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78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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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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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1월 16일 (토)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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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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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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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주민자치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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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사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실적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복지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진동현!
    의료재활담당 황도연!
    가정복지담당 김준수!
    여성업무담당 황혜숙!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11월 2일자로 자리를 옮겨 업무성격이 다른 위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없는 한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분들을 제도적인 틀에서 지원하고 돕는 업무들입니다.
    또한 상대적인 이해 부족과 민원으로 원망이 뒤따르기도 하고 기타 대행업무 등으로 가끔은 말썽이 생기기도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직원은 사회적인 이해를 구하고 깊이 있는 업무연찬과 자기 성찰로 생산적인 복지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연결되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많이 연찬을 하셨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중요한 대목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러겠습니다.
    3쪽,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말씀드린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우, 노인, 아동, 보훈단체 등 보훈 대상자를 적정 책정하고 보호 관리하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기 나열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7222명의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 선정기준에 따라 엄히 선정하여 113억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 금액을 지급기준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5쪽,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460명에 대해서 3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70명은 취업 알선토록 고용알선 센터와 연계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활동은 예산을 1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자활근로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무리없이 추진하고, 단 미진된 집수리 관련사업은 11월과 12월달에 미진된 182건에 해당되는 1억2700만원을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산면에 있는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21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생계비와 운영비 7억5000만원을 적기에 예산을 지급하여 수용인원이 보호가 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여 문제있는 부분이 시정 지도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노암동에 106평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공간에서 운영되는 81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 부설되어 있다가 독립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를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4600만원을 지원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6개 사업 가정,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역복지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의 공동보급에 의해서 저희 노암 복지마을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부터 2004년까지 임대아파트 주변슬럼화를 방지하는 지역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남원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분산된 사회복지 시설 단체를 통합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에는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입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일부 기능,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일부 장애인 단체를 입소토록 하여 서로 연계되는 업무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4428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보조, 장애인자립자금 융자등 장애인에게 수해가 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기에 수행하여 장애인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백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공간 사업,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사업, 주간보호센터사업, 공동생활가정 사업 등 7억3700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연말내에 마무리짓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백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3층에 190평의 재활사업 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5%이며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8585명의 의료급여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표기된 7억7000만원은 순수한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도비, 국비까지 포함되면 연 100억정도의 예산을 저희 1종 2종 의료급여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지급치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에 부수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10개소, 개보수 5개소 등 1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를 추진했습니다.
    전체 마무리짓고 현재 2개소만, 주생 광촌과 향교동에 상봉 마을이 지금 건축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발주가 되어 사고 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14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대산면의 효성의집이 작년 이월 사업으로 금년 11월초에 마무리 지어서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인월에 원불교 법인인 중동원에서 현재 604평의 건물을 치매 요양전문병원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20%정도 됩니다마는 이것 또한 설계 변경 등 부지 확보 이런 문제 등으로 조금 늦게 발주가 되어서 사고 이월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15쪽, 승화원 승화당 정비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427개의 사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승화원 유족대기실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억2400만원을 들여서 관련 사업을 마무리지었고 내년에는 화장로 정비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16쪽,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노인인구가 저희 1만4490명으로 전체 시인구의 13.5%를 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은 7.3%, 전북은 상대적으로 10%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13.5%로써 많은 노인인구가 있는 걸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해금과 경로당 운영비, 무료 경로식당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총 17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보호가 될 수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인요양시설 소망의문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그런 노인들이 보호될 수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수용인원이 50명으로 현재 현원도 50명입니다.
    2억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잘모실 수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 활성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관내에는 4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차량비, 간식비, 또 방과후 설치에 특별히 지원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보수비 29억에 대해서 월별로 시기별로 놓치지 않고 적정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외계층 아동복지 증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관내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 82가정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총예산을 적기에 지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2억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각종 여성위원회에 여성위촉을 30%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21.9%에 해당되어서 약간 미흡합니다.
    또 여성발전 및 의식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도록 기본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도달되도록 여성발전기금은 내년도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마무리짓도록 하고, 여성위원 확대 위촉관계는 관계 부서나 실과소에 협조공문을 띄워 30%까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교육들은 내년에 더 확대해서 교육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해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시 인구의 절반이 좀 넘는 여성의 인구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기 나열되어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금년에 했던 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여성참여 기회의 폭을 넓힐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모·부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모자가정 283세대, 부자가정 80세대 등 823세대의 모·부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있는 221가구의 모·부가정은 저희 복지행정쪽에서 사회복지쪽에서 지원을 하고 비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지침에 의해서 적기에 보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로 통계에 나와있는 분들은 저희 제도권에서는 보호가 제외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3쪽,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시관내에는 자원봉사 수급인력이 7189명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이 있으며, 또한 수요인력에 충당하는 공급인력 기관단체가 학교,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 295개소가 있습니다.
    수요와 인력을 수요와 공급에 대체할 수있는 인력을 잘 파악해서 적기에 공급되도록 추진상황에 나와있는 내용들과 또 앞으로 발전적인 내용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 2003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으며, 하단에 나와있는 노인요양시설 이건 대강면에 새로 시설되는 신축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망의문 증축, 효성의집 증축, 인월 노인전문요양시설 정비 보강, 국도비 사업으로 총 23억5800만원 사업을 들여서 내년에 4개의 시설을 기능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 23개 읍면동에 4개소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15개소를 더 증설할 수있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3개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5개소 정도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심의에 잘 협의되도록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26쪽,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여기 9개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제가 욕심을 더 부려서 11개소 정도는 내년에 해야 어떤 지역의 숙원을 해결할 수있을것 같아서 11개소 정도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요점 위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복지행정과장이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공공근로 파견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공공근로는 없고요, 수시로 쓸 수있는 인부하고 재료비가 한사람 파견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예산현황을 좀 뽑아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재료비로 인건비 지금 주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는게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에 자원봉사센터를 방금 말씀드렸고, 거기는 공공근로로.....

○김종술위원   공공근로 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로 알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는 없고....

○위원장 조영연   담당이나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이 있으면 가서 말씀해서 답변 바르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유급간사가 있고요, 공공근로는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유급으로 주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유급만 있고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민운동을 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기는 명칭대로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할 수있는 체제를 구축....

○김종술위원   자원봉사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 앞에서 할때도 그렇게 사회봉사단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의회에 항의하는 쪽에 나와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예산 문제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확실하게 앞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책임자의 역할이 다원화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압니다마는 이 자원봉사관계는 순수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요, 이건 자원봉사라고 그러면요 자원봉사를 해야 되고, 최소한 자원봉사을 하는데는 우리가 어떤 1일 실비보상 이런 정도로 가야지, 어떤 자원봉사하는데다가 예를 들어서 돈을 주어서 사람을 고용시켜주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자원봉사란 말을 빼야죠.
    이 부분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짚기로 하고요, 지금 15페이지 승화원에 내부 복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승화원에 1일 1기를 할때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쩔때 보면 평소에는 괜찮지만, 많이 밀릴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입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부 벽돌을교체할때 현대화로 한다할지 뭔가 좀 단시간내에서 할 수있는, 저도 몇차례 따라 가서 봤는데 2시간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거의 준비하고 뭐하고나면 3-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부분에 제가 몇차례 그쪽에 따라가서 보니까 좀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할 수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내부 벽돌만 교체를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문화자체가 화장문화가 자꾸 늘어나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벽돌만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어떤 부분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다른 지역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조금전 예산과 관련되어서 24페이지 노인복지 기능보강사업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어디에다 신축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첫 번째 나와있는 노인요양시설은 대강 생암이고요.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 노인복지시설을 그밑에 증축을 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지금 대산에 또 이미 만들어져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지금 인월에 2003년도 개원 예정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내년도 개원 예정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효성의 집이 우리가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23명뿐이 안계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그런 지금 대산은 어떻습니까?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대산이 50명입니다.

○김종술위원   50명인데 현원이 몇명입니까? 대산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1명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절반도 안찼죠?
    효성의 문도 그렇고, 인월도 아직 개원이 안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대강에다가 또다시 개원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국비만 나오는게 아니고 시비부담이 많이 되죠?
    이게 지을 때만 보강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결국은 계속 운영비 및 처음에 대산에 할 때에도 운영비 일체 지원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았네 말았네 했지만 운영비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기본적으로 생계비 운영비에 시비는 10% 내지 30%정도.....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대산에 있고 인월에 지금 짓고, 2003년도에 개원예정이고 효성의 집도 아직 절반도 정원이 안차있고 그런데 또 다시 신규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은 분명히 갖추기는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적정하게 현원이 채워져가면서 늘어나는 것은 괜찮겠지만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절반도 못 차있는데가 있고, 내년도에도 개소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또 만들겠다 그러면 계속 짓는 걸로만 만족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그 정원이 50명이면 40명 이상이 찼다랄지 그래서 자꾸 우리가 늘려나가야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시설들이 지어져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 업무적인 기본적인 소견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효성의 집은 11월초에 준공이 되어서 그 앞에 운영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21명이 입소되어있는 상태지만 정원은 50명이어서 저희들 업무 판단으로는 오래가지 않아서 인원이 차질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소망의 문도 50명인데 완전히 100% 수용이 되어있는 상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65세인구가 1만4500명이고 또 독거노인이 우리시관내에 2100명 정도가 지금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

○김종술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소망의 문을 증축을 하게되면 몇명 더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16명정도 증원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효성의 집 증축하면 몇명 더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30명요.

