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79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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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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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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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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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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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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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추경에 문화관광과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세출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비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까지 8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결산추경에 5억6800만원이 증가되어 87억원의 세출예산 규모로 예산에 제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총괄규모만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과에서 총세입은 2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2280만원, 과태료가 2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억2700만원, 도비보조금이 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4억8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인건비가 9억2800만원, 경상예산이 16억6400만원, 사업예산이 47억9100만원, 예비비가 1억원의 예비비 및 기타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문화체육관리가 74억8400만원, 청소년복지가 2억800만원, 관광국악진흥이 32억1200만원, 국악연수운영이 19억9300만원 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박물관 건립공사 해가지고 9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향토박물관 900만원은 현재 향토박물관이 금년도 결산추경에 9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2003년도 본예산에 4억7227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계상을 했냐면,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총액에서 계속 이월을 시켰어야 하는데 이월을 시키지 않고, 2001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액에 그 금액이 들어가야만이 본 사업을 전부 사업비 충당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9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다 4억7227만1000원을 계상하여 2001년도에 불용처분된 4억8202만1000원의 사업비를 충당할려고 이번 결산추경에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불용액처분을 해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누군가 책임져야될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월시켜야될 예산을 불용액 처분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계속비 책정이 안되었던가 봐요.

○김종술위원   전문위원님!
    계속비 사업에 우리한테 승인받은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답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받았습니다.
    예산으로....

○김종술위원   제가 봐도 별도로 승인을 받은 것이 없어요.
    (전문위원 답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해에 시작할때에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으로 갈음이 되는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거에서는 예산을 삭감시킨다랄지 그럴수도 없고, 손을 댈수가 없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첫해에 받질않고 예산에다 넣어놓고, 예산에서 그냥 뒷장에다 한장 붙여놓고 그걸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받은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행정상 과오가 생겨가지고, 또 총사업비가 있어야 사업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액 처리한 액수만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유애묘 진입로 개설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하는데 왜 이게 결산추경에 들어옵니까?
    지금 이 진입로 개설하면 이 겨울에 공사할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다 올려서 거기에서 승인받고 해야지, 지금 진입로 공사 하면서 공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동절기에 꼭 이렇게 결산추경에다 넣어가지고 다룰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애묘 사업이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복지회관이 개관이 되고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울타리도 허술하고 그 주변이 아주 남루합니다. 또 유림들도 그러고 또 보는 분도 그래가지고 지금 유애묘 들어가는 것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차도 못들어가서 걸어서 들어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종합복지회관으로 직접 진입이 되도록 그쪽으로 담도 새로치고, 문도 새로내고 이렇게 할려고 갑작스럽게 결산추경에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 예산이 성립되는거나, 본예산 예산성립이 되는거나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여기에서 같이 다루어져서 12월 21일날 같이 의결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다 넣어서 해야될 부분이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본예산 제출할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본 예산에 제출시기가 늦었다고 그러더라도 차라리 수정예산안으로 넣으면 되지, 그것을 꼭 결산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사업비가 들어오면 안돼죠.
    다음에 우리가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은 7억44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7억9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해가지고 7억9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됨으로 인해 문광부라든가 도에서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도 혼불사업 조달하는데 막대한 영향이 오기 때문에 문광부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시급한 예산을 결산추경에 합니까?
    1회 추경에는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1회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는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안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남원이미지가 도나 문광부에 굉장히 실추가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남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런 것은요, 괜히 처음에 15억 특별교부세 국회에 있는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내가지고 큰 계획도 없었던 것을 갑자기 서두르다 보니까..., 전주에서 최명희 문학관 짓는데 우리는 혼불문학관 짓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있어야될 일인지, 또 지금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사업만 합니다.

○김종술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언론에 보면은 계속...., 제가 몇차례 짚었습니다. 소설의 배경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개발이 아닙니다. 원형그대로를 지켜주는 것이 소설의 배경지 역할을 할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거기에다 도로포장 해버리고, 차량 들어가게해서 주차장 만들어 버리고 하면은 오히려 어떤 배경지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을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고, 현지에 가서도 절대 이게 훼손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비하고 원형그대로를 보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처음부터 요구를 하고 지도를 해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추후에 예산을 다룰때 예결위에서 다시 묻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어떤 사업이 됐던지간에 추진을 해나갈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 예산확보도 그 계획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겁니다.
    왜 문광부에 남원이 잘못보이도록 합니까?
    계획이 없이 와가지고 결산추경에 예산확보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남원시가 그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을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앞으로 흐르는 실개천 복개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원형대로 안하기로 부락협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김종술위원   지역주민들은 예산이 들어오면 원하는게 많습니다. 원하는게 많이 있고, 그럴수 밖에 없고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생활자체가 편리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원형이 보존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더 손해가 나는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전주에서 제대로할수 있게 하고 우리는 배경지만 보존해 나가는 이러한 쪽에서 가야되는거 아닌가 하고 제안을하고 그랬었지만 강제적으로 끌고 가니까 가기는 갑니다만은...., 다음에 국악의 성지 이것도 시비 부담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시비 부담금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국악의성지 토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한사람만 덜 끝났습니다.

○김종술위원   한사람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지금 토지 수용령도 못내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에는 토지 수용을 아마 못내리는 걸로 알고....

○김종술위원   지금 내릴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못 갔기 때문에, 거기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김종술위원   행정행위가 안이루어져서 우리가 수용령도 못내릴 입장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부지 매입이 전부 기공승락까지 다 받았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언제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금주 월요일날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번주 월요일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결산추경에 유애묘 진입로 개설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6790만원 들어가는데 금액이 큰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금액이 큰 사업인데, 이 건을 예산계에 언제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번에 학생종합복지회관 개관.....

○배종선위원   정확히 날짜가 12월 며칠정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결산추경 받을때 12월 초순경에 올렸습니다.

○배종선위원   12월 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제가 왜 그 날짜를 다시 확인 시키고자 하냐면요, 과장님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있잖아요?
    사항별 설명서 이것은 10월달부터 준비해가지고 저희 보면은 2002년도 11월달에 저희한테 올라온거든요.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설명서를 저희한테 올려준건데 여기 21쪽에 보면 유애묘 주변 정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세웠다고 .....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000만원을 따지자는것이 아니고, 유애묘라고 하는 유애묘 주변정비사업과 유애묘 진입로하고의 연관성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질의 한 사안을 가지고 일어날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유애묘 주변정비 이것은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 이거 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벌써 이것은 문화재 보수를 확인해서 주변정비를 같이 이루어질때 그때에 11월달에 이계획을 짤때 이미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다 편입을 시키지 왜 늦게서야 12월달 결산추경할때서야 이걸 넣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계획을 짜실때 그만큼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 하다 보니까 아차 하고 이거 나중에 빠져서 넣은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학생종합복지회관 개관식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담장이 허술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흐르고.....

○배종선위원   나중에 깨달아서 여기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나중에서야 알아가지고 .....

○배종선위원   유애묘 이걸 하실때 이미 벌써 관계 직원이나 많은 분들이 여길 답사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때 거기에 수반되는 주변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여기 와가지고 이것 가지고 지적당하지 않잖습니까?
    필요하면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적은 사업도 아닌 679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다고 보면 벌써 유애묘 그러면 유애묘 우리가 보수 정비를 한다, 단청을 한다 하면 여기에 수반되는 종합적인 주변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것은 연계해서 해야될 사업, 그럼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켜주지, 따로 넣으니까, 해야될 사업이면서도 결국 추궁당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이런 준비가 연관이 지어지지 않고, 따로 따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업무의 연속석상에서 한건으로 인한 주변에 파생되는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쪽, 29쪽,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문화의집 자료부터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4분기 정산서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원래 우리가 최초 위탁을 할때 예산이 2800만원이었단 말이예요.
    2003년도 예산요구 내역이 64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급격하게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금년도에 증액이 된 이유가 프로그램 인건비가 증가됐고요.

○김종술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2000년도에 민간위탁인데 여기에다 대행사업비라고 써놓았는데, 2000년도에 위탁했습니까, 대행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000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위탁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하고, 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나가야 됩니까?
    지금 매 2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계약기간이 2년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2년 지났습니다.

○김종술위원   2년 지나서 작년 연말에 다시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종술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만 들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타 지역 사례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종술위원   위탁을 할려면 위탁 절차를 밟아야죠?
    안밟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그쪽에서 재기간연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게 문제가 아니고, 위탁을 할려면 기간연장 요구한다고 해서 연장요구를 들어줘 버리는게 아니잖아요?
    위탁에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지, 남원시의 행정은 그냥 내가 더 하겠습니다하면 더 시켜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2002년도 재위탁하면서 예산이 4000만원으로 그때 올려줬었고, 익산시같은 경우 8000만원, 전주시같은 경우 7400만원 정도....

○김종술위원   지금 다른데 사례를 묻는게 아니고, 우리시가 민간위탁 절차를 밟았냐, 안밟았냐 그거예요. 밟았습니까, 안밟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전국적인 사례를 봐가지고....

○김종술위원   전국적인 타 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시가 법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법적 절차를 안밟고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니까 그냥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하고 무슨 묵계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절차도 밟지 않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시켜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할얘기가 없어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락됐던 부분도 같이 짚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통제를 할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문제는 2000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000년도 대비해서 한 2500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되면 일을 그만큼 해야 됩니다.
    일을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보조인데요, 지금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185만원 올렸습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이벤트 사업해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철쭉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철쭉제 두개를 다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양 읍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 관계를 회의를 해서 통합을 하든가, 시기 조정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이런 행사 관련해서 도청에 회의도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회의가서 들은 내용이 이런 행사 줄이라는 얘기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통합을 하든가, 시기 조정을 하든가

○김종술위원   통합을 하든가, 줄이든가 최대한 이런 행사를 줄이라고 지금 국가에서부터 내려온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듣고 오면 마지막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데에서는 듣고 오면 그냥 듣는 걸로 잊어버린단 말이예요.
    예산서 237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강사료가 얼마나 나가죠?
    강사료 등 해서 쭉나가는게 2002년도 같으면 약 80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를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어떤 법적 근거나 무슨 지침이 있다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민체육진흥법에 할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있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강제규정 없죠?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신가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예산반납한 사실 우리 과장님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엉뚱한데다 끼어가지고 그냥 꿀꺽 삼킬려다가 시민들한테 걸려가지고 반납을 하게된 거예요. 시민들이 그걸 지적을 안해 냈으면 지금 꿀꺽 삼켰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48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김종술위원   98년도에 우리 시장기쟁탈 체육대회나 이런 경기가 게이트볼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6개인가, 5개가 있는데 더이상 늘려나가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일용인부임이 약 3200여만원 늘어난것 같은데 어떤 쪽에서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258만8000원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안내요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여행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3명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비로 지원받는 사람이 5명이 근무해서 지금 시비 1원한장 안들이고 외국인 관광안내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5명을 반절로 삭감을 하겠다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는 2명이 될련지 3명이 될련지는 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시에서 예산확보한 걸로 보고 국비 인력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조건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처음으로 3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조건부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조건부로 국가에서 한다라는게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에서 왔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조건부 공문입니까?삭감하겠다는 공문이고 필요하면 시에서 예산세워서 하라는 공문이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 인력 배치시 인력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배치를 할적에 자치단체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인력배치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딱 조건을 걸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관광발전협의회가 있어서 지금 인력배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1/2로 축소되어 내년도 인력배치시 자치단체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방침?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237페이지요.
    남원지 하권발간에 상근인원 인건비가 3만3420원 곱하기 1명에 280일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남원지 하권을 저희들 과에서 발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근인력이 없이 분야별로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업무가 추진도 안되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또다시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근인력을 두어서 완전히 한사람으로 그걸 잡아서 전부 분야별로 취합을 할수 있도록 남원지 하권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분이 어디와서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무실을 문화원에다 책상을 마련해 준다든가 해가지고....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문화원에 인건비 나가고 있고, 예산 정액 나가고 있죠?
    문화원에서 해야될 일들이 그런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책정을 할때 3만3420원으로 이렇게 받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건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고급 기술인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춘향테마파크 민자유치 대상 설명회 취소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취소했습니다.
    바로 그때 결심 맡아가지고 오늘 10시가 현장설명회인데 현장에 사람 보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민원 없도록 하시고요, 이 부분 다시 계획을 철저하게 잘세워가지고 추후에 문제 안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때에 관광발전협의회 가이드 문제를 제가한번 거론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걸로는 관광발전협의회 내에서 가이드를 작년에 교육시켰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2001년도부터 8명을 .....

