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79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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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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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3일 (금) 10시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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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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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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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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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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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오늘도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액보다 7,800만원이 증가된 12억 9,11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서 5,000만원이 당초보다 감된 7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인은 요금인상이 당초 금년 연초로 인상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 11월부터 인상되는 관계로 감을 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이 1,900만원 증가된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1억 900만원이 증가된 1억 8,8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경기에 일부 지역의 상승으로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증가된 7,80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세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보급 계획과 시설 계획, 생산 및 급수 계획, 인력 관리계획, 자산 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11억 1,000만원, 농촌 지방 상수도에 16억원 그 다음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 설치 공사에 12억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토지매입에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 및 급수계획은 월락 정수장이 15,000톤 시설 규모에 15,000톤 생산하고 있고 운봉 정수장에 500톤 규모에 500톤 생산하고 있고 동화댐 광역상수도에서 40,900톤 시설용량입니다만 거기에서 평균 5,00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조정 계획과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아시다시피 금년 저희가 지역개발 기금으로 40억원의 기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137억 2,004만 5,000원보다 33억 2,827만원이 증가된 170억 4,83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수익항을 보시면 6억 7,594만원이 감된 37억 8,67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영업수익에서 6억 7,194만원이 감된 26억 3,26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에서 당초보다 2억 2,187만 1,000원이 감된 1억 2,7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영업 수익에서 당초보다 134만 4,000원이 증가된 344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25페이지 영업외수익에서 당초보다 400만원이 감된 11억 5,40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서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당초예산보다 40억 421만원이 증가된 132억 6,15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부채 수입이 40억원이 증가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기채로 확보된 것이 증가되어가지고 당초 30억 1,480만원보다 70억 1,4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이 421만원 증가된 54억 9,98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에서 당초예산보다 6억 8,362만 7,000원이 감된 47억 5,03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된 정수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 6,950만원이 감된 5억 1,41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를 보시면 급수비에서 당초예산보다 6,406만 2,000원이 감된 4억 7,229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당초예산보다 3,700만원이 감된 17억 9,52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를 보시면 정수 및 수용가 관리에서 당초예산보다 450만원이 감된 1,65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당초예산보다 2억 2,188만 2,000원이 감된 1억 2,749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외비용에 당초보다 1억 7,000만원이 감된 17억 8,44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급이자에서 당초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감된 17억 8,44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주요인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 요율이 당초 7%에서 4.5%로 이율 변동에 따라서 지급이자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40억 1,189만 7,000원이 증가된 122억 9,80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수입에서 기채로 확보된 예산을 저희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9,000만원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물로 해서 38억 8,899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48페이지에 보면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11억원이 편성되었고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에 16억원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 정비 공사에 12억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이 당초예산보다도 400만원이 증가된 40억 1,98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기채로 확보된 40억원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저희 수도사업소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5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보다 2억 1,326만원이 증가된 11억 4,42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작년 8억 300만원보다 2억 3,620만원이 증가된 10억 3,9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작년보다 600만원이 감된 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된 주요인은 금년에 비해서 이자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46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일반부담금에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감된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보면 작년보다 306만원이 증가된 1,60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전체 예산 편성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2억 1,326만원이 증가된 11억 4,42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52페이지 하수도 맨홀 뚜껑 구입과 하수도 계측기 구입과 95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시설비에 작년보다 5,311만 2,000원이 감된 7억 4,06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2억원정도로 금년 수준이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작년보다 약 5,000만원정도 사업이 감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37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습니다.
    1,039페이지 보시면 남원시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에 총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급계획에 보시면 금년 보급율이 55.1%입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2.3%정도 증가된 57.4%까지 보급율을 향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 생산 및 급수계획에서 지금 저희가 평균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현재 346ℓ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0ℓ까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일 1인 급수량이 350ℓ 수준이면 우리 남원시민도 이제 정서문화 생활수준으로 이렇게 접어든다고 보겠습니다.
    상수도에서 1인 1일 급수량의 수량의 계측을 보고 150ℓ를 사용할 정도라고 한다면 최저 생활수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150에서 350ℓ 그 사이는 기초문화 생활수준을 영위한다고 이렇게 상수도 분야에서 보고있습니다.
