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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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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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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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3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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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3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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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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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3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재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보건소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보조사업비로써 107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9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9957만원, 이것은 2002년도에 대비해서 0.36%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남원시 총예산 2202억5000만원의 3.3%에 해당되는 72억8035만3000원으로써 이는 2002년도 예산대비 11.6%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시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는 주로 찾는 시민이 저소득층, 노약자 그리고 거동 불편자들로써 우리 전직원은 시민을 위하여 내가족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건소 예산이 시전체 예산의 3.3%에 불과합니다마는 우리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운용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11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위암, 유방암 진단 및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해서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선천성 검사 및 위암, 유방암 조기진단비와 희귀난치 의료지원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행정비해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수당부족분으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외 저소득층 예방접종비로 2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7쪽,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260만원을 정신보건 홍보물 구입비로 증액하였고, 국내여비에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행정비로 1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는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37만원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427만원을 선청성 대사 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로 삭감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1100만원을 위암 조기진단비와 희귀난치질환 의료지원비로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숙소 정비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금지, 주생통합보건지소 입간판 설치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서 소건증 수수료, X선 촬영비, 간염검사, 건강진단비 등해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9억6400만원으로써 보건소 진료수입에서 1억9900만원, 14개 보건지소 진료수입에서 7억5200만원, 의치 보철수입에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5800만원해서 내용별로는 공보위 진료활동비, 영유아 예방접종비, 한센정착촌 지원비, 노인 의치 및 보철비, 암조기진단 희귀난치질환 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써 2억6000만원으로써 내용별로는 한방 지역보건비와 영유아 예방접종비, 모자보건 선도보건 사업비, 소아백혈병 지원금, 한센 생계비, 희귀난치질환 지원비,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검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관리비로써 총 세출 총액이 72억80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기본금으로써 24억4800만원이며, 수당에서 7억100만원, 기타직 보수에서 2100만원, 일용인부임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8억38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800,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서 3500만원, 운영수당에서 7600만원, 보건지소 일반운영비에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보건사업 추진비로써 보건소 여비로 77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로 8700만원, 28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억5200만원을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및 기타업무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에, 복리후생비로써는 9억8800만원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억60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방역소독약품비해서 6180만원, 방역약품 유류비해서 8180만원, 저소득층 영양돌보기해서 2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방역소독 인부임해서 3200만원, 물리치료인부임해서 1억2500만원, 보건행정 관리비에서 790만원, 진료보조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160만원, 기타보상금해서 5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7억47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환자진료 약품비, 접종약품비, 노인환자비, 검사시약비, 지소약품비 및 서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금 보조금으로써 27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로 62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 및 위탁교육비, 피복 및 시설장비 유지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써는 정신보건 사업여비로 300만원, 항결핵제 징수 행정비로써 20만원이며, 재료비에서는 786만원으로써 정신보건 재료구입비, 장년기 여성교실, 장년기 여성 운동교실, 초등학교 구강교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116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0쪽에,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해서 6900만원으로써 예방접종 약품비 4000만원, 모자보건사업비 1600만원, 구강 및 재료비 구입비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1억6300만원으로써 한센 약물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써는 4억3500만원으로써 표본감시 의료지원비, 노인 의치 보철사업, 암조기진단비, 간질환자 희귀난치질환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써는 한센 양로시설 신축비로 1억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비로써 환경개선사업비로 48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3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써는 민간위탁금으로 3100만원으로써 청사 무인경비, 나환자 이동진료, 치과 의치 보철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2억3000만원으로써 내용별로는 대산 보건지소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4300만원, 건지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설계비, 농지 전용비로써 2540만원, 보건지소 보수 및 방수공사비로써 1억2000만원, 대산보건지소 철거비로써 3600만원, 시설부대비로써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자산 및 취득비해서 35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한방 및 치과 장비구입비 600만원, 방역소독 장비구입비 1억700만원, 보건지소 모사전송기 1300만원, 다음에 기타 지소 물품구입비로써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후 당초예산안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왜 프린터가 여기에 올라옵니까?
    각 보건지소에요.
    이것은 일괄조사해서 홍보전산실에서 일괄구입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실에 118대가 지금 프린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가 안됐다랄지 그래야 되는데, 홍보전산실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컴퓨터나 프린터를 일괄조사를 해서 일괄 구입해서 일괄 배부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우리 금지 보건지소 구관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축을 하면서 관사는 충분히 거기다 신축이 안됐던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관사가 2동으로써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 관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의사 관사가 없어서 구관사를 수리해서 씁니다.

○김종술위원   그다음에 대산면 보건지소 철거공사가 있는데요, 3600만원인데 그 건물이 얼마나 커요?

○보건소장 박주영   철거를 하라면 폐기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원래 콘크리트 털어내서 저쪽 가야될 부분까지 계산하면 다 해야될건데, 건축물이....

○보건소장 박주영   약 80평정도 됩니다.

○김종술위원   굉장히 크네요.
    간질환자 진료비가 314페이지에 도비, 시비합쳐서 90명분이 간질환자 진료로 20만원씩해서 90명분 해서 있죠?
    그뒤에 우리 시비로 지금 13만원씩 해서 40명이 서있는데 왜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나고, 90명이 더되는가요?
    314페이지 중간에 보면, 간질환자 진료해서 20만원 곱하기 90명해서 도비, 시비합져서 1800만원이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317페이지 보면, 간질환자 진료비가 13만원 곱하기 40명해서 520만원 뭐 액수는 적은건데 부족해서, 앞에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세운것인지 어떤 또 다른쪽에 필요해서 세운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부족해서요.

○김종술위원   그럼 부족하면, 지금 앞에 부분은 우리가 20만원정도씩 들어간단 말이예요.

○보건소장 박주영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별로 맞추고 나면 저희들이 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해주는 돈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로 세운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 지금 도비로 집행이 되는데는 2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13만원, 부기자체가 13만원 뿐이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같이 이거하고 이 앞에 있는 예산하고 뒤에 있는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종술위원   287페이지요.
    주민부담 예방접종인데, 4종 해가지고 지금 81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이건 이제 세입으로 또 잡혔겠죠. 주민부담이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잡혔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정도의 약품이면 지금 몇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종류별로 약품가격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예방접종을 통상 어떤 목표가 있을것 아닙니까?
    예방접종에 관련되어서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종술위원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것인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계획과 맞냐는 얘기죠.
    우리 남원시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예방접종 할려면 어떤 종류별로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한것인지....

○보건소장 박주영   네. 계획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밑에 인구유입 암표지자 검진비 그랬는데, 4곽 그랬는데 1곽에 350만원씩인데 이 1곽이면 몇명이나....

○보건소장 박주영   100명입니다.