○배종선위원   그래서 그때 수강을 끝내고 수료식까지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가 배웠던 실력발휘를 하는 그런 행사도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정식으로 남원시에서 위촉한 가이드가 몇명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2명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활동하신 분들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외국인들 안내하는 가이드는 조금전 8명이고.

○배종선위원   외국인 전문담당이 8명, 그 중에 8명 중에서 외국어를 구사할줄 아는 분들이 몇개 국어를 구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일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8명이서 2명씩 겹쳐진데도 있고 그러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분들이 활동했던 리포트를 받으라고 했었는데 준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리포트 관계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12월말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잖아요.
    빠른 시간내에 왜냐면,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릴께요.
    저희가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광발전협의회를 운영시켰다고 한다면 그 동안 활동 일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리에 활동일지, 활동기록 자료가 나와줘야 돼요.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봐가지고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사업을 해왔다.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시킬 것이고, 또 그러한 가이드 문제도 관광발전협의회에서 배출한 가이드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보고, 또 저희 남원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그걸 설명을 해주었더라면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보충을 해줘야죠.
    제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이 심의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받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리포트를 작성해서 가이드 활동하신 그런 것을 종합분석을 해서 올려달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꺼냈냐면, 자 이런 자리에서 진짜 해야된다면, 그리고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왔다면 분명히 효과를 봐야되고, 효과를 보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줄 것은 해줘야 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결과나 봤을때 이건 진짜 돈만 들어갔지 실효를 못본 사업이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될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행사 홍보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나가면 그 분들이 전단지나 띠를 두르고 각 지방자치단체 우리 남원홍보지를 들고 활동을 하려 나간다 이말입니다. 나가면 그 분들이 경주 보문단지, 완도 장보고 축제같은 거 이런 행사장을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으로 리포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그게 올라와줘야 되고, 그것은 업무보고때면 저희들한테 올라와주면,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쭉 봤을때 이 부분은 잘했으니까 예산을 늘려 줘야 겠다. 이 부분은 진짜 실효성이 없으니까 예산 삭감해야 겠다라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수 있게끔 지원을 했던 기관의 활동했던 기록들을 이럴때에 충분히 돌려서 저희들이 판단할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했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앞으로 발전 시키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판단할수 있게끔, 이런것 같고 자꾸 시간낭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끔 그런 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빠진게 있어서 다시 더 묻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있는 흥부제 화보 제작이란게 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흥부제가 금년까지 10회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 1회에서 4회까지는 화보발간을 전부 완료를 했는데, 5회에서 10회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5년동안 것을 일괄 화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흥부제를 하는데 화보를 제작한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기왕에 했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할려고 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건 흥부제 예산에서 나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에 제작하는 것이고, 행사예산이고 이것은 유인물 제작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5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3000만원 늘어났는데 보니까 남원관광사진 공모전이 3000만원 늘어났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지금 사협에다 줄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협에다 주는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참...., 예산항목이 지금 어디예요?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이렇게 해놓고 우리 시에서 직영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지금 과목을 잘못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진협회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민간위탁은 하는데 위탁하는 단체는 차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런일을 할수 있는데는 남원에는 사협뿐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협뿐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몇차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필름이랑 다 받아서 우리 시에서 이 필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좋은 사진을 많이 홍보를 할때 꺼내놔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여태 안했어요.
    그 내용은 이번에 예산 올라온 내용도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왜 그러는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올봄에 월드컵 관련해서 사진 남원역에 걸었죠?
    홍보전산실에서 했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 남원 사협에다 맡겼어요. 남원 사협에다 맡겼으면 남원 사협 회원들이 찍어놓은 좋은 사진들이 걸려야 되는데 사협 회원들 조차도 저거 지금 재고처리 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사협회원도 아닌 사람들 것을 막 갔다 걸어놨어요.
    거기 사진에 보면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사협에서 자꾸 장난을 치면 이거를 못합니다. 하지를 못해요.
    또 이거 가지고 한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또 할려고 그러잖아요?
    남원역에 걸었던 사진 명단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협 회원명단 내놓으라고 그러면 나올거 아닙니까?
    재고처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돈도 회수를 시켜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엄선해가지고 위탁을 시키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시립국악단, 예산이 얼마가 늘어나 버린거예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볼려다가 못해 봤는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동료 위원 검토하실 동안 제가 잠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하시는데 8개동 민자유치해서 들어가는 시설물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거 취소됐죠?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난번에 공고를 냈다가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에 지적이 되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

○배종선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향토박물관하고 춘향테마파크하고 따로 따로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민자시설에 대한 휀스를 입장료를 받는 그 휀스안에 설치 했을때 민자유치를 할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 그걸 종합부서하고 총괄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야겠다. 이래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아까도 유애묘와의 관계된 것도 그렇지만 사업틀을 짜실때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진행을 하면 할수록 많이 노출이 됩니다. 문제는 진행을 하다가 궤도 수정을 하는 경우에 기 투자된 돈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향이 생겨요.행려자
    다행이 아까 그런 경우는 이미 그 들어가기전에 지적을 당해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요. 취소를 시킴으로 인해서, 왜냐면, 저희 예산에 그것까지 포함된 예산이 올라왔을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안됐습니다.

○배종선위원   안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테마파크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예산만 올라왔지 민자유치에 대한 것은 일절 올라온게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완전히 계획자체를 취소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변경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관계는 장소변경은 거기에다 지금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조성을 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시킬수는 없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입장료를 받는 안에의 경계안에 넣어야 할것인가, 빼야 할것인가, 또 뺏을 경우에 거기에 진입할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거기에 대책 회의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에 들어갈려고 한두분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 한 업종은 몇 사람들이 복수로 할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자체가 공고를 붙일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어 버렸는데, 잘 분석을 해보셔야 할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리는 방법인가, 계획을 어차피 세워가지고 추진했던 문제고, 또 그것이 물론 이제 분석해가지고 도저히 실효성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 크게 없다고 한다면 아예 과감하게 사업 그 부분을 삭제시켜 버리는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꼭 거기에다 미련을 갖지 마시고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과감하게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큰 틀을 다시 짜는 한이 있어도 해보시고, 심사숙고 판단해봐도 안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 사업에서 삭제를 시켜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항상 국악연수원은 우리가 들고 갈만큼만 가자고, 너무나 무겁게 들고가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 9명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외지 강사로 출강을 하신분들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났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보니까 지금 남원국악정보고등학교에 가서 시간 강사로....