    350ℓ이상 된다고 한다면 정서문화 생활수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력관리 계획과 자산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0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투자 사업, 생산 및 급수계획, 요금조정 계획과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2페이지에 예산 총괄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수도 사업에 급수전수, 연간 생산량, 1일 평균 생산량과 주요 건설개량 사업이 있는데 여기의 주요 건설개량 사업은 내년도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각종 노후 제수변, 노후관 계량기 교체등으로 해서 41억 2,037만 6,0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지출과 자본적수입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지방채, 일시차입금으로 저희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억 1,082만 8,000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 금지 과목과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여기에 32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제11조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제12조의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예산 총괄표가 나옵니다.
    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사업예산, 자본예산을 합계해서 자금 예산 제일 윗측에 내년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70억 2,76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8페이지에 보시면 수익적수입에서 작년 예산보다도 약 2억 2,856만원이 증가된 5,98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영업수익이 실용예산으로 해서 작년보다 약 2억 8,700만원이 감된 32억 7,24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 영업외수익에서는 5억 1,572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8,74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50페이지에 보면 수익적 지출에서는 총괄적으로 상수도 사업 비용에 가서 작년 예산보다도 2억 9,068만 3,000원이 감된 51억 4,49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소 증가된 사유는 재료비에 정수구입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1억 9,76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수구입비와 동력비가 늘어난 것은 동화댐 수수사업에 따른 정수대와 농어촌 지방 상수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동, 대산, 남원 배수지에 대한 운영 관리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1,059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사업 수익에 대한 세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체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 107억원에 비해서 36억 7,929만 9,000원이 감된 금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70억 2,760만 7,000원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사업 수익이 2억 2,856만 1,000원이 증가된 49억 5,98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영업수익에서 전년대비 2억 8,716만 6,000원이 감된 32억 7,24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2년 추경에 저희가 영업수익을 26억 3,267만 2,000원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수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에 비한다면 내년도 영업수익이 약 6억 3,900만원이 증가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1,0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용공업용이라고 해가지고 급수수익에서 작년에 들어있지 않는 전용공업용으로 해가지고 46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저희 상수도요금 인상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용공업용을 저희시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는 전용공업용으로 저희가 요금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수익이 작년보다도 1,900만원이 감된 3억 3,00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66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외수익에서 작년도보다 5억 1,572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8,74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입이자에 가서 작년보다도 1억원이 감된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된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 저축예금 이율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7페이지 타회계전입금 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200만원이 증가된 16억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타특별회계 전입금이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수입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1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적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39억 786만원이 감된 20억 6,77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38억 5,786만원이 감된 15억 3,77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7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2002년도보다 약 19억 1,200만원이 감된 15억 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해가지고 5,000만원이 감된 4억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된 주요인은 전년도보다 체납액이 감소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회계말 이후에 받아드리는 수도요금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만틈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1,07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0억 2,760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정수비에서 전년도보다 2억 3,452만 2,000원이 증가된 10억 47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7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07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피복비가 나오는데 피복비에 대한 것은 저희 정수장에 근무하는 전기, 기계, 약품투입원 7명과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07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오고 여비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일반재료비에 대한 것은 작년보다 1억 9,444만 1,000원이 증가된 8억 6,28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산출기초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1,080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949만원이 감된 1,317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봉정수장에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윤씨가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간쯤에서 정수구입비가 전년도보다 1억 9,760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8,21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가 내년도에 1일 5,000에서 7,000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오겠습니다.
    1,084페이지에 여비, 일반재료비 그 다음에 1,085페이지에 수선교체비에는 전년도보다도 4,984만 2,000원이 감된 4억 1,75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86페이지, 1,087페이지에 수도관 교체비로 해가지고 운봉 급수관 정수 정비공사, 긴급 누수 복구공사, 노후 급수관 정비공사에 편성을 했습니다.
    1,088페이지, 1,089페이지, 1,090페이지에는 인건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오겠습니다.
    1,092페이지, 1,093페이지, 1,0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전체 물건비를 작년보다 3억 2,912만 1,000원이 감된 4억 2,38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오고 1,096페이지를 보면 여비도 작년보다 85만 7,000원이 감되어서 1,79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9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와 1,098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랄지 기타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1,100페이지에 일반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1,10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보다 400만원이 감된 1,7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03페이지 급수공사비에서도 전년도보다 4,900만원 감된 3억 012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05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외비용으로 해가지고 지급이자가 전년도보다 1억 3,126만 7,000원이 감된 17억 1,729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06페이지에 재정자금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재특자금, 토특자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 1,109페이지에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출이 나오겠습니다.
