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7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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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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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0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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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상황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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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상황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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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중에도 타 자치단체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돌아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생활폐기물처리와 환경문제는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고 돌와왔습니다.
    공무원들의 뚜렷한 소신과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대안이 나오더라도 시민들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 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한 행정과 확고한 소신 그리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일째는 주요 사업장을 현지 답사하는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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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상황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남원시 전반에 관한 보고와 함께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분야에서 중기재정계획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내년도 중기지방계획 수립계획, 다음에 저희 실 소관에 있는 중기지방계획 반영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반영 사항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재원배분 계획이 총괄로 2001년에는 2341억, 2002년에는 2211억원, 2003년 2336억 순으로 조금씩 배정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 경상예산, 투자사업 배분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24.6%, 투자사업이 68.4%, 채무상환이 2.3%, 예비비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매년 조금씩 신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에 상수도 사업분야가 56억, 하수사업이 13억, 의료보호사업이 86억, 새마을소득사업이 7억, 경영수익사업이 1억3000만원, 농공단지가 29억, 주차장관리가 1억으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이와같이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 실제 예산에 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2년도 계획대 2002년 실제 반영율이 약 93.6%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건수는 156건에 132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 계획대 2002년 반영이 예산이 41%가 반영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74%, 75% 수준인데 의료보호 사업에만 6.4% 되어 있는 것은 의료사업은 예산편성시에 의료진료비 지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종전에는 시에서 집행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진료비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기재정계획이 꼭 필요하고 그런 사업 게획입니다만, 실제 저희 시와 같이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재정계획이 사실상 국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획의 실효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은 되고, 많이 안되면 또 계획은 수립해봤자 별 효용이 없고 해서 실제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구성체계는 기본구성을 하여 미래의 지역발전상을 하고 기본계획에 장단기 기간의 달성목표와 기본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은 5년 단위의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수정 보완을 시켜나가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 방침은 투자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도의 기존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이게 어려운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도 매년 예산 편성 내시된 것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의 연동화 계획은 매년 예산 내시에 의해 또 계획에 의해서 매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잘아시다시피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데 2002년은 기준년도로 실적치를 기록하고, 2003년도는 기본년도로 이 계획이 예산편성에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는 3년동안 미래 전망치로 발전계획 성격을 띄고 있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세입 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추계한 재정운용 계획에 의거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투자심사 대상사업 재정계획 반영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현재 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 실과소에서 올라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안을 작성한 후에 10월 하순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11월중에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상품 제작에 특별하게 경영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매년 약 1억정도 투자를 해서 기존에 개발된 캐릭터 상품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작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상품을 선정해서 개발해서 보완하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2003년도 투융자 심사는 마쳤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아직 투융자 심사는 안했고요, 용역심의 관계만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심의 관계하고 투융자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신규사업이 내년도 예산 전망이 어려워서 지금 160억 정도의 기채를 의결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신규사업의 건수나 어떤 이런 것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현재 예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대상은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면서 기본 사업들이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계속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002년도 계획하고 2003년도 내년 계획을 보면,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회계별 비율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반영 배분율이 거의 배에 가깝도록 증가했는데 그 계획대 반영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상수도 분야는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56억3100만원이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42억이 예산이 반영되어 계획대 예산은 실제 74% 이렇게 반영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같이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보조를 받을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보조가 안되고 지원이 안되면 예산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적어도 60%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성이 있지만, 저희같이 자립도가 15-20% 사이에 있는 자치단체는 사실상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모든 내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계획으로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 계획은 이렇게 받겠다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또 지원이 안되니까 자연히 예산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제 자치단체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어제 제가 회의에 참석안해서 모르겠는데 어제 상수도기채 발행 설명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상수도 분야를 저희들이 지금 40억을 기채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가용재원을 쭉 분석을 하니까 약 200억 정도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수해복구 사업에 80억을 하고 농공단지 분야에 40억을 하고, 상수도사업에 40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160억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기채를 하는 것은 일반회계, 다른 기타의 분야는 5.5%의 이율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분야만은 4.5%로 1%가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채를 이율이 낮은 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상수도 사업에 하는데 상수도사업 총 사업비가 42억이기 때문에 40억 정도를 기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은 남으셔서 다른 실과에 중복된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홍보전산실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정보화 사업은 행정정보화로 행정 능률 향상 및 ONE/NON-STOP 대민 서비스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정보통신망 운영과 전산장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기투자 사업비를 포함하여 2007년까지 78억8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사업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금년에 7억19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레이저 디스크 및 장비,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에 8억4000만원, 2004년에는 서버통합관리, PC, 그리고 정보통신운영에 6억8900만원, 2005년에는 네트워크 장비교체, PC구입, 정보통신망운영 9억3100만원, 2006년도에는 전자결재 서버 1식구입, PC구입, 정보통신망운영 등 6억6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7년 이후에도 계속해왔던 사업들을 보강, 장비구입 등 사업으로 6억6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쪽,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행정, 경제, 사회, 문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한 2억7700만원을 포함하여 2007년도까지 34억9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주요사업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사업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남원에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2억5000만원, 2004년도에는 오지마을 원격진료시스템 구축하는 5000만원, 2005년도에는 멀미디어 관광테마파크 구축과 남원통합네트워크 구축하는데 보강사업으로 1억, 2006년도에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4억, 2007년 이후에도 남원통합네트워크 구축 보강사업과 멀티미디어 관광테마파크 구축,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보강하는데 9억여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신장비를 현대화하고 장비의 현대화로 인력, 시간, 예산의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과소에 키폰장치를 시설하는데 1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보고회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자식 행정교환기 교체하는데 2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청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사전송 20대를 구입하는데 8000만원이 소요되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모사전송기 즉 FAX를 20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내년도 7월까지 11개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구축을 합니다.
    1단계 사업은 주민등록업무 등 10개 업무를 기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2개 1단계, 2단계 사업이 구축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어떤 질적, 양적,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2단계 주요 사업으로는 금년도 2월에 병렬 주전산기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구축을 10월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부터 내년 3월달까지 2단계 초기자료 구축 작업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21개 업무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에서 신청하고 대금도 지불하고, 민원도 받아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FAX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리면서 2번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FAX라고 하시지 어렵게, 그리고 우리 시청 한달 통신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한달에 유지비하고 통신료하고 보태서 1억3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강석위원   월 통신료가?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년이요.

○이강석위원   1억 얼마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금년에는 1억2600만원 들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유지보수비나 장비가 더 보강이 되고 해서 약 1억6000만원 정도,

○이강석위원   통신료도 매년 증가하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장비도 늘어나고, 그건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KT의 어떤 요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중에 세분해서 일반전화하고 핸드폰요금하고 해서 구분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내용을 따지면 구분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핸드폰은 얼마나 나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약 600-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월 600-700만원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전체 실과소 읍면동까지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연 약 1억2600만원이라고 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월로 치면 약 1000만원 정도 나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천만원중에 600만원이 핸드폰 요금이면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온거네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이 거의 지금 행정추세가 행정전화로 감당이 안되니까.

○이강석위원   핸드폰 요금을 내려야 겠네요.

○위원장 조영연   대략 핸드폰이 몇대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직원들이 핸드폰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말합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반전화를 많이 사용안하고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별 명칭이 지역포탈사업입니까?
    통합네트 그 사업에 하나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총 사업자금이?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2억5000만원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2003년도 사업....

○배종선위원   아니, 78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행정정보화 사업 말씀하셨습니까?

○배종선위원   행정정보화 사업하고 지역정보화 사업하고 분리되어서 따로 나누어서 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틀립니다.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역정보화 사업은 34억9900만원이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소위 통합네트워크, 지역포털구축 사업과 관계된 것은 행정정보입니까, 지역정보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지역정보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자체를 용역을 줬습니까?
    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용역비 4700만원을 지출한 겁니까, 예산에 세운겁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것은 조금전 자세한 설명을 안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남원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세우는 용역 사업으로 2000년도 사업이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나간 사업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2000년도 사업 해가지고 2001년도에 납품을 받았는데, 4700만원을 투자해서....

○배종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발주 금액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안나타나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없습니다.
    통합네트워크사업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난번에 용역심의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심의했던 사업이 이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사업,

○배종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심의를 저희 동료 위원 김철의원님하고 같이 했는데, 저는 알아요. 자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용역발주나 이런게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들께 그 내용을 잠시 아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린겁니다.
    자료가 있었으면 제가 그런 질문을 안드렸는데 여기에는 안나타나 있길래, 4700만원은 2000년도에 했던 실적이고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내년에 할 것은 용역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다는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연도별로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기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노국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은 남원시 읍면동 구역을 전체로하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실시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까지 수립해서 총 연장 156㎞와 총사업비 181억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시민통행 불편 해소,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과 농산물 수송 원활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에 목적을 두고 마을안길 포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목표대 146건에 15㎞에서 18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100% 완료를 마쳤고, 내년 2003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에 맞추어서 156건 정도에 15㎞에 18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에서는 지역은 관내입니다.
    사업기간도 95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량 140㎞에 114억 정도가 투자된 예산으로 필요성과 사업효과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똑같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추진실적은 금년도 저희 목표량 38건에 8㎞에 8억10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강목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된 연도별에 의해 40건에 8㎞, 약 8억5000만원을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 과 소관 당면현안문제 약 3건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춘향장학기금 확충 및 인재육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출신 영재를 찾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지역발전의 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산총액은 1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출연금은 약 10억정도, 기탁금이 6억, 이자수입이 약 1억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기금 확충계획은 목표액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연구 검토한 결과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시출연금도 확대하고, 또 이사진이라든가 재향향우들을 독려하여 장학기금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사랑카드 가입도 확대 권장하여 수수료를 증대시키고, 독지가 및 재외향우를 참여시켜 보다 많은 장학금을 확보하는데 ......
    ...... 장학금을 지급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내고장 인재키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국민화합으로 연계를 하면서 추진해야만 이 장학금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IMF이후로 금리가 급작히 내려갔고, 또한 육성지원금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10%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금리가 5.3%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액은 총 16억, 이자수입은 1억6000만원, 현재 이자는 8400만원 밖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 7500만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부터도 저희들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액이 초래되는 형태가 오게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가 84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 부족액이 약 4500만원이 당초 계획에서 부족한 그런 형태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기준을 장학사업을 할 경우에 장학기금 24억50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확보되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또 명문학교 육성지원시 행정에서 직접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교육비 보조금에 관한 제3조에 의거 지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세입예산이 인건비 예산보다 적었을때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국고보조금 부담 증액이 있는데 비 부담을 했을 경우에도 여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학금, 교사 등 보조사업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안에 보시면 이러이런 상태가 있을 때에는 지원해 줄수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토대로해서 우리가 충분한 지원대상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문제점을 연구 검토해야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2003년부터 당초 계획대로 지원한다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시출연금이 확대 되어야 되겠고, 꾸준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장학금고를 확보해야겠고, 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되겠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지원조례 등을 검토해서 가칭 춘향장학사업지원및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 겠고, 다음 장학재단 정관도 변경하여 목적사업을 변경해야될 그럴 형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환경개선 지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춘향장학재단에서 출연하여 우회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밑에 보면 임실군도 그러한 사례로서 우회지원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수해복구 저희들 소관입니다.
    1차, 2차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0건에 피해액은 약 31억이 되겠습니다만, 복구액은 41억으로 확정하여 국비는 1200만원, 나머지 도비, 시비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개지구 80건에 의해 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1차를 마무리한 상태고, 현재 설계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2차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후계획은 11월말경이나 12월초에 약 70% 이상 완공을 목표로 설계가 도착되는대로 사업을 실시하겠고, 동절기는 피하여 복구완료 계획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소규모 숙원사업 복구비 예산확보는 도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대형 공공시설사업은 국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 사업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 확보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고학력 실업자 및 실직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사회적 근로의욕 고취와 생계 안정 도모하고, 생산성 높은 사업발굴 시행으로 지역개발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총 9억9600만원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투입인력은 연 4000명 정도로 1일 평균 약 190명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약 8억98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약 5000만원 삭감됨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인력이 투입되겠고, 저희들 계획으로 봐서는 11월중순까지 밖에 공공근로사업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100% 지금 됐다고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만약에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저희들 소관 마을 안길이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게 있고, 또 그 여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병석위원   2002년도 올해 것이 100% 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저희들 소관으로는 100% 다 되었습니다.

