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6회-운영위원회-제1차)

제7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9일 (월) 17시1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7시1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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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로 많은 농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농민들의 심정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해지역의 주민과 피해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하여 주신 민·관·군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4억 9,922만 5,000원으로 2002 당초예산인 15억 1,685만원에 비해 1,7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율은 1.16%가 감소되었습니다.
    두번째, 증감 내역입니다.
    과목별로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경 인건비는 5억 7,055만 5,000원이며 2002년 당초예산 인건비는 5억 8,19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13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된 내용을 보면 봉급에서 134만 9,000원이 감되고 수당에서 206만 1,000원이 감되고 자녀학비수당에서 796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경 업무추진비는 6,546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6,486만원보다 60만원이 증되었으며 증된 내용은 직급 승진 및 호봉 승급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복리후생비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경 복리후생비는 1억 5,78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6,465만 8,000원보다 684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감된 내용은 가계지원비에서 717만 3,000원이 감되고 명절휴가비는 123만 1,000원이 감되고 연가보상비에서 1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6%인 1,762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9,922만 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증감된 사유를 보면 공무원 보수의 기본급, 호봉, 수당 조정에 따른 인건비의 감액과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의 조정으로 인한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9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76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기본급 봉급에서 134만 9,000원, 대우공무원수당 206만 1,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796만 9,000원, 복리후생비에서 68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에서 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저희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표준 호봉을 적용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실제 지급되고 있는 호봉과 기준에 의해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로 당초에 저희들 7급 공무원이 6명이었는데 금년에 근속승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때 기능직 10등급으로 2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실지로는 기능 10등급이 없고 기능 9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9등급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의정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의문 사항이 있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를 전국 표준 호봉에 놓고 계획을 세운다고 우리시청 전반적으로 계획이 그렇습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예.
저희들이 보통 보면 6급 몇 호봉 그렇게 기준해서 ......

○김철위원 중간으로 중간 호봉을 잡아서?

○의정담당 박노덕 예.
그 다음 7급 몇 호봉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철위원 중간 예산으로 호봉을 잡아가지고 ......

○의정담당 박노덕 예.
그렇지요.

○김철위원 그러면 항상 매년도 예산이 맞지를 않겠네요?

○의정담당 박노덕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추경이 있을때 인건비 같은 것을 조정하지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기 아니면 부족하고 ......

○의정담당 박노덕 예.
그렇지요.

○김철위원   그런데 인건비 추정하면서 아까 직급보조비라 그런가요?
    그것도 10등급 기준을 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등급이 아니라 9등급이더라.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그렇지요.
    정원에 보면 저희들 10등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실지로는 ......

○김철위원 제 얘기는 의회사무국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청 관할이 전부 이런가?

○의정담당 박노덕 그렇지요.
저희들 정원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김철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 가계지원비가 무엇입니까?
가계지원비라고 해가지고 각 직급별로 얼마씩 기준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연에 한번 줍니까?
두번 줍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한번 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명절휴가비는 구정, 추석에 줍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예.
그렇지요.

○김철위원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는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것이예요?

○의정담당 박노덕 지금 가계지원비는 연 250%가 되는데 그것을 5번 5개월로 나눠서 50%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250%를 5회로 나눠서 한다?
이것도 전체 똑같겠지요?

○의정담당 박노덕 그렇지요.

○김철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는 연월차 보상비인데 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

○의정담당 박노덕 휴가비 보상금은 안주고 연가보상비로 해가지고 연가를 직급별로 또 연수대로 해서 얼마정도 지급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철위원 이것이 몇 회나 됩니까?
연가보상비는 몇 회에 나눠주었어요?

○의정담당 박노덕 연말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연말로 최근에?

○의정담당 박노덕 예.

○김철위원 말하자면 12월말경에 1회 지급해주네요?

○의정담당 박노덕 그렇지요.

○김철위원   잘알았습니다.
    감액되어야 할 사항이 정상적으로 계획부터 되어 있고 증액되어야 할 것이 당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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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의 조정이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길호 김철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출석공무원 (3인)
사무국장 강춘성
의정담당 박노덕
의사담당 남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