    1,111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적지출에 대한 것이 전체 전년도보다 33억 8,861만 6,000원이 감된 18억 8,2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2년 추경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기채로 4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이 순수하게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주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업이 이 시설비에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1,1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와 1,113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에 작년보다도 5억 8,620만원이 증가된 15억 8,72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14페이지에 재정자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편성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년도에 보면 수입에서 급수수익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전년도 수입이?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5,141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합해서 7억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7억원이면 25%입니다.
    25%씩 부풀려진 예산 편성이 되었다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나눠서 7억원씩 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도까지 동화댐 급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내년도 급수 계획을 남원배수지 계통에서 향교통에 산성역 부근 그 다음 대산 배수지에서 대산면, 금지면, 주생면 이렇게 늘어나고 송동 배수지에서 송동면, 수지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현재는 어느 지역까지 급수가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급수구역은 7개동 구역과 또 동 구역에도 도시 구역과 그 다음에 운봉읍의 도시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현재 동화댐 급수지역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동화댐 급수지역은 향교동의 농공단지와 서남대학교, 직업전문학교, 박달마을 일부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통동의 황죽, 식정, 이백 폐문은 현재 공사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내권에는 아직 안들어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시내권도 월락 배수지에 같이 동화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도 현재 확실하게 구역은 아직 결정이 안되고 월락정수장 물과 동화댐 정수장 물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광역상수도 동화댐 물이 원래 우리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몇 %나 급수가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예.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급수 비율은 25%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내년도에는 몇 %정도까지 급수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산, 송동 배수지 계통과 남원배수지 계통에 들어가면 약 30%정도 급수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지금 20%가 넘어선 급수가 되고 있으면 월락정수장 정수비나 이런 것은 감액 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월락정수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용량은 15,000톤 생산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수도 기본계획상의 동화댐에 들어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월락정수장은 15,000톤 시설과 동화댐에서 40,900톤을 받도록 해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락정수장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동화댐 물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도 월락정수장은 예전과 똑같이 관리 운영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이 왜 그래야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이 50,000톤입니다만 거기에 우리 남원시만 급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수, 임실, 곡성 이렇게 4개 시·군이 급수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저희가 급수량이 40,900톤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900톤에다 약 15,000톤이 부족합니다.
    23개 읍·면·동에 전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급수량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급수수익이 수도요금 인상분하고 일단은 사용 가구수는 지금 줄어들지는 않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급수수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조정한 것에 비해서는 2003년도 예산을 저희가 급수수익을 약 6억원정도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그것은 급수구역의 확대와 금년도에 저희가 요금을 18.6%를 인상했습니다만 요금인상 요인이 내년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급수지역이 확대되어서 말하자면 요금이 약 6억원이 내년도에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증액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대산이라든가 금지 밑으로 정수장은 되었지만 아직 농가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시기는 내년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금년도 기채 확보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내년도 수수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자한데 있어서 마을권 급수공사비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마을권에서 급수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직접 급수 혜택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12억원을 면단위에 수수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아마 거의 내년 1년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확대가 됨으로 해서 6억원을 더 증액 편성했다고 하면 조금 앞뒤가 안맞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까 말씀대로 요금인상에 따른 요금이 6억원정도에 약 4억원이상 정도가 요금인상에 따른 것이 증가요인이 되고 급수구역에 따른 것은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남원배수지 계통이 일부 향교동 변방 마을권에 들어가고 있고 또 이백 쪽에 당장에 내년초쯤이면 물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정수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기본시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농가에 내년에도 바로 물 수급을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실때 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 특히 수입예산에 있어서 연도중에 인상이 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수입예산을 편성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만일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수입예산이 인상요인의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빗나가는 예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변동이 있을때에는 저희가 의회에 일단 이러한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의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우선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연초에 당초예산을 세웠을때에는 그 당해년도의 수입이 확실한 것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하수도나 상수도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11월달부터 인상을 했지요?
    아직도 인상을 의회에서 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
    내년도에 하라 했을때에는 2003년도부터 인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웠을때에는 당해년도 예산 수입이 확실한 것만 세워놓고 가변성있는 것부터 그것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추경에 반영해서 수입을 잡아줌으로써 예산의 차액이 그마만큼 불확실한 것이 줄어들텐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러한 가상치까지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차이가 컸던 것은 2002년도 예산 편성을 2001년말에 편성하면서 2002년도에 상수도 요금인상을 2002년초에 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인상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인상을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차이가 컸다 ......

