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76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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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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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9월 09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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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3년도주요예산편성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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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3년도주요예산편성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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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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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도주요예산편성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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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청취, 일반안건심사,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예산편성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의 보고 주체인 산업건설국장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하나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국장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8일날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어현동 목공예 연구소 2층에 옻칠연구소를 개소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에서도 특화사업이다 해가지고 연구소에 이어가지고 공예관의 예산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7억원의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추진위원장에는 일본하고 부산, 말레이지아 해서 3개국에 공예관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우리 교포 출신입니다만 전용복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많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전용복 교수하면 옻칠로써 명성을 떨친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 남원의 옻칠 공예관 추진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어가지고 현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도말까지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지는 1,000평이고 건물은 약 200평정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암동, 금동이 신청되었고 운봉과 산내는 아직도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부지는 9월중에 부지를 확정하고 10월중에 감정을 해서 금년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해가지고 결산추경에 7억원을 내시하면서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부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도 결산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저희시에도 이번 추경에 자금 형편이 안좋아가지고 결산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초순경에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노암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신규 사업으로 현재 노암동의 태전방적 옆에 43,000평 규모로 13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8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21억 5,500만원, 도비가 2억 1,600만원,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착수를 해가지고 지난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기를 두고 실시설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 7월 30일날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8월 28일날 감정가격 통보를 해서 현재 필지별 가격 산정을 해가지고 근명간에 토지주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부지매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 및 분양은 당초에 공정의 30%가 진행이 되면 업체 분양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일자를 내년도 7월로 잡고 지금 거기에 공기를 맞추고 있고 내년도 12월말까지 공기를 완료하겠습니다.
    당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2003년도에 국비가 약 20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농림부에서 9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10억원정도는 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저희들 출납폐쇄 기한이기 때문에 그 안에 2004년도에는 예산이 영달되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이 2건입니다만 시장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도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는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옻칠 공예 관계는 10억원을 가지고 1,000평정도의 땅을 구입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따르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도 옻칠 공예관의 목적이 공예관 ......

○한경선위원   전시관하고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전시관과 판매장, 교육관 이렇게 건물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억원 가지고는 워낙 시내의 땅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는 판매장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데를 활용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주로 부지 매입하고 판매장 그 다음에 교육관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국비 교부금이 7억원이 되는데 노력하셔가지고 조금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에서 7억원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또 행자부 지역경제과장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이런 많은 특화사업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또 이런 특화사업을 지원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공예관에 지금 지원을 해줄까 하는 의문이 가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옻칠 공예관 건립이랄지 옻칠 연구의 필요성을 목기 업체들이 또 칠을 다루는 업체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 명심하시고 이 사업이 국비가 투자되는데 그렇게 얼렁뚱당 해가지고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액이 모자라서 시비가 계속 부담되는 그런 사업은 일단 안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특화 사업이 상당히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옻칠 공예관으로 기 결정을 했으니까 실속있게 투자 계획을 세우고 또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시되 시비가 계속해서 투자되거나 또는 국비 투자 목적에 맞지 않게 무엇인가 계획이 변형되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꼭 명심해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대로 말썽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담당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규옥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전경석 농촌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형우 농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진영신 기반조성담당은 지금 중앙하고 전화통화중이라 조금 있다 참석을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2003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포함한 8가지 주요사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 경지정리 시행이 완료된 지구의 주된 농로에 헥타당 27m내지 30m, 폭은 3m로 포장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현재 292.2Km인데 현재까지 완료된 지구는 76개 지구에 180.5Km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로 따지면 약 62%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비는 184억 3,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약 25Km정도로 사업비는 26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내년도에 우리시 예산으로 2억 6,0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업을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시 총사업 대상은 9개면인데 지금까지 완료된 면은 5개면으로 주천, 수지, 금지, 이백, 산동이 기 완료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4개면인 주생, 사매, 대산, 수지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면당 사업비가 3억원정도로 투자가 되는데 약 3년내지 4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면에 대해서 25개지구 약 30억원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재원별은 양여금이 약 89%, 시비가 11% 해서 내년도에 우리시에 계상해야 할 시비가 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마을은 우리시에 총 4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1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3개지구는 이백 서곡, 주천 하송, 금지 용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백 서곡지구는 신규 마을이고 주천 하송과 금지 용전은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산면 대곡지구 1개지구로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금년도 투자 계획은 1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조경이랄지 게이트볼장, 놀이터등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약 12억원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우리시비에서는 1억 3,4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으로 현재 계속사업으로써 송동 세전기구와 대산 수덕지구 2개지구가 사업이 추진됩니다.
    재원별 투자 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약 16억 5,200만원, 내년도에는 42억 5,3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봉대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아영면 봉대리에 몽리면적 45헥타의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액 국비로 내년도에 14억 1,700만원이 계상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 답면적 13,137헥타에 10,120헥타를 경지정리해서 전체 답면적에 대해서는 약 77%정도, 경지정리 가능면적 11,200헥타에 대해서는 약 90%정도의 경지정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구로 산내 삼화지구와 운봉 장교지구가 되겠고 내년 가을지구에는 아직 도로부터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약 40헥타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약 2억 2,300만원이 전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7억 400만원정도가 계상될 계획이고 그중에 시비가 8억 9,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는 대강면 강석지구 12헥타가 되겠고 내년도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는 약 2개소정도에 20헥타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내년도에 약 4억 8,500만원인데 우리시비가 약 4,000만원정도 계상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아직 중앙으로부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우리시에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8억 8,000만원으로 사업 부지는 약 5,000평정도가 되고 사업 예정지구는 주생 중동지구로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물이랄지 기계, 장비, 기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해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이 제대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중앙단위랄지 전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억 8,0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54%, 시비가 23%, 자부담이 약 22.4%해서 우리시비가 내년도에 만약 이 사업이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4억 3,800만원이 계상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 뿐만 아니고 농협에서도 상당히 우리 농민들의 농축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좋은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각 시내 뿐만 아니고 읍·면·동에도 농협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에서 유통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가지 기존 시설을 많이 만들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만들어놓고 있는 각종 어떤 유통센터라든지 보관 창고라든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원협에서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신정동 쪽에 나가면 거기도 지금 제대로 유명무실하게 활용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인근 특정 지역이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곡성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지금 활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지역도 아니고 큰 돈을 들여서 과연 그것이 우선 처음에 발상 자체는 참 좋아요.
    농민들의 어떤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주기 위해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존 시설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그동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우선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 그런 시설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고 봤을때 새로운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본래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제대로 추진되어 있을까 그 점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농협별로 또는 생산자 단체별로 또 원협 그런 분야별에 따라서는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농산물 종합 산지유통 센터라는 것은 우리 남원지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쪽 곡성 지역이랄지 순천 지역이랄지 구례쪽 일부 장수 쪽의 모든 농산물을 흡수해가지고 명색이 서남권내에 총괄적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하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아울러서 우리시에도 큰 도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발상에서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 계획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약 133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명색이 도농 통합시이면서도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기존 시설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병문위원   말씀 좋으신데 과연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때하고 끝에 우리가 시행하면서 유종의 미를 과연 거둘 수 있을지?
    그래서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또 처음에 시작할때는 그 발상 자체는 참 좋아요.
    우리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이 과연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동참을 할 수 있고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보셨는지 제가 그 점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좋은 방향으로 일하시는데 더욱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에 대한 배려없이는 우리가 도농 시이기 때문에 시민이 몇 일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민들이 시골 사람들이 돈을 안쓰니까 우리가 관광소득 자원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렵다.
    시골 사람들이 무엇인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어라.
    이 발상 자체는 무엇인가 맥이 연결되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생각할때는 좋은 안입니다만 기존 원협에도 이런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부터 우리가 보완해가면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래도 그 시설이 재기능을 하는데 미흡하다 생각했을때는 다시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시설이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2개소내지 3개소정도가 농림부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못한 여건 그러한 시·군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주민들의 산지 생산된 농산물 유통에 편익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인근 시도 흡수를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발상이고 아직 내년도에 틀림없이 되니까 위원님 예산 주십시요하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잠깐 제가 짚겠습니다.
    방금 진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에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합니까?
    그것하고 이것이 수익사업인가?
    그러면 수익사업이라면 기능이 어떻게 되어서 수익사업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가 하고 농민의 유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하고 그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수익사업은 아니고 농민 생산자 단체랄지 우리 남원지역의 모든 농산물을 유통시키는데 원활을 기하자는데 같은 값이면 좋은 가격을 받자는데에 그런 발상이 있었고 주체는 저희시에서 ......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여기가 원협 같이 그런 공판장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런 시설도 있고 대형 선별장, 품목별 선별장도 있고 지금 집단적으로 20평, 30평 저온저장 시설이 있는데 대형시설을 해서 일단 예냉시켜서 중앙단위랄지 전국으로 파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이 집단으로 우리 생산자 단체들이 품목별로 와서 대규모 선별장에서 공동 선별도 하고 또 가격에 따라서 예냉이나 저온저장을 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하니까 수익사업인가 싶고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여기에는 만약 이 시설이 남원에 올 경우에는 아마 실업자 대책도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준상   주체가 어디를 맡겨서 할 것인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주체는 모든 시설 관리랄지 그러한 것은 저희시에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안됩니다.
    안되고 차라리 원협이랄지 무슨 작목회, 복숭아 작목반이랄지 이런데에서 주체가 되어서 관리도 들어가야지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시설 단계에서는 저희시에서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발전 보완되면서 원협이면 원협 그 1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생산자 단체겸 원협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이 책정된다면.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이것을 만약 사업이 책정된다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시비를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면 또 그것이 그때도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 계획이 완벽하지 않고 주체가 확실하고 무엇인가 기대효과가 나올 수 없는 사업이면 이 국비 욕심내서 예산을 투자하면 유리온실이랄지 RPC랄지 운영에 하자가 있는 그런 부실 업체내지는 이런 것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체가 불투명한데다가 감자와 엽채류라고 했지요?
    농산물 단지 1동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감자나 엽채류가 다양한 품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장수하고 곡성등에서 반입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인근 지역도 ......

○한경선위원   인근 지역에서?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지금 장수 같은데는 동부 산악권 지역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남원까지 내려왔다 전주나 서울로 올라갈 그런 한계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꿈과 무지개 같은 소리에요.
    장수 지역에서 어떻게 남원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갑니까?
    부산으로, 대전으로, 진주로, 통영으로, 서울로, 장수 같은데에서는 대전-통영간 길로 막빠져 나갑니다.
    남원까지 왔다가 또다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말씀대로 운영 주체가 불투명한 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했으면 다양성이 띠어야 되는데 감자나 엽채류로 그러다 보면 수박이나 과일 그러면 원협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협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자, 엽채류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주 대상품목은 과일류 딸기랄지 ......

