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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본회의-제1차)
제7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2일 (월) 11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2003년도당초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2003년도당초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휴회의건
(11시12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주사 양성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송우섭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15일, 11월 21일, 11월 25일 남원시장으로 부터 2003년도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안, 이상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1월 20일과 11월22일, 11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우섭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우창희 의원과 최형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 5. 2003년도당초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주민자치의 요람인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시정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월드컵 4강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역사적인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시민 모두의 바램과 큰 희망을 담고 민선 3기 자치시정과 제4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5개월 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한번 남원시 시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과 의원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인 저와 900여 남원시 공직자들은 단합된 시민의 힘과 열정을 모아 새로운 남원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2002년도는 참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4천만 국민 모두를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던 월드컵 4강의 달성은 세계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북한 선수단이 손을 맞잡고 입장했던 부산 아시안 게임은 남북간 민족화합과 통일의 염원을 앞당기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춘향골 체육공원에서『하나되는 도민체전, 사랑의 남원에서』라는 슬로건으로 200만 도민의 화합과 번영을 염원하는 제39회 전북도민체전이 흥부제와 함께 개최되어 남원시민의 훈훈한 인정과 성숙된 문화관광 도시의 자부심을 내외에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강타로 우리 지역은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주택, 농작물 등 850여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지정과 함께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따뜻한 지원의 손길과 복구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고통을 겪고 계시는 재해지역 주민과 피해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앞장서 동참하여 주신 시민과 향우 가족,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경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3기 남원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중단없는 남원발전을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지역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진력해왔습니다.
지난 99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왔던 춘향골 체육공원을 1만여석 규모의 친환경시설로 완공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향토박물관 건립, 춘향테마파크 조성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학생종합화관도 구 남원의료원 부지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12월중 개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원그룹 연수원 유치도 확정되어 주천면 용담리 일원에 숙박·교육 및 위락시설이 조성되게 됨에 따라 남원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은 2단계 공사를 착공하였고, 신규농공단지 조성과 국악성지 조성, 전라선 철도개량공사 등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정치인 및 재외 향우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30개 사업 1200여억원이 반영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현안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도는 민선 3기 자치시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적으로 이번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시로서도 21세기 지리산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중차대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시민의 하나된 마음과 모두의 노력으로 활기찬 지역발전의 한해가 펼쳐지기를 희망하면서 2003년도 시정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잘사는 남원·돌아오는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2기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남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주∼남원∼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88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등 대규모 SOC확충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에 또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 전담팀 운영·공장설립 사전지원제 운영으로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노암동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유망 중소기업과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으며, 전통 옻칠공예관 건립 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함께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를 지원하고, 건축·건설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내고장 자재·장비·인력 사용 제고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체험의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4년 동안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정부로부터 전북·지리산권에서 유일하게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사업이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리산 통합문화권 가시화를 위한 각 지리산권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춘향테마파크 조성과 혼불문학마을 가꾸기, 국악의 성지 조성 등의 대형 관광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춘향·흥부문화와 전통국악, 철쭉 등 문화적·자연적 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더욱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전주∼남원간 국도변 영상촬영장의 우리지역 유치 조성과 함께 골프장 등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묵고 쉬어가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자리 매김 할 방침입니다.
셋째, 농업 경쟁력향상을 통한 풍요로운 부자농촌 건설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의 공급과잉 등으로 우리 농촌은 지금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경쟁력 제고와 소득 향상을 통해 활력 있는 농촌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보급과 오리농법 등 친환경재배단지의 확대와 더불어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차질없이 확대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목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물류표준화사업과 농산물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의 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춘향골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충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경지정리·배수개선·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지속적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풍요롭고 살고 싶은 농촌문화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남원, 행복한 남원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여성의 평생교육 기능강화와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가겠으며, 장애인 자활자립 기반조성과 고용창출도 계속 힘써나가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전문 요양시설 확충과 체육공간의 설치와 더불어 여가선용을 위한 일거리 창출과 복지시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과 금년말 개관예정인 학생종합회관 등 청소년 문화 공간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남원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특성화고 및 명문고 육성과 춘향장학기금의 지원확충, 지역대학 육성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녹색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깨끗한 청정 남원을 위하여「푸른 남원21」사업을 강력 추진함과 더불어 아름다운 꽃 도시 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남원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승사교 재가설과 왕정교 가설,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심 도로망 개설과 함께 공영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시내권 하수도 정비사업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1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도 장마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자치제의 정착기인 민선 3기를 맞아 보다 능동적인 시민 감동 서비스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에 힘써 시민 위한 시정혁신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시정추진 위하여 남원시 전 공무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중단 없는 남원발전을 위한 도약과 활기찬 시정 활동이 펼쳐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203억원으로 일반회계 206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0억원, 기타특별회계 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2159억원 보다 2.0%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65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4.0%가 증가하였으며, 세입 중 자체 재원은 올해 보다 2.2%가 증가된 294억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162억원, 세외수입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올해 당초예산 보다 4.4%가 증가한1771억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858억원, 지방양여금, 31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원, 국고보조금 388억원, 도비보조금 181억원입니다.
