고 소방도로 옆이기 때문에 작년에 약 1억 1,000만원정도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더 있고 하면 우리시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좋은 효과가 있는데 좀 지원해달라 하고 당부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의 계획은 공설시장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은 작년 계획으로 그것을 돌려가면서 계획을 구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시비 재원이 넉넉하다면 시비 재원도 많이 보태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좋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작년에 7억원이요?
교부세 9억원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9억원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9억원 특별교부세가 정확하게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중앙정부 행자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군에 지원하는 재래시장 장옥 개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재래시장 리모델링 계획 본격화 이런 계획에 의한 교부세라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재래시장 리모델링 그런 계획이라기 보다는 재래시장 활성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저는 과장께 묻고 싶은 얘기가 정부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본격화하는 그런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산업자원부 이러한 쪽에서 전국 70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본격화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졌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부안, 순창, 장수, 장계, 설천 이렇게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남원은 재래시장이 이런 부안, 순창, 장수, 장계, 설천보다 훨씬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규모가 큰데도 왜 리모델링 계획에서 빠졌는지?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가 이 성격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특별교부세에 의존해서 앞으로도 장옥 개수로 90% 남은 것을 할 계획인지?
    산자부나 중앙 부서에 제대로된 로비를 해서 분명히 우리도 여기에 지정을 받아서 전국에서 1년에 약 829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예산 발표가 있었는데도 우리는 왜 누락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알기로는 산자부 그런 재래시장 리모델링 계획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그런 2가지로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하는 것은 상당한 시비 부담이 비율로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 행자부에서 하는 특별교부세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행자부 재원을 갖다가 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향 관리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답변이 정확한지는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된 곳을 현지 답사를 하고 또 행자부나 산자부에 분명히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의 정확도를 간음할테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옥이 개수된 8동에 대한 사용요금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인상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자료를 빨리 빨리 과장께 전달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당초에는 점포 3.7평당 1만 4,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 한 이후에 2만 930원으로 조금 조정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조례에 의해서 사용요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규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시장사용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조례를 개정했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조례에 보면 조례 개정안하고 조례의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를 보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공설시장에 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자료가 왔기 때문에 검토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사실 이런 실무위원회가 선정도 되었기 때문에 출석 미달이라든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심의 위원회이다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실무 부서에서 우리 시민들중에서 숫자가 많아서 선별을 해서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착순에 의해서 말하자면 신청을 받아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 실무 부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 위원회 이것 역시 서면 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금을 지원한 방법론에서 중소기업을 하신 분들이 어느정도 기반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 심의 만큼은 서면 심의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깊이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상근직원 인건비 집행 해가지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지원해주었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진병문위원   곁들여서 54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편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소비자 고발센터는 각 자치단체가 다 운영을 합니다.
소비자들의 그러한 피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구제하고 보상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도, 법원, 농협, 각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효율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명분상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주민편익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유사하게 각 농협 쉽게 말씀드려서 면단위의 농협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대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떠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실려고 보면 오히려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이런 소비자 고발센터를 몰라요.
    사실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첫째, 홍보 미흡도 있고 두번째는 어차피 우리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민들이 각종 애로사항이 있으면 민원실로 다 오시거든요.
    전화도 민원실로 하고 어쩌다 보면 민원처리 해결 못할 사항도 전화로 많이 올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 업무에 그렇지 않아도 폭주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고발센터를 민원실에서 차라리 관리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 또 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폭넓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개선책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이 YWCA에서 주관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이라든지 그런데에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는 그 분야에 한정된 그런 것을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여기서 시의 자치단체에서, 주부 클럽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으로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물이 훼손되어가지고 어떤 조정이 안되었을때 거기에서 한다든지 ......

○진병문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해주어요.
전반적으로 다 해주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물건을 샀을때 비싸게 샀다든지 월부 책을 샀는데 반품이 안된다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상당한 조정을 해주고 ......

○진병문위원   종합적으로 아까 농협이라든지 법원에서 다 해줍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것은 중앙에 소비자 연합인가 거기에 의뢰해서까지 다 처리해주고 있어요.
    저도 처리한 건이 사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여러군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저는 예산 절감 차원 또 실질적으로 전 시민들이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민원실에서 차라리 대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주부클럽에서 하는 것인데 저도 거기에 자주 가봅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예산이 들지는 않고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어야만이 ......

○위원장 정준상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노암 신규 농공단지나 여기는 현재 설계라든가 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6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 광치 농공단지 용수 확보 사업에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연초에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1월 7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을 보면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더군다나 공업용수 이용 시설인데 이러한 것이 늦게까지 계약이 되어가지고 또 준공도 사실상 12월말에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초에 광치 농공단지 용수 사업도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찍 끝내야 되는데 당초에 관정을 파면서 거기가 전부다 농공단지 업체들이 개인 불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정을 파는 위치를 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가지고 전체를 단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관정 위치를 정하는데 서로 자기땅에 전체 자기 개인이 있으면 좋은데 입주업체 전체 농공단지에 물 공급을 위해서 자기가 분양 받은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곧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광치 농공단지에 전체 업자가 물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지요.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빨리 해주어야만이 그 업자들이 남원에서 모든 물을 사용할때 원활하게 사용할텐데 이렇게 늦게까지 계약해서 12월말에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안끝나면 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곧 끝납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 12월말에 끝나도록 하시고 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9명을 실시해가지고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명은 인원이 다 선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공무원 해외여행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데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19명 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5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인원 선정이 안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정되어야만이 이것은 인원 선정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배낭여행이 타 목적으로 되어 있다.
    팀 구성이 사항별로 안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도 예를 들면 하위직들은 또 이런 기회 아니면 해외여행도 한번 못나간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인원 선정할때나 또 팀을 구성할때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여러가지로 드렸습니다만 조정을 잘하셔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잘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남원시에 갔다와서 보고 그 느낀점을 충분히 연구과제로 발표가 되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를 쓸 수 있는 업체가 몇 %입니까?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12월에 완공한 것이 아니고 50%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체 업체중에서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물이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기존 관정을 가지고 했었는데 기존 관정이 오래되고 해서 지금 용수 공급이 잘안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상수도 공급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수도는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는 공사기간 동안에 일부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쓰면 상수도요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기존 관정이 오래되고 해서 지금 상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대체 개발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대형 암반관정을 쓰는 것이 상수도로 선별적으로 쓰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데요?
업체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관정에서 쓰는 것이 적게 들지요.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장소 물색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암반관정은 거리가 가까운데 있어서 편리하고 먼데 있어서 불편하고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물이 어느정도 얼마나 많이 나느냐 하는 자리에 파는 것이지 어느 업체하고 가깝고, 멀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관로를 통해서 급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태만하게 그런 것으로 업무를 앞으로는 추진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되었든지간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도 안되고 사고이월도 안되게끔 해야지 명시이월된 사업까지도 이렇게 동절기에 쫓기는 완공일자를 적어놓으면 안되겠습니다.
    현지 답사때 확인을 해볼테니까 사고이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동절기에 완공일을 정해서 급수가 되는 그런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7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를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데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면 자치행정과 소관인가?
    아니면 복지행정과 소속인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가스를 담당하는 기계직 8급인 김천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흥부민원봉사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기업지원계에 기계 8급으로 가스 내용을 잘아는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기왕에 어려운 분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면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또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또 제가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89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 사업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 개발 내용이 우리 남원 실정 또 여기에 거론되는 그런 업체에 맞는 연구 개발 과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관계는 참여업체와 같은 그런 연구 과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월요업이라든지 영우냉동, 남원요업 그런데에서 연구할 과제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업체의 규모나 능력으로 봐서는 뜬구름 잡기식 연구 과제이지 현실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뜬구름을 잡는 식의 용역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꼭 필요적절한 그런 연구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이런 것을 진행해야지 제가 봐서는 좀 안맞는데 과장의 견해로는 그것이 그 업체에 필요하고 꼭 연구를 해서 용역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 용역이라기 보다는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동부영농조합, 춘향골 맛김치 같으면 천연물 첨가제를 넣도록 한다든지 유통산업 같으면 세균 억제 기능을 갖는 식품보관 용기를 개발한다든지 어느 반도체 같으면 발광다이오드 파장이나 폭측정 방법 및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업체와 학교 전문가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지로 해서 도움을 많이 업체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정준상 지금 과제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난번 11월달에 서남대학교 연구센터에서 그런 업체에 사장들이 참석해서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년 4월 30일에 과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간 과제 보고를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중지)