○김종술위원   30명 더 들어갈 수있죠?
    그다음에 인월요양원 개원하면 몇명 들어갈 수있으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50명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러면 전체가 250명 정도 되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인원들이 채워져가면서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채워져가면서 서서히 늘려 나가야지 내년 계속 증축 신축 이렇게 해 나가다보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되지만 우리 시민만 들어갈 수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정한 규모가 필요하고 적정하게 추진해 나가는게 바람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작년까지는 시비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증축하는데는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증축하는데건 뭐가 됐던지간에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쪽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되도록이면 적게 갖고 있고 인근에서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시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원이 차지도 않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증축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지금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시기를 늦추어서 한다랄지 어느 정도 정원이 채워져 가면서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3000만원 갖고 지어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이걸 요구는 안하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를 조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좀 무리다해서 3000만원을 줬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급은 조금 고려해서 다음에 현지를 봐서 조금 조정을 해야될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실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노인회 주생, 주천, 인월 이렇게 4개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이쪽에 공사비가 분명히 3000만원 이상씩 다 들었는데 조금전 주생같은 경우에도 거의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는데 예산을 3000만원 올려가지고 3000만원 짜리에다 맞추겠다는 얘기인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원 부서가 달라서 저희들 욕심껏 요구를 못했는데.....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안할려면 차라리 안해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리고 전체를 호화롭게 하는 것보다는 지붕정도 가리걸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거든요.
    지금 전체를 온실화하는건 체육공간이 무리가 있다 싶어서 지붕 정도 가리는 것은 3000만원 정도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기 구조하고요 그 구조에 따른 재질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되는 운동도 있지만, 또 햇볕을 받으면서 야외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그런 운동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회관 모종식으로 무한정 전개해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과연 합당한 시설이냐, 이것부터 판단이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볼 협회라든지 그런 첨단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적절한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알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그것은 예산이 서면은 어떻게 만들든지 만들겠지만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전체 위원님들 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때문에 최저 5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우리 노인회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된 게이트볼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위원님!
    김종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철위원   네.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김종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총 4개가 완료됐단 얘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죠?
    지금 제가 알기로 주천은 된지가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오래 됐습니다.

○김철위원   금년도에 한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주생요.

○김철위원   취급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취급 계에서 말씀좀 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일단 말씀 들어보시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답변을 담당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4개소에 똑같이 30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소에 재원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금년에 했던 주생은 특별교부세로 자치행정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고요, 또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해서 예산지원된 부분도 나머지 3개소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고자 하는....

○김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천후 구장을 시장님이 다니면서 공약사업으로 하고 다니는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수지도 공약사업을 하고 들어간거예요.
    그런데 전천후 구장이 왜 그렇게 필요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여름에는 뜨거워서 못해서 햇볕을 가려주어야하고 또 비가 와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날이 궂으면 내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비가오면 게이트볼 못치니까 내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할 것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 겨울에는 바람불고 뭐해서 추워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천후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디 어디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볶으는 건 면내의 시의원, 면장을 볶으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에서 중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보충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예산집행하고 모든 사업했던 것을 보면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 어느 단서라고 얘기는 잘 안드리고 말씀을 드릴렵니다.
    이 복지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사업을 벌려서 돈을 벌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대략 알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짐작이 갑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엄격히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복지정책으로 해서 당연히 도와줘야할 사항인데 하다 보니까 인과 관계로 쏟아져서 거기에다 도와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수지에 노인 한분이 치매가 있어 가지고 가정적으로 며느리는 아파서 병원에 가있고, 아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할머니를 부양할 수없는 능력이 되어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행정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복지행정담당한테도 얘기했고,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면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데 불똥이 걸리냐면 조금전 구호대상자로 되는 영세민, 거기 책정되어야 들어가지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 김종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원이 지금 각처에 남아 있는 것이 벌써 제가 숫자를 보태다 보니까 거의 100여명 정도 되는데, 대강 것 짓지 안고도,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그런 단계가 들어가는데 수치의 복지회관은 끄집고 가는 쪽은 어느 쪽인가 모르고, 지원해 주는 쪽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강에다 지어야 한다는 요건이 뭐가 있었어야 할 것이고 필요성으로 해서, 운봉쪽, 대산면쪽, 북부쪽 넣었으니까 남부쪽이 필요해서 넣었다든가 뭔가는 장단점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전천후 구장에 3000만원씩 집어 넣어서 넣어 줄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전천후 구장이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한다고 봤을적에 4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4억밖에 안든다 이말입니다. 그러죠?
    그런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 저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할 사항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선거때 표를 의식하고 공약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적에는 선거공약이 아니고라도 노인정책의 복지 문제라면 이런것 정도는 괜찮겠다, 복지행정과에서 안해도 괜찮겠더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하더라도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한 4억정도, 우리 남원시 예산계, 물론 이제 예결위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거 한 4-5억 정도 만들어서 해결할 수있는 일이다 이말입니다. 다른 정책보다도, 그런데 이 여러운 정책을 상당히 어렵게 진행하면서 불우노인이 영세민이 아니라고 해서 정신요양원에 실질적으로 가서 있어야 할 사람인데, 이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갈 수없는 과정, 좀 뭔가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2가지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에서 먼저 손대서라도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그리고 전전천후 구장을 3000만원 그냥 주지 못해서 따넘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는 택을 좀 크게 짜가지고 했으면, 금년에 예산이 정말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하고해서 장기간 끄집지 말고 1-2년내에 끝을 낼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것도 좋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냐 싶고, 또 하나 정신요양원에 꼭 영세민 말고라도, 조금전에 제가 드렸던 내용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지금 비어있는 자리니까, 그런 정책도, 물론 기준을 논한다면 엉망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정책도 한번 바꾸어 줘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다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어느 정도는 적어도 이 앞에 업무보고때 이루어졌었던 위원들이 질의 했던 사항들을 메모를 하고 오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장재비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지난달 업무보고때 과장님한테 결과를 장재비 인상에 관한 그때 당시 시장님 답변이 도에 올라가서 시장 군수 협의때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한번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시장님이 시장 군수협의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의했는지, 협의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자료가 넘어온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게 도에다 건의는 한사실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과에서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든지 도에다 어떤 장재비 인상에 관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 사항을 한던 적이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난번 질문하시고 건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업무보고 때 참고 하도록 자료를 준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날 저희과에서 직접 도 해당 과에다가 장제비를 현재 50만원인데 100만원을 인상해 달라는 기본.....

○배종선위원   10월 30일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10월 30일날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100만원이 쓰여지는 기본적인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또 이 사항이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됐는가를 직접 보건복지부 박광택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또 뜻을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예산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회신까지 해 준다는 얘기는 있었고 현재까지 아직 대답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도 이 문제를 한번에 끝내고 한번에 답이 나오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요구할 때 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좀 반영을 시켜달라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 했었는데, 가서 어떻게했고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고,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보고때 그런 보고가 나온일이 없고 저희한테 자료를 준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한번 질문을 한부분에 대해서 그때만 답변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요.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계속 메모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을 뒤져가지고 분명히 답변자료를 제출하겠다 나중에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달 두달 지난뒤에 보면 단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답변이 없어요.
    지금 장제비에 관한 문제도 업무보고로 나와 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사전에 저희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자료로 바로 그런 조치를 10월말일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난달에 또 다시 확인하고 난뒤에 공문이 올라간거든요. 그랬으면 그 답변 자료가 왔을거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왔죠. 공문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회신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복지행정 과장님!
    우리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법이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행정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은 건의 했다고 해서 한두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이해가 갈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조금전 보건복지부 누구 담당한테만 연락했다고 하면 그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것이 시정이 될 수있게끔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을 해드린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앞으로 참고 해서 잘 추진 하겠고요. 시장 군수 협의회때 안건으로 상정이 될 수있도록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는 관련 자료를 연결시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시장 군수 협의회에 상정이 되도록 계속 챙기고 이업무 계속 챙기면서 회답이 오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저뿐이 아니라 동료위원 다 원할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나중에 그 업무보고 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했다 했을 때는 그다음에라도 나중에 자료가 확보가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질문하신 결과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을 이렇게 할려고 저희 계획을 잡았고 위원님들은 지적을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해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 준다면 저희도 그부분을 종결을 짓는데 그게 안나오니까 계속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간단하게 빨리 정확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받고 할 수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도에서 어떤 결과 나오는 거를 업무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관한 문제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있는 자격이 남원 시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도 들어갈 수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조건은 똑 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똑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복지사업쪽에서 어떤 시민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런데 타 지역 사람과 남원시민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일 똑같은 조건이라하면 저희 시비를 들이고 국비 도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죠.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시비가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남원시에 거주한자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설할 때부터 작년 예산이 확정된 시설, 효성의문이나 인월에 지어지는 시설은 국비가 50%, 도비가 50%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지어질 때는 시비가 25% 들어갑니다마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 지역민만 보호한다 그런건 아니고, 폭넓게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50명 정원중에서 전체가 다 수급권자만 기초생활국민보장수급권자만 입소가 되는게 아니고 20%, 10명 정도는 일반환자도 입소할 수있는 그런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조금 국가시책에....

