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7회(폐회중)-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77회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2일 (화) 10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김종술 위원외 3분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비회기중 위원회 활동으로 오늘 하루동안 개최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5일 정례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남원시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회의로 본 위원회 회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되어 집행부로 이송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폐기물중간처리사업추진방안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생활폐기물중간처리사업추진방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남원시 생활폐기물처리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뒤 위원간 서로 상호 토론과정을 거쳐 이를 종합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게되면 두가지가 있는데 3페이지 짜리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추진을 위한 경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 두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활쓰레기 재활용분리처리시설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 10월 18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주식회사 거성의 시설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가지고 그 시설의 활용여부와 또 처리단가를 최종으로 결정하는 목적을 두고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참여된 단체는 15개 단체가 되겠고, 그동안의 활동사항은 군산, 안산의 처리시설을 견학하였고, 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성 시설을 견학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우리 의회의 요구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이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활동을 시작하자 우리 의회의 역할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뜻있는 시민단체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사업에 대한 의회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론이 대두가 되었고, 우리 의회내부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지난 10월 30일날 의장실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때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한 바 있고, 집행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진방침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대행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유인물에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가단을 운영해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항, 그리고 금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대책은 시설검증을 평가단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검증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검증하고난 뒤에 처리단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고난 뒤에 예산을 확보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보고를 끝으로 집행부는 퇴장을 시키고, 의장단 회의가 바로 이어서 열렸었습니다.
    의장단 회의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장은 솔직하고, 무조건적인 대시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시민 사과는 의회의 본회의석상에서 사과를 분명히 해야될 것이다.
    이런 것이 결과로 나왔었고,
    두번째는, 원점에서 철저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3의 객관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한번 의뢰해보자.
    또 세번째는, 평가위원회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도록 해야겠다.
    네번째는, 기초 조사나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겠다고 이 네가지 사항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합의된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부터는 의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뒤에 이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두번째 의장단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의장님이 공식행사 참석차 불참을 하신 가운데 부의장님 주제하에 3분 위원장님이 전부 참여하셔서 다시 회의를 가진 결과 지난번 10월 30일자 협의된 결과는 계속 견지를 하되, 첨부된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사업에 대한 추진방안, 이 방안은 그뒤에 의장단에서 입찰회의때 결정된 사항을 좀더 구체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 추진방안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하고, 의원 정례 간담회 의제로 정식으로 채택해가지고 거기서 다시한번 전체 의원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날 추진방안에 대한 의장단 협의 결과가 설명이 되었고, 여기에서 모아진 의견이 소관 소위원회에서 한번더 심층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장에게 보고토록 결정된 바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사항은 추진방안의 적정성, 뒤에 있습니다마는 이 추진방안을 참고로 해가지고 적정성을 검토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가지고 수정된 안을 추진방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은 지난번에 의원총회때 깔아드린 안하고 똑같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고, 그 뒤에 여러 의원님들의 다른 좋은 안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그 뒤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장 별도로 나온 안이 있는데 처음에 의원총회때 깔아드린 안을 더 보완한 안이 마지막 따로 별도로 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부분은 사항을 보게되면,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수렴에 대한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보는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총괄을 했고, 사업추진방식 단계별심의는 시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되, 집행부에서 출석을 해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집행부 출석이란 란을 첨가를 했습니다.
    또 민간시설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의 검증을 실시하는데 여기가 좀 누락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한 모델과 민간시설이란 것은 거성을 얘기하는데 그 거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참고가 되어있고, 용역은 그러면 어디서 할것이냐.
    이것은 우리 의회는 사업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을 하되 지난번 개최하고 똑같이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과업 지시내용을 결정할때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면 이 문제는 어디서나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사업타당성 검토자료를 남원시로부터 제출받아야 겠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련 장·단기 정책과 우리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겠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시의 폐기물 발생, 수거, 처리상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위주의 실태를 분석을 해봐야 할것이다.
    그러고난 뒤에 왜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중간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내놓아 봐라.
    그리고 첨가해서 전국에는 있는 중간처리시설별로 그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남원시에 작성해서 제출을 해봐라.
    이 자료는 시민 또 우리 의회에 대한 타당성 입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시행되는 용역의뢰 자료로도 꼭 이대로 제공을 해야됩니다.
    따라서 그 뜻은 정확히 작성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난 뒤에 남원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토록 하자.
    우리시에 적합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모델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랄지, 설비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제일 중요한 중간처리시설 후에 최적매립량이 그러면 얼마나 될것이냐.
    또 이 모델을 만들려면 소요시설비가 얼마나 되고, 또 그것을 운전할려면 운영비가 얼마나 될것인가 산출을 한번 해보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시의 모델하고, 가동중인 전국에서 지금 가동중인 우리시 모델하고 비슷한 유사시설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을 한번 해보자.
    또 다시 하나 첨가한다면 시 직영이 좋겠느냐, 민간위탁이 좋겠느냐.
    이걸 장단점을 비교 평가를 한번 해서 용역결과를 받아보자.
    단 용역기관 선정이나 과업지시를 할때는 사전에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해야된다. 이걸 못박아 놓았습니다.
    그러고난 뒤에 용역실시 결과에 따른 보고를 받고, 남원시의 의견도 들어보자.
    그리고난 뒤에는 추가해서 시민, 사회단체의견도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들어보자.
    그리고난 뒤에 집행부 출석하에 사업추진 방식을 단계별로 심의를 해야겠다.
    1단계에서는 우선 시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 택일하자.
    그리고난 뒤에 이제와서는 민간시설인 주식회사 거성시설에 대한 시설을 인정하자.
    그렇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이나 검증을 한번 실시를 해야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델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만약에 민간시설을 매입했을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들것이냐.
    또 처리단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또 용역을 한번 해보자.
    단 용역은 예산관계랄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을 하되, 조금전에 전자에 용역을 실시했던 대로 기관선정이랄지 과업지시내용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해라.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뒤에 2단계에서는 시에서 직영할 경우와 민간인에게 위탁, 대행을 했을 경우 2가지로 나누어가지고 결정을 짓자.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두가지 방법인데 매립장 부지내에 시설을 새로 지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과 민간시설을, 주식회사 거성을 얘기합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다.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관계법을 물론 철저히 준수를 하되 4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매립장 부지내에 조금전에 시에서 신축을 해가지고 이걸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법, 또 조금전에 거성시설을 매입해가지고 이걸 민간위탁시키는 방법, 또 순수한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서 수탁자를 공모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법,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행에 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 이 4가지 방법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안은 여기서 결정이 되게 되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동의안으로 의회가 제출해가지고 의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짓는 그런 절차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문나신 점이나 좋은 방안이 있는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위탁, 대행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직영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지금 하신것 같은데 시에서 직영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조영연 그런것이 아니고요.
이 쓰레기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해서 남원 지역사회가 상당히 분열되어 있고,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김병석위원   한말씀만 드릴께요.
    제가 지금 답변을 해달라는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여기보면, 사실은 모든 것을 민간에 대한, 예를 들어 한전이나 그런 큰 국영기업체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이 시점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자고 했는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이 또 조금전에 보면 그 광역 쓰레기매립장내에 다시 신축을 해서 설비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소리를 했을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분열하는 것이지 누가 분열합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금 논의해야할 얘기입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그 시설을 잘 해놓았는데, 그걸 운영해 봐가지고 정 안됐을때는 이런 안도 내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시민한테 분열시킨 것도 우리 의회에서 다 분열시켜 놓은 것이예요.
    누가 시켜놓은거냐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사회의 내용이 어떻든 상당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로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일처리를 의회가 해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동시에 시민사회의 통합도 이것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남대학교가 아닌 제 3의 기관에다 객관적인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결론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또 다시 회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요.
    과연 직영을 할것인가, 대행을 할것인가, 민간위탁을 할것인가, 그렇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각자 숙지하시고, 김병석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회의가 될 수 있게끔, 오늘 확정한 것이 아니고요.