(13시3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 분야에 이중 중복 지원이라든가 낙농가에만 편중되어서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분야에 시정을 촉구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안되어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우리 경영 마인드가 열악한 농업인들에게 전문가들의 경영 상담 지도나 또는 기술관리 지도를 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 99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왔습니다.
    참여 농가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이런 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아직 그렇게 확산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 중요성에 대한 실증이나 이런 것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농가들의 큰 관심과 호응이 아직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홍보를 해나와서 금년도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농가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느 특정 품목 특히 낙농 품목에 집중적으로 농가들이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돈이나 또는 양재나 이렇게 다른 분야들이 그 농가들이 실지 접하는 체감 중요성을 미처 그렇게 깨닭지 못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많은 부분의 그런 품목들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지금 기울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 문제는 이 사업을 한번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 3년내지 5년 정착이 될때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희망을 하는 농가들에게 이 사업을 주고자 해나왔습니다만 새로운 농가들이 참여가 늘어나고 해서 신규 농가 우선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아까 낙농가 편의대로 했다고 했는데 한번 펼쳤던 그 사업이 지원되면 그래도 똑같은 업종이니까 2-3년은 유효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거든요.
꼭 해마다 똑같은 업종만 거의가 같은 말을 쓰는데 해마다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농가들이 하나의 지식 수준 경영 마인드를 얼마나 축적을 하고 있는가 문제인데 실상 말하자면 용역이 한번 1회 용역비가 1년정도이니까 1회 용역을 하면 그 단년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

○형병옥위원   위원님!
    그러니까 1회 용역해서 주어서 컨설팅 사업비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번 결과가 나왔으면 그해하고 다음해 연도하고 똑같은 업종이고 거의가 동등한 마리수이고 하는데 내용이 뭐 달라진 것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드리냐 하면 이런 사안 때문에 집행부가 열심히 애를 쓰면서도 항상 특혜 의혹이라는 불명예를 받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아까 시정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 결국 시정한 부분은 하나도 안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특혜 의혹 그런 언잖은 소리를 들으니까 철저하게 새로 창업한다든가 또 새로운 신규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데 계속 이중, 삼중 지원이 되다 보니까 또 똑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특혜 의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부터는 신규 농가 위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 추진 내역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없으시면 농업 경영 컨설팅 경영 개선 자금을 주는 목적은 경영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지 공사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과를 어느정도 해당 실과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역이랄지 컨설팅 그런 내역을 자료로 사후에 제출 받도록 농가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도록 그렇게 차후에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귀농자 창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인데 2000년도에 보면 28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0페이지에 보면 지원 내역이 가운데에 있는데 2000년도에 3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틀리고 지원 금액도 틀립니다.
    여기 틀린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차보전 2000년도에 28농가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고지원 사업 부분을 뺀 시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사업한 농가만 28농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는 국고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2000년도 지원된 농가가 총 33농가인데 국고지원으로 5농가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수치는 여기에 해주셔야만이 나중에라도 그런 것이 없지 서류상으로도 이런 하자가 나면 항상 공무원들이 서류에 집착하셔가지고 여러가지로 의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류상 모든 계수를 맞출때에는 정확하고 명백한 이러한 수치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상당히 금액도 틀리고 농가수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누구나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농가는 국고보조가 맞습니까?
    틀립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의 지적사항 내용이 이차보전 사업 부분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이차보전 사업 대상 부분만 거기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추진 사업 및 지원 내역을 보면 여기 자료에는 대산 대곡지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주천 송치마을은 언제 조성이 되었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

○위원장 정준상 해당 과장께서 근무지가 바뀐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담당들은 서류를 즉시 즉시 준비를 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주천면 송치 문화마을이 지난 98년도에 착수해서 2000년도 6월까지 사업을 끝마쳤습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위탁 시행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후관리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문화마을을 조성한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백 문화마을이나 금지는 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천 송치마을에 가보니까 놀이터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택지 분양은 다 되어 있습니까?
    택지 분양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택지에 토사가 야적이 되어 있고 이런 과정을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너무나 안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앞으로 대산이 조성될 문화마을도 이런 식으로 사업만 추진해놓고 사후관리가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문화마을 조성이 이백 같은 경우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개선을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마을 조성이 가꾸어지도록 그런 형태로 해서 주천지구 문화마을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분양은 57필지중에서 전 필지가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는 11가구가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가 진행중입니다만 그 마을 여건이 여러가지고 정리가 실지로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을을 지도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관리할 부분은 몰라도 시에서 관리할 부분이라도 매끄럽게 타지에서 와서 봤을때 그래도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떨어져있고 그런 상황을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실무 담당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문화마을도 저희 지역이라서 보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지요?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했던 몇 군데가 있는데 수년전부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약 2군데가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점 아닙니까?
    다른 대안이라도 세워서 하다못해 3자를 위탁관리를 하게끔 한다든가 일부 한쪽에서 취지 그대로 남원 농특산물을 한쪽에는 전시를 하고 또 타 업종을 병행하면서 관리가되게끔 셧터문이라도 열어놓고 관리가 되게끔 되어야지 언제까지 사업 시행만 해놓고 수년간을 방치하고 볼상사나운 건물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동안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으뜸상품 직판장 3개소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88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 있는 판매장과 주천면 고기리에 있는 판매장 그리고 사매면 오리정 휴게소에 있는 판매장 해서 3곳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88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동안 아영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여기도 소규모 적자 상태이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천면 고기리 판매장은 남원농협 주천지소에서 운영을 해나오다 그동안 적자 때문에 98년부터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매 오리정 판매장 또한 남농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해나오다가 지난 98년부터 운영 실적이 없는 그런 상태로 금년 9월 4일날 다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3개 판매장과 운영 계약을 다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8고속도로 휴게소는 아영 농협이 계속 운영을 하되 다른 일반 대상자나 일반 업체가 운영을 희망할시에는 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천면 고기리 으뜸 판매장도 농협에서 계속 적자 운영 상태로 금년 10월부터는 정상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탐방객이 거의 끊긴 상태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장을 해도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에 있고 여기도 적자 해소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이나 농가들이 운영을 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 주체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안 모색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매 오리정 으뜸 판매장도 금년 9월달에 운영 재협약때 춘향골 유통이라는 법인체와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유통에서 운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으뜸상품 판매장 뒤에 다른 업종으로 하면 무슨 규제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지금 협약서 규약상 서로 지역의 농특산물 이것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다른 공산품이나 다른 지역 상품이나 이런 것을 파는 것이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바로 제약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가지고 병행해서 또 활성화가 될려면 병행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남원 농특산물을 전시도 안하고 다른 업종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우리 남원에서 어떤 어떤 상품이 생산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남원에 와서 사도 되니까 타 업종하고 병행해서 함으로써 말하자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2003년도에는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고기리 판매장이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고기리 판매장이 지난 94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4,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부지 매입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부지는 농협 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타용도 전환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소신이 없는 집행처에서는 절대 운영을 못합니다.
    그것도 공산품과 같이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없애든지 무엇인가 양단의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흉물로 남지 않게끔 간판이라도 관광객이 봄에 왔다 가을에 오면 문이 한번이라도 열려져 있으면 남원시 농특산품 판매장이 되지만 봄에 왔다 가을에 와도 문이 닫혀 있으면 흉물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서류상에 절대 잘못된 서류도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자료이니까 서류상의 잘못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기리 판매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표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마을 안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도로 확·포장 사업이 들어가 있고 25페이지 보면 신역사 확·포장 사업이 들어가 있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진흥과에서 다른 부서하고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이것이 맞습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기에 나와 있는 안길 포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 사업내에 들어있는 종합적인 페키지 사업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숙원 사업에 들어있는 안길 포장이나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그럴만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든지간에 쾌적한 농촌 또 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진흥과는 말 그대로 농업에 무엇인가 진흥,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서 보다 배려를 해야 될텐데 지금 각종 농로 포장이 되었든 용배수로 문제가 되었든 농업 생산 측면에 써야 할 부분이 아주 많거든요.
    예산이 많으면 정주권 생활이 되었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으로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소득 방향에 추진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데도 아까 보니까 25페이지에 보면 신역사 도로 확·포장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로 의아심이 들어서 이것이 사실인가 우선 과장님 말씀을 듣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진병문위원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

○위원장 정준상 신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25페이지 2번 금강에서 신역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말씀하신가요?