○김종술위원   100명정도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 100명 정도가 인구가, 그러니까 약 400명 정도의 약품인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400명 정도가 인구유입이 되어가지고 놓는다고 그러면 이 1곽에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시약을 가지고 암표지자면 약 8종류를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 1곽에 1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100개입니다.
    100명분요.

○김종술위원   100명분, 그러면 뭐 큰병으로 하나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종술위원   제가 이걸 검사를 해봤는데, 이거 한번 열면 한병을 놓고도 못쓰죠?

○보건소장 박주영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담당하신 분이 잘 모르신다고 조금전에 그랬는데....

○보건소장 박주영   그 검사 담당자는 안왔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말입니다. 제가 그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1곽이 한번 개봉을 하면 그이후에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명을 모아가지고 해야될 입장이예요. 그러니까 시약 자체가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런것은 좀 잘 파악해가지고 좀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285페이지, 진료보조가 상용에서 이번에 일시사역으로 떨어진 것이죠?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종술위원   상용에서 일시사역으로 떨어졌는데 2만9110원은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책정이 됐는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산계 평균기준으로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계 평균기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참고자료에 나와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2만9110원 이게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우리 예산계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지침서 뒷편에 다 붙어있거든요.
    약 2900원짜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쪽에다가 적용을 시킬 근거가 없단 말이예요.
    이분들이 상용일때 지금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았던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2만7000원씩요.

○김종술위원   2만7000원씩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종술위원   이부분은 우리 예산계하고 어떤 근거를 잡았는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랬는데, 우리 본청에 구내식당에는 인원을 우리가 약 3명을 일시사역인부로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월 350만원씩의 부식비를 지급을 해줍니다.
    보건소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식당을 운영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정선에 어떤 최소한 부식비라도 조금은 지원을 해주어야 될것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주영   수정안에다 올렸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287쪽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노인 건강관리비 해가지고 780만원 곱하기 2종해서 1560만원 들어갔는데, 치매노인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의료 및 뭡니까? 이게요.
    구료비가 뭐예요?
    말씀좀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치매노인경비에 이 예산을 쓰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치매노인 환자들을 저희들이 치매 의심이 가는 분들을 저희들이 검사 검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검진을 하고, 그 검진에 나오면 의사 처방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주고,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일반인, 우리 시민이면 다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아니면 누구나가 소득관계도 관계없이 누구나 우리 시민이면 해당돼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저소득 치매노인은 요양원으로 가죠?

○보건소장 박주영   네. 갑니다.

○김철위원   거기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요양원으로 가는건 본인이 희망을 해야만 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남원 정서로 봐서는 요양원을 그렇게 선호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렵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요양원 생기기 이전부터 저희가 치매사업은 약 10년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치매사업을 한지가요.
    그래서 치매예방약과 치매치료약, 치매검진 그다음에 영양제까지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각 읍면동에 지금 세밀하게 지금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이 내용이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되어있다고 하신분 누구세요. 방금 말씀하신 분요.
    제가 알기로는 되어있질 않아요. 이게요.
    제가 그래서 생소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이 회의시간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조금있다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왜냐하면 치매환자가 어려운 농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들이 요양원 의뢰까지 하는데도 거기 조금전 저소득층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세민 관계가 안된다고 해서 못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당국에 얘기해 봐야 모르고 있어요. 이거 지금요.
    그런데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이런거 예산 세워가지고 잘 활용하신데 제가 이걸 세운걸 나쁘다고 한것이 아닙니다.
    이걸 세웠으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 이하에 행정, 최대한 면까지 알아서도 안돼요.
    자주 늘 홍보자료를 이장님들 한테라도 이런걸 알려주셔야 이 예산이 깊숙히 들어가서 주민들이 좋다고, 보건소가 애를 쓴다고, 정부가 정말 할일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보건소장 박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좀 깊숙히 들어가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거동불편자 검사 자재비 이것도 6종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노인 불편거동자 검사를 어떻게 모셔다가 이것도 역시 검사를 해가지고 의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금방 치매요양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철위원   제가 봤을적에 똑같은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영양제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거노인 영양제 구입은 지금 시행을 한것입니까?
    올해 처음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계속했으면 독거노인한테 어떻게 어떤 약품을 주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저희가 종합비타민을 365정, 1년에 하루 1정씩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독거노인 해가지고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철위원   죄송하지만 독거노인 약품 했던 분들 명단 한번 줘보세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철위원   그리고 가정방문 보건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인데, 가정방문을 보건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약품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밑에 내용에요.
    65만원 곱하기 14종 했던것요.

○보건소장 박주영   주로 기자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재면서 혈당스틱이라든지 부자재 그런 종류로 주로 많이 삽니다.
    약기라기 보다는 기자재로 많이 씁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맥락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사업내에서 모든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느것 하나를 꼭 찝어서 얘기드리는것 보다 이런 사업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때요.
    좋은 사업이고 또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사업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꼭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이런건 참 좋습니다.
    제가 봤을때 그럽니다.
    전 위원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잘 깊숙히 해가지고 처리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정말 홍보도 하지 않고, 실행도 하지 않고, 적당히 연간 1, 2명 와가지고 그냥 말아버리고 예산란에 떼우기로 어느 부락에다 채워서 인원을 채우는 이런식은 하지 마십시요.
    전시행정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질문을 할때 좀 누락된 것이 있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올해는 우리 동지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했던가요?
    동지역만 했던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동지역이 보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동지역으로 넘기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아닙니다.
    저희 동지역은 저희들이 대행업체, 소독대행업체에다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동만 별도로 소독을 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요, 여기보면 지금 방역소독 유류비하면 지금 경유를 580원 곱하기 몇 ℓ 이렇게 했는데, 경유값이 580원 좀 더될건데 예산에 맞는 것인지,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운봉, 주생, 인월, 향교는 4개 읍면동을 3000ℓ를 잡았고, 나머지 19개 읍면동을 2700ℓ를 잡았는데, 왜 4개 읍면동은 3000ℓ를 잡았고, 나머지는 2700ℓ를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박주영   지역이 좀 넓어서 그랬습니다.

○김종술위원   지역이 넓다고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종술위원   지역이 지금 넓은 지역이 사실은 주생이 넓습니까?
    운봉은 좀 넓다고 봐지고, 향교동도 그렇게....

○보건소장 박주영   향교가 옛날 용정동과 통합이 됐기 때문에 2개동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세웠습니다.

○김종술위원   2개동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주생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주생은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요.