○김병석위원 제가 지금 회의를 안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 소견에 대해서 얘기를 한것이고.....

○위원장 조영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김병석위원   한말씀만 들어보십시요.
    지금 쓰레기문제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읍·면에서는 쓰레기 열흘을 안치워도 괜찮아요.
    때로는 불태우고, 때로는 거기서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 남원 시민들은 지금 사흘만 안치워도 힘든 지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애로도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는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보세요.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다 하는 것을 이거 말도 못하게 한다면 우리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의장이나 부의장, 위원장들이 다해서 했던 것인데 꼭 한것을 우리가 말도 못하게 하면 이 회의 하나마나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조영연 말씀하세요.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말씀을 계속 하시라고요.

○김병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 지금 사실은 제가 민간위탁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고, 또 거기 매립장내에 다시 신축하자는 것이 이것이 의장단에서 할 얘기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해야만이 된다.
    그러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행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만 돼죠.
    예를 들어서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걸 빼버리면 지금 누가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거 아닙니까?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냐.
    여기서 안을 좀 내주어야 되지 맨날 이거가지고 맨날 이 얘기만 하고있지 않습니까?
    주도적으로 하지를 않잖아요.
    회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오늘 회의하는 것은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용역비가 없다고 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줄테니까 서남대학교를 제외한 서남대학교를 처음에 이 대산쓰레기매립장에서부터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남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교라든가 객관적인 기관에다가 용역을 해라.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첫번째 회의인데, 김병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다는건 아니지만.....