○진병문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그것도 정주권 사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사업이 정주권 사업을 구상할때 그 면의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갖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농업인 소득과 결부된 사업에 중점 투자되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했든지간에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과에 아까 제가 취지 말씀을 드렸지요.
    말 그대로 농업 발전 진흥 측면에서 더 시급한 사항이 지금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우선 예산 부족으로 해서 농성 문제가 되었든 매수 문제가 되었든 그런 여러가지 할일이 다각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신역사 대로에 주민들의 의향, 편의를 위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했다는 것은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과에서 잘못 취급한 것 아닌가?
    다른 과에서 차라리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우리 한정된 예산에서 과장님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에 가서 예산 따올려면 각종 사업을 갖다 주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 예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된 것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결국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하고 기 이런 사업을 하나 저런 사업을 하나 속된 얘기로 배추심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주민편익 사업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

○위원장 정준상 정리를 좀 해주십시요?

○진병문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과장께서는 정주권 개발 사업의 근본 취지나 이런 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진병문 위원님께서 농업 부분의 중요성과 농업을 위한 그런 깊은 말씀을 정말 저는 마음에 닿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생산소득 부분에 더욱 치중을 해서 업무가 계획되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진병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는 정확한 부기가 없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본예산서에는 소득원 도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했어요?
정주권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정주권 개발 사업 속에는 그 지역의 마을 생산기반 부분만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본예산서에는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생활환경 개선 부분 사업이라고 아마 표기가 되어 ......

○한경선위원 그런데 왜 목에서 변경을 그렇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본래는 정주권 개발 사업인데 그것이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용어가 그렇게 ......

○한경선위원 그러다 보면 건설행정과 또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안길포장, 소득원 도로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중복, 중복 계속 중복 아닙니까?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담당들께서는 정주권 사업비가 작년에 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경선위원 본예산에는 정주권 예산이 없고 소득원 도로 확·포장 공사로만 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거기 예산서의 소득원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가 정주권 개발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정주권 개발 사업의 목은 어디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정주권 개발 사업이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주권 ......

○한경선위원 생활환경 정비라든가 정주권 부기를 붙였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기를 안붙여도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정주권 개발 사업이 결국은 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는 부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신역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타 전문 건설업체에서 해야 될 것을 여기서 꼭 해야 되는가?
    이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귀농자 이차보전인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현황 인력은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황 인력은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농업진흥과에서 예산은 지원을 해주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이차보전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차보전 사업으로 농업진흥과에서 지원 해주었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사업은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는 ......

○한경선위원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사후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시에서만 이차보전을 해줄 것이 아니고 농업과 농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농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비로만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귀농 정착자금이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도 그분들을 상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도 이차보전의 몇 %를 할당하라 이런 의향은 앞으로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귀농 사업이 그동안에 IMF 이후에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 대책으로 귀농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
    ...... 귀농의 실효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끝나고 그래서 귀농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나왔다가 금년말로 저희들도 귀농인에 대한 이차보전을 종결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귀농했던 농가들도 도시 경영이 말하자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 취농,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회귀하는 형상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 사업을 지금 중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농협 부분에서의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 농협 차원에서도 우리 농업 부분 지원 대책 사업들을 여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농촌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농협과 긴밀히 협의를 갖고 농협 부분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있고 농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농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과 긴밀한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귀농자 문제 110페이지 2000년도 이후에는 국고 지원이 없어졌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시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지원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는 어떻게 된가요?
귀농인들이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농협으로 하여금 확보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이자가 약 8.5%됩니다.
그 선에서 5%를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3.5%를 저희들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왔습니다.

○우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으로 사업을 할려면 지원을 해주었으므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정부에서 귀농인 당초에 국고융자 지원을 해나왔거든요.
그래서 귀농인 지원 사업 그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 사업 추진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왔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년도에 만들었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99년도에 입안을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나왔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이차보전 사업 국고 지원은 2000년도에 끝났다면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국고 지원이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0년도, 2001년도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2000년도부터 ......

○송우섭위원 2001년도 이후에는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2000년도 당해년도 국고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에서도 귀농인에 대한 대책이 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그때 이차보전 사업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고 싶어 한다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지 않고 지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당시 저희들이 장기간 그렇게 할 지역이 아니었고 단기간 3년정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성안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 당시 검토 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편의성을 봐서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단기적인 사업이니까 그러한 내부적인 조율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시비가 집행되고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 보조금이나 농가 보조금에 대한 또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것 말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문제점이 많이 현재 표출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고 적고간에 또 단기간이 되었든 장기간이 되었든 예산을 집행한다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부터 만들어놓고 나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만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려면 미리 법적인 근거부터 만들어놓고 집행을 하십시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업 집행의 효과는 분석을 해보셨는가?
    실질적으로 귀농자들이 그 사업 자금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투자를 했고 또 현지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었는가 거기에 대한 현지확인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농가 기술지도나 사후관리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차보전 사업으로 지원한 농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득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확보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항상 그 내용이거든요.
    집행만 하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지확인도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의 효과 같은 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취합이 되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게끔 그러한 자료를 확보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 사업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 이후로는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잘못된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 이 자료를 보면 농가들 지원하는 지원 금액 컨설팅 사업 같은 것도 매년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러한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 뒤에 그러한 평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선정도 제대로 하시고 사후관리도 잘하셔서 투자한 것 만큼 효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도 분석을 해보시고 또 지원할려면 당당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은 앞으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신규 대출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금년으로 이차보전 지원은 저희들이 마감을 짓고 앞으로는 그동안에 이차보전 해주었던 것 시비부담만 저희들이 충당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귀농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보면 용배수로가 주로 발주중이고 미착공된 사업이 있지요?
    제가 진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진계장님이 현지를 많이 다니시니까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용배수로가 짧게는 500m부터 1Km, 2Km가 된데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현대화 시설도 시급합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용배수로 규격이 똑같애요.
    그렇지요?
    지금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상부에 물이 취입보에서 들어올때는 물의 물량이 얼마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할때는 하부에 내려올수록 유수율도 빨라지고 물량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고 현지에 가서 봤을때 느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왜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 윗쪽의 상부 쪽은 관을 현대화로 할때 예를 들어서 300mm를 놓으면 밑에는 약 중간정도 와서는 그래도 400mm, 5000mm로 자꾸 점차 커져야 된다는 실감이 있거든요.
    계장님께서는 그것을 못느낍니까?
    느끼시지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비가 많이 올때 그 물을 커버해서 제대로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위의 상부나 하부나 똑같은 300mm이면 300mm, 400mm 똑같이 처리를 해놓으니까 비가 많이 올때 또 올해 같은 우기가 많을때는 물이 넘쳐서 농로로 전부 오고 제방들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을때 담당 부서에서 그 현지를 감안해서 항상 설계를 내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답변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상부하고 하부하고 똑같은 계로 한다 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상부에는 300mm가 필요없는데 300mm를 하부에 맞춰서 300mm를 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은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시행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그 사항을 몇 년전 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그런데가 많은데 제가 솔직히 면장하면서부터 농업기반공사에 그때는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했지요?
    거기서부터 설계가 그렇게 나갑니다.
    용수로는 예를 들어서 입구가 2m 같으면 하부에 와서 1m가 되고 배수로는 위가 1m이면 밑에 와서 2m가 되어야 되는데 중앙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것을 아주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해가지고 설계를 진계장님이 다시 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진계장님!
    다시 설계 낼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기반공사에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까?그런데 그런 사항은 중앙에서부터 시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 위험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도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용배수로 그러한 것은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예요.
    이것이 우기가 오면 걸핏하면 침수가 되면 매몰이 되고 하는데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형병옥위원   방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기 남원시에서 현대화 용배수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거든요.
    기반공사에 건의를 안하고도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한 현대화 사업은 지역에 맞게끔 상부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용배수하고 구분해가지고 위에는 좁게, 밑에는 넓게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시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칙적으로 질의는 과장께 해주십시요.
    해주시고 담당이 옆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가 예전에 대부분 평야지인 밑쪽, 하단부부터 시작이 되어서 해놓고 또 요즘 소규모 경지정리는 상단부를 하다 보니까 상단부가 경지정리가 안되었을때에는 유속이 늘리고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하부 쪽의 배수관이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니까 시비로 배수개선 사업을 전체 전량을 소화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배수로 개선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부가 침수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히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송위원님!
그것은 아까 답변을 과장께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얘기는 제가 반복적으로만 한다고 얘기를 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15-16명중에 2001년도, 2002년도에 벌써 9명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2001년도에 받은 사람이 2002년도에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보니까 낙농 두수도 많네요.
    50두, 70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매년 반복 지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컨설팅 지원을 받는 농가들도 지금 수준이 어떠한 일정 수준에 올라있는 상태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근방 자기들이 어떤 생산기술이나 경영 관리 능력이 개선되는데 실상 농가들의 경영 마인드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도를 지금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농가가 정착을 할때까지는 2년, 3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농가들의 신청이 인식이나 필요성을 농가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실히 필요한 농가들은 인식을 하고 필요한 농가들은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지원이 중복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신규 농가 위주로 중복 지원이 없도록 신규 농가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과장 답변이 이중성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몇 회에 걸쳐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셔놓고 신규 농가 위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중심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가가 필요로 한다면 실상 중복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인식이 확산되어서 신규 소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지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오기 때문에 신규 농가 위주로 우선 ......