○김병석위원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길 146건 외에도 약 40-50건이 더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석위원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안된 곳이 있는데 됐다고 하면 안돼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이것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미쳐 챙기질 못해 죄송합니다만, 시장 재량사업이라든지 면장 포괄사업비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현장을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좀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00% 되었다고 하니까 이건 되지 않는 것을 됐다고 하니까 좀 살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설계를 하실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소규모로 하는데 좀 세밀하게 설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여기에 박기사 나오셨지만 하수구 뚜껑 위에다 바로 포장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글쎄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김병석위원   네. 박기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박환병   죄송합니다.
    박환병입니다.
    하수도 뚜껑 구조에 따라서 바로 덧씌우기도 할 수 있고, 정확한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하수도 뚜껑이 보통 60-50㎝ 그 사이에 옛날 해놓은 위에다 덧씌우기 10㎝를 했을 경우 지역 골목에 마당 물이 빠질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또 층이 생겨서 불편한데, 그걸 그런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쓰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내쪽에 하다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0% 되었다고 하니까 되지 않을 것을 100% 되었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하정동 용남시장 뒷골목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하수도 뚜껑 위에다 바로 10㎝를 포장 했을 경우는 전부 균열이 가지 않냐, 균열 안가요?
    박기사 답변좀 해주세요.

○담당직원 박환병   기존의 콘크리트 하수도 뚜껑 바로 위에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말씀하십니까?

○김병석위원   아스콘이 아니고 콘크리트요.

○담당직원 박환병   그것은 잘못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병석위원   잘못된 것을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주민들이 세상에 이런 설계도 있냐라고, 남원 우리 기술자를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뚜껑을 다 들어내고 그 안에 아연판을 깔아서 다시 하라고 하니까 지금 거기까지만 해놓았는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원이 다시 해달라고 해서 그런가 싶어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다 되었다고 하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명문학교는 어느 학교를 얘기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명문고라 하게 되면 어느 특정 학교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계통에서 판단해야될 사항이지만, 우리 관내 인문계와 실업계를 둘로 나누었을때에 나름대로 장학숙이나 이런게 지어져 있고 나름대로 명문대를 많이 들어간다고 봤을때는 우수 명문고등학교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명문고라고 우리 장학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남원학교가 학생수가 모자라고 있어요.
    지금 지원을 해줄 것을 물론 여기에서 논의될 것은 아니지만 남원지역에 고등학교나 그런데에 지원을 해주셔야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데, 지금 오히려 명문고라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학생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지금 현재 저희들 춘향장학기금 지원 체계는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지 학교는 아닙니다.
    김위원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겠고, 또 명문고라고 하게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아마 우수 대학에 많이 들어간다면 거기가 명문고라고 분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사업은 타지 고등학교는 예산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김병석위원   남원시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된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김병석위원   다른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은 지원안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다닌 사람도 지원해 줄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대학교 명문대 갔을때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지 고등학생은 아직 지원안합니다.

○행정담당 황의송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과 남원시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무관 이상 질의 답변에 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담당이나 직원들이 보좌역할을 할수 있습니다만, 담당이나 직원에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셔서 회의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남원고등학교나 우리 실업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만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거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저는 혹시 명문학교라고 전주나 그런데에 다닌 학생들한테도 지원해준가 싶어서 지금 묻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저희들 자치행정위원중에 다수 의원들님들께서 초선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춘향장학기금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세밀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일히 질문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내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저희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을안길이나 마을 진입로 포장관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 관내에서 이런 사업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부서가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지금 다른 부서도 다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이 부서가 어떻게 이렇게 분리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할 그런 조례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 규칙에 업무분장상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시장 재량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읍면동 재량 사업으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나 건설과나 수도과에서도 장소와 업무 형태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으로도 할수가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시장 풀사업이나 읍면동장 재량 사업에서 할수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사업일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또 하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포함된 사업이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으로 매년 계획에 지침이 하달되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 특수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선 순위해서 결정해서 나갑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의 신청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배분해 준다 이런 얘기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숙원사업에다 배정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곳에서 했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 헷갈리는 사업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특수성이 잘못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부서가 이걸 맡으면 하나 맡고, 계약업체면 재무과가 맡듯이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질문을 한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마을안길 포장하고 진입로 포장 사업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 균등히 배분하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게 원칙이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각 면동에 따라서 신청 건수는 많이 있겠지만 다 받아들이질 못하고 대게 보면 균등히 할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 통합된 동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조산, 쌍교, 죽항동이 통합되었고, 지금은 동충하고 죽항이 통합되었는데 거기도 하나로 묶어서 할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이제 시내 동에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읍면동에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고, 통합된 동에서는 현재 지금 한동 밖에 없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알아 들었고요, 용정, 향교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히려 시내동에서 오지보다 더 불편하고 안좋은데가 많습니다.
    지금 시골은 정주권 개발이니 오지 산간개발이니 해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많은 개발이 들어가는데 시내 변두리 동은 그것도 저것도 다 빠져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이제 그런 것이 .....

○이강석위원   그것을 시내 동에서도 변두리동, 왕정, 신정쪽, 그 다음에 그 용정동, 노암동 일부, 노암동은 또 별개입니다.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어떻게든지 지원이 많이가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내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어정쩡이가 되어서 개발도 안되고 아주 복잡한데가 많아요.
    그걸 우리 과장께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손해인데 통합되어서 전부 손해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차라리 그럴려면 분리시키는게 낫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위원장으로서 노과장께서 답변하신걸 보면서 전형적인 공무원의 한계를 벗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뚜렷한 소신관이라든가 이런건 밝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도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얘기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노과장께 한말씀만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 조금전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위원장 조영연   읍면동을 평준화해서 어느 사업을 일괄하게 동렬에다 놓고 볼려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남원행정에 비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다 집중적인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투자를 해서 좋다, 성장잠재력이 있고 남원에 여러가지 모든 면에서 좋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집중적인 예산지원을 할수 있는 집행기관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치보는 행정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 것같아 죄송합니다만, 성장잠재력, 또한 인구수, 발전방향,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과감하게 행정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지혜, 또 남원을 고민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가야지, 읍면동을 똑같이 배분하는 이런 것을..... 다 보면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읍면동을 배분해서 무엇이든 할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비젼이 없어요.
    우리 그런 벽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전 4쪽에 춘향장학기금 목표액을 20억에서 100억을 잡았는데, 이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허무맹랑한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어디서 가상의 개연성, 주변적 요건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답변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 제가 서두에도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100억 정도 하다가 우리 남원실정에 안맞는다 해서 다시 적게해서 20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자수입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규정을 마련해서 했는데, 이제 이자가 50%로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회의때 저희들 충분한 토론을 하여 그러면 우리가 목표액이라도 크게 잡아놓고 일을 해야 100%는 달성하지 않지만 약 70-80% 달성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나 과장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달성을 못할때는 어떻게 또 염려가 되지 않겠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위원장 조영연   이제 답변 그만하세요.
    그 장학재단에 기금은 시출연금을 포함한 여러가지 성격의 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지금 영재캠프를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영재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영재캠프 한번하면 예산 얼마 소요됩니까?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큰 돈은 안들고, 현재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영연   1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약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영연   영재캠프를 했을때 비효율적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열심히 남원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거, 영재캠프가 그 실효성에는 긍정적으로 인정하나 2박3일 정도 갔다 오잖아요? 상당히 갔다온 학생들쪽에서도 그 영재캠프하는 목적은 여러가지 아닙니까?
    남원의 두뇌들을 잘 활용해서 남원 애향심도 기르고, 또 사회 안목도 넓히게 하고 여러가지있는데 그런 것에 오히려 홍보가 안되고 있다.
    영재캠프하는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네요. 누가 이 안을 썼는가는 몰라도 참 잘써놓으셨네요.
    그런 한계를 봐야만이 되고, 나는 100억이고 50억이고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200억이면 더 좋죠.
    다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알아야만이 되고, 지금 공립과 사립의 한계가 빨리 정립이 되어야만 됩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이고,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이 이론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거창고등학교라든가, 예를 들어 순천이라든가, 여러군데 좋은학교 만들기, 명문학교 만들기는 주로 사립학교를 명문학교화했어요.
    그것은 사립학교의 이사장들이 투자하는 돈과 얘들이 필요에 따라서 출연금이 49%대 51%의 지분을 가지고 우선 선생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들이 되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남원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더 좀 심도있는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이고, 지금 이사회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19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사회 명단을 여기에서 밝혀주시죠.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훌륭하시겠지만, 남원 교육에 대한 고민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기 위해서 명단을 누구누구인가 발표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그것은 지금 19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기관장들은 이름을 외울수가 있는데, 민간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민간을 포함한 기관장들 과감하게 이사진을 교육에 정말 열성을 가지고 남원교육에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추진력있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 교체할수 있는 분이 있다면 골라서 과감하게 방향을, 이론가는 말고, 이론가는 안됩니다.
    이론만 하면 맨날 이론만 하다 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참고로 지금 남고하고 성원고가 올해 학급수가 그대로 존치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참고로 알으세요.
    1학급씩 줄어요
    그것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8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7일에서 12월 24일까지고, 9억9600만원으로 시비가 4억, 국비 4억8000만원, 도비가 97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것을 9억9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가 하나 지적을 어떻게 보면 지협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중대한 문제예요.
    ...... 그러면 4/4분기를 배분을 해서 2억5000만원씩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9억9000만원을 한꺼번에 할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4/4분기에 9800만원만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물어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10억가지고 4등분 해서 균등하게 공공근로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 중앙지침에 2/4분기까지 사업량하고 인원수하고 예산이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못한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회의가 끝난 즉시 춘향장학재단의 정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 일체, 이사 명단, 그리고 회의록 있으면 복사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시민봉사과장 안순엽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계획으로 사업량은 6622매이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2700만원입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로 민원서비스 질적향상 중심토지정보시스템 기반구축,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기 투자가 5389매, 1억4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2년 1233매, 80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464매 1억4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도면전산화 입력 지속적으로 대사 및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하여 수정입력토록 하여 PBLIS 필지중심토지정보 기반구축자료 연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하는 것은 지적도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2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촬영전산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량은 632,809매입니다.
    사업비는 1억2900만원으로 그중 촬영이 1억1400만원, 장비구입이 1500만원이 투자됩니다.
    필요성 및 효과는 영구보존문서의 체계적 관리 및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량 613,397매, 사업비 1억1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3년도 1억8000만원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량은 6622매, 사업비는 2억2700만원으로 조금전 1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중간부분은 생략하고, 금후 계획으로는 토지이동분을 지속적으로 대사하여 도면 전산입력 추진하고, 금년 시범사업지구 동지역이 완료되었으므로 12월부터는 전산화된 도면으로 민원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입니다.
    사업개요는 조금전 2페이지와 같습니다.
    추진경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922,894매로 사업비는 3279만2000원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촬영은 전산화 추진계획 수립을 2002년 3월 30일, 용역계약체결을 2002년 9월 2일날 하였으며, 납품은 2003년 3월 8일입니다.
    카드대장 넘버링, 전산스캔, 필름촬영을 작성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3년 카드대장 19,412매, 잔량 지속 필름촬영전산화 추진 완료분에 대한 현재 전산증명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시내 동지역 51.7㎢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344개노선, 건물 9000여동, 사업비는 6억7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건물 주출입구 및 속성자료 조사를 3회 실시했고, 도로구간 및 도로명확정을 344개노선, 새주소 관리 안내 프로그램 개발 및 D/B구축 23개동에 254개 도엽, 도엽은 지적도 매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명판 설치는 1198개, 건물번호판 설치 8871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로 및 건물변경 자료조사, 대형 도로표지판에 의한 도로명 개체, 새주소 안내시스템 가동, 새주소에 대한 홍보철저로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량은 6622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 투자된건 5389매가 기 투자해서 완공을 했고, 2002년도에 1233매를 할 목표로 세워놓은 거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2003년도까지거든요. 그러면 기투자된게 5389매하고, 2002년도에 투자된거 1233매를 하면 사업목표 6622매가 완결이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계획이 없는데 원래 사업기간은 2003년도까지 잡아졌거든요.
    그러면 1년 앞당겨서 완성이 된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사업을 앞당겨서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1년 앞당겨서 완성이 된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사업을 앞당겨서 했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할려면 2003년도까지 해야 되나,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당겨서 일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열심히 일을하셔서 앞당기신것 같고요, 잘하신걸로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기투자 사업량이 5389매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기투자와 매수가 똑같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5389매로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기표가 잘못 된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적도 전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적도가 전산화 될수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이고, 기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부터 전산화로 도면 발급을 할 계획이고, 전국적인 것은.....