○배종선위원   그러면 복지법인이란게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비영리 단체기 때문에 저희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내는 비용이 1인당 얼마입니까?
    입소하는데,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돈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수용하러가는 사람이 돈을 얼마 내냐 그 말씀입니까?

○배종선위원   네. 부담을 얼마를 내고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혀없고요.

○배종선위원   전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전혀없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월 61만9000원을 월납으로 합니다.
    효성의문 중풍 치매 전문요양시설인 경우는 10명 정도 일반환자가 입소가되면 그분들은 61만9000원을 월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 좀 어려운 그분들은 전액 무료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전액 무료고요?
    비기초수급대상자는 61만9000원씩을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입소도 20%로 제한이 되어있어서 현재 시설에서 10명 이상은 수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전액 국비까지, 도비까지 다 부담하는데, 저희 남원시에서 지금 인월같은 경우는 2억6000만원을 부담을 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래서 기준보다도 더 크게 시설을 보강합니다.
    그래도 정원은 한 50명입니다.
    그렇게 부대시설을 증축을 하고 확대를 하더라도 정원은 50명으로 인가가 난 시설입니다.
    저희 자부담, 시비부담은 안하고는 못합니까?
    지금 건설할 때는 시비가 한푼도 부담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하는 사업, 조금전 24쪽에 나와있는 내년 사업부터는 25%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쪽에 2억6000만원 부담하게 되어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 자부담은 종교단체 자부담입니다.

○배종선위원   사업자 자부담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내년에 하는 거는 시비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내년에 25% 부담하도록 산출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부담하지 않으면 안돼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부담 안지 않으면 집이 안지어지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안내려 주거든요.

○배종선위원   저희 시비로 안하고 자비부담으로 다하면 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처음부터 이런 기준이 있어서 사업을 구상했던 분들이고, 사회복지법인이어서 부담능력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내년부터 시비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 제가 더 자세히 알고 난 다음에 하고요, 15쪽, 승화원 문제 있죠?
    거기에 보면, 과장님 그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화장을하기 시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서 작동이되면 연기가 아주 새까만 연기가 한 5분정도 납니다.
    그 보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저도 몇 번가서 봤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원인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화장 초기에...

○배종선위원   그게 처음에 점화가 되면서 불이 붙은 현상에 의해서 연기가 나는 걸로 봅니다.
    한참 타다가 보면 연기가 안납니다.
    처음 발화가 되어서 점화가 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물어본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어느만큼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볼려고 그런건데, 그 연소시설이 제가 볼 때는 기름 보일러있지 않습니까?
    기름보일러가 점화가 작동이되면 새까맣게 나옵니다.
    지금은 안그래요. 지금은 연기가 나가는 것 자체를 안에서 다시 잡아 땡겨가지고 완전 소멸을 시키고 내보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화원의 화장시설이, 지금 보면 전에도 이거 시설 한번 바꾸었죠? 예산들여서 교체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그 부분은 잘모르겠는데....

○배종선위원   교체한 걸로 제가 압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말씀드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화장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도 처리할 수있는 한도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종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일시적으로 그 수요가 발생됐을 적에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승화원 관계에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한 것은 기존의 시설을 조금씩 보완해온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제 이 수요가 증가될 우려가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될 우려도 있고, 그럴 예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자체에 하드웨어를 근본적으로 재시설하는 그런걸 하든지, 아니면 이 화장로의 기술을 더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스보일러 방식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전기식으로 쓴다든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우리 재정여건과 합당하고 지금 이런 수요와 적정한 대책이 된다면 그런쪽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승화원 문제를 혐오시설이다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하는 부분들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은, 제가 조금전 완전연소되지 않는 연기가 나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런것들을 주민들이나 거기에와서 시설을 사용했던 분들이 봤을 때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체가 타서 연기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연기 나오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것들을 시설을 몇천만원,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조금씩 손을 댈게 아니라,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해서 어떤 경우든지 그런 연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준다면 주민들이 묻더라도 지금은 화장터 그거 아무렇지도 않고 연기하나도 안나오데, 그런거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참 좋겠더라, 이렇게 인식을 해소시켜 나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돈 투자하는 거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승화원 문제같는 경우에는 저도 지난번에 갔었습니다마는 시설에 유족대기실이 굉장히 복잡해요. 좁고, 협소하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재정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부러 유심히 납골당까지 한번 다 둘러 봤는데, 첫 째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타는 연기가 일단 굉장히 저희 눈에 거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시설면에서 유족대기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보다보니까 약 5-6분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시체가 5구, 6구 이렇게 왔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유족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그때 비가오고 그런데 바깥에서 추워서 떨고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공공시설이고, 시에서 비영리로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약간의 수수료를 인상을,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인상을 시켜서 충당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승화원에 유족대기실이라든지 시설문제는 전면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요.
    그런 문제 같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것가지 예산 깍을려고 생각을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쪽에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세요.
    26쪽, 경로당 신축문제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9개소에 한군데에 3720만원씩 잡혀져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한군데 몇평을 잡은 건가요?
    평당 단가는 얼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것은 일률적인 평수를 주지 않고요,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 어떤 여력이 있으면 여기 예산을 포함한 기금을 보태서 자기들이 편리한 공간을 마련해서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로 세워졌죠 ?
    한군데에 최고?
    3000만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4000만원인가 올렸다가 이앞의 선배 위원님들이 깍았다고 그러시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3000만원이고 보수는 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금년에 얼마로 올렸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조예산은 3720만원 정도로 주십사 올려 놓아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은 안되어 있고요.

○배종선위원   한군데에 3720만원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개소당.

○배종선위원   지금 3720만원을 가지고 몇평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지난번 이홍렬 과장님때 분명히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30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제가 왜 이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름만 한군데 3000만원 해가지고 뭐 20평을 지어라, 30평을 지어라 해놓고, 그게 공사단가를 못 맞추니까 공사가 부실로 갈 수도 있다. 부실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저희 왕정동 관내에 노인회관이 한군데 그런데가 있습니다.
    시설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설이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결국은 부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못 되어서 그런다면 진짜 하나를 짓더라도 막 지을려고 하지 마시고, 한군데를 지어도 나중에 하자 보수, 개보수 돈이 추가로 안들어가는 쪽으로 충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저희 의회에 예산을 깍았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대신 몇군데 좀 줄이더라도 한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있는 것만 해 준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굳이 깍을려고 하지는 않을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전에 답변도 간략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 하실 수있게끔 핵심만, 우리 김정환 과장님이 잘하시지만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러고, 어물 어물 넘어가시지 말고, 앞으로 그런 회의 진행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네. 이강석 위원입니다.
    짧게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정원 대비 현원이 어제 업무보고 받으니까 어떤 실과에서는 모자란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7급이 오히려 현원이 많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고령화되고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가 많아서 그런걸로 알고 있지만, 왜 많은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8급이 자동 승진을 하여 아직 발령이 안나서 그렇지, 정원 현원이 똑같습니다.
    8급이 자동 승진해서 읍면동으로 인사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기 상태예요.

○이강석위원   전체 숫자는 맞는데, 내용으로 7급이 하나가 더 많다 이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러니까 8급이 자동승진을 해서 아직 발령이 안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게.....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5쪽에 수급자 조건부 자활사업에서 사업비가 11억7500만원인데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취로형, 업그레이이드형, 지역봉사활동 이렇게 세가지 큰 타이틀로 나누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여기 취로형이나 업그레이드형이나 지역봉사활동이 전부 다 사업에 투여되는 돈이 전부다 인건비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하는데 자재를 사는 집을 고치는데는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되요.

○이강석위원   11억이라도 지금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다 이게 인건비형으로 그런 스타일로 돈이 지급된다면, 이거 뭐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르쳐서 자활할 수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이라는게 기술습득이나 능력개발하는데 어려운 분들의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이강석위원   지금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영한게 아니고 위탁을 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관리는 하는....

○이강석위원   후견 기관이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사회복지관에 부설되어 있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독립을해서 저희 구보건소에 사무실을 차릴.....

○이강석위원   지금 엊그제.....
    .....여기에 해당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거 새로 지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관리 창고가 하나 있고요, 59평짜리가 있고, 부수적인 파이프골조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상당히 지어져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딥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위생쓰레기매립장....

