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7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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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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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1월 15일 (금) 13시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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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2년도주요업무결산·전망및2003년도예산관련시책및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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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2년도주요업무결산·전망및2003년도예산관련시책및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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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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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년도주요업무결산·전망및2003년도예산관련시책및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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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동안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전망 및 2003년도 예산 관련 시책 및 사업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결산·전망및2003년도예산관련시책및사업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청취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저희국 소관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촛점을 두고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고장을 건설하고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주요사업과 전망 또 현장의 여러가지 사안들을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주요업무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이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연찬하고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윤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장환호 축산산업과장입니다.
    류재환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조철준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은 도에 출장중이고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은 교육중이라서 차기 보고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속 과장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전망 및 2003년도 예산 관련 시책 및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예산 관련 사업 보고입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결산 그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외 11개 단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주요예산 사업 보고는 재래시장 시설개선 추진외 5개 단위 업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과장외 5개 계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 인력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조업체 현황입니다만 저희 관내에 약 250여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포함해서 합니다만 종업원이 약 3,3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가동율은 약 92%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지금 5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인월, 어현, 광치1, 2단지 그 다음 노암 단지는 2003년까지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동율은 92%정도 되고 있습니다.
    목공예 업체는 어현, 운봉, 조산단지가 있으며 개별업체는 63개 업체가 약 45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다시피 공설시장과 운봉·인월시장이 있습니다만 운봉·인월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입니다.
    제가 두번을 확인했습니다만 크지 않습니다.
    석유·가스 판매업소는 석유업소가 주유소등을 포함해서 83개 업소, 가스업소가 충전소, 집단 공급소해서 57개 업소가 있습니다.
    물가 동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물가는 소비자 물가를 쌀, 보리, 콩등해서 27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고 개인 서비스는 설렁탕, 냉면, 비빔밥등 48개 업종을 관리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금년의 관리목표는 3.3%입니다만 현재 실적이 10월말 현재 3.6%, 개인 서비스 요금은 역시 관리목표가 3%인데 현재 3.4%해서 우리시가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비교적 물가관리는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 동향입니다.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농산품이 10개 업체, 공산품이 8개 업체해서 18개 업체의 수출 업체가 있는데 9월말 현재 수출금액은 2,600만불로 우리 한화로 하면 약 312억원정도를 수출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나름대로 주요성과를 분석해본다면 저희들이 연초에 6개 분야 57개 시책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서 지역 인력, 장비, 자재 이용등 해서 약 66억원정도를 지역에 환원하는 나름대로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관단체 또는 시민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 기반조성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43,000평을 2003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정승인 고시를 했고 공설시장에 1개동의 신축 그 다음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고용증대 기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장 설립 및 창업으로 창업은 5개 업체, 신설승인은 2개 업체로 7개 업체를 세영 환경 엔지니어링등외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제고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그동안에 많은 상담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실사등으로 해서 교원그룹 남원 연수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지역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청 산하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약 1,300여건을 상담하고 융자도 약 10억여원을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40개사에 5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용남시장에 차양막 보수, 남원 공설시장에 시설개선 공사 또는 운봉·인월 공설시장 장옥 정비도 이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통상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실적평가는 종합 물가관리가 우수시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반성이라면 아직도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상인 자구책이 미흡하고 아직도 시민 선호도가 대형 할인매장이나 이동 판매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 제일 목표로 삼아서 나름대로 시책을 마련하고 자재라든지 인력을 지방 사람을 쓰는등 또 여러가지 공사비를 지역에 환원하는데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왔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6개 분야에 57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환원되는 자금 7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한 바 있으며 또한 투자사업 자금도 6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왔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인력이나 장비, 자재를 52건에 약 66억원을 우리지역 자재나 장비등을 쓴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행·재정적 지원 또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내실있는 통상 업무등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의 제1 목표로 잡아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물가관리 목표가 소비자 물가가 3%, 개인 서비스 요금은 3%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 생필품 75개 품목으로 소비자 품목은 27개 품목, 개인 서비스 요금은 48개 품목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좋은업소 및 가격파괴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범시민 운동과 연계해서 물가감시협의회, 소비자고발센터등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물가관리가 10월말 현재 실적은 소비자 물가가 3.6%, 그 다음 개인 서비스 요금이 3.4%로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매주 장날이면 모니터 요원 3명이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캠페인 그 다음 모범업소 인센티브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후에도 물가조사 및 동향분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모범업소의 이용 추진, 물가감시 협의회의 개최 또한 명절이나 연말연시 대비해서 특별 물가안전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고 계십니다만 남원 공설시장은 건축면적이 약 376칸 해서 190여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 운봉 공설시장은 36칸 그 다음 인월 공설시장이 68칸, 용남시장이 184칸 해서 4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남원 공설시장 8동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장옥 신축 1층으로 약 340평됩니다.
    창고 약 78평, 주차장 264평을 사업비 12억원을 들여서 금년 9월에 완공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용남시장 지붕 개·보수를 위해서 약 130여평을 사업비 1억 1,600여만원을 들여서 지붕 개·보수를 완료해서 환경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금후 올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봉 공설시장에 48평을 4,800여만원을 투입하고 인월 공설시장에 약 28평됩니다만 4,700여만원을 투입해서 장옥 보수공사를 합니다만 지금 발주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개요로는 금년에 계획 인원이 164명입니다만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것이 112명, 농특 사업으로 하는 것이 52명입니다.
    그래서 훈련대상은 주로 실업자, 생보자, 농업인, 비진학 청소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직종은 간호조무사외 17개 종목이 됩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억 4,500여만원 됩니다만 그중에서 재원별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그동안에 2회해서 164명의 훈련생을 선발해서 상반기에 107명이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57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훈련학원은 간호조무사등 11개 학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훈련기관 및 훈련생 관리를 분기별로 점검을 제대로 해서 꼭 훈련에 임하도록 하고 훈련비 지급이라든지 훈련생 관리, 수료자는 WorK-Net 노동비의 고용안정 정보망과 인트라넷 그런 노동비에 정보망을 연계해서 훈련이 끝나면 훈련기관에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금 관내에는 250여개 업체에 3,3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목공예 업체가 9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제조업체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장설립 및 창업을 7개사 했습니다만 세영환경 엔지니어링외 6개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 도 유망 중소기업 관리는 13개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기업지원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웅, 지리산약술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지식 유망 중소기업 3개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대행업무를 한국산업단지 서남지역 본부와 연계해서 3개사를 했지만 약 900만원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태풍 루사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20개 업체에 4,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공장설립 그런 중소공장들이 자주 들어옵니다만 사전 지원제 운영 One-Stop 민원처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이라든지 농공단지도 많이 다니면서 농공단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금 개요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기금 조성목표가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이것을 조성해서 지원대상은 주 사무소와 공장이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운전자금이나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까지 조성액이 20억원 목표에 18억 2,4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된 것이 40개사에 약 55억 4,400만원 이렇게 20억원이 조성되면 최고 4배로 8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해서 지금 조성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도 최대한 완화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전북신용보증 재단기금 조성목표가 109억원입니다.
    지금 영세업체들이 담보력이 부족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자금을 못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이 조성되면 이러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세워서 중소기업 자금을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출연금이 8,500만원입니다만 출연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대학은 서남대학, 중소기업기술협력센터와 저희들이 10개 업체가 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연구개발 사업이라든지 기초사업해서 사업비는 1억 9,400만원입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 또 업체에서 부담하는 일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신청을 4월달에 하고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과제를 4월달에 발굴한 바 있습니다.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9개 과제를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금년 4월달에 하고 중소기업협력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20일에 중간보고를 받고 내년 5월에는 컨소시엄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안전한 가스시설 관리입니다.
    개요는 저희들이 관내에 충전소 5개소를 비롯해서 717군데의 가스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스안전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공급이나 사용시설에 대해서 4회, 가정용 30개 마을 600가구를 한 바 있으며 특정 사용 시설개선,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가스 체적 설치 추진 또한 공급시설 재래시장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4회, 산간 오지 취약 가정 가스시설 봉사활동등을 추진해왔습니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생활보호 세대 가스시설 무료 설치와 공급시설, 재래시장,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계획대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노암동 산 81-1번지에 태전방적 아래 부분이 됩니다.
    사업량은 약 43,000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 85억원을 들여서 2003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이나 묘지 이장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85억원중에서 설계비등 기 시비 4억 8,400만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국비, 시비, 도비등으로 해서 14억 2,600여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국비 9억 1,500만원 이것은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채 40억원을 얻어서 내년에 49억여원을 투자하고 늦어도 2004년에 상반기 마무리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그동안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를 했고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용지매입 지장물 보상, 묘지 이장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80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48건을 처리해서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국제 교류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면 중국 염성시를 96년 6월에 결연했고 미국 롬폭시를 97년에 결연해서 지속적인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중국 염성시간 우호교류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약 50여명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염성시 인대위 우호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만 여러가지 준비 사정으로 해서 연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중앙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중국 염성시 해방로 실험학교 학생들이 남원을 방문했습니다만 오늘까지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실있는 통상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수출 업체 현황이 19개 업체입니다만 면사의류 2개 업체등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연도별 수출 실적을 보면 금년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9월 현재 19개 업체에서 2,600만불 수출했습니다만 우리한국 돈으로 약 310억원이 됩니다.
    공산품은 면사, 의류, 한지, 그릇 이런 것이 되고 농산품은 안개꽃이나 오이, 김치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2월 6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코렉스에서 열리는 정보통신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파워테컴에서 약 10만불의 수출 계약을 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5월에는 서울 국제무역 전시장에서 있는 국제 생활용품 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인월요업, 유풍산업, 지리산 한지해서 약 25만불 이것은 유풍산업이 되겠습니다.
    3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해서 수출 계약을 했고 또한 금년 10월에는 미국 시장 개척단에 참가해서 지리산 한지에서 약 52만불 수출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출이 잘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그동안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만 수도권이나 대도시 소재 기업을 찾아다니는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만 제일 큰 실적이라면 주식회사 교원그룹 남원 연수원을 우리 남원에 유치했다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산 일원이 됩니다만 규모는 부지가 77,642㎡으로 해서 약 24,000여평으로 사업비는 지하 1층, 지상 7층해서 연면적이 약 5,600여평 됩니다만 340억원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라도 착공이 되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그룹은 학습지 그런 그룹입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동 공설시장에 8개동이 있습니다만 8동을 완료하고 옆에 있는 7동과 용남시장 차양막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교부세 재원이 금년에 된다면 약 5억원정도 노력을 해서 된다면 지방비 시비 3억 3,000만원 해서 용남시장에 9,000만원, 공설시장에 2억 4,000여만원을 투자해서 공설시장에 7동을 소방도로 계획을 완료하고 용남시장에 튀김집 옆에 있는 차양막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것이 되면 공설시장은 7동을 농산물 특화 품목 점포를 조성해서 과일이나 채소류를 하고 8동 기왕에 된 것은 어물전 특화 점포로 조성을 해나가고 또한 8동 중앙 코너에 어물 노점상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시장이 기왕에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꼭 확보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용남시장은 지금 시비 9,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통로 차양막 튀김전 먹거리 골목인데 미설치분에 대해서 차양막을 설치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입니다.
    지금 저희들 현황은 목공예 업체수가 94개 업체에 약 6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현동에 옻칠 연구소를 금년에 개소를 해서 상당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동에 옻칠 공예관을 건립해서 남원이 목기 성지로써, 목공예 메카로써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만 사업계획은 위치가 조산동 토박이 목공예단지 전시판매장 옆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약 1,000여평, 건물은 2층 규모로 해서 약 200여평을 마련해서 전시장, 판매장, 제작실, 시청각 교육실을 꾸밀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현재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고 도비도 예산 부서에서 도 의회에 1억 5,000만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10억원을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예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건립 부지도 선정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앞으로도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면서 이런 여러가지 투자 홍보물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약 2,000여만원을 예산 부서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앞으로 남원 전략 산업 선정에 대한 전략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 금년의 투자유치 계획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각종 중소기업등이라든지 이런데에 보내서 남원이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중소기업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개 수출업체가 있는데 약 5개 업체정도에 지금 이런 해외무역관에 75개국에서 코트라에서 나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선정된다면 5개 업체에서 약 550만원 그 다음 시비가 확보된다면 550만원 해서 업체당 220만원씩을 지원해서 해외에서 수출하는등 활동하도록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남원 전략산업 발굴 학술 용역입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배경은 신지식 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고 또 도도 취약한 산업 구조에 비교우위 또는 타 산업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기계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남원에는 이런 민자유치등과 연계해서 전략 산업이 아직 부각된 것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 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확대입니다.
    금년에 4개팀 1,7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본, 중국, 싱가폴, 호주등을 지난번에 호주가 마지막 갔습니다만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상당히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4개팀 약 20명 됩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10개팀 50명으로 예산이 약 6,200여만원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기회가 되어서 배려를 해준다면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정보 지식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이것 역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예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지역경제과장께서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공업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관광개발과 산업의 균형발전으로 서남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거기에 유치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저희들이 40억원이 발행되어야 본 사업이 원활하게 목표년도까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입선은 전라북도로, 이율은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조성 후보지를 금년 5월에 선정하고 재정투융자 전라북도 심사 승인을 9월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 농림부 사업 반영으로 2002년 신규 국비 사업을 확정했고 기본조사 설계 완료를 하고 농공단지 지정승인 고시를 금년 5월에 마쳤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및 도시이용 계획변경을 금년 7월에 용역 발주를 하고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공사가 목표년도는 2003년입니다만 좀 늘어지지 않냐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03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노암동 태전방적 바로 밑의 부분입니다.
    67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43,000여평 13개 블럭으로 사업비는 8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총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85억원중에서 기투자가 2002년까지 이것은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비, 보상비해서 19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 이 기채는 2002년 예산 편성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03년 발행 집행하는 그런 기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이 55억 4,600만원 가지고 그중에서 국비 9억 1,500만원, 지방채 40억원, 우리시비 6억 3,100만원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보상비가 15억원, 공사비가 55억원입니다.
    그 다음 부대비가 4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 편성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2003년 기채를 발행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은 85억원중에서 보상비가 15억원, 공사비가 62억 9,000만원, 부대비가 7억 4,300만원입니다만 기투자 2002년까지 투자한 것은 19억 1,000만원, 내년에 55억 4,600만원, 2004년 상반기에 전기·통신, 조경 이런 것 해서 1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은 85억 3,300만원으로 기투자가 19억 1,000만원이 되고 2003년 그 다음 기채가 되면 55억 4,600만원, 금후가 역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채가 되어야만 85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너무나 잘아시다시피 공업기반 확충으로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의 산출근거입니다만 연간 470여명의 고용창출로 연간 43억 9,000만원의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각종 국가 계획 및 지역 계획과 관련성 검토에 있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이라든지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여부해서 적격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여론에 있어서는 주민여론 역시 꼭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적극적인 호응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이 금년 9월 27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금년 5월 20일, 실시계획 인가가 12월로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계획대로 되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했는데 줄여서 기채를 불가피하게 승인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대책은 역시 2003년에 4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이것은 발행계획이 40억원 해서 이율은 연 5.5%, 기채선은 전라북도이고 자금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지방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우선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 농공단지가 5개 단지가 있는데 2페이지 보면 지금 어현동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진병문위원   지금 1개 업체가 있네요?
    그런데 면적은 116,874㎡인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태전방적입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거기에 한 업체 농공단지가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유있는 어떤 농공단지 ........