○한경선위원   더군다나 과일류 딸기, 수박, 포도 그러면 지금 현재 원협에서 딸기 선별은 상당히 호평받게 선별을 하고 있는데 중복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지금 원협 같은데 대형 선별장이랄지 저온저장고랄지 그러한 것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고 일부 출하된 품목에 한해서 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

○한경선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국비 욕심이 나가지고 지금 주체도 명확하지 않는데에다가 일부 생산자 단체하고 겹치는 중복된 상황이 앞으로 운영하더라도 또는 뒤의 과정까지도 난재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고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한위원님 참 좋은 말씀주셨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시설되어 있는 원협에 차라리 수송 차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온저장 창고가 부족하면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도 제대로 우리시 농축산물을 제대로 원활히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 유치하다 보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낭비 효과가 있고 또 후에 관리하는데 차량이 있으면 기사를 써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건비 낭비요인이 있고 시설하다 보면 거기에 감가상각 요인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또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비 욕심내고 솔직한 예로 저희시비 1원 한푼이 안들어가더라도 국비 공짜로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예요.
    추후에 관리하는데 그 뒤의 어려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좀 심도있게 다시 분석하셔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입니다.
    3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2%가 되고 경작로가 48%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경지정리지구 사업을 합한다면 아직도 상당한 물량을 확포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기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만 이렇게 해서 62%입니다만 미경지정리 지구를 합한다고 보면 아직도 우리 남원시에 50%도 못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25Km를 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하는 경지정리 경작로 포장을 약 4년간 해놓은 경지정리 사업지구도 4년간 해야 되겠고 앞으로 미경지정리지구 사업한다고 하면 몇 년을 경지정리에 대한 경작로 포장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비도 투입됩니다만 지금 농촌에서는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작로 포장만이라도 속히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계획을 광범위하게 해서 경지정리가 끝나면 바로 확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이 지금 현재 세전지구와 수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배수개선 사업지구가 없는지?
    만약에 있다고 보면 지금 배수개선 사업은 전부다 국비로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금년도 우리 수해재난으로 볼때나 이런 것은 빨리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진 지구가 있다고 보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은 중앙 예산 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 역시 이런 사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단위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고 1Km라도 가져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타 미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포장은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농촌의 노령화된 노동력의 대체 일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저희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외의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을 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Km당 1억 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있으면 수월하게 사업이 경지정리 끝나면 바로 바로 내려가고 또 미경지정리 지구도 바로 바로 사업이 추진됩니다만 Km당 약 1억 400만원정도의 많은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있으시면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도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 투쟁을 하는데 여러 지구를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이 2개지구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중앙의 답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침수로 인한 지역이 없도록 배수개선 사업 예산 확보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배수개선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앞으로 추진할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대규모로 된데는 하천과 연계되어 있는 이쪽 주생 중동지구랄지 제천 서만지구랄지 대강 섬진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기반공사 지역이냐, 행정 지역이냐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다릅니다만 주로 금지지구 일부랄지 대강지구 일부는 기반공사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많이 대상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아직 기반공사 구역이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저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산동이랄지 이백 많은 강우가 왔을때에는 어느 지역이고 다 침관수가 됩니다만 평상시에는 침관수 피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장과장님께서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배수개선 사업을 저희시에서도 많은 물량을 갖다가 침수지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배수개선 사업 문제를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농조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수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시에서 경지정리한 것은 시에서 일괄하고 있고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우창희위원   지금 용배수로나 취입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반공사하고 상의해서 연도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이번에 수해 피해가 났을때에도 기반공사하고 늘 함께 반을 편성해서 기반공사 구역이나 행정 구역이나 할 것 없이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관할 구역이 분리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반공사에서 하는 구역이라도 나중에 사업이 내려오면 추진하는 부서야 서로 다르게 할망정 같이 합동으로 공동 노력을 해서 ......

○우창희위원   앞으로 개보수해야 할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국가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조만간에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공사와 상의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수해 피해를 보면서 한번 느끼는 것인데 지금 기 시설되어 있던 밭기반 정리랄지 경작로 포장이랄지 이런 경우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좀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 관리감독을 잘해서 사업을 건실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기반 정리 같은 경우 보면 이번 수해 피해하고도 무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도로가 제대로 공사가 미진한데가 덜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어서 우리가 이왕 돈을 투자하면서 어렵게 사업을 따가지고 어렵게 사업을 하면서 그 결과가 좋아야 되겠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실지로 보면 농업진흥과하고 무관한 일입니다만 어느 관에서 시공해서 모든 사업들이 실제가 거의 부실이라고 봐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관계되어 있던 밭기반 정리, 경지정리 포장 그리고 문화마을 사업 같은데에도 사실상 배수랄지 이런 것들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실지로 거기를 지적하라면 몇 군데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후 지나간 것 지적해봤던들 소용없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는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 보수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사업 4개면 25개지구로 4개면은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주생면, 사매면, 대산면, 수지면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기 앞에도 몇 개면 하면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천, 송동, 금지, 이백, 산동 기 완료 ......

○위원장 정준상   밑에 나와 있어요.

○한경선위원   앞으로는 좀 잊지 마시고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작로 포장에서 옛날에 농업기반공사가 농조하고 농업진흥공사로 있을때에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 그 해당 농지가 훨씬 경작로 포장이 빨리 이루어지고 많은 연장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경지정리 지역보다 훨씬 포장율이 뒤떨어지고 또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농조의 업무가 부실해지고 진흥공사 업무만 더 활기를 띠고 그런 이상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감독은 못하겠습니다만 유도를 잘하고 또 우리가 시비 집행되는 부분도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방비, 도비와 국비중 지방비에 해당되는 일부 시비정도의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부담 부분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유도를 해주어가지고 무엇인가 또 이런 피해 같은 것도 전년도에 보면 기반공사 지역내의 피해복구가 안이루어진 것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피해조사랄지 또는 나중에 복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기반공사하고 유대 관계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이번 수해를 봤던 지역에 기반공사에서 일단 조사는 해갔습니다만 그분들의 얘기는 금년 농사가 거의다 마무리가 되어 있으니까 농사 후에 사후처리를 조사해서 모든 것을 보완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도 마무리 농사가 아직 성숙이 안된 그런 쪽에 있는데 그런 피해 있는 쪽도 조사를 해서 그분들과 농업진흥과하고 농업기반공사와 유관 관계를 가지고 상호협력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수해에 복구를 해줄 수 있는 쪽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수로랄지 이런데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해당되어 있는 수로에도 토사가 밀려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이번에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나와서 같이 협력해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이번 각종 수리시설이랄지 구조물에 저희들이 피해조사가 누락됨이 없도록 또 때로는 조금더 확대도 해서 많이 편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한 기존의 수리시설이랄지 이번에 피해가 난 지역도 보완이 많이 ......

○김재덕위원   시설 보완이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토사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메워져 있는 것 ......

