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9회-자치행정위원회-제8차)

제7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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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6억8414만5000원으로 예산액에서 6439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84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정원 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과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6동에 9830만1000원, 32쪽에 광한루원 경외식당 임대료 1동 1301만원, 광한루원 경내사진 촬영, 광한루원 조랑말 유치임대, 잉여먹이 판매소 1개소 해서 총 19억14만2000원으로서 금년예산액이 753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예산액을 7억748만원으로 작년보다 4만4106만원이 감소된 현황입니다.
    34쪽, 주차장 임대료는 1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5쪽에 기타 잡수입으로서 춘향사당 헌금외 2종이 있습니다. 이건 춘향사당 헌금외 사랑의 동전 던지기와 장원 기원단으로서 예산은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쪽에서 264쪽까지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쪽, 시설비입니다.
    광한루원 배수로 준설입니다. 이는 420m로써 80㎜, 400㎜, 300㎜ 신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매설의 준설사업비로서 2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내에 작년도, 금년도 해서 개수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방부 목재로서 20개소를 개설할 목적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월정 교량 난간보수입니다.
    완월정의 다리가 파손 및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개제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계단 난간을 보수하기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한루원 잔디광장 보식사업입니다.
    800㎡로서 240평 정도 됩니다.
    후문에 있는 춘향관 옆에 관광객으로 하여금 훼손된 잔디를 보식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매집 셑트장 지붕이엉공사입니다.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는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내 가로등 음향 선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보조되는 동선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구간을 실시할 목적으로 17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어린이 그네 교체입니다.
    이것은 2년전에 본 직원들이 장수군에 있는 지지골에서 참나무를 베다가 설치한 그네입니다. 부식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방부 처리된 목재로 교체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 사업은 승월교에서 동림교 구간의 사고 발생시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오수 및 우수관로 준설입니다. 관광지 전체내에 오수 및 우수관을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관광지의 배수관로는 양림정 뒷편에 동림사 팔각정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배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14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관광지 의자교체 8개소를 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셧터문 7동이 있습니다만, 우선 20개씩 연차적으로 사업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 주차장 차선도색을 위해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 주변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227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음악분수대 주변 배수로가 우기시에는 침수가 되고, 또 캔들 분수대가 있습니다만, 물이 잘안빠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시설부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목재 캐비넷 구입하고, 컴퓨터 겸용 책상과 의자를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광한루원 단체 입장권 발급기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광한루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매표 입장권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PC용 프린트기와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광한루원 선취각 춘향뎐 홍보용 멀티TV 구입은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춘향뎐 영화를 반영하고 또 남원시정에 대한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에서 271쪽까지는 내년도 3월경에 이관되는 향토박물관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박물관에 관련돼서 관리운영조례나 이게 아직 안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257페이지 보면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어떤 자문위원을 말씀하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죄송합니다.
    아직 사무가 이관이 안됐고, 내년 3월경에 준공이 완료되면 바로 모든 사무가 이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향토박물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경상적 경비도 올라오고, 뭘 사겠다라는 것도 올라와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종술위원 269쪽에 있는 유물구입비가 5000만원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유물을 5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가지고 무엇을 구입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올것인가, 구입을 해놔도 별로 볼게 없으면 사람이 안올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쪽이 지금 향토박물관 관련해서 지금 향토박물관 입장료 받는데가 따로 있고, 앞으로 춘향테마파크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 또 요금받는 장소가 따로있고 그래요. 이게 최초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쪽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건 이 부분은 최초에 용역발주가 따로따로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인물구입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 완전히 업무가 이관이 된건 아닙니다만, 지금 유물구입비 5000만원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구입할시 아니면 감정 2개이상의 평가후 결과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우선 예상으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향토박물관 관련해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물구입비도 있고, 거기에 전시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확실하게 지금 인수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주박물관이 있고, 경주에 가면 국립박물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서 보면 그런데도 전주박물관이 300원인가 400원인가 이렇게 받을 거예요. 사실은 매표원의 월급도 안나오면서 뭔가 아이들의 어떤 학습장이나 이런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봐야되는데 우리 남원같이 저렇게 조그마한데다가 전시장이 약 100평도 안되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해야될 일들은 아니라고 보지만 남원은 말그대로 향토박물관이기 때문에 향토박물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우리 남원의 문화, 쉽게 말해서 춘향전 영화가 지금 6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한다든지, 내지는 벽에다 춘향전 영화 6편 나왔던 부분들을 복사해가지고 계속 돈이 안들고 이렇게 상영을 할수 있다든지, 흥부전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혼불문학관이 안지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어떤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만 많이 낭비하고 정말로 볼거리가 없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남원의 예를 들면 국악의 고장이다 그러면 그런 어떤 유물,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특색이 확실하게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이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찾을수 있는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않고 다른데처럼 민속자료 전시하고, 깨진 항아리 몇개 가져다 놓으면 전주박물관에 가서 우리 세전앞에서 출토된 것도 많이 봤습니다만, 어떤 방향에 우리 생각의 전환을 가져봐야 될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 자문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등은 관련 조례도 없고, 자문위원이란게 어떤건지도 아직 잘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 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법적근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서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만듭니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처럼 평가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걸 만들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에 법적 근거나 관련 조례가 있어야 이런 위원회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2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니까 지금 8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8500만원 정도가 향토박물관이 하나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지, 지금 보면은 향토박물관 관련해서 늘어난 것은 아닌것 같은데, 체육공원 관련해서 좀 늘어났죠?
    체육공원 관련해서 늘어났다고 해도 8500만원이면 지금 우리가 280일 2만6890원을 계산했을때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794만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0명분 이상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 집에 보내고 그러면서 10명분 이상을 이렇게 늘려 나갈수 있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일시사역인부임 총액이 280일로 계상하면 20명분입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늘려가면 과연 우리 시의 구조조정을 했던 것이 하등에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이 사역비는 고정된 인부임을 책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중요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시적 인부임입니다.

