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7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우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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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소관은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2002년도 추경예산 세출 총괄 주요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9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6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814억원보다도 106억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860억원으로 당초예산 775억원보다 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투자 사업별의 부분별로 보면, 지역경제분야가 10억원, 농축산분야가 53억원, 산림분야가 4억원, 건설분야의 66억원, 교통행정분야의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농업진흥과소관으로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10억원, 도시개발분야에 신역사대로 도로가설에 38억원, 건축분야에 마을하수도사업으로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약 2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고리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가지고 저리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채로 18억원, 새마을소득공고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융자금수입으로 7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우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당초에 145억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2400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156억12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역시 기본급으로 생략되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공설시장에 따라서 전기하고 소방에 따른 안전 점검비를 지금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전기료 313만8000원, 소방으로 350만원해서 66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와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비로 2870만원의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옷칠 연구소에 이어가지고 옷칠 공예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7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비 6억9559만원하고, 시설부대비 441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시설비로 9928만원, 시설부대비로 72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통상협력증진 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북신용재단기금의 출현금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4250만원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8500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2분의1인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유공자에 대해서 해외 현지시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에 예산이 계상됐던 것을 단지 통상협력 증진으로 예산을 세항변경을 해가지고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를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현재 노암동에다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로 3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국내여비로 2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도비보조가 300만원이 금년도 내시된 금액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14억26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월농공단지 오폐수시설을 지금 시에서 시설해가지고 인월농공단지에서 그 융자금을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환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조기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110만1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상환으로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4억6706만2000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고, 이번에 18억원의 차환채를 당초에 7.5% 저희들이 지역개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18억2700만원을 5.5%로 2% 낮게 차환채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7.5%의 18억2700만원에서 그 상환금을 갚기 위해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18억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것은 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50만원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우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우창희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전통 옷칠 공예관은 대충 뭐 어디에다 건립하겠다는 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전통 옷칠 공예관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일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산출신 전용복 교수님을 했는데, 그분이 세계에서 전시관을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도 인도네시아도 하나 있고, 일본에 있고, 우리 부산에 있고, 그래서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지금 추진위원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그 위치의 원칙만 세웠습니다.
    거기가 지금 판매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한루 근방이라든가, 하여튼 지리산이라든가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관광객이 관광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수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예관이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원칙만 정해놓았지 위치 선정은 안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전통 옷칠 공예관을 운영은 지금 민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민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어서 내주기만 하면 되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조산에 그 건물 하나 있는 것은 지금 옷칠 공예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조산단지 조성을 할적에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전시관을 건립해 놓은 것입니다.
전시관입니다.

○김종술위원 전시관 자체적으로 건립을요?
우리 시비 안들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들어갔죠.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김종술위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런 전시관들이 공예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어놓고 지금 사실은 그 전시관들이 지금 묵혀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활용을 못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시관이나 공예관을 건립을 하실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잘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우창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우창희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시면, 지금 전통 옷칠 공예관 건립이 금년도에 계획에 당초에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없었습니다.
이번 저희 추가로 지시됐기 때문에....