○위원장 정준상   실효를 거두는데 3-4회라도 중복 지원, 반복 지원이 필요로 느끼면 신규 농가를 억제하고라도 반복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면 전체 사업을 취소하십시요?
    어느 한 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무엇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복성이라도 실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려면 반복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가 밀치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중도에 포기를 하십시요.
    그런 것이 현명한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좀더 능동적이고 소신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겉치레 식으로 3년간 추가가 처음에 답변을 과장께서 3-4회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01년도, 2002년도에 중복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에서 보고를 하셔놓고 30분도 안되어서 내년부터는 신규 농가 위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보고 자세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업무보고 받았을때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한번 과장님의 용단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105페이지 남원시 인월 판매장 및 내고장 으뜸 판매장, 106페이지 관내외 농특산품 판촉 참여업체 이런 지원등등 해가지고 총 예산을 보니까 약 16억 5,000만원정도 되네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으면서 꼭 농업진흥과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도 그랬고 또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바램을 많이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서울사무소를 유치하고 있으면서 통상협력이니 여러가지로 업체 선정이니 다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이상 제 바램은 그래요.
    거기에 직판장 행사장을 만들어가지고 왜냐 하면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 있는 곳에서 물건을 팔아야지 들판에다 아무리 잘해놓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없으면 이것이 판로가 안됩니다.
    물론 우리 남원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 군데 군데 판매장을 만들어놓고 또는 1일 행사로 시책 사업이라든지 중장 정부에서 하라 하니까 제가 농협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지만 전시성, 행정성, 효율성 없는 것을 자연히 눈치 봐가면서 옆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저희들이 산지에 유통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은 농산물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판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좋은 상품이 나가도록 할려면 정확한 규격 선별이 되어야 하고 포장이 정확하게 잘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산지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 유통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도시 수도권 이런 곳에 저희들이 유통시설이나 또는 판매장 이런 시설을 전향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현지에서 널리 홍보하는 효과성이고 거기서 많은 판매를 올려야 되겠다.
    물론 판매가 중요하니까 판매에 더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서 많이 팔아서 많이 이득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널리 우리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에 중점을 두어지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 아까 제가 외람되게도 전시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좋아요.
    우리 남원하면 남원목기, 남원부채 하면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부각이 되잖아요.
    홍보 안해도 알고 있어요.
    성춘향이 하면 남원 광한루 하는 식으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도 좋지만 16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고정자산에 투자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감가상각으로 나중에는 오히려 지금 투자할 돈이 아니라 보상할려면 또 시설비 들어가고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산품 판촉 그런 문제는 일회성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상 지양해야 됩니다.
    왜 지양해야 되냐 하면 그것은 자칫 생산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에 우리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휴게소라든지 군데 군데 놔두는데 우리 특산품 사가지고 안갔습니다.
    오히려 광한루 경내 근처에 와가지고 여기서 기념으로 하나씩 사가고 또 예를 들어서 남원의 특이한 사항 이런 것을 찾습니다.
    저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지역의 어떤 특산품으로 목기이면 목기,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 농축산물이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다녀가신 분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차원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실효성 없는 것 이런 것보다는 돈이 적잖이 16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기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이면 구로구청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구로구청과 어차피 자매결연이니까 구로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저희들에게 자매결연 구청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고 구로구에 있는 1개 동이라도 그 소비자가 남원 물건이 좋다고 인정을 하다 보면 그 지역만 소비를 해주어도 엄청날 것입니다.
    기 서울에 직원이 2분 상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할일은 또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점포 취소하고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활용을 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울에 사무소가 없다면 몰라도 기 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저는 과장님께 지난번 보고회라든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해보셨는가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효율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저희가 ......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번 구상도 안해보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양하게 현실을 느끼고 또 많은 경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느끼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다시 유통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별 또 어떤 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아끼라는 말씀은 안했어요.
    제가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안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드렸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칫 특혜 의혹만 배제시키면서 저희는 농업 생산 측면이라든지 유통 활성화 측면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어떤 힘이 되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힘이 되어 드릴려고 하더라도 물론 정부 시책도 있고 여러가지 기본방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의 생산부터 판매 유통 과정까지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사업을 잘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구상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오늘 이 순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진병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중 1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허비를 하면서 소득의 효과라든가 남원시민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조과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줄 자료는 갖춰야지요?
    또 다음 사업은 돈이 남아야 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안남는 사업을 연중 16억원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도 안나오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내년이라도 과감히 처리를 해버린다든가 폐기처분을 시켜버린다든가 아니면 사업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방향이 나와야지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낭비를 하면서 사업 소득에 대한 이런 것들은 내실이 없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되겠어요?
    과장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되는 사업도 있고 또 잘못된 사업도 있겠지만 앞으로 과감히 탈피해야 할 사업은 과감히 탈피를 하시고 또 위원들이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하더라도 홍보성이나 진도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과장께서 과감히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공사 미착공 사업 현황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수해복구 사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이것이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

○한경선위원 수해복구 사업으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지금 100건중에 계속 발주를 하고 연내에 전부다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 용배수로 보수 이것이 전부가 농업진흥과에서 맡을 업무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중, 발주중인데 내년의 영농에 차질이 없이 될 수 있습니까?
87억 3,500만원이나 되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8월초의 집중 호우때 1차 17개소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때 나머지 83개소 해서 공공시설이 100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어서 ......

○한경선위원 농업진흥과에 설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토목직이 8명 있는데 큰 사업은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소규모 사업만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하는데 아마 12월중에 발주는 다 끝내서 착공 조치를 하고 약 30개정도는 연내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경선위원 나머지 전체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영농기 이전에는 끝을 내야 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구조물외에는 겨울 공사도 계속 강행을 해가지고 농번기 이번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어차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액수가 늘어나가지고 업무량이 과중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애로점도 또 생각해주셔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차질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음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안이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 조례 폐지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등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2년 4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구역으로 수리계 관리 업무가 넘어왔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업무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조례를 10월 18일 임시회의때 조례를 제정해주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읍·면에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현황을 제가 ......