○김종술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승월교 무지개분수 수중모터 및 노즐청소 했는데, 거기에 10번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풀 깎기도 이쪽 풀 깎기, 저쪽 풀 깍기 따로 따로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봤을때 이런 정도라고 보면 좀 과다 책정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지금 춘향골체육공원이 금년에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시험운영을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예산이 과다책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쭙어 볼께요.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예측기가 총 몇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3대가 있답니다.

○김종술위원 아직 저쪽 체육공원쪽에 아직 안샀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내년도부터 실시될 사업입니다.

○김종술위원 예를들면 향토박물관 예취기 구입 그랬는데, 향토박물관 그 조그마한데를 보고 예취기를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따로 놔둡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예산상 명목을 그렇게..., 집중관리는 하는데요.

○김종술위원 집중관리를 하다 보면, 그 조그마한 진짜 조그마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따로 그쪽에 앉아서 깎는거, 타고 깎는거 이런 경우가 다 같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향토박물관 같은 경우는 관광지 관리하는데에서 같이 써도 관계가 없고 그러는건데 이렇게 보면은 향토박물관 예취기구입 이렇게 부기를 붙여 놓으니까 매우 이건 보기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광한루원 선취각에 춘향뎐 홍보용 멀티TV를 구입해서 돌리겠다 그러는데 어느 쪽을 선취각이라고 하는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조랑말 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구관리사무소 건물입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다 멀티TV를 구입을 한다. 멀티TV라는 것은 대형스크린을 갖고 있는 걸 말한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다 대형스크린을 놓고 춘향뎐을 계속 상영하겠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왜냐면,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금 사실상 거기가 비디오 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을 많이 재기를 하고, 그래도 남원의 이미지 얼굴은 춘향이인데 이왕이면 춘향뎐 영화라도 잠시라도 그렇게 크게 보여줌으로써 효과를 나타낼수 있지 않느냐.