○위원장 정준상   잔여 면적?

○진병문위원   농공단지는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물론 기 2001년부터 노암동 농공단지를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고용창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추진할 사업이라고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단, 저희가 금년에 여러가지로 수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시에 기채가 470 몇 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기채를 꼭 얻어야만이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안생길까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고맙습니다.
    지금 진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현동 농공단지는 91년도, 92년도에 조성하는 약 116,870여㎡인데 1개 블럭을 전체를 주식회사 태전방적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도 2번이나 갔다왔습니다만 종업원이 약 300여명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3,00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블럭을 태전방적에서 쓰고 있고 시설도 좋고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공간이 없고 부득이해서 하나를 한다면 하단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수해 문제, 기채 문제를 걱정해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기채는 어떤 사업에서 없어진 소모성 그런 물론 기채가 그런 사업이 아니어야 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생산적인 고용증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약 455여명의 인력 고용을 창출시키고 있고 연간 약 50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그런 생산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저리이고 기채가 되어야만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형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주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만 더 드릴께요.
    노암동이나 어현동이나 인근하고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농공단지 있는데는 도로라든지 기존 어떤 기반시설이 갖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진병문위원   그 근처에다 다시 확장해서 하면 더 비용의 절감은 안나올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할려고 하는 농공단지가 그런 개념입니다.
    진입로는 태전방적 들어가는 그 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진입로 개설은 안됩니다.
    그래서 밑에다 연계하는 그런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별개 진입로를 내고 그래서 위치도 그렇게 잡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전방적 진입로까지는 들어가서 그 밑에 블럭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저희들 예산도 아끼고 사업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진입로는 그것하고 같이 쓰고 별도 그 밑의 블럭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다른 사업하는 것도 이율이 5.5%로 높은 것인가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지금 현재 이율이 5.5%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이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업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5.5%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최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채 이율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최고 7%내지 8%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에는 이런 지역개발 기금이 7.5%로 해서 2002년에는 7.5%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5%로 제일 싼 것으로 기채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도 지역개발 기금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방채 농공단지에 쓰는 기채중에 제일 싼 것으로 5.5% 쓴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농자금도 지금 5%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협 계통이나 이런데 보면 그 이율도 굉장히 높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높은 이율로 이래야만 꼭 되는 것인가?
    도에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이율을 우리 남원시만 별도로 이율을 낮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에 기본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보고드린대로 7.5%에서 5.5%로 낮춰졌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검토를 해서 이율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고 싼 것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 투입 총액이 약 143억원정도 투입이 되어서 4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분양되지 않은 면적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농공단지중에서 분양 안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농공단지가 인월, 어현, 광치 1, 2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 4개 단지가 분양 안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어현만 새로 조성될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종업원수가 1,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 주민이 몇 %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 80-90% ......