○이강석위원   그건 작년에 사무 감사때도 거기에 돼지사육을 해가지고 지적이 됐던 그 장소거든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는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어서 사후관리로 약 20년간은 어떤 공증내지는 검증을 받은 뒤에 거기는 채소를 심든지 사육을 하든지 가축을 키우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검증을 아직 받지 않는 이제 막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된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는 각종 중금속이라든지 각종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오염물질이 지금 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땅 위에서 오리를 키워가지고, 그 오리가 감염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중금속이나 인체에 좋지 않는 그 감염이 되어있는 오리를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납같은 성분은 체내에 들어오면 배설이 안 되고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는데 그런 성분을 계속 어떤 특정인이 특정 고기를 좋아하여 먹었을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가 올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고려가 되어서 사육을 중단한지가 상당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신문난 것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사육 안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문제가 된것은...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는 여기하고도 중복됩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을 넣어준 것이고, 환경사업소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설물 설치 문제라든가.....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건 사실 저희가보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거기가 59평의 창고라고 볼 수있는 가설건축물을 시설해 놓은 것이....

○위원장 조영연   그게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매립지는 20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그 지반이 안정화 되기 이전에 가설이 됐기 때문에 그게 입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은 허위 보도 인가요?
    오리사육한다고 내가.....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요.
    예전에 오리사육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인부들이 비가 오거나 어떤 비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가설창고를 지어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자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축산사업을 기술을 가르쳤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 금년에 3개 타이틀 가지고 지원해 주는 돈이 11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큰돈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휠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난뒤에 오늘 시간이 없으시면 월요일날이라도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질의는 본론을 질의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조금전 제가 말씀드릴려다 한가지 빼 먹은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사 임용한거 있죠?
    사회복지사 10명 시험에 합격한거 내용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대기중인 사회복지사요?

○배종선위원   네. 지금 몇명 채용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4명하고, 6명 대기중입니다.

○배종선위원   5명 아니고, 4명 채용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럼 6명에 대해서 언제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배종선위원   지금 보면요, 인사부서하고 물론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부족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채용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합격을 시켜놓고 발령을 안내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말까지 채용해 주겠다고 인사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된 상태에서...

○배종선위원   금년 말까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나머지 전원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금년 말까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말이예요. 직제 자원봉사팀은 넣어놓고 인력은 1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팀을 전체를 한군데로 통합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촉구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6페이지보면요, 정신요양시설 운영활성화 있어요.
    6페이지 7페이지가 거의 같습니다.
    제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일은 없겠지만 감독권한이 있는 복지행정과장이 철저하게 감독권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꼭 비영리를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요인은 아실 것입니다. 말씀안드려도, 혜택을 누려야할 사람들이 혜택이 적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요인이 생겨서 그런 경우를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을 강화를 좀 시켜주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참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델케이스가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자꾸, 왜냐 하면 종교단체들은 자기 돈들을, 종교에서 나온 헌금이라든가 이런걸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하면 그런 현상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혹여 개인 재산 증식으로 돈이 번진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의 큰악으로 될 수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12월 감사때 꼭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향상이라고 했는데, 시 인구의 4.2%가 장애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전체 예산의 얼마나 됩니까?
    아직 통계를 안내보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나중에 통계를 내주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있고 행사성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이런것은 과연 그분들이 우리 일반인과 똑같이 행동할 수있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정말로 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이 사회참여할 수있는 방향을 만들어 준다던가, 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있는 어떤 그런, 이 지역에서라도, 이런 항구적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를보면, 경로당건축 및 개보수인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반대된, 목적은 같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이 3억29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경로당이나 노인분들한테 들어가는 총괄예산을 한번 빼보십시요. 연 얼마나 되는가?
    특히 사회 그런시설에, 그래서 앞으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가 남의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실버가 많이 실패하고 성공한데가 대한민국에 3군데라고 그러는데요, 대도시에서는 그게 불가능 하겠습니다마는 남원은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볼 수있는, 장기적 예산을 통합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걸 할 때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동복지증진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성립되어 있는 그런 예산밖에 못주겠지만, 실제 우리가 사회에 같이 가야할 21세기는 어떤 세대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보듬고 같이 가야합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소외받는 사람 우리 같이 가야만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인데, 그런것이 법에 제약을 받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떤 방향으로 유도 해 볼 수있으면 한번 연구해서 직접적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어떤정책을 연구 한번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이라고 있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21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여성문제가 3개과가 시민봉사과도 있고, 여성교육문화원도 있고, 그런데 같아요. 여성교육문화원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행정과 20페이지하고 같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솔직히 하나로 해야지, 한사람의 자치단체 장밑에 이쪽 과에서 여성 정책 만들고, 저쪽 과에서 비슷한 이름 만들어 가지고 하는것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이제 우리 그런것 탈피를 하셔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강국장님이 실력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니까 전체 통합해서 복지행정과에서 통합해서 한 계에서 담당하는 이런것이 되어야지 이것은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21페이지를 보면, 복지행정과 김정환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여성쪽에 총 2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5000만원을 올해 했는데, 2억을 가지고 여성의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발전기금 2억을 가지고?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요.
    2억을 가지고 여성발전이라든가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위원장 조영연   이자가 2억이면 지금 금리가 약 5%나 6%되는데 얼마입니까?
    한사람 인건비도 안나오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도 장기기간에 걸쳐 5년간에 걸쳐서 모아진 기금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금리는 참 비현실적인 금리가 되어서 문제가 있는 기금으로 사용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앞으로 ...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이런것은 잘못 되어있으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증액을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시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이라면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일할 수있는 증액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서 여성들이 할 수있는 시에서 어떤 정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집단 주거지역이라든가, 많은데는 별도 여성이 활용 할 수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이런걸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 남원자활후견기관 불법행위는 조금전 국장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게끔 한번 철저하게 환경위생과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문제인데요, 직렬 직급별 구조조정이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내년 8월말로....

○김종술위원   내년 2월달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6개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사항인데 8월 28일까지하면 됩니다.

○김종술위원   8월 28일까지는 분명 사회복지사 6명은 전원 구제가 되겠네요?

○위원장 조영연   아니요.
    김종술 위원님!
    올 연말에 다 해결하기로 조금전에 얘기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 주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직렬 직급별 조정문제가 내년 8월달까지 다 끝나겠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우리 위원장께서 여성발전기금 문제를 제시를 해 주었는데요, 거기에 같이 노인복지기금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실적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계, 직소민원, 자치센터 3개 담당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자치센터 부분은 원래 직제에 없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7명입니다.
    현원은 9명입니다.
    2명이 증된 것은 흥부민원봉사대 수로원이 2명이 같이 흥부민원봉사를 생활현장민원을 처리하면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5쪽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작년도 11월 20일자 설치가 되면서 저희 성과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면동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1개면과 2개동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전환을 815건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특히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 및 개정을 금년도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봉사하는 흥부민원 봉사대도 생활민원을 현장처리하고 흥부민원봉사대 47개 마을에 1246세대 2077건에 대해서 현장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

