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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본회의-제3차)
제7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1일 (토)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3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2. 2003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7.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8.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9.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0.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1.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2. 2003년도4-H 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
1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 2003년도당초예산안
15. 지리산댐건설반대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2. 2003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7.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8.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9.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0.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1.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2. 2003년도4-H 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
1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 2003년도당초예산안
15. 지리산댐건설반대건의안채택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 입니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의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2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2일과 12월 16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12월 18일 송우섭 의원외 5분의 의원께서 지리산댐 건설반대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03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 2. 2003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 3.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 4. 2003년도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 5.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 6.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 7.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 8.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기금사업은 없고 수입금 전액을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자활을 돕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립금 이자범위내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억8500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사업을 하는 것으로 노인회제반사업비로 1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민간융자금으로 1억8500만원을 융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수당과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 비용등 238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과 상수도요금감면지원등 총 147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 10.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 11.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 12. 2003년도4-H 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봉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4-H후원회설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11일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지역경제과장, 건설행정과장, 기술지원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 이자를 포함 총 20억4032만2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일체의 지출계획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남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은 각 개별법에서 법적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지출은 2003년도에 별도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서을 수립한 후, 의회에 의결을 거쳐 운용하도록 되어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4-H후원회설치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월금과 적립금이자을 합쳐 총 2억4008만3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한 후, 일반운영비 등에 1224만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2784만1000원은 2004년도 이월하도록 되어있고,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 14. 2003년도당초예산안 맨위로 |
김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짧은 시간동안에 우리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덕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사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추경예산안 2002년도 최종결산안은 결산 차원의 예산안으로 태풍 남한성과 루사의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200만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심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제4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 자치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전통문화의 도시인 우리 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문화사업,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지식 정보산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분야 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3억38만원, 사회개발비 1억2850만1000원, 경제개발비 3억8970만6000원 총 8억1795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336만4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지리산댐건설반대건의안채택의건 맨위로 |
의안을 발의하신 송우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리산 댐 건설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18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5분의 찬성 동의를 얻어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확보하는 명분하에 민족의 영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에 문정댐·용천댐·천평댐 등을 비롯한 3내지 5개의 댐건설 계획 추진하려다 지리산권 지역 주민과 전국 환경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딛쳐 지난해 정부에서는 지리산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11월 27일 향후 2020년까지 확정 수립될 함양군 장기종합계획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 개발의 불가피성을 들어 지리산 댐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함양군 이장단 회의에서는 댐 건설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했다고 공개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리산 댐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인 저지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시키기 위해 남원시의회 의결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댐이 건설될 경우 지리산에 산재되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물에 잠기고 부식될 것이며, 안개 일수의 증가 및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기후 변화 등 인근주민의 건강 악화와 폭우, 폭설로 인한 피해 및 생태계의 파괴와 도로이설 공사로 천혜의 비경이 엄청나게 훼손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조상대대로 살아온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댐 상류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의 많은 침해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며, 1,500만 유역민들의 생활터전이요, 젖줄인 낙동강 수질개선의 포기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약탈하는 행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개발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리산은 선현의 혼이 깃든 호국정신의 산실이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로써 소중하게 가꾸고 보존하여 자손 만대에 물려줄 생명의 재산이요, 휴식처입니다.
지리산을 파괴하는 지리산 댐 재 건설 계획은 남원지역을 비롯한 지리산 권역 주민들은 물론 뜻있는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지리산 댐 건설계획을 적극 저지하고 백지화 시켜야 한다는 사명하에 10만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결의하고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본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리산 댐 건설 반대 결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리산 댐 건설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산 댐 건설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정준식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1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