○김재덕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도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급한 것은 펴내주어야 되는 것이 급한 것이지 농사 다 끝나고 나서 해주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장비라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2003년도 예산편성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부분과 농촌 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이 모두다 중요합니다.
    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지원 사업별로 지원대상과 특성 그런 정도만 개략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유인물 내용 양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고 큰 부분의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한우생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산업은 쌀과 함께 우리 민족 산업으로써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나 다산장려금 사업등 기본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농림 사업 지원 사업외의 필요한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축사 환기개선 장비 사업 또는 등록비, 인공수정비 이런 사업들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비가 6,955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돼지 생산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돼지 사육 규모가 우리시에 약 71,000두 그중에서 흑돼지가 16,000두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 분야에 대한 사업은 돈사에 대한 냉·난방 이런 환기개선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30개소의 환기개선 장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사업에 필요한 인공수정 사업과 흑돼지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활성탄 사업과 흑돼지 농가에 대한 환기개선 장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시비 약 1억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HACCP 시설 부분입니다.
    HACCP 시설은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을 일관성있게 확보하기 위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위생시설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3년 7월 1일까지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도축장을 폐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약 3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시비 50%정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는 우리 농촌 환경의 가장 주요한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분뇨 처리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 분뇨처리 개별시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고 톱밥보급 사업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연간 우리시에서 필요한 톱밥 수요량이 약 3만톤정도 됩니다만 금년에 3,000톤을 저희들이 시비 지원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약 2,000톤 늘려서 5,000톤정도의 규모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악취 방제 사업 지원과 액비화 시설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액비 수송 탱크 또 액비 살포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로 3,200만원정도의 시비 지원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7,100만원정도의 시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낙농 환경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우리시에 낙농농가가 약 83농가가 4,500여두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낙농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한 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구제역 차단 방역 부분에 대한 지원 방역기 공급 부분 또는 혼합사료 제조 시설 지원, 고능력 액체 질소 보관 시설 이런 부분에서 약 3억 4,200만원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있고 이중 1억 7,000만원정도의 소요 시비가 있어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적기에 공동방제 추진을 해야만 병해충이 효율적으로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신년도에 시 자체 사업으로 약 8,100만원정도의 방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정미 오리농법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0헥타의 오리농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기존 40헥타 포장에 신규로 30헥타를 더 확대해서 170헥타의 오리농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2억원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되겠고 시비 1억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써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수확량 감소와 또 투자비가 증가됩니다.
    여러가지 재료비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증가하고 수확량은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실상 농가들에 대한 소득보존 대책 이런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도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유기질비료 사업을 금년부터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약 149헥타의 재배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시비 9,3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비가림 하우스 사업이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서 중소농가들에게 많은 소득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약 83,000평정도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2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10억원정도의 시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비가림 수막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들이 지하수 부족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막시설 사업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보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약 625동분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정도의 소요사업비에 시비로 1억 2,5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고랭지 양파 육묘 사업입니다.
    지금 쌀값 문제, 고랭지 작목 문제, 대체 작목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현안 사업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산간부 지역에 양파가 적정 작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50헥타정도를 저희들이 종자와 육묘비 정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약 8,700만원정도의 시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상추 차광막 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상추가 평야부 또 산간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득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까지 개척을 해나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잘 지도관리하고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그런 품목의 사업입니다.
    여름철 관리 문제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차광막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약 45,000평 사업 규모에 약 1억 8,000만원정도의 시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과수원 시설 현대화 부분 사업입니다.
    지금 과수도 일단 지금은 화학비료나 이런 것을 지양하고 유기질 비료, 퇴비 이렇게 친환경 농업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과수원에는 관수시설이 취약하지만 또 가장 관수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유기물 관리사 사업과 점적관수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2억 5,400만원정도의 시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부분입니다.
    포도도 지금은 노지 재배도 한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품질 당도가 높아지고 품질향상을 기하고 출하 작기를 조정할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수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0평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50,000평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3억 7,000만원정도의 시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저온저장 사업도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수급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재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장고 시설 사업이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56동 약 478평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시비 약 3억 5,8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사리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산간부 산내를 중심으로 재배 고사리가 수도권 위주로 소비자들에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현지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경지 아주 조건이 열악한 곡간지역 휴경답 이러한 부지를 활용해서 소득화하는 사업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36헥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약 2억 4,000만원정도의 시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주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비회기중 날을 잡아서 축산산업과 예산편성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휴양림은 인월면 인월리 산 53번지에 약 15억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체수련동을 하고 운영이 제대로 될려면 숲속의 집이 약 5동정도, 샤워장이 3동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도비, 시비로 내년도 사업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비가 확보되면 추진하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는 지금까지 97Km에 약 50여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갑자기 사업지구를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 남원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올해 수준정도로 요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278헥타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밑의 간벌이랄지 가지치기, 하층 정리, 낙엽 제거, 관수시설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개설인데 덕음산하고 휴양림내에 도비와 시비의 사업으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이 마사토랄지, 조약돌, 해미석, 호박돌, 목재로 맨발로 걷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도 같이 2개소를 설치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은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묶어서 있는데 국비와 도비, 시비 사업으로 산불감시 요원 인부 사역하는 것 그 다음에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무전기랄지 진화장비, 갈퀴 이런 것을 하는 것 그리고 산불 원인 제거를 위해서 논밭두렁 태우는 소각비로 소각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것등입니다.
    종류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 작년에 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내에 무인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남산과 송동의 원통사 그리고 교룡산에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44%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강 고리봉하고 운봉의 행정 쪽하고 산동의 대상 천황봉 쪽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어도 88%정도가 커버되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했는데 기왕에 시설을 했다고 해가지고 후 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 요구했습니다.
    된 곳이라도 완전히 커버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 사업입니다.
    오래된 보호수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원체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강력히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에 할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해서 올해에는 3,600만원을 해가지고 4개소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5,000만원 세워서 4군데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이고 국·도비 사업도 별도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랄지 위생간벌, 기타 해충 방제 사업인데 저희들 시비가 25%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 수준에 준해서 요구를 했는데 500헥타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은 경제수 식재랄지 수원 함양 보호림, 지역 특색녹화 사업 그 다음에 큰나무 경제림 이런 것등을 내년도에 약 150헥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인데 기 투자란이 빠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 수준에 준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육림 사업도 조림지에 풀베기랄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간벌이랄지 하천 풀베기 하는 것 그 다음에 칡덩쿨 제거하는 것 또 육림 간벌이라고 해서 인공지랄지 천연림이랄지 이런 것을 간벌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국비, 도비, 시비로 여기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기타란은 자부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전국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남원에서 복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체전대비 조경관리 및 꽃조형물을 실시할 계획이고 조형물은 체전대비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체전대비라고 넣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조경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주로 꽃박스, 가로등 꽃등 이런 것등을 올해도 했는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늘려서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보호휀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화단에 꽃나무 식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다시 심고 다시 심고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시청로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 휀스를 설치했는데 화단에 있는 꽃나무 훼손율이 아주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피해가 나지 않는 정도의 훼손율이 되어 있고 시민들 반응도 아주 좋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더 확대해서 실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고사된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한번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운봉선하고 이백선이랄지 전주선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100만원 가지고 광한루 주변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운봉선하고 전주선, 이백선을 대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산동면 일원에 고소득 유실수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밤나무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2년간에 걸쳐서 7,500만원이고 내년에 다시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4,500만원을 투자해서 3년동안 계속 고소득 유실수 밤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시설 사업은 환경부 시책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투자가 옛날부터 된 것이 24억 8,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10억 6,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쪽에 보면 16페이지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달궁지구 오수정화 시설 불명수 차단시설인데 불명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한 말하자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들어온 것을 갖다가 불명수라고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산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족관이랄지 마을로 흘러내리는 우수 그리고 마을내에서 있는 우수가 지금 현재 오수관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로 차단을 하는 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이 있지 않아가지고 올해 상당히 과부하가 걸렸다 해가지고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쩌냐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10억 6,200만원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하수도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앞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어서 이것은 꼭 내년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국토이용 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이번 추경에 세워야 할 사항인데 만약에 추경에 안세워 주시면 내년에라도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지금 국립공원 지역이 일부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해야만 올 연말에 이것이 고시가 됩니다.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서 내년부터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고시된 지구에 맞게 용도지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되면 상당히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빠져버려가지고 수정예산으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가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되면 내년에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부와 도와 저희들이 의견 일치해서 운봉 용산지구내의 바래봉 주차공원입니다.
    그 지구와 바래봉으로 올라가는데등 67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은 이 계획을 내놓고 보니까 6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용역을 해본 결과 약 90억원 가까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실시계획이 내년의 예산으로만 우선 잡혀 있는데 그 뒤 내년도의 하반기에 국비를 용역이 끝나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으로 내년도 국비를 약 2억원 가까이는 용역비로 주고 나머지 약 7억원정도를 국비로 하반기에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산림을 가지고 계신분들 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많은 우리 전 국토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림인데 그것을 개인은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점을 앞장서서 여러가지 계도하고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생태계는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도 이번과 같이 어떤 자연재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함께 휴양림 조성 사업을 현지에 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도 여러가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이 본래의 뜻은 좋지요.
    왜냐 하면 우리 전 국민들 우선 우리시민부터 정서 함양 또 어떤 네크레이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금강산 구경도 식구경이라고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고 우리시 전반적인 산림 경영하는데 예산만 있으면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형편으로서는 여러가지 제가 어떤 특정적인 농업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업이 되었든, 기타 어떤 공공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시민들의 무엇인가 좀더 소득배양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착안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계획이 뜻은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무엇인가 여러가지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다 보면 관광자원화해서 이 지역에 소득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휴양림 조성 사업만 하더라도 기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효과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현 실정에서 우리가 깨닭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투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문제라든지 계속 중복 투자를 해야 할 입장인데 그래서 그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점에서는 좀더 깊이 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똑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보면 아까 4페이지에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개설 참 좋아요.
    우리가 어쩌다 보면 그 이상형이지요.
    바로 사람이 살아갈려면 배부르면 먼저 편안하게 휴식공간 찾고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도농 시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전반적인 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여유를 갖고 여가선용 해가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할 일이 있을 것인가?
    이제 먼 비젼을 보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은 한번쯤 검토를 더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비젼을 저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제일 뒤에 있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계획은 기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수익성 면에서 적자는 안보는 것으로 나와 있고 관광자원을 많이 확대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능력에 맞게 여기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서부 경남 쪽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충청도 일부 하단부까지가 수목원 자생식물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국에 지리산을 활용한 자생식물 공원을 만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휴양림처럼 조성을 해놓고 계속 적자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휴양림은 저희들이 보강을 할려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2차 공고까지 연장 공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영을 할때 자꾸 적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최소화 해보자는 뜻에서 숲속의 집 보강을 어차피 관리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수익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적자 피해를 최소화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숲속 맨발로 걷기 산책로는 물로 보시기에 따라서 이것이 낭비이다, 호화롭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시비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남원시가 관광지이고 또 남원시가 도농 복합 지역으로 문화를 표방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이런 것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소 양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상황이 말하자면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선에서 끝칠려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1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투자해가지고 과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열번이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단돈 100만원도 별로 전 시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고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으면 모든 사업을 지양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관광 차원에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계획을 이미 여러가지 용역까지 끝내셨다고 하는데 용역이 끝났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집을 짓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후일에 비젼있게 그 집의 활용도를 생각하면서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기초를 다져놓고도 집을 지어가지고 효과가 의문시되고 주위의 여러가지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잘못되었을때는 집을 안짓는 것이 도리입니다.
    왜냐 하면 같은 맥락입니다만 집을 지을때 벽돌 하나 쌓으면서부터 그때는 감가상각 계산입니다.
    그래서 추후 처음에 집 지을때 계획 세우고 설계 냈을때는 뚜렷한 어떤 비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저는 조금전에 자연휴양림과 똑같이 자연휴양림도 그래요.
    사실상 그 산속에 과연 어떤 사람이 한가롭게 들어가서 몇 분이나 활용할지?
    사실상 시간여유 많고 마음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이 과연 우리시민중에 100분중의 한분이나 계실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외지에서 와서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소득자원만 된다면 좋은데 외지인들이 왔을때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광한루나 그렇지 않으면 뱀사골 지리산권에 주마간산 식으로 차타고 잠깐 구경이나 하고 지나가고 지리산 온천이나 들러서 저쪽 하동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인데 그리고 우리가 특히 식물환경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과연 우리가 식물의 어떤 생태계 이런데에서 얼마나 해박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많이 참여할까.
    학자라든가 이런데에 관심있는 분들은 물론 구례라도 오지말라고 해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열번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형편으로 봐서 우리시민들이 불요불급하게 아주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할애해주십사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도 농업이라든지 우리시민 전반적인 복지 혜택이라든지 생산적인 측면에는 좀더 예산을 배려해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배려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개설 사업은 내년에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만 해도 고산 휴양림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동부 경남 이쪽에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약 10개소정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 공원은 저희들 목적이 순수한 관광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단체 수학여행객까지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투자하고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남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사항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쯤 더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 업무가 활동범위도 광범위하고 여러가지로 산림경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발과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산송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벌 허가를 기존에 있는 큰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거 작업을 해주는 것이 간벌 허가라고 알고 있는데 간벌 허가를 내가지고 거의 벌목이 되다시피 업자들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본적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그런데가 있어서 입건 조치를 한데가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오며 가며 보는대로 과장님께 말씀드릴테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송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송이가 날 수 있는 산에 벌목을 다 해버렸습니다.
    지금 거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서 주민들에게 산송이가 날 수 있는 산은 가만히 두어도 산송이가 나서 생산이 되는데 벌목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나서 우리세대에 그 산에서 산송이를 따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산림 개발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개발과 보존을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까지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간벌 허가 문제 또 산송이 사업이 지금 비단 송이 뿐만 아니라 벌목 허가는 가급적 자제해주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간벌 허가하시고 또 벌목을 한번하면 한 세대에는 나무조림 심어놔서 요즘 풀베기 해준다고 해서 그 나무가 안큽니다.
    우리세대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환경 문제나 이런 것 여러가지 문제가 겸비가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우창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별들이 신청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간벌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벌채 벌령기가 되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완전히 고집을 피워서 이것을 전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최소화해서 개벌이랄지 간벌 인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다녀봅니다.
    그런데 간벌이 2가지가 있는데 나무를 베어먹기 위한 간벌이 있고 또 나무를 키우기 위한 간벌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전체적으로 베어먹을려고 개벌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통제를 해서 그러면 그중에 일부만 베어먹는다 그렇게 하는 간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그랬는데 왜 과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통제를 하느냐 해서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있으면서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그것이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송이가 현재 나고 있는데는 본인들의 개벌 신청이 안들어옵니다.
    아까 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년만 있으면 송이가 많이 나겠는데 목상들이 가서 집요하게 돈을 준다고 하니까 돈이 아쉬우니까 이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양양이나 이런데하고 남원이 가장 소나무가 좋거든요.
    그래서 몇 년만 더 지나면 산송이가 여기 저기서 많이 날텐데 이것을 보호하자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특히 국도변 도로변 위주로는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통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경관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개벌이 들어오면 간벌로 유도를 하고 개벌을 꼭 해주어야 될 곳도 일부 10%내지 20% 많이는 30%까지 남기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제가 많이 통제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이 혹시 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개벌 허가가 들어오는데 안해준다고 얘기가 되면 조금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어렵게 임도 사업에 사업 예산을 따서 사업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왕 그 사업을 하면서 금년과 같은 폭우가 있을때 임도 사업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다거나 산사태가 났을때 오는 피해 이런 것들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호수가 있는데 보호수의 수종, 연혁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이 들어왔던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국립공원 해제지역 국토이용 계획변경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 선정되어 있는 주천면 호경리에 국한된 것인가?
    앞으로 새롭게 국립공원 지역을 우리지역에 맞게끔 해제를 할려고 하는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페이지 자연휴양림을 한번 봐주십시요.
    우리 남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남원은 관광지라고 자타가 얘기하는 지역이고 남원이 관광지라고 사실상 찾아와보면 실지로 갈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지역에 광한루원이 있고 그 뒤에 만인의총, 기타가 있다고 하지만 실지로 우리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만 지리산 국립공원을 과연 우리지역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관광자원으로 활발히 이용하고 있느냐?
    사실상 지리산 주변에 5개군이 있습니다만 5개군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휴양림 조성에 있어서 금년에 오는 인원이랄지 그리고 휴양림의 이용객,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운영 계획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에게 위탁 경영을 할 계획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보호수 외과수술은 올해에는 수지면 고평리 430년된 느티나무 그 다음에 금지면 상귀리에 350년된 느티나무, 덕과면 덕촌리 600년된 느티나무, 송동면 영동리 500년된 느티나무를 올해 하고 또 이것 이외의 예산 잔액이 조금 남아서 대산면 길곡리 느티나무 2본까지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지금 이것 이외의 각 면에서 이백에서, 운봉에서 그리고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은 운봉 상산리에 보강을 했고 보절면 황벌리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강에서도 요구했고 수지에서도 다시 요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나 이런 것등은 보통 300년내지 500년된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호수중에서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봐가지고 보호수도 거의다 손을 봐야 되는데 시급성이 어느정도 있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구한대로 다 해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 가지면 계획은 4개로 했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깎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깎다보면 5번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호수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국립공원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 관계는 기 환경부에서 축소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예산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은 저희들이 7월초부터 8월 20일까지는 거의 방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도로가 피바위 있는데에서 바로 나있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을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옥계댐 있는 곳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접근성이 양호하지를 못해서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숲속의 집이나 방갈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반 물놀이를 하고 숲속에서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월까지 얘기입니다.
    8월에 수해 피해가 있어서 9월달에는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1,83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은 공짜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제외해놓고 1,832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수입은 1,425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이 5개 밖에 없어요.
    5개 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약 10개정도로 늘려놔야 그래도 단체수련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라도 있어야 기본적으로 운영에서 관리비라도 나올 것 아니겠느냐 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할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자가 적정한 사람만 나타나면 저희들이 직영을 안하고 계속 민간위탁으로 하되 그것이 신청자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디 한군데에서 민간인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검토가 되어서 자기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그분들이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정한 분들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쪽으로 위탁을 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수익성 면이랄지 투자 관계랄지 이런 것등을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하면 사업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음에 이 기간내에 접수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군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산림 휴양림은 어디까지나 경영 차원에서 보다는 산림보호 육성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의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운영면에서 본다고 하면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시설로서는 누구도 받아드릴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 시설들이 진입로 해결이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 경영난을 누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누가라도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를 오시는 손님들이 하나의 휴양과 또 하나는 산림욕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지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행히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이런 것들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휴양림으로 봐서는 예산은 좀 들어간다고 봅니다만 휴양림의 모든 조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첫째는 진입로 문제랄지 기 만들어져 있는 것 예산 사업이 15억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5억원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지요.