○위원장 조영연   죄송합니다.
    이세환 과장님!
    위원님들이 연찬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생활민원 주민신고와 시민생활 불편소규모 지원특별사업 등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활성화로 항상 열려있는 친절봉사에 행정을 구현했고, 그동안했던 중에서도 반성하고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읍면동 기능전환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미비한 점으로 나타났고, 또한 개인 이익과 관련된 생활민원 증가로 시민감동행정구현 욕구 충족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사무소 조정 이관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이관 사무를 총괄적으로 읍면사무와 동사무를 구분해서 자율조정 범위를 15%범위내와 7%, 읍면에 15%범위내, 동은 7%범위내에서 조정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유형 구분은 읍면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했고, 동은 도시동과 농촌동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이관 추진내용은 존치 건의 사무에 협의조정을했고, 시정조정에 의해서 업무를 조정했으며, 자치법규 정비와 사무를 금년도 4월달에 본청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읍면동 이관 사무목록을 조정해서 행자부 모델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 사무조정을 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사무이관을 후속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읍면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동에 약 120명정도해서 읍면동 업무이관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사를해서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도농복합시로서 전 동과 1개 읍면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1개 면하고, 2개 동을 추진하고, 현재 1개 면은 대산면과 동은 노암동과 왕정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방향은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동은 전체 125명에 대해서, 면동당 25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했고, 자치센터설치 읍면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175명에 대해서 선정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는 성남시 분당 코리아 디자인센터에서 주체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저희들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박람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실적은 대산면은 복지회관에 준비를 하고있고, 노암동은 동사무소로 활용했던 1층을 2층으로 동사무소를 옮기고, 아래층에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동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11월이나 12월중에 개원을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동을 다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주무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5개동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3개동만 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3개동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치대상 등을 조사해서 별도로 선정이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운영입니다.
    그동안 접수한 건수는 311건이며, 처리를 311건 했는데, 앞으로 직소민원실 운영 관계에서 주민의 시장면담 요구가 많이 충족되어야하기 때문에 그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홍보로 이용도를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민원봉사대입니다.
    그동안에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처리했던 것은 575건의 생활민원을 불편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47개 마을에 1246세대 2077건을 처리했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추진은 46건에 1억7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서는 시민의 다양한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와, 생활현장 민원 순찰로 불편요인 발견즉시 처리토록 하겠으며, 2002년도에 계획이 2054개마을에 1795세대로 해서 주민불편신고 전화를 이용해서 할 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003년 주요예산사업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조금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5개 동을 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마는 3개 동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출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설비와 물품구입비로해서 3억9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는 내년도에는 2억을 예산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찾아가는 현장과 다음에 주민들이 소규모로 처리해야할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세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읍면동에 인원은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가요?
    더 필요하다든지, 감소가 되어야 한다든지...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인력이나 본청인력이나 전반적인 사항은 인력진단이 되고 난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업무자체가 자치센터로 만들어지면 업무가 주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줄어듭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줄어든다고 그러면 어떤 업무들이 줄어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즉결처리할 수있는 업무만 남고 그에 여타한 업무는 이미 지금 본청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능전환에서 읍면동 이관 사무 이거 말고 자치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자치센터가 만들어 졌을 때는 주민등록 업무와 민방위업무 그 다음에 주민들과 즉결된 민원만 남게되고 허가라든가 인가를 해 준다든가 통제하고 권한이 주어진 업무는 본청으로 넘어와서 본청에서 직접처리하는 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이외의 업무는,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전부 본청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오히려 불편한 사항들이 더 많은건데, 특히 농촌동 그 외곽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 시를 안오고도 면동에서 일을 보다가 시청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령화 되어있고 그래서 어떤 불편사항들이 많은건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보면 지역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이런쪽에서 봐야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오히려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것 때문에 면에서 하던 것을 시로 들어와서 해야된다라고 그러면 누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려고 하겠느냐?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 동과 농촌동도 구분을 했고, 읍면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소와 동의 사무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해당 되어있는 업무는 본청으로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읍면동의 주무담당이나 동장들이라든가 실과소 의견을 들어서 남겨 놓았습니다.
    건축업무라든가 이런것들은 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본청으로 넘어왔지만 어차피 동에 갈거나 시에와서 해야겠지만 읍면에서 처리할 것은 읍면내에 그대로 업무를 존치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존치를 할겁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행자부의 지침이 없으면 모델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이관 사무현황이 쭉 나와있는데 인터넷을 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사무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각 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항의를 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가끔 불평을 하는 사항이 인터넷에 뜨고 저희들이 분석해 봅니다마는, 읍면동에 있는 업무를 현재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본청과의 갈등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본청에서는 안할려고, 읍면동에서도 안할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본청에서 읍면동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있는데, 공문으로 관행상 지시를 한다든가, 취합을 한다든가,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분야가 지금도 간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간간히 발생이되는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를들면 세금업무다 그러면 지금 세금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종술위원   모르겠어요.
    동사무소는 잘모르겠지만, 면사무소가서 보면 세금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업무를 맡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세금에 지방세 징수관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방세 징부 관계가 인원이 전부 구조조정을 하는데 작년도 11월 20일자 인력이 들어와서 ......

○김종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읍면동에서 그냥 불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히 인원이 적은데가 더 문제인데 종류는 같습니다.
    큰 면이나 적은 면이나 종류는 같은데 건수가 적냐, 많냐, 그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배치 인원 자체가 적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맡아야 된다는 말이예요. 여러 가지를 맡다보니까 그 가지수는 똑같으니까 조금 큰 면은 부드럽겠죠.
    그렇지만 적은 면은 지금 현재 최저 배치되어 있는데가 수지나 덕과, 동충동, 이런 쪽일건데, 그런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큰데가서 근무하는게 낫겠다 dl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고 읍면동에서 업무 이관을 해서 본청으로 넘겨지는 업무에 가장 문제가 될 수있는게 지방채 징수에서 재무 관계입니다. 세무관계요. 그런데 그 업무자체가 성급히 작년도 11월 20일자 인사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본청으로 전부데리고 와 버린 그것이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물어보고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봐서 지금 본청에서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앞으로 ......
    ......형평성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어디서 추진하면 좋겠는가에 따라서 아마 그것도 어떻게 읍면동에 다시 재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요. 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쪽 인사파트하고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될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최저 각 읍면동에 최저 배치 기준 자체를 지금부터 고쳐야 됩니다.
    최저 10명은 넘어서야 돼요.
    이를테면 꼭 그업무만 담당을 합니까?
    면단위 행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읍면동 인원 조정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한말씀만 드려야 겠네요.
    이제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행정과 관련해서 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읍면동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여기시고 문제를 심도있게 해결해 보실려고 생각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인력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대세적인 추세가 그렇게 하니까, 더구나 주민자치센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자 정부라하여 각종 민원을 거리에 관계 없이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에 문제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본청과 읍면동 간에 사무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른 인력배분을 어떻게하고 실제로 행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이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야될 과제입니다.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착을 시키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읍면동에서 저희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 또 직원들이 우리 이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생산성이 없는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꼭 필요한 중요한 일에는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활용해야 되지만, 별 가치가 없는 일에는 직원들 활용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 이치에 맞는 그런일을 하도록 하는데,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제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는 그 제도가 현실에 맞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집행해 나가는 쪽에 촛점을 맞추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엊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룰 때에 약 70-80억의 사무자동화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까 여러 가지로 되겠죠.
    "모교수님께서 남원시청 직원은 몇명이나 줄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것은 사무자동화를 그만큼 해내면 그만큼의 어떤 실적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사무가 자동화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의 여유인력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든요.
    돈만 들어갔지 여유인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무자동화를 해야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력문제는 우리 시에 주민자치과나 인사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검토가 되어야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교수님 말씀은 전혀 틀린건 아니지만 정확한 지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9쪽,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겁니다.
    여기보면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내려온게 위원회가 25명으로 되어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배종선위원   그런데 저희 왕정동이 시범동이라고 해가지고 자치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같이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25명의 인력가지고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왕정동 인구가 약 6700-6800명 되는데, 25명의 위원으로서는, 더군다나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들보면 이제 과장님께서 참조하실 것이 저희같은 실례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 위원들 중에 저분이 과연 자치센터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지난번에 성남 자치센터에 갔었습니다. 저희 왕정동 위원장님하고 자치위원 대표 몇분하고 저하고, 위원들 중에서는 제가 아마 시범동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 하실것이, 거기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자치위원님들이라고 하신분들이 사고 방식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 피동적이 아니더라, 지금 저희 자치위원 같는 경우는 피동적입니다. 거의 보면은 어떤 행정에서 만들어서 해야되니까 위촉을 해가지고 동장이 "자치위원 좀 하십시요." "하이십시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위원들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이 돌아가야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것인가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끼어 있어요.
    그런데 성남에가서 보고 많이 느낀게 그 자치위원들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다 봉사의식을 갖고 있더라, 그 사람들 자체들이 수준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예를들어 학교를 다니든, 대학교를 다니든, 직장생활하다가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자기가 어떤 여건에 의해서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던 분들이 거기에 자진 참여하여 자기가 그걸 소화를 하면서 남한테 봉사를 해주더라 이거죠.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제가 받았들였는데, 그러한 활용을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왕정동에 적용을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자치위원이 구성이 되는 읍면동은 과장님께서 또한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25명 가지고는, 물론 행자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한계성,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약 30-40명 선으로 늘리던지 할 수있는 방법만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해야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가동을 시킬 수있고, 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두뇌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내실있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참 염려스러운게 뭐냐면, 지금 읍면동에 제가 안타까운게 기존으로 있는 면에 같으면 번영회가 있죠? 우리 동같는 경우에는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게, 자치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읍면동에 기능이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기능을 지금하고 있어요. 발전협의회가 하고있고, 번영회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걸 사전에 조율을 거치지 않고 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버리면 중간에 꼭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그 지역에 동을 선정하실 때, 그 지역의 발전협의회나 여러 가지 관계를 분석하셔서 가능한 발전협의회에서 자치센터로 옮겨올 수있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부분에서 일부 또 기존의 발전협의회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 주민들속에서 일부 차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해서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던 기능들이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자동적으로 자치센터로 기능이 넘어갈 수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꼭 마찰이 생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배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발젼협의회 위원님들이 참여가 되면서 하는데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권을 읍면동에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도 있고 그런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발전해서 연구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고, 조금전 말씀하셨던 위원 관계 숫자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행자부라든가 이런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미된 사항을 보면 고문이나 자원봉사자를 둘 수있다해서 더 인력을 늘릴 수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고문도 더늘릴 수있고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더 늘릴 수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추가로 3개동을 더한다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3개 동입니다.