○김종술위원   어찌됐든지간에 원래 할려고 그러면 원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절차가 없었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국악원이 더 크게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시의 지금 인구 10만원도 안되는데, 재정자립도 15%도 안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걸 들고 갈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무겁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립합창단, 농악단 등 해서 전반적으로 다 끌어 갈려고 하니까 지금 농악단이나 합창단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곳에 비교를 하면 몇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우리시에 시립국악단이 있기 때문에 큰 공연이나 이런 것은 민속국악단이 할수 있게하고, 우리는 조그마하게 축소시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일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작년처럼 9000만원 들여가지고 만복사 저포기를 제작을 하고, 그래야될 필요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민속국악원이 있기 때문에 큰 공연이나 이런 것 등은 민속국악원이나 이런쪽에서 충분히 할수 있고, 우리가 지금 국립민속국악원하고 경쟁을 할수가 있습니까, 뭐를 할수가 있습니까?어제 저녁에도 이쪽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위원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들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쪽에 아주 깊게 정말로 남원에서 그 양반 이름만 되면 다 알분들도 다 염려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지공연가고 뭐할수 있어요.
    적은 숫자를 갖고 해도 됩니다.
    적은 숫자를 갖고 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주고, 일한만큼 제대로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많이 갖고 있으면서 돈은 조금줘, 그러면 빨리 나가죠.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제대로 돈을 거기에 맞게 주고 쓰면, 정말로 남원을 위해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더 바람직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앞으로 국악단 운영하는데 ......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드높이기 위해서 유애묘를 정화하신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 유애묘가 역사가 깊고 그 동안에 기로회 회원님들이 약 500여명이 모여서 약 500년을 지켜온 아주 역사깊은 문화재인데, 지금 표석을 그대로 둘건가요?
    문화재 정화를 잘해놔도 알리는 표석이 없으면 외부에서나 우리 남원지역 주민들도 아직 잘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표석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번에 정비를 일제 정비를 다 하니까 기 지금 표석 서 있는 위치가 들어가는 통로가 너무 비좁고 해서 옮기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물론 표석을 옮기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 500년을 지켜온 표석입니다.
    그것은 중요하게 알고 잘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번에 흥부제때 제가 느낀 점인데요, 수석이나 란하고 또 분재하는 사회단체인들이 이번에 많이 일조를 한것 같은데 거기에는 도와줄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금년도에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분재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원한 것이 나와 있질 않아서....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흥부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번에 외부인들한테 남원을 잘알리고 홍보를 잘한걸로 생각되는데 분재나 수석 그런데에서 많이 잘 알린 것같은데 그런 것을 PR해서 조금전 어렵게 숫자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질책당하기 이전에 눈에 딱 나온 것을 하나라도 잘 양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38쪽, 39쪽, 40쪽, 국도비 보조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연말 정산을 대비해서 필요치 않는 부분들은 증감을 시킨 그런 예산들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린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시도비 보조금 사업 등이 있습니다.
    47쪽, 48쪽, 그리고 같은 예산 항목입니다만, 52쪽, 거기 국도비 사업예산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같이 추가로 요구했던 부분들은 국도비 연말정산 대비해서 소요액을 예산에 계상했고, 필요치 않는 부분들은 감정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분야에 있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에 있는 예산 내용들도 방금 말씀드린 연말정산 대비해서 가감 부분을 별도로 계상을 한 사항들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2000만원은 저희 왕정동 관내의 장미아파트 경로당을 개보수 하는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사업비 중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국도비는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직접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시비금액중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5300만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똑같은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제공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저희들 총괄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03년도 당초 예산 총괄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22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승화원에서 발생되는 세입이 되겠으며, 나머지 226억은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총액은 292억2158만4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이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만, 포함하고 그리고 예비비 등 총예산이 292억1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로 보면 국비가 183억6300만원으로서 62.8%를 점하고 있으며, 도비가 43억800만원으로서 14.7%, 국도비가 저희들 예산은 77.5%를 점하고 있으며, 시비는 65억4900만원으로서 22.5%에 해당됩니다.
    2쪽부터 있는 과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51쪽에 국고보조금 세입되는 부분이 20개 사업에 총 183억6300만원이 국비로 보조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 세출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중에 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64쪽과 75쪽, 76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총 43억800만원을 지원받는 도비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970만원은 총액경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행사지원비로 4.19기념행사와 현충일 행사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부서별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지면에 있는 재해비축 창고에 있는 소모품 등을 재료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쪽, 재해비축 물자는 정기적으로 이적작업을 해야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33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저소득 보호관리와 자원봉사 업무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 2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시비부담 업무입니다.
    14개 사업에 911명이 참여하는 예산으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려자 치상비, 보훈의날 유공자 보상 등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에 대한 이전 내용에 의료 및 구료비에는 행려자, 가끔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여비를 요구하는 행려자에게 지급되는 행려자 보호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원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어떤 사업들을 목적별로, 그리고 수혜대상자별로 분산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를 통합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구 보건소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센터가 설치가 되면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 수행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발전과 삶의질을 향상하는 기여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365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단체를 포함한 6개 단체에 1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다음에 나오는 3개단체 장애인 사무실운영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과 366쪽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전북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 체육대회 행사 등 총 7개 행사에 2500여명이 참석하는 그런 지원예산으로 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7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날 행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쪽입니다.
    자활공공근로자 사업장 지도점검 등 자활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만원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취로형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예산으로 2억92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은 읍면동에서 조건부 수급자중 취로할수 있는 그런 자활근로사업자들이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해당되는 전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105억2600만원 등이 지원되겠으며,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총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등 나열된 총 10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7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69쪽, 하단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현재는 소수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조건부 수급 지역봉사자 역시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자 중에서 지역에서 일주일에 3-4일 정도 봉사를 하고, 3000원 실비를 받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900만원이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는 수시로 교육을 하는 그런 실비보상하는 예산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가 있습니다. 59개월까지 장애인 가정에서 사정이 어려운,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만, 5세미만 영아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역시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2800만원 등 11개사업에 총 예산 18억87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2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주거급여중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급자에게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거급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급여액중 30%를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 공제된 30%의 200%에 해당되는 총 사업비 3억6900만원을 가지고 가구당 기준에 의해서 1인가구, 2인가구 등 현물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그 집수리 사업비로 3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은 금년에 7억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8억9500만원을 지원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73쪽, 재활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실비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전액 집행치 못하고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자중에서 알콜중독이나 우울증 건강상태가 경미한 그런 분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교육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의병장 충의비 건립비로 2000만원이 도비와 시비 1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의병장 충의비는 저희 사매출신으로 구한말에 의병장이었던 석정 황석선생의 충의비가 되겠습니다. 그 충의 내용은 고종황제 붕어시 순절한 애국지사로서 어떤 충의의 내용이 인정된 그런 사무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충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서 더불어 설명드리면 자기 부담이 상당히 있는 그런 충의비입니다. 총액이 66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면, 도비가 1000만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조내시 해줄때 15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1000만원 밖에 계상해주지 않아서 이게 집행이 되면 비율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비도 제대로 1000만원 세우지 못하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 예산중에도 조금 조정예산이 있습니다. 감해야될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도 있고 하니 500만원을 추가로더 해줄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이 PDA는 휴대용 단말기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 이것을 휴대하면서 일선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수급자가 관리하도록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무인경비는 금지면에 있는 김주열열사 관리관을 관리하는 예산으로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74쪽,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비로 600만원 2개소로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10개소내지 20개소로 전체 시설을 현장점검을 하고 개보수 부분이 있으면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2개소라는 것은 부기상 그렇게 표기한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원은 저희 사무실 근무분위기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500만원 가지고 저희 사무실 전체를 정비하는 예산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2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7000만원은 저희들 수급자들을 위한 의료보호비로 전출해주는 예산입니다.
    376쪽,가정복지 분야에 해당되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총액경비 내지는 지금 저희들 승화원의 연료비가 21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그 5000만원 중에 승화원에 LPG가 공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LPG는 경쟁에 의해 견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시중가격은 1000원 정도입니다만, 636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LPG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는 총액경비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도 2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자원봉사팀의 타시군 우수사례 견학이나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과 사회단체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경비 내지는 자원봉사 수요처를 조사하는 인건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복지업무 전체를 추진하는데 300만원을 필요에 따라 사업효율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가정에 밑반찬을 제공하도록 저희들 자원봉사 활동하는 과정에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불우계층에 약 10% 정도 도와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동묘지정비 무연고 묘지나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자원봉사 수요처조사, 자원봉사 관련 방문조사 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제초인부임은 택지개발에 있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역할이 미흡하고 그것도 저희 시에서 내지는 동에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적인 사안이 있어서 80만원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불우 독거노인 목욕비는 금년에 3000원에 해당되는 6회에 목욕할수 있는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500원으로 인상을 하여 지난번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379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참가 보상금 등 총 22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4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해당되는 예산서는 379쪽, 380쪽, 381쪽이 되겠습니다.
    382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 해당되는 가출노인 귀향여비입니다. 노인등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지원할수 있는 예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기본운영비 1000만원, 노인및 노인학교 운영할수 있는 예산으로 540만원,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구군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운영비 간사 인건비로 1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383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입니다.
    노인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운영에 따른 예산 200만원, 31회 어버이날 운영에 따른 예산 25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850만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웅변대회를 위하여 200만원 등 총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 등 9개 사업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9개 사업에 43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소년소녀세대 82세대와 모부자가정세대가 323세대입니다만, 그 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에는 19개 사업에 2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다 사회보장적 수혜사업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 세부적인 항목들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 전체 42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국비보조 사업입니다만, 273개소만 제한적으로 국비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273개소에 대한 도비나 시비부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 개소당 52만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추가되는 191개소에 해당되는 7393만원이 부족예산이 되어서 여기에 계상되는 52만8000원은 전체 예산으로 환산해주면 기준액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정으로 어려워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그렇게 된 예산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방비 예산도 81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개소당 30만원입니다.
    별도 예산 20만원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또한 예산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273개소만 예산을 세워줘서 191개소가 문제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항목은 383쪽, 384쪽, 385쪽, 386쪽, 387쪽, 388쪽, 389쪽에 세부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48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며, 선진장묘시설 현장 견학을 위하여 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5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90쪽에 있는 의료및구료비로는 노인건강진단 339명을 대상으로 65세가 되겠습니다만, 이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7억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 법인에서 하고 있는......
    ...... 기타 저소득 보육료 역시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5억53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역시 수급자나 모부자 가정 세대를 위주로 100% 지원하는 보육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소득층 보육료하고 만5세아 보육료하고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하고 차별화된 그런 내용이 사무적으로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내년에 신설된 예산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세부적인 지침을 연초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 차량운영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간식비,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등은 보육시설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91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사회복지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2쪽,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주간보호시설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392쪽, 393쪽이 되겠습니다.
    393쪽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남원 소망의문 증축 공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25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16명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4쪽, 노인전문 요양원 장비보강으로 지금 인월에 하고 있는 치매 중풍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장비들을 구입하는 보강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효성의집 역시 7억2200만원 증축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31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은 별도로 순수 시비사업이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도록 예산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강면에 신축되는 그런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빈곤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합니다.
    다음은 승화원에 관련된 시설비로 화장로 정비, 상수도 급수시설, 내부도색 등 소요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를 조금전 말씀드린 택지개발지구내에 5개소를 정비하는데 계상했습니다.
    396쪽, 납골묘 설치자 보조 5000만원은 별도 순수 시비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인월 게이트볼장에 대해 지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아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15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서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사업내용에 부실문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최소한 5000만원은 지원해주도록 수정예산을 낼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문제있는 경로당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예산으로 4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소에 대해서 3500만원에서 5000만원에 상당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은 신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권의 경로당은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61쪽입니다.
    전체가 7억5500만원이 소요되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여기는 국비나 도비의 잔액이 이월된 내용도 있고, 저희들 순수한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세입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67쪽, 의료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수급자를 위한 전체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에 3개 항으로 되어 있는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여기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의료보호 자격관리를 하는 보조사업으로 1명 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과 뒷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뒤에 보면 또 각종 대회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정리가 안되어야 겠어요?
    각종 대회가 어느 한쪽에 있어야 된다든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네요?
    그리고 지금 365쪽에 대한무공수훈자회까지는 정액보조단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월남참전하고 베트남 참전하고 뭐가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월남참전의 참전용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런 단체가 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데 지금 월남참전 전우기념사업회도 내내야 운영비고, 고엽제 후유증 남원지회 사무실 운영비도 운영비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고엽제를 앓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57명입니다.

○김종술위원   57명인데 그 분들이 매일 나와서 상주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업무 자체가 베트남참전 전우회가 있으니까, 그 위에는 월남참전 고엽제고, 그 밑에 베트남 참전이라고 해서 난 뭐가 틀린줄 알았는데 똑같이 표기를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모두다 자기들 주장들이 세서 이걸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정정을 해야 합니다만, 관련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이 왜 정당하게 월남참전이면 월남참전이고, 베트남참전이면 베트남참전,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거 무조건 한군데는 삭감할테니까 같이 세우라고 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사무실이 달라서.....

○김종술위원   사무실을 그러니까 왜 따로 우리가 꼭 굳이 돈을 주니까 따로 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모이는 인적 성격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김종술위원   월남참전 전우중에 고엽제 환자가 있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틀린게 아니예요.
    같이 있어야지 오히려 다른 분들도 괜찮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훈처에....

○김종술위원   지금 말이에요. 월남참전이 되었건, 베트남 참전이 되었건, 또 뒤에 보면 조금전 소비자 남원자원봉사센터 거기도 또 1000만원 나가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자원봉사센터는 또 어떻게 할거에요?
    앞으로 자원봉사팀을 만들계획인데 여기에다 굳이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야 할것이냐, 지금 자원봉사팀에 일시사역인부가 하나 늘어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거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계속 그대로 놔둘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안하는게 낫잖아요?
    자꾸 인원만 증원을 시킬려고 그러면 안돼죠.
    그러니까 이쪽도 늘리고, 저쪽도 보조금줘서 하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은 또 여성자원활동센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는 또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도 또 계속 줘야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기능들이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어떤 자원봉사팀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있고....

○김종술위원   우리 과에 일시사역인부를 살려주는 대신 다른 쪽을 전부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거 모일거 아닙니까?
    우리 자원봉사팀을 만들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도 인원도 늘려나가고,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도 늘리고 그런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할려고 그러면 다른 곳에 예산을 둬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안모여요.
    이사람들 절대 안모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민간인 차원에서 그 역할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에서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만.....