○김재덕위원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들어있는 것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입로 문제랄지 계곡에 있는 자연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인데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위탁 기반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는 한분의 산주가 승낙을 안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되면 수일내에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요구를 하게 되면 약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두번째 국비를 투자해가지고 삼막동을 숲속의 집을 보강해야 기본관리비가 빠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투자해서 들어온 분들이 아무래도 심사를 할때 우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문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휴양림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이나 류과장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첫째는 진입로가 없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입로에 대한 예산이 서있지를 않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진입로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건설행정과에 잡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건설행정과에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작년부터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건설행정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은 어디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지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제일 진입로가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이 빠져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2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부골 휴양림을 제가 금년 여름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시설 자체가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인원을 무분별하게 받아드렸을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해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투자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영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투자비가 계속 늘어갈때 저희들이 내놓는 임대료가 투자비에 상승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정 수준을 미리 산출해보셔가지고 지나친 과잉 투자는 안되게끔 또 과잉 투자가 되면 발목 잡혀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상 세를 얻어서 와서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비 많이 투자 안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 활용해서 자기 경영수익만 빼고 나갈려고 하지 자기돈 투자해서 더이상 투자를 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투자를 많이 했을때에는 나중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우리시가 본인에게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잘 생각해주시고 아까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같은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인간이 항상 모든 것을 자연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잘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인간적인 인위적으로 하시지 말고 주변환경과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산에는 목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멘트를 많이 심어놔버리면 모양새가 아주 나쁩니다.
    우리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거기에 나무다리를 놔야 될 곳에다 철재 다리를 놓고 또 시멘트로 교량을 나서 해가지고 더 보기싫은 또 오히려 관광자원을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추후로 휴양림을 운영하고 또 시설을 하실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음산에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덕음산에 아침으로 운동을 다닌지가 약 20년 넘게 다녔어요.
    그때마다 많이 느끼는 것이 맨발걷기 산책로가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데 이것도 하나의 호기심을 유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등산로의 능산 따라서 가는 맨발걷기 산책로가 현재 덕음산 같은데는 조금 손만 보면 있는 그대로도 맨발걷기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기 설치할려고 하는 맨발걷기 산책로는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셔가지고 유지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우리 춘향테마공원 만들어놓은데에 자갈을 깔아놔가지고 맨발로 다닐 수 있게끔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관리해주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더러움을 많이 타고 오히려 불결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아왔습니다.
    추후에 그러한 것까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시행착오가 적게 나올 수 있게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해서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삼막동이 15개내지 30개 둘중에 약 20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투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설령 개인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부체납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같은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고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연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을때 국비나 도비가 이루어졌을때는 이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을 선정하고 또 뜻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획 세워서 수립해놓은 것이고 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시는 사항이면 그것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도비나 국비가 어떤 사항이든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용기도 내주시고 좋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에게 국비나 도비가 안되면 이것은 못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답변을 안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이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좀 났습니다.
    산사태가 났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그 사업을 했을때 가급적이면 산사태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 사업을 할려고 거기까지 할려면 상당히 어렵지만 이왕이면 기술적으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적게 날 수 있는 방향, 인재를 최소 줄이는 방향 쪽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휴양림 사업하고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사업은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이 산책로 사업은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휴양림 사업은 금액은 어느정도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보가 어느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카메라를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산림청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달라고 하는데 한쪽에만 계속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이고 우리 입장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되는대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해놓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의견이 되어서 6페이지에 있는 산불 종합관리 시스템 설치 이것이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임도는 그동안에 임도 피해가 임도 시설이 된 뒤에 산사태랄지 그렇지 않으면 논경지 피해가 있었던 것은 담비를 주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Km당 7,500만원인데 7,500만원을 주고 7,500만원 가지고 여건을 무시하고 1Km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배수 시설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났던 것입니다.
    그 안에 배수 시설을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거기를 가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지난번 태풍때 폭풍우때까지 임도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것 가지고 임도 시설 잘못해가지고 했다는 소리는 조금 뭣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양림 처럼 임도만 낸다고 한다면 임도 피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해도 좋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휴양림 관계를 저희들이 적정 인원이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받으면 안된다.
    우리가 최고 많이 받아봐야 500명 밖에 못받습니다.
    그리고 적정 인원이 32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임도가 훼손된데가 기 내는 길인데 추경에 예산 세워서 보수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번 태풍에 따른 것은 피해복구 사업에 확정이 되면 그것에서 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수 사업은 1년에 2,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2,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이번에도 마침 우리 수해피해 조사를 하는 단장이 소형기 사무관이라고 그분이 임도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임도 사업비가 남원시에 97Km나 되는데 임도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니까 최소한도 10배정도는 필요하지만 안되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올려주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아주 적게 들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는한은 가지고 올려고 하는데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이니까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이번 폭우 피해에 우리 남원시에 산사태가 난 곳을 확인을 전부다 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확인을 실질적으로 다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

○김재덕위원   산사태 확인은 했지만 더 해주시고 앞으로 사후대책이 문제입니다.
    산사태가 우리 4개면 쪽에 보면 수십군데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나도 적게 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후처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점에 어떤 복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임도에 수해 피해가 난 것을 저희들이 19개 노선에 13.62km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샘플 확인해서 0.9Km정도 제외를 해라 해서 조금 줄고 산사태가 100군데가 넘습니다.
    100군데가 넘어서 도저히 안되어서 마을 단위로 1개씩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마을도 원체 크게 나버린 것은 2개나 3개로 잡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2개소에 61.7헥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직접 다 올라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추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빠진 분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걱정인 것은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만약 설계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하면 인력으로 밖에 못합니다.
    인력으로 밖에 못해요.
    이것을 헬기로 할 수도 없고 인력으로 못하는데 옛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사람이 남아 돌아가지고 다 복구를 했는데 과연 설계를 해놓고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될 것인가 이것이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걱정이지 지금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수해복구 예산 확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크게 나가지고 계곡이 생겨버린 것은 산사태로 잡은 것이 아니라 야계사방 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5Km를 잡았는데 사진에서 그 다음 현지에 가서 보고해가지고 1Km 떼고 4.5Km이고 지금 저희들의 총 피해액이 52억 7,000만원정도로 보고를 했는데 48억 2,000만원정도로 아까 조정이 되었다고 중앙 답사반이 조정되었다고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 박계장이 거기에서 합동작업하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구분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진병문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제 질의를 좀 중단해 주십시요?

○진병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책자를 방금 갖다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가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휴양림은 기존 우리가 설치를 해서 기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그 사항에서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거기에 우리가 이용객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얼마이고 대충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까 말씀드렸지요.
    1,832명, 현재 수입이 1,425만원입니다.

○진병문위원   1,425만원이요.
    왜 다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책을 갖다 주시니까 제가 대충 한번 검토를 했어요.
    물론 한국농업전문학교 박노덕 연구 책임자께서 여러가지 애를 쓰셔서 만들었는데 보면 여기에 그러더라고요.
    11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해가지고 330억원의 소득이 오르겠다.
    이 계산대로만 한다면 좋지요.
    우리 남원시민들 앞으로는 그렇게 고생 안하시더라도 이 소득 가지고 여러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매사가 우리가 계산하는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대로, 꿈대로, 계획한대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본래 휴양림 사업만 하더라도 위탁을 할려고 해도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을 미쳐 예상을 못한 사항 아닙니까?
    제가 기 추진한 사항을 왈가왈부하고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어려운 시행착오를 범했으면 다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또 이것은 우리 지리산 생태계를 보존시키고 어떤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것은 기 아는 사실인데 저희시비를 10억원이나 들여가면서 추후에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소득은 그만 두고라도 거기 가서 과연 건강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연휴양림과 같이 추후에 관리하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자연휴양림은 원래 경영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산림을 최소한 훼손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레져 여가활동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시비가 말하자면 각 시·군에서 시민들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이것이 적자만 안보면 남원 지역경제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판단이 되어서 타당성 분석을 해보라고 해서 아마 이 정도 가지면 적자는 안보고 관리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용역기관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진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더더욱 세부 계획을 세울때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끝으로 제가 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당돌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추진해 주십시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정봉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003년도 주요사업은 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법률 개편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현행 시행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다시 제정을 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2007년 12월말까지 수립을 안할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 하나가 더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기본 계획을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들 행정구역은 총 752.82㎢입니다.
    현재 국토이용 계획상 용도지역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개편을 하게 되면 4개 지역으로 분할이 됩니다.
    도시, 고나리, 농림, 자연환경 그래서 현재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합해가지고 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계획 지역과 생산 지역, 보전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2003년도에 토지 적성평가를 위한 예산이 약 3억 7,000만원정도가 필요하고 2004년도에는 도시기본 계획수립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보조금이 없이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 7,000만원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은 도시나 농촌지역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7,181등인데 2003년도 예산에는 2,780등을 정비 또는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우선 신설 및 정비로 가로등 신설이 농촌지역 가로등이 150등, 도시지역 가로등이 50등 해서 200등이 필요하고 유지보수 2,500등 포함해서 3억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설비 2억원과 재료비 1억원 해서 3억원의 예산이 내년도 시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총 가로등 7,181등중 보안등 683등을 뺀 6,498등이 가로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터미널 앞과 운봉 소도읍 소재지 일원에 대한 노후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로 운봉읍 노후 가로등이 작년도에 태풍때 전복이 되어가지고 500만원의 말하자면 차량보수비를 물어준적이 있고 운봉지역이 금년도에도 침수가 일부 되어서 시급하게 저희들이 가서 가로등을 절단했습니다만 가로등이 지하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침수만 되면 감전사고 우려가 있고 또 피복등이 벗겨진데가 있어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 가로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일부 지역에 대한 노후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은 신정동 파출소에서 신역사-성원고-의총로까지 2.5Km에 1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신정동 구간 현재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58억원이 소요가 되고 왕정동 구간이 137억원입니다.
    신역사대로는 양여금이 60%, 우리시비 부담이 20%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동 구간 1.0Km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도 5월이면 마무리가 되겠고 왕정동 구간은 현재 편입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금년도 10월달에 발주해서 내년도 2월달에 끝나면 내년 5월경에는 사업을 발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75억원을 예상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양여금 45억원을 기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양여금 금액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총괄적인 사업비 75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확정된 양여금에 의해서 시비는 다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조산 부동교에서부터 고죽동 담배원료공장까지 총 5.6Km의 강변로 공사는 지난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동부터 이백 입구구간 4.8Km는 기 금년초까지 완료가 되었고 고죽동 구간 0.8Km를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고죽동 구간 0.8Km는 소요액이 42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달에 착공을 해서 토공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3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양여금 21억원, 시비부담 14억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승사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천거동과 노암동으로 연결되는 총 190m에 폭 35m로 시행 예정인 승사교 가설 사업은 사업비가 80억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래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 9월달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예상은 120억원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한경선 위원님께서 조형물에 대한 조언을 주시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4억 9,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26억 9,600만원, 시비부담 17억 9,600만원입니다.
    일단 행자부에 요구했습니다만 얼마정도 양여금이 내려온가에 따라서 우리시 부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장비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도 이제는 시설에서 이용시설에 중점을 두고 행자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용시설에 중점을 둔 것은 학교지역에 중점적으로 진입로 플러스 자전거 보관대를 학교별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는 진입로 정비라든가 자전거 보관대를 시행합니다.
    지금 기 금년도에 14개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약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2억 2,000만원, 시비 2억 2,000만원으로 총 4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암 3통 소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보상을 하고 있고 총 20필지중에 18필지가 보상을 완료해서 90%의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억원이 소요되는데 보상으로 5억원, 나머지 공사비로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잔여 2필지 보상과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소방도로 정비 사업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고 순수한 우리시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1개지구에 약 65억원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신규로 계획된 사업비중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급한 지역을 11개지구를 넣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정봉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쾌적한 도시와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개발과장이하 여러 직원들께 경하를 드립니다.
    가로등 설치 관리에 대해서 보면 남원대교에서 주천면사무소 입구까지 신도로가 개설이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신촌이나 아니면 좀더 나아가서 지금 교원그룹이 연수원을 구상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거기까지 아니면 용담 앞까지라도 가로등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될텐데 계획이 안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가로등이 사실은 당시에 도에서 늦었습니다만 도에서 4차선으로 개발할때 병행해서 가로등을 했어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해서 부득이하게 우리시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 우선 도시가로등의 신설은 50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닿는대로 우선 시급 지역부터 가로등을 지금 어느지역을 대교에서부터 주천까지 가로등을 넣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 관광지의 관문이라고 하면 지리산의 관문이라고 하는 곳이 그 곳인데 야간 경관이 야간에도 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캄캄한 암흑길입니다.
    길은 4차선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더군다나 교원그룹의 연수생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왔다갔다 하면서부터 시에서 그런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을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부에서 볼때 도시에서 시설기반이 왜 이렇게 안되어 있나 오히려 시 책임자들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없지 않을 것으로 내포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셔서 관광지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승사교 가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슬라브 교량 같으면 멋도 내고 모양도 내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간교로 계산이 되었다고 할때에는 일방적으로 밑에 직선화로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면 위에서 오작교 형태이니 무슨 형태이니 들어갈 수가 없는 간교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진들께서도 많은 지역의 벤치마킹을 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진주를 갔었는데 진주 실무진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진주도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주가 관광지라 하지만 볼 것이 없다.
    그런데 10년전에 놓은 콘크리트 슬라브 다리로 밑에 아치형으로 모양새는 참 좋습니다.
    또 교량도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아치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자체를 제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만 진주에서 실무진들이 상판에 대해서 난간을 멋을 내야 되겠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수면과 교량과의 사이에 조명을 아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 조명은 끝나기 때문에 상판 난간 거기를 과장님이하 시에서는 심플한 쪽이 좋지 않느냐 했지만 진주 쪽에서나 또 외부 쪽에서는 밑에서 모양새를 낼 수 없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튼튼한 다리는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교각 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과 맞는 아주 멋있는 곳으로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시뮬레이션 현상까지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80억원에서 1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가설하면서 두고 두고 물론 난간은 한번 설치해서 나중에 어느 세월이 흘러가다가 또 안되었을때에는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 낭비를 감안하지 마시고 멋있는 교량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제가 좀 심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상위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큰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군데 벤치마킹도 다니시면서 그 지역의 실정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맞추더라.
    또 우리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정봉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2페이지 보면 국토이용 관리계획에 가서 지금까지 있던 계획을 다시 새롭게 수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수정이 아니고 ......