○김철위원 그러면 없었는데 이렇게 추경예산까지 해서 세워야할 그럴 소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특별교부세로 시비가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설시장시설 개선사업이 9900만원인데, 9900만원정도의 전기시설 보조해 주어야할 사업자금이 연초에 지시가 없었습니까?
    이 관계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 관계는 연초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부담지시기 때문에 이 부담을 안해주면, 또 특별교부세를 반납을 해야되는 이런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안해주겠다, 해주겠다는 쪽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해보고, 추경을 해보니까 시청 행정자체 전체 일 계획 세워들어가는 연초계획이 심도있게 관장을 하는 일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청만 이렇게 가는 것인가.
    나는 이 과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설시장같은데 전기료가 연간 얼마정도 대충 이건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마저 추경예산까지 큰 변화가 있다면, 무려 9900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아니,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전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수수료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철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연초에 지시됐고, 해야할 사업같다면 연초예산에다가 넣어야지, 저도 이런 계획을 좀 세워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1억9800에 예산한도가 없다보니까 사업은 적당하게 집어 넣어놓고, 금액은 적당히 쪼개 넣어놓고는 나중에 사업 안하면 말고, 사업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안되면 해주십시요해서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연초계획이 이렇게까지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인가.
    모자라면 추경에다 왕창 추경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산이 모자랐을때, 변화가 있을때에 추경이 되는 것이지, 지금 중간 마무리 단계에 얼마남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게 큰 사업이 굵직굵직 추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좀 착오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물론 각 과별로는 안될겁니다마는 전체 총수 입장에서 좀 지시가 나가가지고 예산이 연간 필요한 예산이 정말 얼마인가.
    거기에서 상하관계 나누어 가지고 어느 정도인가를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우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농업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으로 세출은 115억9661만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63억5020만7000원보다 10억3859만6000원이 감되었는데, 전액 사업예산에서 감되었습니다.
    세출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은 감이 없고, 보조사업에서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억3859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료비로써 일시사역 인부임 국비지원 농가도우미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268만원보다 324만원이 증액된 2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비지원 상사업비로써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 농어민 홈페이지 구축사업 12농가에 대한 50%보조로써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수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3억7384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억842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상사업비로써 간이 양수장 보수 1978만4000원, 가뭄상습지 소형관정 개발 158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상사업비로써 산내면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차폐물제거에 따른 296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 도양여금 사업에서 시양여금 사업으로 재원변경된 사업입니다.
    당초 30억1382만3000원보다 3억5752만1000원이 감된 26억563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당초 11억3988만1000원에서 5181만3000원이 증이 된 11억916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24억806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3억597만5000원이 감되어서 11억746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당초 1억6877만6000원이었습니다마는 3971만2000원이 감되어서 1억290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당초 3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억6600만원이 감되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8262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231만8000원이 증되어서 949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당초 14억6170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5633만5000원이 증되어서 15억18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와 20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여유대에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써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29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비지원 상사업비로써 농산물 저온저장고 40평 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산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500만원 50%도 모두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시비보조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대산면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당초 13억4300만원에서 1억6110만8000원이 감되어서 11억818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억5024만4000원보다 7억462만4000원이 증된 13억98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간융자금이 2억9641만3000원, 일반운영비가 416만9000원, 여비가 48만원, 예비비가 4억3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우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축산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용진   축산산업과장 조용진입니다.
    축산산업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리부분 예산액이 102억827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1억924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면, 논농업 직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전산행정 관리비로 국비지원금 9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51억5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늦어져서 본예산 확정이후에 내시가 되어서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수확량이 감소되고, 또 친환경농업을 하는데에 따른 각종 영농자재비가 증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한 ㏊당 52만4000원씩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985만1000원을 국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입니다.
    이것은 수출농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물류비의 전체의 물류비의 3%선에서 보조를 해주는 제도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4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이 부분은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본예산 성립후에 내시되어서 금번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동면 성토기 제조사업비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비도 본예산 성립되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직파재배 확대사업비는 직파재배하는 농가들이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마는 도사업 변경내시로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사업비 1420만4000원 증액 편성한 내용은 토양계량제 공급을 당초에 5년 1기로 이렇게 공급을 해나오다가 금년부터 4년 1기로 공급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증가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자원용 호맥 종자를 농가들에게 지원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종자대로 6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위성시설 사업비 3억50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 2개소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1개소가 사업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공포장기 지원사업도 당초 3대의 지원 사업계획이었습니다마는 2대분이 반납처리되어서 6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조성사업은 농산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시켜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이렇게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시비부담금 1억원중 4000만원을 미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차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축산진흥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4억385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32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121만1000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제역 방제단 방제 횟수를 13회에서 21회로 이렇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와 방역복 구입비는 봄철 구제역 방역시에 도 예비비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부분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 특별대책사업 재료비 구입부분, 이 부분도 봄철에 예비비로.....
    ......다음 양계농가 뉴캣슬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은 금차 추가로 뉴갯슬 약품지원 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지원비 789만1000원 증액 편성한 것은 금번 가을에 꿀벌 응애류 구제사업용으로 추가약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8월중 덕과 용산지구에 육제농가 가축피해 부분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본예산 성립후에 내시가 되어서 50대 지원공급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젖소 능력개량사업은 젖소 우량정액공급에서 인공수정을 하는 사업인데 도비사업 조정으로 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이게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값이 두당 120만원이하로 하락했을시 25만원 한도내에서 농가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조정으로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변경해서 9910만원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뒷부분 넘겨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대산 대곡지구에 도축장관련해서 마을권에 축사신축 지원금 1억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총의로 마을진입로 포장과 하수포장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시설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278쪽과 283쪽은 2001년도 사업 국도비 반환을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우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산림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먼저 23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당초예산은 47억7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9900, 약 4억원이 추가가 되어서 5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휴양림을 7월부터 운영함에 따라서 입장권 등 일직수당을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요.
    다음쪽입니다.
    휴양림관리 운영관리 인부임 성수기때에 2사람을 쓰는 인부임을 50일 쓸것으로 보고 25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기는 경제림이랄지, 수원 함양림 이런 것들은 물량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물량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되겠고, 하단부에 지역특색 녹화사업 초화류 자재구입은 이게 재료비에서 뒤쪽에 240쪽에 나와있는 240쪽과 243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로 옮기는 그런 과목변경을 하는 여기서는 깍고, 저쪽에서는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부터 240쪽까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물량 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고요.
    241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여기도 241쪽, 242쪽 여기까지도 물량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있겠습니다.
    243쪽은 조금전에 지역특색사업은 2억6000만원은 조금전에 재료비에서 옮겨온 것이 되겠습니다.
    244쪽, 우리 꽃길 조성사업은 도민체전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원조성사업은 요천지구에 공원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제하고 저희들만 두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조금전 시설비, 사업 변동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246쪽입니다.
    246쪽에 경제수 조림과 밤작업로는 조금전에 물량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고, 표고재배사 시설과 임산물 저장시설은 사업물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추가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풀베기사업부터 육림간벌사업까지 물량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물량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물량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특별교부세가 채광, 채석지 미흡한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 사업비가 시비부담 23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조치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8쪽, 중간부분에 임도 보수,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에 따른 것은 이것은 작년에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이것도 반납예산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수정예산안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국토영역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60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해제면적이 8만8410㎡입니다.
    주천 호경지구에 국립공원 지역내인데요.
    국립공원지역이지만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해제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4개 자치단체가 일괄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우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우창희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채광, 채석장 방치지역 복구지원이 있는데요.
    2300만원만 따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아닐것이고, 특별교부세를 거기다가 투입을 한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채광, 채석지 복구사업은 기왕에 말하자면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조금 미흡한 분야를 더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림청에서 내려온 그 돈이 있는데, 이건 행자부에서 별도로 준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거 지금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놓았는데요.
이 2300만원만 따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우리 특별교부세 내려온것 중에 일부분을 여기다 지금 투입을 한것이......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게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온겁니다.