○김종술위원   그러죠. 있죠.
    없다라는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다 인건비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4대 의회 개원할때 보니까 서명받고 있던데, 의원들 잡을려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건 다른 단체의 역할로서 중복된 부분이지....

○김종술위원   우리 시의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의회 의원들 잡을려고 서명받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은 그 분의 역할이 또 다른 부분 있어서 이 봉사단체 역할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정리를....., 우리가 여성교육문화원도 그렇고, 자원봉사종합센터도 그렇고, 전부 같이 끌어 모으십시오.
    끌어모으면 오히려 좋은 일이 될겁니다.
    다음에 지금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불우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그랬는데, 이게 3500원 곱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남원시에 목욕탕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좀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시행을 할려고 그러면 목욕탕에 보니까 2000원씩 받는데도 요즘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인당 지원액수를 줄이면서 좀더 많은 분들한테 수혜가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는 없습니까? 목욕탕하고 얘기만 잘되면...., 이게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목욕을 시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시켜줍니다만, 1인당 따지면 2만1000원 정도 되는데.....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켜주면 이분들이 우리 목적대로 우리 목적대로 목욕을 하고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꼭 그 목적으로 쓰인 것은 확인까지는.....

○김종술위원   우리가 목적이 어렵고 그 분들한테 건강관리를 위해서 목욕비로 지원이 되면 목욕을 할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을 뭘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불우독거노인 목욕비지원이라고 부기를 달아서는 안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최소한의 경비고요, 별도로 자체 계획이 세워지면 목욕업소하고 연계되는 무료 목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여성관련해서 교육이 조금전 세다가 잃어버렸는데 지금 약 10개는 된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는 없을 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교육이 특정부서에만 하는게 아니고, 그 교육이 도단위, 중앙단위, 우리 자체교육 이렇게 다양히 있거든요. 또 교육 내용도....

○김종술위원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참석보상 이런 부분을 제외를 시키더라도 여성 및 지역발전 활성화 교육,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여기에 나와 있는거, 조금전 예산서에 보면 더 많아요.
    여러가지의 교육들이 있는데, 그 교육이 제가 봤을때 유사한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회수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여성주간 교육참석도 교육을 받는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다음에 세미나, 지도력 개발교육도 마찬가지고, 여성정책 및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교육, 여성 및 지역발전 활성화 교육,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그러니까 교육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더 뭔가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여성합찬단에 여성합창단 의상도 구입하고 공연 및 대회 참석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액수는 얼마안되지만 우리 시에 합창단이 있는데 여기 여성합창단은 무슨 합창단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립합창단은 남녀 같이 참여하는 합창단이고, 이건 순수한 여성들만에 이루어지는.....

○김종술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성복지 사업 차원에서 이런 활성화된 부분들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공연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전에 문화관광과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시가 시립국악원, 농악단, 합창단 등으로 인해서 지금 허리를 못폅니다.
    앞으로 시립국악단도 대공연은 민속국악원에서 할수 있도록 하고 최소화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쪽에 계속 인건비 상승되고 여러가지 사업들 들어오고 해가지고 조금전 시립국악단만 해서 1년에 13억이예요. 거의 인건비 성격이지만, 13억입니다.
    이렇게 자꾸 과에서 하나씩 늘려 나가다 보면 결국은, 조금전 여성합창단이 우리 춘향합창단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같습니다.
    많은 예산 아니고 이분들은 자기 실비로 중식이나 교통비 해결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김종술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병단 충효비 건립해가지고 도비 시비가 1000만원씩 있는데, 석종 황석 선생께서 얼마나 훌륭하신가는 몰라도 자부담 4600만원 그래가지고 6600만원이 있는데, 이분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비건립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사업비 의병장 사업비라고 그러면 충의비라고 그러면 이게 저쪽 문화관광과쪽에서 해야될 일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최초에 그쪽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기능상 저희들이 보훈단체를 지원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 업무다 해가지고 업무부서간의 협의가 되어 저희들 업무로 넘어왔거든요.

○김종술위원   혹시 도에서 그 집안이나 누구 가까운 분이 있어가지고 도비 1000만원 내려 보내주니까 쉽게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그게 아닙니다.
    거론됐던 건데 어떤 충의의 사실이 인정되지 못해서 좀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만, 그 뒤에 보훈처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후에 표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충의비나 어떤 이런류의 사업 내용이 건의가 되면 저희들 보조사업으로만 안되고 자부담 해야되는 그런......

○김종술위원   가족납골묘 설치자 보조는 올해 많은 분들이 할려고 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도비 300만원에다가 시비 부담금이 70% 해가지고 700만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5000만원은 따로 세웠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건 순수시비로.

○김종술위원   1000만원만 하시고 5000만원은 삭감을 시키십시오.
    왜냐면,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으로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초창기여서 권장사업이거든요.

○김종술위원   지금 말입니다.
    본인들이 할려고 하는 분들이 하고, 오히려 없는 분들은 이런 거를 보고 오히려 더 회의를 느끼고 실망감을 갖습니다.
    있는 분들 아니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이 있으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납골묘는 화장이 전제된 시설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묘지 문제가 사회화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장려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하시되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것을 많이 느꼈는데, 주변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진분들이 할려고 하다가 기왕에 할려고 했던거 그냥 신청해서 여기에서 받아서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의식들이 쫙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우리 시에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소망의문은 정원이 되어 있고요.

○김종술위원   소망의문은 증축시켜 드려야 됩니다.
    거기는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다음에 효성의집은 26명이 있는데, 증축 지금 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난 11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23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금방 정원이 채워지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원에 절반도 안찼는데 올해 개원해가지고 또 다시 증축하겠다고 그러면 됩니까?
    2-3년 지난 다음에 정원 다 차고 그쪽에서 아무 말썽없이 운영 제대로 잘해나갔을때 또 증축을 시켜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사업계획서 올려서 무조건 증축하겠다 그러면 개원하고 바로 증축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데 중앙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김종술위원   우리가 국비보조금을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시에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들은 국비가 아무리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25% 부담해야될 부분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작년까지는 100% 국도비 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부담이 생긴 것이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인월것까지 다 잘지었잖아요?
    올해 인월 잔디보강 사업에 우리가 25% 부담해주는데, 지금 인월것도 아직 개관도 안했잖아요?
    다음에 저뒤에 보면 소규모 경로당 개보수 그래놓고 그 밑에다가 장미아파트 경로당 정비 그랬단 말이에요.
    예산항목을 그렇게 하지 말고, 경로당 개보수에다 함께 합치십시오. 합쳐가지고 그쪽에다 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벌려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 게이트볼장 문제는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수정요구....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수정 요구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설명도 안드리고 해버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차가 있어서...

○김종술위원   빨리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관련해서 예산이 총 15억6510만원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조금전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기관운영비 3억중에는 지금 수정예산으로 1억5000만원은 삭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에 지정될걸로 된 예산까지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만큼은 1억5000만원이 조정될겁니다.
    수정예산에 이미 내놨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3억중에 1개소에 1억5000만원씩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 중에 자부담 비율이 우리 시비 부담비율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30%, 450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30%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원래 1억2000만원 처음에 신규했을때 보면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 지침은 그리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0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된 후견기관이어서 보조비율이.....

○김종술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을 줘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더 예산에서도 넣어야될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또 봐야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참고로 거기에 정말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원들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시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된데에다 또다시 사업을 집행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것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 공고해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 시행할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후견기관으로서 역할이 기본역할이 있기 때문에 완전 배제하고 가는 것은 시책적으로도 문제가 .....

○김종술위원   아니, 문제가 발생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문제가 한번 발생이 되면 거기에다 다시 수탁을 한다라는 것은 수탁을 주는 우리 남원시가 아주 잘못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문제발생 정도는 사후에 확인을 하면서 저희들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저희들 사무실에 어떤 행정지도 차원의 조금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후견기관의 문제로 삼는 건 한계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후견기관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나온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되고, 미미하게 나왔는데 거기에다 안주겠다 그러면 얘기가 안돼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많이 잘못했구나, 실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다시 수탁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후견기관을 없애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추후 검토를 해볼께요.

○김종술위원   아니, 후견기관을 없애야된다 그러면 오히려 또 우리가 일반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시에서 직영해 버리면 지금 1억5000만원 중에 우리 45% 4500만원 절감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직영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수용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종술위원   한계는 있죠.
    어차피 수용할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은 또 얘기도 안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고, 그 동안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어 왔던 부분들을 솔직히 인정을 해주시니까 참 고마운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우리 시의 책임은 책임자로 짓겠지만 그쪽에 책임을 물을 것은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후견기관이 없어지든지 어쩌든지간에, 이제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
    얘기 도중에 ....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900만원 올렸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900만원도 금년에 한 인원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을 시비부담이 있거든요.
    국비가 80%, 시비 20%인데 거기에 부담 요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수당중 순수 시에서 100%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증원에 대한 900만원 예산 추가편성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증원이 아니고....

○배종선위원   증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아니죠.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조금전 국도비 1174만4000원도 현재까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추가 증액이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질의 900만원이 편성이 된거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자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서있기 때문에 여쭙건데, 지금 사회복지사 아직 미채용한 부분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6명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에 예산편서 인건비로 안넣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내년도 예산에는 다 넣었습니다.

○배종선위원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자치행정쪽 예산이어서 페이지까지는...., 전체것이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찾아 보겠습니다.
    채용하지 않는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단 예산에 포함시켰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서 빼야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국비예산이어서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정원이 38명인데 2명은 미채용이고 6명은 발령대기상태인데....

○배종선위원   대기상태에 있는 6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시켰단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빠른시간내에 6명 채용시키셔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빠른 시간내에 포함시켜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미진한 부분, 또 인력이 부족된 부분에 빨리 투입을 시켜서, 기 이제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것이 이제 저희 심의 예결위에서 이제 저희가 그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아마 이부분에 대한 예산삭감은 없을걸로 봅니다만, 통과가 되면 바로 채용을 해서 사회복지쪽으로 필요한 인력을 투입을 시켜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2003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서 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1920만8000원,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6억6433만8000원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주세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비의 차이점가 어떤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이백에 있는 소망의문을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효성의집, 그리고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운영할 인월에 있는 중풍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말합니다.

○배종선위원   자 여기 증축할것까지 예산을 해서 짜놓은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운영비는 기본 운영비입니다.

○배종선위원   증축하고난 뒤의 운영비까지 포함된건 아니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기존으로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만 짰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기에서 남으면 저희들이 그냥 풀로 전체를 주는게 아니고 어떤 예산은 매월, 어떤 예산은 분기별로 주거든요.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개의 운영비 예산을 짠 것은 추가로 증축사업이 여기에 올라온게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아직 다 차지도 않았는데 또 증축 예산을 세우느냐, 이 부분에 대한걸 말씀드린겁니다.
    아직 차지도 않았는데 증축예산 편성을 했다면 운영비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을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기본 운영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전액을 일시에 집행이 안되고, 비율정산해서 반납하거든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일단 일시에 쓰인 돈은 아니다 할지라도 2003년도 예산에다 증축되어서 운영이 되어야할 그 부분까지 운영비를 포함해서 짠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짰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만약에 증축이 예결심의에서 탈락이 되면 이 운영비도 동시에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조정해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참고하셔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시설에 1억6500만원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인월 노인요양원 장비보강 3억이 또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조금전 이 밑에는 인월로 표기가 되었지만 그 위에 노인요양시설은 어디 곳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잠깐만요.