○김병석위원 내가 지금 나쁜 얘기를......
난 남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이걸 제가 딴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된 안이 아니고요.

○김병석위원 들어보세요.
매립장 부지내에 다시 신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을때 난 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 조영연   아니죠.
    도저히 채산성이라든가 안맞는다고 한다면 그 최악의 카드도 그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막아놓고......

○김병석위원 나는 거성하고도 잘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들하고 어떤 절충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누가 지금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여기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하는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할것인가.
    그러면 남원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대행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시설을 합법적인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매입을 할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안맞는다면 새로 시에서 지정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아야만 돼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김병석위원 조금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열어 놓았다고 하면, 다 열어 놓았다고 보면, 여기 회의 할것도 없지않냐 그 얘기예요.
열어 놓았는데 무슨 또 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조영연 이것을 사회통합이라든가, 시민 사회결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타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오늘부터 나선거 아닙니까?

○김병석위원 나섰는데,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위원장 조영연 오늘 결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김병석위원   물론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결정하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빨리빨리 결정해서 해야지 맨날 끌고가냐 이거예요.

○위원장 조영연 최초 매립장조성계획서에 기본 설계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토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김병석위원 이대로 매립한다고 하면 7, 8년이면 끝나요. 광역 매립장이요.
그러면 분리수거를 했을때는 몇년 가지만, 지금 분리수거도 안하고 막 매립했을때는 몇년이나 가겠어요.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김병석 위원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예요,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김병석위원 해결하는데......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 재활용처리시설은 주 거성이 아니더라도 원래가 우리시에 1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안짓는 겁니까?
    이렇게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가 이렇게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김병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시설을 안했어야 할거 아니예요.

○김종술위원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우리 의회에서 알고나서 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끝까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년 2월달부터 입니다.
    작년 2월달부터 그랬어요.

○김병석위원 이거 추접사건을 매일같이.....

○김종술위원   이 추접스런 것을 행정에서 했지, 우리 의회에서 했냐구요.
    의회에서 했습니까?
    행정에서 했지요.

○김병석위원 절차상 문제는 좀 있는가 몰라도.....

○김종술위원   절차상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남원시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내에 분명히 재활용처리시설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안지었습니까?
    그것만 지어버렸으면 우리시의 시설에서 재활용처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주식회사 거성에 미루는 거예요. 뭣 때문에요.

○위원장 조영연 두분 의원님들 이거 지금 각 실과에 방송이 됩니다.

○김병석위원 방송되도 좋다 이거예요.
이거 방송되도 좋고, 우리가 따질거 따지고 넘어가자 그 얘기예요.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종술 위원 말씀도 또 타당성이 있어요.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좁히고, 서로 의회에서만이라도 통합된 의견이 나와서 시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첫째 행정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하는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병석 위원님이 조금......

○김병석위원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냐 이거예요.
    매립장내에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하자. 이게요.
    그런것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회의 토론이 너무 난상토론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내용하고 여기 공문에 된 것은 일단 여러 가지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고가는 소리에 큰소리를 칠것이 아니라, 문제있는 것을 최대한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아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저도요.
    너무나도 골도 깊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추접이 되고, 뭐하고 이런것 가지고 논의하실 일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의 주머니도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저런 관계 거성을 그대로 놓고, 거기에서 우리 계약단가를 조정을 한번 해본다든가,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논의해 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안건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꼭 한가지 것을 갖고 굳이 그럴것이 아니라, 이방안, 저방안을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과정에서 최소화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정말 제가 보는 견해에는 정말 대산 매립지에다가 소각장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 나는 하나의 큰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조영연 소각장은 현재 법외......