○배종선위원   어디 어디동입니까?
    지금 현재보면 8개 동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대산, 노암, 왕정동으로 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5개동에서 지금 3개동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시설현황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주민참여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해서 이것은 별도 선정이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해당되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의문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쪽에 예산계상을 보면 3개 동에 3억9000만원이고, 소요예산이 5개 동에 7억을 지금 배분해서 약 10억9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금후추진계획에 들어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다 쓰는 예산입니까?
    여기 내용상을 보면 설치운영에 대한 자금으로 하는데 어떤 설치운영에 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 10쪽에 나와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예산확보는 소요예산이 저희들이 5개 동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 5개 동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김철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예산을 계상을 한것은 엊그제 지금 예산서 유인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 3개 동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협의가 됐습니다.
    시책사업을 보고 하면서도 5개 동은 다 못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3개 동만 해서 3억9000만원이 얘기된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3억9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이 말이예요.
    1개 동에 연간 1300만원씩 쓴다고 했는데, 어떤데다 1억3000만원을 쓸 것이냐 이말이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시설비가 저희들이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철위원   시설의 건물을 별도로 짓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짓지 않고 동사무소에 2층이나 그 장소에 주민들자치센터에 운영할 수있는 시설비를 전부 회의실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에서 운영할 수있는 집기라든가, 집기는 4000만원씩 예산에 계상했고, 시설비 9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입니다.
    보통 익산이나 전주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이 시설비에 들어간다고 해서 약 1억3000만원 정도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과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이나서 말씀드린거고, 기존에 있는 건물 정도에 조금전에 내가 얘기한대로 탁자나 시설비 정도가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 내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 각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안하고 있는 저희 면도 제가 이거 구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로 사실은 금전상 지원 안해주고 설치 회의실 의자나 모든 과정만 지킬 수있는 과정이라면 이건 운영할 수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고, 조금전 배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번영회니 발전협의회는 똑같은 구조가 아닙니까? 단 나중에 시청에서 주관했던 것이 발전협의회이고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것이 번영회인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발전협의회나 번영회나 지금 기능 발휘를 못한 것은 사실이예요. 원 취지하고는 지금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행정적으로 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할 수있는 이런 자리가 정말 여의치 않냐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25명고 30명이고 이것은 보조해 주고 인건비 회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강사들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인원 제한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단 한가지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건 다 좋습니다마는, 읍면동 사무 조정관에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이 제가 봤을때에 복수적인 일입니다.
    그러죠? 복수적인 일 아닙니까?
    따로 따로 꼭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읍면동 조정기관에 보면 중앙지침에 의거 사무소를 조정하되 본청과 읍면동 의견을 최대한 수렴 자율조정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을 반영하며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지역현실을 감안 주민복지 안전관리 사항을... 이것을 지금 면단위에서 한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철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이 일을 하는 과정을 몰고는 가지만, 이 과정을 복수적인 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는 복수적인 것을 좀 해결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어느 동사무소 어디를 하던간에 잘 운영이 될 수있는 모색으로 정말 심도있게 좀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이세환 과장님! 두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단답식입니다.
    3페이지보면, 기구에 직소민원에 직소민원, 흥부민원봉사, 춘향신문, 민원 불편센터 이렇게 4가지 있는데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할 것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 참고 해 주이시고, 13페이지 하단에 생활민원 즉결사업비 있잖아요?
    2003년 예산계상 한거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우리 강춘성 국장님이 자치행정과 할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건의도 드리고 앞으로 시정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직소민원실이라든가 흥부민원봉사대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현 공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 또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어느 개인 조직이 아니고, 거대한 행정조직이라는 어떤 틀 속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이나 흥부민원봉사대에 오는 것은 읍면동에서 각 실과소에서 해결못한 고질적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즉시 민원, 몇 백만원에서 몇 십만원대에서 해결할 수있는 민원, 이것이 전부 시장한테 집중이 되어 있다.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볼 수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조직의 활성화가 아니고, 조직을 저해하는 현상으로 갈 수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 또 이런 것을 각 읍면동장이 재량을 전부다 확대를 해 주는, 그래서 재량권을 자꾸 일탈하지 말고 재량을 더확대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대적 흐름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시행정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저희들이 지금 생활민원 즉결 사업이 금년에도 2억이고, 내년에도 2억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국장님하고도 일차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억이란 돈을 시설비에 세워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2억이라는 것을 재료비로 세우면 좋지 않느냐? 그래야만 집행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집행이 된다.
    두 번째, 시설비에 있게 되니까 설계를 해야되고, 시간이 소요되고, 다음에 업자에 이윤을 남겨 주어야되고, 그다음에 부과세가 또 들어갑니다.
    예를들면 500만원 미만인데, 500만원 짜리의 예산을 배정해 주면 200만원 300만원 짜리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부서에는 이게 재료비로 세우면 시설비 사업 예산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련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돈들이 집행이 되면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가져오느냐?
    이제 또 어떤 면이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결심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돈을 읍면동에 담은 1000만원내지 2000만원 더주어서 즉결할 수있는, 읍면동 재량 사업비는 그런데 집행하라고 주는데, 읍면동장들이 하도 할것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세환 과장님도 읍면동장 하셨지만 권한이란 것은 배분해서 가야 그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중간 관리자들이 시청을 인체로 말아자면 허리인데요, 허리관리자들이 정말로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주는 쪽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알고 과장님 답변을 잘 접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미 업무보고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연찬도 하시고 공동으로 연찬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92년 9월 28일날 공공시설관리소가 직제가 승인되어 2002년도 10월 2일날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이 됐고, 업무는 춘향골체육공원과 향토박물관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3담당에 54명이고, 현원이 3담당에 49명입니다.
    결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7억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광한루원내 시설물 증개축 및 정비사업 4건외 6억2800만원, 관광지 시설물 정비외 6건에 1억3300만원, 교룡산관광지 시설물 정비외 2건 2억9600만원, 이벤트 행사로써 연지뱃놀이, 전통혼례식을 재현 했습니다.
    4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광한루 보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38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단청이 진행중에 있고, 전체 공정이 80%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동선 포장공사입니다.
    이공사는 200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로서 국비 70%와 도시비 30%로써 1억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월달에 실시하여 지금 현재 용역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발주한 사업이 내년도 춘향제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덕음산 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만원으로서 계약금액은 1억876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T형 옹벽이 설치가 되어있고, 현재 공정은 1단계 자연석 쌓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단계 공사를 위한 기초 설치작업중입니다.
    7쪽입니다.
    월매집, 춘향뎐 세트장 지붕 이엉공사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4400만원으로서 14회부터 이엉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월매집 본체가 마무리되고 11월 중순에 끝날 예정입니다.
    9쪽, 2003년 주요예산사업 보고입니다.
    광한루원 동선포장 공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속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사업은 동선확포장 12a과 우수관 부설인 500m 부설된 것을 430m와 삼신산과 쌍다리 6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10쪽, 춘향사당 번와 및 담장보수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국비 70%와 도시비 30%를 보조할 계획으로서 사당 지붕에 대한 기와교체 1식과 담장보식 1식을 할 것입니다.
    이 춘향사당은 1931년에 설립됐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2일날 문화재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이 현지를 방문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줄걸로 약속하고 갔습니다.
    11쪽, 광한루원 배수관로 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서 준설공사는 800m관 420m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2쪽, 월매집 춘향뎐 세트 지붕이엉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에도 4400만원을 투자하여 월매집외 21동에 대한 지붕 이엉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 관광지 배수관로 설치 및 준공검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위치가 남원시 어현동에 되어있습니다.
    그린예식장에서 전망대 가는 샛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관광지 배수관로 1500만원, 관광지 우수와 오수관로 준설 3000만원해서 45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14쪽, 교룡산 자연공원 정구장 정비공사입니다.
    시민의 이용객이 많은 운동장으로서 운전원이나 대학생, 청장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투자할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휀스설치 2m와, 48m의 길이로 개거설치 86m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월매집안에 장원급제 기원탑인가요? 그거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종술위원   그 나무 죽은지 몇년 됐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게 처음부터 작년 2년전부터 고사된 나무인데요, 지금 그 뒤에 생나무로써 느티나무를 지금 뒤에다 보완을 해놓았기 때문에 약 2-3년 후면 그것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빨리 죽은 나무를 치우던지, 그 상을 치우던지, 당분간 그 나무가 없을 때에는 오히려 치우는게 낫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제가 그 옆에 있는데도 대놓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요, 누가 죽은 나무에다 뭘 빌겠냐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교체를 빨리해 버리던지 아니면 차라리 치워놓았다가 앞으로 2년후에 옮겨진다고 보면 2년후에 다시 설치를 하던지 그 상만 옮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김종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고사된 고목으로 해서 전통식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유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돌담을 쌓아 놓은 것이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춘향테마파크 조성하는 쪽이 아니고 반대쪽이란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이것은 광한루원에만 합니다.

○김종술위원   13페이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이것은 지금 그린예식장 뒷편에서 전망대 올라가는 쪽, 분수대는 있는 쪽 있죠?

