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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본회의-제2차)
제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1일 (목) 11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2.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6. 폐기물처리시설공동조성및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
7.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8. 자치행정위원회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9. 산업건설위원회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2.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6. 폐기물처리시설공동조성및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
7.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8. 자치행정위원회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9. 산업건설위원회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11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식물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조성 및 사용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200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송우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우섭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2년 11월 20일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하여 효율을 기함으로써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는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안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다.
남원시의회 부의장, 의원 1인, 대학교수 1인, 시민단체 대표 2인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
| 5.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맨위로 |
| 6. 폐기물처리시설공동조성및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 맨위로 |
| 7.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맨위로 |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추진계획 동의안,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조성 및 사용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은 2002년 11월 6월, 11월 7일, 11월 11일 남원 시장이 제출하고, 2002년 11월 8일과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1월 20일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실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청사신축시 과다, 과소설계로 인한 재정낭비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사별 설계표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과 대산면 보건지소, 인월면 건지리 보건진료소 건립사업, 그리고 전통옻칠공예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요천변 체육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하고, 구시청사 건물 및 부지와 노암 농공단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추진계획 동의안은 일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료화가 불가능한 약 10톤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수집운반은 시에서 담당하고 처리는 민간위탁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조성 및 사용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관리사무소에서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비의 일부를 분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태풍복구사업의 조기완료를 통해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광역상수도수수사업을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폐기물처리시설공동조성및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의원
의장!
○형병옥의원
자치행정위원장님께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북부관리소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대산면에 부지조성 과정에서부터 당초 12억으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에서 행정상 절차라든가, 단가산정이 잘못되어서 의결이 되었고, 계약파기가 되어서 다시 7억으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15년, 제가 보기에는 약 10년에서 15년 사용할 걸로 보고 12억을 했는데, 지금 이 안을 보면 10년 사용할 걸로 보고 7억을 했는데, 최소한도 10년을 할려면 그래도 8억이상 단가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7억으로 산정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연
형병옥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해서 12억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해서 7억으로 했습니다.
또한 남원과 유사한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는 총리실에서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를 일차 선별 추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미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지리산북부관리소에서 나온 쓰레기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자치행정위원회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제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와 그동안 의정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 주민자치시대에 적합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79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주요감사 착안사항, 감사요령, 보고서 작성, 기타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위원회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산업건설위원회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중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답사 활동을 거친후 2002년 11월 20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대상사무는 조금전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 보조로는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주요감사 착안사항, 감사요령, 보고서 작성 자료제출 요구사항, 기타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03년도 예산관련 시책사업 계획을 보고받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였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하여 실천가능한 계획은 시정에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정이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셔서 다가올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최종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일임해 주셨던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추진방안에 대하여 11월 15일 남원시장에게 "생활폐기물 중간처리 문제가 우리시 중요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한 주장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폐기물 중간처리방안을 제시하니 적극 수용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송부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진영 시장께서는 의회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 수용여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집행부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처리 추진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3기를 맞이해서 그 어느때 보다 시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또한 시민의 단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남원발전의 초석을 튼튼히 쌓아 나가야될 중차대한 시점에서 최근 시정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자성과 교훈으로 삼아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공복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뿐만 아니라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쓰레기 대란을 막아내고,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했던 민간업체의 쓰레기 재활용시설 유치 문제와 추진과정과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끝없는 불신과 갈등과 그리고 의혹이 증폭되게 한데에 대해서 시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일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가장 심각하고도 크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도 지난 92년도부터 추진이 시작이 되어서 거의 10여년만에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고 우여곡절끝에 쓰레기광립매립장 조성이 착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시도 민선2기 시장 취임이후에 거의 모든 시간들이 이부분에 가장 크게 중심을 잡아서 추진이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공직자들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 또 의회 의원님들 함께 수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 대산매립장도 한계가 있어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앞으로 수년 뒤부터 새로운 매립장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쓰레기량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불과 2-3 %, 또 많게는 4-5%, 이런 감량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정원, 현재 거성에 그런 시설이 제안 되었을 때 80% 이상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에 저 역시 사실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많은 회의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을 하는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주민들간에 갈등이 또 없을까? 여러가지 혼란이 없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써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 시설이 성공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주민협의만 잘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함께 추진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업체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더라도 20-30%만 줄일 수 있어도, 아니 한 50%만 줄일 수 있어도 앞으로 우리 남원 발전이나 쓰레기 문제에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고통이 또다시 반복되고 악순환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 그런 제안을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나, 그리고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의회의 동의 절차나 협의, 또 시민 공감대 확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소홀이 됨으로써 오히려 의혹이 재생산되고 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데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고, 또 완벽한 행정추진이나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미스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지적을 합니다만,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그런 뼈저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한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원망도 하고 또 이렇게도 정말 상황을 몰라 주실까? 하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도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 새삼 더욱더 깊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 행정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치밀한 생각과 신중한 생각과 완벽한 법 적용,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될 때만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원과의 관계, 또 단가의 어떤 상승문제, 계약 해지의 문제, 또 최근 거성사장의 어떤 남원시장을 협박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의혹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무리하게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그런 사항들은 있겠지만 어떤 부정이나 비리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원 정판석 사장과의 관계도 정말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억울한 심정이고, 또 거성 관련 해서도 나중에 투자가 됨으로서 우리 남원에 사업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부도 위기에 몰리고 극단적 상황에 도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만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매끄럽게 풀어가볼려고 부도는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업체의 몫이고,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또 의회와도 그동안 투명성 지적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절차나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대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와전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잘못 와전된 내용들로 시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아주 제가 고백 말씀을 드린다면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오해가 있는데 사실 이사업 추진한 이후부터 끝없는 특혜 의혹 제기, 또 시설검증도 안된 시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또 계약과정에서의 법적인 어떤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제기 되면서 그렇다면 이 시설을 완벽하게하고 나중에 검증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또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것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 계약 해지도 이루어 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큰 화를 자초하고 또 자업자득의 그런 결과도 낳았고, 행정의 책임도 크게 수반이되는 그런 우를 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무슨 시설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대폭 상승이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도 갖고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황당한 얘기고요, 시설비나 운영비는 업체의 주장이고, 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는 할수 없지만 그런 차액발생한 부분에 관련해서 뭔가 부정이 개입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협의를 하시고 또 각 시설도 이렇게 보시고 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향후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추진을 투명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의원 총회에서 결론을 맺어가지고 남원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의혹, 불신뿐만 아니라 투명성있게 사업전개를 위해서 의회에 대안 제시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로써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완벽하고 또 투명성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에 발생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정중하게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가르켜 신뢰를 상실한 사회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재활용분리 처리시설 문제 등으로 행정이 신뢰를 상실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여 왔다고 봅니다.
신의를 저버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의미로는 실정법을 어긴것보다 사회에 더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실수로 인한 것이든 오해 때문이든 신뢰를 잃었을 때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려들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사과나 용서를 구할 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보다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았더라면 우리지역이 이처럼 분열되고 신뢰를 잃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심없이 받아드리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침이 없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 시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임오년 한해도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모두 각 분야에서 빈틈없는 마무리와 알찬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모든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정준식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9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