○김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적도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있는데는 빼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죠.
    전국 온라인망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시청에서 이 추진한 내용은 어떤 효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것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2005년도 이내는 전국적으로 다 이것이 전국 어디서나 가서 신청만하면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청 읍면동 내에서는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읍면동내에서도 아직은 컴퓨터 망을 연결 안했기 때문에 안되고, 토지대장은 됩니다.

○김철위원   토지대장은 되는데 내가 지적도 입력관계를 묻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적도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서 발급하도록 .....

○김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2001년도에가 81.4% 추진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그러면 2002년도 추진실적은 여기 대비가 안나왔는데, 2001년도만 81.4%고, 2002년도에 그러면 완공 된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전국 전산망은 언제 끝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기본 파일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가면 전국적으로 됩니다.

○김철위원   행정이 앞서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낭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찍가서 실제는 신빙성이 없는 예산을 투자해서 ....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 자체적으로는 기본 파일을 만들면 읍면동에서는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만들어서 쓸수 있도록 해야지 투자만 시켜놓고 실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별 효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빨리해서 나중에 가서 기계화가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먼저해서 나중에 가서는 쓰지도 않고 연도만 몇년산인데 이거 교체할때가 됐습니다 하는 이런 시기점으로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새주소사업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6억7000만원을 투자 했는데 거의다 마무리 됐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거의 마무리되고요, 지금 도로 이정표에 길 안내를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아직 못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2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금년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약 5000만원 정도 되고, 순수한 사업비는 약 300만원 밖에 없던데?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저희들 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 정도 남겨놓고 지난번 1회 추경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강석위원   삭감을 시켰다고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2000만원은 남겨 놓고요.

○이강석위원   앞으로 새주소사업단 지금 해체 됐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해체됐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는 아시다시피 시민봉사과장으로 있고, 심만섭 계장은 시민봉사과로 발령을 받았고요, 오봉문씨는 지적계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지적계로 환원이 됐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봉사과장이 이거 직접 지휘를 하셔야 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금년 끝나면 앞으로 더 큰 사업은 없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앞으로는 큰 사업은 없고,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는 해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관리하는데 큰 돈 들어가서 할 것은 없다 이말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새주소에 대해서요, 시내 일원 다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시행은 언제부터 한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시행은 전국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시내 동지역만 실시를 하고 읍면지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사실은 장기발전 계획으로 봤을때는 읍면 지역까지 다 해야될 실정인데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내에 해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물동량, 우체국의 택배나 배달 이런거 한데는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우체국에서 이 새주소를 부여해서 지금 배달이 돼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우체국에서 지금 시행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죠. 길로 해서.

○김병석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되는것은 언제쯤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2004년까지 시 지역은 시행을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군지역은 그대로 그 주소로 한다 그 얘기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우리가 이 주소를 쓰는 것이 아니고, 2004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 지역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돼요.
    안하고 있는 시지역이 있는데 그런 시지역도 2004년까지는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김병석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도면이 나옵니다.
    약 2만매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배포도 하고, 또 저희 관공서라든가 마을 회관에 비치하여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

○김병석위원   옛날부터 이름도 개명할려면 술을 사주고 다 해야 하는데, 새주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써보지를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생소하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5쪽입니다.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원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작된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저희 남원뿐이 아니라 같이 다 이런 사업을 하겠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전 지적도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적도가 아니라 지형도죠. 안내도.

○배종선위원   아니 이것과 관계 없이 아까 지적도면가지고 얘기를 한겁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적도면이요?

○배종선위원   네. 지적도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남원 각자 갖고 있는 지적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번지가.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지금 이 번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단계적으로 폐지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거와 이거와의 이중적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금 현재 새주소 사업으로 해서 바꾼다라면 법규라든지 모든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할려면 전국적으로 다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행자부의 지시만 받아서 해야될 따름이지.....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시 중에서 어떤 장기 향후 계획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바꾸고 난뒤에 언제까지 바꾸고 언제까지 바꾸고 난 뒤에는 단계적으로 어떤 홍보작업을 걸쳐서 언제부터는 이 번지를 시행을 하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직 그 계획은 없고요, 현재는 .....

○배종선위원   일단 계획이 없이 그냥 바꾸는 작업만 한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걸 하게되면 앞으로는 현재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예를 들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니까 물론 하부 기관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할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들을때 기존 번지하고 새주소 번지하고 두개를 병행해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저희 남원시에서 향후에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개 번지를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했을때에 저희 남원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 2개 번지를 동일로 했을때에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라도 그건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앞으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것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배종선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이런 거에 따르는 후유증을 생각하지않고 무조건 번지바꾸는 사업을 했다고는 생각이 안들어 가거든요.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니냐?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러나 아직 일선 시군에는 그것이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우선 이런 사업을 하고 앞으로 이제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련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참 문제가 있네요.
    잘 이해가 안가는게 중앙정부에서 하부 자치단체에 내보낼때는 분명히 여기에 따르는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문제점은 다 검토를 하고 대책까지 다 내세워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기존 번지를 남겨두고, 새주소사업 번지를 만들어서 다 지금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2개 번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지적도면에 조금전 지적 전산작업 하셨다고 하셨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거기에 들어간 번지가 새주소번지로 들어갔습니까, 기존번지로 들어갔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건 안들어간거고, 기존에 있는 지적도를 전산으로 .....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새주소로 바꾼 번지를 나중에 전산화 작업을 또 해야돼요.
    그럴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 지적도는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알아요.
    전산화 작업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전을 하고 전산업무에 민원인들에 대한 필요성을 빨리 해소를 시켜주고 신속하게 지적도면을 뽑아서 해주기 위해서, 또 전국 어디서든지 남원번지 해가지고 빼서하면 읍면동이나 시구에 가서도 뺄수 있게끔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모든 전산화 작업은 기존 번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러니까 이 새주소 사업은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요, 남원시 하정동 227번지로 지적도면 입력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남원시 의총로 예를 들어 무슨로 100번지로 새주소 번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위원님 말씀하신데 죄송한데요, 새주소는 어떤것에 사용을 하냐면 저희들이 토지나 전, 답, 대지,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한 것은 아니고 단 건물에 대한 것만 가지고 주소를 논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 새주소가 생긴다고 해서 전답에도 새주소 번지를 메기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우체국에서 우편물 오는 것은 뭘로 와야 합니까?
    지금 새주소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지 부여는 남원시내에 도로 사정에 의해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지 부여를 한거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렇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우체국에서 오는 우편물이 집배원이 빨리 찾아서 갈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합니다. 행정적으로,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그 번지는 새주소사업단 번지로 써져야 빨리 찾아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배종선위원   그런데 우편물이 오는 우편물은 기존 번지로 갑니다.
    그러면 집배원은 행정, 같은 우체국 어차피 저희 공공기관 아닙니까?
    서로 공조가 되어야 하고, 협조가 되는 기관들이거든요.
    새주소사업단 번지부여가 우체국에서 할때는 이 번지가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할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번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 번지로 다 오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새주소를 활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 번지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번지는 부동산 목적인 것이고, 이 새주소 사업은 실생활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만 번지가 부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만들어 진다고 했을때는.....

