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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7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당초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 2003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당초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 2003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03년도당초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 맨위로 |
제2차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2차 수정안을 내게된 배경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2002년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용에서 재료비로 됐던 사람들하고, 또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서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본 급여에서 소요액만큼을 삭감을 해서 이 단가가 조정이 되는 액수만큼만 삭감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기업유치팀 공장,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할적에 기업유치팀에 대한 여비가 없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비도 세워라 해서 기업유치팀에 대한 활동비 500만원하고, 인건비 2300여만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2800여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는 이하에서 부터는 상용에서 재료비로 됐던 사람들하고, 장기 10년이상 근속자들이 근무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는 구내식당에는 이건 장기 수시 10년이 넘은 사람을 편성을 했고, 31페이지는 상용에서 수시로 내렸던 사람이고, 32페이지에는 2명인데 상용에서 수시로 또 수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이하는, 33페이지는 2명을 계상을 했는데 청경에서 수시로 또 상용에서 수시로 내려온 사람을 인건비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35페이지도 마찬가지, 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8페이지는 본 위원회에서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장여비를 좀 계상해 주었으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라 하는 사항이 있어서 500만원을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도 청경에서 수시로 내려온 사람들을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도 상용에서 수시입니다.
본건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상용에서 재료비로 또 10년이상 장기근속자 또 기업유치팀에 대한 여비, 이 2건만가지고 2차 수정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완료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심사보고서 내용은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창희
간사 우창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002년도를 최종결산하는 결산차원의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200만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3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심사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창희
간사 우창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 자치시대를 더욱 건실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전통문화의 도시인 우리 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문화사업,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지식 정보화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복지분야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문화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선심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3억38만원, 사회개발비1억2850만1000원, 경제개발비 3억8907만6000원, 총 8억1795만7000원을 삭감,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336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우창희 김철 김종술 진병문
장춘환 형성옥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조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