○김재덕위원   새롭게 만든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법 2개를 1개로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판을 짠다는 얘기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지금까지 보면 준도시, 준농림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바꿔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법을 만들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 예산이 10억원이나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가적인 시책이 되면서 거기의 경비는 너희 자치단체에서 맡아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재정이 튼튼한 지방자치는 괜찮지만 우리 남원 같이 재정이 열악한 곳은 상당히 어렴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에 가셔서 시비말고 국비가 있는가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에도 보니까 금년에 태풍을 봤을때 상당히 사후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감독은 철저히 잘하셨겠지만 제가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인월 중군선은 여기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주변의 축대 난간의 사면쪽에 가서 그런 것들이 이번 피해에도 무너진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항의가 있을까 싶어서 끝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강변로 개설 공사나 이런 것을 했을때도 배수시설 문제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배수시설을 철저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후에 어떤 일이 얘기가 되는데 저희 인월 같은 경우도 보면 하수시설이 참 잘되어 있어요.
    하수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비만 오면 이것은 도로가 완전히 하수도가 된다.
    도로가 하수가 되어서 이번 비에도 하수가 되어가지고 결국 상가의 임도로 물이 들어와서 각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사후에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월에 소방도로가 작년의 이월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새로 신규 사업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금년도에 일부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인월 소방도로를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금년도에 ......

○김재덕위원   이것은 2003년도에 새롭게 신규로 나가는 것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금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내년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농촌지역하고 달라서 2-3년전부터 보상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이 다 끝나야 사업이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소로 사업이 보상이 다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금년도에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지번별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법률 개편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수립 관계는 오히려 부산이나 서울, 광주 같이 대도시는 거의 도시계획 구역이라 국토이용 계획이 조금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이 완전히 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같은데는 도시와 농촌이 겸비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포함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법에 의해서 시행 가능한 사항들이 내년 법에서는 못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도시기본 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구한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공항이 하나 들어선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예산을 3년동안에 10억원정도는 확보해야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도 수립해서 우리지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대단위 공장이나 기업체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이런 법 때문에 못할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물론 저희들도 이런 법이 개정되고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국비 지원도 요구는 회의때 합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우리시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회의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고 또 별도 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안될 경우에는 거의가 다 예상이 지자체에서 이런 사항은 확보를 해서 해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신역사대로라든가 이런 절개지가 높은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라 하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인월 중군리 도로도 절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금년도의 수해상황을 보면 산사태가 거의 많이 난 지역이 많거든요.
    운봉 4개면들이 다 그렇습니다.
    또 이우량이 이우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우량은 24시간에 내린 것이 하루 강우량인데 운봉지역 4개면은 9시간동안에 500㎜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시우량의 100㎜정도가 9시간동안을 계속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지역이 그동안에 장마이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토사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습연 포화상태 그런데에다 한꺼번에 비가 500㎜가 거기에 쏟아붓으니까 자체 중량을 못이겨서 산사태가 많이 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도 그런 답변과 같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천 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홍수량 계산할때 보통 50년 빈도로 합니다.
    50년 빈도별로 예를 들어서 하루 강우량이 278㎜라든가 이런 식으로 강우량 계산을 시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린 500㎜정도는 약 400-500년 빈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수구나 하천을 현재 람천 하나 보더라도 람천을 500년 빈도로 설계한다면 현재 하상의 2배정도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100m라고 하면 약 250m정도 하상을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년 빈도입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대하천은 100년 빈도, 조그마한 소하천은 30년 빈도, 중하천은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50년 빈도이상 비가 내렸을 경우 100년 빈도나 200년 빈도 비가 오면 일시적인 침수가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도 시내 우체국 사거리 같은데는 무릎까지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도로 사업을 할때 또는 하수도 사업을 할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왕 하수도 배수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 관계가 거의 암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암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수가 암거 식이 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로 토사가 막힌다거나 하면 결국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흡착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흡착기로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흡착기를 했을때는 기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계를 한번 움직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하루에 15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할려면 이용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용하기에는 암거가 좋습니다.
    그러나 배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암거보다는 지금 노천에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개거입니다.

○김재덕위원   개거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개거해가지고 개거 위에 넣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만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쇠랄지 이런 것들로 튼튼하게 해서 중량차가 지나가도 파손이 안되게끔 그런 것으로 해서 해준다고 하면 사실상 급하면 자기들집 앞 같으면 자기들이 그것을 열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개거와 암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거를 해서 뚜껑을 덮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손율이 높습니다.
    거기도 차도인냥 차가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기 지하화 해가지고 관수로 해서 맨홀 구멍으로 빠져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개거화 해도 금년 같은 비가 왔을 경우에 말하자면 계획 용량을 초과하면 오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 용량이 초과되면 그 개수로도 개거도 예를 들자면 무한정 500년 빈도로 그렇게 만들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월 도로 같은데 500년 빈도이면 도로 8m 전체를 개거해야 그것이 충분히 우수량이 배제가 될 수 있는 물량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설계한 것은 500년 빈도나 100년 빈도를 가지고 설계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간 것이나 개거를 한 것이나 그 규격은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거를 해놓으면 아무라도 파낸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조건 뚜껑열고 파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행정에서 다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거이든, 관수로든 이것은 관리하는데는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 운행하는데는 속으로 들어가면 지하 관수로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도로로 활용하는데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덕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그것은 인정이 갑니다.
    미관상내지는 사용에는 좋거든요.
    그러나 암거를 했을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막혔을때하고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든다면 인월 같은 경우 그것이 제대로만 되어 주면 그런 피해는 있어도 소음이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수구 관리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주니까 그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각 부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락 같은 경우도 노폭이 1,000m로 해서 암거를 한다거나 500m로 이렇게 큰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사용하면 참 좋아요.
    사용할때는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입구에 가서 막힌다거나 돌이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돌이 박혀서 나가버리면 거기는 있는 것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그 뒤에 오는 것이 그 위로 올라와서 피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단점은 있는데 어떤 것이 좋다, 안좋다라고는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저희 교통행정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므로 정리적으로 일반적인 사업 예산은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예산만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문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고안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교통문화 공원 조성 상설교육장 활용으로 체험학습을 통한 교통질서 의식고취와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리산권 7개 시·군과 순천시, 임실, 순창, 담양등을 포함해서 우리 남원시 인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 실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되면 우리지역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잡았습니다.
    현재 위치는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 부지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 주변 부지에 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모는 약 5,000평정도로 하고 사업비는 우리시비로 2002년도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억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도비 1억원, 국비 1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1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월 5일날 저와 담당계장이 기획예산처하고 경찰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7월 19일날 1차 기획예산 심의가 끝났습니다만 당초에는 5개 시·도가 예산처에 놔가지고 각 도별로 1개씩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문할때 그 다음날이 예산처 심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에 계시는 진광렬씨라고 대강이 고향이시고 지금 기획예산처 사무관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원에 하나 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가로 1개를 더해서 전라북도에 2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각 도별로 1개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것이라고 딱 찍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무주, 남원해서 4개 시·군이 경찰청에 요구를 했는데 전라북도만 2개가 되었는데 배정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노력을 하겠고 저희 시장님도 어떻게라도 남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처에서도 사실상 우리 남원 몫으로 해서 하나를 더 주었는데 경찰청에서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무주에 주어버리면 저희는 꿩 떨어진 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10월달에 관련 부서 및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11월중에 타당성이라든가 부지 선정, 기본설계 용역을 주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은 내년도부터 들어가도록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주요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일반 지방도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과속방지턱은 도로 부서인 건설행정과에서 .....

○간사 이정봉   그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우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교통문화 공원 조성에 있어서 물론 좋은 착안을 했다고 봅니다만 여기 보면 사업비가 이미 15억원이 기 확보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아직 전라북도에 5군데인가 되어 있는데 남원이 기 확정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 보면 부지가 약 5,000평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에 그런 부지가 있는가?
    지금 체육공원 주위에 체육공원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보면 여러가지 사업을 한다고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만 부지 유치 그러한 것을 잘 검토하시고 이왕에 저희들도 여기를 보면 시비가 명시이월이라고 했습니다만 거의가 국비, 도비이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이나 또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잘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주요예산 편성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마을 하수도가 기 설치된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11억 1,000만원이고 교부세 1억 5,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으로 총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 509동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121동으로 시 사업으로 당초계획에 100동을 했었습니다.
    21동은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물량이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사업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6,4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건축과장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노암동을 도시지역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촌지역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내라도 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녹지지역이나 생산 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평상 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녹지지역하고 ......

○건축과장 박중규   자연녹지 지역이나 생산 녹지지역은 사실 도시계획 구역이지만 저희들이 농촌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노암동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과 복합된 것인데 농촌의 %는 약 60%가 됩니다.
    그런데 노암동에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자금 같은 것을 융자를 받을려고 보면 도시지역이라고 해당이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에는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이 농촌 주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주택개량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금 내년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2가지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이것말고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사업 부서라기보다도 주로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은 2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건축과에서 다른 것은 없고 사업으로는 이 것밖에 없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까지 25개 마을을 했고 금년도에 3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마을에서 전체 하수도 사업을 해가지고 정화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안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부지는 그동안 마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비에 부지는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 선정이 마을에서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저희 마을도 이 사업을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약 500평이 들어간다고 그때 그랬어요.
    또 공한지도 없고 그러한 부지를 선택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도 한번 잘 알아서 추진해 주시고 물론 내년도에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지에 저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마을이 사전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에 빈집을 몇 동 정비한다는 것이 없어요.
    사업비는 6,4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빈집 공간을 몇 동 정비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금년에 121동을 했지만 내년에는 약 200동정도 할 계획입니다.
    동당 약 30만원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약 6,420만원이기 때문에 ......

