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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자치행정위원회-제9차)
제7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4일 (토)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200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200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시기 전에 각종 조례안은 의회 회기 일정이 공고되기전에 의회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행정 절차 잘못이 아닌, 행정자치부의 행정 잘못으로 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 예외 사항으로 처리하여 드린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상식에 근거한 상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치 시한이 금년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2월초에 행정자치부와 도를 통해서 존치 기한이 2004년도 6월 3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칙 2조에 유효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급적 저희도 이런 조례안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 계획하에서 상정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써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치 기간을 당초 2002년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즉 1년 4개월 연장 승인을 해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동 조례부칙 제2조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존치기간 연장이 확실히 예견되어 있음에도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여 회기중 제출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후 자체 강평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이 완료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
간사 김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상에서 일반회계 원안 가결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삭감, 특별회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2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승 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1억3629만원을 삭감했고, 경제개발비는 그대로입니다. 사회개발비 9690만원, 총 2억3319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사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간사의 보고내용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철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0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
김철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 자치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전통문화의 도시인 우리 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문화사업,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지식정보사업,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분야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중 주민세 8억원, 주행세 5억7852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13억7852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4억467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전체 총 삭감액이 27억8319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성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일반행정비 5억7848만6000원, 사회개발비 21억1126만원, 경제개발비 9345만원, 총 27억8319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간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철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심사, 예산안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과장 이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