○김종술위원   주생이 매립장이 있어서 더 세운다고 그러면 주생보다 마을이 송동쪽이 더 가까워요.
    그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기나 이런것을 세울때에는 지금 인구나 이런걸로 보면, 도통동이 제일 많고 또 이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빨리빨리 바뀌어.....
    .....재료구입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 사업중에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돌보기를 하는데 지금 영양사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영양사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없죠?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영양사나 이런 부분들이 채용이 되어서 제대로 뭔가 그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어떤 영양사도 없이 우리 직원들이 대충 영양돌보기니까 뭐 김치라도 담궈서 가져다 드리는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만들어다 가져다 드리는 겁니까?
    영양돌보기니까 그냥 영양제 사다드리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독거노인들이 저희가 원래 영양돌보기가 저희 업무는 아니고, 저희들이 환자를 가정방문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돌봐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부식을 저희들이 해서 가져다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려고 그러면 거기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각 지소별 약품구입 문제는 전년도에도 이렇게 올해 예산도, 2002년도 예산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결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다음에 서식구입 문제 각 보건지소별 뭐 20종, 10종, 5종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제가 우리 보건행정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괄 우리 보건소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건소에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서식을 배분을 해주면 오히려 지금 50원 곱하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50원 안들이고도 살 수 있는것 아니겠는가.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는것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 서식구입이나 이런것을 전체를 삭감을 시키고 우리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다가 그런 예산운영비나 이런쪽에다가 넣어서 총괄구입해서 많이 구입하고 해서 뭐 혹시 우리 발간실이나 이런것을 또 이용해서 만들어 버릴 수는 없습니까?
    예산을 조금만 세워가지고요.
    그 서식 자체를요.

○보건소장 박주영   일반운영비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일괄적인 걸로 해주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같은 경우는 소외되고, 더 예산을 별도로 안세울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봤을때는 각 보건지소 보면 뭐 5종 4매, 20종, 10종, 그런데 20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식구입이나 이런것 등이 전부 각 지소마다 거의 같은데도 많이 있지만 50 곱하기 5종 곱하기 4매 곱하기 2000부, 50 곱하기 5종 곱하기 4매 곱하기 500부, 이게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예요. 지금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부분은 저희가....

○김종술위원   전혀 안맞는 부분을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안맞는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안맞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의결을 해주어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수정예산에 정리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수정예산에 그것도 올라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빠진것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치과 보철수수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보철이 국비가 저희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영세민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보철을 지금 이거 민간위탁한다는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국비는 민간한테 치과협회로 복지부에서부터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줘야되는 부분이고, 시비로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 지소에서 한번 시범사업적으로 일단해서 해보면 어떻겠냐는....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치과 보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기능은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의사랄까 기구랄까 다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주영   우리가 하는건 아니고, 치기공소에다가 의사가 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요.

○보건소장 박주영   어차피 치과의사도 기공소에 보내야 됩니다.
    개인 치과의사도 기공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철위원   분리가 되어있어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분리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지금은 전부다 기공소에다 보내가지고 기공소에서 전부다 다하거든요?
    일반치과도 마찬가지예요.

○김철위원   그러면 기공소에다 보내서 오면 보건소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박주영   네. 보건소에서 의사가 여기서 맞춰서 본을 따가지고 기공소로 보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지금 치과의사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기구가 지금 마련되어있다 그말이예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공을 맡기는 것이 위탁이구만요?
    민간위탁이란 것이 기공때문에 민간위탁이예요?

○보건소장 박주영   기공소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한테 맡기면 치과의사는 기공소에다 또 본을 따서 보내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영세농가만 한다?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철위원   영세농가에 한한다?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위원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애쓰시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를 쓰신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과장님이 욕심을 부려서 사업예산을 조금 충족시켜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라고 항상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건 한건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총괄적으로 보면, 총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15억이 증이 되어서 바람직하다 생각했는데, 그걸 나름대로 분석하다보면 경상적인 예산이 7억7000, 그리고 시설비가 약 1억3000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자체사업 어떤 그런 경우에 각 보건소에 의료용품구입, 약품구입 그런것은 오히려 더 감소했더라고요.
    1억5200이나 감소했네요. 여기 보니까요.
    또 2억3800 이렇게 감소하고 그랬는데, 진짜 시민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의료 시혜를 줄려고 봤을때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예산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평상시에 산건위에서 늘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각종 지금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데 있는 분들에 뭐 어떤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제시가 불분명하길래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조금 듣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는 진료를 기능으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예방과 재활과 그런것을 도와주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쪽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보건소고, 진료부분은 민간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방을 위주로 해야되는게 보건소 사무입니다.
    하지만 진료사업도 낙후된 주민들을 위해서 안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부응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보건소는 진료보다는 예방쪽, 재활쪽에 많은 80%를 저희들이 예방과 재활에 힘써야 되는 부서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또 진료부분에서도 기왕에 하면서 많은 주민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과장님 우리 진병문 위원님 질의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영양돌보기, 가정방문 이런쪽에 사업들을 하시면서 지금 진병문 위원님 질의는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말씀으로 표현은 안됐습니다마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동지역, 면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형평을 유지를 해가면서 진료를 해주고, 챙겨주라는 그런 질의였거든요.
    그런 점에 유의해서 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네. 저희들이....

○진병문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드려야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기전에 미리 예방부터 해야죠.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과장님에게 건의드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가정방문이라든지 예방위주사업이 당연시 사업이고, 우리가 진료행위 사업은 아니다.
    어떤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료, 이 사항은 우리가 봉사차원에서 시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어떤 우리 규정이랄까 우리 어떤 조례랄까, 법이랄까 이런 사항은 위배된 사항입니까?
    우선 그사항부터 듣고싶네요.

○보건소장 박주영   위배되는건 아닙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을 그런식으로 막연하게 사실상 우리는 예방위주만 하면된다.
    그걸 강조하시기 이전에 나는 왜 총괄적으로 이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상적인 경비는 분명히 포괄적으로 증액이 되어있지만 진짜 시민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예산확보를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진짜 시민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시면, 저희 위원들 동료들이 얼마만큼이라도 예산투쟁을 해서 확보해주겠다고까지 저희 산건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자리에 와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부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거예요.
    내가 여러 부분은 말씀 안드리겠어요. 시간만 낭비하니까요.
    조금전 어떤 자산물품취득비 이런것은 물론 진료행위보다는 예방위주다.
    예방위주도 약품이 있어야 예방해주는거 아닙니까?
    말로만 예방, 예방, 가정방문해가지고 나 가정방문했습니다.
    물론 목욕시켜주고 그런것도 좋습니다마는 약품, 그것도 하나의 의료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약품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많은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그부분에 내가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 또 여기에 전반적으로 모든것이 분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신 그런 사항을 좀더 깊이 듣고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네. 약품비가 금년에 약간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진료 약품비를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약품비 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진료, 계속해서 저희들이 답습하는 식으로 얼마정도, 얼마정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작년에 많은 지적을 당했고 또 올해 시정을 한다고 했어도 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진료한 실적을 12달로 나누어서 평균잡아서 한달에 몇명, 그래서 그 몇명 곱하기 3일 단가 얼마,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약품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잘못했기 때문에 약품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차후로는 많은 약품비를 세워서 주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네. 과장님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운봉보건지소 방수공사 1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제된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주영   네.

