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9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7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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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지난 루사 태풍때 가로등이 26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2,160만원이 배정되어서 성립전사용 승인으로 사업은 발주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당초에 총 계획이 7억원중에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비가 2억원만 계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씨름장 조성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집행기일과 7,200만원만 집행이 되어서 880만원은 감시켰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105억 9,600만원이고 세출은 179억 2,801만 1,000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이 92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원, 도비보조금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안보다 27억 4,200만원이 증된 것인데 단 이번에 계상된 양여금이나 국비나 도비는 우선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구를 했거나 지금 가내시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 계상이 되어서 차후에 결정이 되면 다소 가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은 179억 2,801만 1,000원중에 경상예산이 2억 7,709만 6,000원, 사업예산이 176억 5,091만 5,000원입니다.
    세출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경상 예산이 2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 1,264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162억 9,2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5,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3억 5,891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는 18억 3,27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의 총액경비는 1억 6,917만 9,000원으로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21페이지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개발행위 허가 업무추진, 가로등 유지관리, 도시가로망 사업 추진,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 추진, 도시시설 사업 추진,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 참석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용 부품 구입에서 6,30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약 6,900등을 관리하면서 안전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램프, 보안등, 점소등, 스위치 같은 것이 고장났을때는 수시로 이 부품을 구입해서 교환을 해주는 그런 내용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일용인부임과 가로등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1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총 6억원중에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 국도 정비 사업중에 신역사 대로는 총 2.5Km에 19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금년까지 90억원이 기 집행되었고 내년도에 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잔여 사업비가 약 40억원인데 그것은 2004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65억원 그중에 양여금이 45억원, 시비가 25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변로 개설 공사는 총 57억 2,000만원중에 기 금년까지 22억원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사교 재가설 공사는 예상액 140억원중에 금년도 예산 7억 8,000만원, 내년도에 44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금액은 차후에 내년초에 확정 내시된 금액이어서 다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에서 노암 3통에 4억원, 충열사 도로 개설에 2억원, 부영아파트 옆 소로개설에 3억원, 산내 대정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3억원 이것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는 위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국토관리 이용게획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가 3억 6,384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린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됩니다.
    그럴려고 보면 우리 관내 전체를 토지 적성평가를 우선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비로 3억 6,3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하단부에 순수한 시비로 시행해야 할 도시 소로 가로망 사업입니다.
    향교 1통 1억 5,000만원, 농촌 가로등 신설 7,000만원, 도시가로등 신설 3,300만원, 농촌 및 도시가로등 정비 3,956만 8,000원, 남원초교 옆 소로개설 1억원, 중앙하이츠 옆 소로개설 1억원 그 다음 427페이지 운봉 중로개설 1억 5,000만원, 인월 소로개설 2억원, 종가집 앞 소로개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시행에 따른 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428페이지 하단부에 설계용 자동 레벨 구입입니다.
    레벨이 오래되어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이것이 잘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발 1계, 2계에서 사용할 레벨 1대를 250만원에 구입코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기채상환 금액입니다.
    지금 송동로 확포장이 당초에 총 30억원의 기채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금년까지 6억원이 상환되고 잔여 24억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도 이자 1억 3,200만원 그 다음에 602페이지에 본금 3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42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가서 우리 순수한 시비로 했던 소로개설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사업비가 줄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자체 사업이 줄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 물량이 할 곳이 없어서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지역중에 대지로 된 지역 또는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또 도시가로망 소로 사업은 때로는 보면 소방도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관계상 작년보다는 약 18억원정도가 덜 세워진 상황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여기는 21억원정도가 덜 세워졌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

○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면단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인월면에 하나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실지로 보면 2억원짜리 하나 올라가 있어요.
    사실상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주시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면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미미하고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차제에 인월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지정에서 빼주는 것도 어때요?
    사업예산 안세우고 지정해놓고 모든 규제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면 예산 안세워주고 사업 없앨려면 아예 빼는 것이 안났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문제 같은 이런 것도 사업예산이 전혀 없고 계획이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우회도로는 익산청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익산청에서 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남원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국도가 그쪽으로 조정이 되면 익산청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현재 국도가 지금 구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난 뒤에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는 봐야 되겠고 지금 공사 자체는 익산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이 지연되어서 공사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사실상 국도 우회도로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그만두고 중단되어가지고 있는 처지인데 그것을 남원시에서 저질러놓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청에서 하다가 말았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 차원에서 익산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중단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추진을 그만두신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저희들시 ......

○김재덕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월 소로 2억원짜리 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인월 소로는 당초에 총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량은 약 200m인데 금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2억원이 확보가 되면 공사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어디 쪽이예요?
지난번에 이월사업으로 되었던 그 장소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 땅 사고 있는데 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다 보면 현재 국도 옛날의 면사무소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도로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재덕위원   지난번에 이월된 사업들은 주유소 옆의 그쪽 아니예요?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까?
    지난번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작년부터 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월사업 쪽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금년부터 지금 땅을 사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재덕위원 토지매입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원 가지고는 어려울텐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금년도 예산에 땅 매입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서 하고 있고 내년도 2억원 가지고 공사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여기 소로는 전혀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로계획 도로 소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관내의 면단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운봉읍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운봉읍이나 또 면단위에 있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사실상 조금 소외된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관심있게 처리해주면서 예산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도 어차피 우회도로는 시비로 해야 할 것을 국비에서 추진을 해주니까 기용 승낙받는데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차제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하셔가지고 운봉 4개면을 함양으로 낙동강 수계에 따라서 보내십시요?