○김종술위원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조금전 제가 향토박물관 관련해서 그러한 일들을 춘향뎐 뿐만이 아니고 1편에서 6편까지를, 옛날부터 쭉 만들어온게 6개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한 쪽에서 여러가지 다른 부분들도 사진은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게 반영이 된다고 할때 향토박물관에 어떤 특색을 살릴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런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68쪽이요.
    광한루원 단체 입장권 발급기 구입 600만원짜리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발급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수기로 일일히 들어온 숫자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단체입장권 발매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죠.
아무래도 쓰는 시간이, 컴퓨터로 입력되어 있는 것은 10매면 10명 수치로 세가지고 한장으로 바로 나올수가 있으니까, 신속하기도 하고 또 투명성도 확보가 될수 있는 것이고, 런말하자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매표원이 숫자 착오로 인해 오류 발생할 염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기할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른데도 많이 구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위원님들이 사주십사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강석위원 세입에서 2002년도도에 비해 4100만원을 감예산을 잡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5.5%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입장객이 작년대비 30% 줄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현재로써는 약 11% 정도, 현황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줄기 때문에 광한루원을 적게 찾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광한루원에 볼거리를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요즘은 보고 즐기는 것 보다는 체험관광 아닙니까?
    무엇인가 와서 몸소 해보고 즐기고, 그러므로서 관광객이 더 찾고 싶은 곳이고 가고싶은 그런 곳이 되는데, 광한루원도 나름대로 보면은 동전던지기라든가, 장우너급제 기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에는 없던 것을 개발했던 아이템인데, 뭐좀 획기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생각을 해요.
    수능시험을 보기전에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그런 학부모들은 많이 와서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상당히 눈길을 끄는 그런 사업인데, 확실하게 눈에 띄게 앞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잘하시면 이 입장료 수입이 올해는 4000만원 줄었지만, 내년에는 또 얼마가 줄지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걱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직원들도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0월달, 11월달에 직원들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찾아오는 유료관광객에게 한해서 만번째, 또 이만번째, 삼만번째 들어온 사람, 이런 식으로 만번째 들어온 입장객에게 뭔가 뿌뜻한 감을 느낄 수 있는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론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실행가능성이 있는걸로 저희들도 사업부서에다 보고도 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번째 들어온 사람에게 기념촬영도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또 조그마한 것이지만 캐릭터 상품도 증정을 하고, 또 연지배 태워주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랑의 추억만들기로 해가지고 인근 곡성에서 실시된 행사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조금 아이템을 얻었습니다만, 봉숭아 물들여 주기 같은 것도 우리 광한루원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위한 5-6월달에 그런 것도 한번 개최해 볼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내용, 다음에 야생화 꽃씨같은 것도 한번 나눠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또 흐르는 물에 자생하고 있는 수생식물을 나눠주기 사업같은것, 이런 것을 해봐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줘 보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민속체험장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투어나 널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재나 이런 준비장소를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고, 또 볼거리도 제공을 해봐야겠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롱박을 식재를 관리사무소 앞에다 했더니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고조가 돼서 이번에는 그것만 할것이 아니라 붉은 호박같은 것이나 또 수세미 같은 걸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한번 제공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착실하게 시행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이 되는데 조금 보탬이 될까 그렇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관해서요. 거기 관리지침서나 이런거 내려왔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거 없이 예산만 세워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사실 춘향골 체육공원과 향토박물관 정원 7명이 있으면서 사무 인수는 안되어 있고, 우선 관리만 쓰레기 청소나 시설물 보완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인력관리는 몇 명이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7명이 정원인데 4명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체육공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이 더 증원이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3-4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김종술 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그런데요, 홍보전산실에 보면 프린터기나 이런걸 108대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구입을 합니다.
프린터나 컴퓨터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일괄구입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용도가 다르지만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광한루원 가로등 및 음향 선로공사 18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어제 재무과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자료를 잘만들었다고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좀 석연합니다.
    말로만 노후화된 선로교체, 이렇게 묶어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보는 의원들이 선로가 어떻게 노후화된줄을 여기에서 할수 있습니까?
    이것을 몇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 근거 정도는 넣어줘야 여기에서 할수 있는거고, 노후화된 내용이 어떻게 노후화 되었는지를 밝혀 주셔야지, 하기좋은 말로 두리뭉실하게 노후화된 선로교체, 우기시 누전 및 감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 이렇게 묶여서 4㎞니까 1m당 1만5000원 x 1,200m ,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사하는 사람들 측에서 어떻게 노후화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제가 봤을때 석연한바가 있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전시 감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타이틀을 걸어서 말씀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당초 공사할때 우기시, 그러면 지금 노후화가 되니까 우기시 우려된다 그런 뜻인것 같은데 말씀한번 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것이 저희들이 2년전부터 국비보조로 해서 동선 포장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면바닥을 전부 굴착을 해가지고, 굴착을 한뒤에 그위에 흙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동선포장과 겸해서 거기에 굴착되는 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그 전선중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를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용은 굴착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시부전산 20㎜짜리, 전선간 50㎜ 등 이런 식으로 내역은 전부다 있습니다만, 거기 설명서에다가는 기재를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업상 국비를 갔다가 사업한다고 하셔서 하는 거지만,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잘 아실겁니다.
    왜 보고의 문서가, 예산을 통해야할 문서가 다 어물거리는 문서가 있을 수 있고, 해명하게 밝힐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요지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되겠다는 얘기를 꼭좀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비 들어와서 재공사 하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불가피 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갈수 있게끔 조금만 넣어주시고 밝혀 주셨다면 제가 이 질문을 안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철위원 그리고 그 뒷면에 보니까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약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철위원   가로등을 350만원을 곱하기 2개에 700만원을 넣어 놓아서, 액수가 커서 그런게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로등이 어느 지점에 필요로해서 하는 걸로 압니다. 필요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큰 타이틀이 하나 들었어요.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 해가지고 넣었길래 너무 과대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느냐, 사소한건데 이런 것부터 챙겨주시고, 앞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예산이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소상하게 알수 있고, 예산을 심의할수 있게끔 자세하게 보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각 과에서 공히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목재 캐비넷 구입,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용 책상, 의자, 담당 책상, 의자 이게 공히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각 과마다 금년에 전부다 교체를 하기로 한것인가요?
    제가 예산서에 각 과를 다 봤어요.
    또 철재 캐비넷 있는 것을 바꾸어서 꼭 목재 캐비넷으로 해야 하는가, 그것이 없어서, 아니면 쓸수가 없어서 각 과에서 세우는 것인가, 그걸 알지 못해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저희들 소관은 물론 정원이 7명이 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수에 대해서 구입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각 사무실로 의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컴퓨터나 프린터 기계같은 것이 많이 책상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노출된 컴퓨터 같은 것도 이제 시대에 맞게 책상을 구입해서 밑으로내리는 식으로 하면서 환경정비의 차원에서 지금 각 실과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그것을 각 과에서 공히, 이거 하나라도 늦춰가면서 할수 있는 것인데 각 과를 보니까 다 그래요. 재무과나, 환경위생과나 어디를 보면, 또 그전에는 철재 캐비넷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보기좋게 목재 캐비넷으로 할련가 싶어서, 이게 각 과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집행부석에서 직원 답변....)