○위원장 정준상   파악이 안되셨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8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분양 계획이나 또 분양단가, 예정단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면 금년말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별도 블럭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국의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각종 루트를 찾아서 말하자면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때부터 판촉 활동을 해야만이 전부다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정 분양단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단가 산출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산업입법 시행령 제40조와 농공단지 개발 통합지침 제18조에 있습니다만 분양 면적을 가지고 공사공과 이것은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기타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조성공과를 잡아가지고 보조금, 국비, 도비, 시비를 뺀 것으로 해서 분양비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가격을 물론 많이 입주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기계, 식품, 전자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현단지와 같이 단일 품목을 취급하는 대규모 업체랄지 또 전 블럭 한 업종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촉 활동을 해서 태전방적 같이 단일 업체가 오면 저희도 아주 좋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블럭별로 분양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국비가 투자되는 비율이 한 업체가 들어오거나 동일 업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틀려집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80억원중에서 9억 1,500만원이 최종 다 끝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을 할때 이렇게 블럭으로 여러가지 품목에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계획을 태전방적 같이 단일 업종을 취급하는 한 업체를 한다랄지 이렇게 대규모 유치를 했을 경우에도 국비가 똑같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같습니다.
    국비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담당!
    국비가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국비 지원은 지금 확정이 되어서 변동이 없고 말하자면 블럭을 나눠서 분양을 하든지 1개 업종이 들어오든지 동일하고 특선화 단지로 지정을 받게 된다면 이후 다른 보조금이 있는데 그 관계가 아직 검토를 제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을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또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는 2002년도 계획으로 세워져 있고 업무보고에는 2003년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또 원래 제출했던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는 2002년도이고 또 오늘 새로 가져온데는 2003년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3년에 발행 집행 예산편성을 할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와 절충에 의해서 기법상 일단 기채 발행 예산편성은 금년에 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위원님들 승인을 얻을려고 합니다.
    이것을 승인 얻어서 2003년에 발행 예산편성은 세입이 2002년에 잡아가지고 지방채 발행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에 발행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2003년도에 발행해서 집행할 것 같으면 수시 발행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기채 승인을 얻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2003년 발행 계획으로 해서 행자부 승인을 얻을려고 했으나 이것이 내년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행자부 발행 계획 승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에 발행시기 지연 및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 발행분을 승인 얻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꼭 사업비는 필요한데 만약에 행장부 승인이 내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내년에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본예산 이전에 추경에 발행 계획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금년 결산추경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일을 하겠다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남원시 의회에서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빚을 많이 지는데 동의를 해주는 것도 부담, 일을 하겠다는데 기채 발행액을 깎아볼려고 하는 것도 부담 여러가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은 가능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삭감 대비한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채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기채 발행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만약에 이것이 금년 추경에서 승인이 안되면 내년에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행자부 승인이 불투명해지고 내년에 여러가지 불투명한다면 내년 계획된 사업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관심가지시고 ......

○위원장 정준상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어놓고 왜 기채 발행만 불투명하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지금 2002년도 결산추경에 꼭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현동에 있는 연계 농공단지가 되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것이 다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진입도로만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진입도로가 별개의 돈이 안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공사비를 보면 도로가 1,540m가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도로는 거기 단지내에 ......

○진병문위원   지금 사이, 사이 도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조금 들어가는 것하고 ......

○진병문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왜 달리 여쭈어보느냐 하면 1Km 500m이면 아주 먼거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도로인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것이 있어요.

○진병문위원   시설내의 가운데 이렇게 왔다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태전방적에서 윗쪽으로 태전방적 가는데는 이 도로를 하고 거기에서 좀 들어가는데는 입구에서 단지까지 들어가는 것은 조금 도로가 들어가지요.

○진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은 가급적이면 주가가 어떻게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태전방적하고 연계해서 모든 농공단지가 되었든 공업단지가 되었든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놔야 효율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도로는 그것을 쓰고 들어가는 진입로만 조금 도로가 더 필요합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가지로 하나 하나 저희 동료 위원들의 신분을 표현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는 기 기채를 이번 추경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으면 행자부 승인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무리한 욕심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비는 이미 기 9억 1,500만원이 확정된 것이고 추후에 국비를 더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살림살이가 어차피 지자체이니까 형편 봐가면서 살림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의미라든가 여러가지로 좋은 대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만 분명히 어떤 발생이라든지 고용창출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지역 개발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정 살림을 운영할려고 보면 여러가지로 기채를 많이 얻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선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조금 고려를 해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것이 안되면 사업 못합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임기응변으로 말씀주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진병문위원   그렇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득력있게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오히려 제가 여쭙고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이번 추경때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야 계획대로 저희들 일정별 그런 사업비 투자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있게 검토하셔서 꼭 되도록 해주시고 잘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의결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 부서 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추후에 한번 집행부로부터 전체적인 상세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지방채 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5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요나 추진상황에 보면 중소기업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 강화로써 기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시의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의지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 같은 것을 한번 수렴해보셨는지?
    남원에서 신규로 창업을 하고 싶어할때 시민사회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업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자 측에서 생각하는 것과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 차원이 틀리겠는데 과거에 보면 1회 방문 아니면 통합민원실 운영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 분들이 방문하면 시청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율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인·허가를 정리해주겠다는 많은 말들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장 설립 문제,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7개 업체가 새로 공장 승인을 받았고 갑오테크까지 해서 8개 업체가 올해 승인을 받고 지리산 농산이 하나가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장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업지원계에서 담당합니다만 1회 방문처리로 해서 도로, 하천, 문화재, 산림 그 분야에 전부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저촉 사항만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법상 저촉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못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나름대로 기본원칙이 일단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해주어라, 찾아 다니면서 해주어라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갑오테크가 송동 신평에 종이컵 제조를 합니다만 김승환씨가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다가 바로 송동 종이컵 공장에 다시와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도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묘지 관련 여러가지 저촉된 사항이 있어서 어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하다 보면 그렇게 법에 저촉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연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97년도에 조산에 목기단지 업체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목기단지 조사하는데 깊게 개입을 해가지고 시청의 관계 부서와 많은 대화도 나눠보고 일을 한번 추진해봤습니다.
    과연 제가 느낀 것이 그때는 이정규 시장님이 많이 뒤에서 뒷받침도 해주셨고 그 당시 금동 동장님 최용택씨가 앞장서서 일하면서 같이 일을 추진했는데 제가 그때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추진해가지고 행정 쪽에서 결국은 관에서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는데도 이 정도로 어렵다면 개인이 남원에 와서 사업을 할때 과연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장부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구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용허가를 난다든지 건축허가를 난다든지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든지등의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하나를 해결해놓고 보면 또 하나가 걸리고 하나 해결해놓으면 하나가 걸리고 정말 짜증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를 거기에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연계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일관하게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버리면 한꺼번에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해결하면 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현지 위주로 해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 훨씬더 많이 좋아지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풍토는 행정에서부터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연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야 고용창출도 되는 것이고 소득도 증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의 더 분발하심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이나 생보자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이런 과정인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전액 무료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과거의 언론에 보면 이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학원들이 많은 서류로 인해서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서 소위 부당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만큼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훈련기관은 남원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등 여러 기관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훈련직종은 간호조무사, 멀티미디어, 전자통신해서 17개 훈련 직종입니다.
    대표자가 18명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 계획된 것이 164명인데 그중에서 상반기에 107명이 끝나고 하반기에 57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훈련비는 6개월 기준해가지고 1인당 평균 약 18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훈련기관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적정 훈련을 잘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기 또 수시로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지요.
    또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훈련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간호조무사는 100% 취업이 됩니다.
    미용이라든지 용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제대로 훈련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금후 추진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사실과 여기에 대책이나 추진계획보다 실질적인 행정 회의가 과연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안전한 가스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업체와 협약을 해가지고 시설해주라고 해서 나온 어떤 업체에서 그런지 노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와서 갈아야 됩니다 하고 돈을 받아간 경우가 있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업체에서요?