○위원장 정준상 이것을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이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지개발 정주권 아무 것도 안하고 소도읍도 안하고 운봉 소재지 인구가 600세대 2,000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앞으로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면보다 큰 소재지는 예산 투입이 하나도 안됩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어제 농업진흥과 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오지개발 사업이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423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두번째 강변로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이 3건이 안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아직 3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51필지에서 48건이 보상이 되고 3필지가 안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형식위원 그 3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완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우선 승낙은 받았습니다.
보상만 안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승낙은 다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돈 지급만 안되었지 승낙은 받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승낙을 받았으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서남대학교 땅인데 나중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우선 사업은 하도록 그렇게 승낙은 받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사항별 조서를 보면 3필지가 안되어가지고 혹시 공사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운봉 4개면이 차제에 경상남도 함양으로 편입을 시키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스개 소리 같지만 참 가슴아픈 소리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의미있는 말씀입니다.

○송우섭위원   지리산이 남원 지리산이 아니고 지금 함양 지리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남원하면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광한루 또 만인의 총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차제의 최근에 돌아가는 경상남도와 전라도가 그중에 함양간-남원을 비교해봤을때 함양은 뭔가 해볼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들이 보이고 우리 남원은 거기에 비해서 역동감이 없고 뭔가 항상 뒤처지는 그러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시설비가 작년과 비해서 약 20억원정도가 금년에는 감해졌는데 과장님이 욕심을 안부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해소 차원에서도 작년보다는 훨씬 예산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남원시 전체적인 예산이 아마 어려워서 그랬는지 작년보다 20억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남원시내 도시계획대로 내는 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남원에 그마만큼의 사업 우선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도시계획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송우섭위원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배종선 위원이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는 개인들의 소유에 대한 재산에 대한 제약이 엄청나게 많고 그분들에 대한 고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비가 새서 물이 떨어지고 수리를 해야 해도 수리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예요.
    이분들의 고통은 언제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나마 작년도 수준의 예산만 세워져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한해명년도 사업인데 오히려 그러한 시급한 사업에 20억원씩이나 예산을 줄여가지고 소방도로 개설이나 장기 미집행 도로를 해소하자는 것은 우리 남원시 전체 예산편성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마 삭감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요?
    시급하게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할 지역이 있다면 제가 봤을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예산 부서에 예산 투쟁을 하시고 또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꼭 인식하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힘을 합쳐서 예산 투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있지요?
    토지적성 평가 용역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정준상 지금 관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면 국비로서 예산이 가능한 그런 용역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장들께서 국비 지원 요구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도 약 20억원정도를 반영시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가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 확정적인 내시나 통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급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라도 세워놓고 다음에 국비가 오면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타 시·군은 삭감한 예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삭감이 된다면 우리 남원지역의 개발에 제약상에 자꾸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 법에 의한 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을 수립할려면 토지적성 평가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미루면 남원지역의 개발이 자꾸 늘어지는 것 밖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확보해주시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꼭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광역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을 하게 된 주요내용은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하고 도비 그리고 저희시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14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시설비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수해복구비,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비, 군도 수해복구비등 수해복구 3개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에 태풍 루사로 인한 태풍피해 복구비로 자동우량 경보시설, 농어촌 도로, 군도 수해복구비를 각각 계상했고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 지금 람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람천 시비가 당초에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12억 7,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도 준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준설 사업도 역시 시비 2억 1,400만원이 당초예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기본 계획수립인데 이것은 도에서 1억 7,000만원이 하천 정비 기본 계획수립비로 추가로 저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하천이라든가 수해복구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147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샛강 살리기 사업을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시비 1억원이 미부담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태풍 루사때 도에서 응급복구비를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5,000만원을 지원해주었고 그 다음에 2,620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 도에서 지원한 응급복구비를 이번에 결산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역시 태풍피해 복구 위험지구 복구비로 도에서 3,000만원이 추가로 저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도에서 지원분을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저희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와 40페이지가 각각 저희 도로 및 하천사용료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을 2억 1,025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년에 비슷한 올해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 예년에 비슷하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에 도로하천 분야 공사에 따른 지방양여금 113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에는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라든가 하도 준설 사업 같은 국고보조 사업비 22억 3,053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에 도비보조 사업 5억 6,700만원을 계상했고 81페이지에 순도비 사업으로 37억 9,131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81억 2,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에서 569페이지까지는 주로 경상예산입니다만 저희 청경과 수로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저희과의 일반운영비,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보상금 같은 것들을 경상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중에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571페이지는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양여금 사업입니다만 읍·면지역 시도 정비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7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이 59억 7,700만원 그리고 저희시비가 14억 9,500만원으로 양여금의 80%, 저희시비가 약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약 8개지구를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 정비 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속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지구로 1개지구, 신규지구로 7개지구정도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0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3억 7,600만원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6억 8,700만원으로 저희시비는 약 13.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덕과를 마무리하고 인월·산내를 신규지구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21억 9,900만원이고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운봉 람천이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송동면에 있는 장구천이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60%, 도비가 20%, 저희시비가 20%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 3,400만원, 저희시비가 3억 3,400만원으로 송동 장구천을 시행하게 되는데 람천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았고 내년에 할 것은 송동 장구천의 하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년보다 조금 감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하도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하도 준설 사업은 퇴적된 하천을 굴착함으로써 수해도 예방을 하고 또는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백 백암천이 상당히 많이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암천을 하도 준설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6,700만원이고 국비가 60%인 4억원, 도비, 시비가 20%인 각각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매년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산 수덕리에 있는 옥률천 상류지역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각각 10%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이고 국비 8억원, 도비, 시비가 각각 10억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50%, 시비 50%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2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개소 3Km정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선정은 지금 저희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순위에 의해서 지구를 다시 재조사해서 책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에서 573페이지까지 있는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3억원을 들여서 약 3개 하천정도 제1 지류 하천이 안되어 있는 곳이 좀 있기 때문에 1 지류 하천 중심으로 해서 약 3개 하천정도를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억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에 있는 순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구를 책정해서 순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개 사업이 되겠는데 먼저 인월 자래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인월 자래 마을 뒤에 있는 고랭지 채소를 포장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약 2억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순도비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지 용절 부근에 있는 금지 중앙 농로라고 경작로를 개설했는데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1.6Km정도가 되겠습니다만 2억 2,000만원이 순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총사업비 555억원중에 용지비가 16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시에서 용지비 162억원중 시 통과금 151억원을 저희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67억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개설해서 나머지를 보상해 나가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은 저희들이 35억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시비로 25억원을 하고 도에서 또 처음으로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억원이 지원되어서 3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산동에 있는 산동교 및 월석교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산동 월석교는 73년도와 80년도에 각각 설치된 노후 교량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설계할때 DB 13.5톤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닐때 상당히 위험을 느껴서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 정밀안전 진단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개 교량은 중앙 계획에 2004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밀안전 진단비는 약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8,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사유 편입도로 체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 도로부지 편입된 사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도 진행중이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이유는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소액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보상을 바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또 재판 경비도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확실히 보상을 해주어야 할 소규모성 그런 보상비는 지급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약 2억원정도를 저희들이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 근거는 우선 저희들이 현재 민원인들이 재판 소송을 하지 않고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는 필지들이 약 10필지에 1,940㎡정도 있는데 거기에 조금 여유를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저희시비를 5,000만원정도 수립했습니다만 작년에 약 2,0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시권에 있는데 정비를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소규모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중간 중간에 소파 부분이라든가 무거진 수목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5,000만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표지판 신설 및 노후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교통표지판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도 수정을 해야 되고 또는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그 위치도 안내표지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표지판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예산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과속 방지턱 설치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보다 약 500만원정도 더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요즘 들어서 계속 과속 방지턱의 민원이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 방지턱은 상당히 사고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확충을 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도 1,5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약 60개정도 받아가지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우선 본예산에 하고 또 추경에 계속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자체 사업인데 도로유지 관리 사업은 앞으로는 도로유지 관리 쪽에 많이 확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설물이 된 연도가 많이 지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도 대형화되고 옛날에 개설된 도로들이 상당히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또 사고위험도 많고 옛날에 된 위험 표시들도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해서 도로유지 관리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하천 유지관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2억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읍·면 시도 접속도로 정비입니다.
    이것도 여기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도로하고 맞닿아져 있는 농로나 이런 부분들이 접속부분 처리가 잘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런 농로 쪽에서 토사들이 도로 쪽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토사가 매몰되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접속부분에 어떤 배수 처리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도로의 접속부분에 그런 배수처리를 할려고 약 8,000만원정도를 우선은 계상했습니다.
    올해안으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보면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읍·면 시도 차선도색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으로 5,073만원을 편성해서 차선도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76페이지 도로 안전시설 정비도 안전시설물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차도 정비를 할려고 4,200만원을 우선 계상했고 하단에 있는 위험 구교량 철거는 저희들이 전부터 교량을 신설하고 그대로 방치해놓은 교량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교량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또 홍수 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으로 도산교하고 수덕교 2개가 있는데 약 3,000만원정도 들여서 교량을 철거해서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우선 3,0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노후 파손 가드레일도 마찬가지로 교통안전 시설로 가드레일 파손된 부분 그런데를 교체할려고 계상을 했고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는 지난번에 중기계획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송동면 소재지가 상당히 도로를 지방도로를 우회를 시키다 보니까 소재지권 도로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하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비하는데도 약 3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2004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소재지를 말끔히 정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천 러버보 추가시설 사업 타당성 조사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저희 시가지권의 요천을 상당히 자연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가지권에 대해서 약 7,700만원정도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러버보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로 정비, 주변의 생태 공원화 조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578페이지에 있는 왕정동 철도건널목 시설물 위탁관리는 매년 저희들이 철도청에 위탁비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비로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도 내년에 사무실 일제정비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좁은데에다가 인원은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와보셨지만 꼭 창고 같은 아주 열악한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3,2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실을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후로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훈련 경연대회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을 재해예방 차원에 상당히 동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뿐만 아니고 설해 대책에도 동원하고 있고 해서 의용소방대가 매년 재난대비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사비중 일부를 1,000만원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80페이지에 있는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참가보상비라든가 인명구조 활동 참여 수당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지로 인명구조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그때 동원될때 대비해서 이런 보상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명구조가 실제 벌어지게 되면 민간인 인명구조대도 동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또 일정의 보상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행히 저희가 인면구조 활동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581페이지에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저희가 재난예방에 일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오지마을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세대 이런 사람들에게 가스나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고 정비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와 저희시비를 보태서 금년과 같이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할려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내년도 주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추경 147페이지에 샛강 살리기 사업 1억원이 있는데 샛강을 어떻게 살린다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샛강은 이제 ......