○배종선위원   과장님!
    저희 남원 시민들한테 새주소 부여 사업해서 새로 번지가 붙었다고 붙여놨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실겁니까?
    어떤 용도에서 좋다고,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돈을 들여서 해놓긴 해놓았는데, 좋은 목적으로 쓰면 참 좋은 방법인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하고 알려주실 겁니까?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는요, 새주소 사업 실생활용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새주소 사업이 완성이 되면 정통부에 이관해서 정통부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새주소 번지를 전산입력 작업은 안하시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안합니다.
    자체 시스템만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결국 나중에 이번지 또 입력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또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는 하지만 이 예산은 국비지원이 돼서 시작한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요.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사업이 전면 기존 번지를 싹 폐지를 시켜버리고 이번지로 한다면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도로 상황, 건물 상황에 따라서 찾아가기 때문에 찾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 번지가 존속을 한 상태에서 건물에다 전부 이 번지를 붙였다고 해서 과연 시민들이 편하게 느껴질까 라는 것은 좀 의구가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일단은 주민이 혼동이 안가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번지로 써야돼냐, 저 번지로 써야 돼냐 혼동이 분명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소식지를 통해서든 어떤 교차로가 되었든 최대한 활용을 해서라도 이 번지에 특수성과 기존 번지와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백하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짝수는 우리가 봤을때 어느 쪽이고 홀수는 어느 쪽에다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입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면 어디서 그걸....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주 출입구요.
    도로를 들어가는 입구, 그러면 도로 기점.

○간사 김길호   아니, 본래 시청에서 부터 나갑니까, 어느 기점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즉 말하자면 시청로를 갔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즉 말하자면 우성아파트 가는 쪽을 이쪽이 시점이 되죠.

○간사 김길호   그리고요, 중간에 새주소 부여를 했을때 번호가 쭉 나갔는데 중간에 다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기 번지가 새주소 번지로 해서 매겨져 있습니다.
    택지가 비어있는데, 공지가 있는데는 번지를 기 매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착을 안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짓고 놔서도 또 다음에 셋방살이가 와서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건물 1개단지, 예를 들어 이 단지로 했을때 번지는 하나만 매겨지기 때문에 한집에서 건물이 2동이 있다라고 해서 2개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주건물 하나로만 하니까.....

○간사 김길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다시로 나갑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죠.
    폭으로 해서 번지를 매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간사 김길호   아니, 지장이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산동이면 조산동 해가지고 우측에 몇 번, 좌측에 몇 번 이렇게 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새로 집을 지었을때 다시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54번 그러면 그 다음에 56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 저희들 현재 시 인터넷으로 해서 홈페이지....

○김종술위원   인터넷 홈페이지만 가지고 홍보가 가능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일차적으로 안내 홍보물을 시민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요.
    안내문만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지도는 지금 금년말안에 나오면 저희들이 각 시민들에게 호당 돌리고 공공기관, 마을 회관에 비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미 같이 병행이 되어서 사업이 쭉 추진이 되어야 하거든요. 전주시처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늦단 말이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수정을 전주시나 타 시군에 비해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빨리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남원도예문화 복원외 38건입니다만, 주로 문화재사업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남원 도예문화 복원입니다.
    남원시 산곡동 일원에 2010년까지 약 2만평을 가지고 도예촌, 도예전시관, 도요지복원 등을 할려고 49억을 들여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도예대학을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가 9400만원, 2002년도에 1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도예대학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도 역시 시민도예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도예문화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4쪽, 향토박물관 건립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십니다만, 남원시 어현동 관광지 일원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43억을 들여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가 20억, 올해가 17억6900만원, 2003년까지 5억을 확보하여 43억 전액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이후에 건물 골조가 되었기 때문에 전시 유물, 각종 공사를 마무리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은 국보 제10호로 산내면 대정리에 있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5년까지 고증 및 발굴용역, 탑보수, 선원신축, 법당신축 등을 하도록 16억26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가 2억5500만원, 올해 7100만원을 해서 탑주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6쪽, 실상사 복원입니다.
    실상사는 사적 제309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실상사 유적발굴 및 복원하는 것으로 16억5000만원의 투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가 9억1000만원, 올해 1억4000만원을 가지고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2억은 국도비 예산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7쪽, 교룡산성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 기념물 9호입니다.
    사업개요는 산곡동 산 16-1번지 일원으로 2003년까지 토지매입 및 성곽보수를 하여 1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를 7억해놓고, 올해 2억원을 투자하여 성곽보수를 위해 설계중에 있고, 내년에 2억은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8쪽, 용담사지 석불입상 보수입니다.
    보물 42호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천면 용담리에 있는 용담사지입니다만, 2003년까지 6억4500만원을 들여 보호각을 건립하고, 칠층석탑 해체보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가 4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담장보수와 화장실 건립을 했고, 올해는 투자가 없습니다만, 작년 이월사업으로 8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에 안심당 개축을 위해 사업비 2억을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9쪽, 황산대첩비지 정화입니다.
    사적 104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운봉읍 화수리에 있습니다만, 2003년까지 이 황산대첩비지를 정화하는 것으로 10억900만원을 들여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를 7억여원을 해놓고, 올해 2000만원을 투자하여 대첩비 좌대 균열부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대첩비각 해체보수 등을 위해 2억8500만원을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쪽, 아막성 보수입니다.
    도 기념물 38호입니다만, 아막성은 아영면 성리 일원에 있습니다.
    계획은 2007년까지 아막성 토지매입 및 성곽보수를 위해 9억5000만원을 들여 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를 성곽보수를 위해 6000만원을 했고, 올해와 내년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2004년에는 2억을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11쪽, 귀정사지 보수입니다.
    도 기념물 76호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동면 대상리에 있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요사채 번와보수, 종각법당 번와보수를 위해 3억2000만원을 투자할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도에 1억5000만원을 들여 요사채 등을 정비할려고 2003년에 1억5000만원을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풍계서원 보수입니다.
    대산면 풍산리에 있는 서원으로 문화재 자료 54호로 되어있습니다.
    2003년까지 3억1600만원을 들여 풍계서원을 보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를 2억7600만원을 했고, 올해는 투자가 없습니다만, 작년 1억원 이월사업으로 현재 화장실 개축, 외삼문 보수, 담장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에 4000만원을 도비 지원 요청을 담장보수를 위해 해놓은 상태입니다.
    13쪽, 윤영채 가옥 정비입니다.
    문화재 자료 117호로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에 있습니다.
    2004년까지 2억6200만원을 들여 본채, 문간채, 지붕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1억1200만원을 해서 가옥 문간채 등을 보수하였고, 올해는 투자계획이 없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9000만원을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관왕묘 보수입니다.
    남원시 왕정동에 위치하고 있고, 유형문화재 22호로 되어있습니다.
    2003년까지 사업비는 4억6900만원을 들여 담장보수, 동제 서제 기와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2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올해 3000만원을 투자하여 담장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2억원을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5쪽, 남원 몽심재 보수입니다.
    수지면 호곡리에 있습니다만, 주요 민속자료 149호로 되어있습니다.
    2003년까지 4억8500만원을 들여, 문간채보수, 사랑채, 안채 등을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3억4500만원을 했고, 올해 5000만원을 투자하여 광채보수, 담장 보수 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000만원을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해서 헛간채, 연못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남원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향교동에 위치하고 있고 도 유형문화재 8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3년까지 4억700만원을 들여 향교보수, 강학당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3억3000여만원이 투자되어 정비를 했고, 올해 4000만원을 들여 관리사 보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 1억여원을 투자하여 담장 축대 정비를 할계획입니다만, 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7쪽, 관서당 남성재 보수입니다.
    남원시 쌍교동에 위치하고 있고 도 문화재 자료 156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2002년까지 지붕번와 보수 및 안전진단 등 1억3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8000여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5000만원을 투자하여 관서당 내부 마무리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18쪽, 선국사 대웅전 보수입니다.
    선국사 대웅전은 남원시 산곡동에 위치하고, 유형문화재 11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3억2000만원을 들여 대웅전 보수, 요사채 배면기와 번와 등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2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6000만원을 투자하여 칠성각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6000만원을 들여 요사채 지붕 번와를 위해 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9쪽, 운봉 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운봉읍 산덕리에 위치하고 문화재 자료 50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3년까지 3억3100만원을 들여 대성전 배면기와 및 동재기와 번와, 명륜당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2억11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6000만원을 투자하여 명륜당 보수, 외삼문 보수를 마쳤습니다.
    내년에 6000만원을 들여 양사재 보수를 위해 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쪽, 덕음암 석불좌상 보수입니다.
    남원시 어현동에 위치하고 문화재 자료 64호로 2004년까지 3억4000여만원을 들여 요사채 개축, 미륵전, 산신각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1억3000여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6000만원을 들여 대웅전 산자이상 해체 부식재 교체번와 보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 6000만원을 들여 칠성각 지붕 번와를 보수합니다만, 6000만원은 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1쪽, 오리정 보수입니다.
    사매면 월평리에 위치하고 문화재 자료 56호로 되어있습니다.
    2004년까지 1억5900만원을 들여 오리정 누각보수, 눈물방죽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9900여만원을 들여 오리정 누각보수, 눈물방죽 정비 등을 했고, 올해와 내년에는 투자계획이 안되어 있고, 2004년도에 화장실 개축을 위해 6000여만원을 도비 지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용장서원 보수입니다.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에 위치하고, 문화재 자료 53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98년부터 2004년까지 2억5500만원을 들여 관리사 개축, 경의당지붕 번와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외삼문 해체보수, 객사 보수, 관리사 개축 등을 마무리했고, 올해는 투자계획이없습니다만, 내년에 4000여만원을 들여 경의당 지붕보수를 위해 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3쪽, 선원사 약사전 보수입니다.
    남원시 도통동에 위치하고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15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4년까지 3억3600여만원을 들여 선원사 화장실 개축, 명부전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2억86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투자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 2000여만원을 들여 일주문 종각 번와를 위해 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4쪽, 남원 금남재 보수입니다.
    남원시 노암동에 위치하고 지방 도 기념물 15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0년까지 1억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 투자를 하여 마무리를 했습니다.
    25쪽, 창주서원 보수입니다.
    남원시 도통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 자료 51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4년까지 2억5500여만원을 들여 동재, 서재, 외삼문 담장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1억5500만원을 들여 동재 보수, 외삼문, 사당, 담장 등을 마무리 했고, 올해는 투자계획이 없으며, 내년에는 6000만원을 들여 담장을 할 계획으로 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6쪽, 십노사 보수입니다.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에 위치하고, 문화재 자료 59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3년까지 1억9500여만원을 들여 십노사를 보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1억3500만원을 들여 단청 보수, 사당 보수 등을 마무리했고, 올해는 투자계획이 없으며, 내년에는 6000여만원을 들여 담장, 화장실을 정비하기 위해 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7쪽, 심경암 석불좌상 주변정비입니다.
    남원시 신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 유형문화재 46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3년까지 1억3700여만원을 들여 보호각 건립 및 단청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9700여만원을 투자하여 보호각 건립하고, 석축, 계단 신설 등을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특별한 투자계획이 없고, 2003년에 4000만원을 들여 보호각 단청을 하기 위해 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8쪽, 호암서원 보수입니다.
    호암서원은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 자료 55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4년까지 2억8100여만원을 들여 화장실 개축, 담장 보수 등을 추진하는 걸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2억21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와 내년에는 특별한 투자계획이 없으며, 2004년도에 담장정비를 위해 6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지원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29쪽,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정비입니다.
    이것은 산내면 덕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물 1123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억여원을 들여 균열부 보존처리 및 불상군 추가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1억4200만원을 올 7월까지 들여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실측조사, 보고서 발간, 불상군 보수를 하였으며, 2004년도에 1억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불상균열부를 보수하기 위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지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경주김씨 보판각 주변 정비입니다.
    남원시 향교동에 위치하고 도 유형문화재 161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4년까지 2억2000여만원을 들여 보호각 및 담장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1억여원을 들여 보호각을 건립했으며, 올해는 투자계획이 없고, 2003년도에 4000여만원을 들여 단청을 할 계획입니다만, 도비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입니다.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에 위치하고 문화재 자료 60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97년부터 2004년까지 1억9600여만원을 들여 요사채 1동 개축, 대충전 이전 개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1억5600만원을 들여 요사채 신축, 대웅전 개축을 추진했고, 올해와 내년에는 투자계획이 없으며, 2004년도에 4000여만원을 들여 화장실을 개축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바 도비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이상길 초상 주변 정비입니다.
    남원시 덕과면 사곡리에 위치하고 보물 792호입니다.
    2003년까지 1100여만원을 들여 사당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100여만원을 들여 표식 안내판을 정비했고, 내년에 1000여만원을 들여 사당 단청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을 받도록 건의하겠습니다.
    34쪽, 풍양사 보수입니다.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에 위치하고, 문화재 자료 155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4년까지 1억6000여만원을 들여 보호각 해체보수 및 삼문건립, 담장보수 등을 추진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1억2000여만원을 들여 석축 및 담장 보수를 완료했고, 2002년과 2003년은 투자계획이 없으며, 2004년도에 4000여만원을 들여 석축보수를 할 계획으로 도비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문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정, 비지정, 매장문화재 전반에 대해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억2000여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올해 1억2000여만원을 들여 발주하여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어현동 관광지 일원입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85억을 들여 춘향문화를 주제로 하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38억을 투자했고, 올해 20억8000만원, 2003년도에 26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춘향테마파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6쪽,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까지 25억9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24억29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1억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37쪽, 혼불 문학마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사매면 일원에, 노봉리 일원에 2003년까지 49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20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20억원을 투자합니다.
    2003년도에 9억원을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오리정 관광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매면 월평리 관풍리 일원으로 계획상은 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51억여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6000여만원을 들여 용역과 일부 주변정비를 했고, 지금 계획상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올해와 내년에는 투자계획이 없고, 여러가지 대형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2004년도에 1차로 20억원 등 투자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4년 이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흥부민속촌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인월면 성리, 아영면 성산리 일원에 흥부민속촌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678억원을, 이것은 민속촌 민자유치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12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인월면 성리, 아영면 성산리에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아영같은 경우는 일부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을 투자하여 일부 마무리 사업을 하고, 2004년, 2005년, 2006년도는 계획대로 투자를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국악의 성지 조성입니다.
    운봉읍 화수리 일원에 2006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하여 국악성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4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18억원, 내년에 18억원 등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1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동네 체육시설을 9억원을 들여 27개소를 추진할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3억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사업을 해오고, 올해도 2억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 체육시설을 합니다.
    내년도는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현안사업은 어제 전체 의원들에게 도민체전과 흥부제 관련 업무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간사 김길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2시부터 2시30분까지 민방위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38쪽, 39쪽, 오리정 관광개발이나 흥부민속촌 조성사업은 계획만 서있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오리정 관광개발은 용역은 되어 있고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폐지를 못시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액수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1조도 넘게 있어야 될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발할 부분을 제외한 어떤 그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한번 한거라서 과감하게 제외를 시킬수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제외를 시킬수 없다기 보다도 의원님 말씀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계획에서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21쪽, 오리정 보수요.
    사업기간이 71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오리정을 지방 문화재랄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재 자료 56호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 71년부터 2004년까지 해가지고 기투자가 9900만원.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때 약 1억원 들여 오리정 누각보수, 방죽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김종술위원   32쪽을 보면, 이상길 초상 주변도 보면 85년부터 2003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동안에 투자된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자꾸....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조금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내년 계획에는 과감히 검토를 해서 뺄 것은 빼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빠짐없이 관리는 해야되겠지만, 왠만한 것은 민으로 넘긴다든지, 종중이랄지 이런쪽에 넘겼으면 좋겠고요, 남원 도예문화복원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도예대학 운영한 부분 이외에 그러한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지금 지표조사는 해놓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금 도예대학 운영해가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남원에서 지표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이 도예문화, 즉 우리 남원에는 문화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악의 성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혼불문학마을이 조성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고 하면, 거기에 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입장료를 받습니다. 받게 되면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고, 나머지 국악성지....