○진병문위원   예.
    그런 얘기가 덜어 들리고 또 하나는 산간오지라고 하니까 선정 과정이 얼마만큼 투명성이 있는가?
    제가 그 점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가 와서 가스 밸브 같은 것을 갈아준다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송동에 있는 봉사대와 연계해서 1,000만원 예산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 체적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있고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시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개별 업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 해서 돈을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것은 원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진병문위원   과장님께서 그 점을 한번 챙겨봐주시고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내실있는 통상업무 추진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그래도 2000년도가 업체수는 15개 업체 수출액은 3,600만불로 피크로 긋어놨는데 갈수록 업체수는 늘어나고 수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니고 추진사항에 보면 2002년도 10월 미국시장 개척단 참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이 자칫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솔직히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견문도 넓히고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시장 개척단 이것은 어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민들이 생각할때는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의문시 되어가지고 아까 제가 계수적으로 2000년도가 피크인데 업체수 늘어나는데 왜 금년 9월까지는 2,600만불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의미가 아니고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전망 및 2003년도 예산관련 시책 및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지난 1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진흥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여받은 업무 분야를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고 연찬해서 금년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짓고 신년도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관련단체 현황은 연초 또는 기존 보고드린 자료 내용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01년도 농림업무 평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이나 농산물 관련 부분 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 경영 능력 향상을 기하는데 노력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과 경영인 육성 사업등을 추진하였고 정보화 교육과 귀농자에 대한 지원 사업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 사업이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등을 통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 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들을 차질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 대도시에 대한 직판 행사등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기하는데 힘썼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각종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 계획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 및 경영 지원 부분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부분은 대상농가 17농가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40명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계획에 의해서 실업계 자녀와 인문계 모자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을 그 농가 대상 실태를 점검하고 컨설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03년 계획은 컨설팅 사업은 15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사업과 학자금 지원 사업, 농업 정보지 구독 지원 사업은 도와 중앙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 지식 정보화 사업은 신지식 농업인 발굴을 금년 목표 2명을 목표로 해서 당초 43명을 신청 받아서 3차에 걸친 예비심사를 거쳐서 대상자 5명을 발굴 농림부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개방에 대응한 농업인 해외연수를 25명 중국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농업인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을 12개소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제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3년은 신지식인 농업인 발굴 사업과 홈페이지 개설 15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 그리고 농촌에 대한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 정예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 후계 농업인으로는 24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도 23명에 대해서 6억 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3년 계획은 14억 4,000만원의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가지고 신규 후계농업인 약 20명과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8명을 선정해서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농지는 우리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보존 관리를 원칙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 민원처리 현황은 189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해서 7건을 적발해서 고발 5건, 현재 원상복구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비 작업을 추진해서 진흥지역 미편입 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 작업을 하도록 해나가겠고 농지원부에 대한 정비는 수시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으로 농가들의 소유권이나 또는 여러가지 임차권의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필요시에 이것이 활용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12월말일까지 조사를 마무리 지어서 부재지주 또는 임대 휴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미이행 토지 소유주들이 있을 경우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금년 사업이 28개지구 사업중에서 현재 25개지구 사업을 완료짓고 3개지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사매 오신지구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를 짓도록 하고 주생 낙동지구와 수지 고평지구는 도로 확포장 사업등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계획은 주생, 사매, 대산, 수지등 4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30억 4,000만원으로 기 연차별 계획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문화마을 대상지구는 대산면 대곡마을로 총 계획 사업비가 3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산지구는 기 농업기반공사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 지정고시를 한 후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농림부 승인을 득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3년 계획은 대산면 대곡지구의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대상이 130개지구에 292.2Km입니다.
    이중 2001년까지 5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13개지구에 20.4Km로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2003년은 10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남원시에서 약 4개지구에 4.6Km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5개지구에 약 5.8Km의 사업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지구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금년도 대상 봄마무리 지구는 4개지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는 산내면 삼화지구로 13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사업을 착공한 바 있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가을착수가 2개지구에 129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면 92헥타와 주천면 37헥타가 됩니다.
    다음 14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금년도 봄마무리 지구는 주생면 내동지구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을착수 지구는 대강면 강석지구로 12헥타에 약 3억 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 착공하였고 12월 30일한 금년도분 사업을 마무리짓고 총괄 사업은 2003년도 봄철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개발 사업지구는 현재 2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강면 입암지구는 금년 9월까지 마무리 지었고 아영면 봉대 사업지구는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용지매입과 이설도로 또는 제당 터파기 사업을 계획된 공정을 마무리짓고 지금 현재 제당 그라우팅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공정으로 12월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계획은 아영 봉대지구의 3년차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배수개선 사업지구는 2개지구로 송동면 세전지구와 대산 수덕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전지구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덕지구는 금년 착수된 사업으로 2003년까지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전지구 부분은 2년차 사업으로 금년 공정이 현재 70%를 보이고 있고 잔여공정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수덕지구 사업은 금년 8월중 사업 착공을 하였고 현재 가설사무소를 설치하고 편입 용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계획은 송동면 세전지구 사업과 세전지구의 3년차 사업과 대산 수덕지구 2년차 사업을 추진토록 합니다.
    17페이지 생활용수 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당초 우리시 계획이 총 34개소의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 2001년도까지 29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2년도에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용시설 공사중에 있고 12월중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계획은 수지 신평지구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부분입니다.
    총 133개소의 사업지구중 123개소를 완공짓고 현재 10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0개소는 금년도 월동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계획은 약 7억 4,000만원의 시비를 예산에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0건의 각종 수리시설 보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당초 8월초에 집중 호우시의 피해와 그 다음에 8월말에서 9월초 사이에 있었던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약 1,770개소에 약 8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해서 지금 복구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의 시설물 부분에 대한 설계는 마무리짓고 현재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분 83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고 연내에 발주 착공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최대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 부분 1,670개소 유실매몰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복구를 추진토록 하고 그 실적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 복구를 추진중에 있고 이 부분도 농가들을 독려해서 내년 4월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물류표준화 사업 부분은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9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를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과장 및 집하장 사업도 현재 수지, 덕과, 금지, 아영지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약 70%선으로 금년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냉 및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 부분도 2개소입니다만 금년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계획은 농림 사업에 의한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1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각종 물류표준화를 위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파레트나 포장상자 또는 광폭차량, 지게차, 벤딩기 이런 유통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직거래 사업 부분입니다.
    금년에 농산품 직판행사는 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딸기와 감자 부분을 가지고 노변 농산물 판매대 설치를 시험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농수산 TV의 홈쇼핑에 우리 상품을 3개 품목을 쌀과 김치와 배 이렇게 3개 품목을 엄선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촬영제작 계획이 있고 홍보물 제작이 끝나면 12월중 방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 계획은 농특산품 직판행사를 10회 이상으로 대도시 대량 소비체등을 상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변 판매소는 약 4개소정도를 저희들이 예산 사업으로 추진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부분입니다.
    농촌 PC 보내기 운동 부분은 우리가 농촌 농업 정보화 촉진에 가장 큰 관건이 결국 PC를 농가들이 많이 빠른시일내에 보유를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 보급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PC 보내기 운동 또는 기관단체등에서 갖고 있는 불용 PC 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거나 수집을 해가지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정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이 도로 개설이나 또는 어떤 공공시설 사업이나 또는 개별 사업등을 통해서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로 진흥지역의 기능을 상실한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의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해제 요건에 적합한가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농가들이 재산권 행사나 이런데에 애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기능 상실된 농업 기반시설 용도폐지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농업 기반시설에 구거나 유지나 이런 도로등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이런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사장되고 있는 시설을 용도폐지 또는 매각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부분입니다.
    농산물 명품 일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우리 농산물 상품성 향상이나 판로확대 대책으로 지역마다 명품 사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중에서 우리가 엄선을 해서 정말로 유통 경쟁력을 상품으로써의 서로 차별화시킨 유통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포장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소 지원을 저희들이 한다든지 또는 직거래 기반시설,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이나 기술이나 시설등을 지원해서 표준화되는 어떤 특정 상품이, 특정 농산물이 표준화되고 규격화 되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도록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진행이 된다면 반대로 다른 지역에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지역을 보면 진흥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빠졌을때 다른 지역 진흥지역을 보충해준다거나 했을때 다른 지역으로 피해가는 지역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지역은 실상 저희들이 하나의 농업 최소한의 농업 생산물의 기반을 저희들이 보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어떠한 도로를 낸다거나 또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제대로 말하자면 전·답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진흥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제 요청을 건의해가지고 해제를 시켜줌으로 해서 그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