○김철위원 아니, 법외는 아닌데, 법외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안산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를 태워버리고 나니까 실제 별것이 아닌데, 법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대산 우리 매립장 들어갈때부터서 소각은 절대 안된다라고 조건부가 됐다라고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일을 합시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시죠.
김철 위원님 아주 좋으신 안입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이 격한것 같아서 제가 진화를 하기 위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오늘 회의내용 주제가 좀 약간 앞뒤 순서가 안맞는 회의진행을 하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회의내용은 남원생활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시나리오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하자.
    맞냐, 안맞냐 그 얘기를 하는건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앞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앞당겨서 앞으로 올 예측될 일을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그 얘기는 지금 아닙니다. ......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서 모두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 의뢰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자료를 더 정확한걸 얻기 위해서 시민들 모셔놓고, 시민단체를 모셔놓고, 또 간담회도 개최해 보고, 거기서 새로 또 안이 더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의결집합한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에 5번째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양하시고요.
    위원장님 회의를 속행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저는 물론 안을 오늘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장단에서 여기다 다시 매립지부지내에 신축하자고 되었다는 것이 난 부끄럽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부절시킨 것이지 무엇이 부절시킨 것이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저는 지금 4대 의회를 와가지고 과연 우리 위원님들은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전에 이강석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김종술 위원님을 비롯한 3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결기관과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을 분명히 직시하여 적시에서 그것을 바로잡는게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한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좁히고, 의견을 취합하고, 또 오해를 사고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그것을 설득해 내는것이 나는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는 조금전에 김병석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 3차 회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부터 의회가 주도적으로 의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평가단을 만들어 그네들이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안을 송부해 온다면 과연 우리가 부결하겠습니까, 찬성을 해주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역할론을 한번쯤만 생각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때문에 조금전에 김종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부터서 계속 불법적으로 실행이된 이 시설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3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마는 4대에 들어와서 이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저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뭐 저희 동료위원도 다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토의를 하는 자리가 어떤 전제를 두고하는 토의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전제가 아니고, 다행인 것은 남원 시장께서 저희 의장단 회의에서 다행히 사과를 어떤 자리가 됐든 본회의장에서도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 시장이 참 용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작년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3대때 사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3대때 사과를 했으면 곧바로 지금 아마 이런 절차는 진작 이루어 졌고, 마무리는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쉽게도 저희 남원시에서 집행부에서 이제와서 사과를 하는 바람에 다시 공은 저희 4대로 넘어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원 시장이 사과를 했다는 부분이고, 본회의장에서 대시민들한테 사과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은 거성은 저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법적인 관계도 없고, 또 다행히 남원 시장이 거성과 어떤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거성과 의회와의 입장은 자동적으로 더 쉽게 가르마가 타집니다. 제가 볼때는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남원 시장이 의회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해가지고 평가위원 구성했던 평가단 문제인데, 이 평가단 문제는 처음에 남원시에서 의도했던 그런 목적과는 상당히 퇴색된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관 부분이 불참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어떻게 보면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단체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분들 스스로 평가를 해서 이걸 결정하기에는 능력면에서나 전문적인 면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 가고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단체에서 그게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그 평가단을 잘못하면 그 평가단에서 저희 의회와는 반대되는 어떤 또다른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평가단을 운영을 중지시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공은 저희 의회쪽으로 넘어왔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모든걸 입장대로 지금 해본다고 하면 거성과 관련된 모든 이제까지 의혹이라고 하는부분이라든, 여러 가지 문제는 남원 시장이 사과를 함으로 해서 종결이 지어졌고, 저는 남원 시장이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과하는 부분은 저희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계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걸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모든 것이 입장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원론적으로 거성도 없었고, 정원도 없었고, 아무런 그런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밑그림을 그려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거성에서 필요하다 할때는 아직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필요할지, 필요가 없을지, 지금 여기서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고, 저희들이 원초적인 것부터 백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과연 쓰레기 우리 실정이 어떤 상태이며, 그걸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며, 투자액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투자를 한다고 했을적에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위탁했을때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저희 시정예산과 관계되는 것이 수반이 따르고 결국은 그것이 시민한테 부담이 지워지는 세금으로 이어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아무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제가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어떤 서로 토론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로 하지마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시민한테 얼마만큼 단돈 일원이라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가는가의 방법만 연구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가단은 이문적 기구로서 자문기구 성격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한 모든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파트너쉽을 발휘해야만이 완벽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법으로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평가위원회 활동 중지요구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날 윤태중 환경연합회장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저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었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쭉 지난 10월 30일자로 만들어진 집행부에서 의장단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어요.
    거성을 평가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남원시 쓰레기에 기본적인 권력이 나와야 이게 될것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평가위원회는 거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다른 평가를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가 만들어 진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들도 그날 윤태중회장께서 위원장이랑 계실때 우선 명칭부터 바꾸고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항의를 하러 왔다가 오히려 집행부에다가 항의를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활동은 지금 중지가 된걸로 이렇게 보아지고, 그분들께서는 자기들끼리 우리 시민단체끼리 우리 남원시의 재활용처리문제를 같이 좀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만들겠다. 자기들끼리요.
    그건 뭐 바람직하죠.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부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시민 사회단체하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방안이 다시 나온 것은 그런 면에서 시민 사회단체 의견도 우리가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중에 조금전에 제가 언성을 높이고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쓰레기재활용 처리시설이 너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모두가 각자 자유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의회가 일처리를 해나감으로써 앞으로 시민, 사회의 통합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여 그러실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부터 위원 여러분 각자 일시적 인기에 영합하지 마시고 또한 책임감도 같이지고 이런 일처리를 접근해 나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일시적 미봉책보다는 남원 지역사회 미래를 향한 항구적인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지역공동체에 애향심을 가지고 좀더 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추진방안의 건은 배부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추진방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집행부에 본 방안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10만 남원시민 여러분의 열망은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본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춘환 조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