○한경선위원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집행은 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일단은 사업 집행은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저희가 올해 하고자 하는데가 산곡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산곡천이 위원님이 잘알다시피 호성병원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고 하수가 유입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직강 공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하천을 놓고 그대로 정비만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1억원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1억원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교부세가 또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과속방지턱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사업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만 60개를 받아놓고 10개 계획을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우창희위원 수정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69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14개소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34개소는 협의중에 있고 추가접수가 현재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막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 유지관리 예산에서 같이 차액 같은 것이 발생되면 정비를 확충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조금 복잡한 것이 이것이 혼동이 됩니다.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을 억제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속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해야 할 입장인데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확충해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특히 소재지권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사고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리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차가 전복이 된다든가 하면 대형사고 위험도 있고 또 그대로 소재지의 집으로 돌진할 우려도 있고 해서 위치 선정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를 다 할려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경찰서의 협의가 잘이루어지고 전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자체 유지관리 예산이라도 같이 변경해서 계속해서 바로 바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우창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가장 적절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속방지턱을 주민이 요구한대로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위치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 금동지역이나 공설시장 쪽에서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요청을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턱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도색만 턱이 있는 것 같이 도색만 할 것이냐 해서 판단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시설이 사고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반영을 요청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572페이지에 하도 준설 사업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물론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답면적 관계에서 바닥을 준설하는 자체는 참 좋은데 국·도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생태계 차원에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준설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밑의 하단에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소하천을 정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직강 공사가 다 능사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연 형태로 유속을 감속시켜줄 수 있는 자연 형태로 소하천 정비를 계산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에 읍·면·동 모래 살포기 구입 1톤용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5대를 하는데 모래 살포기 5곳을 어디 특별 지역에다 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앞으로는 계속 읍·면에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눈이 내리면 시내권 중심으로 재설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내 지역이라든가 대강지역 이런 지역들은 재설 작업이 좀 늦게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래 살포기는 구입을 하고 눈이 녹았을때 비산 먼지나 미끄럼 자전거 모든 것이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모래 수거 차량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는 계속 구입하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조과장께서는 그것을 계산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죄송합니다.
아까 주요사업 .......