○김재덕위원   잠깐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몇 헥타가 진흥지역에서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재덕위원   지금 전체 나온 것 아니예요?
    작은 면적 같으면 괜찮지만 큰 면적이 변화가 왔을때는 변화가 왔을때의 어떤 대책이 있고 면적이 적으면 별 것 아니겠지만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10,000㎡이내의 경우에만 한합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땅은 해당이 안되고 적은 면적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이 있는데 여기에 대개 보면 사업들이 12월 연말에 가서나 전부다 완공이 되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도 연말에 가서야 지급이 되거든요.
    이왕이면 선정을 좀 일찍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보조금이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안가고 불편이 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추진이 덜 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겨울 동절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선정 자체를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사업이 굉장히 애로도 많고 애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아마 농업진흥과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농업진흥과에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과에 토목직이 7명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일곱분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그 일곱분으로서 빨리 해결이 다 되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혹시 다 못하신다고 하면 지금 타 부서에도 토목직이 남아 있을 것이예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에 있는 토목직이 부족하다 하면 그외에 남아있는 다른과 토목직들도 좀 여유있는 토목직들이 있을 것이예요.
    그분들과 해서 수해복구 사업에 같이 협력해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을까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그렇게 연계해서 토목직들이 ......

○김재덕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총체적으로 분장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해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고 내년도 6월안에 일찍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6월안에도 큰 비가 온다고 하면 문제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복지 및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농어민 신문보급을 800분에게 보내고 있는데 대상이 어떤 분들로 해서 보급하고 있는가요?

○간사 이정봉   농업경영인들과 읍·면·동 또 의회 의원님들, 농업 관련 저희들 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신문은 무슨 신문인가요?

○간사 이정봉   한국농어민 신문입니다.

○진병문위원   농어민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신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집에 가면 유인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버릴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은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아니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축협중앙회에서 축산신문 또 농협에서는 농민신문 해가지고 신문들이 농촌에 대한 다양한 신문이 많거든요.
    그런데 농업경영인들도 보편적으로 지금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협 신문이라든지 또 축산에 관련한 어떤 축산 신문 이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자원 낭비를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5,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다시해봐 주시고 꼭 필요한분은 500분이면 500분으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치 않은 분들에게 굳이 농업인이니까, 의원이니까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면이 해당이 안되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보면 10페이지, 11페이지를 제가 방법을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문화마을 조성하고 정주권 개발 사업이 있는데 보면 그 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문화마을 조성이 다 된 것은 아니지요.
    면마다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공평성을 제대로 기하고 있는지 제가 그점이 조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세번째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공동선과 및 집하장 그리고 21페이지 직거래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선과 및 집하장은 어떻게 보면 생산자인 농민들에게는 아주 절실히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원예를 하고 계신분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 믿는데 보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원협이라든지 서부 쪽에 거기 원협에서 지금 집하장 지어놓은 것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만 보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금지 집하장은 아쉬운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몇 군데 선과장이라든지 집하장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집하장이라든지 선과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집하장이 늘고 새로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한 뒤에 그것이 원예를 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사항 같으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만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하면 다른 말씀입니다만 같은 맥락이예요.
    어떤 보조금이 따르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그것이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유화가 되어버리고 공동의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는 국비대로 우리시비는 시비대로 가까운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21페이지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는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전시성 또 어쩌다 보면 생색내기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반적인 살림을 맡고 계시는 시장님께도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전시성, 일회성 이런 것보다는 서울사무소가 어차피 기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가지 품목이라도 그런데에서 소비자들이 거기 가면 남원 명품은 쌀이면 쌀, 목기해서 저렴하게 품질인증받고 구입할 수 있겠구나 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우리시내도 그렇잖아요.
    그 집 음식점 참 좋아하고 소문이 나면 오지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품이 되었든 목기 같이 가공 제품이 되었든 지역 홍보 차원에서 또 아까 보면 여러가지 어떤 상품 브랜드 같은 것을 개발해서 돈이 쓰이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연계를 시켜서 이런 직거래 전시성을 몇 회 그런 전시성을 좀 지양하시고 제 생각은 서울사무소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추진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복완, 앞으로 추후 2003년부터는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직거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도 대재벌이나 대형 어떤 유통 그런 업체, 유통체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제대로 가용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도 되고 또는 농업인들의 하나의 자구책의 자구 수단도 되고 해서 직거래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나가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몇 회를 했다, 10회를 했다, 15회를 했다 이런 전시성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성 행사나 어떤 실적 거양 이런 것을 철저히 지양을 하고 성과 위주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소비자 조합들과 연대해가지고 이런 내실을 기하는 서로 교환 소비자들을 여기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물건을 사가도록 한다든지 서로 연대를 끈끈이 다져나가는 사업들을 기초적인 작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살려나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전시성 행사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저희들이 지양을 해나가고 정말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과장이나 집하장들의 관리 문제 또는 활용의 극대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농업인 단체나 그러니까 농·축협이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데에 저희들이 집하장이나 선과장이나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기 해나오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지지구 같은 경우 농협 집하장도 있고 영농법인들이 운영하는 집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품목이 딸기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성수기에는 활용이 되고 있으나 비수기나 이럴때에는 필요 적절하게 시설의 효용성이 극대화되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단체들과 검토를 해가지고 연중 효율성 활용이 되도록 이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신정동 원협 집하장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이쪽 서부권의 신정동에 있는 원협 집하장?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부분의 집하장은 제가 실무자로부터 얘기만 들은 사항인데 현지의 활용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각 지역의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신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업 관련 신문 이런 부분은 저도 축산신문이나 또는 축산경제나 농어민 신문이나 여러가지 전문지를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저희들도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관련되는 이런 전문지들은 보면 저희들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되고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민 신문은 도비 지원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만이라도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1,107명인데 800부를 가지고 농업경영인들도 다 못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받는 농업인들인 받는 사람들이 저희들 재원이 소중한 시비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들어있는 지식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신문이 많이 필요가 없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마을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차원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농촌 개발 사업 측면에서 계획이 된 것인데 오래전에 저희가 16개면을 가지고 있을때 그래서 9개면은 정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로 그리고 7개면은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로 이렇게 구분해서 중장기 계획을 농촌 개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권 개발 사업 부분으로 9개면이 추진되고 91년도부터 추진이 되어나가고 있는데 문화마을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 대상 9개면중에서 그 면당 1개마을 정도씩을 모든 생활환경이 정비가 되고 복지 시설이 갖춰지고 이런 모범된 그런 마을로 쉽게 말씀드려서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육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마다 희망 적정한 마을을 신청 받아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천, 이백, 금지 이렇게 3개면에서 1마을씩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산면 대곡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나머지 대상 면에서도 적정한 마을이 있다고 면 총회가 모아지면 그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객관성을 갖고 공정을 기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달리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대강 사람 얘기도 아니고 물론 전 시민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제가 두분들에게 사실상 이런 사업 내용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겠지요.
    자기의 부락은 해당이 안되고 쉽게 말씀드려서 해당 면에서 거주하시는 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 과장님이하 투명하게 하셨겠지만 특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추후에 선정 과정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관리를 투명하게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자투리땅 정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경지정리 지구의 자투리땅 남은 것은 그것도 같이 해제를 해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현지 여건 상태가 일단은 경지정리가 되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농업기반을 정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야 하는 땅 ......

○우창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경지정리 지구인데 경지정리에 빠져있는 소외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1건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농지로 그것을 봅니다.
    농지로는 지금 경지정리는 안에서 빠졌는데 그래서 그 지구가 경지정리로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정리를 해주신다는 것이 그 땅 자투리땅 남는 것들도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해주어야 토지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농사짓는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같이 건의해서 그런 자투리땅 많은 땅도 아니고 100평이나 200평씩 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못도와주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현지 여건이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다고 객관성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한쪽으로 자투리로 몰려있어가지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농업진흥지역에 편입을 해서 쓸 땅이 아니다 이런 객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땅은 그런 대상지가 있다면 실무진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성을 일단은 판단해야 합니다.