○김병석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는 현재 목재 캐비넷으로 다 바꿔졌습니다. 바꿔지고 본청에 금년에 약 7개실과에서 바꿔는데 직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나머지 다른 실과에도 다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하고 직협하고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들어간 실과만 바꿔지면 전체가 다 바꿔집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과가 다 한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미 한 실과가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각과 공히 굉장히 증이 됐어요.
    이것이 돈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천만원이 넘은 숫자를 각과에서 하다 보니까 의심이 나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방금 드린 말씀에서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과에서 잘못한게 아닌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거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어째서 남원시청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왜 이렇게 일을 하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쥐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각 읍면동이나 각 과에다가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쪼개줘요. 어렵게 쪼개주고 필요치 않는 예산비 용지가 예산서 절반의 1/3만 가지만 할 것을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지를 아십니까?
    제가 봤을적에 이거 1/3이면 충분할걸로 봅니다.
    예산을 쥐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각과에서 캐비넷을 바꾸든, PC를 사든 예산부서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각과별로 넣어주면, 예산편성하는데는 한군데에서 집행하고 한군데에서 하면은 될 것을 왜 각 부서에다 넣어서..., 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건의했더니 앞으로 잡을란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인건비도 그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뭐하게 인건비, 상여금, 교육비, 장학금까지 타는걸 뭐하게 보고합니까?
    한군데 부서에서 하면 끝나는 것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할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전부 인건비 소관입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이사업도 제가 봤을때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를 물론 회계상 어떤 차이가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만들어 내가지고 일을 줄이는 것이 저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직무대리로부터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2001년도 여성활동자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34만8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9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수입 기타수수료 과목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556만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4억4815만5000원보다 8357만원이 증액된 5억3173만3000원을 2003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에서 405쪽,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예산 7339만5000원 중에 여성사회교육 생활기술교육 부분외 20과목에 대한 1800만원, 취미 건강교육 부분에 대한 20과목에 1800만원, 노인여성들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으로 336만원, 교양 및 의식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40만원, 농한기를 이용하여 연2회 읍면을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1536만원 등 여성사회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5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원 여성사회교육 연중 강사수당으로서 전액 확보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타 예산은 우리 원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8쪽, 국내여비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409쪽 복리후생비는 경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쪽, 재료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수강생 및 강사 실습 재료비로 29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60세이상 노인여성들을 위한 교육예산으로 참석인원 평균 100여명에 달하는 우리 원 최고 인기과목 늘푸른 노래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로우대 차원에서 봄, 가을 선진견학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때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문맹여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한글반 지도교사 출강 실비보상으로 1일 1만5000원씩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와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에 따른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금으로 540마원과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은 1인당 1일 봉사료에 대해서 왕복 교통비로해서 5000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년동안 배우고 익힌 교육을 결산하기 위한 수강생 종강식 및 작품발표회를 위한 보상으로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검정고시반 및 한글반 지도교사 교재 구입비로 20만원, 독서실 신간 도서구입비로 50만원, 보육실 운영을 위한 아동도서 테잎 구입비로 30만원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보조사업 예산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 및 인간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3쪽, 자체사업은 민간위탁금 청사무인경비 용역 수수료로 월 12만원씩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강당 음향 설비 보강과 청사 누수 방수공사 시설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대강당 음향기기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저하로 인해 각종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교육장으로서 활용시 음향효과와 연출이 미흡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스테레오 메인출력 보강과 보조스피커 증설, 무선음향기기 설치 등을 보강하여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마철 우기시에 청사누수 현상이 발생되어 그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또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완전 방수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대강당 냉.난방시설이 되지 않아서 겨울철과 여름철 각종 행사, 교육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냉.난방기 구입비 680만원과 교육용 VTR 구입비 6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이 언제 개관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여성교육문화원 시설공사는 95년도에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문화원은 98년도에 입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겨우 개관한지 한 4년 됐네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장종한위원 그런데 벌써 누수가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사무실이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누수가 되면 당연히 누수 방수공사는 해야 겠지만, 새건물인데 누수가 된다고 해서 여쭈워 본것이고, 본래 대강당에 음향설비를 안했습니까?
하기는 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신축공사와 별도로 해서 음향설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음향설비가 용량이나 각종 시설이 미흡하게 설비가 되어 있어서.....