○한경선위원 청소 아저씨들이 빗자루로 쓸어서 포대에 남아서 모래를 수거하는데 하다 보면 이것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그러다 보면 눈올때에는 전국적으로 필요했는데 눈이 마르고 나면 양면성에 필요가 없어집니다.
    먼지가 날리고 자전거 타고 가는 분들, 오토바이 타고 특히 오토바이 또 차량은 좀 낫습니다만 자전거, 오토바이가 미끄러워져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친 사람들도 있고 곤욕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모래를 제때에 비산 먼지 같은 것도 방지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제때에 수거하고 또 수거에서 재활용으로 다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래 제거 차량을 타 지역에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의 업무보고때에도 조과장께 그런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서에도 그런 것이 안올라왔습니다.
    의향이 없으셔서 그러신지?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닙니다.
    제가 주요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설명이 빠졌는데 계상했습니다.
    579페이지에 도로 노면 청소차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설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선위원 도로 노면 청소기 구입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시비 미부담되었던 부분은 기채 발행으로 해서 완전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도시개발과나 건설행정과에 전혀 문제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도시개발과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희 수해복구는 수해복구 미부담 때문에 기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채 발행이 되어가지고 수해복구는 다 부담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해복구 말고요.
기존 우리 현안 사업들의 시비부담이 안되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과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도로부지 소송사건 임대료 일단 3억원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소송에 대비한 우리시 입장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서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장기 임대료를 소송에서 져가지고 어떤 시 같이 소송까지만 꼭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해결을 해나가면서 꼭 대체를 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설치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1,00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는 부기가 세대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행정과에는 14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스 체적 설치 제외 시설의 개선 사업에 1,000만원을 건설행정과로 과간 업무 협조해가지고 예산을 옮겨서 같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틀리면 또 그런 문제도 ......

○위원장 정준상 어차피 기초생활 수급자이니까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러니까 개인별로 혹시 같으면 아무튼 그것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에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과간 협조를 얻어서 일괄 건설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부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576페이지에 요천 러버보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철저한 절차를 밟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흔히 대형 사업을 하면서 편성 지침에 순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시행을 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은 사업이라 ......
    ...... 담당 과장님들의 책임을 꼭 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절차를 밟는 것도 꼭 지켜야 할 소중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추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 보면 용역비 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더 줄이는 방향 그런 것은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575페이지를 보면 산동교, 월석교 정밀진단 이런 교량 관계는 자체 정밀진단이 안되고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정밀안전 진단을 저희가 요청하면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안에 있는 콘크리트 부식 상태라든가 또는 옛날에 철근의 배근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김재덕위원 우리시 자체에서는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정도 밖에는 못하고 ......

○김재덕위원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것은 의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특히나 또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때 노후되고 이런 상태이지 실지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받아봐가지고 보강을 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부수고 새로 놓아야 할 것이냐 이런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하도 준설 사업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사업의 예산들이 도비나 이런 것들이 전반기에 내려옵니까?
    하반기 연말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대개는 전반기에 내려옵니다.

○김재덕위원 전반기에 내려오면 수해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업들을 시행해서 장마철에 수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예산을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제대로 나오고 제대로 한다고 하면 시기를 맞춰서 일을 해주어야 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김재덕위원 오지개발 사업은 우리면에 6개면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농어촌 도로 사업은 대개 몇 개 면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농어촌 도로 사업은 전체 읍·면이 다 해당됩니다.

○김재덕위원 전체 읍·면이 다 해당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원시에 보면 오지개발 사업하고 정주권하고 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오지개발 사업은 단 오지개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부족해요.
    예산도 정주권에 보면 1개면에 30억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지개발은 많이 해봐야 지금 3억원에서 7억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닙니다.
20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전체 20억원에서 나눠지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20억원이 2년에 걸쳐서 투자되기 때문에 매년 연간은 조금 적습니다만 ......

○김재덕위원 예산에는 20억원이 그렇게 안들어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20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0억원이 맞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맞습니다.
    20억원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제가 잘모르고 있는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인월 상우리 같은데 보면 96년도에 봤을때에도 그때 돈 7억원 밖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무리 사업도 보면 그렇게 안들어와 있어요.
    20억원 안들어와 있어요.
    연속 사업은 해주었는가 몰라도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인월이 ......

○김재덕위원   제가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정주권 개발하고 오지개발하고 형평에 안맞는다 그런 얘기이예요.
    그러나 사업 자체가 예산 금액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오지개발로 된 지역에는 정주권 사업이 보면 거기에 안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형평에 맞게 할려면 예산을 더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에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가 원래 9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도 역시 91년도에 시작해서 오지개발과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정주권 개발은 읍·면당 30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20억원이 투입되면 10억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는 오지개발 사업은 40억원이 소요됩니다.
    한 면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91년도에서 1차 오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2차 오지개발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개 면당 2번에 오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개 면당 4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보다는 좀더 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정주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크게 많이 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대형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오지개발 사업은 농어촌 도로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를 뺀 나머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는 저희 농어촌 정비 사업에 별도로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

○김재덕위원 거기에 그 사업이 들어가니까 정주권 사업에는 문화마을이라는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지요.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사업들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지로는 ......