○우창희위원   그런 땅도 이번에 정리를 해주어서 그 토지주들이 원활히 토지 기본권을 지금 도에서 진흥지역 해제는 주기적으로 해서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한번 진흥지역으로 선정을 해놓으면 언제 해제하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해제를 해준다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진흥지역을 당초 지정을 해놓으면 그 진흥지역은 가능하면 절대적으로 훼손을 하지 않고 보존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법정 심의이기 때문에 그 후에 불가피하게 어떤 사유가 사항이 발생해서 그 토지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지역으로 도로가 나서 한쪽의 일부 땅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쓰지도 못할 땅덩어리가 되었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진흥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 이런 땅들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진흥지역으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도에 진흥지역 해제 요청을 해서 그 농가들이 그런 애로나 불편이 해소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애로가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실무진이 참고를 해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9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에서 농업진흥지역이 결국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접했을때 어떻게 보면 휴경답을 지금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편입보다도 폐지를 시켜주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변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기 진흥지역으로 묶어져 있더라도 폐지되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만이 그 진로부터 사실 개발할려고 하면 국비보다 부담금이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실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 사업을 보면 그라우팅 사업이 12월말로 모두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그라우팅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도 해봤습니다만 저수지에 물이 담수가 만수가 되었을때 그라우팅 사업 시공을 해야만 완벽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시기를 논하시지 말고 저수지가 만수가 되었을때 그래야만 아부로 해서 아마 시멘트 물을 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의 길 수맥을 따라가서 말하자면 물이 안새게끔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시기를 논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담수가 되었을때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농업 분야에 투자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이라든가 시범 사업이라든가 투자된 사업이 몇 %나 증가되었습니까?
    아니면 감되었습니까?
    혹시 예산 부서에 예산 올린 것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또는 공개석상에서라도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 어려운 사안에 당했을때 징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복지부동을 할까봐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어떻든지간에 농업 분야에는 금년과 같이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환지를 받으면서 본인의 땅보다도 환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대금이 미납된 사람이 상당히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납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환지 과정에서 환지 대금 미납 부분과 체납자 이런 현황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형성옥위원   그리고 유통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통은 참 어려운 문제이지요.
    축산산업과 축산물유통계나 농업진흥과 농산물유통계에서 유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에 상당히 못미친다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유통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구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리 농촌의 농산물이 지금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생산보다도 유통 쪽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큽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도 유통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고 해서 수도권 일원에 자치단체, 생산자 단체들이 직거래나 또는 현장 현지 이동판매나 이런 직거래 사업들을 국민의 정부 초기에도 시도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의치않고 물류 비용이나 여러가지 판매 방식 또는 그 사람들의 자세 예를 들어서 농·축협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뛰면서 직거래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데에 따른 말하자면 고급인력이 그런데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이런 여러가지 하나의 그런 문제도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내 장사를 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12층, 20층 안방까지 쌀 1포대를 주문하면 갖다 주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소비자들의 성향을 소비자들이 필요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말하자면 우리의 판매 전략을 갖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해서 실상 초기의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의 중요성은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제값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생산 파트 부분만 아니라 유통의 쪽에서는 그래서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성을 거기에 갖고 업무를 진행해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야부권에 산지 농산물 유통 기지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20억원정도의 사업비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 지금 도시 소비자들이 전부 생활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소비조합들을 결성해서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소비조합들과 끈끈이 서로 연대를 해나가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안정된 판로가 확보되도록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조직들과 연대한 이런 직거래 사업을 병행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현지 기반시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지의 기반시설 부분 예를 들어서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표준 규격 상품을 생산한다든지 제대로 규격 선별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별 관련 부분을 저희들이 갖춰나간다든지 이러한 기반적인 물론 예산이나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유통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반이 형성되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갖고 있는 구상을 조직적으로 짜임새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유통 부분의 시설을 확충해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안을 해가지고 별도로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2페이지입니다.
    경작로 포장폭이 몇 m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현지의 경작로가 보통 4-5m 됩니다만 지금 평균적으로 포장폭은 3m 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양쪽 벽면의 포장 안된 곳까지 해서 4-5m가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지를 보면 농로의 ......

○한경선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로의 포장을 보면 거의 포장폭이 전면을 다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4-5m 폭이 안나오지요?
    현지에 가보면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긴 농로를 과거에는 경운기이었지만 2대가 교행하기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대형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이 한쪽이 들어가버리면 교행할 곳이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부분적으로 로터리 식으로 교행할 수 있는 버스 대기처럼 그런 식으로 앞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절충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도 그 부분에서 가장 현지 절실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200m에서 300m 구간마다 1개씩 서로 교행 정차대를 만들도록 기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없는 곳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요즘 자꾸 기계가 대형화가 되어가지고 노령화,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계화 경작로라고 해놓고 기계가 1대 들어가서 서있어버리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기름이 많이 상실되어버리지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행할 수 있는 곳은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곳도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 기존에 했던 경작로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이라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을 하시다가 농업진흥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양쪽과 업무를 경험하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 또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의 업무분장이나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 문제가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크다 보니까 농업 관련 부서가 3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산업 부분이나 우리 농업진흥 부분 또는 농업기술센터 부분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동안에 오랜 시일을 경과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능은 최대로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고 업무의 기능을 분장하고 그렇게 해나왔다고 하는 지금 현재 최선의 조직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그런 처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신 분하고 또 밖에서 지켜보는 분은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무자로서 느꼈던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입장이 그러시다니까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복합적으로 질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양지하시고 첫째, 6페이지나 7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공통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농업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농가 도우미 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 사업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선정 과정에서 정말 공무원이 소신있게 해주시고 또 서류상에도 빈틈이 없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사항도 하나 하나 점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 행정상, 절차상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농업인 복지 및 경영 지원이라든가 농업의 지식 정보화 이러한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갖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제가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거의가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물론 이것이 혼자 신청을 해가지고 혼자 끝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3농가 밖에 선정을 안하는데 15농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선정되는 그 농가는 물론 말이 없겠지만 선정되지 않은 농가에서 항상 말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선정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와 인접한 군에서도 불법 농지에서 상당히 오랫토록 뉴스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우리시에도 불법 농지가 현재까지 몇 건이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까 말씀드린 농업 관련 각종 사업 대상 농가들 선정시 투명성 확보 또 객관성 유지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교훈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불법 전용 부분은 현재 현지 읍·면에서 실상 불법 사례를 적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파악이 안된 부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소한 신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적발 처리한 것은 8건의 사례를 적발해가지고 고발조치하고 1건은 복구 계고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정 부서에서도 저희들로 부터 최근에 자료를 가지고 불법 전용 그런 대상자들을 사법조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읍·면·동 최근의 마찬가지로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광범위한 지역에 그런 불법 사례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문제가 될 그러한 불법 건물이나 농지가 이렇게 되는 것은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현재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은 8건 그 사례이고 제가 추가로 별도로 있으면 문제성이 있는가, 문제 지구가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조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것은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더이상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가지고 타 시·군과 같이 말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행정을 해봤지만 거의가 축사나 짓는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타 용도로 쓰이면서 이런 말썽이 나는 것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축사나 농지에 짓는다고 할때 이것을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인데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읍·면별로 보면 5개면이 끝나고 현재 4개면이 진행되었고 신규가 1개면으로 수지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지를 제외하고 4개면은 2003년도에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 또 수지면은 몇 년도까지 가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정주권 사업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2년내지 3년정도씩 1개면이 추진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3년정도 가는데 지금 4개면중에 주생과 사매가 2003년도에 아마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대산이 2001년도에 착수가 되었고 수지가 금년도에 착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중앙 계획은 2004년까지 일단은 1단계 사업으로 이것을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2005년 이후부터 2단계 다시 정주권 개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정부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정주권 개발 사업도 물론 앞에 한 면은 잘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 단계에 있고 신규로 하는 면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해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노암동 한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2002년도에는 20.4K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와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보면 10.4K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물량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료가 잘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내년도에 10.4Km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2002년까지 몇 년도에 경지정리하는 지구를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했으며 2003년도에 10.4Km는 몇 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시행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97년도 경지정리 사업을 했던 지구까지는 우리시 경지정리했던 부분은 마무리를 지었고 .......