○한경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한경선위원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한경선위원   이건 위원회때 배부해드린 예산안이죠?
    위원회때요.

○보건소장 박주영   2차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한경선위원   2003년도 수정예산은 올렸다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한경선위원   여긴 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장소입니다.
    수정예산 제출했음. 당초예산안 2003년도라고.
    이거 보건소에서 나왔죠?
    딴데서 나온거 아니죠?
    아니, 위원회때 위원들한테 다 깔려주어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까?
    불과 몇칠 전에 위원회 활동 할적에 이거 깔아졌는데, 이거 누가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깔았냐고요. 언제 배부해줬어요?
    위원회때 배부해줬죠?

○보건소장 박주영   지난번 산건위 그때에는....

○한경선위원   그런데 왜 배부해줘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 이거 왜 그렇게 몰라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건 1차 수정예산 올린거고요.

○한경선위원   이 2차 수정예산이 아니라 2003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 제출했음.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거 올려놓고요.
    그러면....

○보건소장 박주영   지난번 산건위 예산심의 하기전에 1차 추경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요.

○한경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은 기획감사실 통과가 되질 않은거죠?

○보건소장 박주영   2차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통과는 아직 안됐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럼 지금 이것가지고 심의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차라리 그럼 이것가지고 심의를 하지 왜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말씀해보세요. 왜 대답을 안합니까?
    그럼 어떤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걸가지고 해야됩니까, 이걸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됩니까?

○위원장 김재덕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안했죠?
    왜 안했습니까?
    본예산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겁니까?
    수정예산안을 통과를 요구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올린겁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죄송합니다.

○한경선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우리 보건사업과장 분명히 잘못을 시인했죠?

○보건소장 박주영   네.

○한경선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덕과보건지소 구건물 보수공사 수정예산안에는 빠졌구만요.
    장난으로 이렇게 올립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조례가 덕과보건지소를 다시 부활을 시킨다든지, 사매하고 덕과하고 통합했으면 다시 부활을 시킨다든지, 분할을 시킨다든지, 관리계획조례를 맡아 놓고 여기를 예산을 올린다든지 해야지 그런것도 없이 이렇게 왜 보건소가 그렇게 업무가 난맥상이 많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000㎡이상의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1억원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심의를 맡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55평이예요. 그럼 1000㎡가 넘습니다. 대지면적을 따지면요.
    안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한경선위원   덕과보건지소요.
    구건물 보수공사라는 것이 이것이 덕과하고 사매하고 지금 통합....

○보건소장 박주영   건물이 있는 곳에 대한 보수공사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은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수정예산안은 여기는 또 빠졌구만요?
    그러면 보수공사 어떻게 사용할 내역도 없이 지금 이렇게 보수공사를 올렸습니까?
    사용할 내역도 없이 보수공사비를 올렸어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 보수공사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은 됐어요.
    됐는데 이게 장난으로 올렸냐 이말이예요. 어떻게해서 사용계획이 어떻게 어디가 있어가지고 올렸냐 이말이예요. 사무실에서 올릴적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올릴적에는 어떻게 해서 올렸냐 이거예요.
    어떤 계획하에 올렸냐, 어떤 조례에 맞춰서 올렸냐 이말이예요.
    그냥 누구한테 얘기듣고 즉흥적으로 올리고 또 빼고 그런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한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과보건지소 보수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현재 현상황에서는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분리한다는 어떤 조례라든가 사전 절차가 이행된 뒤에 하는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건 저희 행정적으로는 잘못된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분리도 사실 저희 의견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덕과, 사매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조례를 바꾼다던가 그런 말하자면 전과정이 이루어진 뒤에 예산관계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해야되는데, 지난번의 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당해놓고 여기다가 덕과보건지소 보수공사라고 그냥 올려, 수정예산안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다행히요.
    어떤 계획절차도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올리는것, 이런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 지양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주영   알았습니다.

○한경선위원   분명히 다시 또 이런일이 추후에 또 나타난다면 그때는 또 그때대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런일이 없게 철저히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덕과, 사매문제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분리하는 조례가 상정이 됐다가 지금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그때도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 금방 답변을 주실때 덕과, 사매문제로 봐선 안됩니다. 이게요.
    금지, 주생을 통합을 시켜서 기 금지, 주생이 되어있는데 주생에서 지금 자꾸 떠들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지금막 서명을 받고 해가지고 막 떠들려고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달랠것인가가 제일 큰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도 제안을 했었지만 그쪽에는 주생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 하나도 없다보니까 주생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덕과나 사매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뚝 떼어서 그쪽으로 줘버리고 보건지소를 분리해서 빨리 사법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문제는 전체적인 표기상의 문제가 있다.
    조금전 간질환이랄지, 덕과, 보절문제 이런 것들 거기 서류자체에 표기상의 문제가 있는걸 그런것들을 다시 좀더 주의를 해주셔야겠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겠고, 또 저소득층의 구료비 우리시에 보면 약 7억4000만원이 서있는데 저소득층 이런쪽의 문제들, 각지역에 형평성에 맞도록 챙겨주시라는 얘기 그런쪽 하고, 조금전에 한 위원님이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주시라고 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자리에서만 끝내지 말고 꼭 그것은 챙겨서 이번 회기인 내일 모레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심해주시고, 그런점들을 철저히 모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금년보다 8100만원이 증가한 4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금년보다 3억5000만원이 증가된 42억6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약 1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체사업은 금년 사업비보다도 2억1900만원이 감액된 5억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소장과 전직원 일동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관내 농가들의 농업기술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발음이 좀 정확하질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 4257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2쪽,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93만5000원을 절감하여 위에 있는 연료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63쪽에 있는 바이러스검증기 구입에서 60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회의실 앰프구입에 200만원, 62쪽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어벽구축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병충해 예찰포 수확판매대금 159만원, 실증시험포 수확물 판매대금 795만원, 지리산 흑돼지 판매대금 630만원 등 15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기타잡수입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판매대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의 농업전문인력 양성 2109만8000원 등 17개분야에 있어서 3억547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기계훈련사업 606만원 등 9개 분야에 걸쳐서 86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의 총예산은 지난해 보다도 3억5611만9000원이 증액된 42억68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은 보수지급 기준에 의해서 14억341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에서 3억54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1명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0억58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1억39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는 국내여비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을 위해서 3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담소장은 월 12만원으로 월액여비로 해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3만8000원, 시책업무추진비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억3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5억43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재료 자재구입이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5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써 품목별 수출농업 해외개척 10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명예지도사 교육연찬 등 19개 항목을 걸쳐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 현장실천교육에 400만원, 4-H 연맹 대회보조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4-H 연맹 대회보조는 해마다 500만원씩을 보상하다가 내년도에는 임실 남원지구 대회가 남원에서 유치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구입 등 57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국내여비에서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780만원, 농가경영 기초컨설팅 교육출장비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에서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재료비조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비 500만원 등 30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인부임 등 4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보상금 등 4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전통 테마마을육성에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농업경영인 품목분과교육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는 영농 4-H 영농시범에 1500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에 100만원, 고품질 포도식초 제조시범사업에 2000만원,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시범사업에 500만원, 딸기작업개선 보조도구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써 친환경 화장실설치에 28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에 1억원, 농촌형 농촌전통 테마마을육성사업에 7000만원,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에 480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2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이 750만원, 신품종 벼육성 품종사업 4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써는 딸기우량묘 생산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백합 최소 배지경 상자 양액재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에 1600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입니다.
    49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순회지도차량구입 1대, 농촌지도장비 액정비젼구입 1대, 콤바인구입 1대, 논두렁 조성기구입 1대 등 1억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총액은 5억2000만원입니다.
    시험연구비가 27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는 청사무인경비에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사무실벽 통합공사에 300만원, 교육실 방음벽 및 인테리어공사에 5000만원 등 1억6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써 신육성 벼재배단지에 1200만원, 양계생력관리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200만원, 도시근교 원예농업단지조성에 5000만원, 그다음에 민속 채소 시범단지조성에 2160만원, 친환경 고품질 채소생산기술 시범사업에 4600만원 등 총 2억6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목재, 캐비넷, 책상 및 의자 등 구입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식당 가스렌지 구입, 식당 에어컨구입과 냉장고 구입 그다음에 선풍기 구입 등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수정안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위원입니다.
    지금 475쪽,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에 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명예지도사 교육연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단체입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연례적으로 해나온 것입니까, 중간에 나온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농촌지도소 출신들은 행정동우회에 안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거기는 들어갑니다.
    거기는 들어가고, 따로 모임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행정동우회 들어가고 또 이것도 농촌지도소 관계로 또 별개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계신다. 아니 할려고 금년에 올렸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김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아니요. 전년도에는 다른 것인데요.