○송우섭위원   그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것만 해도 많은 시차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편차가 그만큼 심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인상안 시기가 2월달에 될련지 10월달에 될련지, 11월달이 될련지 이것은 그때의 상황적 논리이고 2001년도,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실때에는 당해년도의 수입이 인상한 효과가 아닌 당해년도 수입을 항시 잡아놓고 수입이 8월부터나 인상요인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 이후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계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이 정확한 계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본예산에는 확실한 계획만 세우세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차이가 있을때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과감하게 해서 추경 제도를 이용한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본래 예산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분명히 시정될 사항입니다.
    더이상 추경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0페이지 보면 수도검침 인부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쓸 인부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요금 전산관리 인부임과 수도검침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검침은 저희가 검침원 6명에 따른 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시한번 설명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저희 수도행정은 일단 급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

○위원장 정준상   검침인부임이 무엇 무엇하는데 쓰는 인부임인가만 답변을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외근에서 각 수용가에 대한 검침해서 수도요금의 기초자료를 산정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서무담당께서는 과장 답변이 맞습니까?

○서무담당 구순회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1,093페이지에 검침원 일용인부임이 따로 있지요?

○서무담당 구순회   예.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1,100페이지에 또 일시사역 인부로 수도검침 인부임은 무엇이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검침원에 대한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93페이지에 .......

○위원장 정준상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1,093페이지에 저희가 검침을 현재 6명이 검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을 정수비에 넣어가지고 기 검침보조로 해가지고 2명을 사용해왔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 편성에는 저희가 일반관리비의 물건비에다 과목을 변경해서 거기에 넣어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검침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명을 더 해서 일시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이정봉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일반회계 설명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343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사업이라 해가지고 작년에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5억원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정봉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죄송합니다.
    34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가 빠졌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사실 간이상수도 읍·면·동 소요액이 약 14억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계속 기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노후되어가지고 꼭 시설이 우선 필요하고 또 원수 확보를 위한 수원지 개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기 광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마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 사업비를 줄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봉위원   물론 동화댐에 의지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산악지역이나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간이상수도에 의존해가지고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가 실지로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동화댐이 들어온다고 해도 2011년까지 갈려면 최소한도 10년 가까운 세월이 있어야 시골 먼 곳은 동화댐 물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시골 쪽이나 산악지대에 간이상수도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줄인다고 보면 농촌지역에는 앞으로 간이상수도나 이런 시설을 안하겠다는 말씀이나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시 전체적인 예산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한 기채를 확보해서 광역 수수사업을 헤쳐나갈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서 저희 간이상수도 분야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수 시급성을 저희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광역상수도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정비는 꼭 필요불급한 것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소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면 필요는 한데 예산 부서에서 지금 긴축재정 때문에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사실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사업비에 맞춰서 간이상수도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필요성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분명히 소신껏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고 필요있는 부분에는 꼭 집행이 되고 예산에 맞춰서 간이상수도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간이상수도를 한 브럭만 한다고 해도 7,000-8,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5억원 예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던 것은 고사하고 보수 사업도 제대로 안된다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사업만은 그래도 농촌 지역이나 산악지역에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이나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시골지역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통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도 조사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하수관거 매설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상수관에 대한 울림 현상이나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적인 접착부분에 대한 누수율 또 기존에 관이 매설된지 오래됨으로써 많은 누수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차제에 광통로 하수관거 공사를 실행하면서 기존에 상수도 공간을 다시 매설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어차피 수압이 많이 높아질 것이고 수압이 높아지다 보면 기존의 관 가지고는 그 부분을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울러서 이어놨던 땜질한 부분은 수압이 견디지를 못해서 앞으로 많이 누수가 발생할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1-2년 후에 또 다시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굴착하고 파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광통로 하수관거 공사 사업을 하면서 그때 1-2년 후에 할 공사를 당겨서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새로운 하수도 본관을 튼튼하게 매설해서 이중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이번 광통로와 춘향로 관거 매설 구간의 노후관에 대해서는 또 노후관 뿐만 아니라 노후 각 변류 제수변이랄지 또는 공기변이랄지 소화전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관 그 구역에 특히 노후되었거나 또는 스케일이 너무 많이 낀 이런 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수관거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 본관에서 각 가정의 골목으로 들어가는 가정용 공급관이 또 따로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지켜보면서 파손되고 노후화 되었던 것을 교체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공사의 주체가 다 틀리니까 그 부분까지 해주지는 않겠지만 방법론을 찾는다면 이중으로 포장하고 다시 깨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를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공사를 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가와 직접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굴착하다 보니까 댁으로 들어가는 관들이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차피 수용가 부담이니까 수용가가 차제에 공사를 할 수 없겠습니까 이해를 구해서라도 매설을 하고 굴착을 했을때 바로 바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서 이중적으로 서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과정은 가능하면 피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은 없고 다만, 급수 통합을 해서 통합공사를 병행해준다거나 또는 노후 급수관에 대해서 교체를 해준다거나 저희가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소장님께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지난번에 사무감사를 끝내놓고 현장답사까지 해서 바로 시정을 해달라.
    위험방지비 시설에 대해서 주의경보판을 설치해라.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한 가정을 파탄에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체해라 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현장에서 소장님께 통신관 매설 돌출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문제는 우선 말씀드리면 KT 측에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날 협의를 했습니다만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