○김종술위원 2300만원 따로 온겁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건 전국적으로 채광, 채석지에 별도로 시·군별로 내려준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왜냐하면요.
우리가 채석을 하고 나서 복구비가 충분히 예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예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까지 복구 예치비가 현실화되질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최근 2년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한번에 많이 올리면 그런다고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올리면 현실화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현실화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요.
    복구비 자체가 확실하게 예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청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당 복구 예치비를 얼마씩을 부과를 해라" 하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부과하라" 하는데 그중에 최고 가격으로 저희들이 복구 예치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그렇게 내시만 해준 것 아닙니까?
아니, 꼭 그 가격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 복구비가 완전히 해소가 안되면 산림청에서 다 해줍니까?
나머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건 아니고요.

○김종술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다 해줄것 같으면 복구비를 조금만 예치를 해도 산림청에서 지시를 한대로 예치를 받는다고 하지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고시가격에 30%까지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0%까지를 저희들이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30%까지를 저희들이 예치를 하는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30%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130%까지를 예치를 하는데, 1000원을 받으라 그랬으면 300원정도를 더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300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액수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복구가 불가할때 그 돈만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복구안하면 괜히 우리 산림경영과만 혼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복구를 해주어야죠.
    그렇게만 받도록 한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자기들이 복구를 해주어야지, 산림청에서 복구를 해주어야지, 우리 시에서 지금 조금전에 저쪽 보절쪽이나 이런쪽에 보면, 뭐 대강도 있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대강은 복구 잘 됐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대강을 복구를 할려고 하는데, 장비를 안치워주어가지고 지금 복구를 계약을 하고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고압전주하고 그 다음에 장비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복구비 자체를 산림청에서 지시한 대로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 복구비는 산림청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현금으로 지금 복구유치비를 내놓은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보증보험에다가요.
    설계를 해가지고 예치금액은 예를 들자면, 복구예치금이 1억이 나왔다고 선 치더라도 저희들이 복구 설계를 합니다.
    복구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어느정도 좀 괜찮다고 보아지는데, 문제는 자해복구대가 문제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앞으로는 복구비 자체가 충분한 복구비가 예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우리 과에서도 중간에 짐싸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복구를 할 수 있을것 아닙니까?
    괜히 우리 과에서만 힘들고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구비가 충분히 예치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좀 연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우창희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우창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휴양림 입장 사용건에 대해서요.
    지금 휴양림을 어디를 얘기를 한거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인월에 있는 흥부골 휴양림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경영을 해볼려고 모집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없어서 2차 공고를 19일까지 2차 변경을 해서 고시를 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이번 여름 성수기에 운영을 할려고 저희들이 7월 4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다가 이번 태풍때 피해를 입어서 지금 현재는 입장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입장객수는 1800명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400만원 정도의 입장 및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병석위원 인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 처음에 우리가 시설할때 민자로 한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서 한겁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국비 30%, 도비, 시비 30%해서 시설한 겁니다.
15억 들었습니다.