○위원장 정준상 예산에 한정된 질의로 마무리를 해주십시요?

○김재덕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같은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곳에서 소외가 가지 않도록 사업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입니다.
    576페이지를 보면 제일 상단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0개소의 지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 1월달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수입을 해놨는데 사업 시행하기 전에 다시 재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구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위험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거의 저희 수해주택 복구사업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마을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1억 3,5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산내 마을 하수도로 국비, 도비, 시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호우주택 피해가 4동이 있었고 루사 피해 지역이 53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 20%, 지방비 10% 호우주택 피해는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는 국비 25%, 도비 7.5%, 시비 7.5%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해복구 주택비를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당초예산까지 설명을 하십시요?

○건축과장 박중규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으로는 세입이 12억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1억 2,700만원을 감된 상태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서 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중앙에서 사업이 더 확장되었을때에는 추경에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출로는 15억 2,900만원으로 작년보다 6,264만 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산취득비가 감되었고 시설비에서 6,6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20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 지방채 상환에서 400만원정도가 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지방양여금 11억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반 시설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4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서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5,149만 6,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여비로 1,968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1,020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으로 483만원, 공익요원이 저희들이 3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2명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3억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비는 내년도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7개지구를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예로 봐서는 3개지구가 책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3개지구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는 남원 송동면 신기지구하고 안계지구 그리고 산동의 중절 부절이라고 하는 마을하고 수지의 마연, 운봉의 가산, 덕산 그리고 송동의 세전해서 7개지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책정 자체는 행자부에서 결정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비로 2,4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신규로 3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3개지구 가지고는 너무 적을 것 같아서 다음 추경에 이것은 물량을 증가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빈집 정비를 저희들이 100동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100동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허가민원실 모사전송기 구입과 건축물 현황도 작성 전자측량 장치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차입금 이자로 해서 1억 5,114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재특자금입니다.
    저희들이 89년도부터 90년도, 91년도, 92년도 해서 동충 8통과 동충 1통, 향교동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도면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에 자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11월에 상환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원금이고 거기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은 저희들이 86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첨대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고 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첨대로 예산도 조정을 하고 또 추경에 확실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옥외광고물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로 비춰지지 않도록 말끔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정안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지금 수정안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수해지역내에 오수 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 피해주택 57동중에서 32동이 건축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32동에 대해서 오수 처리시설을 할 경우는 동당 15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봤을때 2,4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정예산 요구를 했고 보고를 드려서 보고드린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 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탁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계장이라든지 담당 실장님께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아니지만 자금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적으로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부분은 부시장의 가능성있는 답변을 듣고 현지답사를 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중에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일단 수정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으면 우리 산건위 소관 예결위원님들이 잘알아서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농촌 빈집정비를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또 감사시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떤 뚜렷한 대안없이 저희시비 가지고 철거하는데 동당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금년에도 똑같은 맥락의 우리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흉물스럽게 흉가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라든지 정부에 실정을 말씀드려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서 일제정비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을 방치해두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끝이 안납니다.
    왜냐하면 늙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빈집은 늘어나고 이것을 차라리 본인들이 알아서 철거를 해서 하다 못해 콩을 심든, 거기에 뭐라도 심든 그런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언발에 오줌식으로 몇 가구씩 읍·면·동으로 나눠주어서 이래가지고는 어떤 대안이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대안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양단간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께서 또 심지 뽑네 어쩌네 해가지고 위화감만 만들고 좋은일 해주고 자칫 민원으로 야기도 될 우려도 있고 그리고 곁들여서 그것은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건설행정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건의랄까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릴려다 안드렸는데 지금 정주권, 오지권 해가지고 여러가지 형평성이 안맞은 사항도 있고 또 하나 정주권이라고 하면 정주권 마을 육성이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맞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건축과에서도 하수도 시설에 1억 3,200만원 가지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행정과도 그 지역이고 이런 부분도 그 지역이다 보니까 자칫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유관 과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골고루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서로 건축 뿐만 아니고 오지개발이고 정주권이고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이루어가지고 그런 대안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아까 건설행정과 쪽에도 소재지 취약 정비 해가지고 3억원을 그쪽 지역에 투자를 했거든요.
    저는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각 면들이 형평성을 기해주시라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런 분야는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정 기준 이런 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능한한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촌 빈집 정비는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동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20동 사업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시달된 것은 없지만 작년에도 20동분을 더 주었기 때문에 사업은 더 121동을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장서서 이 부분의 빈집 정비를 추진해주실 사항이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도의원님이 두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제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도정에 가셔서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한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이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도의원님 뿐만 아니고 어쩌다 보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루기는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보수에서 약 14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14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68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연가보상금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내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국비에서 441만원을 삭감하고 시비에서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증·감액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기타시설비로 1,960만원은 산내·운봉등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한 교통시설물 피해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전액 국비로 약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월말 결산결과 4,478만 9,000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전부 예산액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에서 당초에 저희가 1억 4,0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현년도분 6,640만원만 계상하고 과년도 미수액 전액분은 5억 5,969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에서 7,425만원을 삭감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5억 5,9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자동차 관리법 운수사업 과징금 징수 