○배종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한곳입니까, 여러 집합체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자료 확인중이니까 다른 질문해 주시면....

○배종선위원   준비해 주시고, 뒤에 7쪽 여성업무쪽에 보시면, 재가 모자가정지원하고 재가 부자가정지원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걸 따로 따로 나누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국도비 항목이 지정해서 나옵니다.

○배종선위원   국도비 지원자체가 따로 나누어서 나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모부자가정 자녀 참고서대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대, 이것은 그냥 학용품비 해가지고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지 이렇게 꼭 나누어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줄때에 이렇게 세부 사업 항목별로 금액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주어서 저희들은 .....

○배종선위원   자녀 참고서대로 해가지고 도비 얼마 보조 따로 명시되고, 학용품비 따로 해가지고 명시가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저희 시비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하는 것은 저희들 기능이.....

○배종선위원   일단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보조내시가 연말에 다 내려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자꾸 이런 이름으로 같은, 어차피 학습비면 학습비인데 쪼개어서 예산편성해서 자꾸 이렇게 승인받을려고 그런게 아닌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리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자체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 한계가 있어서....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이 어느 곳인가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동료 위원께 넘기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쪽을 보면 빈곤학생 토.일요일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다 돈을 지불해 주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직접 주고요. 전체 금액을 거기 학생수에 따라서, 그리고 고등학생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로 줍니다.

○김병석위원   몇명이나 된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98명으로, 이건 내년에 조사를 또 해봐야 하거든요.
    현재는 98명 기준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것은 추상적으로 한거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이 학생들은 저희들 자체조사가 아니고 교육청이나 또는 각급 고등학교에서 조사된 내용을 통보해준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겁니다.

○김병석위원   그 학교나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은 부서의 어떤 역할 때문에 저희들은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석위원   직접 물어서, 물론 다 믿어주는게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하고 바라고요.
    조금전 행사성 지원에 대해서 덕과면 3.1운동 기념행사는 우리 시에서 아무 관계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저희들이 절대 관계가 있는 시설이고 행사도 관련이 있는 행사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 보상금은 여기 본 예산에 들어있는데, 거기는 어찌 빠졌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금년까지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김병석위원   지금까지 풀예산에서 다 지원을 해줬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풀예산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내년에도 그럴 계획으로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

○김병석위원   2003년도에도 풀예산에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지금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공식적으로 저희 예산에 추가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는 본 예산에 넣어서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해요.
    풀예산이란 것은 지원해달라는 애원을 해야만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 주셔야만 또 그 지역 의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자료 답변이 안들어 왔다"고 하는 이 있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서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당연히 봐야 되는데요, 이건 잘못 오기된 부분으로 확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잘못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것은 편성이 안들어 갔습니다.

○배종선위원   안들어 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전년도 예를 보면서 계수조정하면서 잘못 조정이 된, 기록이 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가정복지업무 사업비 중에서 토탈 1240억723만3000원 이것이 전체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세부항목에는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어떤 자료를 보고하면서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오기가 된 부분입니다.

○배종선위원   잘못 오기가 된 것이 금액은 똑같고 글씨가 틀린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금액도 틀리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을 거 아니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근거를 잘못보고 잘못 오기 실무부서에서, 저도 검토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못했었고, 잘못된 오기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잘못된게 확실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확실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자료에서 삭제를 시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예산편성에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확실히 안들어 갔습니다.

○배종선위원   1억6500만원 짜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조금전 사회복지사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에 복지행정과에 것을 찾아봤거든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4억90만원 짜리가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잠깐만요.

○배종선위원   예산편성 50쪽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내년에 인건비중 포함되어서.....

○배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 포함이 된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기는 이제 국비만....

○배종선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봐서 6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인건비가 확보 된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채용 다해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운봉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이 8월 15일부터 대산으로 옮기는 통에 그쪽에 감시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걸로 316만4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92쪽, 태풍 "루사"에 의해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국비에 의한 비용으로 침출수 처리비를 1000만원 계상했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인월에 있는 김성곤씨 농장이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국비 620만원, 시비 650만원해서 1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운봉매립장에 태풍으로 인한 쓰레기들을 전부 모아 놓았는데 그걸 정지작업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에 의해 도로가 파손되고 집이 부서진 것들 그것을 전부 수거해서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관련해서 청사 뒷편에 보면 놀이터옆에 설치되어 있는 집하시설이 있는데 그게 설치해 놓다 보면 아무렇게나 버리고 쓰레기통으로 생각해서 휴지등을 마음대로 버리기 때문에 그걸 설치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900만원 전액 삭감토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관련한 각종 수수료, 보상금, 모범업소 인센티브 등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기초조사 인부임을 4명을 50일씩 2회를 세웠습니다.
    환경관리보조 2명을 세웠습니다.
    대산매립장 수수료 징수요원, 거기에 정식직원을 추가 3명을 요구중인데요, 지금 채용이 안되어서 일단은 일용인부임을 써가지고 징수요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을 세웠고, 또 쓰레기재활용 선별 인부임을 대산매립장에서 매일 10명씩 투입하여 쓰레기 재활용 분리를 하고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대산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을 2900만원 세웠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 보조를 4000만원,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지원을 200만원 세웠습니다.
    331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정도관리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84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 대산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조성공사 2단계 공사로 23억을 계상했고,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주생매립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사업 내년에 끝나겠습니다만,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지난번에 동의해 주신대로 1억8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의 사무실에 각종 사무집기를 구입하고 또 대산매립장에 복토용 덤프트럭이 오래되어 대체구입할려고 6600만원 세웠고, 시내의 쓰레기차 중에 11톤차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낡았는데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도 오래되어 교체하기 위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및 관리비 부담금 저희가 금년에 5억 세웠습니다만, 남은 금액 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어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그쪽에 출현하는 금액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통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장이 인월, 운봉, 주생, 대산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산에는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주생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반입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길호위원   지금 인월하고 운봉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다 끝났습니다.

○김길호위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사후관리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우리 탱크로리 차로 운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얼마가 되는지, 또 지반층하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검사하고 있고, 또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 검사정을 뚫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검사정에서 매분기별로 지하수에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월, 운봉, 주생 사후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운봉하고 대산이나 인월은 지원금이 다 끝나고, 주생만 남았는데요, 주생은 내년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운봉매립장에 대해서 98년도에 동부권 매립장 조성 당시 주변마을 사업비로 10억을 약속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정준상 의원님이 저에게도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98년도에 그쪽 4개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 당시에 과거에 주종권 부시장님이나 또 저희 선배 임영환 과장님이 그걸 유치할 당시에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제가 확인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김길호위원   문서나 구두나 똑같은 약속인데 이런 과정을 과장님이 아셔서 말하자면 주민들과의 약속에 어긋나지 않게끔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4개면 쓰레기를 10년간 쓰기로 하고 10억을 약속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랬다고 합니다.

○김길호위원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2개년에 걸쳐 2억7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뒤로는 지원을 안해 줬다고 합니다. 그뒤에 2000년도 남원시전체 쓰레기를 2년간 받기로하고 10억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9억80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끝난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 99년도, 2000년도 2억7000만원 주고 나머지 7억3000만원은 이행이 안되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안될수 있도록 이 방향을 과장님이 집단 민원 발생소지가 없게끔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지금 그쪽 매립장 지원사업비가 이게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대산 같은 경우에도 30억이 다 끝났는데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진기호씨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부터 다시 또 5억을 10년간 지원해달라 뭐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태가 일어날것 같아서 이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본예산 330쪽 맨 밑에 보면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 보조 4000만원, 이게 신설된 조항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작년에 2000만원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증액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2003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요, 첫째로 요천가꾸기 수중 정화활동,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토종 치어 방류사업, 각종 홈페이지 관리하고 또 환경에 대한 소식지를 발간 배포하는 홍보사업, 쓰레기 분리를 위한 홍보사업,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타기 홍보활동 등 그런 것들을 대체로 하는 걸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요천가꾸기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중에 하나로 수중 정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수중다이버들을 투입하여 속에 있는 각종 쓰레기도 제거하고, 청소도하고, 또 거기에 토종 어류들을 치어들을 방류하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많은 수중에 있는 오물들을 정화하는데 수중다이버가 그일을 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볼때는 여름철에 큰 장마나 큰 비가 왔을때 라버댐을 바람을 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럴때는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것이지, 뭐 이거 다이버가 들어가서 얼마를 건져 내겠어요?
    이건 예산을 타내기 위한 말붙이기 위한 하나의 몫이지, 그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금년에도 했는데 상당히 많이 건져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수중 다이버 클럽이 있는데요, 그 클럽 회원들이.....

○이강석위원   금년에 몇 톤이나 건져 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금년에 저희가 그 현장을 갔다오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건져 냈습니다.

○이강석위원   상당히 몇 톤인지 그 자료 있어요?
    그리고요, 토종 치어 방류라고 하는데 이건 생태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토종이 발생해서 자연적으로 생겨야지 이거 억지로 토종치어가져다 방류한다고 해서 요천에 많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래어종을 어떻게 퇴치한다는 거예요?
    물속에 가서 외래어종 다 잡아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외래어종은 제가 알기로는 요천에는 외래어종은 없는 걸로....

○이강석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뭐하게 여기 사업계획에 넣었습니까?
    그래놓고 내년에 가서 다 잡았다고 할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외래어종은 안들어 있는데요?

○이강석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외래어종 퇴치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에 붉은귀 거북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없다고 했다가 또 금방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도심속 푸른숲 가꾸기 이건 뭐예요?
    이렇게 예매하게 산출부기를 달아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담장도 허물고 거기에다 나무들을 많이 심자 이런 사업인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도에 이 정산서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까지 정산서가 안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2월말까지니까 12월말까지 하고 1월달에 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정산서가 1월달에 들어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과정이라도 보고라도 해야죠.
    보고들어온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정산서가 아직 온건 없고요. 일괄해서....

○이강석위원   금년사업 했던걸 평가를 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예산을 주지만 말로만 세워놓고 말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뭘로 믿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자료로....

○이강석위원   더군다나 금년에 2000만원인데 내년에 4000만원달라고 하면 100%를 증액을 시키는 건데,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거 아니잖아요?
    결과를 보고 보편 타당성이 있다.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때 증액을 시켜주는 거지, 지금 계산서도 안나오고 입으로만 하고, 수중다이버가 쓰레기 얼마나 건져 올렸겠어요?
    여름에 큰비가 와서 싹 쓸고 나가야 정화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토종 치어방류 이건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외국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올해 정산서 가지고 오세요.
    안들어 오면 이거 예산 못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금년도 집행한 내역하고 내년도 계획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328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기초조사 인부임은 어떤 인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개선부담금 법에 의해서 건물중에 주거용을 빼고 16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하고 7월 2번에 걸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의 용도라든가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그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기전에는 읍면동에서 다 해줬는데 이번에 기능전환이 되다보니까 이게 시로 다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 1명이 하는데 혼자 도저히 못하니까 일시사역 인부를 써가지고 같이 조사를 할려고 그런겁니다.

○이강석위원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건물 몇평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60㎡이상.