○김병석위원 민자로 한거 아니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시고요.
278쪽에, 임도시설 구조계량이라고 해서, 어떻게 구조계량을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당초에 임도시설을 할때 충분한 사업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당 단가를 적용을 해주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을 제대로 못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측구랄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쇠석도 좀 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것 등을 좀 못한 미흡한 분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는 이것은 기왕에 시설된 임도를 보수하고 계량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십시요.
    그렇게 건의가 되어가지고 그게 시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기왕에 시설된 임도를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요.

○김병석위원 다시 공사를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예요.
    증가분입니다.
    증가분이예요. 278페이지 말씀이시죠?
    그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나머지, 나머지를 국비 도비를 반납을 한겁니다.
    반납할 분야예요. 278페이지는요.

○김병석위원 그 밑에 국립공원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것도 반납할 분야예요.
이건 순수 국비예요.

○김병석위원 그럼 돈이 남았어요?
사업비에서 남아서 반납한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이게 곤란한게요.
    작년에 8억이, 금액이 내려오면, 설계를 하다보면 좀 용량만큼 몇개 설계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 안되어서 요만큼을 해야되는데 요만큼 밖에 실시를 안했어요.
    그리고 또 올해에 이만큼 실시를 하는데, 요만큼 설계를 해놓은 것을 가져다가 입찰을 보니까 이만큼 4500만원이 나와버린거죠.

○김병석위원 이번에 "루사" 태풍이 왔기에 다행이지, 전번에 지리산 국립공원 달궁인가 거기 오수사건 난거 아시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병석위원 이런 돈을 낭비해가면서 왜 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 사업비가지고는 안되요.
너무 적어요. 금액이요.

○김병석위원 조금전에 이것을 덧붙여서 하면 더 커지지 않느냐.
이 얘기는 그겁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데 어중간해요. 이게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거기를 쓰고 나머지 분야를 조경도 같이 포함을 해버렸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이 나머지 분야가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유입수 차단장치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별도 하수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업비로 쓰질 못해서 만약에 이런 것이 모였을때 쓸 수가 있는것 같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4500이나 남겨서 뭐하겠습니까?

○김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한겁니다.
국비를 내려준 돈을 4500만원이란 돈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로써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주 아깝죠.

○김병석위원 참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덕음봉 우리 산불나가지고 어린 잡목 지금 다 심어 놓았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병석위원 거기 잡풀제거같은 것은 안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번에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됩니다.
    한번만 해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무가 커질때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걸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있고, 아침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은데, 특히 우리 일은 지금 덕음봉이나 우리 관광단지내에 잘 되어야 하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거기 등산로의 잡풀제거는 거기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하는 일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산불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그 시설지구는 모든 것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좀 열심히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잘 관리하겠습니다.

○간사 우창희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간사 우창희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우리 대강지역은 없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산림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치산치수하는데 여러 가지로 일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대안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번에 말씀드린 사항 한가지만 꼭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우리 유과장님이 이런 일을 맡다보니까 저하고 조금 얼굴을 붉히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리산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좀 우리 유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생태공원에 대해서 추진과정과 배경을 제가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생태계공원을 추진하겠으며, 이렇게 추진하실려고 보면, 매사가 그렇지 않아요.
    더욱이나 이렇게 큰 사업일수록, 또 그게 과연 공립적인 사업이냐, 시적인 사업이냐, 우리 전반적인 시민들하고 아주 깊은 어떤 관련이 있어가지고 시직을 가져올 그런 사업인가도 생각해 봐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수립이 되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의 예비를 거쳐서 그 과정이 제대로 되셨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아직은 깊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일에 만에 하나 전번에도 참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사업과 같이 또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나가서 전체 시민들에게 시기에 될 수 없는 사업인가 싶어서 다시한번 여러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을 경위를 좀 말씀을 먼저 듣고 제가 다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올해 1월 중순에 처음으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 교감이 있어서 그걸 환경부에다가 또 얘기를 해서 환경부에 말하자면, 거기서도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3월달에 3월하순에 저희들이 계획 보고를 냈습니다.
    계획 보고를 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까지 추경에 없었기 때문에 계획 보고를 냈지만, 그 환경부나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뭐라도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이 사업성과를 내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해야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4월달에 중간, 말하자면 미니 요약보고서를 좀 미리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챠트판으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장님까지 OK가 되어서 거기 건의를 했고, 또 그 자료를 기획예산처에다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됩니다.
    용역비가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산은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련의 자기들 비슷한 사업 잔액이 좀 남는 답니다.
    약 5억에서 9억정도 가량이 남으면 그것을 내려주겠다.