교부금을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2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를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과태료를 4,320만원 세입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을 3,396만원 편성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이것도 전액 국비 보조금입니다만 1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9,20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공원 조성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2003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비가 금년에 편성한 것은 총 24억 8,67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안 대비하면 약 6억 3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1차, 2차 추경까지 합치면 2,37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3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해서 총 5,9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708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한 것은 상여금이라든가 수당 같은 것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로는 총 1억 9,531만 8,000원을 계상해서 작년대비 9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1,500만원으로 작년 수준과 똑같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을 7,96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약 1만 2,000원정도 더 감액 편성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금양비 500만원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미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여비는 1,788만원으로 작년과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여비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신청자 경력 확인 여비, 교통량 조사 합동사무 여비, 교통행정 업무관련 시책 견학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똑같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 택시와 관련된 각종 시책 대책 대비라든가 각종 교통관련 공원 조성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시내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국·도비 확보 대책의 최소한 경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079만 4,000원으로 작년보다 29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 예상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로 751만 2,000원 계상했고 차량등록 관리와 주차질서 계도 관리에 각각 75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등록 관리의 예를 들면 우리 차량이 26,000대에 입박해서 거의 30,000대가 되어 있고 지금 창구민원을 10월말 현재까지 80,948건을 창구해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역부족으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민원인들이 더 인터넷으로 인력을 확보해주어야 된다고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되겠고 주차질서 계도 관리는 지금 차량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대분만 섰는데 1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092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대비 8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13명이 계상했습니다만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교통비는 시내권 위주는 왕복 1,400만원씩 나오고 여기서 제일 먼 곳이 보절이 있는데 보절 같은데는 2,600원 실비 시내버스 교통비만 주고 있습니다.
    중식비는 하루에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모범운전자 국내를 1년에 한번씩 약 525명의 운전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약 45명을 선출해서 모범적으로 시장님 표창을 받았다든가 하는 사람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시찰을 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대상자 조사 및 심사 참석자 보상으로 이것은 개인택시 면허할때 외부 인력들이 와서 심사대상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8명이 있는데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N목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로 저희가 8개 대중교통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평가해서 우수업체를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좀더 활기찬 회사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작년에는 Km당 69.19원을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74.72원으로 Km당 약 5.5원정도 올라가지고 8%정도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 4,5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약 7,06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골 교통문화 공원 조성에 도비 1억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비 1억 3,600만원, 시비 2억 4,225만 7,000원해서 총 3억 7,82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공원조성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나중에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시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 광역시에서 인상된 금액을 월별로 계산해서 약 6월달쯤 해서 전액이 우리 보조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시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서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내년부터 약 20개소로 지금 현재 500개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만 현재 완공된 것이 227개로 45%정도 완공이 되어서 연간 20개, 30개해서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이전 및 정비가 10개소로 1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신호등 개설 및 시설 보강이라든가 교통신호등 교체, 경보등 유지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차선 도색등 해서 소규모 교통관련 민원처리해서 총 5억 3,5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대비 4억 5,48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일부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지 국비가 약 1억 3,600만원을 우리시비를 대우해주는 국비가 많이 안왔다면 이 시설물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 만큼 우리시비에 도와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캐비넷이라든가 책상, 의자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타 실과에서는 다 환경정비를 했습니다만 저희과도 내년에 예산을 세울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0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운영으로 세입이 총 예산액은 15억 1,5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5억 9,13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미수납액은 예상액을 편성해서 저희 추경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체납액 전액을 과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는 공설시장 주차장 위탁 수입이라든가 노상주차장 위탁 4개노선에 있습니다.
    의총로, 시청로, 어사로, 강변로등 여기에 수입이 2,6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저희가 7억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해서 4.25%인데 중간해서 3%를 계상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은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자수입등이 그만큼 증액 편성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과년도 수입으로 5,810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으로 5억 5,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255만원이 삭감 편성된 것은 과년도 수입을 15% 징수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액 편성된 액수가 되기 때문에 5억 5,969만원을 증액 편성과 동시에 8,255만원을 작년대비 삭감 편성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로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총 지출한 액수가 2,3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각종 불법 주·정차 관련된 기록보존 사진이라든가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부 구입, 교통질서 확립 차량 경광등 교체,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 책임보험, 개인보험, 대물보험, 각종 보험료, 피복비하고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무전기 유지비라든가 카메라 유지비, 차량비로 저희 승용차의 짚차로 유류값까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액수가 저희 국내여비까지 포함해서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만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총 예산이 여기서 2,324만 7,000원을 계상해서 작년대비 1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정차 프로그램을 미래 시스템이 순천에 있습니다만 주·정차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연간 264만원에 계약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서는 주·정차 단속요원 카메라 구입을 2대쯤 하고 무전기 구입으로 지금 무전기가 너무나 낡아가지고 2대를 다시 노후 교체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13억 7,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및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002년도 2차 추경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301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중에서 당초예산을 과태료 수입에서 1억 4,000만원을 예상했다가 7,400만원을 감했거든요.
    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예상할때는 현년도 과태료 수입 예상액, 과년도 5억 5,969만원에 대한 예상액 15%를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원 감사때 지적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과년도 예상액이 아니라 과년도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체납액은 전부다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5억 5,969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거기에 따른 7,425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이제까지 수입 예상을 할때에는 단편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몇 년도 평균치를 계상해서 올라오는 수입 과거 3년이면 3년동안 올라왔던 예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3분의 1을 책정한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15%를 계상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래서 잘못되어가지고 전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우섭위원   2003년도 예상을 할때에도 저희들이 간혹 보면 지나친 과다 수입을 잡는 부분들이 때로는 보이거든요.
    이러한 예산 편성 자체가 현실성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입 예상을 잡을때에는 철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편성은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 부분에서만 이것이 차이만 나면 되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보면 전혀 상식 밖의 예상 또 다른과 같은데는 예상 수입을 10억원정도 이렇게 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이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 인상액 보조에 보면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시비가 투자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전액 시비는 투자가 안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1년 7월 1일을 기해서 유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유가 인상액을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해서 LPG 정유회사에서 ......