○김종술위원   입장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그걸 또 관리를 하는 측면에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가지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광한루 입장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도 광한루에 오히려 더 투자되는 돈이 더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결국에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앞으로 관리 인부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편 보면 그런 것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남원에서 먹고 자고 쓰는데 또 그런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용역과제 심의를 들어갔다 나오신분 얘기로 저는 아직 그쪽에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하러 갔다오신 분이 "딱 20분짜리입니다. 의원님,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분 보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국악의 성지가 있으므로서 남원이 좋겠지만, 국악의 어떤 발상지다 그래서 국악의 성지, 다음에 혼불문학의 배경지 해서 혼불, 여러가지로 도예 심수관 일가 때문에 도예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 도예문화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액이 49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세입과 직결이 될수 있는 쪽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될 부분 아니겠는가, 이제는 돈을 생각을 안할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너무나 재정자립도나 모든게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만들어 놓고, 복원해놓고 관리하는 인부나 이런것만 계속 들어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예문화같은 경우도 1기에서 6기까지 수료생이 220명이다 그러는데 도예대학은 계속 여성교육문화원에다 둘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그렇게 밖에 할수가 없거든요.

○김종술위원   왜냐면요,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강의실이 좁다고해서 증축을 해야된다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원을 지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좁아서 그런데 도예대학이 들어와있고, 다른 것을 주면서 자기들은 좁다고 증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차라리 도예대학을 다른 방향쪽에서 생각을 해서 빼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조금전 도예대학에서도 뭔가 설치를 한다고 한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가스 감화 안정장치하고, 창고 조그마한거 있어야 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예대학은 도예대학대로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여성교육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좁아서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남에 집에 들어가 있는 도예대학을 어느 한쪽으로 폐교가된 학교랄지 어느 한쪽으로 옮겼을때에는 오히려 여성교육문화원은 증축을 안시켜도 되는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토박물관에 신문을 보니까 전시부분에 전시할 부분이 농기계나 이런 민속자료 등 아주 간단한 것들만 있고 진짜 전시할게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실제로 수집된 것이 대부분 주로 그런 것이고, 바람직하면 갖춘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게 아직 안나온상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시분야에 우리 남원의 역사 문화를 배경해서 만들수 있는 그런 유물 전시에 관련된 예산이 약 17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 요청을 해서 아마 다음주에 업자가 결정이 되면은 실제로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가진 유물도 많이 나오면 바람직한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농기계랄지 옛날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도 또 필요도 하겠죠.
    아침에 신문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게 좋은 것이 나오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김종술위원   조금전 향토박물관과 연계해서 우리 춘향테마파크를 입장료를 받겠다 그랬는데 향토박물관에 뭔가 그래도 볼만한게 있어야 우리가 그런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걸 해도 욕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종술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던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얘기를 도예대학 운영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6기까지 수료생이 220명인데 이 220명이 어디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남원 시민들입니다.
    남원시 주부들입니다.

○김철위원   남원 주부들이 도예대학에 가서 뭘 교육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도예대학에 가서 도예 만드는 기초과정도 있고, 숙련과정도 있는데 주로 가서 실제로 흙을 가져다 자기를 만들어서 굽고 그런 것을 취미생활도 되고, 또 정서순화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도자기를 만듭니다.
    가마도 있고 해서 흙을 가져다 만드는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 실습도 하고 해서 나중에 수료하면 아주 잘만듭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주민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겁니까, 도예대학 기술을 보급시켜서 생산성에다 두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목적은 생산성에 둔다기 보다는 그 배경이 옛날 심수관 우리 정유재란때 끌려간, 일본의 도예문화가 발단된 것이 남원이 배경지입니다.
    그래서 남원이 도예문화의 본향이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알리고 또 정서순화도 되고, 그런 기술도 습득시키고, 취미생활도 하고 건전한 주분들의 생활도 도모한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에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여기에 보니까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1500만원씩 연도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2005년도, 2007년도부터는 벌써 10억씩 투자되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여기서 도예문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남원에 옛날에 가마, 말하자면 도예를 굽는 가마터가 지표조사한게 23개소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을 복원한다는 거고, 조금전 도예대학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복원관계하고 다르다는 얘기고, 조금전 도예대학 그 경우를,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필요로 했을때는 당연히 예산을 써야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말 그 하는 과정에서 여성교육문화원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두가지 연계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조금전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두가지 방법을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겹쳐지는 현상이예요.
    그러면 남원시 각 실국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야별로 잘 안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이 관계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책임자들께서 서로 합의하고 잘좀 연구를 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또하나 곁들여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몽심재 보수관계, 여기가 지금 2002년도에 5000만원 들여 완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12월까지 마무리합니다.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광채보수, 담장보수를 지금 설계 끝나서 발주되어 자재 준비중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가야 마무리 됩니다.