○간사 우창희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용역설계를 하고, 여기는 지금 추경 설명자료지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그런 계획입니다.

○진병문위원   왜 이 추경 귀중한 시간을 제가 활용해서 말씀드리냐면, 기 내년 사업에 어차피 이게 기 사업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예산이 그래요.
    이번에 추경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우리 김철 동료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었어요.
    한해의 살림살이는 예산을 짤때 매사를 세밀히 그 한해 살림살이가 뭐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상황이 돌발하지 않는 한 그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순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집행부 역시 업무추진하는데도 불필요한 시간낭비 또 어떤 예산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이런 사업을 내년 예산에 수립을 해가지고 그 추진과정에 또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 어려운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심도있게 이 사항은 좀 짚고 넘어가서 예산수립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기 말씀을 듣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계신 걸로 기 일정부분 약 4000만원 투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어떤 휴양림 그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의 성질이 다분하고, 이것이 조금전에 제가 공적이냐, 시적이냐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걸 계속 앞으로 관리하고 하다보면, 그건 별로 시직사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살림살이가 여력이 있고 그렇다면야 전번에도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 해야겠죠.
    우리 지역에서 해야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다음에 내년 예산 수립하는데 또 말씀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우창희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진병문 위원님 조금전 질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에 이 내용을 알으셔가지고 올해 갑자기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이를테면 투융자심사도 못받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받았습니까? 이제?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종술위원 도에 받고, 아직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에 요구를 할거구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너무 이렇게 바쁘게 어떤 추진을 하다보면, 이게 학술용역비가 예비비에서 나가는 그런 기 현상이 나왔단 말이예요.
    학술용역비는 사실은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연휴양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있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지금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김종술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참 오랜 기간동안을 계획을 하고,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그러면서 해도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1월달에 알아가지고 2월달에 바로 학술용역비 빼서 용역하고 하다보면, 너무 급하게 가다보면 잘못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잘 알겠습니다.