○김종술위원   연지 있는 쪽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종술위원   거기 그때 보니까 전부 다시 보수 공사하고 다 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것은 밑에 연지 연못하고 분수관계로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지금 이 계획은 그 위에서 산에서 내려온 나지물을 예를 들면 구거가 하나 있는데 구거가 다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구거를 개수를 하면서 쉬운말로 밑으로 물이 빠질 수있도록 관거를 해 주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술위원   알겠고요, 11페이지 420m를 배수관로를 준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광한루원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광한루 전체입니다.
    그게 지금 800m 흄관의 본체가 있지만, 400m, 500m, 800m, 이 세종류가 예를들면 광한루원내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게 땅속에 묻혀있는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종술위원   광한루원내에 떨어지는 빗물 말씀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막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릴렵니다.
    지금 2003년도 계획안을 보니까 광한루원 어현동에 있는 춘향 세트장을 지붕......
    .....보니까 21동이예요. 동당 200만원씩 치였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제가 뭣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기 예산액이 좀 과다한 것같고, 모든 계획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2002년도 실적 대비, 전년 대비에 계획이 나타로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14쪽 교룡산 정구장 정비, 이게 정구장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게 지금 테니스장 상하로 두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명칭이 위원장님께서도 전번 보고때 검토 지시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테니스장이 아니고, 원 명칭이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정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번부터는 정확하게 붙이자해서 테니스장 정비가 아니라 정구장 정비공사로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설치되어있는 휀스가 오래되어 가지고 위험성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어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거기 명칭은 정구장인데 실제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 정구가 아니고 족구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상하 코트가 2개인데, 전부다 족구만하고 있지 테니스는 않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적어도 평소에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죠.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런 인력도 없을 뿐더러 누가 거기 올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이 족구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휀스도 족구장으로 만드는 휀스하고 테니스장 휀스하고는 시설비가 틀릴거예요. 그래서 족구장 휀스로 하면 가격이 저렴하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사업계획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것은 검토를 다시하겠습니다.
    족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높이 관계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검토하시라 해서 했는데, 도시공원법에 의거해서 해당 부서와 해가지고 정구장이 아니고 족구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족구장으로 명칭을 예를 들면 개선해야겠다 해서 지금 해당 부서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절차가있고 복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족구장으로 고쳐진다면, 그렇게 또 홍보를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족구를 하기 위해서 찾아 올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11쪽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월매집 춘향뎐이 지금 광한루원에 있는 월매집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관광지 쪽에 그때 촬영하면서 만들어진 월매집을 얘기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광한루원내입니다.
    월매집과 춘향세트장 만들어진 거 있죠? 그거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광한루원내에 있는 사업비는 저희 시비로 하는게 아니라 국비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쭌건데, 월매집이 광한루원내에 있는 월매집 같는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해야 할것이 아니고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때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월매집은 문화재가 아니고 비문화재 차원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원내에 있는 시설물은 전체하는게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원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등록 되어 있을때, 그래서 참고로 동선포장같은 것도 지금 국비 70%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사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이고, 월매집은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저도 배종선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앞전에 보고 때 그러니까 소장님들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돼요. 앞전 보고 때는 광한루원 전체를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하지만, 비지정은 그렇게 안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서무담당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정현문   여성교육문화원 서무담당 정현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무담당께서는 위원님들 이미 업무보고를 다 공동연찬하시고 개인적으로 연찬하셨기 때문에 그걸 읽지 말고 대략적인, 종합적인 중요 부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정현문   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2003도 주요예산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 주요업무추진상황,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은 2개담당에 정원 9명, 현재 결원 3명으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주요업무 결산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술 취미 건강교육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서는 기술교육, 한식조리외 7과목, 취미교육 4군자외 7과목, 건강교육 등 21개 과목에 1119명의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여성들의 취부업을 도와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하도록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교육으로 지난 8월부터 생활양재 등 14개목에 대한 759명이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으며, 노인여성 교육으로서 264명을 대상으로 해서 늘푸른 노래교실, 건강포크댄드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서 우리 교육원에 올수 없는 농촌여성들을 읍면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교육으로서 지금까지 상반기에 3개면에 15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12월부터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을해서 8개면에 160여명의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서 교육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7쪽 한글교실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한글을 모르는 관내 여성들에 대해서 삶의 의지를 충족시키고 밝은 삶을 영위할 수있도록 한글교육을 현재 29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3회씩, 강사는 자원봉사로 무보수 교육으로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수강생 작품전시회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익힌 기량을 서로 비교하고 협동심을 고취시키는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2월중에 수강생과 지도 강사가 참여하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외국인 여성사회교육입니다.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지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서 수강생 접수 신청을 받아본 결과 상반기에 14명이 신청을해서 이 14명에 대해서 향토 음식만들기 교육을 2개월 과정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한국의 전통예절과 생활풍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여성사회교육 수강생 사후관리입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나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기술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알선과 지역봉사활동을 참여하는데 있어서 역점을 두어서 상반기 동안에 16명 수강생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18명에 대한 간병인 등 일자리를 알선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대전으로서는 2개분야에 6명이 전국대회에서 입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편 미용반 등 6개 과목에 대한 70여명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반별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74명이 14회에 걸쳐 불우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강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11쪽,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입니다.
    자원봉사분야에 전문화와 다양화를 위해서, 또는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저희 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는 그동안에 소망의문 목욕봉사나,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를 60회에 걸쳐 410명, 불우노인 재가봉사를 30회에 걸쳐 연 1000여명의 자원봉사활동을 참여를 했고, 명절맞이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자체기금에서 전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를 해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더 촉진할 것이며, 수요처개발과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3년도 사회교육 운영은 질이 높고, 교육프로그램을 조금더 혁신을 해서 보다 나은 여성계층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활용할 수있는 교육에 치중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술교육, 취미교육, 건강교육 등 45개 과목에 22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들의 활기찬 생활과 기술습득을 위한 취부업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있도록 기술교육에 치중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농촌여성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 2회 동절기, 하절기,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 320명 계획으로 희망하는 교육을 파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 노인여성교육입니다.
    65세이상 노인여성에 대한 소외감과 노후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늘푸른 노래교실과, 건강 포크댄스 교육을 주 1회씩 260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입니다.
    생활주변에 그늘진 곳을 찾아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함양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2003년도에도 더욱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그리고 기타 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를 실시를해서 더욱더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원 대강당 시설보강 계획입니다.
    17쪽, 예산액 268만원을 차고로 인해 274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대강당시설 보강사업으로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발표회 등을 할 수있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음향설비보강 2000만원, 냉난방기설치 680만원, VTR구입 60만원해서 총사업비 274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능력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있도록 여성사회교육부분 예산지원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고 다 하셨죠?

○서무담당 정현문   네.

○위원장 조영연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지금 정현문 서무담당께서 정식 공문으로 직무대리 받으셨습니까?

○서무담당 정현문   네.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직무대리죠?
    발령 받으셨죠?

○서무담당 정현문   네.

○위원장 조영연   안 받으셨으면 우리가 못 받아요.

○서무담당 정현문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서무담당 정현문   같이 동참을 하고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같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죠?

○서무담당 정현문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원화 되어있는, 우리 남원시에 이원화 되어있는, 같은 시장밑에 조금전 위원장께서도 복지행정과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 남원시에 자원봉사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또 따로 갖고 있습니까?
    이 팀자체가 우리시에 일원화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중복이나 이런게 발생이 되지 않고, 제대로 남원시에 자원봉사팀을 조금전 자원팀에 여성자원활동센터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한 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만 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서무담당 정현문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휘부에서 통합관리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도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원시에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어디 빠진데가 없고 중복되는데가 없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7페이지에 시설을 보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성교육문화원 신축한지가 몇년 됐죠?

○서무담당 정현문   99년도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99년도에 지어졌죠?

○서무담당 정현문   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그시설이죠?

○서무담당 정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99년도에 시설을 해놓고 2002년도에 와서 음향설비만 보강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99년도에 부실공사 했다는 얘기죠?

○서무담당 정현문   부실공사라기보다는 조금 음향시설이 첨단기로 저희들 노래교실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년전 시설이 미쳐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에 여성교육문화을 지을 때는 그 여성교육문화원에 활용도 따라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을 99년도에 했단 말이예요. 그런 모든 음향시설이나 이런게, 건축은 98년도부터나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3년-4년 지났는데 벌써 20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를해서, 냉난방기를 다시 구입을 한다거나 VTR을구입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음향설비를 보강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99년도에 이걸 할 때 설비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서무담당 정현문   저도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현실상으로는 활용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춘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여성교육 운영을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3개 면을 하셨는데 1개 면에 몇번씩 하셨습니까?

○서무담당 정현문   하절기 교육으로서 3개 면을 선정을 하여 한달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장춘환위원   한달동안 3개 면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는 말씀입니까?

○서무담당 정현문   1개 면에 강사 한명씩을 주 1회 내지 2회 시간 배정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금년 12월중에 8개 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8개 면 하실 자신 있어요?

○서무담당 정현문   네. 8개 면은 이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8개면에 대해서 희망을 종목별로해서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

○장춘환위원   8개 면에 하루에 한과목?