○김철위원   다른 예산이고 금년도 신규로 들어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위원님!
    선배 퇴직하신 지도사님들이 지금 27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았어요.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관계 487쪽 되겠습니다.
    487쪽, 여기를 전반적으로 좀 보니까 교육에 해당되는 사항을 쭉 낸거보니까 사업을 잘 추리고, 잘 집행하시겠다 라고 얘기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추려서 보다보니까 딸기작업개선 보조도구 시범 1개소 했는데 이것은 1000만원 1개소가 어디를 지정하십니까?
    491쪽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아직 어느 지역은 선정되지 않고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통과가 됨과 동시에 금년 말부터 1월 20일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또 고품질 포도식초 제조시범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아직 사업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지금 예산은, 예산 반영시키는 것은 예산이 반영에 끝이나면 사업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거의 90%이상이 그렇습니다.
    사전에 선정된 것도 2군데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계획성에 예산에 심의하는데 그게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느 사업지구를 정말로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다음에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거지 두리뭉실해서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몇 천만원 들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안을 제시해가지고 사업까지 반영 예산을 시켜놓은 다음에 집행할려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건 예산심사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위원장님!
    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철위원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저희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통괄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마을단위까지 공고를 합니다.
    물론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개월정도 기간을 두어서 거기서 우리 담당 전문지도사가 전부 현지확인을 하고, 농가 면담을 해서 의욕도, 또 포장조건, 기술정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2월중에 산학협동 심의회란 것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농업관련 유관 기관단체장 및 독농가들로 해서 20명이 구성되어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확정을 짓습니다.

○김철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내용은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믿고있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안돌아갈까 싶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돌아가고 물론 예산이 서면 어떻게 해가지고 집행이 되겠죠.
    그런데 본예산안 심의할때에는 제가 봤을적에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도비를 거기다 앞세우셨는데, 뭐 시비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국도비가 예산이 확정이 안됨으로써 지금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러죠?
    그답변 이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네. 그것도 있고요.

○김철위원   이제 그것이 연관이 되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국도비가 착오가 나중에 생길때에는 그예산을 나중에 추경도 할 수 있고 이런것인데, 지금 계획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문건만 제목만 머리만 틀어가지고 금액만 예산에서 국도비가 어느정도 나오니까 국도비에다 시비 얼마 몇% 해가지고 지금 붙여 놓았던 것이지, 어느 사업에 치중해서 꼭 붙여놓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 심의가 좀 어렵다는 것을 한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493쪽, 딸기우량묘생산 2000만원이 1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울때요, 국비를 요청을 하거나 자체사업비를 세울때요.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분야에 있는 농업인 단체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내부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누구를 주기 위해서 뭐 미리 정해가지고 예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95쪽 네 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 포장개선지원 이것도 도비가 지금 시비까지 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내용은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네.

○김철위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포장개선지원인데 어떤 일감, 어떤 포장인가 그것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존의 시설을 지원해준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런데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포장지라도 다시 지원해주자고 해서 도에서 이반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4군데 어디 어디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사매가 있고요, 보절이 있고, 덕과가 있고, 대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할겁니다.

○김철위원   시설채소 폐수막 폐수재활용시범 4개소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막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우리 남원에서 개발된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해보자 해서 도에서 이반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일단 같은 시범사업 맥락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밑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차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은 보급종이 일등가격보다 20%가 더 비싸게 지금 공급이 되고있습니다.

○김철위원   원종장에서 나온걸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를 도비 및 시비로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건 농가에 좋은 사업네요.
    다음에 501쪽, 밑에서 세 번째, 위생고추 생산 주산지 육성, 위생고추 어떤 것을 위생고추 생산지 주산지라고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위생고추는 어떤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네. 고추에 농약을 하고 해서 빨간 고추에 희끗희끗 묻어있고 해서 소비자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김철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래서 그 세척기를 세척해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5개소에 지원해주겠다 그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고추가 많은 지역으로요.
    그럼 농가를 하는것이 아니고, 생산지 권역을 묶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아니면 면단위를 택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아니, 면단위까지는 뭐하고요, 마을단위로 해서 주산지역에 대표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지역에다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김철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60% 보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네.