○간사 우창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시내 신설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300등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설치이후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643만2000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이백 문화마을 가로등을 저희들이 인수를 41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 그것이 190만원정도 계획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정비는 당초에 4억원이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추가로 1억5000이 와서 5억5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계획은 7억입니다마는 시비부담 1억5000을 못해서 우선 5억5000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변로 개설공사와 신역사대로, 승사교 개설공사는 당초 가내시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변경내시로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강변로가 9억4000, 신역사가 20억, 승사교가 11억9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종가집앞 소로개설공사가 당초사업비가 2억입니다마는 특별소비세가 1억5000이 와서 3억5000으로 1억5000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도민체전을 대비한 공설운동장 부지내 주차장 부지조성, 임시주차장으로 2000만원, 도민체전 씨름장 부지조성으로 1600만원, 그래서 총 36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우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건설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이백 과립교 가설공사입니다.
    이백 과립교 가설공사는 도에서 재량사업비 5000만원을 이백면 소재지에 있는 노후된 과립교 가설공사 교체공사비로 우선 5000만원을 저희한테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명창 박초월묘 진입로 포장공사 역시 도에서 재량사업비 8000만원을 박초월묘 진입도로 공사비로 저희한테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사업은 지금 시가지 주변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교통사고 특별회계에서 국비 1억20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국비 1억2000 포함해서 4억2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는 이 사업비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총 555억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비로 보상이 되어 151억을 저희 시비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운 80억의 시설비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소요되는 시설공사비를 일단 국가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 진척에 따라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다시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0억의 공사비가 저희한테 온 금액을 당초예산편성 후에 이것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익산 청에서 청구를 하면, 그 쪽으로 송금을 해줄 계획입니다.
    253쪽,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은 시·도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저희들이 약 80%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양여금이 당초예산 배정후에 감 배정되었습니다.
    그 감 배정된 것은 지금 양여금들 항목중에 환경쪽여 양여금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쪽에 양여금을 작년보다 약 15%수준 삭감해서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 배정된 것을 이번 추경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25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역시 양여금 감 배정에 따라서 실지 배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25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거꾸로 양여금이 7459만3000원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 편성 조정했습니다.
    254쪽, 소하천 정비사업 역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 감 배정됐기 때문에 감 배정 금액대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254쪽, 하도준설 사업비 역시 양여금이 증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추경에 배정된 대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255쪽, 지방 2급 하천 기본계획수립은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 2급 하천이 관내 38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10개 하천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10개 하천이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20개 하천이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18개 하천은 미개수 상태로 남게 됩니다.
    지금 도에서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시급한 이유는 우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만이 하천정비 기본 정비사업비를 책정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빨리 수립을 해야, 또 수해가 나더라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계량복구 사업비를 주지 않고, 항구복구 사업비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시급하게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1억을 추가로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을 도비 1억에 합쳐가지고 총 2억을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이번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57쪽, 샛강 살리기사업은 국비, 교부세로 10억이 이번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에 저희들이 집행하게 됐는데요.
    추경 성립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7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총 151억의 토지보상비를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6억밖에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35%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진척이 어렵게 되어있고, 언론보도에서 보신바와 같이 금년 사업비 80억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나마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를 해주어야만이 공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4억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예산에 저희들이 10억을 본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본 예산을 합치면 약 14억의 토지보상비가 금년에 서게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올린게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4억을 저희들이 시비, 실비토지보상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 해제지역 국토용지 변경용역비가 갑자기 뭐 산림과소관입니다마는 소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인 3억4000만원이 시비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부세로 특별교부세 6억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 6억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그 6억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 추경에는 6억에 3억4000해서 9억4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58쪽, 왕정동 철도건널목 유탁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왕정동에 철도건널목을 철도청으로부터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위탁과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철도청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본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누락이 되는 바람에 계속 지금 철도청에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여러 가지 체면도 있고 해서 금년 추경때 500만원을 세워서 납부를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59쪽, 호우피해 복구비는 저희들이 지금 수해응급복구용으로 도에서 1000만원을 도비로 배정을 해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도비 보조금을 1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농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보일러시설 등 생활안전시설 점검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3820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추가로 1726만2000원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50%를 저희가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해당분 50%를 이번 추경때 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세출분야에 대해서 주요사업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우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우창희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연일 재해복구에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관련된 토지보상비의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직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전주시는 지금 기채로 해서 충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기채하는 방법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채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도 긴축예산으로 조금씩 부담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우회도로, 조금전에 보고하실때도 그랬지만 올해 공사비 80억까지 반납을 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다고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닌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세워주면요, 조금 공사가 이어질것 같으니까 또 다음 추경때 좀 부담을, 저희들도 당초에 올해 30억을 세워줄려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 추경까지 하면 20억이 세워지는 편이니까요.
    앞으로 10억만 더 세우면 80억원 반납 않고도 사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예산이 좀 적다면 저희들이.....

○김종술위원   뭔가 이건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채도 필요한겁니다.
    전혀 우리가 빚만 갚는다고 해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해놓아야 그만큼 또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보니까 학교시설 수해복구비인데 어느 학교가 이렇게 많이.....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죄송합니다.
    그걸 빼놓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수해때 운봉에 있는 학생 수련원이 수해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그 수해복구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요.
    교육청에서 그 돈을 안가져갔어요.
    안가져가다보니까 그 돈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김종술위원 작년도 건데 이제 올해 배정하는구만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네. 교육청에서 그것을 신청을 안해가지고 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정말로 요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수에 정말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시에서 과연 이거 복구비 부담해서 복구할 수 있습니까?
    800억정도의 피해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댐, 철도, 국도 등 국가관리의 것은 국가에서 100% 하겠지만, 그외 타 지방도에서부터 지방하천 등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 정도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것은 중앙에서 정확히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의 경우도 도에서 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복구비가 떨어져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략 저희가 요구한 복구비가 1000억이 좀 넘습니다.
    피해액은 조금전 800억, 700억정도 조정이 됐는데, 약 1000억정도 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 부담하는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7억5000만원이 추가가 되면요, 그 추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정비율 그 재정적 지출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하면 국비보조를 국비 전환금을 저희가 받으면 약 70억 내지 80억 정도로 그렇게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저희 시부담이 많이 경감이 되어서 떨어지는데요, 특별지구 지정이 된다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경감될 수있고, 그래서 일단 복구비가 떨어져봐야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특별재해 지역 지정문제는 아직은 모르시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쪽에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네. 오늘도 시장 명의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종술위원 연일 재해복구에 고생을 하시는데 좀더 추후에라도 다시 손대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이번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우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기타직보수 저희 봉급이 당초보다 32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 요금, 즉 택지개발쪽에 당초에 이것이 금년부터 개발이 되어 10개월분 884만1000원이 예상되어 이번에 전기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입니다.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가 당초보다 25만4000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억2000만원을, 이것은 지난 3월달에 과목전용을 해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이건 오지 교통지원 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벽지 노선공영버스 대폐차입니다. 그래서 45인승분이 68%분, 나머지 32%분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주행세 안전분이라고 해서 작년도 7월 1일자를 기준하여 유류가가 오른 금액을 사업용 차량,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보존을 해 줍니다. 이 보존이 들어와서 2억79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전액 국비로 또 주행세 안분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학생 할인요금하고 지금 교통카드 할인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전금이 7682만9000원을 국비로 했고, 나머지 시비부담이 50%해서 7689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우창희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우창희 김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벽지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남원관내에서 어디 어디를 벽지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벽지 노선은 이것은 노선 자체를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를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 본 말만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현재 51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읍면 단위나 면단위 나가는 지역이 다 벽지 노선으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면 단위는 전부 다는 아니죠.
운봉, 아영, 산내 이런 쪽으로 많고.....