○이강석위원   그러면 50평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약 50평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45평, 50평 정도 건물이면 별로 크지 않는 건물인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거의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결산추경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1104만9000원을 반납했는데 반납한 이유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공익근무요원을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하천감시원으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요새 배정이 많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6명을 요구를 했는데 2명만 배치되고 나머지는 배치가 안됐습니다.

○배종선위원   예산신청은 그렇게 했었는데 인원배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을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인원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세웠다가 반납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인원배정을 어디서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전에는 시민봉사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예전에는 군대를 안가고 이런 공익근무요원으로 많이 할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시 이런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해가지고 배정을 많이 못받는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지금 2002년도에 인원배정을 못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그렇게크게 인력의 필요성을 못느꼈기 때문에 인원보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2003년도 인건비 배정한걸 보면 주민감시원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2900만원, 기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넣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전 자치행정과에서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익근로요원을 보충을 안해준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해준건 아니란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사람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모자라서 보충을 못해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즉 말하면 군대를 가야될 사람들이 안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희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못한겁니다.
    저희는 많이 줬으면 하는데....

○배종선위원   공익근무요원을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안돼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일반인이 아니고 군대를.....

○배종선위원   군대를 가야될 사람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332쪽인데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 이거는 무슨 명목입니까?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자연보호 시범학교를 도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남원초, 월락초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 학생들을 여름방학때에 도에서 저쪽 무주 자연학습원으로 전부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박4일동안 생태체험도 시키고,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도.....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지정되어서 시작했으면 전부 도비로 확보를 해서 도비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비는 지금 40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저희가 이거 너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면은 과장님,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될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도비 40만원주고 우리보고 이걸 하라고요?
    도에서 지정해놓고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이런경우 과감하게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버리세요.
    도비 40만원 갖고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는 4배가 더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차피 우리 관내 학생들이....

○배종선위원   물론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하고자하는 그 뜻은 좋습니다. 단, 그걸 우리 시비 부담이 4배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면 아닌말로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자연보호 쓰레기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만큼 자라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산교육으로서 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지만 도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교육도 어디 무주로 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무주로요.

○배종선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4배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왜 지원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도비 보조율로만 따지면 그런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배종선위원   문제점이 보이는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율도 최소한 50%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배종선위원   적어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우리시 의원들이라도, 또 과장님도 지금 이건 분명히 너무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타당성이 안된단 얘기잖아요?
    명분이 없단 얘기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 40만원 갖고 못하겠다고 털어버리세요.
    도비 그깟 조금 주고서 우리가 그 몇배를 부담하고서 도비 줬다고 그런 소리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진짜 이런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도에다 얘기해서 이건 못하겠오 하고 그냥 털어버리세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위생과장님! 이건 남원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라북도 다 같이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그리고 335쪽,동화댐 상수도 관리비 부담금 6억9000만원은 금년에 이걸로 끝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종결짓고, 매년 그쪽에 관리하는 관리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많지는 않고....

○배종선위원   그것도 또 분담해야 합니까?
    그러면 댐이 있는한은 영구적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곡성이라든지, 장수라든지 나누어서 내는데 그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금년에는 이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금년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속에 그것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할때는 부담금을 빼고 운영비 부담금으로 나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운영비 부담금만 조금 될겁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동화댐 주변 지원문제를 추가로 지금 그런 얘기 거론된거 혹시 못들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가 동화댐 주변으로 돈 걷어서 준게 40억이거든요.

○배종선위원   추가로 더 가는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고, 그때 도에서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 그걸로 종결짓자라고 이렇게 .....

○배종선위원   종결지은 겁니까, 미결로 남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종결 지었습니다.
    더이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 남원시에서는 앞으로 운영비에 관한 부담만 하면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것만 부담하고 물을 먹으면 됩니다.

○배종선위원   2003년도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세출란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예비비 7억2574만원이 있어요.
    이 예비비는 어디다 쓸 목적으로 예비비를 예산 세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해 놓은게 아니고 이 과목이 이 속에 들어가니까 예비비 등 해가지고 이속에 들어간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목이 있으면 과목이 있어가지고 따로 해줘야 되고, 예비비는 예비의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서 335쪽에 보면 이게 그 항이 예비비등 해가지고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과목이 예비비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표현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비비등 속에 이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조금전 동화댐 상수도 부담금 6억9000만원, 페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500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된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예비비로 표시를 해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무자께서....

○배종선위원   예비비로 표시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큰 타이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59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광한루원이 대 수선으로 인해서 입장료가 감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수해복구사업비 800억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에 관련해서 약 6억정도 증액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6억을 증편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불용품매각으로 관용차량 매각수입이 3900만원이 예상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지서 송달보상이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고지서 송달로 계획했던 것이 관외 거주자가 많음으로서 우편송달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77쪽,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증가되고, 상수도 사용료가 6월부터 인상이 되고, 또 당초에 검토 본예산 요구시에 요구액보다도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용 상황에 따라서 최종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당초에 부족 예산편성이 되어서 금년까지 지출해야할 공공요금을 판단했을때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시설비로 의회관련하여 세워졌던 9900만원을 사실상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78쪽, 별관 옥상에 부족 사무실 증축을 위해서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컴퓨터 교육실이 부족한 상태고 5층 로비에 정보기기운용실이 설치됨에 따라서 5층에 근무한 직원들이 유리창이 채광이 막히고 환기가 안되고, 직원의 휴식공간이 없음으로 인해 그것을 옮겨야할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직협 사무실 등 여러가지 부족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로 별관 옥상에 조립식으로 70여평을 짓는걸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이 2002년도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03년도 자체세입 예산은 총 294억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002년에 비해 6억9500만원이 증액된 162억, 세외수입이 132억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이 30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 주민세입니다.
    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인세할과 소득세할, 주민세에 해당된 사항으로서 본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매년 증가되는 그런 추세고, 거기에 관련해서 부가된 세금으로서 판단했을때 8억은 충분히 증액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28쪽, 자동차세는 2억 정도를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차량에 따라서 차등과세 제도가 생김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금년보다 약 2억정도 감액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차량을 등록한 3년차부터 5%씩 세액이 감됩니다. 그래서 총 12년 이상이 되면 약 50%가 세액이 감되는 그런 과세제도 때문에 감소가 되겠습니다.
    29쪽, 담배소비세가 약 8억정도 감되었습니다.
    최근에 금연운동 정책이랄지 여러가지 영향에 의해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적에 42억정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행세가 8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 7월 1일로 세율이 일부 조정이 되어 인상이 됨에 따라 또한 자동차세의 차량에 따른 비업무용 승용차에 경감분에 대한 보존차원, 또 운수업체 보존차원으로서 주행세가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8억8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공유재산 임대료를 금년보다 1390만원 증액된 2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32쪽 사용료 수입은 광한루원 수리로 인해 입장객 감소로 인해 입장료가 줄어듬에 따라서 1500만원이 감된 1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과년도 수입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방교부세가 27억6400만원이 증액된 858억2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7쪽, 지방양여금이 31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재정보증금으로 3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채무상환을 포함해서 1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무행정이 211쪽입니다. 1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는 1억원이 증액된 2억3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 각종 고지서를 통리장을 통해서 직접 송달할걸로 송달료를 지급했던 부분을 우편발송으로 바꿔짐에 따라서 그 과목이 송달료로 세워졌던 예산이 이 과목에 편성됨에 따라서 증액되고 기타는 총액경비로서 종전과 같습니다.
    212쪽, 국내여비 또한 총액경비로서 예년과 유사합니다.
    시책추진비로 200만원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지방세 순회교육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13쪽,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세정업무 내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세무업무가 23개 읍면동에서 보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인원보충은 안된 상태로서 세금부과 자료조사랄지 또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제 조사를 할때 일시사역인부를 동원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야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14쪽,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책으로 경품제를 내년에 시도하는 걸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 일부와 시비 일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15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무과 사무실 환경정비 차원에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력은 약 50여명, 또 많은 민원인이 출입하는 상태에서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고, 다음 노후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나 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기 위해 350만원 편성했고요. 다음 건축물 일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거리 측정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체납세 고지서 출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OCR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총액경비 예산과 또 일부 2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즉 복구회비가 이것이 공공청사 및 시설에 대한 각종 재해보험성격입니다. 예년에는 출현금 목에 세워졌떤 것이 이것이 운영비 성격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 과목이 바꿔짐에 따라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년 수준으로 해서 총액경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시설비로서 5억5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수상으로는 3억4900만원이 증액된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 편성시에 종전에는 각 읍면동에다 편성되었던 예산이 여기에다 일괄 계상이 됨에 따라 증액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죽항동 청사누수 보수비로 2000만원, 노암동 청사 및 정비비로 262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219쪽, 금동 동사무소 조명시설 등 정비비로 2000만원, 왕정동 창고증축비로 2600만원, 향교동 청사보수비로 1000만원, 220쪽, 동충동 사무소 창고증축으로 2500만원이 재무과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본청 예산으로 냉방기기 보수공사, 노후 냉난방기기가 청사를 지은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각 사무실에 휀코일이 노후가 되어 그걸 교체를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전력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름 최고 성수기때는 정전상태가 오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압증기를 증설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시청 옥상이 누수가 되고 처마가 10년이상 됨에 따라 퇴색이 되어서 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마 도색과 옥상 누수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본청 소규모 수선 유지비로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민원실 옥상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상에다 일부 바닥을 방수를 함과 동시에 또 화단 거치대랄지 비치파라솔, 의자 등을 설치하여 직원들이 잠깐 휴식할수 있는 공간을 직원 복리차원에서 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청사유리가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도저히 닦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청소를 안함에 따라서 각종 유리창이 때가 끼고 문제가 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봄에 대대적인 유리청소와 사무실 복도 내부 바닥청소랄지 일제히 정비를 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영면 청사 광장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4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확포장할 계획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백면 청사 창고 증축등으로 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22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1대가 절대 필요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여기는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간에 각 읍면 산내면 청사 등 신축할때 차입한 8건에 대해서 상환이자로 계상을 하였고, 또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송동로 확포장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재특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2쪽, 그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입니다.
    산내면청사신축 등 원금이 1억1000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의회청사 관련하여 농협에서 무이자 20억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4억을 갚아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쪽에 주민세 있죠?
    주민세가 2002년도에 2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35억으로 잡혀 있는데, 말하자면 8억을 더 세외수입을 올릴걸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확실할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확실한 판단입니다.

○배종선위원   주민세도 일반주민세가 있고, 법인 주민세가 있고 다르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주로 법인세에서 올라갑니다.
    왜냐면, 세무서에서 물론 세무사찰도 강화가 되고 또 신용카드 사용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기 때문에 신고소득금액이 높아집니다.
    그 원세가 증액됨에 따라서 그 부과료 10%씩이 주민세로 부과가 되거든요.

○배종선위원   일단, 법인의 세무사찰이나 세무조사를 통한 방법에서 일단 증액을 할수 있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그 원세가 증액이 되면은 거기에 부과해서 10%가 주민세로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도 상당히 예산보다 증액이 된상태고요, 조금전 신용카드 사용이랄지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상당히 법인세 신고 소득액이 높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배종선위원   지금 저희가 2001년도에 주민세 계획을 보면 원래 징수결정액을 예산을 할때는 25억 세워가지고 징수결정액을 31억으로 해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29억 거두었어요.
    못거둔 돈이 2억7000만원이거든요.