○장종한위원 바꾸는게 아니고 보강하는 거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그렇습니다.
기존설비를 활용을 하고, 거기다 더 추가로해서 보강을 해서 쓰고....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입주를 했으면 지금 하자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부분적으로는 틀립니다.

○김철위원 전체 건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틀릴수가 없죠.
누수가 되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하자 기간이 작년으로해서 만료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누수가 비친지가 언제 비쳤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제가 알기로는 한 2년간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를 해서 잡혔는데,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누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손을 볼려고 5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잡혔는데 다시 다른데가 샌다는 것은, 자 이건 정말 특별감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하고, 저희 질문하고 있는 사항하고 정말 정반의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건축업자한테 물어보든, 시공업자한테 물어보든 얘기한번 해봅시다.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샌다고 해서 하자보증금 내줬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철위원 했는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했는데 발생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다른 부분에서 벽체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한 부분은 그대로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다른 부분에서 벽체에서 일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해서 손을 볼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혹사건이예요.
    5년을 지났다든지, 10년이 지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그런데, 지금 98년이면 몇년입니까? 이제 불가 3-4년 안되었잖습니까?
    그러면 만 3-4년 되었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 보수를 해왔다는 것도, 이거 안했다가 발생했다면 또 이야기가 다르겠어요.
    보수를 해왔는데 지금 청사 누수 방수공사 500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터져나와요. 그러면은 당초에 건축 당시부터 잘못되어 나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 이 시공 감리업자부터 뭔가 잘못되었고, 시공업자한테 잘못한줄 알면서 하자보증금까지 끝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자를 물어야할 이런 상황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누수공사를 안해준다라고 말해서 비가 새가지고 건물이 썩는다면 그 책임한계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안해줘서 벽이 썩었다고 이렇게 평을 하고 들어갈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전반적인 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하자보수로해서 시공을 했고, 이번에 500만원을 가지고 일부 벽체에서 누수가 된 것을 손을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뭔가 소신을 가지시고 확실한 내것이다 생각하는 그 근무자세가 필요로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시공담당업자는 다른 사람이 틀림없이 됐을거라 이말입니다. 그러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 여성교육문화원 직원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좀 생각해 주시고, 어제 있었던 사항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도회 강사를 했던 분이 다도회를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안들어 준다, 조금전 누구 직원을 지칭까지 하면서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성교육문화원에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원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교육문화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김철 위원님께서 방금 두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차에 걸쳐서 다도 수강생들을 모집한 결과, 즉 말해서 개강할 수 있는 성원이 안되어서 개강을 못했던 것만 말씀드리고, 그 내면적인 것은 별도로 김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면에 계시다면 자세히 안묻겠습니다만은, 어제 직접 의원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 해야지 우리 의원들은 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만, 그 분은 이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고,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각종 교육을 시키는데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 되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지금 확정단계는 아니고, 각 시군이나 사회교육기관에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조율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비해서 몇개나 더 늘어났어요. 더 줄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위원님, 저희들 교육 계획은 상하반기로해서 중복교육이기 때문에 개수는 사실상 중요하질 않고요. 교육 과목을 신프로그램으로해서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기술교육에 중점을 둬서 취부업으로 주부들이 활용할수 있는 교육과목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과목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교육과목을 개발해서 새롭게 수준을 향상시켜서 변모를 할려고 계획을 지금 교육과목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정도에 교육과목을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406쪽을 보면, 2000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1212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각종 강사님들 교육수당, 강사수당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전반적인 교육과목을 조금 확대를 할 계획을 해서 조금 예산액을 더 잡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확실하게 계획 나온건 아니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10쪽, 테니스장 관리용품 구입해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거기가 지금 제규격이 아닙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만약에 운동하다가 안전사고나 나가지고 크게 다친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성교육문화원 원장이 책임져야 할거 아니요?