○위원장 정준상 담당은 빨리 빨리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읍·면·동의 수리계말고 남원시 수리계 처리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것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10월 임시회때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빨리 빨리 보좌를 해주세요.

○한경선위원 조례는 10월 18일날 제정이 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거나 집행했다는 것이 여기서 뚜렷하게 나오는데 국비가 1,050만원, 시비가 1,050만원이 9월 14일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지요?
9월 14일 1회 추경이 편성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약 6개월간 조례 제정없이 10월 17일에 올라와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10월 18일날 본회의에서 의안을 가결해주게끔 했습니까?
    도 조례 폐지, 농업기반공사 폐지 4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 업무를 10월 18일날 제정할때까지 6개월간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그런데 9월 14일날 국비 1,050만원 예시가 되었다고 해서 그랬는가 시비까지 1,050만원해서 2,100만원이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도 없이,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부터 먼저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서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해가지고 국비 1,050만원, 시비 1,050만원 그랬는데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동안에 국비가 1,050만원이 사전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사전 내시가 되었으면 도 조례나 농업기반공사 관리 기본법 폐지가 4월 15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지원하면 4월 15일부터 10월 17일 위원회에 올때까지 둘 것이 아니고 9월 14일날 추경예산에 편성 그러니까 그 6개월 사이 근거도 없는데 9월 14일날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다.
    지원 근거가 없이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었는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계 지원의 근거도 없이 예산 편성을 1회 추경에 해놓고 10월 18일날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수리계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위원님!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활한 답변과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중지)

(14시5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2회 추경도 충분한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심의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다가 4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10월 17일날 위원회로 조례 제정안을 넘기기 이전에 6월 그 안에 충분하게 조례 제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든지 있는데 9월 14일날 제1회 추경 예산 편성해놓고 10월 17일날 불야 불야 수리계 관리 조례안이 위원회로 넘어온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

○한경선위원 앞으로는 순차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미흡함이 다소 있으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편성과 또는 개정해야 될 조례안을 순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귀농인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물론 정부 시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또 추진해야 되고 돌아오는 농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조령모개 식으로 시작할때는 좋은데 마무리 단계가 항상 모든 사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주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저리자금 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귀향을 해서 그 자금만 받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떠나버리거나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융자금 회수 문제라든지 자원 낭비 측면에서 감사 차원보다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두건도 아니고 물론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면단위를 무엇 때문에 둡니까?
    면에 계신 공무원들에게도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만 선정 과정부터 그 사람이 진짜 건실하고 신뢰성이 있고 신용도가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만 몇 분 아는 분들을 보면 별로 신용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사업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덜어 선정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분이 있고 지적을 하라고 하면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존칭을 말씀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서 좋은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에 따른 미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납된 농가가 21농가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미납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환지 청산 미납자가 21개 지구에 58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영세해가지고 자금 확보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농가들 또 일부 농가들은 환지 토지에 대한 불만 이런 요소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농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사후의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동안 영농 여건에 열악한 필지 농가들은 저희들이 용배수로 정비라든가 정비 사업 차원에서 또는 하자 보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열악해서 여건이 아주 불리한 필지들도 덜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만 해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첫째는 경제적인 과정에서 민원사항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나는 돈을 낼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했을때에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민원사항의 문제인데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영 같은 지구에도 아주 열악한 필지가 1농가 있고 해서 최근에도 흙을 저희들이 많이 들여서 개선을 해나오고 약 100여평정도가 지금도 여건이 열악하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농가의 영농 여건이 개선되도록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산할때 이자가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시에서 막무가내 이것을 돈은 내놓고 누가 이자 주는 사람 있습니까?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려고 이렇게 둡니까?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2-3년으로 나와 있는데 2-3년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해왔던 것이 제가 직접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시급해요.
    농사를 제대로 못짓고 있더라고요.
    물론 환지를 하는 과정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떨어진 분도 있지만 가보니까 농사를 못짓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논값 누가 주겠느냐 이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가져가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두고 2년, 3년, 5년이고 내버려두고 여기에 이자 발생되는 것은 시에서 이자를 다 줍니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독촉장이 나와도 나가고 안되면 논을 압류를 해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물론 환지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고일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각종 융자금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7건에 2억 6,600만원인데 그 내역도 이 뒤에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1년도에 아마 첫해에 융자를 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상환 용도를 기입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보면 91년도의 융자 체납자가 많은 농가가 있는데 이러한 농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것을 서류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귀농 관계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7 농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과에서 특별한 노력을 해서 체납자를 일소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과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또 대상 농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체납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농업진흥과 서류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감사자료가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13페이지나 17페이지, 21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다음 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26페이지 같은데 보면 이것이 또 기반공사와 시 사업에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우리가 연구 기한하고 또 검토하고 사업 선정이나 사업 추진을 묶어놔야 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그러한 것이 못미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서류상으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26페이지 보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보면 설계중,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추진된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한 사항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서류상으로만 해도 현지 답사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농업진흥과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취급하고 있지요?
    그분이 양계장을 농지전용을 하면 일시전용 기간이 몇 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3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또 재신청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3년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1회에 가서 3년이면 종합 6년간은 양계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일반 견고한 건축물도 아니고 하우스 형태하고 건축물하고 중간정도되는 그런 간이 시설인데 취득세를 얼마 받습니까?
    지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 보호 차원에서 일시전용을 해주고 하우스정도 밖에 건축물로도 인정이 안되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것은 상당 전폭적인 감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논에다 전용비 내고 취득세 내고 이렇게 해서 닭장을 하다가 몇 년 있다가 뜯어내야 될 그런 행정에서 묵인을 안하면 원칙적으로는 6년만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도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꾸준히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간이 시설로는 양계 농가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2년전까지만 해도 농업경영인 선정하는데 여성 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없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농촌 현실에는 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되는 사람이 자꾸 부실 경영이 되는 이유가 저는 이런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할때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부적격자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농업계 고등학교나 이런데를 만약에 나오면 농업하고 아무리 관련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소지만 있고 아버지 논만 있으면 그 사람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습니다.
    지역사회의 기여도도 약 2-3명이 신청하면 누군가는 만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성을 구제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
    이런 가점 제도를 상급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건의를 하시고 나머지 자체적으로라도 여성에게 지역사회 기여도 점수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심의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64년생까지 해당이 되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남자는 나이가 넘었지만 여성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연구해보셔가지고 여성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여자들은 지금 현재 상태의 채점 기준이면 단 한명도 전국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아버지 재산이 인정되지만 여자는 남편 재산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상급기관에 꾸준히 건의를 하시고 우리시 차원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심의회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이런 부분도 남원시 만큼은 절반이 넘고 부녀화, 노령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여성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특단의 그런 사업 계획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농업진흥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특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31페이지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 해가지고 농가 도우미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출산하고 그런데에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중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성 도우미 제도는 농촌 여성이 가임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 일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산 전후에 1개월정도를 말하자면 다른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임금을 하루 2만 1,600만원정도를 계상해가지고 한달분정도를 그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애를 낳는 여성만 해당이 되니까요.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아기 출산이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10명도 낳을 수 있지만 2월달에는 하나도 출산을 안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중 풀가동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길래 지금 여기 보면 1월달부터 지난 11월 22일까지 계속 하루도 안빠지고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풀가동을 진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연간 대충 필요한 예산을 잠정 지원을 받아서 부족하면 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진병문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 하면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서해숙씨 해가지고 못이 박혀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출산이 있었지만 약 두달동안은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는 없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고정적으로 아이를 출산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제가 여담으로 과장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필요시에 그러니까 출산이 어느 달에는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달에 한 두명정도라도 지속적으로 출산이 ......