○재무과장 이광우   금년 말씀인가요?

○배종선위원   아니요. 2001년도에, 전년도에 이렇게 쭉해왔던 거를, 이렇게 25억27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작년에는 27억해가지고 35억으로 이렇게 해마다 증액이 되는 이유가 저는 사업이 어떤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증액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기업이라든지 시내의 경제적인 것이 전부다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과연 이 증액을 편성을 해서 8억을 올려서 해놓은 것이 진짜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면 참좋겠는데요, 만약에 지출을 좀더 잡기 위한 방법으로 증액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금년에 증가추세나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이것은 절대 세출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가능예산을 세운겁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42쪽에요. 순세계잉여금 71억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말까지 결산을 해가지고 어떤 상환금 이런거 다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40조에 근거한다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검토한 사항인데요, 원칙상으로 따지면 사용잔액으로 해가지고 익년도 추경에 반영이 된것이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원칙은 그게 맞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가지 시 재정형편이나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정도는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

○배종선위원   작년도 결산할때 혹시 순세계잉여금 모자란일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작년에....

○배종선위원   2억이 모자랐죠?
    자 그런 경우에 제가 짚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71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모자랐습니다.
    69억으로 2억이 무족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측으로 이걸 올려놔 버린거예요.
    쉽게 해서 회계법상 정식으로 마감을 짓고, 빚을 갚을건 갚고, 남은 순이익금을 계상해서 올라가줘야 정상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집행이 되고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부족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것이냐?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예산은 법적 사항도 있고, 예산은 자치단체의 추정예산이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의 차이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은 결산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으나, 전년도 2년의 평균이라든가 그 개략적인 예산을 평균잡아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추정으로 할수 밖에 없겠죠. 결산을 해야 되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모든 예산이 추정입니다.

○배종선위원   추정으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운영의 묘에서 일단 먼저 추정을 해서 가상적으로 세워가지고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건데, 예산편성이 다 그렇게 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인 이익이 얼마 남을지를 모른 상태인데 이것이 운영의 묘로서 그렇게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 운영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잉여금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 판단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배종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부분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게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적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재무과장 이광우   문제가 없고요. 만일에 설사 이것이 결산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했을 적에는 1회 추경때 이것을 조정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조정해가지고 보충을 한다 이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데 단순히 어떤 운영의 묘로써 풀어간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해드립니다.
    원칙은 결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단체라든가 국가예산이 때로는 운영의묘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배종선 말씀하신데 그래도 괜찮다 이런건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면서 다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맞지 않는 대답이 나와서 제가 질의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이신가, 예산계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인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원 지침에 보면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회계년도 말 손해의 총 과정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고 나머지 액을 편입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년도말이 2002년도가 2003년도 예산을 세울려고 하니까 회계년도 말은 맞아요. 그런데 회계결산 기간이 빨라야 익년도 2-3월달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 말씀은 나중에 세워놓았다가 추경에 들어갔을때 조정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답변이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예산이 하달되는 예산속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이거 세입을 잡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안 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가다가 모자라면 추경을 하고, 남으면 다시 철폐를 하고 하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조정을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가 예산안 책정해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봤을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수입으로 책정을 해서 잡아놨는데, 그 금액만큼 사업을 잡아놨는데 결산해놓고 보니까 약 5억 밖에 안된다 그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줄어들었다 그말이예요. 그랬을 적에 마이너스 계획이 서는거 아닙니까?그게 문제예요.
    남았을 적에는 남은대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익년도 조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말씀이 맞다 그말입니다. 뒀다가 원칙은 다음년도에 회계년도에 다시 시행하는게 원칙인데 이걸 그 당해년도에 써도 관계는 없어요. 말하자면 추경에 들어가서, 그런데 추경이란 내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건 아니거든요. 예산이 맞고, 틀렸을적에 다시 그걸 추경하는 것이지 원칙 계획은 연간 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별관 옥상 사무실 증축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왜 이것을 굳이 신년도 예산에다 세우지 않고 추경에다 넣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의회 사무실을 짓네 어쩌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예산을 세웠던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2003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의 묘라고할까, 좀 편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청사가 부족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미리 설계 준비랄지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인 생각으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집행부 부족 청사 문제와 또 의회 본회의장을 언젠가는 같은 청사로 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한 방침을 정하고 해야한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방침을 정하고 해야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그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것으로 저희는 추측이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급한 부족청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립청사를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들어보나마나 그렇게 갔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간에 책임자간에 뭔가는 이런 계획을 세울때에, 본청사 일을 할때는 좀 손발을 맞추어서 세워야 되는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대로 언제 끝날지, 언제 시작될지 잘 몰라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일을 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잘 손발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 뒤에 청사에다 1억3000만원 들여서 증축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1억3000만원 들여서 증축하면 몇 평나와요?

○재무과장 이광우   약 75-76평 정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종술위원   1억 이상의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저희가 관리계획도 사전에 맡아야 한다는 문제가 되고, 사실상 검토 과정에서 그것이 논란이 된 상태입니다.

○김종술위원   아무것도 되어있는게 없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지금 관리계획절차나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방재정법 제4장 42조 결산상 잉여금 처리를 보시면 아까 이것은 재무과장님만이 봐야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더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 법조항에 분명히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2조가 가급적이면 적용을 꼭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볼 수 있는....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20쪽에 밑에 보시면 전기증설 공사 5000만원 서있죠?
    그 동안에 전기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공사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청사 지은지가 10년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회가 같이 합해져있고, 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본청으로 인력이 많이 왔을 뿐더러, 또 각종 전산장비가 아주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소모가 상당히 많이 증가 되어서 금년 여름만 해도 서너차례 정전 사태가 왔어요. 그래서 본청에 대한 전력 증설공사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이것은 내년 하절기 이전에 증설공사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본청사 지은 이후에 도색 한번도 안했던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외형 도색은 안했습니다.

○이강석위원   한번도 안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민원실이 누수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일부 누수가 샌데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금년부터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각종 배관이랄지 이런 것도 노후가 되어 간간히 터지고 그런 현상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21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있죠?
    전년도 예산이 1억3589만1000원인데, 내년도에 예산에 1억262만2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조금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고지서를 지금은 읍면동 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송달료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다른 과목에 편성이 되었던 것이 우편송달로 제도를 바꿈에 따라서 그 송달료가 우편료로 오기 때문에 그러지 특별히 새로 증액된건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통장님들이 송달을 하고 그 우편송달료를 대신 통장님들한테줬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을 하시지....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도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이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됨에 따라서 업무가 상당히 벅차다는 여론이 있고요, 특히 세정업무가 법상으로는 본청으로 이관업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송달방법을 그렇게 하면 결국 읍면의 손을 빌려야 하고, 고지서를 읍면에 보내면 면에서 그것을 다시 갈라서 읍면 통장한테 주고, 또 송달 보상료를 취합해서 첨부내고 이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건의도 있고, 또 일부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량을 감축해 달라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방법을 이렇게 개선한 겁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211쪽,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 X 8명 X 5회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연달아 5번이나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하 5번 정도는 해야할거 아니냐는 추정에 의해서 세운겁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수당이 나가야할 분이 8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어찌 여기에는 실과장들이 많이 안들어가고 전부 일반인들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외부인사가 8명입니다.

○김철위원   인원이 많고 또 5회나 되고,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좀 특이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조금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는 하실걸로 압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조조정 및 각종 사업인원을 읍면동에 필요없다라고 막상 빼놓고 그러면 일시인부를 다시 여기 예산에다 세워가지고 사람을 다시 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원조정해놓고 인력인부를 또 쓰겠다. 필요해서 물론 계획을 세운줄은 압니다. 몰라서 그런건 아니예요. 이해는 가는데 이걸 일시사역인부를 남발해서 쓸려고 이런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많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다 필요해서 쓰겠죠.
    그런데 특히 세정분야는 조금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업무가 본청업무로 다 이관이 되고, 또 특히 남원시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공교롭게도 세정분야에서 중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읍면에 재무계라는 계가 있어서 23개 읍면동에서 세정업무를 자료, 조사, 부과랄지 징수업무를 했던 부분을 읍면 재무계가 완전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든다면 재산세 건축물 부과를 하려면 그 변동사항을 조사를 해야합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바쁜 시간에 내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은 어떠한 것이 되었든 그 인부임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읍면동 세정업무를 구조조정을 했다. 그래서 인원이 딸린다. 그러면 인사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인원을 조정해야할 사항이지, 없다고 보니까 한쪽에서는 일부 구조조정해놓고 한쪽에서는 세정업무 인원을 줄여놓고, 그러다가 읍면동에 일좀 시킬려고 하니까 일시사역인부라도 좀 써야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들릴려고 하는 겁니다.
    ....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은 사실은 아니예요. 그거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정 전반에 대한 해당된 사항인데 조금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에 215쪽부터 보면 219쪽도 마찬가지고, 도 이런 시설을 안할수도 없어요. 이런 시설을 해야하고, 깨끗해야하고, 누수방지도 해야하고, 냉난방기도 잘되어야 하고, 정말 이런 시설해 놓은 곳을 들어가 보니까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누가 전골냄비 해놓고 밥먹을 줄 모릅니까?
    안그래요?
    같은 공직자라도 깨끗한 지붕밑에서 깨끗한 책상속에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때 보수해놓은 곳을 다니면서 보니까 복사기 같은 것은 빨리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책상이나 캐비넷 같은 것은 굳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소가 무슨 다방 어디 레온사인 그런데처럼 설치해 나가고 있어요.
    그거 왜그럽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그런것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때 너무 과중하게 들어가요.
    깨끗하게 해서 무슨 다방에 손님하나 환경깨끗하게 하는 이런식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낭비성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많은 민원을 상대하고 또 직원들도 아주 좁은 공간에서 환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라도 사기를 세워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데 제가 얘기하면 우리 공직자한테 저 욕먹을 소리예요.
    제가 이거 알고 질문한 겁니다.
    왜그러냐면, 환경적으로 직원들이 쾌적하고 이런 것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된다고 안했습니까?
    사무기랄까 덥거나 추워서는 일못해요. 그리고 환경도 맞아야 하고, 조금전 옥상에 간단한 옥상에 휴게실 만든다는거 저 그런거 찬성해요. 그런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이런 벽지공간을 막아가지고 이 천장같은 것을 다른 그 이상가는 걸 붙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직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 소관만 아니고 비단 다른 과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남원시청 관내에 전면 읍면동까지 사그리 잡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예산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이 전체적으로 6명 X 60일, 23명 X 25일, 이게 전체적으로 액수를 따지면 약 10명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부기에 나와있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중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저희 재무과 경우는 이 기준에 근접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년에도 읍면에다 일부 재배정해서 집행을 했고요, 왜냐면, 일제히 짧은기간에 조사를 해야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인력갖고는 도저히 23개 읍면동을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이된 상태에서 면에다가 업무를 자꾸 협조요구를 하면 또 불만이 나고, 그래서 일부 재료비를 배정을 해서 인부사역을 해서 일제조사할때 보조역할을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불가피 필요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그렇게 쓰지만, 소수는 280일을 근무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조금전에 따져보니까 시민봉사과하고 재무과하고만 해서 25명입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늘려나갈 것 같으면 구조조정을 안해야죠.
    이렇게 늘려갈것 같으면 우리 기존에 계시던 공무원들을 그대로 둬야죠.
    왜 그분들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자꾸 늘려갑니까?
    그건 말이 안돼죠.
    지금 올해도 24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공유재산 전산입력 관리는 컴퓨터를 치니까 3만3420원으로 액수를 올리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 중에 다른 여직원들은 컴퓨터 안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서 대부분이 건축물 일제조사랄지....