○송우섭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은 지난번 월요일날도 위원장님과 제가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소장님께 그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사고가 발생했을때 우리 남원시 소송을 제기해서 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꼼짝없이 물어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고 돈이 중요하고 물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가정의 파탄이 더 걱정되는 것이예요.
    차제에 KT가 하든지 남원시가 하든지 그것은 다음의 문제이고 우선 사고를 나지 않게끔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다못해 경보판이라도 설치해서 미리 예방을 하자고 말씀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거기에 경고를 해서 어떤 간판을 세우는 것보다는 거기 차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빨리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 착공을 촉구하는 쪽으로 제가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추진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바로 그것이 안일한 사고발생입니다.
    벌써 그것을 하신다고 추진한 것이 거의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쪽에다 입간판을 세워서 차선이 줄어든다는 표시라도 해주면 그 차선을 이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하면서 차선이 줄어들면 차선이 줄어든다고 사전에 예고판을 세워놔가지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데 그 돌출 부위가 조금만 올라서면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모든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셔서 너무나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분명히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지금까지 그것을 안해놔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을 같이 보고 그 대책을 제가 말씀하다시피 그것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현장을 통제해서 막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것이 더 낫겠지 않냐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바로 그것이 무사안일의 행정입니다.
    아시겠어요?
    2차로이니까 1차로만 안내를 해주어도 나머지 1차로는 주의깊게 넘어가면서 충분히 차량은 통행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나치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행정은 항상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위원들이 현장까지 답사해가지고 바로 일주일 전에 말씀을 했으면 어떠한 대비라도 해주시고 대책이라도 해주셔서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고 놀래지 않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준상   소장께서는 오늘중으로 거기를 안내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고 테이프라도 경계를 구분 지어가지고 시정을 하십시요?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고 현지답사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소장님 생각으로 덮을려고 하지 마십시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적에는 100% 소장님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일에 대비하자는데 소장님 생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늘중으로 설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요?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자꾸 잘못된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때 부기나 계산 방법, 숫자 개념의 정확도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약품비가 잘못 계산되었지요?
    전년도 약품비 액화염소가 올해 전년도보다 388만 8,000원이 감되었다고 약품비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된 것이 아니지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액화염소가 400원×900Kg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3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액화염소가 400×90Kg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90Kg가 소요됩니까?
    900Kg가 소요됩니까?
    한번 소독하는데 90Kg 소요가 맞습니까?
    900Kg가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90Kg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약품이 한달간 소독하는데 900Kg의 소요가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한달에 900Kg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정확합니까?
    담당들 제대로 답변을 하시게끔 하세요?
    본인의 생각에도 90Kg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90Kg이면 하루에 3Kg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900Kg입니까?
    90Kg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900Kg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나머지 810Kg는 사비로 사서 소독을 하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약품비가 감이 된 것이 아니지요?
    지금 예산 편성을 잘못했지요?
    지금 올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시급히 바로 잡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우선 세입 부분에서 4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42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 간부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술지원과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전 분야에 걸쳐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는 기본급은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공공근로 인부가 있다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 493만 5,000원을 절감하여 시험포장에 유류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료비로 493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63페이지에 바이러스 검정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60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92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호벽 구축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가 방호벽 구축이 안되어가지고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 200만원은 회의실 앰프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 병해충 예찰포 수확물 판매대금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수확물 판매대금 79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산 흑돼지 판매대금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판매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센터 세외수입 총액은 2,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 2,190만 8,000원등 17개 분야에 있어서 3억 5,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비 606만원등 도비보조금 9개 분야에 걸쳐서 8,6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도 8.3%가 증액된 42억 6,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기본급은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등은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1명에 1,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금년도보다도 12.3%가 증액된 