○김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얘기를 부정적으로 듣지말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내돈가지고 내 살림에서 우리 가정을 잘 이끌고 보수를 해나간다고 본다면, 예산이 꼭 필요한 과정, 제가 이 몽심재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쭉 넘어가면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충 한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려고 한건데, 중장기성이다해서 계획을 수립할때 예측상 이럴 것이다 하고 연간 어느 정도 세워놓으면 넉넉하니까 이런식으로 추정으로가지 마시고, 왜냐면 사실상 쭉 넘어가면서 보니까 화장실 하나 개보수 할려면 4000만원, 5000만원 이런게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남원시청 관내에서 예산을 쪼개 써야할때, 정말로 필요로 써야할때가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안돌아가고 이 과정에다 이런게 치중된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시장님 이하 전공무원, 전시민, 전의원들이 이런걸 토론회를 한번 가져서 정확히 세심한 쪽에다 관심을 두고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관계를 잘좀 생각해서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한가지 이런것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이 일반 사업보다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약 3배 정도는 자재라든지, 기술자 그런 것 때문에 통상 단가가 그렇게 비쌉니다.
    문화재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조금 예산이 비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 도예문화 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여 총 사업비 49억, 사업내용에 보면 2만평에다 도예촌, 도예전시관, 도요지복원, 도예대학운영 등 해놓았는데, 여기 위치선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남원에 도예터요, 말하자면 가마굽고 그런 것을 지표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왕정동하고 뒤에라든지해서 23군데가 지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복원도 하고, 산곡동에다 도예촌, 도예전시관, 도요지복원까지 하여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가지 여건, 예산문제,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대신 이곳과 연계해서 도예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2만여평에다 도예촌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시관도 거기에다 만들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2만평이라면 큰 땅인데, 교룡산내에 그런 땅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교룡산 국민관광지 주변의 공원지에다 한다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강석위원   2만평이면 그리 다 들어가 버려야 돼요.
    체육시설 해놓은데, 잔디밭 조성해 놓은 거 다 포함해도 2만평이 안될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즘 관광지 화장실을 내가 몇 번 가봤어요. 오늘아침에도 일부러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예술회관 근처를 말씀하십니까?

○이강석위원   관광지내에요.
    그 위생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니, 거기 화장실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죠.

○이강석위원   그래서 내가 전에 봤던 화장실하고 오늘 아침에 봤던 화장실하고 느낌이 달라서 상당히 칭찬해줄려고 말한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18쪽, 선국사 대웅전 보수가 있는데, 금년 여름에 거기도 큰 비가 많이 와서 그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대웅전 쪽으로 쏟아집니다.
    담당께서 거기 가보셨죠?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대웅전 쪽으로 물이 쏟아져서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아마 그 골짜기 물을 전부다 대웅전 마당으로 받아서 앞으로 머지않아 거기가 큰 일나게 생겼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 칠성각이 물이 새는 원인도 아마 그런 저런 원인이 있어서 더 나빠질걸로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길이 없어서 장비도 못들어가고, 일을 한다면 어쩔수 없이 사람 인력으로 밖에 할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보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예요. 요즘 괭이나 삽들고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아주 높은 단가의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거기 대웅전 뒤에 골짜기에도 대밭인데 물이 바로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걱정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 거기에 생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예를 들어 거기가 문화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문화재 관리하고 그것만 하니까 나머지 도로나 산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하고 그런 한계가 있어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기안이라도 해서 올려야죠.
    협력부서에다 이러이러한 토목공사를 해야하는데, 아침에 시장주재하에 서로 얘기를 안합니까?그럴때 그런 얘기를 해서 특별히 해당 과에서, 그건 한다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행정과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 관계는 일단 현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한번 해주도록 그렇게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한번 보세요. 토사가 유입되어 대웅전 쪽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선국사가 실상사하고 건립연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사찰인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진입로가 없어서 신도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해서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찰이 발전이 안되고, 아마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꿔야할 그런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강석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내년도에 우선 대웅전 보수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보수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챙기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정 관광개발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거 어디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98년도에 거기를 일부 정비를 할려고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장춘환위원   지금 여기 99년도에서 2007년까지 해서 31500평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장춘환위원   98년도는 사업계획이 29000평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사업비 총액이 43억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총 사업비가 51억400만원, 다음 연도별 투자계획속에 사업비가 51억4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2004년 20억, 2005년 20억, 2006년 10억, 2007년 이후 44억,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4400만원입니다.

○장춘환위원   총 51억400만원입니다.
    이 계수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맞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98년도에 말씀하시기를 총 사업비 43억2500만원, 98년도에 3000만원, 2000년도에 4억3300만원, 2001년도 5억2400만원, 2002년도에 5억62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장춘환위원   98년도에 계획 세운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98년도요?

○장춘환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계획이 아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되고, 이것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거든요.

○장춘환위원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들었다고 하는데, 98년도에 계획세워 놓은거 하나도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10원 한장 안해 놓았어요.
    그리고 차라리 이걸 없애버리면 없애버렸지, 여기에다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4년 이후에 검토한다고 했어요.
    이건 뭐 중앙에다 지원 요청한 것도 아니고 2004년 이후에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리정 관광개발은 그만두고 지금 27쪽에 오리정 보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형편인데 이거 지금 집어넣어서 계속 다닐겁니까?
    차라리 2004년도라도 된다고 보장이 된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98년도에 해놓은 그 보다 더 적은 43억2500만원도 돈 10원한장도 안붙이고 했는데, 이걸 지금 2001년도에 다시 넣어서, 지금 여기 보면 2002년까지 오리정 관광개발하는데 돈 얼마를 투자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실 것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충분해서 바로바로 투자가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관리조차 안해버리면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장춘환위원   이것이 오리정 정신요양원을 그리 보내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리정 정신요양원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면민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오리정 관광개발을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98년도인가 97년도에 용역을 1000만원인가를 들여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은 못하겠지, 이게 지금 해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98년도에서 2007년까지 했는데, 2002년도까지 돈 들어간건 하나도 없지, 다시 그것을 관리를 해야 겠다고 이걸 해놓았는데 이거 해놓은 것도 2004년 이후에 검토한다고 했어요. 지원도 아니고 검토한다고 했어요.
    2004년도에 가서 이거 다시 검토한다고 해야 할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거면, 오리정 관광개발을 못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오리정 보수라도 정확하게, 눈물방죽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관광휴양시설이라도, 여기 이번에 나온 것은 31500평입니다. 31500평에다 테마정원, 이별 자료관, 관광안내소, 상업시설, 공공편익시설, 이거 차라리 만들지 말고, 없는 숫자라도 그렇게 불리지 말고 제대로 오리정 보수라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면민들한테 이것을 보여주면 공중에 뜨게 되어 있어요.
    오리정 성일정신요양원 올때에 그때 당시 이것 가지고 얘기하고 그때 당시 일주문을 세워준다, 1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한다, 주민들 데려다 리장님들 모셔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줄테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오리정 관광개발 안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에서 이걸 하질 못해요.
    시에서 의지가 없어요.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 단돈 100만원이라도, 1000만원이라도 발랐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때 얘기해 놓고 이거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니 오리정 정비라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초상 주변정비라고 했는데 덕과면사곡리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쭉 들어가서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표기가잘못되었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조그마한 사당에 조그마한 사당에 초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초상화는 우리가 보전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보물 792호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 투자한데 1000원 해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으로 안내판 하나 만들었거든요.

○김병석위원   나는 1000원으로 표석건립과 안내판을 어떻게 만드는가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100만원입니다.

○김병석위원   표기가 분명히 틀렸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병석위원   기 투자가 천만원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안내판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가 초상화를 보관하는데인데 특별히 손볼것도 없고 해서 해줬는데 앞으로 거기가 단청이 필요한데 내년에 도비 지원을 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단청만 되면 특별히 손보고 그럴 곳은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보전가치 있는 곳을 표석이라고 하지 말고, 비를 하나 잘 세울수는 없을까요?
    후손한테 잘 넘겨줘야 하지 않나, 거기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거기가 이상길 초상화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김병석위원   초상화만 있는데 초상화가 어떤 내역인지 그 비문에다 쓸수가 없나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안내판에 써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안내판은 있는데 안내판은 영원히 보전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하나 큰 비를 세워서 거기에다 하나 할수는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린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제 표석이 있고, 또 이런 것을 다른 문화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또 그렇게 해주면 서로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이 있거든요.

○김병석위원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 보전가치가 분명히 있는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물론 보전가치는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있으면 비문이라도 잘 하나 세워줘야지, 표석하면 이 자손들은 누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와 들어보면 참 한실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표석이라기 보다도 비문 하면 얼마나 후손들도 듣기 좋고,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표석이라고 해서 듣기도 그렇고, 후손들한테 전해줄만한 것이 못되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10쪽을 보면 아막성 보수라고 거기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라 백제 경계 지역으로 전투하는 과정에서 성이 망가지고 그런걸로 추정이 되는데, 가치는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여러가지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004년부터, 일부 성곽보수는 조금 했거든요.

○김병석위원   제가 약 3년전에 볼때는 허술했는데 이번에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88고속도로에서 바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이는가는 안봤고, 흥부골 바로 거기.....

○김병석위원   가다 보면 삼각지에서 된곳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흥부골에 철쭉제 하지 않습니까? 그위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마 고속도로에서는 안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안보여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병석위원   그러면 다른데를 봤네요.
    그래서 거기도 참 잘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아막성이 그러니까 흥부골 뒤에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철쭉제하는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김병석위원   네. 그렇다면 조금전 이상길 초상화 문제는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후손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바람직하다면 후손들이 하면 바람직하고,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어차피 이거 후손들이 생각할때는 손 안됐으면 바라지를 않거든요. 문화재에서 한번 손대면 계속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문이나 하나 잘세워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8쪽, 오리정 관광개발입니다.
    동료 위원 장춘환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잠깐 언급해서 부언질문을 하겠습니다.
    38쪽에 오리정 관광개발 사업하고, 3쪽에 남원 도예문화 복원사업하고 2개가 합치면 100억입니다.
    오리정 관광개발사업이 51억이고, 도예문화 복원사업이 49억이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정을 들으면서 보면은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실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을때 어떠한 효과가 있겠다라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어디에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반짝 아이템, 순간적인 찬스, 딱 떠오르는 착상에 의한 사업이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그 오리정 지역에다 관광개발사업이 31000평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려 넣겠다는 그런 도면이나 그런 것없이 달랑 이거 한장인데, 이런 사업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에 사매쪽에 계신 분들이랄지, 관광에 전문성을 띤 분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 일대에 대한 지적도면하고 나름대로 깊이까지는 못해서 어떤 윤곽이 이 사업이 올라올려면 저희들한테 윤곽이 잡혀서 어느 지역이고, 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을 답사할 필요가 있다면 답사를 해서 "참, 적지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져야 하는데, 이 오리정 관광개발사업도 그렇게 도예문화 복원사업 계획도 그렇고 그냥 ......
    ...... 1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오리정 관광개발 같은 경우 그 지역에다 31000평의 면적에다 51억 투입을 해서 물론 남원을 들어오는 입문입니다. 과연 51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볼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관광사업에 투자했을때에 거기에 따르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더 올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이 물론 저희들이 예결위에서나 나중에 또 검토를 하면서 삭제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너무 환상적인 사업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오늘 보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사업을 보고한 것인데 이것이 5년 단위로 해서 연동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이걸 관리를 안할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구상된 그런 사업 계획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물론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예산만 하자고 한다면 전체 다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구상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단위로 해서 연동제로 해서 된것입니다.
    이속에 들어가 있는 계획을 보고드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구상되어 있는 것을 관리조차도 안하면은.....