○위원장 정준상 이것이 어떻게 어디가 국비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비로 충당했다가 6월달에 전액 국비가 다 들어옵니다.
    이것은 시비 10원짜리 하나 투자가 안됩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우선은 시비로 충당을 했다가 내년 1/4분기부터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사항별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 전액 시비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전액 시비입니다.
    예산은 시비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국비가 월별로 계상해서 6월쯤에 전부다 국비가 오면 이것은 다 보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시비로만 편성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2가지를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590페이지가 되겠네요.
    20개소의 승강장을 설치하고 10개소에는 이전 정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서에는 그 지역을 표시하기가 어렵겠지만 승강장 주요 사업조서에는 기왕에 20개소 설치할 지역은 확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20개소라는 것은 예상 수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예상 수치입니다.

○송우섭위원 혹시 각 지역에서 미리 사전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총 500개가 있는데 지금 된 것이 45% 22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수요조사를 하면 8개씩 그렇게 들어옵니다.

○송우섭위원 지역에서 해주시라는데는 많은데 20개소만 설치를 하겠다면 또 해당 읍·면·동에서는 가지 지역에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거의 읍·면·동별로 1개씩 우선 순위로 하고 못한데는 또 저희가 우선 순위를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서요.
그렇다면 20개소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23개소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작년도 수준으로 넣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춘향골 교통문화 공원 조성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12억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12억원 예산 확보를 12월달에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오늘이 벌써 12월 중순 가까이 되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방금전 오전중에도 경찰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도로 배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면 거의 우리도에서도 남원은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실무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우리 도비 1억원을 확보하는데는 우리 남원 밖에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참 많이 애를 쓰시거든요.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의지를 보면 많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의원들 측에서 지금 위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교육 차원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이 된다면 접근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나중에 봄소풍, 가을소풍 겸해서 소풍이나 가는 그러한 시설로 전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591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다섯번째입니다.
    소규모 교통관련 민원처리라고 했는데 소규모 교통관련 민원은 대충 어떠한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지난번에 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긴요한 효과를 거둔 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위원님들께서도 긴급한 민원처리가 있어서 반사경이 필요하신다든가 아니면 표지병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즉각 즉각 이것은 이 예산으로 바로 해주어버립니다.
    그것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예치했다가 저희가 필요할때 바로 바로 긴급한 곳으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교통시설물이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혹시 여기에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방지턱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방지턱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긴급하게 한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예요.
    혹시라도 여기에 방지턱이 해당되는 것인가?
    해당이 된다면 건설행정과와 복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 예산으로라도 저희가 긴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린이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긴급히 할때는 이 예산으로 1-2개는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럴때는 건설행정과와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028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에 지금 약 8,200만원 과태료 수입이 적게 잡혔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법 주차가 잘되어서 과태료 수입이 준다면 퍽 다행스럽고 얼마나 좋은일이겠습니까만 사실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제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달에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더 느슨한 면도 보이고 해서 세외수입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8,2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준 이유는 주차장 관리가 잘되고 불법 주차 위반한데가 없어서 이렇게 준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현년도, 과년도 수입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과년도분은 전부 빼버렸습니다.
    그 뒤에 보면 5억 5,969만원을 거기에 증액 편성한 것이 그것 때문에 8,255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별도로 사업이 부족되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시내권의 주차 관리가 잘되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된 상태 같으면 다행한 일이고 퍽 좋은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 위반과태료의 수입이 준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더 관심가지시고 또 홀·짝수 제도 관리는 어떻게 안된가요?
    차라리 홀·짝제를 양면에다 어떻게 보면 석양무렵 되면 대낮에는 관리를 하니까 그런 면이 없는데 석양무렵이 되면 양면에 차를 주차해놔가지고 교통 소통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더 지역 여건을 봐서 홀·짝제 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아까 송위원님이 승강장 이전 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개소가 있는데 승강장 보수라면 모르지만 이전이라는 어원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시설을 한다든가 도로를 본다면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같은 곳도 2개를 이전했고 교통시설 소통 같은데 하면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강 같은데도 노선 정비를 한다든가 하면 승강장이 있는 것은 그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

○진병문위원 도로가 신규로 나고 해서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신규로 노선 변경 같은 것 할때 합니다.

○진병문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필요이상 본래 기존 설치를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아닙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03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13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비비라는 것은 특별회계 총예산액에서 쓰고 남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15억 1,500만원에서 저희가 2,300만원을 쓰고 남는 것이 13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제 말씀은 교통행정과에서 나오는 예비비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비에서 오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전체 특별회계만 별도로 된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특별회계 편성을 총 얼마했느냐 하면 15억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을 얼마했느냐 하면 2,500 얼마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13억 7,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적인 예비비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운수업체 유가인상액 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서무가 나오셔서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비라고 했으면 국비가 어디인가는 들어왔어야 되고 국비가 들어오면 시비가 추경에라도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국비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30페이지 세입을 한번 봐주십시요.

○위원장 정준상 국비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2년도 예산에도 그런 식으로 세우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똑같이 해서 전부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왜 6월달에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6월달에 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아무리 추경을 뒤져도 들어온데도 없고 반납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30페이지 세입을 보면 들어왔습니다.
버스의 보조금해서 에너지 재개편해서 3억 9,960만원하고 7,600만원해서 세입 설명을 안드리니까 그런데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는 2억원이 오히려 더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세입이요?