10억 5,8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92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9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농업인단체 강사수당, 선도 핵심요원 강사수당, 민요부르기 강사수당, 향교음식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연료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행사지원비는 일반수용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총액 여비로 3,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담소장은 금년도부터 월 12만원으로 월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대민 활동비등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총액 경비로 각종 재료 및 자재 구입에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각 시험포장 및 청사 관리등에 6,5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품목별 수출농업 해외개척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선배 명예지도사 교육 연찬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항목별로 분야에 맞춰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있었던 농산물 수출협의회 대회를 없애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새기술 실천교육에 400만원, 4-H 연맹 대회 보조는 해마다 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임·순·남지구 행사가 남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3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액이 금년도보다도 3,900만원이 줄어진 14억 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으로서는 금년도보다도 20%가 증액된 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 설계 교재 구입등 농민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중에서 482페이지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기상관측 장비 검정 장비 유지보수에 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새해영농 설계 교육 재료에 500만원, 농기계 교육 재료에 65만원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에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 인부임등 청사관리 및 사업 추진에 의해서 4,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보상금, 산학협동심의회 보상금, 새해영농 설계 참가보상,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보상등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4,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전통테마 마을 육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 지원 3명에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인 교육 활동 지원에 100만원, 고품질 포도식초 제조 시범 사업에 2,000만원,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 시범 사업에 500만원, 딸기 작업 개선 보조 기구 시범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해마다 1개소씩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개소로 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전통테마 마을 육성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시범 사업장 정보화 사업에 480만원, 토양 환경개선 시범 사업에 2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 1개소에 750만원, 신육성벼 품종 시범은 1개소에 400만원, 초다수성 종자보존 시범 사업 1개소에 500만원, 딸기 우량묘 생산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시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에 200만원, 성페르몬 이용 과수 병충해 방제에 200만원, 사과 하수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과 하수형이 맞습니다.
    사과 하수형 전정은 1개소에 300만원, 카네이션 연작포장 격리 재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합 최소 배지경 상자 양액재배는 1개소에 1,500만원, 생활 원예 가꾸기 사업에 300만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에 1,600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사업에 1,600만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인공수정 시범 사업에 400만원,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 시범 사업 1개소에 2,000만원, 가축 병충해 방제 생력화 시범 사업에 500만원, 봉독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에 500만원, 농촌 여성 일감갖기 포장 개선 지원 사업에 800만원, 시설채소 폐수막 폐수 재활용 시범 사업에 9,6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지도 차량 구입에 1,200만원, 농촌 지도장비 액정비젼 구입에 1,500만원, 콤바인 구입에 3,200만원, 논두렁 조성기 구입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느타리 폐면 입상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물품 구입에 2,300만원, 수경재배 양액 분석기 구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사업은 본년보다 2억 1,900만원이 줄어진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험연구비로서는 천적증식 시설운영, 원자흡광분광 광도계 아세틸렌 가스 구입에 150만원, 딸기, 감자 우량모종 생산 자재 구입과 배양액 비료염, 바이러스 검정 운영, 퇴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무인경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사무실 벽 통합공사에 300만원, 교육실 방음벽 인테리어 공사에 5,000만원, 창고 진열대 시설에 600만원, 금지와 수지가 되겠습니다만 상담소 스라브 방수공사에 1,000만원, 상담소 화장실 설치는 운봉과 금지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1,600만원, 본청 청사 오·페수 시설에 5,000만원, 새기술 실증포장 배수로등 시설에 2,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지의 상담소 담장 설치에 300만원, 청사주변 포장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본년보다 54%가 감액된 2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보면 신육성벼 재배단지 조성 4개소에 1,200만원, 벼 담수직파 재배단지 조성 2개소에 600만원, 고랭지 수출 복숭아 실증재배 1개소에 700만원, 수출 유망화종 개발 실증재배 3개소에 840만원, 양계 생력관리 환경개선 시범 사업에 1,200만원, 고품질 위생웅 생산시범 사업에 900만원, 흑돼지 번식률 향상 실용돈 생산시범 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근교 원예 농업단지 조성에 5,000만원, 민속 채소 시범단지 조성 1헥타에 2,160만원, 친환경 고품질 채소 생산기술 시범사업 8개소에 4,600만원, 포도 가온조기 재배 시범 사업 5개소에 1,800만원, 느타리버섯 배지 자동 제조기 공동활용 시범 사업 1개소에 3,600만원, 위생 고추 생산 주산단지 육성 5개소에 1,800만원, 고품질 수출배 생산시범 사업 1개소에 1,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목재 캐비넷, 부서장용 책상, 의자, 담당용 책상 및 의자, 직원 책상 및 의자, 회의실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할 계획이며 식당 가스렌지 구입, 식당 에어컨 구입, 식당 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이고 선풍기 5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수확물 보관창고 콘테이너 구입에 400만원, 실증사 양동사 운영 기자재 구입에 240만원, 농민 교육용 TV 구입에 140만원, 새기술 분석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490페이지에 농촌 전통테마 마을 육성에 국비가 따라 있는데 492페이지에 농촌 전통테마 마을이 또다시 국비가 따라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같은 사업인데 집행해야 할 목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놓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한군데로 지원해준다는 것이예요?
    아니면 2군데로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한군데입니다.