○김종술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 과를 관장을 할때요, 이게 격차를 두고 어떤 사람은 3만3420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2만6000여원을 주면 거기에서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그 직원들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한은 거의다 실과에서 워드도 치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액수로.

○재무과장 이광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같은 적용을 할수 있게끔....

○김종술위원   지금 올해 2002년도 까지는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잘 정리를 해주시고, 같은 직원들끼리 어떤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렇게 10명을 쓸수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4명은 280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 6명정도는 60일, 25일, 24일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도 24일 데리고 쓰고, 또 보내고 다음에 25일 짜리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연중 280일을 그냥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는 원래도 인력배치가 3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국공유재산업무가 23개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읍면 협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제 계속 면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협조가 잘안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을 2명을 저희는 증원요구를 했었습니다. 정규직을, 그런데 시전반적으로 인원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로 일용인부를 1명을 배정해준 차원에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동료 직원들이 자꾸 물러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꾸 올려가지고 할것 같으면 구조조정을 안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받아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실 옥상에 직원휴게공간 설치인데 사항별 설명서 36쪽을 보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치파라솔 몇개만 놓는 거죠?
    산출 내역을 보면 비치파라솔 몇개 놓는 그런 입장인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화분 거치대랄지 환경을 마련을 한겁니다.

○김종술위원   화분 거치대놓고 비치파라솔만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비치파라솔도 놓고요, 한국 자생화를 구입해서 비치한다든지 기타 환경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되었지만.

○김종술위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청사가 좁다 보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이 외부에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가서 모시고 가서 얘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사실은 필요하고 집행부도 너무나 필요하고, 각 실과에 들어가보면 빠져나가기도 옆으로나 나가야될 사이사이가 너무 비좁아서 그것도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연 될것인가? 차라리 방수만 하고 뭔가 대책을 따로 세우는게 좋지 않을련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거기에다 비치파라솔놓고 있다가 바람불면 다 넘어가고 다 날아갈 건데, 또 옥상이다 보니까 바람도 더 많이타고 그럴텐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과연 직원들 휴게 공간이라고 얘기할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비오고 바람불때는 문제가 있을걸로 보는데요, 직협계통이나 건의사항으로도 그런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건의를 한다라고 해서 만드는게 아니고, 누가 건의를 안해도 직원들의 어떤 휴게공간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비치파라솔하고 탁자하고 의자놔두고 해가지고 화분좀 놓고 거기다 꽃도 놔두면 분위기는 조금 나아질련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할거면 안하는게 낫겠네요.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서 더 좋은 방향쪽으로 가야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218쪽에 보면 제가 염려스러운게 하나 있거든요.
    동별 청사 보수 예산세운거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위원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 시범적으로 노암, 왕정, 대산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왕정동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 이런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다 손을 대야 돼요.
    그런데 사항설명서를 자세히 보면 저는 처음에 이것만 보고 다르게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청사 2층 커텐설치, 2층 민원대 설치, 청사후면 창틀교체, 이거 전부 자치센터면 거기에서 다 해야 하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노후된 청사는 보수를 해야돼요. 그런데 문제는 2003년도에 시행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될 그 동은 차라리 이 예산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자치센터 가동하면 또 거기 뜯어가지고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세운거 다 헛돈이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하셔서, 금년에 아마 주민자치과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예산 세우셨을 겁니다.
    주민자치과와 협의하셔서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 그 동은 이 사업비를 빼셔야 돼요. 아니면 이 사업비를 거기에 보태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시설을 할수 있도록 보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거 재무과에서 예산확보되면 봄부터 보수공사 바로 들어갈겁니다.
    저희 왕정동 가보시면 1층 지금 옛날에 해놨던 책상 있지 않습니까? 다 뜯고 다시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배종선위원   이거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여기에 커튼이네 뭐하는 것은 노암동이 금년에 끝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된 부분을 요구했고요. 기타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솔직히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되어서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세운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중복된, 각 부처와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금년중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가동할 동은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 주시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야겠죠.

○배종선위원   이걸하고 또 거기서 별도예산에서 집행을 하지 않도록.

○재무과장 이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에 보면 참 우리가 힘든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재료비기타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수시인부 성격이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위원장 조영연   3가지의 인원을 우리가 같이 일들을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위원장 조영연   정부방침은 가급적이면 보조 연중 사용을 중지하면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말하자면 파트타임은 못할망정 수시로 활용할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일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지원받는데 있어서 몇 종류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내가 재무과한테 질의를 드리지만 이것은 특히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남원시의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시장께서 아주 원칙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무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얘기합니다. 일시사역인부, 수시인부 250명이 있다고 봅시다.
    거기에서 최상으로 받은 3만3500원의 일당, 또 그 다음 단계 일당, 그 다음 단계 일당이 있는데, 가령 3%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다, 또 평균 50%는 평균이다. 또 47%는 평균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의 능률의 효과면이라든가 또 같이 근무하면서 이유야 어떻든 이질적인 요소들이 생길수 있는데, 기준이 안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민원처리를 많이한 부서라든가, 사람을 지정하지 말고 대안을 제기한다면 대민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업무의 바쁜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혐오시설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전산입력을 많이 해야할 부서라든가 이런데를 해가지고 이 등가성으로 이렇게 해주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 소속이 되어 있는 직원만이라도 재무과장이 평소에 생각하셨던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면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위화감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재무과 소관 경우는 평소에 보조인부로 어떤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되었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재산관리계 정규직원을 배치를 못하고 하나를 하면서 특수한 말하자면 전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그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서 서로 이질감이 나지 않도록 공통적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개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 도중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문제는 미봉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집행부에서든 사업소든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참 고생하고 있다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부서라든가 그 어떤 원칙을 세운 것이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결하는 과정에서 더 논의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배위원이 청사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재산관리를 하신데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1층에 하고 있고 2층에 사무실을 보수하는데 이걸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내가 옆에 듣기에도 답답하네요.
    2층 지금 사무실을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노암동 말씀인가요?

○김병석위원   조금전 배위원이 자치센터 2층으로 한 양으로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층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가 다 아는건데.
    왜 답변을....., 우리들 지금 말을 안하는 사람은 속이 없어서 말을 안하는줄 알아요?
    다 알면서도 말안해요.

○재무과장 이광우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뜻은 조금전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센터를 하는데 중복투자는 아니다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조금전 노암동을 물었을때 노암동 그렇게 얘기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답변하실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하고 예산이 잘못 편성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자리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단 제가 재무과에다 한가지 좋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안 재무과 그 사항별 설명서가 남원시청 각과 예산안보다 가장 성심스럽게 깔끔하고 산출근거, 원단위에서부터 명의나 개수까지 수치를 정말 재무과다운 회계업무를 참 잘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각과에서 이 자료를 표본이 되어가지고 이런 예산안 정도로 자세하게 내보내 줬으면 해서 제가 재무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 의회 보고는 이정도로 서류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비중있는 것만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2003년도 세출분야에 207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해서 저희들이 총액경비로 기타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관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중요한 사업비만, 요점만 해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설치 면동에 3개소에 1000만원씩 내년도에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 내년도에 설치대상 읍면동 3개소에 이것은 하반기에 하는 걸로 보고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씩 45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09쪽, 시설비입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는 1억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각 읍면동에서 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500만원 미만을 배정을 해서 처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입니다. 이것은 9000만원씩 3개동에 2억7000만원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210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이 4000만원씩 3개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사업비로서는 크나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해서 물품구입은 3개동에 1억2000만원만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를 3개동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병석위원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5개동이 대상이 되겠는데, 5개동의 대상 지역을 가지고 내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청사의 부지라든가 시설면적,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3개동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지휘부의 검토를 받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정하지도 않고 예산만 세운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아니죠.
    원래 5개동 전체를 지침에 해야 됩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5개동을 해야 하는데 왜 3개동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5개 동을 올렸는데,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그 5개 동을 다 하는 것보다, 또 시범적으로 하니까 한 3개동 정도만 내실있게 하자, 해서 그런 지침이 되어서 3개동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여건이 안맞으면 못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여건이 안맞으면 다음번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건이 안맞는다면 그 해당된 동은 어떤 위탁이라든가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3개소에 설치해서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가 2개동이 있고요,

○김병석위원   운영하는데는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왕정동만 일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아직 선거관계가 있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석위원   운영하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어제도 부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3개 읍면동을 돌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왕정동의 경우는 어제 실제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 50명 정도 나와서 헬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쓸수 있는 찜질방 관계, 서예, 운동, 그리고 저녁으로 약 70명 정도 나와서 댄스스포츠를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상당히 활성화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분야가 잘되어 있고,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일반 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는 동만 해당되게 하고 있지 면에는 아직 대산면만 시범적으로 하지 아직 타 면에는 검토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읍면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참여 시민들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적고, 일부 시내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 그 위에 주민 민원즉결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방지턱같은 골목길에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방지턱이라 하는 것은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김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골목, 소방도로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로 관리하는데는 그런데에서 하고 있고.....

○김병석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다 적은 골목은 어디서 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것은 업무 한계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봐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접수를 해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할것인가, 주민자치과에서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할것인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것인가, 분석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좀전에 재무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요, 조금전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3개동이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딱 지정을 못하겠어요.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과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동 청사에 대한 보수 예산이 상당히 올라온게 있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혹시 주민자치과에서 3개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의 청사 보수비하고 중복되는 동, 이동은 재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재무과에 만약에 동 청사 보수비가 예산심의에서 통과된다면 그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그 동 설치하는 그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재무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재무과에서 조금전 자세한 내용을 보면 2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데가 주민자치센터가 안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청사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씩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심의가 되어가지고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봄에 바로 이 작업에 들어갈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 져버렸는데 예를 들어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선정이 되는 동이 별도 입찰을 보거든요. 전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걸 조율을 맞춰가지고 그쪽에 예산이 서 있는 돈을 그쪽으로 땡겨가지고 아예 그돈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가 안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배종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노암동이나 다른 동에 일부 동에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청사보수를 관계하는데는 그 예산에 적정하게 맞게끔,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드린 노암동의 경우 같은데는 청사 보수를 하면서 동사무소를 2층으로 올리면서 그 돈은 쓰면서 또 따로 자기들이 재량사업비 있는 돈은 뒤에 샤워시설을 하면서 바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노암동에 이번에 배정했던 것은 다른 동에는 조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배정이 되었고, 그러지 않는 분야는 저희들이 전부 내년도에 청사보수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는 많이 줬지만 노암동에는 다른 동보다 적게 줬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재무과에서나 다른 동에서 청사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다른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모른상태에서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해당 동하고 적절하게 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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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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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