    또 남원시장이 책임져야 돼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면은 2면입니다만, 한면으로 고치면 돼고, 뒤에 싸이드 그 규정이 모자랄겁니다. 그래서 그 펜스만 조금더 늘리면 그점 돈 얼마 안들어요. 여기 지금 관리용품 50만원 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 올릴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연찬해서 정확한 계상해서 올리면 이중적으로 돈 낭비도 안되고, 좋은 테니스장되고, 거기에서도 훌륭한 운동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중낭비가 안되게 해주시길 바라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이강석위원 다음에 411쪽,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 540만원인데,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저희들 여성자원 활동센터 봉사자들이 1일 봉사하게 되면 저희들 교통비만 해서 1인당 5000원씩을 지급하는데 지급 방법은 매월 월별 정산해서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410쪽, 노인여성 교육 참석보상이 5000원씩 600명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방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노인여성들에 대한 그래도 교육에 간식비 보상을 세워주셔서 실시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성들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00여명이 성원이 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보다 대상이 60세이상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봄이나 가을에 선진견학 차원의 경비로해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복지행정과에도 보면 노인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또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걸 여성교육문화원하고 서로 연찬을 해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찾아서 챙겨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 예산 심의할때가 어제인가요?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챙겨야할 부분들을 통 못챙기고, 말하자면 찾아 먹어야할 밥을 못찾아 먹는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더 긴밀하게 복지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내가 볼때 몇개 품목은 여성교육을 위한 예산이 어제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챙겨 보시고요, 여성교육 이거 안할려면 없애 버려야죠.
    복지행정과에 다 합쳐버리고 복지행정과에서 하면 더 좋죠.
    한번 챙겨보세요.
    복지행정과장하고 이거 수정예산 들어가기전에 한번 연찬을 해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정말로 챙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걸 챙겨서 앞으로 하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지....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노래하신 할머니들 올해는 그런 관광이 없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예산이 없어서 전혀 시행도 못하고....

○이강석위원 간식비 대용으로 세워서 그분들 달래기 목적으로 한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의 시책이 자원봉사자들을 한군데로 모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자원봉사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교육문화원도 보면은 자원봉사가 활동실비 보상등 해서 예산이 서 있고, 여성 자원활동센터도 지금 도비, 시비해서 서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들을 한군데에다 모으겠다라는 어떤 시책을 펴나가면서 각 실과소, 사업소 등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쪼개 놓은 것을 봤을때에는 우리 최진영 시장께서는 자원봉사를 한군데다 모을 의지가 없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그건 아니건 같습니다.
왜냐면요.

○김종술위원   지금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보상, 지역 축제 및 행사지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등 이런 예산들이 각 실과소에 예산이 서있다라는 자체부터가 잘못된겁니다.
    왜냐면, 이건 모으기로 한번 했으면 모아줘야 돼요.
    자원봉사팀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그쪽에서 일괄 관리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되지 않고, 사업소에나 또 우리 지금 복지행정과의 예산을 보면 자원봉사, 시민사회단체, 업무협의, 자원봉사 수요처조사,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밑반찬구입, 자원봉사자 활동참가 보상, 교육참가 보상 등 예산들이 심지어 자원봉사 우수 시민 및 단체포상, 자원봉사자 활동자 기념품 등 이게 이루 말할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종합센터 저쪽에 또 따로 나가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여성자원활동센터 또 따로 있죠. 또 여성교육문화원의 수강생들로한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 등이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런걸 봤을때는 전혀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한곳으로 모아서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현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준 우리 시의 고위공직자들이 잘못 시책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자원봉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자원봉사팀에다 맡기는게 낫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을 자원봉사를 시키는데....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위원님!