○진병문위원   그 말씀 하실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신문 구독이 있네요.
    말씀드릴까 말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실 수도 있고 또 후계 농업인들도 사실상 필요한분은 필요하지만 제가 아는 농업인 우선 저부터는 요새 신문이 귀찮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5,66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한국농어민 신문은 저도 물론 시간이 허락하는한 꼭 이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그 내용에 우리 정책적인 참고사항이나 또는 전문적인 우리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많은 소중하고 풍부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이 이 자료들을 사장시키지말고 보는 것을 저는 절대로 권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그 신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농업인에게는 그 신문이 아주 유익하지요.
    그런데 농업계 신문이 농협에서 하는 농민신문이 있지요?
    또 축산신문 있지요.
    또 농수산 신문 있지요.
    그래서 아마 농업 후계인들에게는 대부분 농민신문이 다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 잡다한 신문이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어떤 사안에 따라서 사회면, 각 원예면에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아는 우리 부락의 후계자도 대문앞에 던져놓으면 퇴색해가지고 신문이 구석에 쌓여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의미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드려야지요.
    과장님 같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참고할 것 같으면 열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1부, 2부 같으면 몰라도 1부는 적은 돈이지만 합쳐놓고 보니까 5,660만원 돈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낭비는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구상을 한번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다 조사는 ......

○위원장 정준상   담당께서는 그 내용을 빨리 빨리 전달을 해주십시요?
    진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한국농어민 신문은 도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비 50%, 도비 50% 보조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수는 줄일 수가 없고 인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빨리 빨리 담당들이 보좌를 해주시고 진위원님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신문을 열심히 보게 해주십시요.

○진병문위원 신문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면 꼭 그 부수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사람만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저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신청자를 엄선해서 내년도부터는 필요없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구독자를 선정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중지)

(15시3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침체가 되어가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이하 여러분들께 치하드립니다.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지난 1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3년동안 자료를 받고 보다 보니까 2001년도에서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을 계속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2년 연속 받은 사람도 많고 또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받고 2001년도는 안받고 2002년도에 받은 사람도 있고 비가림 하우스가 아마 보조사업 자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일정 비율로 줄 수 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 보급시키기 위한 목적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보면 3년간을 연속 받은 사람이 있어요?
    3년간을 연속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하우스 연동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분명히 해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2000년도에서부터 금년까지 하우스 지원 농가가 총 439농가입니다.

○한경선위원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가 여기 있는데 검토해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농가당 1,000평정도는 되어야만 될 것 아니냐.
수지 소득이 될 것 아니냐 해서 1,000평이내에는 연연히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는 한해 걸러서 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기껏해봐야 200평, 300평, 190평 많은 사람이 400평, 380평 이렇습니다.
    1,000평이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200평, 300평짜리가 3년 연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이름을 가지고 농업인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2000년, 2001년, 2002년 200평, 200평, 200평 해가지고 계속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한 두사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200평, 200평, 200평으로 했을때 3년간 연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거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평 하우스 지은 것이 있고 2001년도 하우스 지원 받아가지고 하우스 지은 것 있고 2002년도에 지원 받아가지고 하우스 지은 것 있고 그러면 3년동안 연속 하우스 지은 것 있는 것을 현지확인을 해보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것은 분명히 읍·면·동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1,000평까지는 하우스 영농을 해야만이 손익분기점이 오기 때문에 1,000평까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해 걸러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연속 3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특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농촌에 골고루 보급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꼭 그렇게 이해하시기 보다는 신청하는 것이 예산이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100%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 말씀대로 신청하는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주지를 못한다.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따라주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3년간을 연속받은 사람이 있고 2년을 연속 받은 사람이 있고 합니까?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따라주지를 못한다고 했는데 2년, 3년간을 계속 받아간 사람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것이 연속으로 2년내지 3년 받았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농가가 200평, 300평이라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의해가지고 확인한 것입니다.
    2년간을 받은 사람도 많고 3년 연속 받은 사람도 많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농업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특정인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일률적으로 편중된 것은 말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이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따라주지를 못한다 하셨는데 2년, 3년 계속 받은 사람이 있을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골고루 신규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골고루 분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이정봉 위원입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하우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00평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어중간해서 이것 저것 할 수가 없다고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도 하우스를 하나 지원해줄려면 최소한 1,000평이 되어야 다른일 안하고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설피 600평만 지원을 해주니까 하우스 이것 가지고는 못먹고 살고 농사를 짓자니 또 못먹고 살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고루 돌아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한 사람을 지원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어가지고 한가지 가지고 특작물 재배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2년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짚어놨던 그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벼 대체 작물로써 역할을 해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비가림 하우스를 경작하게끔 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갈라 먹기 식의 분배 형태로의 배정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중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업무를 파악하시고 또 농가 현실을 파악하셔가지고 소신껏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벼재배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체 작물을 할려면 경지정리 1,200평 1단지정도는 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수가 900평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추진되어왔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 현지 파악을 하시고 소신껏 그렇게 행정을 펼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주천, 대산, 보절, 인월할 것 없이 약 8개면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7-8년전부터 남원시에서 오리농법이 추진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횟수나 연도수로 봐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남원시에서 어떻든지간에 검정이 되고 했으면 인증제라든가 브랜드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업만 추진했지 어떻게 보면 판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절을 갈 곳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권승룡씨라는 분이 대규모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생산자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소비처가 최소한도 50톤이상 생산이 되어야만이 소비처하고 제가격을 받고 지금도 현미로 해서 쌀을 만들지 않고 현미로 해서 판매 공급한 것이 약 23만원, 24-25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쌀로 해서는 약 27만원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을 제대로 못받는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생산량이 적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데 끼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격을 다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지역 안배씩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게끔 단지화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면에 지원되고 있는 38헥타가 농가들 개개인이 소비처하고 연결해가지고 소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모임단체를 만들어서 50톤이상 100톤 해서 중간 소비자가 역할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화해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전량 매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우리쌀 소비처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청정미 생산단지는 그런 쪽으로 단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절을 보면 퇴비사하고 액비 저장조가 있지요?
    액비 저장조 시설이 있는 곳을 보니까 지붕제가 영구적으로 안되어 있고 부직포라고 하는가요?
    제가 지붕제를 사진을 찍어왔는데 약 1-2년정도 밖에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액비통에서 독한 가스라든가 위에 태양으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자재 재질이 그래서 영구적인 재질로 해서 설계도 되어야 되겠고 아니면 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만이 1년차, 2년차는 몰라도 3년차, 4년차 될때 지붕제가 삭아버려가지고 우수가 침수될때는 결국 의미를 잃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현재 지붕제가 내구연한이 약 3년내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약 7-8년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쌀이 인증 받기까지는 몇 년이나 소요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몇 년이 아니고 친환경 품질인증은 농관원에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연수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과 어떤 형식이 맞으면 품질인증을 농관원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토양이 많은 산성화가 되고 농약이랄지 비료 성분이랄지 이런 것이 땅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오리농법으로 해서 쌀을 생산하더라도 친환경 청정미로 인증받기까지는 상당히 몇 년동안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아까 우리 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조금씩 500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보절이면 보절 어떤 한 지역을 엮어가지고 그 지역은 정말 청정미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관광도 오고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도 있게끔 해서 인증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어야 쌀값을 물론 수확이 덜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확이 덜 난 수확이지만 가격이라도 상승해서 적절한 가격을 받을 것 아니겠느냐 이랬을때 실효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1농가, 저기에 1농가씩 해가지고 그래서는 인증도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아까 형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시고 또 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분산되는 것보다는 집단화내지는 단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창희위원 또 톱밥 발효 사료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친환경 농업부터 끝내고 하시지요?