○최형식위원   여기 보면 물량이 없다니까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형식위원   물량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실때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하수처리 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 하수처리 시설을 할려면 가정의 골목길이랄지 모든 각 가정의 길을 파손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우창희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시설할때 파고 상수도 시설할때 또 파야 되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수도사업소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배관이라도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해볼려고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하수도 사업이 수도사업소가 전문 부서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비전문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전문 부서에서 일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수도사업소가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인력이 확보되면 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현재 상부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인력만 조정된다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될 망정 내년도 3개 마을만이라도 파이프 값만 더 예산 배정하면 기 파는 시설에 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상수도 배관까지 묻어놓으면 나중에 연결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공사비가 조금 추가 되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보면 시 예산을 많이 절감시키는 것이겠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것은 전부 협의해서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꼭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하수시설 계획이라든지 그쪽에 맞춰주어야 되기 때문에 꼭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도 금년에도 그런 분야는 그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정화조가 시중에 파는 것이 정화조 규격이 있고 합격된 품목이 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시중에 불량품이 돌아다니는 것은 감독은 어디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출 시설 관계는 그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날때는 건축과에서 같이 검사 안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쪽에서 준공이 되었다고 했을때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준공이 되었다고 했을때 건축법이 이상없다고 했을때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개인 주택도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주택도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때 건축사가 조사해서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위생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하고 업무는 다르지만 관련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보면 불량품이 남원시에 약 100여동이 팔려가지고 주택 공사를 했는데 상당히 개인적인 피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어렵게 집짓는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량품을 철저히 감독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쓸텐데 남원시에도 약 100여개를 사용해가지고 파내고 다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더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16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도 수해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2개팀의 의료지원반과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진료와 예방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의미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의료 서비스 시설개선 사업외 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 보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간사 이정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희귀·난치 질환, 소아 백혈병, 방역 사업, 한센병 관리, 지역사회 정신보건, 방문보건, 구강건강 사업, 예방접종 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공보건 의료시설의 현대화로 농촌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은 시설과 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현황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기 추진했던 시설개선 사업으로서는 보건소 1동과 보건지소 4동을 저희들이 시설하였으며 장비 개선 사업으로서는 전산 장비로 LAN, WAN, 방문보건 차량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확보 사업으로 시설개선 사업으로써 대산 보건지소와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를 금년에 신축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장비 개선으로는 방문보건 차량 1대와 보건진료소 PC 18대등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2003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운봉 보건지소를 지상 2층 102평으로 신축하고 수지 초리 보건진료소를 지상 2층 35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03년도 본예산에 운봉 보건지소 신축 설계비를 계상할 계획이며 액수는 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치료에 따른 개인당 의료비의 과다 소요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환자와 지원 인원은 41명으로 그중에 만성신부전증이 35명, 혈우병 2명, 기타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2명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5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 신청 받아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원은 금년도 예산과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상으로 맞췄습니다.
    다음은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인 도움과 상기 질환에 대한 치료를 돕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소득평가 기준액을 감안해서 150% 범위내에서 만 15세이하의 백혈병 환자에게 지원을 합니다.
    현재 등록되어서 지원해주는 환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도 현재의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 해충 구제로 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역기동반으로 자율방역, 전염병 모니터망, 방역소독기 대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동반과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투자 예산액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기준보다 약 3,000만원정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10월말까지 한달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곤란함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 수준보다는 더 많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한센병도 정착촌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환자에 대한 순회 검진과 양로자 90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간이양노 시설 운영비와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중심으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조기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정신 질환자수는 639명이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자는 169명입니다.
    전담 인력은 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례 관리와 주간 재활실 운영과 장애인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사업, 직업 재활 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5,4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등록관리된 관리인원은 3,298명입니다.
    7개동과 보건지소 14개소, 보건진료소 23개소를 요원 45명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도우미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들이 등록관리자를 매월 방문하고 경로당 방문과 고혈압, 당뇨,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돌보기 사업과 이동목욕 사업, 장애인 거동불편자 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문보건 사업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 건강 사업은 125개소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노암초등학교는 학교 보건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활동은 건강 교육과 치아 홈메우기, 불소 용액 양치 지도, 불소도포, 보건교실 운영, 노인 치아 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 사업도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방접종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1,2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나누며 정기 예방접종은 디피티 소아마비, 엠엠알에서 2세미만의 어린이들을 국비 전액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임시 예방접종은 자율로 해서 자비 부담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등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도 금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은 엄마와 어린이에 대한 건강 사업으로 저희들이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 산전산후 지도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후관리 그 다음에 여성암 조기검진, 골다공증, 갑상선등 자궁암, 유방암 검진들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취학전 어린이 건강검진과 유아 심장병 검진,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등 여러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억 4,300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해가지고 2003년도에 운봉 보건지소하고 수지 초리 보건진료소를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주민중에 어떤 분이 궁금한 사항을 알아봐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수지 보건지소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지 초리 보건진료소를 계획을 세웠다가 어떻게 수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창으로 교체 계획이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02년도로 이월을 아마 사업을 시킨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계획이 다시 수지 초리 진료소로 쉽게 얘기해서 장소가 변경된 사항이 궁금하다.
    저도 들었으니까 그 주민에게 답변을 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여러가지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진병문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쭈어 보았더니 그것을 위탁인가 맡겨서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주민들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시 효과적인 행정이 아니냐.
    왜냐 하면 단 한번 하더라도 완전히 그날만이라도 모기이면 모기, 파리 우리가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오히려 도시가 모기가 적고 시골은 많잖아요.
    이것은 시골사람 얘기입니다.
    마을 앞이나 와서 뿌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리 오셔서 골목 좀 하라고 하면 차가 분명히 갈 수 있는데도 안해준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착안을 해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 남원시민은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이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될텐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만 와서 약 1분 잠깐 뿌리고 가버리면 모기를 잡지도 못하고 제대로 구충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 한번하더라도 모기도 잡고 또 주민들 민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여러가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고 사람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배부르면 좀더 말그대로 복지 좋은 생활여건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불요불급하게 다른 각 과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다.
    일을 많이 벌려놓으면 벌릴수록 괴롭기는 하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02년이나 2003년이 비슷하게 하나의 관례상 만들어놓은 것 같이 그런 것이 보여서 좀 의욕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의 보건향상 수혜 혜택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가지 사항이 공통된 사항이라서 답변을 또 하고 하는 것보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면 초리 보건진료소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층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최형식위원   2층 35평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35평내지 45평 기준입니다.

○최형식위원   거기도 2층으로 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최형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진병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모든 사업이 2002년도와 2003년도가 동일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진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이나 이런데를 보면 구강 건강 사업 이러한 것은 사업비를 좀 많이 늘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저도 공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물론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할려고 하면 괴로움이 많습니다만 우리시민을 위해서 사업비를 늘려서 하실 것은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먼저 수지 초리진료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 초리진료소의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남창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남창으로 진료소를 이전 신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올릴때는 일단은 초리로 올립니다.
    초리로 올리면서 이전 신축이라고 해서 올리는데 올린 과정에서는 수지 초리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밀려서 초리가 금년도 올때 인월 건지 1동만 왔습니다.
    그러나 연차 계획에는 이미 다 들어 있었고 또 이전 신축 과정에서 그 얘기가 초리 주민에게 얘기가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아직 복지부로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초리이냐, 남창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왈가왈부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일단 초리로 넣어놓고 거기서 주민들의 조율을 맞춰서 이전할 때 남창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하더라도 일단은 초리 자체가 노후되고 좁기 때문에 해야 되는 형편이어서 초리로 올렸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에서 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읍·면·동 지역에 작년까지는 똑같은 인건비와 약품의 유류대를 배정했습니다만 동이 전부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가 유류비와 인건비를 보조를 해드리고 동지역만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면서 동지역까지 일일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는 업무가 많고 인력이 적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옛날과 같이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과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해주신 2003년과 2002년의 사업이 동일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두번째 농촌의 방역 문제가 어차피 지금 보건지소에 관리를 해드리라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면입니다.

○진병문위원   면에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면에서 합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면 면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식이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사서 합니다.

○진병문위원   인건비를 주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일당입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들의 어떤 불만 해소책이라든지 또 방역을 제대로 할려고 보면 면에서 직접 관여하면 그럴리는 없겠고 위탁을 하다 보면 약이라든지 또 유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시행하는가 싶어서 그것을 제대로 쉽게 얘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충분한 인건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역기 대여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품과 방역기를 대여해주면 한 사람당 이틀씩 대여를 해가지고 약품을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을 해주면 본인들이 가서 소독을 할 수 있고 이틀 후에 다시 반납하고 하고 싶을때 또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기 대여제를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역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지역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위탁 방역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역을 위탁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위탁만 하고 그분들이 하는 방역 사업에 대한 사후점검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직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일히 따라 다니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주고 약품 주고 그렇게 합니다.

○송우섭위원   과거 동지역에 보건소에서 각 읍·면·동에 금액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했을때의 비용과 지금 방역사를 선정해서 위탁해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일일히 따라 다니면서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을 저희들이 소독은 하고 있는데 민원은 좀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옛날에는 친분있는 그 동에서 계시는 분을 인건비를 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집 옆을 지나가면 우리집 안까지 소독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가면 저희들은 집까지는 못해드리는 그런데에서 오는 민원 불편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경비의 측면에서 과거 제도로 했을때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방법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송우섭위원   똑같이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방역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큰 대로변만 차량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과거에 인력이 방역소독을 했을때는 골목 골목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방역을 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금동 같은 경우는 천거동과 서로 연계가 되어서 같은날 방역을 하자.
    아니면 쌍교동과 연계해서 똑같이 같은날 하자.
    금동에서 소독약 뿌리면 그것이 하정동으로 도망가버리고 하정동에 뿌리면 금동으로 도망가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행정동이 서로 연계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럴때 큰 도로변 뿐만 아니라 골목까지 다니면서 꼼꼼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역소독 결과를 주민들이 지켜보다가 금년에 실시하는 방역소독을 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것이 주민들 마음이 차지를 않는 것이지요.
    단, 친분이 있는 집에만 들어가서 많이 해주다가 지금은 안해주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로변만 차가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가.
    사람이 다니면서 자전거에 달고 싣고,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골목 골목 누비고 다니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하고 차이는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서남방역에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남방역에서 하고 있어서 서남방역 사업주가 잘아는 사람이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본인도 성실하게 방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이런 방역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효과적인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자신있게 답변하지를 않더라고요.
    자신있게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보건소 입장으로 봐서는 현행 방역소독 방법이 불가피한 방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때는 금년에 한번 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많이 나왔다면 개선방법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한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오토바이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남방역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면서 했는데 인건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차질이 생긴점도 있고 내년도에는 고려를 한번 해서 장·단점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입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이 본소 또 면 보건지소, 진료소해서 총 몇 명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원이 111명입니다.

○최형식위원   진료소까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1개과 밖에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현재 시청의 과를 보면 물론 수로원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고 그런 과는 인원이 많습니다만 많은 과라고 해도 수로원이 있는데도 아마 30-40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보건소에는 100명이상 되는데 1개과로서는 업무를 추진한다거나 이런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개과로 되어 있었는데 1개과를 더 증설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1개과를 신청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과를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하고 복지부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행자부가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개 통합시에 다 ...... 곳이 많습니다.
    큰 전주시나 군산시, 적은 정읍, 김제, 남원 같은 경우가 전라북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자부와 복지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1개과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전주시나 익산, 군산은 2개과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익산, 군산시만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다음에 정읍이나 김제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최형식위원   그러나 앞으로 시장님이 1개과를 더 증설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시장님이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행자부가 해야 됩니다.