○한경선위원   어디로 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한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디에 지원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날 연휴가 되니까 쉬는 사람들을 농촌에 1박 2일 하면서 농촌을 체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신청한 결과 인월면 인월리 휴양림 있는 그 부근에서 신청한 것이 아주 적합하다고 판정되어가지고 사업 대상지가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499페이지에 농민상담소 담장 설치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한경선위원   요즘 공공건물의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는데 여기는 왜 또 담장을 설치할려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설치 ......

○한경선위원   담장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금지 상담소 뒤는 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벽을 헐고 ......

○위원장 정준상   개인집하고 경계 부근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테마마을 육성하고 자본보조하고 동시에 한군데에다 집행을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하자가 없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업인데 쪼개놓은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

○위원장 정준상   인월리가 얼마나 적합한지 모르지만 지금 인월리이면 어느 쪽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구인월 월평 휴양림 들어가는데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휴양림 들어간데는 인월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인월 소재지에서 다리 건너는데 거기가 인월리 아니예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거기는 구인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인월리 다리를 건너서 인월리 구인월 마을이 주가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적지를 보고해가지고 진흥청에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적정한 지역이다 하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477페이지, 488페이지를 보면 농업인들이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을 가는데 여기를 보면 급식비라든가 또는 교통비로 해서 2만원 또 어디를 보면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 농업인이 교육을 갈때 어디 교육 간데는 2만원 주고 어디 교육 간데는 3만원주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육이 거의가 중앙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비가 일정액 지급이 되어야 가는 분들도 갔다 와서 원성이 없을텐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면 가는 분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 센터 소관으로서는 농업기술원, 도단위와 중앙단위의 교육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2만원, 3만원으로 구분해놓은 것은 편의상 했습니다만 도단위 가는데는 통상 2만원내외이고 그 다음 중앙단위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3만원내외로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보면 중앙단위가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은 그것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보세요?
    476페이지 넷째줄에 보면 지도자 중앙 교육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77페이지 중간쯤 보면 선도 핵심요원 도·중앙 교육입니다.
    거기는 3만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거의 하루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무에 2만원으로 표기를 했고 뒷 페이지의 경우는 선도 핵심요원들은 대부분이 하룻밤을 자고 이틀간을 합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실지 하루하면 하루 것만 교통비를 드리고 그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1일과 2일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또 3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3일에 맞춰서 이 부기는 3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할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농가들이 교육갈때 형평성있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형평성에 없이 2만원 지급하고 3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안되겠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교육을 가는데 어디 보면 또 많이 지급한데가 있고 적게 지급하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교육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남원과 가까운 곳, 거리가 있으면서도 교육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장을 상당히 욕을 하고 예산 부서에 상당히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해서 지급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형평에 맞춰서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47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보면 봉급은 2만 6,400원인데 중식이 7만 5,000원, 교통비가 3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것은 봉급 기준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납득이 안가요.
    봉급은 2만 6,400원인데 중식이 7만 5,000원이고 교통비가 3만원이고 ......

○위원장 정준상   군인 한달 봉급이 2만 6,400원입니다.
    중식비는 한달간 식대가 포함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형병옥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보조 비율이 들쭉날쭉 말하자면 사업별로 다 틀리는데 일관성있게 어떻게 맞출 수는 없는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집행하는 국비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시 자체 예산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려가지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보조 비율을 60%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 농업의 분야는 70%로 하고 해서 똑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전부 우리시비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여기서 나오지만 국비 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도 있고 ......

○형병옥위원   명시가 전부 시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몇 페이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형병옥위원   500페이지부터가 전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60%, 70%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것은 시비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일관성있게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러니까 60%, 70% 2가지 밖에 없는데 70%는 수출 농업 분야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금더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60% 일괄 똑같습니다.

○형병옥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되게끔 철저하게 투명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470페이지에 여름철 현장실천 교육 교재 제작과 생활과학 교육용 실습기구 구입이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성격의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해야 할 성격이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일반운영비에서는 수용비로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송우섭위원   운영비, 수용비 따로 분리해서 시켰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50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아까 나왔는데 시범 사업들이거든요.
    농촌의 현실은 저는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만 시범 사업의 종류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지금 센터에서 일시에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금년도에 비해서 54%가 줄어진 예산입니다.

○송우섭위원   줄어들었는데도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송우섭위원   엄청나게 애많이 쓰시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보통 시범 사업이 전체의 50건내외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2002년도에 50건정도 시범 사업을 하시는데 성과 분석은 해서 몇 건정도는 분석표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 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보도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성과에 대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직원들 각자 한 사람이 하나이상씩 자격증 취득을 하는등 많은 성과도 나오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저도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는 또 아무래도 위원장님부터 농민후계자 출신이 되어가지고 농촌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은 대신에 농촌 분야의 예산 가지고는 말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공평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확한 투자의 효과, 사후관리 이것만큼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상당히 의미있는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슴에 새기셔서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가 우리 농업 부분의 예산이나 사업을 바라보는 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때일수록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의혹이 2003년도에는 말끔히 가시고 정말로 건전한 그런 눈길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인데 정말로 흑염소 개량 거점지 농가 육성을 해야만 될 것인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흑염소가 한때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한마리에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염소를 보면 약 15만원으로 절반정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1개소를 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흑염소 개량 사업이 잘되리라 생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농가를 ......