○배종선위원   과장님 관리는 지금 현재에 기 되어 있는 시설에다 관리로 해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용역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용역비 나갔지 않습니까?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실때 1000만원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1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이미 아무 실효성이 없이 그냥 공중에 날라가 버렸어요. 사업도 조금전 동료 말씀대로 1원한장도 이 사업에다 찍어 바르지도 않았는데 용역비만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51억짜리 하면 또 용역비 할거 아닙니까?
    일부로 용역심사 내용을 봤는데 그게 안올라 왔더라고요.
    이 사업이 용역에 안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번예요?

○배종선위원   네. 5차 용역 심의할때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98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단위 연동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계획을 구상한게 아니고, 98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5개년 단위로 관리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98년도에 이미 4년전에 짜졌던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4년전에 짜졌던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시켜 버리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아예 사업에서 폐지를 시켜버리는 것이좋지 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룡산성 남원도예문화 복원 문제요.
    2만평이거든요. 조금전 이강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거기에 과연 2만평이면 체육공원이 다 들어가 버려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만평이란 것을 내고, 49억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지도, 제가 그래서 조금전 이거나 오리정이나 이 사업 자체가 환상적이지 않냐, 그리고 이걸 한다면 과연 도자기에 관한 그런 특징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남원이 도자기의 원지라 해서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자기 가마터가 교룡산성 이자리가 가장 인정을 받는 터입니까?
    가마터 발굴지에서 이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꼭 도예터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공지가 있기 때문에 적지로서 교룡산 국민관광지 지금 현재 주변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도요터는 우리 시내관내에 98년도에 조사 된것은 23곳이 있는 걸로 지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잡은 것은 거기가 도예터가 있는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공간,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제 생각에는요, 지금 우리 사매 혼불 문화 사업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배종선위원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곳에 생가가있고, 그곳에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혼불문화를 저쪽 인월에다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하나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역사성이 없다는 거죠.
    도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23개 지표, 가마터가 발견이 되었다면 조금전 이 사업 내용중에 한국도자기 일본전수 400주년 테마, 그걸로 해서 시작을하고, 심수관 그분의 도자기가 이쪽에서 전수된 그런걸 기념으로하고, 그걸 어떤 관광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다면 가마터라고 하는 역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단순하게 교룡산성이 땅이 크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발상보다는 23개 지표 도자기 가마터 중에서 가장 옛날에 역사적으로 이곳에서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다. 아니면 이곳에서 가마터를 만들었을때 분명히 그때 가마터를 만든 것은 뭔가 토질적으로 좋다든지 그런 특이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뭔가 조건이 맞았든지 하는 그런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든요.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해서 그걸 왜 거기에다 했는가라는 것을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때 그런 홍보라도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3개 중에서 가장 적지,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관광객이 들락거릴 수 있고, 입지나 출구를
    도로 확보를 충분히 용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지역에 적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만들어 줘야지, 그냥 교룡산성에다 땅이 넓으니까 거기에다 해가지고, 거기 지금 도자기 터도 없는 지역에다 이렇게 만든다고 이런 계획을 세운 자체는 조금은 뭔가 원래 취지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마터와 역사성이 맞는, 그리고 연계가 될수 있는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자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연계된 사업으로 신중하게 입지장소를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하게 계획이 세워졌는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입니다.
    앞서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중하게 내년계획에 이게 연동제이기 때문에 앞서 그런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계획같은거, 또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순수 시비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조금전 오리정 그런 것도 순수 시비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순수 시비라고는 볼수 없고,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도비도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꼭 전액이 국비다, 시비다 하는 것은 그렇고, 여기에서 계획이 되어서 성안이되고 추진이 된다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자리에서 전액이 시비다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죠.

○배종선위원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전문가들하고도 의논도 하시고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과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시출연금 2억9500만원, 기타 이자수입 해서 3억600만원이 금년도까지 해서 완료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있고, 연말에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2억을 인수받게 되면 금년도 3억이 완료되어 내년부터는 이자수입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당초에 2002년까지 2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7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재조정하여 내년까지 해서 7500만원 확보하여 2억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순수이자는 약 660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3쪽, 남원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기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구 시보건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하여 16일날까지 완료가 됩니다.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입주하여 오픈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백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은 3층 증축사업으로 해서 19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2억3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해서 총 자부담, 시비해서 4억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5쪽, 승화원, 승화당 정비사업입니다.
    승화원과 승화당이 서남대 후편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승화원 유족대기실 약 7평에 1800만원,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9.95아르 4100만원, 승화당 납골안치대 설치 금년도에 720기, 기존에 520기 있었습니다만 해서 5200만원 완료되었꼬, 화장로 내화벽돌 교체를 1300만원 교체하여 총 4개 사업에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승화당 화장실 변기교체가 금년도 사업으로 착수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화장로를 약 2기 교체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지매입 및 공원화는 약 756평이 되겠습니다. 1억9500만원은 도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반영되면 시비 부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인월 원불교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이 되어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3월이나 4월경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 5월 경에나 저희들이 수용하고 오픈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풍악산에서 했던 노인전문요양원은 10월 30일날 개원식을 하고 현재 약 16명 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50명정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관내 수급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입소해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개소로 신축 10개소, 개보수 5개소해서 3억29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10개소를 완료했고, 3개소를 착공했고, 현재 미 착공은 주생 광촌과 향교에서 당초 산곡으로 했었는데 보송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그 두군데는 금년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목표대비 시 출연금이 2억9500만원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철위원   기타 1100만원이 있는데 이 기타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자수입 발생이 됩니다.

○김철의원   81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매년 이자수익이 지금 5% 수준대이기 때문에 1800만원이 불어나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가 되어 1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6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철위원   다음 2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조성에서 여기도 시 출연금이 2억이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아니, 목표가 2억인데,

○김철위원   목표 2억인데 시 출연금도 2억이다 그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현재 1억2500만원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7500만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했씁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위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에다 쓰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 관내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만, 노인회에도 연간 3억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는 저희들이 순수한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수익사업을 할때 또 운영자금 같은 것을 일체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본자는 활용하지 않고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해서 2억을 목표로 했는데, 다만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2억이다 내년도 확보가 되었을때....

○김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을 해서 어디다 쓰겠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여성발전하는데 어떤 단체의 목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 여성단체에 앞으로 친목, 단합, 사무실 운영비 같은거 이런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순수 2억이란 돈을 마련하여 연간 소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이자수익을 봤을때 약 100만원 정도 해서 연간 1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목표달성 했을때 아마 건의를 해서 조정해야할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여성들의 사회참여 지원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권익증진에 대한 사업, 활동지원, 국제교류 증진사업 같은것, 사회교육 이런데에 쓰게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성들의 활동성에 정말 도와주워야할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잘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명목상으로 만들어서 기금만들어서 하나의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거기에 있어서 제가 질문한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왜냐면, 여성단체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결국은 당초 99년에서 2003년까지 연 5000만원씩 조성한다해서 거의 목표년도가 왔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까지로 마무리 되었는데 다시 또 연투자계획이 2003년까지 나왔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왜냐면, 당초에 5000만원씩 계획을 조금전 노인회도 2500만원, 여성단체 2500만원해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노인회 기금은 1억을 목표로 했었어요. 당초 시군 통합되기전에 1억씩해서 2억이 있었고, 그래서 3억이 다 됐는데, 여성단체는 이번에 통합이 되어 새로 모금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만 5000만원 확보했고, 그 이전에는 2500만원씩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으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자세한 내용을 묻기로 하고 여하튼 시 출연금이 헛되지 않고 말썽되지 않고 공공연하게 정당성있는데로 흐를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5쪽, 승화원 승화당 정비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화당 규모 최대시설가능기수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여기에 화장해가지고 도자기에다 해서 모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죠.
    납골당을 승화당으로....

○배종선위원   네. 그걸 최대 6000기까지 가능하다고 하신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밑에만 지금 설치를 했는데, 지금 2층에는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최대 가능기는 6000기까지 보관할 수 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설치기수 1240기는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재 당초에 520개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부족해서 720기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기수는 1240기이고,

○배종선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거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지금 설치 되어 있는 것이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봉안기수는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봉안기수는 유골을 화장해서 현재 단지에다 봉안하고 있는것, 그것이 현재 652기가 봉안되어 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납골 함을 만들게 되면 6000기까지는 봉안할 수 있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6000기가 가능한데 652기가 봉안이 되어 있다 그얘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죠.

○배종선위원   1240기 설치기수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1240기는 거기에다 꿀단지같은 봉안을 할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고, 다만, 봉안기수는 현재 화장되어 있는 재가 봉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배종선위원   아, 지금 화장까지 해서 유골이 가루로 되어서 봉안된게 652기가 있고, 지금또 설치해서 할수 있는 설치기수가 1240기가 더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총 수요량은 1240기를 할수가 있는데, 그 중에 재로해서 만들어져서 봉안되어 있는 것이 650기가 있다는 얘기죠.

○배종선위원   조금전 설치 가능기수 6000기라면서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앞으로 2층에도 그런 봉안기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납골함을.