○최형식위원   구조 조정이나 인원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남원시를 해주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통합시가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승인 자체를 행자부에서 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할 수만 있다면 자료나 이러한 것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약 50종입니다.
    50종 사업에 금년도보다 약 120%정도 늘어난 액수를 국비, 도비, 시비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의지이지 편성 과정에서 이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목별 보고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간사 이정봉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자료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는 국비 사업이 6종, 자체 사업은 9종해서 총 15종에 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흥부박 재배등 16개 항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흥부박 재배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써 인월과 아영면에는 1개면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기타 읍·면·동은 50만원씩, 농업기술센터는 200만원등 총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비가 있습니다만 빔프로젝트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장 방음벽 및 인테리어 시설입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과 방음벽이 안되어서 교육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강당 방음 및 인테리어 시설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고 진열대 시설입니다.
    창고가 20평 있습니다만 진열대가 없어가지고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배 명예 지도사 교육 및 연찬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출신으로서 선배가 32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연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장비 보강입니다.
    구내식당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에어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 시설과 가스렌지 1대, 냉장고 1대등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4-H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유 전통 민속놀이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학교 4-H가 현재 10개교가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조직하기 때문에 2개 학교에 전통악기를 사주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귀농인 협의체 운영입니다.
    역시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귀농인이 812명이 귀농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02명이 국비 및 시비 지원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정기적인 모임체가 없기 때문에 정보수집 기회가 적어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이에 따른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저희 센타는 농업 전문기관으로 21세기의 지식 농업과 친환경 농업을 위한 교육 강화와 수출 농업을 하기 위한 선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새기술 실천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자회가 17개회에 540명, 영농 4-H가 17개회에 1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 핵심 선도 기술 사업은 5명에 5,000만원, 여성 농업인 선도 실천 사업은 2명에 2,000만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현재 2개조로 편성해가지고 186회에 걸쳐서 332마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3회 해서 150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순회 수리용 농기계 부품비 1,000만원, 농기계 구입비 5,540만원등 총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음식 현장체험 교육입니다.
    현장체험을 통한 남원음식을 바로 알리고 도시 여성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체험 행사와 도시 여성과의 상호교류로 향토 음식에 대한 자긍심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해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간 사랑 이어가기 운동 전개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부간의 대화와 이해돕기로 명랑한 사회풍속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테마마을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명물 및 명품화로 매력있는 고향마을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고향 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도농 문화 교육 촉진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지금까지 기 지원된 마을이 '96년도에는 산동 목동, '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해서 5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간사 이정봉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예산 요구는 국비사업 13종에 8억 2,400만원, 자체사업이 21종에 8억 8,800만원 해서 총 34종 17억 1,300만원정도를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첫번째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식용옥수수 소득화 사업은 현재 주천이라든지 산내라든지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출하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재배로 해가지고 출하시기를 늘려봐서 농가 소득증대를 해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평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대별 최적응 벼품종 선발 시범입니다.
    저희들이 품종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한곳에 품종을 비교할 수 있게끔 필지별로 심어서 농가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대별 적응 품종을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103개소에 5헥타 약 1,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벼 담수직파 재배단지입니다.
    현재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파에 대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벼 담수직파 기술 체계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산동지역에 했습니다만 실시하지 않은 지역으로 확대를 한번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헥타 1,00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벼 특수농법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현재 쌀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쌀을 팔아먹는데 있어서 브랜드화라든지 또는 소비자가 찾는 그러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법 또는 쌀겨농법, 미꾸라지 농법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을 실시하는 농가에 키토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살포해서 미질도 향상시키고 병해충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농법으로 해서 내년에 20헥타를 한번 추진해볼 계획으로 1,440만원을 상정해봤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는 친환경 농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단지 병해충 종합관리 단지 또 토양 환경개선 시범 이러한 3가지 종류를 2,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수 토양 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재배시범은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수분 상태가 부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물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수 시설재배로 해서 수량을 증대하고 또 물 부족에 대체를 하고 상품화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써 국비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과 초생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과수원에 풀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배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과 또 친환경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근래에 초생재배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고랭지 사과 초생재배를 1개소 해서 600만원을 계상해서 시범재배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 주산지에 1개소 600평을 대상으로 해서 덕 시설과 비가림 시설을 해서 복합 형태로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1,000만원을 투입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성 페르몬 이용 과수 해충방제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호르몬 냄새를 풍기게 해가지고 복숭아 순나방이라든지 심식나방 또는 여러가지 해충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것을 잘 관찰해가지고 방제 적기를 선정해서 약재를 살포함으로써 농약 뿌리는 횟수를 줄여주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농장에 설치를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과원 전층시비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수원이 상당히 토양이 굳어지는 상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토파쇄기를 지원해서 토양의 물리성 개량을 해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헥타에 700만원을 투입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은행 설치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험실에 설치를 해서 꽃가루를 보관하고 농가들이 수정이 잘안되어가지고 과일이 비트러지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꽃가루를 살포함으로써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평의 시설을 저희들 사무실에 각종 기자재를 설치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3,000만원 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숭아 과원 조기 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지역의 복숭아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므로써 복숭아 재배면적을 시 시책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일시에 출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과원 재배를 해서 여러가지 출하 조절을 하고 또 고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범 사업을 1,200평에 1,960만원을 투입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서리 피해방지 수출배 생산 시범입니다.
    과거에는 물방울 식으로 땅바닥에 물을 주는 그런 관수시설을 했습니다만 어릴때는 괜찮습니다만 5년이상, 10년이상 이렇게 과원이 되다 보니까 대기중의 습도라든지 또는 서리 피해가 왔을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수시설로 해줄 경우에 서리 피해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고온기에 대기 습도를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이 좋은 과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3,000평을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10헥타를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만생종 복숭아 실증재배입니다.
    고랭지에는 기상저온이 되기 때문에 과수재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만생종을 해서 실증재배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원지역에 복숭아가 일찍부터 늦게까지 복숭아가 출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실증재배를 내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1,200평을 시범적으로 1,000만원을 들여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복숭아 배상형 수형 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과수원은 대부분 개심자연형이라고 해가지고 수형이 되어 있는데 배상형 잔 같은 모양으로 해서 가꾸면 상당히 노력도 절감되고 또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정도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포도 가원 조기재배 시범입니다.
    현재 금지, 대강을 비롯한 포도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소득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 비가림 시설에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서 금년에 비가 자주 와서 김제 백구 같은데는 상당히 타격이 큰데 저희 남원지역에는 포도 농가들이 상당히 짭짤한 소득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온 조기재배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시범 재배를 내년에 반영해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고품질 수출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배를 재배하는데 현재까지 금년에 112톤이 수출되었고 금년말까지 약 20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 선과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품질을 대외적으로 브랜드하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공동퇴비장이라든지 전용액비 자체 생산 또는 톱밥 제조기라든지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조피 제거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품질을 높여볼 수 있는 시범 사업을 내년에 2헥타를 3,85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마늘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랭지 운봉을 비롯한 한지형 마늘이 상당히 고가로 판매되고 일반 마늘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쪽의 마늘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마늘주아 이용해서 시범 사업을 약 6,000평을 해서 앞으로 고랭지 마늘을 특화해볼 시범 사업을 내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 개폐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은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만 그 덕택으로 해서 농가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력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환기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단동하우스에 자동개폐를 할 수 있는 연결 장치를 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또 품질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2개소에 1,000만원을 투입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해볼 계획인데 딸기 우량묘를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고 또 연 2내지 3회 모종을 받을 수 있는 양액재배 딸기 육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우리 딸기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시근교 원예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면단위 지역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근교의 농업인들은 그동안에 상당히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도움을 못받아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신정동이라든지 용정지구 또는 노암동 지구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생산시설이나 또는 예냉저장 시설 이런 것을 투입해서 고품질 근교 농업을 확대 활성화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0헥타를 목표로 약 1억 500만원을 가지고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채소 생산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엽채류나 과채류, 민속채소류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소에 2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온수로 산성수라든지 알카리수를 공급해줌으로써 해충과 병을 농약을 뿌리지 않고 방제를 할 수 있고 또 미생물 유기농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생산 채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20헥타에 8,5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수출농업 우수시범 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랭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농업 농산물로 오이라든지 방울토마토를 시설의 확대와 공동관리 저장시설을 보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 2헥타를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딸기 다수확형 양액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딸기를 토양에만 재배를 했는데 양액재배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딸기 생산을 해보는 시범 사업을 내년에 600평을 대상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수출원예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출 원예작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난방비가 문제가 되는데 에너지 절감 시설을 갖춰주므로써 고품질 수출 원예작물을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보온스크린이라든지 지중난방, 관수시설 또 특수필름 이러한 시설이 보완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 농산물이 수출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3헥타를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민속채소 시범단지 조성으로 곰취 억제 재배를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해서 600평을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도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조수익을 보면 1년 차이는 약 500만원 또 2년차부터는 1,000만원이상 조수익이 예상되는 작물로 저희들이 약 4,500평을 내년에 억제 재배와 촉성 재배 시설을 보급해가지고 우량종묘를 지원해서 앞으로 고랭지 지역과 평야지역에 농가 소득작목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1.5헥타에 7,200만원을 투입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수출용 고랭지 여름 딸기 실증재배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지, 주생, 송동을 중심으로 한 평야지에 딸기가 주로 재배가 되었습니다만 여름철의 고랭지 기상을 이용해서 고랭지 여름 딸기 생산을 시범적으로 실증재배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600평에 2,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춰서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유망 수출 화종 개발 실증재배입니다.
    현재 고랭지 쪽에 재배되고 있는 꽃이 대부분 안개꽃과 스타티스가 약 80%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종을 도입해서 화종을 갱신해 나가기 위해서 3개소에 약 1,200만원을 투입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유색칼라 자구양구 시범 사업은 900평에 900만원을 투입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간사 이정봉   잠깐만요.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4시에 운영위원회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시지 마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수출절하 고소득 작기조절 실증재배, 48페이지 느타리 버섯 배지 자동제조기 공동활용, 49페이지 경영안정을 위한 축산 새기술 보급은 16종에 4억 7,700만원을 내년에 축산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경영 컨설팅 정보화 사업은 6종에 7,900만원을 투입해서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저희 실증포장에서 작두콩 실증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농업인 개발 과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쫓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항목이 많은데 시간이 쫓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업 계획을 보면 한 두가지도 아니고 엄청 많아요.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 잘살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발굴해놨습니다.
    제가 볼때에도 2002년도 보다도 2003년도에 신규 사업을 펼쳐놨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야 되겠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 위원장께 ......

○간사 이정봉   위원님!
    축산산업과도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축산산업과와 같이 간담회때 다시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크게 5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약 20% 진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개 읍·면·동 262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2011년까지 156억원을 투입해서 각 마을의 가정까지 급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8개 배수지중 공사가 완료된 3개 배수지 다시 말씀드리면 남원, 대산, 송동 배수지 급수지역의 70%이상 희망 마을의 신청 순위에 의거 급수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개인급수 공사비는 수용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35만원내지 45만원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262개 마을에 약 15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6개 마을 3억원을 투자했고 내년에 남원, 대산, 송동 배수지 계통 40개 마을에 약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소요예산 2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간이 급수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56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14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간이상수도에도 14억 4,300만원의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2011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배수지 8개소와 관로 346Km를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6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까지 170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약 70% 수준에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러한 수준으로 해서는 앞으로 너무나 시간적으로 오래걸리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대폭 증액을 해서 국·도비 이외의 시비에서 약 100억원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3개 배수지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일부 배수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백, 산동, 덕과, 운봉 4개면 지역까지 배수지도 내년에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20억원과 시비 약 100억원정도 해서 약 120억원정도가 내년에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욕심입니다.
    다음은 인월·운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인허가를 끝내서 적어도 금년말안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봉에 800톤 규모, 인월에 1,000톤 규모가 되어서 201억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약 28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내년에 39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양여금, 기금지원, 도비 보조금외의 시비 지시부담액이 6억 9,6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시설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사업은 저희가 총 계획이 636Km입니다만 금년까지 해서 255Km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Km정도 소요사업비 2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양여금 70% 지원, 시비 30%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시비부담액 7억 9,800만원이 내년에 확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5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지난번에도 동화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하다 보면 지금 시내권은 어차피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해가지고 관정 같은 것은 활용을 못하고 월락정수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물 부족 현상으로 동화댐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시골 같은데 보면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동의를 안해주면 우리가 강제로 시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진병문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강이면 대강해서 먼 거리까지 매설해놓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적었을때 하나의 예산 낭비가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우선 시행전에 꼭 대강에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타당성이 없을때 많은 예산만 투자해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을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에 관여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준비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선 5개 배수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점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공사발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입니다.
    건축과에서도 오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마을 하수도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할때 동화댐 광역상수도도 마을권에서 송수·오수라도 같이 못하는 우리 진병문 위원님 의견이 있었어요.
    내년도에 보면 건축과에서 송동 신기, 안계, 산동 중절 이렇게 3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광역상수도 파이프라도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간이 급수시설 정비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되었을때 그 지역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몇 년 이내에 광역상수도가 된다고 보면 필요없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고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마을 하수도 기반시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마을 하수도와 어떤 차이가 ......