○최형식위원   몇 년도까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97년도 경지정리 사업 부분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98년 경지정리 사업을 했던 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물량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에 20.4Km이고 내년도에는 10.4Km이예요.
    물량이 아주 적은 것이예요.
    금년도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50% 밖에 못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 근간에 지속적으로 감축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생산기반 사업이나 또는 생산 파트중에서도 환경 부분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 사업이 거의 없어서 지금 완전히 감축되고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농업에 대한 소득손실 보전 문제 때문에 직접지불제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지정리나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 감축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대로 저희들이 매년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좀더 원활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 노암동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물론 교차로가 금년도부터 군데 군데 된다니까 좋은 착안을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작로 포장 안된데는 제가 알기로 4m이예요.
    4m에서 현재 3m 포장으로 양쪽이 남습니다.
    양쪽에 남은 것 포장은 4m를 다 못할망정 양쪽에 남은데라도 좀 잘채워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한쪽에 경운기라든가 트랙터가 가면서 바퀴가 가는데 경작로 포장하는데는 상당히 20평이 되었든지간에 높은데 현재 포장된대로 채워주니까 일례로 보면 꺼져요.
    상당히 도로 형태를 못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보다는 좀 높이 채워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끝으로 기능 상실된 농업 기반시설 용도폐지입니다.
    물론 좋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물론 농업 계통으로 해서 구거나 묘지나 도로나 이러한 것이 이렇게 금년도에도 52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농업 부분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남원시에 면단위에서 리단위로 내려가서 마을에 옛날 도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도로가 아니고 지금 대지로 되었거나 또 대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 이 도로를 보면 무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남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측량하더라도 그런 것을 한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에 상당한 세외수입이 올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착안을 하시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우리 남원시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전망 및 2003년도 예산관련 시책 및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규 축산담당주사입니다.
    형진우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이번 11월 11일자로 저희 축산산업과에 발령을 받아서 전입한 김인언 원예특작 담당주사입니다.
    저희 축산산업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추진상황,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 추진계획, 2003년 시책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업과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 기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18명에 1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축산 현황과 4페이지 농산 현황은 기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타작물 재배 전환, 고품질벼 보급등 고품질쌀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구성과 미질 향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고 한국생협연대등 카농생협등 도시 소비자 단체와 교류 확대를 지속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군·경·관·민 합동으로 가축 방역을 위해서 구제역 특별 방역도 추진을 했고 또한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확대를 위해서 복숭아단지 조성이랄지 비가림 하우스 설치, 포도 비가림 시설등 사업을 실시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울러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8월과 9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내습으로 벼도복 및 침관수 피해 면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는 전체 답면적의 약 17.7%인 2,133.3헥타가 도복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쌀을 대체할만한 적정한 소득작목의 부재와 농가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이 미흡한 점이고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과 실천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한우 산업 육성은 사업량이 4개분야 6개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위해서 신규 2,898두에 대하여 계약을 완료하였고 다산장려 3산이상은 1,095두에 2억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우 등록과 인공수정은 2,100두 사업을 실시중에 있고 한·육우 거세 지원은 1,470두, 품질 고급화 장비는 209대를 완료하고 6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완공이 약 82%, 현재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톱밥 보급은 2,400톤으로 약 80%, 액비 저장 탱크는 7개소를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악취방제 소독약품 공급과 정착촌 축산분뇨 악취 방제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이 역시 연말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에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춘파 사료작물은 완료가 되었고 추파 사료작물은 종자 완료가 되어서 현재 이 역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벼대체 사료작물 재배는 2.5헥타 완료가 되었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기성초지 보완도 7헥타를 완료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은 관내 전 축산농가로 축종별 방역 대상은 소 같은 경우에는 탄저, 기종저, 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고 돼지는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또 닭 같은 경우에는 뉴캣슬병, 개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콜레라 평시 방역 대책입니다.
    2002년도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콜레라 발생은 저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약 16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콜레라는 4건이 발생했으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공동방제단 88개단 264명을 가동시켜서 공동방역을 19회 실시했고 또 방역 취약지역 소독장비도 긴급 배치를 했습니다.
    3개소에 배치를 했는데 신생과 보성농원, 가축시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 91평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조치도 했고 구제역, 콜레라 방역용 약품 공급도 4,000통을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손실 보전 대책입니다.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손실분 최소화를 위한 안정 대책의 마련을 위해서 행정과 농협, 농민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쌀 산업 회생을 위한 공감대를 갖고 현실 인식하에 쌀 생산농가 보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쌀값 동향은 산지 80Kg당 1가마에 작년도 이맘때에는 15만 7,830원이었는데 현재는 15만 4,800원입니다.
    벼 4Kg 가격은 10월말 현재 5만 1,300원 가격 전망을 볼때 작년과 같은 그런 투매 현상은 없습니다만 현재 5만 1,000원에서 5만 2,000원이내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매가 끝나면 약 5만 2,000원선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 수매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쌀 소득손실 보전에 대한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에서 농협에서는 자체 매입가 5만 5,000원에 20만가마의 수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직접지불제 예산액의 50% 보전을 요구하고 현재 있었습니다만 전체 금액을 직접지불제를 따져보면 약 52억원입니다.
    저희시가 직접지불제로 농가에 예산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약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방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작년도 쌀값에 대한 2001년도 시·군비 부담액은 우리 남원시의 경우에는 약 7억원의 보전을 해주고 또 농협에서 7억원해서 14억원을 보전해주었습니다만 김제 같은 경우에는 약 26억원, 순창 같은 경우에는 10억 7,000만원, 정읍 같은 경우에는 18억원을 작년도에 군이나 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 시·군 동향을 파악해보면 이웃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지불제의 50%를 장수군은 약 9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요구를 해서 9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요구와 농협과 협의가 내적으로는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농협, 농민단체, 행정의 1차적인 협의는 40Kg 수매가마니 1포대에 5만 4,000원에 20만가마를 추가로 수매를 요구하고 행정에서는 논농업 직불제 형식으로 해서 10억원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발표는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쌀값 보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3페이지 추곡수매 대책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량은 350,370가마로 작년보다 19,550가마가 줄어서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수매실적은 오늘 현재 188,654가마로 유인물에는 11월 7일자로 나왔습니다만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만든 시점이 11월 7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188,654가마를 수매해서 전체적으로 54%가 되고 산물벼는 84%인 94,984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건조벼는 약 39%인 93,670포를 수매해서 12월말까지 계속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량은 약 23헥타, 평수로는 약 69,200평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178농가로 사업비는 16억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50% 보조,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86%로 59,650평을 완료했고 농가수는 158농가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설치완료를 해서 작물 재배를 입식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우스 수막시설 보완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동당 200평으로 400동 약 8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고 보조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농가는 농협 작목회에 95농가 282동, 전북 딸기 원예 영농조합에 30농가 118동을 추진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숭아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6헥타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50% 보조에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3농가 16헥타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진척은 약 80%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간을 해서 과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개간 사업 특성상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2월 10일까지 묘목 식재를 하고 12월 30일까지는 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업이 이월되어야 할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6.7헥타 약 2만평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조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 확정은 33농가, 2만평으로 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실적은 31농가에 18,650평으로 약 93%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맨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으로 먼저 볍씨 발아기 지원 사업입니다.
    볍씨 발아기는 발아시간을 종전에는 10시간에서 2시간정도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51대에 5,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 약 100대로 전체 사업비는 7,7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육묘용 파종기 지원입니다.
    육묘용 파종기는 상토 투입에서부터 관수, 파종, 복토 작업이 자동 처리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약 4,372만 5,000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대 기준에 총사업비 8,745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계속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300헥타에 대해서 돌발 병해충이랄지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내년도 소요예산 4,95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정미 생산단지 오리농법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40헥타 69농가가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70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30헥타, 기존농가는 40헥타로 총사업비 2억 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신규는 오리 구입이랄지 오리망 설치, 오리 사료비, 목초액 및 활성탄 공급 사업이 되겠고 기존농가에 대해서는 오리 구입과 사료비, 목초액 및 활성탄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9헥타에 대해서 현재 52헥타 약 35%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계속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억 8,600만원 지원으로 보조50%, 자담 5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는 유리온실과 첨단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총면적이 343.1헥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6만평에 대해서 14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비가림 수막시설 보완입니다.
    내년도에는 용수부족 수막 재배 하우스 시설 보완 사업으로 200평 기준 400동 그러니까 8만평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상추 차광막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는 25.9헥타의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1만평에 대해서 사업비 8,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차광막 설치 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복숭아단지 확대 조성 및 품종 갱신입니다.
    내년도에는 복숭아 과원 조성과 품종 갱신 사업으로 15헥타에 대해서 신규 조성은 10헥타, 품종 갱신은 5헥타로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원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조는 50%, 50%가 되겠습니다.
    과수원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유기물 관리사 300평, 점적관수 시설 30평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역시 보조는 50%, 5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원 부직포 설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50헥타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50%, 50% 보조로 과수원 부직포 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수출 배단지 방조망 설치입니다.
    전체 우리 남원시에는 약 129.5헥타의 배가 있습니다만 방조망을 설치해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0헥타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조는 50%, 5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남원시에는 약 157헥타에 437농가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만평에 대해서 3억원의 사업으로 50%, 50%로 비가림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남원시에는 1,885평 약 87동의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0평정도로 3,000만원 사업 50%, 50%로 콘테이너나 판넬 조립식 시공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하겠습니다.
    버섯 재배사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버섯 재배 농가는 약 55호로 전체적인 재배면적은 4.5헥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5평형 4동 그러니까 약 140평에 대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조 50%, 자담 5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랭지 오미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오미자 재배면적이 약 210헥타이나 우리 남원은 약 4헥타정도가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0.4헥타에 대해서 사업비 4,000만원으로 역시 보조 50%, 자담 50%로 오미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숭아단지 배상형 지주 설치입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235농가가 194헥타의 복숭아단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헥타에 대해서 4,000만원으로 복숭아단지 배상형 지주 설치를 하겠습니다.
    한우·육우 환기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밀폐 자동화 형태가 아닌 축사 보유 농가의 환기 및 축분 건조 기능을 가진 장비를 통해서 가축의 스트레스를 방지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67대에 총사업비 6,600만원으로 50%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흑돼지 활성탄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30톤으로 포수로 따지면 약 2,000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급을 해서 활성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율이 약 70%인데 역시 흑돼지 재배 농가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보조율이 다른 사업은 50%, 50%입니다만 영세 농가가 사육하는 관계로 70%로 보조율을 조금 상향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사 환경 제어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4,200만원 총사업비로 보조 50%, 자담 50%로 온도랄지 습도, 소독등이 가능한 냉열 난방기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는 가축 구제역 발생이랄지 그런 것이 1건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축 방역 장비 ULV 방역기를 읍·면·동당 1대씩 확보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 배정은 7대가 되어 있고 미배정 지역인 12대중 6대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독약품 구입과 무인소독 시설 설치도 아울러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 대책입니다.
    내년도에는 톱밥 보급을 약 3,000톤, 축산 환경개선으로 악취방제제 3,600ℓ 그 다음에 축산분뇨 액비화 살포 및 처리 지원으로 액비 살포 장비 지원 7대를 해서 전체 사업비 2억 6,500만원중 약 50%정도의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등록 및 인공수정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한우 등록은 약 550두, 인공수정은 1,000두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우 등록일 경우에는 550두에 대해서 두당 단가가 약 6,000원정도 해서 100% 지원을 해주고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1,000두에 대해 약 50%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내년도 시책업무 보고중 먼저 한봉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한봉꿀의 상품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춘향골 브랜드를 적용한 포장재를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포장재 제작에는 약 3종류로 전체 포장재 지원은 750만원정도를 지원해주고 봉군 입식비에 대해서는 저희 남원시 소득금고 이용을 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내 한봉 사육이 우리 남원이 제일 많고 해서 1위입니다.
    그래서 산간부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특산품으로 육성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포장재 제작과 봉군 입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정착촌 악취방제 자동화 시설입니다.
    전주선에서 남원을 들어올때 신생마을이랄지 보성마을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악취로 해서 불쾌감을 주고 특히 저기압시에는 시내주변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신생마을과 보성마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악취방제 자동화 스프레이 시설을 해준다랄지 그런 사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생마을에 우선 총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서 악취 방제제 자동화 시설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입니다.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이 우리 남원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판매장을 설치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이 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남원시에 1개소정도의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1억원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한 약 50%정도는 지원을 하고 자담 50%로 해서 사업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45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 양파 육성입니다.
    그 필요성은 쌀값 불안정에 따른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이 현재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고랭지 특성에 맞는 또 경쟁력 우위가 확실히 되는 양파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7,500만원입니다만 50%, 50% 지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우선 50헥타정도를 실시하고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간사 이정봉   과장님!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간사 이정봉   오늘 시간이 너무나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의 확충 사업 추진사항 보고는 다음에 시간이 있는대로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오리농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그것이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70헥타라고 하셨는데 재배면적에 주천, 대강, 대산, 덕과, 보절, 산동, 인월, 산내로 분포지역이 너무나 넓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것은 어느 일정 지역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는 면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그 파급효과 ......