○우창희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정말로 어렵지요.
    저 관심있는 사람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농산물검사소로부터 인증을 받을려면 잔류물질이 제대로 빠지고 나서 약 3년내지 5년이 가야만이 인증을 받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농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병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2등급 7만원인데 7만원 할 것 같으면 친환경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왜 합니까?
    이것은 사후관리에 문제가 전적으로 따라주어야 됩니다.
    농가들이 아마 소농가들이 시장개척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때에는 포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후관리의 문제가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헥타당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가들은 아마 농사 지으면서 친환경 하라고 하니까 헥타당 몇 만원 주면 좋게 받을 것이예요.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농업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실려면 사후관리의 문제 대책이라든지 장기적인 발전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농가들에게 농사 짓는데 돈 몇 만원씩 주는데 안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쌀값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쌀값 7만원 받을려면 오리농법을 무엇하러 합니까?
    그냥 농사 지어서 농약해서 해야지요.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왜 그것을 하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전라북도에 3개소를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는 저희 위원회 또 저희 부락에서 실지로 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물론 친환경 농업을 하겠지만 친환경도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저희 남원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경지면적도 있고 하는데 다른 사업은 지원이 각 분야별로 많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친환경 사업으로서도 물론 추진이 되겠지만 좀 대대적인 이 사업을 벌려가지고 하우스나 약초 재배나 별스런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친환경 사업은 도에서 추진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도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첫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품종이 개량되어야 합니다.
    여기도 4대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만 미질좋은 품종 우량종자를 첫째 선정해서 공급해서 다음에는 농사 짓는데에도 물론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과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지대별로 이것을 실시해서 품종이라든가 그 지대에서 나오는 벼는 별도의 보관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수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에도 지대별로 보면 여러 지대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술센터에서나 또 농업 후계자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어느 지대에 어느 품종이 잘되고 현재 남원시에서도 쌀값이 3,000원정도는 각각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종자를 심어가지고 수매도 그 종자 벼만 해서 창고를 별도해서 그렇게 놓아야만 쌀값을 아까 우리 형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만원인가 그런데 사실상 벼를 잘 수매해서 찧어둔다고 보면 지금 저 같은 산동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영농조합이 부도가 나고 해서 저희들이 운봉으로 산물 수매를 했습니다.
    산물 수매를 하라고 해서 굉장히 운봉 영농조합에서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특등도 많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산물벼 수매가 끝났는데 벼가 좋으니까 건벼를 받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농협에서 건벼 수매를 농협 자체 수매를 산동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우량종자를 심어서 건벼는 별도 보관해가지고 우리가 남원의 특미를 내야만 과연 남원의 특미라는 것을 알지 무조건 수매해가지고 RPC 같이 여러 지역에서 나온 품종을 같이 수매해가지고는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만 우리 농촌에도 앞으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부심이 생기리라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농가에 처해있는 이 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품종 선택에서부터 지역 선정 또는 수매 모든 것을 별도 관리해야만 남원쌀이 외부에 반출되었을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점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RPC에서부터 별도 수매 별도 관리를 해서 우량미를 생산해서 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매를 해서 별도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켜 드릴테니까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법을 실시한 생산된 벼나 쌀가격을 남원에서 단지화되고 대강에서 3년째 했습니다만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담당들은 빨리 빨리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일반미하고 똑같이 받았습니까?
    대강 쪽에 친환경 농법을 실시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없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담당이 이정찬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암 때문에 수술을 하러 가서 없고 ......

○위원장 정준상 담당주사가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담당주사께서도 엊그제 전임을 오셨기 때문에 별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친환경 농법을 국·도비가 지원되고 또 막대한 시비가 지원되면서 일반미와 동일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을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로 차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대책이 안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산동 부절과 같이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바에는 거기에서 나온 쌀이 남원시장이 인정을 하고 농관원에서 인정을 하는 인증품이 되고 남원시 특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그 의미가 있지 친환경 농업 단지의 수확량이 감소된 만큼의 차액 보전적으로 그런 농가에게 주는 그런 혜택으로 친환경 농법이 나가서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쌀 농사 위기를 탈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돕니다.
    그런 부분은 인증을 받을때까지는 메뚜기랄지 이런 곤충입니까?
    뭡니까?
    메뚜기가 생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가지고 저농약 쌀이라는 것을 피부에 느끼게끔 대도시 아파트단지 주부들과 부녀회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메뚜기 잡기 대회를 개최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장수에서는 일찍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대규모 단지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줄 바에는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남원쌀이 명품으로 인증을 받지 수확량 감소된 만큼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내년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남원쌀은 저공해 쌀이다.
    주부들 입을 통해서 자동 홍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행정사무감사때 친환경 농법이 정말 전시행정이라는 이런 지적이 되풀이 안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제가 부탁드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축협을 대행해가지고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이라든지 인공수정 사업 이런 것을 지원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좋은일을 실시하고 괜히 자칫 양축가들에게는 우려의 목소리, 때에 따라서는 좋은 결과로 받아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사항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가서 말로만 감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강이면 대강, 보절이면 보절 해서 그 농가를 집집마다는 다 못하지만 샘플로 한번쯤은 현지 확인하셨는지요?
    그래서 현지 확인하지 않고는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일부 양축농가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지금 축협에 담당 직원이 있어가지고 밤낮없이 애는 쓰더라고요.
    바쁘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보조금이라든지 정산이 안되다 보면 그것 장난친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확인 안해보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진병문위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담당 실무진이 있으니까 담당 실무진에게 축협에 가서 대사를 해서 전 농가는 못도는 것 아닙니까?
    어느 면이면 어느 면해가지고 몇 사람을 샘플로 뽑아서 아무도 모르게 한번쯤은 현지확인을 해보셔야만이 우리가 기 보조금을 13억원이라는 돈을 양돈까지 따지면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효를 제대로 거두고 있고 양축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항은 추진을 안하셨다니까 앞으로 꼭 추진하셔가지고 사후 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마을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그동안 95년부터 98년까지 이미 끝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39억 5,8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실상 본래 취지는 좋지요.
    왜냐 하면 비싼 농기계를 마을 단위로 한군데 또 길 좋은데에 가서 이슬 안맞고 비 안맞고 해서 내구연도도 연장시키고 착안은 좋습니다만 ......
    ......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

○진병문위원   안타깝네요.
    왜냐 하면 저희 동료 위원님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본래의 애당초 시행 당시의 좋은 착안, 우리가 이상적으로 구상했던 사항이 100%는 못되더라도 실현 가능하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끼리이니까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라면 마을 앞이나 마을 중앙이나 편리한 위치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산꼭대기 맨 꼭대기 위에 만들어놓은 농기계 창고도 있고 제 말씀이 틀린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사적인 창고로 활용되고 있어요.
    마을 공동 이용이라는 것은 거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저희 ......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잠깐만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농기계 보관 창고 담당계장이 누구이십니까?

○농산지원담당 황종완 예.
황종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농산지원담당 황종완 예.

○위원장 정준상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농산지원담당 황종완 이정찬씨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도 그분이 담당이예요?

○농산지원담당 황종완 예.