○송우섭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자동차세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자동차세는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주행세는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주행세도 역시 재무과입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보조사업비로 1,07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499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15억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대비해서 0.36%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남원시의 총예산 2,200억원의 3.3%에 해당되는 72억 8,0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1.67%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는 주로 찾는 시민이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약자들로 저희 전 직원은 시민을 내가족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건소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3.3%에 불과합니다만 저희는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1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 위암, 유방암 진단비, 희귀난치 질환 의료 지원비에서 75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선천성검사 및 사후관리비와 위암, 유방암 조기진단비, 희귀난치 의료지원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행정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봉급 조정 수당으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의 저소득층 예방접종비로 2,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61만원을 정신보건 홍보물 구입비로 증액하였고 국내여비에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행정비로 1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는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37만원을 공보의 진료활동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423만 7,000원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도 삭감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는 1,178만 1,000원을 위암 조기진단비와 유방암 조기진단비, 희귀난치 의료 지원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숙소 정비비에서 800만원 삭감하였고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입간판 설치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서 보건증, X-선 촬영비, 간염검사, 건강진단비에서 1,5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9억 6,400만원인데 보건소 진료수입에서 1억 9,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에서 7억 5,200만원, 의치 보철 진료수입에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억 5,8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공보의 진료활동비, 예방접종비, 한센 정착촌 지원비, 노인 의치 보철비, 암조기 진단비, 희귀난치 질환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한방 지역 보건비, 영유아 예방접종비, 모자보건 선도 보건사업, 소아 백혈병, 희귀난치 질환,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검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보건 관리비로서 총액 72억 8,000만원에서 인건비와 기본급으로 24억 4,800만원, 수당에서 7억원, 기타직 보수에서 2,100만원, 일용인부임에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8억 3,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지소 일반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보건사업 추진비로 7,700만원, 지소·진료소 요원 월액여비로 8,700만원, 업무추진비로 2억 5,200만원, 복리후생비로 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방역소독 약품비 6,100만원, 유류비 2,100만원, 저소득층 영양 돌보기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에서는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3,200만원, 물리치료사 인부임으로 1억 2,500만원, 보건행정 관리 인부임으로 700만원, 진료 보조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60만원, 민간 의료비 및 구료비로 7억 4,7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보건소 환자 진료비, 접종 약품비, 노인 환자비, 검사 시약비, 지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2,760만원, 사업 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로 6,200만원으로 그중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등이 됩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정신보건 사업 여비에서 300만원, 항결핵제 징수비 20만원, 재료비에서 780만원, 정신보건 재료비, 장년기 여성 건강비, 초등학교 구강보건 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1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등으로 1,400만원이고 30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6,9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모자보건 사업비, 구강보건 재료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억 6,300만원을 한센 양노시설 생계 및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는 4억 3,500만원으로 표본의료 감시기관 지원비, 노인 의치 보철 사업, 암조기 진단비, 희귀난치 질환비, 여성과 어린이 건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한센 양노시설 신축비로 1억 3,000만원, 민간자본 보조비로 환경개선 사업비로 4,800만원,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이며 자체 사업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 3,100만원으로 청사 무인경비, 나환자 이동진료비, 치과 의치 보철 수수료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2억 3,0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대산 보건지소 토지매입비, 설계비, 건지보건진료소 설계비와 농지전용비, 토지매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수 및 방수 공사비가 1억 2,000만원, 대산 보건지소 철거비가 3,6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는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5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한방 및 치과 장비구입비, 방역소독 장비 구입비, 보건지소 모사전송기 13대, 기타 지소 물품구입비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85페이지 보면 진료보조 인력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위원장 정준상 지금 그 인력은 신규 채용 인력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보조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용인부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로 상용인부임 티오가 저희들이 줄었는데 그 인력이 그분들이 있는데도 인력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분들을 없앨 경우에 곤란이 있어서 재료비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상용으로 있던 분들이 재료비로 있는다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재료비로 쓰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그분들이 자격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인력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임상병리사 한분 계시고 간호사 한분, 조무사 한분해서 3명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그런 자격증 가진 분들이 재료비 이런 인건비로 아무런 혜택도 없는 근무조건을 승낙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래도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까?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상용으로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행자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올봄에 정원 조정에서 한시적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토록 중요한 인력이고 꼭 필요한 인력이면 행자부 승인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처우를 개선해가지고 근무여건을 맞춰주어야지 어떻게 갈수록 낮아진 그런 처우로 되어가지고 근무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직원의 처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83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물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구입비는 오히려 더 증액이 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원래 2001년도에 저희들이 약품구입비가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에 4,300만원 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삭감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말하자면 읍·면·동의 소독을 일찍 끝냈고 그나마도 수해로 인해서 도에서 보조 약품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287페이지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주로 약품비가 많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1년도나 또 2002년도 우리가 실시한 세출에 비교해서 물론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만 항상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 증액에 노력이 미흡했지 않냐 싶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여쭈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3,4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지요?
    7억 4,7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7억 8,1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3,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상시도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주로 약품비 아닙니까?
    감액 요인이 어디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 약품비는 저희들이 부족하지는 않았고 읍·면별로 많이 한 곳도 있었지만 적게 진료를 했던 부분도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진병문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물리치료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꼭 보건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클리닉이니 개인의원으로 많이 나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다 보면 다른 부분에도 아무래도 더 검진을 받고 해서 약을 더 사용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아직 깊이는 안봤습니다만 예방접종 차원에도 앞으로는 좀더 지금 발생하지 않는 또 무슨 질병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금년이라든지 전년도에 발생한 예방 차원에서도 활동을 사실은 의욕을 가지고 했다면 이런 부분은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사업이 보건 사업 아니겠어요?
    물론 다른 어떤 시설 투자하는 것, 보건소 만들고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예방 차원 또 하다못해 아팠을때는 약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주로 약품비보다는 예방접종에서 통상적으로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렙토스피라라든지 하는 것이 줄어서 그 부분에서는 불가분하게 줄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계상을 하다 보니까 약 3,4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진병문 위원님 뜻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 약품비나 이런 부분은 넉넉히 세워져야 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병문 위원님!
    그런 부분은 긴급한 예방약 구입비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때든지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겠지요.
    여기 보면 순회진료비 약품대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지잖아요.
    한방 진료비라든지 치과 환자 진료 그런 약품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뭔가 지금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가 도비라든지 국비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지에 있는 그런데 오히려 치과 의료라든지 한방 의료를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전년도보다도 약품비 같은 것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로 실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예방 활동에 그만큼 미흡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을 집행을 제대로 안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순회 진료 약품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900만원인데 올해 2,500만원으로 상당 부분 또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풍족한 그런 의약품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6인)
보건소장 박주영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건축과장 박중규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보건사업과장 서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