○김철위원 지금 수지 문호 노선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수지 문호 노선은 벽지 노선이 아닙니다.

○김철위원 고평 노선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수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고평 주천으로 하주로 해서 도는 것도 아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김철위원 제가 오늘 이 예산안에서 드릴 말씀이 아닌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렵니다.
그 관계를 지금 벽지 노선 관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버스노선이 한노선이 말입니다. 한노선에서 분산되어 목적지 남원을 왔을때 이것이 요금이 틀리다 그말입니다. 출발지나 도착지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출발지점에서 도착지는 똑같은데, 그 지점에서 버스가 돌아가는데가 있고, 이리 직선으로 가는데가 있는데 이 차이가 다르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운임 조종을 버스회사에서 물론 하겠지만, 지원책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주민의 불편사항, 사실은 노선이 버스가 자주 안다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타게 되어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 우리 주민이 당하고 있다 그말이예요.
    노선이 안왔기 때문에 그차를 돌아가는 것을 타는 거예요, 목적지 똑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 좀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알아가지고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알겠습니다.

○간사 우창희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우창희 김병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운수업체 유가 인상액 보조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유가를 다 지원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 1일 기준해서 지금 유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가 인상분을 정유회사에서 이거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정유회사로 돈을 줍니다. 그 인상분을, 받으면 여기서 SK, 현대, LG, 쌍용 이런데서 해 가지고 그 인상분을 울산 시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울산시에서 각 시군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주면 우리시에 배정분이 들어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지원 규정은 전부 세금계산서라든가 합당한 서류를 가지고 와야만 정유됩니다.

○김병석위원 정유회사에서 시군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죠.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김병석위원 돌려 준 돈을 다시 주유소로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아니 이제 사업용 차량 버스, 택시, 화물차요.

○김병석위원 화물차로 지원해 준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죠.
이제 자가용 같는 것은 유가 인상분을 그대로 하지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경유가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700원으로 올랐으면 200원분을 지원해 줍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요.

○김병석위원 그것은 자세히 잘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휘발유값이나 경유값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 오른 금액을 7월 1일자로 LPG값은 내릴적에는 보조를 안해 줍니다마는 오른 금액에 대해서는 각 주유소에서 넣잖아요. 주유소에서 넣으면 그 금액을 전부 정유회사에서 압니다.
    LG라든가 쌍용 이런 데서 오른 금액만큼을 울산시에다 적립을 해 줘요. 오른 금액을, 그러면 울산시에서 전국 각 시군으로 전부 배정을 합니다. 금액을,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들어온 돈이 조금전 2억7960만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업용 차량 버스 경유, 택시 LPG, 화물 경유, 그런 차를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오면 전부다 그것을 보고 보조를 해준 겁니다.

○김병석위원 우리가 지금 인상분에 2억7900만원을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차들이 다 쓰는 것인데 다시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준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쉽게 얘기해서 자가용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용 차량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김병석위원 우리 시비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구만요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우창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로써는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시설비로써 4억8150만8000원이 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13억7700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9550만6000원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했던데에 대해서 양여금이 확정되어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349만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당초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동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 21동에 대해서 63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3131만9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이월금 1458만7000원과 일시불상환금 700만원, 과년도 수입 973만2000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우창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우창희 김병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리라는 것은 지금 고쳐준다는 겁니까?
    뜯어서 없앤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빈집정비하는데 동당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철거비용입니다.

○김병석위원 철거비용요?

○건축과장 박중규 네.

○김병석위원 시내는 없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시내는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왜 시내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시내는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해서 본인이 철거할 때 되는데.....
......네. 시내권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시내권도 해 주고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네. 희망을 할 때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이건 민원으로 몇 번 올라온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동문사거리 장문외과인가 그옆에 지난번 살인 사건나고 하는 집, 그거 봤죠?
흉가집 알고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대책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

○김병석위원   아니,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달란 얘기도 아니고, 지금 거기가 상당히 주위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거기 빈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번에 강도가 살인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알고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네.