○김종술위원   여기 보면은 수요처를 조사하고 그 자원봉사 할사람들을 조사를 해요.
    조사를 쭉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복지행정과의 자원봉사팀에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걸 보면 체계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각 사업소나 또 다른 곳에다 이렇게 쪼개 놓은 걸 보니까 도저히 이건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김종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그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행정과의 자원봉사 예산은 아마 기구가 설치가 되면 즉 말해서 봉사담당계가 신설이 된다면 내년에 추진될 예산으로해서 계획을 세운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는 여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성은 없습니다.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아직 본청에 통합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소요되는 부분 예산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담당 계가 생기게 되면 이 예산은 다시 1회 추경때 복지행정과로 이전을 시켜줘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조금전 여성자원활동센터 예산만 계상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수강생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보상,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그것이 둘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수강생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김종술위원 수강생들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그쪽은 성질별로해서 구분만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렇게 예를 들면, 안그래도 지금 우리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체계를 잡을려고 그러면 처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이 제일 어렵거든요. 전주시처럼 과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버리면 좀더 쉬운데, 오히려 저도 홍순덕 회장님한테 엊그제 제 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여성만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남자들만 모여있는데는 남자들만 또 따로 해야 겠네요? 그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우리 홍회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예산부터 최초 예산을 세울때부터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보면 담당이 늘어날지, 안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으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조금전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중에 지금 벽에서 샌다고 그랬는데, 벽 어느쪽 부위 정도에 있습니까?
    벽에서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까?
    제가 왜그러냐면요,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정현문 소장 직무대리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에다 불법건축을 한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새는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그건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그건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김종술위원 옥상 뚫어가지고 조립식 건축.....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네. 그 부분이 아니고요. 강당 있는 부분에서 방수처리를 했는데, 벽면하고 천장하고 몰리는 구간에서 일부 조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의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 세출 본예산 중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환경사업소 소관 분뇨처리 시설 사용료인 기타 사용료 세입은 당초 예산 165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운영 기정예산 14억3995만9000원에서 연말까지 집행예산 잔액 7270만원을 감액해서 13억6725만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중에서 기본급 예산 잔액 32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 부족분 250만원, 기타직보수 30만원, 일용인부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7쪽에 경상적 경비중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를 연말까지 집행예산 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98쪽에 사업예산의 시설비 1억6100만원중 가스압축기 설치공사외 7건에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한 1억2800만원으로 편성해서 2002년도 예산집행과 결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에 경상적세입의 기타 사용료입니다.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1650만원으로써 200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으며, 83쪽에 보조금 세입중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보조금을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총 세출예산은 25억26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797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6억7369만1000원, 경상적경비가 6억8971만9000원, 사업예산이 11억6292만원으로써 344쪽에서 35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51쪽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3억9775만1000원의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총 1억6487만원으로 슬러지 토양 직접매립 금지에 따른 슬러지 처리 수수료 1억5000만원과 일반행정 사무용품 구입 등 1487만원이며, 기타 공공요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5쪽,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안은 11억629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672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보조사업인 본뇨처리시설 개선공사비 10억원과 자체사업비 1억6292만원 등 총 11억6292만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중에 도비보조금 8억원, 시비 2억원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를 2003년도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356쪽에 자체사업은 2002년도 보다 3273만원이 적은 총 1억6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하수처리 약품과 실험시약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2081만원, 탈수케익 계근대 설치 공사 외 6건에 시설비 부대비 1억6900만원,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캐비넷 구입외 4건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앞으로도 대규모 기계설비 시설물이 많이 사업소로서 타 환경기초시설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능력 배양 등 행정업무 연찬 등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의 특수성과 기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소의 필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7270만원이 경상예산하고 인건비가 감액을 했는데,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 기사 한사람이 8월에 그만 두었고, 전기 기능 1명이 여성회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부득이하게 그 돈이 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그 인원이 빠져나갔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런 기술 사무가 빠져나가도 일을 할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43명이었는데,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때 다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한 내용에 설명은 됐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계획이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당성이 가능한 인건비 삭감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환경사업소 일을 하는 기술사무자가 빠져 나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때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레져 영상쇼 그 관계가 있어서 일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안이 그 운영이 더 급했기 때문에 일단 몇 개월만 보류하는 걸로 해서 전기직 1명이 나갔던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파견근무로 안나가고 전출로 나갔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현재 인원이 20명이라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영상 레이져쇼 전기직은 채용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왜냐면, 그때 인사 이동이 작년 7월에 전기직 순환인사를 하면서 저희 직원을 여성교육문화원으로 돌리고 거기는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급하니까 보건소하고 여성교육문화원에 전기를 관리할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때라도 이것은 배려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실과장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니까 직원책상 및 의자가 40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이 20명 밖에 없으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직원은 내년도 예산을 22명으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직원책상 및 의자가 40조로 되어 있어서 40조면 너무나 많은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죠. 책상과 의자가 20개이니까요.