○서무담당 정현문   하루가 아니고요, 주 1회 한반 하는데 2시간, 주 1회내지 2회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지, 대산,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인월, 아영면 해서 8개면을 교육 수요신청을 받아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여성교육을 시키실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폐백외 7종목으로 되어있는데, 폐백같은 것도 배울려면 한두시간가지고는 되질 않을 거예요. 한두시간하고 더구나 농촌 어려운 실정에서 나오신분들 열과 성의로 가르치시는데, 폐백 같는 거 한번 할려고 해도 하루가지고도 안 될 형편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내년도 계획에도 1월에서 11월까지 농한기를 16개 읍면 320명으로 해놓았는데, 저는 농촌출신으로서 농촌여성들한테 이런 교육기회를 농한기가 아니고 다른때라도 나오셔서 하신다면 열과성의를 다해서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금년 12월중 꼭 실천해 주시고, 내년에 이보다 더 많은 횟수를 하더라도 농촌여성들한테 돌아갈 수있는 혜택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무담당 정현문   장위원님 말씀한대로 찾아가는 농촌계획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런데 한개면에 시행되고 있는 한개 과정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두번이 아니고요, 주 1회 내지 2회씩해서 2개월간에 걸쳐서 32시간 정도를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한과목에 대해서요.

○장춘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일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문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또 제가 보니까 나열 할수 밖에 없어요. 수치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과하고도 중복된 사항이 있어요.

○서무담당 정현문   네.

○김철위원   제가 꼭꼭 짚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서 보고를 받았을 때 보면, 정말 사탕발림이예요. 아주 좋은 안건만 다 나왔고, 시민한테 전부 잘한다는 것만 나오고, 모든걸 잘하겠다는 것만 나왔어요.
    뭐 노인이 됐던, 한글 문맹자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다좋은데, 과연 이것을 정말 효과있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으로 보면, 조금전 읍면동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다 세심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거 전부 여성교육문화원에서만 할것인가, 이런 문제, 또 하나가 찾아가는 여성이라고 해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보면 제가 가장 실질적으로 마음이 가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추진사항에 10쪽에 보니까 자격증 취득에 일자리 알선해서 자격증을 취득을16명을하고 일자리 알선을 18명을 했다. 실감이 갑니다.
    정말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실적면에서 나타나는 건데,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효과가 정말 얼마나 나타났는가 의문이 갑니다.
    매일 노래하고 춤춘다고 해서 조금전 2000만원 이런거 설치한다는 것 보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반면에 여성자원봉사 여성사회 어쩌고 해 놓고 여기 상해 보험가입을 128명을 해 주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생일 찾아주기 축전발송 80명, 상해 보험가입 128명에게 무슨 보험을 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서무담당 정현문   자원봉사활동기간에 어떤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으로서 이것은 도에서....

○김철위원   그 활동기간에만?

○서무담당 정현문   네.

○김철위원   그때에 예를들어서 어디 넘어져야 다쳤다던가 그런 보험이다?

○서무담당 정현문   네.

○김철위원   연중 그분의 상해보험을 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서무담당 정현문   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일괄 각 시군을 처리해 줍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고용자 입장에서 하는 거네요?
    고용자 입장에서 그 책임한계를 물어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서무담당 정현문   네.

○김철위원   그럼 일당 보수도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잖아요?

○서무담당 정현문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실비보상으로 해서 하루봉사하면 교통비조로 5000원씩 나갑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원봉사자 소리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자측이기 때문에 보험료, 상해보험료를 넣어주는건데,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생일찾아주기 뭐 이런 것은 물론 사기진작으로 다소나 좀 드려야겠죠.

○서무담당 정현문   사기차원에서.....

○김철위원   네. 알았어요.
    조금전 여기에 보니까 전반으로 봤을 때, 참 좋은 안이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거시적인 것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한글 문맹자가 안건에 들었으면 정말 덕과면에서 수지면에서 문맹자 누구누구한테 몇 명 한글을 어떻게 가르쳤다 할 정도로 실적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확보에만 서열로만 나타나 보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차기에는 실적면으로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에 했던 추진이 과연 얼마나 성과적으로 무엇 무엇이 나타나는가, 거기 문서보면 또 나타나요.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사들을 선정할 때 누가 하십니까?

○서무담당 정현문   연초에 강사를.....

○위원장 조영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관장이 합니까?

○서무담당 정현문   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감사때 그 문제는 따지지만, 지금 강사들이 앞으로 잘알으셔야만이 돼요. 우리 시에서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야만이 되는데, 첫째는 강사의 질, 지금 이미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로 좋은 강사들을 뺐겼어요.
    그 과정은 내가 설명 안겠습니다.
    어째서 뺐겼는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예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의료원에 학생교육관이 생기면 거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 여성교육문화원이 이 시스템으로 가게되면 죽어요.
    지금 현재도 죽고 있습니다.
    98년도 여성회관 관장이 누구였습니까?

○서무담당 정현문   박춘자씨 아닌가요?

○위원장 조영연   지금 그때 당시에 IMF 터지고 나서 어려울 때 무보수로 강사를 해준 사람들이 몇 명 되죠?
    있어요, 없어요?

○서무담당 정현문   그때 당시 근무를 안해 봐서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실질적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 사람들 안쓰고 다른 사람들 썼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강사들의 관계, 이건 감사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내가 다루겠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에서 강사를 채용할시에는 직원들이라도 최소한 토의하고 소장이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엉뚱한 짓을 못하게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이 된단 말이예요.

○서무담당 정현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건 감사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무대리께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정현문   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 이미 업무보고를 다 공동연찬하시고 개인적으로 연찬하셨기 때문에 그걸 읽지 말고 대략적인, 종합적인 중요 부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 5페이지 방류수 재이용입니다.
    10월중에 완료하여 10월중 방류수 재이용을 35615톤을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적극 잘 활용하여 예산절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 완벽한 시설관리로 수질보전입니다.
    이것도 10월중 업무보고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만, 총 처리량은 1261만톤이었고, 참고사항으로 침출수 9000톤중에 대산매립장 침출수가 9월말에서 10월말까지 3714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7쪽, 하수슬러지 효율적처리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1840톤을 처리했고, 총 53839천을집행한바 있습니다.
    8쪽, 운영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특이 사항으로서는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보일러 다량발생 시스템 개발을 하여 연료비를 670만원을 절약했고, 포기조 가동방법을 개선하여 전기료를 1300만원 절약한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시설물 보강 및 개선공사입니다.
    그 동안에 총 8건을 해서 1억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하단에서 두번째 농축조 스크린 제작설치는 지금 설치중에 있고, 나머지 7건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보고입니다.
    11쪽, 시서물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 사무실이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472㎡가 문제가 있습니다. 1㎡당 2만1200원을 산출하여 1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측기 설치공사입니다.
    총 5건으로서 6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노후가 되어 어쩔수 없이 해마다 꼭 필요하니까 이것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최초침천지 인발밸브 설치공사입니다.
    2000년도 11월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보고서에서 개선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금년에는 농축스크린에 3개시설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최초 침전 인발 밸브설치 공사를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까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도에 2번, 전주지방처에 3번을 다녀와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날 2003년도 도 양여금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금년도 12월중에 타시설 견학과 타당성 조사를 2월까지 완료를 지은 다음에 사업에 착수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거기를 한번 답사를 했었는데 시설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물 재활시설, 재처리시설 해가지고 그대로 쓸수 있게끔 배치를 그런 시설보고 상당히 잘되어 있다.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여러모로 참 잘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14쪽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인데 시설 용량이 1일 50㎘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는 130㎘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걸 줄인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현재 남원시에서 1일 발생량이 약 3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82년 8월에 준공되어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하수와 분뇨를 병합처리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큰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전처리만 해서 하수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앞으로 분뇨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10억이나 들어가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분뇨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할려면 약 200-4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처리시설이 노후가 되어 협작물이나 다른 어떤 시설들을 줄여서 일차처리만 해서 하수에다 직접 넣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이트게 줄여서....

○배종선위원   적은 양을 처리를 해도 되는데 많은 양의 시설을 가지고 적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만 많이 들어간다 이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줄였을때 그 운영에 관한 개선 자금이 연 얼마정도나 줄어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직 저희가 그 정확한 데이터는 못 뽑아봤고, 이걸 한 다음에....

○배종선위원   만약에 그런게 정확하게 안나와 있다면, 물론 10억을 들여서 1년 동안에 10억 이상의 돈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단순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용량이 크니까 양을 줄인다, 그것 때문에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서 그 비용이 우리가 그렇게 했을때에 줄어드는 비용이 그 정도면 진짜 해야 겠다는 공감을 못한다면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보고서에서 지적사항입니다.
    분뇨처리장 종합처리기를 설치하라, 왜냐면, 아주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분뇨만 처리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어서 저희들 직원들 손으로 고치고 지금까지 그걸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겨우 겨우 유지만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요 용량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은 하수가 자꾸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수종말처리구역내에 있는 정화조 그런 것들은 관으로 전부 직관시켜 버리고, 이제 면단위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처리해야 30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인구가 지금의 인구에 약 .....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하실때 이 부분에 들여서 10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을적에 현재 시설운영 자금과 10억을 들여서 50㎘로 낮추었을때 그때에 차액과의 금액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산출하여 나중 업무보고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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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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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서무담당 정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