○최형식위원   도비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국비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표기가 잘못 되었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신규 농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100두이상 규모의 사육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시설이 좀 부실한 부분을 시설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상 자부담도 없습니다.
    전액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획득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국비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형식위원   여기를 보면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되었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흑염소 사업을 장수군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현재 100두이상의 농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국비를 갖다가 투입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사업은 아까 우리 송위원님도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되어야만 될 것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적극 지도해가지고 100% 성공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항상 격려 말씀보다도 여러가지로 부탁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금년에는 자체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경상적경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기술센터 분야는 각 농촌 농가 또 원예 이런 부분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분들의 생산 소득향상에 기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곁들여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성 실비보상금이 아까 475페이지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해영농 설계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확대시켜가지고 전 농민이 원예가 되었든 축산이 되었든 이런 분들에게 기술보급을 널리 시키고 금년에는 어떤 유망 작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상으로 봐서 이것이 새해영농 교육 해가지고 형식적이 아닌가?
    여기에 보니까 1,250만원이 세워졌네요?
    전체 예산은 4,826만원인데 너무나 빈약하지 않냐?
    물론 전반적으로 영농후계자가 되었든 4-H가 되었든 여러가지 그런 부분도 후계자를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리라 믿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기술보급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이런 방향을 지양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의 사업에 비교해서 제가 그렇게 강력히 건의를 드렸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관례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 예산상의 각종 교육 및 행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는 거의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거의 1건밖에 안할정도로 다 줄어져 있고 여비 행사라고 표시된 것은 중앙 및 도단위 교육과 행사 거기는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앙 및 도단위 행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

○진병문위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77페이지 보면 남원음식 체험교육 보상 또 고부간 사랑 이어가기 교육참가 보상 물론 다녀와서 전혀 실효가 없지는 않겠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의 앞으로 영농기술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4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2가지를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시행했으니까 이것이 예산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틀 짜기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편성을 해서야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운 남원 예산을 우리 농촌에 무엇인가 발전시켜서 일선에 앞서서 애를 쓰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은 과감히 탈피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이 심히 제가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만큼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많은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농산물 분야이고 농촌 여성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농촌 여성의 흥미 유발이라든가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원음식 체험교육 보상이라든가 고부간 사랑이어가기 이런 사업은 처음으로 도입해서 내년도에 한번 실시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해마다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기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하셔서 또 왜냐 하면 여론을 항상 다각적으로 수렴해가지고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특정인 몇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부의 시각에서는 특혜성이 가니, 뭣하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전 농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생기는 그런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농업인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형평성있게 모든 분들이 기술을 전부 전수 받아가지고 실지 영농에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금후로 농업인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이정봉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우섭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체 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원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자체 사업에서 우량종자라든가 또 모든 종자라든가 그것을 개발 연구하는 것을 자체 사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지는 못하고 ......

○이정봉위원   우량종자라든가 그런 것은 그래도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육성 벼재배 단지 조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종자를 육종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육종을 하고 그 육종된 종자를 갖다가 저희 지역에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채종단지를 선정해가지고 종자를 4년 걸릴 것을 2년만에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단지를 운영한 것입니다.

○이정봉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체 사업에서 그나마도 농촌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체 사업 부분에서 예산을 물론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2억원정도나 줄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 어려운 농촌에 또다시 기술센터에서 종자라든가 우량 이런 것을 자꾸 보급해주어야 농민들이 힘을 얻을텐데 예산을 줄이고 보니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농민들에게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반면에 저희들이 국·도비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년보다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봉위원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농민하고 피부에 닿는 부분만은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시범 사업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95페이지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시범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우 인공수정 시범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지금 2곳을 선정해놨는데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 사업은 농가에서 직접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품질좋은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나를 더 달라고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시비도 직접 50%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본래 제가 알기로는 축산진흥원인가 또 축협에서 계통적으로 우량 소 인공정액을 받아서 지금 인공수정을 그래서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 예를 들어서 특수한 소 한우중에도 일본 같이 흑우라든지 특이한 어떤 소를 개량한다면 몰라도 오히려 적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 사업은 인공수정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유라든지 방역약품을 최신 것으로 투입해봄으로써 여러가지 효과를 측정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흥청에서 다각적으로 우량소가 아니라 조금전에 예방 말씀을 하셨던가요?
    무엇을 투입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인공유, 방역약품을 투입합니다.

○진병문위원   방역약품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차라리 어떤 민간에 대한 형평성 배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가요?
    차라리 다각적으로 이런 시범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몇 천, 억원이상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연구과제로 하면 몰라도 이 돈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시·군 단위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어차피 이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년도에 1년정도이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시범사업에 대한 개발에 대한 효과 분석은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도자료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한 농가라도 더 국비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의 방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국비 사업 지원해준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해주시라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 이것이 전년도에 실험을 거쳐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거양되었다면 전 농가들에게 이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양축 농가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지요?
    시범사업 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의회 보상금은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그렇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있습니까?
    별도로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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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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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