○김종술위원 아, 20개, 20개씩 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종술위원 나는 각 1조로 보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1조로 보고 그랬는데, 1조 그러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1개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같이 합쳐서 2개가 40개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다른데 보면 우리 담당들 책상은 61만원으로 조금더 큰걸 사시는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걸 조달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을 할때 예산지침안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요. 예산지침안이 아니고, 부서장용은 76만원 맞고, 다른 부서는 담당 것은 61만원인데, 여기는 담당것이 없고 바로 직원 책상으로 나왔어요. 잘못 편성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일단 할때 담당도 그 예산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전부 직원책상으로 같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종술위원 실수가 아니고, 실수라고 보면 지금이라도 예산계장님이 이쪽에 계시니까, 담당이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좀 고쳐달라고 얘기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부분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실수를 한것 같으면 다른데하고 똑같이 잡아서 세우시고, 예산은 세우시는데 숫자도 2명이 더 와야 된다고 그러면 2개가 모자라잖아요?
    우리 부사장용은 76만원, 담당 것은 61만원, 직원 책상은 44만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종술위원 지금 하수슬러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대산면 매립장에 매립을 할수가 없어서, 5월까지는 주생면 매립장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5월 30일 넘어서부터는 저희들이 진양산업이라고 익산에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투기하고 두가지 중에서 선택을 했었는데, 1차 유찰이 되어가지고 2차에 진양산업이 되어서 현재 5월 31일부터 지금까지는 진양산업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다 처리를 할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탁사무가 이 업무 자체가 처리수수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 세웠을때는 제가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을 전년도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탁사무에서 그 수탁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안한걸로.....

○김종술위원 수탁사무가 아니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고, 우리시에서 고유 사무중에 처리를 해나가는 건데, 그 사무를 일부분을 떼어서 지금 민간에다 위탁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종술위원 운송은 우리가 해줍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그쪽에서 운송까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종술위원   운송까지 전체를 이를테면 위탁을 시킨겁니다.
    그쪽에서 운송까지 갖고 가면 위탁이죠?
    아니 거기서 처리만 해도 위탁이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실어다 줄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동의절차를 걸쳐서 사업시행을 해나갈 건데 이 부분은 올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부분이 지금 각 실과소마다 위탁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행정행위 자체를 안거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든지간에 위탁을 한건데, 위탁은 했어요. 그쪽에서 처리하면, 또 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짚어야지, 위탁 수수료로 지금 1억4400만원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그건 처리 수수료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다 주는 돈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돈을 주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김종술위원 처리수수료가 내내야 하수 슬러지를 없애주는데 주는돈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될 것을 못하고 그쪽에다 돈을 줘서 맡긴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업무를 맡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발생한 물질을....

○김종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동의를 받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맡긴 것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만 갔다 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위탁사무 맞죠.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수슬러지만 갔다 주는 건데 그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지방자치법도 보고, 하수도법도 살펴 봤습니다.

○김종술위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저도 안봤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 봅시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종술위원 만약에 이게 위탁사무라고 그러면 예산을 의결해 줄수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간 어떤 행정의 행위 자체는 항상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오늘 오후에라도 거기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방금 직원 책상 및 의자 40조가 책상 20개, 의자 20개 그렇게 된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 위에 부서장용 책상 및 의자 1조가 76만원인데, 그건 의자하고 책상하고 해서 1조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여기 44만원도 1조에 가서 의자하고 책상이 들어간 것이지, 위의 부서장용 책상 및 의자해서 76만원인데, 이렇게 따지면 직원책상 및 의자하고 합치면 88만원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오기가 되어 있구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애쓰시고,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돌아봤었는데요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353쪽에 대민활동비 1320만원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배종선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 직원들이 대민활동하면서 쓰는 비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은 1일날 주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을 대민들한테 홍보하고, 어떤 수질개선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 같으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명목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3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