○배종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6000기를 할수 있는 중에서 1240기는 설치가되어 있고 그중에 봉안이 652기가 되어 있고, 그 얘기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혹시 이런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의 유교 사상이나 풍습이 승화당 승화원이 좀 꺼려하는 혐오시설 아닙니까?
    이것을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의 일환으로 어떤 시범케이스로 예를 들어 남원시내에 있는 시유지, 일반 개인 땅은 안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 남원뿐 아니라 전체 국가 차원에서 봤을때 모든 국민들이 장묘문화에 대한 그런 거부나 혐오시설이란게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꿔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납골당을 합시다. 뭐 하십시다. 자꾸 얘기는 하는데 그런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해본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예를들어 큰 돈이 안들어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안되겠지만, 시내 시유지 공간 부지에다 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한번 시설을 해보자, 쉽게 얘기해서 얼마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만, 일본 도심에 다 묘지가 있거든요. 납골당이 있고, 그런데 시내에 있는 부지에다 시범적으로 한번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여론조사도 한번 해볼겸, 인식을 바꿔볼겸해서 그런 부지에다 가설적으로 납골당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실제적으로 묻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놓고 시내 여론 조사도 해보고, 왔다 갔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내에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처음에는 물론 거부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한번 두번, 한달 두달, 1년 2년 가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제가 무슨 말씀인가는 공감이 갑니다.
    그안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오거리에다 지금 나태주씨가 하는 사업이 저희 시유지에다 기반 조성을 해서 개인이 현재 가족전시장이고, 다만 저희 시청 화단에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 몇 기 정도 해볼 계획으로 했는데, 다만, 전시장을 우리 시유지에다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다만,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 팜플렛도 읍면동을 통해서 배포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수준에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우리가 5500만원을 주어 가족묘는 500만원, 개인이 할때는 300만원 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또하고, 내년도에도 올려놓아서 상당히 소응이 좋고, 지금 대강 같은 경우는 3기 이상이 들어 왔더라고요. 송동에서도 2기가 들어왔는데, 다만 제가 추석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납골묘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해야 한다, 그 사업이 좋다라고 많이 이렇게 인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여 시내에 도심 복판에 시유지가 적정한 장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납골 전시장 있죠?
    지금 전시하고 있는게 납골 묘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보면서, 납골묘 하나 조성하는데 그게 보통 1000-2000만원 들어갑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봉안기수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1200만원, 2000-3000만원 그렇게 나올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할수 없는 장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게, 납골묘 해놓은걸 보고 느낀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산에 난립되어 있는 묘지는 어떻게 보면 흙으로, 잔디로 덮어져 있는 묘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땅을 점유는 하고 있지만 환경적인 면에서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돌로 하는 납골묘는 상당히 면적을 깎으면서 그 부분을 결국은 돈이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돌로, 자연적인 흙이나 이런게 아니고 전체 돌입니다.
    그게 결국은 보면은 또다른 환경을 파손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두번째는 돈이 없는 사람은 하지 못할 사업이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저희 남원시에서 시의 어떤 그런 규정만 갖고 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서민들이 봤을때에 저건 돈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놈은 못하겠다.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장묘문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납골묘지, 조금전 탑형도 있고, 봉분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봉안을 1개만 했을때는 일반 1대1 묘지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봉분에 봉안기수를 30기를 잡습니다.
    거기에 가면 차곡 차곡 선반이 있어서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줬을때 30기 기준으로해서 가족묘는 10기 이상이 화장을 해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은 6구 이상이 들어가 있었을때 저희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봉안을 해서 납골묘지로 해서 하나만 봉안하는 것이 아니고, 100기, 200기 하기 때문에 조금전 자연적으로 있는 묘지를 파묘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도 될수 있고, 일정한 장소에다 봉안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납골묘를 할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순수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순수 시비입니다.

○배종선위원   전부 시비로 다해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왜냐면, 지금 장묘문화의 첫 권장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많이는 못하고 해서 작년에 도에서 500만원, 시비에서 5000만원해서 5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조금전 말씀대로 한 봉분안에 몇기가 들어가야 되면, 그랬을때 얼마를 지급해주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장했을때 1기당 얼마를 받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화장은 1기당 2만5000원, 다만 수급자에 한해서는 50% 삭감을 해드리고, 납골당에 모셨을때는 5만2000원 해서 약 7만7000원 정도면 일반인은 모실 수 있습니다.
    10년간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요.
    그리고 10년후에 재계약하여 다시 10년간 계속 할수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우리 남원시는 굉장히 단가가 많지는 않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에다 50%를 가산해서 받고, 조금전 복지시설은 어떤.....

○김병석위원   ....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운영 문제, 구 보건소 자리를 오늘까지 다 완공됐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바닥에 장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최종 깔았기 때문에 다만 부족분은 내년도에 약 4000만원 정도나 저희들이 견적을 빼서 더 보완할 사항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4300만원 정도로 보수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억을 투자해서 부족한 그런 장소입니다.
    지하에 생수가 나고, 또 방수처리 우선 시급한 것부터 도색하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내년까지 해서 보완완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방수는 아직 못한것 같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위에 옥상 방수는 하고, 지하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입주 단체가 지난번에 보면 장애센터에서 안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당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오고, 사회복지관, 자활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스스로 공유건물을 확보해서 안들어오겠다 한데는 저희들이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율해서 꼭 어려운 시설,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사실은 어려운 단체들이 기왕에 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 주위에 보면 단체가 노인들도 어렵게 지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들어올 단체가 없으면 한번 주위에 배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교장선생님들의 공간 확보같은 것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다만 시장님 결심사항입니다만, 어려운 단체를 지원하는 사회단체로해서 시내에 단체가 있다 보니까 증축같은 것도 어렵고, 또 공간확보가 어려운 그런 사회단체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여성단체가 그리 올수는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여성단체 사무실은 지금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다만, 여성단체에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하나 구상하고 있고, 4008평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오게 되면 거기에다도 배치할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련가 싶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자원봉사를 위주로하는 단체로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여성단체는 자원봉사를 위주로 하는 단체 아닙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봉사를 많이 하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봉사단체 주민 봉사팀, 양경림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넣을 것으로 하나 했고, 다만, 여성단체 협의회가 지금 선관위 사무실에 있는데, 공간확보가 가능했을때 보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되도록이면 여성단체가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로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좋은 건물로 인도해서 입주해 주시고, 조금전 선관위 자리는 아직 여러가지로 미비하니까 좋은 곳으로 입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6쪽에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인월면 인월리가 하나 있고, 금후계획 밑에 노인전문요양원 효성의 집을 보면 이게 사업이 따로 따로 분리가 된거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금후계획란부터 이 밑에 시설입니까, 노인 전문요양.....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밑의 효성의 집은 2001년도 사업으로해서 이미 4월말에 준공이 되어 하고 있고,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요양원에 효성의집이라고 해서 이걸 같이 겸해도 괜찮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별도 시설로 해서 자부담 빼고 약 15억을 투자하여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물리치료기같은 3억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달이 되어 시설은 완료됐습니다.

○김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정원에 보면 50명이고, 현원이 11명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풍악재단에 하정섭씨는 뭡니까? 대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하정섭씨는 풍악재단에 이사장이고, 거기에 원장은 김애자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김애자는 하정섭씨 부인인데, 여기에 보니까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6, 간호사, 위생원, 조리원, 촉탁의사 이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나갑니다.

○김철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100% 나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철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5억3700만원 중에서 자부담 7900만원 차감한다면 이건 건물 그냥 짓는거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자부담 7900만원은 설계비인데요, 거기에 땅값은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김철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것이 보이고, 원장, 사무국장 이 인원은 내내야 거기에 있는 인원이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아니요.
    이건 별도로 채용을 한겁니다.
    이중으로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정섭씨가 하는데는 정신요양원이고, 이쪽은 치매 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걸 몰라서 내가 한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현지답사해서 감사때 봐도 됩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데 이 경우가 요양원하고 이 관계하고 별개 운영이 잘이루어질련지 걱정스러워서 얘기고, 다음에 치매나 중풍 환자로해서 저소득 농가나 불우 노인들을 거기에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불우노인의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지금 이리 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수급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입소를 하고요, 유료로 혹시 하실 분은 별도로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철위원   지금 무료로 가냐 이말이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무료입니다.

○김철위원   여기 개원예정이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준공은 이미 끝나서 시설인가가 되어 있어서 입소가 되어 있고, 다만 개원식만 10월 말에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 갈수 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인가는 나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백 남계리에 있는 사업소에 3층 증축에 약 4억5000만원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3층 집만 짓는거예요, 내부에 재활시설물까지 포함해서 들어간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집만 짓습니다.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을 밑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센터에다 공간을 확보해 줄려고 했는데, 국비 도비가 내시가 와서 시비 부담하여 190평을 짓습니다.

○이강석위원   190평 짓는데 4억5000만원 들어갑니까?
    지금 건축물 평당 단가가 얼마인데 190평에 4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정부의 표준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거기에 재활이 몇 명이나 수용을 하고있고, 이용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주로 거기가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가정이 하나 있고, 재가센터가 위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는 전부 셔틀버스로 이동해서 교육받고 다시 오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시설이용한 사람한테 돈 받아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안받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부다 무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연도별 추세로 봐서 늘어난 형편입니까, 줄어든 형편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본관이 15개 사업이 5월말까지 했을때 340명이고, 계속 늘어납니다.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터가 5개소 78명, 주간보호라고 해서 낮에만 어려운 사람들 데려놓았다가 다시 집에 데려다주고 하는데 그 사업이 14명, 공동생활가정사업 6개 사업에 5명해서 하루에 약 437명 정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 전부다 셔틀버스로 운행을 해서 이용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개인이 또 실어 올수도 있고,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대강이나 산내같은데에서 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버스를 하나....

○이강석위원   1일 450명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437명 정도.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용한 사람들 명단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작년도 8-9월달 두달치하고, 금년도 8-9월달 두달 명단 주시고요, 거기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종사원이 약 31명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직원 명단도 아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해서요.
    금후계획에서 미 착공 경로당이 2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주생하고 향교는 사업물량이 당초에 변경이 되어서 거기는 설계중에 있으니까 곧 착공하고요, 주생 광촌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면 올해 사업을 15개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때 어디 어디 되었는데 뺄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명단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면 주생 광촌하고 향교동 이 두군데만 빠진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다른데는 착공이 되고, 10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조금전 광촌은 사업비가 돈 1000만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 10개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3억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래서 공히 3000만원씩을 해서 준공 착공내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촌은 이번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서 올렸는데 아마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기 착공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한번 해보고 또 면장하고 타협을 해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면 15개소에 올해 지원이 된 돈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올해 포기하는 곳은 없고요, 10개소만 신축이고 나머지는 개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었어요. 착공내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잉여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단건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면 주생 광촌은 내년도에 될수 있는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아니 지금 면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 상가 건물은 조금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건축비는 짓기 나름입니다만, 대략 약 170만원 정도, 개인들이 했을때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다만, 우리는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마을에서 적정한 규모같으면 가능한데 꼭 4000만원이 필요하다. 다만 매립을 해야하고, 석축을 써야할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도 가보고 그래서 면장하고 타협을 해서 빨리 착공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우리 실무계장하고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간사 김길호   저는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점이 있다. 좀 얘기좀 해달라" 그래서 "도대체 어려운 점이 뭐가 있오. 시골에서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좀 보태서 사시오" 라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마을이 적고 또 땅값은 그 금방이 비싼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데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간사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조금전 동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는 부지값은 자체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을단위를 가면은 추석이나 구정에 출향인사들 오지 않습니까? 해서 비석을 와비를 세워줄테니까 구좌당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5만원, 10만원 정도 각출을 해서 기금을 조금 마련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다만 마을이 소규모다고 봤을때 25평이나 30평이면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다만, 거기가 매립지역이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그것은 부지는 지금까지 면단위는 자체에서 확보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간사 김길호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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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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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