○김병석위원   그런 것은 빈집정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 의원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의원, 요새 동장님이나 면장님을 찾는 것보다도 그런 애로된 것은 다 의원, 잘못되면 욕먹고 욕하고 하는데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시내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시내도 철거비용을 해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죠?

○건축과장 박중규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우창희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 빈집정비해 주는 것은 사실상 빈집이 되어있어서 그 관내에서 볼상 사납게 살 수도 없이 거의 찌그러져가는 집터, 그걸 지금 사실 환경차원하고 주위 환경 때문에 말하자면 소유농가가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요구한다면 포크레인으로라도 뜯을 수 있는 비용 가구당 30만원 이거 지금 그 삯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네. 30만원은 철거비용입니다.

○김철위원   이것도 조금전 말씀드린 보충 내용에 내가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3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건 참 좋더라구요. 제가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가면 할려고 한사람이 뜯지도 않고 놔두고 이거 30만원 받아먹고 뜯을려고 더 보존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속히 조사해서 이런 거 있으면 단기간에 빨리 처분해 버리고 이 사업을 안하는게 좋아요.
    질질 끄집고 와 보세요.
    금방도 도시의 빈집 쓰다가 방관한 땅가진 사람은 소유권이 얼마 입니까?
    돈이, 농촌은 집구석만 다 찌그러지고 아무도 없고 영감 할매만 살다가 살짝 아들이 데리고 가버리니까 빈집 2년, 3년 묵은 집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도시에도 해 준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거 지금 보충질문한 겁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네. 그 관계는 확실히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농촌 주택이기 때문에 농촌 빈집정비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고 하지만 녹지 지역, 이런 지역이라든지 읍면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실히 더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농촌 빈집정비라고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우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 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9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762만5000원이 감액 계상된 14억99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증감된 내용은 주로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실제 지급되고 있는 호봉과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우창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2.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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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심사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창희   간사 우창희입니다.
    그동안 본위원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추경에 편성시킨 것은 없는지, 불요 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720만원, 사회개발비 3461만3000원, 경제개발비 1000만원, 총 5181만3000원을 삭감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 물리치료 인부임에 461만3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72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우창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한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보건소 물리치료 인부임하고, 방사선 인부임 관계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도 되지 않았던 것인데 예결위에서 다시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운봉 보건진료소의 개보수비가 사실상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도에 운봉 보건진료소 신축, 2002년도에 대강 보건진료소 보수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보건소 자체에서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차기에 운봉 보수는 시급을 요한 것이기 때문에 1순위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한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결산추경이나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있을때에 시급한 운봉 보건지소, 그리고 다른 보건소에 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고 관심있게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을 책정한데 대해서 조금전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인부사역 내용에 가서 조사요원이 연중 사역이 약 4개월분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9월, 10월이 되는데 4개월이 남지 않았고, 지금 4개월분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회를 무시한 처사지 않는가 싶어서 본 자료를 요청받아서 삭감을 해야 할 사정인지 예산편성에 집행을 넣어 주지 않아야 할 사항인지는 자료를 받은 후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자료요청은 인건비 지출내역과 작업일지든 사역인부 내역서든 연 인원 지급 내용에 대해서 세가지 자료요청을 받아가지고 본 예산안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지금 김철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가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형성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좀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다라면 이러한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미국시장 개척단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수출하는데 상당히 공이 큰 그러한 예산을 세우셨는가 본데 홍보가 좀 덜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이거 뭐 다 잡혀가지고 계약까지 다됐다 라고 조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제가 예산에 포함을 시켜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한번쯤 위원장님께서 제고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형성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듣고 각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줄 압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박람회건 이런 것들도 다들 우리가 예산에 성립이 되어주고 원안대로 다 성립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각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보고가 있었고, 또 우리 간사님의 보고가 끝난 이 마당에 다시 우리가 더한다는 건 얘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로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하고,우리 김철 위원님의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던 인건비 문제, 사실상 그 문제도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국비보조가 70% 올걸로 예상을 하면서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0%만 오고 30%를 시비로 다시 충당한다 것은 이런 점들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짚어보고 앞으로는 이런 점들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가 관심있게 하고 추후도 이런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김철위원님의 지적사항 우리 다시 한번깊이 생각하고 이후에는 이런 집행부의 실수가 없도록 촉구를 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이의 없는 걸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김철 김종술 진병문 장춘환
우창희 형성옥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조영연

○출석공무원 (9인)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측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의정담당 박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