○김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직 선정안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네. 여기 선정된 것은 국비로 보조된 3건만 사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내려온것 3건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다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봤을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목재 캐비넷 구입관계 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사무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에서 지금 개선해나가는 사무실 구조, 지도소는 지금 개선 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아직 안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92년도에, 93년도에 신축이 됐거든요.
    새건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을 안댔었는데 이게 지금 약 10년 되니까 집기나 사무실 구조를 바꾸어야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여러 분야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목조 캐비넷이랄까 모든 책상이랄까 지금 각 과별로 각 읍면동별로 지금 다 설치를 해나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단계별인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가 안되어 있다면, 굳이 이돈을 금년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당분간 애로가 있더라도 그 부서를 챙겨서 차라리 순위를 바꾸어서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기술센터도 하는것이 낫지, 나중에 이거 해놓고 물론 금년에 그럴겁니다.
    금년에 목재구입 해놓았는데, 다음년도에 한다고 합시다. 내년도에 기술센터가요.
    싹 예산이 새로 바꿔서 들어와요.
    현재 시책이 그러고 있어요.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금년에 사는 것도 지금도 캐비넷을 새것을 사서 놓았다고 할지언정 목조로 싹 바꾸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중 낭비성을 지금 갖고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는 시각하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의원들이 시청에 지금 다루고 있는 과정하고는 좀 다르다 이말입니다.
    그쪽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에 바꾸어 놓았다가 내년이나 또 그다음 년도에 또 새로 싹 들어오면 괜찮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환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올린거예요.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것이 아닙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내년도에 농어촌이 다 해당됐기 때문에 그에 예산을 센터에다 배정을 해준겁니다.
    예산계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김철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예요?
    따로 책정된것 아니예요?
    시청도 해주는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이것이 그 일환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회계분리를 지금 따로 한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네. 따로 집행합니다.

○김철위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네.

○김철위원   그것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따로 분리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중 복합적으로 이루어질까 싶어서 제가....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덕   답은 한분이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모든 생산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은 지금 어느 사업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또 어느 목적지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것은 조금전 예산이 미확정될 국고의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신가, 아니면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떨어질런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신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업 전반으로 봤을적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지목이요.
    사업계획 방향 예산심의는 전체 이런 예산은 남원시청 농업기술센터로 생산성에 얼마, 교육비로 얼마, 시설비로 얼마, 종합적으로 합계를 묶어놓고 예산해 달란 것이나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다른 얘기를 안드릴려고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주시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분야별로 쪼갰다고 했지만 이건 타이틀이었지 실질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지는 않다 하는것을 먼저 전체적인 내용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생산성에다가 같은 단돈 1000원이라도 생산성에다 좀 치우쳐 주십시요. 앞으로 모든 예산을요.
    행사성 비용에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행사같은것 음식, 뭐 6.25참전 뭐 이상한것 많습니다. 유사한것요. 이런건 좀 지양을 하십시요.
    지도소에서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또 우리 시청관내에서 이런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것은 돈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액부터서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생산성에다가 보태주십시요.
    우리 기술센터 본업무에 좀 치우쳐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9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예요.
    농촌전통 테마마을육성이라는데 어디를 육성할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일요일 하루만 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마는 토요일날이 휴무가 정착이 되면 적어도 1박 2일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농촌지역에 이런 여건이 구비된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그사람들이 거기서 농촌에 와가지고 실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농사 체험도하고, 또 전통식품, 전통가구도 한번 만들어보기도 하고 해서 외부 도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마을을 선정을 했냐고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선정됐습니다.
    인월면, 구인월입니다.

○김병석위원   구인월이면 내 건너서 거기 마을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김병석위원   그런데 92쪽에 또 들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1억원중에서 보조사업이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집행상 좀 목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쪼개서 이렇게 목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무슨 목이....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목이 지금 그것 때문에 달랐다 그얘기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김병석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그래서 지금 그 마을을 선정을 했구만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김병석위원   구인월 거기에 선정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김병석위원   그리고 491쪽에, 농촌 배선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화장실설치라고 했는데 친환경 화장실을 어떤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남원에 주로 시설원예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부근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죠.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작년에 금지면에다 한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늘려서 작년에 1군데 했던것을 금년도에 7개를 늘려가지고 들판에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화장실로써 여기는 분뇨처리를 할 필요가 없이 자연발효가 되고, 완전발효가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도 필요없는, 또 냄새도 나지않는 새로운 형태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우스 많이 하는 곳을 가려서 지원해준 사업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김병석위원   금지, 또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아니, 작년에 금지를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7군데를 하신다 그얘기죠? 그말씀이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이건 좋은 사업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아주 농가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지금 500쪽 보시면, 민간이전 자본적보조요.
    지금 농촌 농가에 내년에는 아주 예산이 많이 3억이란 돈이 줄었네요.
    그렇게 일 할때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할것이 없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9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조정과정에서 5억으로 1차 조정을 했는데, 금년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노력을 좀 하셔서 이건 다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려 3억500만원이 줄었네요.
    우리 농촌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지 않냐 이거예요. 혜택 못보시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물론 혜택이 적기 마련이죠.
    수재로 인해서 삭감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요, 기술센터에서는 일을 별로 안하시겠다. 그런 예산이 짜여 있거든요. 특히 농가에 돌아갈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본거예요.
    그렇죠. 무려 50%도 못들게 예산을 세웠기에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흑돼지 생산시범지역은 어디를 말한거예요? 흑돼지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직 선정은 안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확정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희망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할겁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선정은 안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네.

○김병석위원   지금까지 해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까지는 흑돼지향상 이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내용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온수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교환이라든지 그 환경개선을 부분적으로는 해왔습니다마는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투입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전 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미리 지역이나 농가를 선정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않냐. 그런 말씀을 저희도 어느정도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도나 중앙에서 이 시범사업이 매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시범이라고 하는것은......
    ......진흥청 지침이 또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할겁니다.

○김병석위원   그다음에 도시근교 원예농업단지 6군데를 육성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선정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도시근교, 이제 동지역 농업하는 분들 하우스 시설개선이라든지 예능 그런 관련된 시설환경개선을 해줄겁니다.
    아직 그 농가선정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예측만 하고 6군데를 하겠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네. 개소수를 6군데로 할겁니다.

○김병석위원   만약에 여기서 위원들이 6군데가 아니다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이제 6개소를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제 예산에다가 맞는 사업량을 책정을 해야됩니다.
    농가별로 또 시설환경 내용이 다릅니다. 요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올때 농가별로 자기는 어떠한 내용으로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그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정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입할겁니다.

○김병석위원   이사업은 지금 동지역을 말씀하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꼭 못을 박아서 목이 그렇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네.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면단위는 그래도 그동안에 어느정도 많이 지원이 된편인데, 동지역은 거의 시설원예에 지원된 것이 그동안에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사업으로 동지역에 관련된 시설원예농가들의 지원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위생고추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위생고추는 다름이 아니고 농약이라든지 다른 비료같은 걸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흑탕물이 묻어가지고 고춧가루를 빻으면 바로 먹지 않습니까?
    씻지않고요. 그래서 고추를 건조하기 전에 세척기에다가 세척을 해가지고 건조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깨끗한 고춧가루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척기하고요.
    마을단위나 지역단위나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김병석위원   해준단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네.