이 예산안 중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정부예산안에 의하여 잠정수치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065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분야 438억원, 사회개발비 분야 812억원, 경제개발비분야 782억원, 민방위비 분야 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23억원, 물건비 235억원, 이전경비 442억원, 자본지출 1022억원, 보전재원 9억원, 내부거래 13억원, 예비비 및 기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종합발전계획 1억원, 남원 정보화 등 전산개발 1억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3억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7억원, 춘향장학재단 출현금 1억원, 생활민원직결사업 2억원, 주민자치센터시설 3억원, 공공청사 정비사업 5억원, 기타 새주소사업 등 읍·면·동사업 29억원입니다.
문화 관광부문에는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 3억원, 향토박물관 5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춘향테마파크 조성 26억원, 혼불문학사업 3억원, 기타 춘향제 등 11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에는 4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정비 2억원, 치아 홈메우기 등 의료사업 7억원, 폐기물처리시설공사 23억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3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원, 하수처리장시설 사업 39억원, 간이급수시설 등 정비사업 6억원 분뇨처리시설 등 개선사업 10억원, 국민기초 수급자사업 105억원, 경로당 운영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6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42억원, 효성의 집 증축 등 기타사업 108억원입니다.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부문에는 3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억원, 봉대제 보강사업 등 생활용수개발 7억원, 경지정리 사업 30억원, 배수개선 사업 42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0억원 문화마을 조성 17억원, 토양개량제 사업 5억원, 비가림하우스 설치 9억원, 딸기 우량묘 생산 등 새기술 보급사업 2억원, 용남시장 통로개선 사업 1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이차보전금 4억원, 옻칠공예관 건립 등 기타사업 162억원입니다.
국토자원 및 지역개발 부분에는 4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6억원, 신역사 대로 개설공사 65억원, 강변로 개설공사 35억원, 승사교재가설공사 45억원, 육림 간벌 사업등 6억원, 임도사업 3억원, 지리산자생환경공원조성 5억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 74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50억원, 오지 개발사업 22억원, 하도 준설사업 7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0억원, 국도 우회도로 토지보상 35억원, 춘향골 교통문화조성사업 등 67억원입니다.
또한 청사 신축자금 원리금 상환 등 지방채 상환에 10억원, 예비비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11억원으로 하수관거 시설공사 및 준설공사에 투자하게 되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8억원으로 의료급여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10억원은 농촌소득사업 융자 지원액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원은 차입금 상환액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는 2억원으로 캐릭터 상품 제작 판매등에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10억원,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와 예비비 등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주차장시설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34.5%가 줄어든 70억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영업수입 3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원, 기타수입 6억원이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 등 운영비 18억원, 기타 급수 공사비 9억원, 재료비 등 9억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3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느끼 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시 소관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과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3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5%인 979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30억원으로 42.2%인 8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9억원으로 35.0%인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6억원, 관용차량 매각 등에서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한루원 입장료수입에서 6400만원, 음반비디오물 등 유통과태료 수입등에서 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5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14억9600만원, 2002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지원 1000만원으로 총 15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53억1000만원, 도비보조금은 65억1300만원이 지원되어 총 818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태풍 라마손과 루사의 피해 복구 지원액입니다.
이로 인한 수해복구비 시비부담금 60억원을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지방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분야에서는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사업 등으로 44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예산 집행잔액 조정등으로 13억9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분야에서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문화재 사업 2억8600만원, 운봉 매립장 우수배제시설 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8억800만원, 원천천 하수관거사업 2억85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2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분야에서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등에 87억8000만원, 농작물 농약대 6500만원, 농작물 대파대 4억4100만원,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등에 42억9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에 143억1200만원, 군도 수해복구비 36억4700만원, 하천 수해복구비 등에 475억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 7억6400만원, 국악의 성지조성사업 4억5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 및 사업예산을 조정 기정예산보다 849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에서 1억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총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비용사업으로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농촌소득 융자사업 등을 조정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신규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는 과년도 수입증액 등으로 5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영업수익에서 6억76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수익에서 40억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40억원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등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지방채로 충당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및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결산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 6.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맨위로 |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예산편성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목표와 연계된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현 경제상황과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평균 신장율은 3.6% 감소로 나타났으나 이는 2002년도 태풍피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투자재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2003년 이후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7.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안을 수립하여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수립되었으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5개년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1조 3937억원으로 계획기간중 2003년 이후부터 연평균 6.8%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2906억원, 특별회계가 103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전망으로는 계획기간중 4260억원으로 1.7%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며,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3779억원으로 물가인상 등의 다수 요인이 있으나 채무상환의 감소 등으로 평균 3.5%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진료비 지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지급되고 있어 세입·세출 예산이 감소하여 연평균 10.2%정도 감소한 481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은 총 96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127억원, 특별회계는 550억원으로 수립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개분야 187건, 특별회계가 7개분야 11건으로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남원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계획수립 내용에 반영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원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 7. 휴회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2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