○최형식위원   예.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 하수도 기반시설을 아까 건축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말씀해주신 그 사업에 상·하수도를 일괄 저희가 어차피 상수도할때 하수도 또 하수도 할때 상수도를 가능하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백의 폐문이랄지 효기지구랄지 주생의 효동지구를 저희가 그렇게 병행을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와 우리 처리장에서의 처리장과는 마을 하수도라는 것은 1일 처리용량이 500톤이하에 한해서는 마을 하수도라고 하고 그 이상은 하수처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남원시에 5만톤 처리시설이 있고 그 처리배제 구역은 주로 동구역이 국한되고 동에서도 인접 주생, 주천, 이백 일부 대산까지도 저희가 배수구역으로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집관로가 사실상 너무 원거리가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마을 하수도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을권에서 정비해서 정화해가지고 방류하도록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봉읍 북천리는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인월면 중군리 같은 마을과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산동면 중절마을과는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지금 인월 중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에 들어가고 또 산동의 중·부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집관로가 요천까지 말하자면 검문소 있는데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중절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선 마을 하수도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사업들은 몇 년이면 산동 관내에도 그런 사업이 되는데 구태여 중절 같은데를 넣어가지고 이중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축과나 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동지역에 하수·오수 분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큰 일을 할려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도 나오고 또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도로를 파나가면서 하수나 우수 분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관 파이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수도관 파이프가 과거에는 동파이프나 아니면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것이 녹이 스러가지고 노후화가 되어서 물이 새는 것 그런 것이 간혹 눈에 뜨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봐가지고 교체를 하자고 하면 공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바로 묻어버린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거기서 누수 현상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비로 할 수가 없다면 해당되는 가정에 안내를 해서 차제에 그런 작업할때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도를 가설하거나 또 하수관을 서로 잇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누수나 현상이 연결 부위입니다.
    연결 부위에서 누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나 하는데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고 공기에 쫓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집을 일하는 것 같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충 연결하고 본드 발라놓고 테이프 감아서 흙 묻어버리는 그런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집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적을텐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이 많이 눈에 뜨입니다.
    공사감독을 연결 부위 같은데는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우수는 도로 중앙으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는 과거에 하수관을 뜯어내고 거기에 파이프 통을 넣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데 도로 주변에서 나오는 상가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물은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골목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고 전부다 모아져가지고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을 골목안에서 나온 것까지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연결할 수는 없겠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할려면 굳이 하수·우수 구분을 무엇하러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하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서 빗물은 정화되지 않고 나가도 되고 하수구물은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골목안에서 나오는 하수도와 빗물이 섞여서 또 정화해서 다 섞여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작업 환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 그것을 골목에서 나온 것까지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것은 현 작업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의 눈에는 양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 우리시의 감독관이 현장을 제대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사람들만 자기들이 알아서 공사할 것이 아니라 직원이 한 사람 받고 배치하기가 힘들면 두 사람, 세 사람 배치해서 우리시에서 있는 행정 공무원이 작업현장을 떠나지 않고 직접 보게끔 만들어달라 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작업을 왜 당신네들 그렇게 하느냐.
    이 지역의 물 흐름이나 하수의 흐름은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
    그런데 물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하고 욕을 했을때 그 공사 담당자들은 말을 먹어주지를 않고 오히려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우리하고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바로 시청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연결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하게 민원이 많이 나오고 물론 시에도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저 자신에게도 전화가 너무나 많이 옵니다.
    일일히 제가 다 수도사업소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광통로 시가지 본통을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에 불편을 주고 또 크게는 영업에 지장까지 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에 접합 오접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소장님!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님 말씀도 공사 설계 시점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복합적으로 들어서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곁드린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감사합니다.

○간사 이정봉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위원회가 끝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세한 질의는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다음 기회로 미루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장들이 산내면에 응급복구 작업을 하고 또 하천계장은 도에서 중앙 합동 피해조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등 총 12개 중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은 전에 군도라고 했습니다만 군도 확포장 사업이라고도 부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할 계획은 교통소통 대책 사업에 2개 노선 25억 7,100만원정도 그리고 읍·면지역 확포장 사업에 16억 3,300만원, 시·도 유지관리 사업에 4억 7,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교통소통 대책 사업은 남원-주천간 4차선 확포장 공사하고 금송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해서 계속해서 2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수덕에서 대산 소재지까지 1.5Km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도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 시·도중에 고쳐야 할 부분들 소파 보수로 4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이 80%, 시비가 20%가 되는데 양여금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15%정도 감되었고 내년에도 역시 15% 감될 전망입니다.
    그것은 환경계통 사업등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서 양여금이 상대적으로 해마다 감소해서 도로 분야는 감소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년도에 산내면외 6개면에 농어촌 도로 5.7Km를 44억 1,800만원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구 선정은 현재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약 6개정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는 금년도에 착수한 수지 남신선과 주생 정영선 2개 계속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약 4개 사업정도는 신규 사업으로 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 약 15%정도 감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같이 사업이 조금 축소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오수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면인 대강, 덕과, 보절, 인월, 아영, 산내등 6개면을 대상으로 읍·면당 약 20억원씩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생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생활기반 지역을 해서 저희들이 대강, 아영은 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덕과와 보절면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월과 산내면을 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교체한다든가 표지판을 정비한다든가 또는 위험 도로를 개량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4개 사업에 10억 6,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각 사업별로 세분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지구 선정을 다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내년에는 약 20억원으로 금년보다 약 7억원정도 더 증액시킨 20억원을 투입해서 4개지구정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까지 계속 해야 할 사업인 금지 방촌촌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약 3개 하천정도는 신규로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저희들이 정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기본계획이 끝나면 사업지구 선정은 다시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 2급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람천 1개지구를 수해 상습지로 하고 있고 하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람천이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의해서 송동 장국천 1개지구가 신규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비가 축소된 것은 금년에 람천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았었는데 장국천은 하천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10억원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약 10억원정도 투입해서 할 계획인데 이 지구도 역시 아직 사업지구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옥률천 저희가 하고 남은데 그 사업하고 다른 2개 하천정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에서 도비 50%를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서두른 이유는 지금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천 정비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수해가 났다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개량 복구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개량 복구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상당히 서둘러서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8개 하천입니다만 10개 하천은 기 수립되어 있고 금년도에 10개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하천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3억원 예산을 세우면 약 3개 하천정도는 더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 요천 러버보 추가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내 요천에 2개의 러버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상류지역인 도통동 일대하고 하류지역인 금동 쪽에 러버보가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사업인데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약 70억원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단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익산청과 하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 인도교 가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통 택지개발 지구가 완료되어가지고 요천변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통동이나 시내 중심 시민들이 요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하나 놓아달라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요천 인도교를 택지개발 지구쪽 도통초등학교 맞은편에 시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달쯤 착수해서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익산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용지보상비를 저희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162억원중에 저희들이 기 5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약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30억원정도 더 부담을 해서 공사가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부지내 사유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희 도로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약 1,000필지에 135,000㎡정도 됩니다만 여기를 전체 매입할려면 270억원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못세우고 계속 소송이 되면 임료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 일부 예산을 수립해서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저희시비 5억원정도를 세워서 급하게 민원이 대두된 토지를 우선 매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면 청소차 구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겨울철 설해대책용 모래를 많이 부설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원들이 빗자루로 쓸다 보니까 제대로 모래 제거가 되지 않아가지고 비산먼지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노면 청소차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면 청소차를 구입해서 살포된 모래를 바로 바로 수거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약 1억 1,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천 러버보가 3개소 70억원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러버보를 주장했었는데 요즘은 생태계 단절로 인해서 지금 현재 2개 있는 러버보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러버보 보다는 하상 유실관리나 물 저장 능력을 할 수 있는 낙차공하고 비교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낙차공은 저희들이 러버보를 설치한 이유중에 중요한 이유가 담수호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낙차공을 하게 되면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홍수 조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높이는 낙차공 콘크리트를 올리고 담수호가 필요한 양 만큼 러버보를 올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2개의 러버보에 어도를 설치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무 튜브보에 어도가 가능할까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검토 대상인데 고무 튜브를 건들지 않고 옆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할려면 튜브를 잘라내든지 아니면 튜브 위로 어도를 만들든지 해야 되거나 아니면 튜브하고 콘크리트 사이로 어떻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신설보는 어도 설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도를 만들어놓고 튜브를 끊어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기 보 해놓은 2군데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한경선위원   러버보를 설치하신다고 의욕을 가지시니까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어도를 꼭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사업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산내면의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저희들이 면에서 받아가지고 면민들 의견대로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정봉   여기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내면이 엄청난 수해로 도로가 파괴되었는데 아무리 수해복구를 해준다고 해도 원상복구하기에는 수년이 걸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제 나름대로 듭니다.
    이번 기회에 오지개발 사업이라도 그쪽으로 투자해서 우선 길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 부지내의 사유토지 보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소송을 해서 해소를 했을때만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송이 들어오기 이전에 본인들이 시에서 매수청구를 요구했을때에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요구해오기 때문에 요구하는대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소송을 해가지고 큰 건은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판결이 난 그런 경우만 우선 보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보상이 되어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금년부터 소위 임료라고 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만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을때에는 시에서 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잡종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단 1평도 못되는 땅을 시유지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유토지들이 근래에 도로부지로 된 것이 아니고 길게는 일정때부터 시작되어가지고 해방 후 그때 도로로 편입되고 나서 공부정리만 안된 땅들입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임대료를 주어야 맞습니다만 저희의 여러가지 형편상 전국적인 다 저희시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럴 것으로 압니다만 개인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최근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수십년부터 사용하는 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재산과 시유지의 재산은 다 동일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에게 가능하면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시간이 없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설계 도면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신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 피해가 왔더라도 피해가 조금 갈 것입니다.
    인월 소재지권이나 중군 교량을 보면 축대가 망가졌는데 거기는 금년 피해보다도 공사 부실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피해로 보지 말고 공사 부실로 보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라서 안되었습니다만 인월에 오지개발 사업이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2002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런 사업들은 휴양림 사업에서 산림경영과 소관에서 가져다 해야지 어떻게 해서 오지개발 사업 없는 사업들을 신규로 만들어가면서 오지개발 사업을 넣었느냐.
    기 인월에 보면 오지개발 사업 2군데나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를 못지었는데도 그것을 놔두고 신규로 만들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소하천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 엄청난 소하천들이 수해가 났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금년에 3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3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계를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사업들을 철저를 기해서 금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일찍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못해가지고 금년에도 그런 피해가 왔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일찍 소하천 정비를 했더라면 예산이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안해가지고 이런 것이 왔는데 그런 돈이 나오면 사업을 일찍 해주셔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했더라면 하는 그런 바램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철저를 기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인월 자연휴양림 도로는 원래 지금 인월이 오지개발 사업이 아직 순서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 다만 인월 자연휴양림이 들어가게 된 경위는 우선 자연휴양림의 진입로가 급하기 때문에 인월 자연휴양림 도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정 도로가 아닙니다.
    농어촌 도로라든가 시·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대상이 아닌 오지개발 사업으로 이 사업을 미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월은 오지개발 사업 자연휴양림 이외에는 아직 착수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미개수 연장에 따라서 양여금을 배정해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아직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조금씩 증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서히 증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예산 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지방 2급 하천 정비를 늦게 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람천이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람천을 재작년 하반기때 연말이 다 되어서 착공해가지고 재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주요분은 다 개수가 끝났습니다.
    다만, 인월 농공단지 앞만 제방을 쌓지 않았는데 거기는 제방을 저희들이 하천을 넓게 쌓았는데 제방만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부 피해를 입었고 운봉지역은 개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금년에 운봉이 대규모 피해가 안났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업자를 통해서 철저를 기해주셔야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석축 붕괴된데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예.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석축은 제가 알기로 쌓은지가 상당히 ......

○김재덕위원   아닙니다.
    난간에 제방하고 다리가 있으면 다리 난간 옆은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 하나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공사도 전체 보면 그런 것들을 설계 도면대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아까 제가 지방 2급 하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풍천교 같은 경우에도 하천 제방 사업으로 도에서 돈이 나온 것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김재덕위원   그것도 좀 일찍 했으면 그런 것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관심 가지셔서 계획을 빨리 세워서 돈 나온 것 있으면 빨리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이상으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오늘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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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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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