○위원장 정준상 업무보고때 기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가 안바뀌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지적이 된 사항을 감사때 여쭈어보니까 아직 파악 못했다고 하시면 안되니까 지금 담당이 바뀌고 병원에 갔고 계장이 바꼈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진병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후에 분명히 현지답사를 모두 마쳐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개선 방안도 함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본 위원 심정으로서는 업무보고때 제가 그렇게 괜히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주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집약해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면서도 망설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완전히 직무유기이예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절실히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대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실무담당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 추후에 이 사항이 조속히 좋은 방향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가급적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질병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에 물론 거년도에는 어떠한 질병이 크게 발생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남원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제역에 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안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방역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진흥과에 있을때에도 축산산업과와 협조를 잘한 부분의 한 사업입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매주 수요일날을 전국 일제 방제의 날로 해서 시청 방역 차량까지 동원을 해서 면별 순회를 하며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자율 방제단이 88개단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늘 수시로 방역을 합니다.
    우리 남원에서는 형위원님 말씀대로 1건도 구제역이나 여타 가축의 질병이 없도록 축산산업과 최대 역량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물론 저는 대농가 입장입니다만 행정이 아마 소독을 하는 것은 한계점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축산 농가들이 소독을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저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저희집에 못하게 합니다.
    농가를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은 위험스런 일입니다.
    소독을 행정에서 하기 보다는 농가들에게 충분하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질병이 걸리면 얼마만큼 무섭다는 것을 홍보를 충분하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축산 질병 특히 구제역이랄지 돈콜레라랄지 그러한 병에 대해서는 수시로 금년 겨울 영농에도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서 말씀대로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단단한 각오를 주지시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축산산업과장이하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우선 칭찬이 앞서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서 조금 질책이 들어갑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항간에 엄청난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특혜 의혹성에 대한 수출 농산물 생산 시설 확충 사업 79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에 보고하는 것은 2001년도 하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으로 도에 보고를 했었지요?
    그런데 2001년 11월 1일 행자부에서 공문이 오고 도에서는 11월 7일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11월 7일이지요?
    시에서는 21일 계획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문제는 1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조사에서 선정 기간까지 약 1개월여정도 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엄청난 주민들이 특혜성이다 하는 파장을 누가 감당할 수 없는 의원들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2001년초에 행자부에 보고했을때부터 어떤 기초 자료를 수집해놓는다든지 했었야지 도에서부터 제시가 오니까 하루만에 바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약 1개월만에 완결을 하다 보니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사기간이라고 해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을 조사했어요.
    그랬지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여기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조사할대 참고로 기타 읍·면·동, 지역 농협등 농업인과 밀접한 지역내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의 여론청취로 사업 희망자에 대한 많은 정보 수집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약 1개월 사이에 접수 받고 조사기간이 4일간 사이에 이런 여론이 제대로 수렴이 되었겠습니까?
    안되었지요?
    그것이 안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과장께서 바뀌셔가지고 잘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이나 되는 투자 규모의 추진위원회 위원이 그렇지 않으면 시 의원이 동네 북처럼 매를 맞고 있는 사정에 시 의원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물론 과장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부시장내지는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내역을 보면 축산산업과장, 원예특작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전문가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 전부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해놓고 특혜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2002년도 2월달 업무보고시에는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 희망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대로 되지 않고 중복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특혜라고 했습니다.
10억원이라면 적은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상할때에는 도라든지 행자부이든지 사업 계획서를 보낼때부터 미리 기반 조사를 하셔서 이런 특혜의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모든 대행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단단한 기초를 다져가지고 조금도 내부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요.

○한경선위원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장을 담당 과장으로 하고 시 의원은 해당이 없고 또 조사기간은 약 1개월 사이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예.

○한경선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사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의 사업장 현지답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별도의 일정을 택해서 현지답사 활동을 할 것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폭넓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농민운동을 약 20여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농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농촌 현실을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공업에 밀리고 경제 성장의 뒷안길에서 항상 피해만 봤습니다.
    최근에도 휴대폰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마늘 농가를 사그리 죽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 당국자들은 계속 이렇게 정신없는 짓거리만 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농업인 단체와 하부에 있는 농업직들이 어느정도 소신꺽 해주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대규모로 준 사업은 다 망해서 부도가 다 났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3년만 버티면 나머지는 다 망합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반대로 한 사람들은 3년 후면 다 살아나왔습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농정하에서 피해를 엄청나게 그동안에 받아왔던 농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무한정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지원 과정에서 행정 공무원의 조그마한 태만 이런 것이 불씨를 불러 일으켜가지고 특혜로 번집니다.
    농업인에게 가는 사업 한가지도 특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도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었으면 심기일전 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또 현지답사를 다녀오고 지금까지 서류 검토한 결과를 채택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한점도 부끄럼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당연히 그동안 시행되었던 농업인들이 받아야 될 보상 권리를 특혜 시비에 휘말려서 예산이 축소되고 농업직 공무원들이 소신없이 위축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산업건설국장, 담당들 특히 농업직 공무원들은 소신껏 일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특혜 시비가 있어서 감사장에서 특혜이니 뭐니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해마다 10월경이면 농민들이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 집행부와 농업인 단체간의 협상을 해야 됩니다.
    2년에 걸쳐서 2001년도에는 7억원, 2002년도에는 10억원이 집행되었고 한번은 농자재 지원, 한번은 직불제 형태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형태의 지원이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속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형태의 지원이 안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대책이 강구가 안되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2003년도 예산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내년 10월이면 또 협상을 해야 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안되는줄 아시면서 대책 강구를 안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사안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2회 추경에 꼭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농민단체의 합의이니 이런 일이 남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요?
    지금 어차피 농자재로 간접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직불제도 앞으로는 한계가 있고 연말에 타결하는 그런 어려운 고비를 갖지 마시고 농자재가 꼭 전 농가에게 필요한 농자재를 선택하십시요.
    해서 직접 농자재로 지원을 하십시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못자리 상토를 농가들이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흙을 외부에서 다 반입을 해옵니다.
    덤프차로 1차에 얼마씩 주고 해옵니다.
    이런 부분을 우량 육묘를 하고 우량묘를 생산하고 또 환경도 보호하고 불법 임야 훼손도 줄이고 모든 면에서 아주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는 불합리한 합의 과정이랄지 농민단체의 마찰 이런 부분을 일소할 수 있도록 앞서 나가는 남원시의 농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강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바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과장님께서 축산산업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고 앞에 농업진흥과장님으로 계셨지요.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때에도 현 농업진흥과장님께 그러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농업진흥과와 축산산업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서 중복된 업무들이 많이 눈에 뜨입니다.
    물론 농촌의 현실이 그마만큼 급하고 또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송우섭위원 많이라고는 표현을 안했어요.
너무 있다고 말씀을 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보통 알기로는 센터에서는 시험 사업을 하고 저희 축산산업과에서는 생산 파트로서 제품내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점 지도를 하고 농업진흥과에서는 기반시설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원칙적으로야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업무 한계가 중복되어서 투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봤을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줄 압니다만 굳이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2년도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웠던 각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의 자료를 2002년도 것만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느꼈느냐 하면 조금전 아침에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시는 자료의 통계수치에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자료를 제출해준 그것을 가지고 대사를 해보니까 맞지를 않고 다시 요청해서 봐도 맞지를 않고 그것을 14개 실·과·소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무려 6개의 과에서 자료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통계만 해도 안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액 계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치면 예산액 계하고 맞게 나와 되는데 기본적인 그 계마저도 맞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중의 하나가 축산산업과가 들어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무계에 속하는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축산산업과 자료 담당 직원이 안쓰러워 죽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참 많이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업무의 폭주 때문에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것을 보면 자기도 오히려 같은 동료의 직원으로서 위로해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자료의 검토가 좀 부족했겠지만 추후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실때 바로 위의 업무 담당자가 그렇다면 주무라도 담당자의 기본적인 통계수치는 한번 맞추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산업과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 또 경상보조 예산을 보니까 2002년도에 되어 있는 예산이 약 50억원정도 되네요.
    50억원정도 되고 거기에 국비가 15억 8,000만원, 도비가 약 5억 8,800만원, 우리 남원시비가 30억원 가까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년에 축산산업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결과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약 50억원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아까 많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차피 보조라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금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투자가 되느냐.
    또 지원한 것 만큼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또 성과가 나오느냐.
    또 하나는 그러한 사업 투자를 해서 효과가 나왔다면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해봤느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보조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남원시에서 잘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산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돈만 투자를 하고 주는 것으로 끝나버렸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분석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만 전부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얘기가 나와버려요.
    보조를 주고 관리를 해나간다면 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당당하게 말을 하고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전부다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한국 경제가 60년대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이마만큼 의식주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조직들이 있어서 시민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헌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가 그나마 이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신감있고 열심히 했던 공무원 조직들이 오늘날의 우리 남원시 행정을 보면 완전히 기강이 해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욕들이 없어요.
    조금만 열심히 할려다 보면 특혜 의혹에 휘말려가지고 또 움츠러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차제에 농업 보조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정준상 위원장이 농민단체에서 약 20여년간 활동하셨고 농가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농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열심히 앞장서 농민 운동을 해오셨던 분에게 일을 하다가 일부분 나오는 이러한 특혜성 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하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로는 이러한 문제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당부드린 말씀은 정말로 가슴깊이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각종 보고서의 내용이 한점도 틀린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감사자료로 제출된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면 선서를 위반하는 허위보고가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감사자료랄지 모든 자료는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우리 농업중에서도 위기에 처해있는 현시점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축산산업과 전 직원들이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남원 농민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책임을 느끼시고 또 소신있게 활기찬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들을 내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저희 축산산업과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한점도 서운하게 생각한 점이 없이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3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