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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7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0일 (화) 14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
4. 제75회정례회폐회중자치행정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
4. 제75회정례회폐회중자치행정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심사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그리고 제75회 정례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2002년도 8월 29일과 9월 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노국환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시설인 춘향골체육공원, 향토박물관 관리 인력 보강과 승인으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금년 7월 31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여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 안 제2조, 조례 제423호 부칙 제2항 표3과 마찬가지로 부칙에서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5명에 대한 정원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린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설되는 춘향골체육공원과 향토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6명을 승인 받음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을 이에 맞게 조정하고, 지난 4년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직종별·직렬별·직급별 정·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내년도 2월 28일까지 조정키로 하고, 이 기준에 초과하는 현원 45명에 대하여는 그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노국환입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춘향골체육공원 및 향토박물관 시설관리인력 보강 승인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소의 명칭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개명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관리소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개명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분장사무에 춘향골체육공원 및 향토박물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신규시설 관리인력 보강승인에 따라,「공공시설관리소」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개명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분장사무에 춘향골체육공원 및 향토박물관 관리운영,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관리소 및 소장 명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15조에 소관 사무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소에 대한 업무분장이 가에서부터 바까지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오는데는 마목이 중복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마목을 사목으로 자구 정정을 해서 상정시킨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별표 2를 보시면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사업소로 개명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4개 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공공시설관리소하고 여성교육문화원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가 해당이 돼죠?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그건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건 별개고 단 공공시설관리소만 변경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네.
○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3. 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 맨위로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민대표 위원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우리 의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주민대표 위원과 위원선정에 관련된 자료는 미리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원안대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제75회정례회폐회중자치행정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는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남원시인사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 지난 8월 28일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를 통해 의결을 조율한바 있습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제시하여 주신 의견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시정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원시인사위원회 위원교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즉시 교체함과 동시에 나머지 위원도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인사행정에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사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서 공직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초부터 쇄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투명성이 확보된 근무성적평정
관행에 따라 회의대신 서면심사로 대체한 것이나,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교육훈련에 특혜를 준 것이나, 도장을 일괄 제출받아 인사관련 문서에 임의로 날인한 것이나, 특정부서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지나친 우대 등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매우 잘못된 사례임.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내용에 있는 재량사항을 보면,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고, 근무성적평정요소 및 서식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근평위원회에서 서열, 평정등급, 평정점을 결정하여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근무성적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평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와같은 재량사항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인사개선안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보직경로를 체계화하여 근무성적평정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평가됨.
인사파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나 사회일각에서 이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어 인사실무 고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함.
◎ 비효율적인 조직관리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을 즉시 폐지하고 당해 업무와 인력은 당초의 업무담당 부서로 이관시켜야 할 것임.
「서울사무소」설치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고, 현지 근무자의 업무처리실태와 여러 계층의 여론을 종합한 결과, 존치시키는 것 보다 폐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시의 농축산물 유통에 따른 판로확보등 경쟁력확보를 위해 서울사무소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임.
보건소와 주민자치과 담당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존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지어 그 동안 파행으로 운영해온 조직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임.
복지행정과 자원봉사업무분야는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새로이 인력을 배치하였으나 지금도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여성교육문화원이 전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분산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통폐합 해야할 것임.
◎ 하자있는 임용절차
2001. 11. 20 인사시 인사관계법규상 위법한 인사로 판명된 행정 6급 김정남에 대한 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람.
대기중인 9급 사회복지직에 대한 임용적체현상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임용이 완료되도록 해야 할 것임.
현재 사회복지직에 합격해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이 문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남원시에서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정원에 티오를 총정원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임용 적체 해소 대책은 집행부에서 빠른시일내에 안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는 사용부서·인력총괄부서·예산부서간에 협의가 원만히 완료된 후에 사역해야 되며, 새로운 시설준공으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거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예산상 부기와 다른 목적의 인부가 사역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 망됩니다.
◎ 공정성이 결여된 공무원 징계
공직자가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예외없이 처벌을 받아 왔는바 최근에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공직자에게도 이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정인의 사건이 재판에 계류된 것을 알고도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징계조치를 취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한 봐주기식 징계로 볼 수밖에 없는 바 감사부서와 인사위원회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기능전환에따른 읍면동 정원조정
지금까지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인구수와 면적 및 도시화정도에 일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원을 책정하였으나, 최소인력이 너무 적거나 지역간 균형이 적정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바,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다시 만들어 의회와 원만한 조율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방만한 인력관리
실과소·읍면동별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은곳이 많이 있는바, 정원대로 현원을 일치시키든지, 아니면 정원을 현실성있게 조정함으로서 인력으로 인한 불평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며, 당면한 인사부서의 최대 난제인 직종별,직력별, 직급별 정원조정이 법정시한인 2003. 2. 28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근무자가 16명이 있으나 해소기간이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서 6급 7명, 7급 9명입니다.
부면장 출신이라고 인사상 특전을 부여해서는 안되겠으나, 당시에 동급으로 근무했던 동료와 최소한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차기 인사시 배려가 요망됩니다.
재료비 일용인부에 대한 근무실태를 조사하여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과감히 감축시켜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기술인력을 본청에서 집중관리를 하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에 기동성있게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능률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지소의 경우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대로 최소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제 시행 목적에 맞도록 6급담당에게 업무를 분장시켜 직접처리케 하고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본 시책이 확실히 정착되도록 관리자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과장·국장급 간부도 소관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무슨 사태가 발생해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단위책임자로서 조직 장악력을 제고시키는데도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임.
일용직이 충분히 처리할 일에 고급인력이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인사조치된 공직자로 인하여 공직사회 내부의 불평은 물론이고 일반사회로부터 조직전체에 대한 지탄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바 대부분의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일기관 장기근속자 41%
현재 전직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사개선안에 반영시킬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무특성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외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가까운 인접지간 이동이 되더라도 예외없이 적용시킴으로서 침체된 조직내부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음.
◎ 읍·면·동 근무 내실화
현재 읍면동에서 시행중인 연장근무 오후 8시까지와 토요격주 휴무제는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바 즉시 폐지하기 바람.
◎ 7급이하 본청전입에 대한 일방적 기준적용 배제
현재 전입시험 성적순으로 전보하는 것이 마땅하나 의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본청과 다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공무원의 사이버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공직자가 시정에 건전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직내부의 혁신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상공간과 익명성을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하고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공직자는 철저하게 가려내어 엄중하게 시의 감사권을 발동하여 조치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정례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폐회중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결과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사항은 시정토록 촉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마련중인 인사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