○한경선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범적이라고 하지만 오리농법에서 품질인증을 받지를 못해요.
    쉬운 얘기로 우리 시내권에서 조산동 가방뜰로 금동이지요.
    가방뜰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전체를 오리농법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 것을 브랜드화하고 농관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물론 그렇게 하면서 옆의 사람들이 따라서 하느냐 하면 그것을 따라서 하지를 않습니다.
    이 오리농법은 배기하고 출수기가 되면 오리를 철수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지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산이면 어느 한 지역, 덕과이면 어느 한 지역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이것은 시행을 해봤던 것 아닙니까?
    이제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관원에서 품질관리를 인정 받을려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품질인증을 못받아요
    그렇다 보면 시비는 지원이 내려가고 농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청정미라고 인정해주지만 어디에선가는 틀림없이 청정미라고 ......
    ...... 일반 수매로 막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범 사업, 시범 사업했기 때문에 그 한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품질인증을 받지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서울 백화점 같은데나 일괄 납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택해야지 이렇게 헷갈린 것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오리농법도 오리농법이지만 참게 농법 같은 것은 구상해보지 않았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참게요?

○한경선위원   예.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사실상은 오리는 오리의 수요가 공급이 과잉된 상태이고 참게는 남원의 요천에 많이 올라왔던 참게인데 지금은 자취를 감추고 없습니다.
    참게 농법은 사실상 오리농법이나 엇비슷한데 출수기 이후에까지 참게는 계속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매망도 아주 좋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방금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70헥타의 오리농법을 하는데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다.

○한경선위원   예.
    쪼개지말고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런데 70헥타중 40헥타는 기 8개면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했고 신규 30헥타는 위원님 말씀대로 8개면을 신규는 아니고 여기에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아까 송동의 복숭아단지, 덕과의 복숭아단지 이런 식으로 오리농법 단지화를 노력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참게 농법도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참게는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참게 전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이 너무나 장시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리가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어차피 저도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과장님이 여러가지로 축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농촌 살림에 지대한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6페이지하고 41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다산장려금, 등록의 지원, 인공수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축협조합장이 이 자리에 오셔서 현황 보고시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안정제 사업이라든지 다산장려금이 되었든 등록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부 축산농가에 민원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축협장은 담당 직원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수혜 농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고는 아니지만 자료를 말씀했는데 그것이 여지껏 저에게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여 그 취급자가 고의는 아니겠지만 소홀하다 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 축산농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짚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7월부터인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없는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촉구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가축 방역 문제에 대해서 보면 9페이지 또 10페이지, 39페이지 같은 맥락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대가축 쉽게 얘기해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지역 면의 경우를 보면 경운기 가지고 와서 한번 하고 가고 중규모 예를 들어서 한우 약 열댓마리 키우거나 이 정도되면 요즘 공공근로자를 시켜가지고 등에 분무기를 짊어지고 축사 가장이나 한번 하고 가버리는데 이것은 자칫 안한 것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이것은 전시성이 아니냐.
    제가 그 용어를 너무나 자주 씁니다만 괜히 좋은일 해주고 별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호응을 못받고 어쩌다 보면 여기에서 과장님이하 열심히 축산농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분들이 자칫 좋은 소리를 못들을 우려가 있어요.
    아마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밑의 일선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을 한번쯤이라도 확인했느냐 이런 얘기가 덜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을 지금 용역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자 이런 사람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잘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는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임대료로 하실 것인가요?
    어차피 투자를 해놓으면 민간위탁을 하실련가?
    아니면 우리 직영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것은 저희시에서 직영은 어렵고 어느 대리점이랄지 또는 농기계에 조회가 있으신 분이 부지를 확보해놓고 판매장이랄지 저장고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흉물스럽고 또 어차다 보면 방치해두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변 같은데에 두다 보니까 통행하기도 어렵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행여 직영이라든지 또는 어떤 임대로 하다 보면 자칫 사후관리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셔서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이상으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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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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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