○김병석위원   여기 표기를 보면 주산지 육성 그래서 생산육성이라고 해서 저는 고추를 위생고추를 생산하는가 싶어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단지로 육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499쪽을 보시면요, 청사 오폐수시설, 지금 청사 오폐수 관로가 다 설치됐는데 지금까지 왜 안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당초 200선 포장을 할때 그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에서 빠져가지고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꼭 해야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때 이백 도로하실때 하셔야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때 해야할 사업입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이공사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것가지고 뭐 업자하고 대충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도로를 절단을 해서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관로를 묻을려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제 도로까지는 되어있고요, 도로 안쪽만 저희들이 넣습니다.

○김병석위원   도로 안쪽만 하면 250m가 안될텐데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 장소가 바로 문화체육센터 있는쪽에 있습니다.
    연결할 것이요.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는 청사내에는 포장이 다 되어있잖아요.
    포장이 되어있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김병석위원   그것 좀 잘 했어야 하는데, 그 도로할때는 도로까지 연결해서, 그 도로까지는 연결했다는 말씀아닙니까. 지금요.
    청사내에만 못했단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말씀이 아니고요, 도로까지는 환경사업소로 가는 관로가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무실 폐수처리장에서 관로까지 연결하는데가 250m가 필요합니다.

○김병석위원   난 도로는 안잘라도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네.

○김병석위원   청사내에 한다는 말씀이네요.
    이것이 저희들 보면 도로에 관계되면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공법이 생겨가지고 좀 잘되고 있어요. 좀 공사비는 많이 들어서 제가 이공사비 가지고 되나 해서 한번 문의를 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499쪽 하단에, 청사주변포장은 어디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거의다 되어있습니다마는 창고뒤에가 일부 좀 미진한데가 있어서 거기를 할려고 합니다.
    2할이라고 했으니까 약 60평 되는데요.

○한경선위원   60평을 포장하는데 54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친환경쪽으로 자연을 생각하면서 거기가 그렇게 흙을 밟아서 안되는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기계가 계속 출입을 해야되고요. 그래서 꼭 포장을 해야할 자리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500쪽, 세 번째 고랭지 수출복숭아 실증재배, 고랭지 수출복숭아 그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것은 고랭지 지역이 지금 저희들이 복숭아단지를 남원 시책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야지 쪽에는 지금 기존에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복숭아는 고랭지쪽에다 심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지속적으로 복숭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아영이나 이런쪽에다가 심어가지고 그 시험재배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영쪽으로 지금....

○한경선위원   아영쪽으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네.

○한경선위원   그럼 501쪽 하단에 고품질 수출배 생산시범은 또 거기는 어디로....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배수출 농가들 연구모임이 자체적으로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껍질벗기는 조피제거기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수출배 농가들이 품질을 좀 잘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수출배를 여기서 끝에를 벗겨가지고 수출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니, 나무에 벌레같은 것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껍질에요.

○한경선위원   나무에요. 나무 말하자면 표피에 병충해같은 알이 있는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1개소라고 그랬는데 아직 여러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사용은 여러 사람이 합니다.
    대표자한테 나갈겁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과정에서 국도비의 내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국도비 내시가 언제쯤 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지역선정을 하는것이 아닌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행정사업으로는 대개 지역이나 그 사업이 미리 예산성립 전에 정해져가지고 대개 사업을 합니다.
    공사라든지 이런것들은요.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진흥청이나 도단위 지침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공고를 하거나 여러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그 심의, 산학협동 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잘 알겠고요.
    전체적인 사업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야할 사업도 있는거고, 일부사업은 그렇게 안쓰는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사업은 사전에 지역이나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사업도 몇가지는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성화사업이라든지 농촌환경개선 그런 몇가지는 사전에 진흥청이나 도단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거 적합한지 안한지를요.

○송우섭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제가 아직 질문을 마치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미리 답변하시면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센터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많은 실과소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다 예산을 맞준게 아니라 예산에다 사업을 맞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바꾸어서 말하면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의주의로 갈려면 예산을 확보하고난 다음에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체를 선정을 하는것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바꾸어서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을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적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사람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모든 의지를 평가받고난 이후에 확정을 주어서 예산투쟁을 하는게 아니고, 예산액을 책정해놓고 난 다음에 사업량을 맞추다 보면 효율성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바로 그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란 예산을 저희들이 기술센터에다 주었다고 가정했을때, 그 1억원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목표의 양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면 다행이지만, 만일 불용액처리를 하지않고 때로는 양을 맞추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바로 그겁니다.
    센터만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업량과 위치나 아니면 자료가 나와야만 거기에 준해서 더줄것이냐, 적게 줄것이냐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는데 그런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판단에 기준이 서질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제출하는 얘기는 바로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있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러한 사업까지도 사전에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다소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네.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또 농업기술센터 많은 분야에서 농민들 상대해서 많은 행사들을 해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교육도 많이 하시고요. 물론 담당의 업무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하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적에는 좀 중복된 행사 또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이러한 것도 눈에 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관련 업무부서간에 서로 조율을 맞추어가지고 그러한 기회를 좀 중복된 것을 좀 줄여봤으면 좋겠다.
    사람 동원하는것 같이 힘든것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람 동원해가지고 행사치른것 같이 엄청난게 힘든것 없습니다.
    돈 투자하는 것보다는 인력동원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유관 실과소와 좀 협의를 해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는 산림경영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센터의 2개과 해서 총 5개과가 되어있죠?
    지금현재 5개 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라남북도에 남원 시세와 비슷한 지역에 이 5개 분야에 지금 행정기구표를 지금 제가 자료을 수집을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행정에 남원시 고위 공직을 지냈거나, 과거에 시에서 간부로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남원이 농민에게 뭐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민들에게 배려하고, 투자하고 또 많이 해야죠. 그런데 농민단체나 그 농민단체 소속의 의원들에 의해서 행정의 기구가 왜곡되게 되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부분 때문에 남원시 전체 행정인력의 배치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도 제가 퇴직 공무원들한테 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는 시각과 또 집행을 하는 인사권자나 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저는 100% 옳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쯤 제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드리고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종술 부의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또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도 농민후계자 출신 회장님이시고, 우리 의원중에서 5분 들이 농민후계자에 많이 관여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또 농촌 출신들이 많으시고, 저 또한 시내출신이 아닌 도·농복합형이니까 저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틀 안에서 그늘을 보고, 숲을 보고 모든것을 판단해야지 나무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농민단체나 농업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을 한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좀 봐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료 위원들로서도요.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이있고, 시정해야될 부분도 많이있고, 보조금이 됐든 민간자본보조가 됐던 정말 해야할 일들이 많고, 말을 해야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속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동료 의원들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항상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뭘 꼬집어서 얘길하면 안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을 하는데 소신있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농업관련 보조금이나 모든 예산, 뭐 예산까지야 뭐 좀 심하면 예산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농업관련보조금에 대한 조례의 개정문제는 저는 농업인 단체에서 초안을 잡아서 냈으면 좋겠어요.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참 국도비 투쟁해서 예산투쟁해서 가져왔던 예산을 농민들에게 주는 과정에서 극소수의 잘못된 그러한 집행과정을 거치면서 전체가 잘못된것 같은, 그리고 자칫하면 공무원들만 책임을 추궁을 당하고, 특혜니 비리니 뭐 이런 의혹을 당하는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것을 앞으로는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농민단체에 속하고, 밀접히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의회 위원님들과 우리 남원시행정을 집행하는 관련부서의 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 내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제가 답변을 드려야할 성질입니다.
    기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의견표시하기가 어려운 얘기고요.
    단 우리 도내에서도 남원보다 농업기반이 적은 시·군도 기술센터에 2개 과가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 편성된 예산은 소신을 갖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 2개 과가 있다고 얘기를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러한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은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뜻이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농민단체나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단돈 1만원이라도 삭감하자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예산은 얼마든지 투쟁해서 확보는 하되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거고, 같은 예산을 집행해도 효율성있게 집행해달라.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집행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해서 중지를 하고, 계속 보호받고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농민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달라.
    그런 차원으로 이제는 방향전환이 될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어려운 농촌지도 사업소에 어려운 고통을 이해하면서 가급적이면 성의있는 또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라는 그런 질의 내용이었고, 한가지 부탁드린다면 행사성 예산보다는 실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쪽으로 해주시라는 그런 의지가 질의 내용에 담아있는 걸로 봅니다.
    우리가 그런쪽으로 시행할려고 들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원시에 모든 각 부서에 그런쪽에 많은 경향이 있는데, 그런것을 우리 기술사업소에서 남원시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한번 시도해 봐줬으면 하는 그런 질의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한번 방향전환을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노국환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을 모신다는 설레임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곳 사무국으로 온지 벌써 한달 보름여 지났지만 아직 모든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성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비 등의 의사운영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재정 형편과 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급 조정수당 부족분과 의정백서 발간에 필요한 경비부족분 등 기정예산에 비해 1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6억3800만원으로 이중 직원 인건비 등 의사 운영비가 11억3100만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5억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8.2% 증액된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의정 활동비중 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에는 의원님 1인당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480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사무국소관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4922만5000원에 대해서 1842만원이 증액된 15억17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내용은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부족분 200만원을 수당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백서 발간에 필요한 부족분 1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건 사무국장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1만5000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16억3862만7000원으로써 이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1억2177만7000원 약 8.03%가 증액된것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에서 833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4871만9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5654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에서는 2194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는 38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의원정수 감축으로 각각 660만원과 56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에서는 3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 해외연수 및 초정 방문에 따른 해외여비로 33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의정운영 검토 업무추진비에서 1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의원 1인당 80만원을 더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중심으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페이지에서부터 94페이지까지는 일반직과 청경 및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써 일반수용비 6630만원은 회의록이라든가 각종 인쇄물,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전화요금, 차량세금으로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 300만원은 직원 야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회의실 및 사무실 난방용 기름대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전화기 등 보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저희 1호차하고, 2호차 기름대하고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저희 회의록 시스템과 홈페이지 이것이 장애가 발생됐을 적에 복구비와 다음에 시스템 수정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4대 의회에 안내책자를 발간을 해야하는데 의회의 방문객이나 비교시찰 갔을적에 가지고 가서 남원시의회를 알리는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정, 의사업무추진과 의원 연수활동 직원여비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시행으로해서 위원회별로 3명씩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해외연수 시행으로해서 160만원씩 2명분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사무 업무추진 경비 800만원과 상임위원회 운영시책추진경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의회사무국 부서 운영 잡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1140만원은 이것도 매월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이것도 매월 직원들에게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휴가비는 구정, 추석명절 75%씩 그 이외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20일분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이것도 급여성격으로해서 4월, 5월, 8월, 10월, 11월달 50%씩 250%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사무실 전선, 형광등, 마이크실드선 구입비 3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4959만원은 저희 여직원 5명과 속기사 1명분에 대한 인부사역분입니다.
    참고로 의장실 1명, 국장실 1명, 전문위원실 1명, 사무실 2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자료 확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의 청사무인경비입니다.
    본회의장과 본청 4층 세이콤 설치에 따른 경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의정용 승용차 2700만원은 현재 기아 포텐샤인데요, 96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되고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PC교체입니다.
    100만원씩 5대 500만원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로 해서 이것도 98년도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이것도 초과되어서 고장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사무실 3대와 직원사무용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구입 A3용입니다.
    100만원씩 2대 200만원입니다.
    이것도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이번에 새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사무실 1대와 직원사무용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대체구입 100만원씩 5개 500만원은 이것은 저희 에어콘을 91년도에 구입한 에어콘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8년이 됩니다마는 이거 오래되어가지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또 성능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의장실 1대와 부의장실 1대, 자치, 산업건설 위원장실 2대, 사무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화기 구입입니다.
    대체구입비로써 50만원씩 2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장실과 다음에 의원사무실에 있는 VTR로써 91년도에 이것도 구입한 것으로써 오래되어가지고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젼 대체구입비 50만원씩 7대입니다.
    350만원은 이것도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될때 구입한 것으로써 노후되어가지고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구입코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위원장실 3대와 의원사무실 2대, 전문위원실 1대, 사무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의회여비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20일날 55만원씩 의원님께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1일 7만원씩 80일분 1억2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상임위원회 선진 비교시찰 15만원씩 3회 990만원을 계상했고요, 의원세미나 및 워크샵 참석에 15만원씩 2회 66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조사 660만원, 다음에 의장단협의회 참석 3만원씩 12월분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및 초청방문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18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의원 해외연수 및 초정방문 의원님은 130만원씩 20명분 2600만원, 의장단 해외연수 180만원씩 2명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1인당 480만원씩 1억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도 100만원씩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의장님 90만원씩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님 60만원씩 3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60만원씩 6개월분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북시군자치부의회 의장단 협의회비가 연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북시군자치부의회 의장단 협의회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원 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저희들이 국외여행 심사규칙을 이번에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5만원씩 5회분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건 상임위원회 운영시책 추진경비로써 당초 400만원했었는데 200만원을 더해서 6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당초 의회사무실 관리가 5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을 2명분을 하고, 의회 속기사 및 전산관리를 위해서 당초 1명이 있었는데, 3명을 더 넣어서 4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경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본예산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수정예산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5명으로 잡은것은 잘못 잡은 겁니다.
    3명으로만 잡으면 됩니다.
    저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우리 의원중에서 한분이 계시는데 의원들은 안주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 3명만 잡으면 되니까 이건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뒤에 나와있는 의회속기사 및 전산관리에서 지금 여기 3분이 우리 의회에서 10년이상 근무를 하신 분입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10년이상 근무했고, 원래 상용직에서 지금 일시사역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맞습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다면 충분한 대우를 해주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신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우창희     김철     김종술     진병문
장춘환     형성옥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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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의회사무국장 노국환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의정담당 박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