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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7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0일 (토) 10시0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01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01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1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맨위로 |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실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자치행정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 및 시민생활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용인과장, 시민봉사과 노국환과장, 문화관광과 변윤현과장, 복지행정과 이홍렬과장, 환경위생과 박명용과장, 재무과 이광우과장, 주민자치과 이세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4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95억9,000만원으로 총세입은 299억9,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3억2,000만원, 미수납액은 19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599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94억7,000만원으로 총세출은 693억9,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58억5,000만원, 불용액은 23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3억7,9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5,800만원, 예산절감이 7,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8,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6,200만원, 예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억2,9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3,300만원,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 4,700만원, 향토박물관 건립공사 4억5,300만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기계구입이 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새주소부여사업,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향토박물관 건립공사, 춘향테마파크 조성공사, 남원시 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등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4건으로 49억4,800만원으로써 그 요인은 공비부족과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30건에 99억4,000만원이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7억2,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공공근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의 예산부족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기금액은 34억4,000만원 이었으나, 2001년도에 17억5,000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7종에 1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채권액은 300만원이며, 2001년도에 200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중 채무중간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채무액은 27억3,000만원으로 2001년도에 5억3,000만원이 감소되었고, 200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2억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179억1,000만원으로 2001년도 취득이 63억3,000만원, 처분이 5건으로써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23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물품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42억1,000만원으로 2001년도 취득이 5억4,000만원, 처분이 1억3,000만원으로써 2001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사고 이월비, 채권채무 등 2001년도 회계 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써 자치행정과 4건, 시민봉사과 2건, 문화관광과 1건, 복지행정과 2건, 환경위생과 1건, 재무과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소관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홍보전산실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전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홍보전산실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쪽입니다.
세입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중 저희실에서는 2001년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전화 243회선중 48회선을 해제하고 800만원을 환불받아 징수결정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51쪽입니다.
저희실에서는 2001년도 예산액 28억9,400만원과 예비비에서 집행한 봉급조정수당 270만원 등 총예산 현액이 28억9,700만원으로 그중 28억4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900만원을 불용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과목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공보관리, 인건비 등 5개 예산항목 예산현액 9억9,300만원중 9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400만원, 일반운영비 60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복리후생비 230만원 등 7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52쪽 전산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예산현액 19억300만원중 18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일반인부임 2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190만원, 자체사업 1,600만원 등 5,200만원을 불용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14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종합정보화 시스템운영에 따른 주전산기와 사용자간의 중계역할을 하는 프로그램구입비 3,4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피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예산전용기금결산 등 특별한 사항은 저희들과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200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산서 141쪽, 2001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봉급조정 수당으로 270만원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저희들이 12월달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홍보전산실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민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결산으로써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중 세입총액은 9억8,900만원입니다.
세출총액은 74억7,200만원, 지출액은 71억1,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1,500만원으로써 보건소 전산화사업 1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구입비로 1,568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3,9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2억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000만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주요추진사업으로는 금지·주생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로써 국비 6억3,900만원을 들여 총면적 635㎡규모로 준공하여 서남권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하여 행정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보건관리에서 지금 2억3,900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불용액 2억3,9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2억9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시 잔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불용액의 합계가 2억3900인데, 불용액 현황에서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이 있고.......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지·주생통합보건소 입찰을 하면, 거기에 입찰금액에서 절감이 됩니다.
그런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누구 잘 아시는 담당자분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인건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인건비, 경상비 전부를 포함한.......
○김철위원
인건비가 지금 잔액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산잔액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예산절감한 것, 사용하고 남은 예산잔액, 다음에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통합보건지소 짓고, 신축하고 남은 돈, 그런 전반적인 것을 통합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알아봐가지고, 이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이월액을 뺀 잔액이 남으면 잔액이지, 불용액이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이것을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해주시고, 마지막 보건소문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보건진료소 관계, 지금 신축관계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금년도 신축.......
저희가 이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복지부에 상정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간에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마는 중간통보로써 아마 한두군데 정도가 신축이 될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그거 지금 신축계획에 있다든가, 금년도 기존지소에 추가·증설할 수 있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죠?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지소 신축요?
○김철위원
진료소요.
○보건소장 박주영
진료소요?
네.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안을 회의상 지연이 될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문서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보건소 실무 과장께서는 불용액에 대한, 사업비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 김철 위원님이 상세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더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농업을 또 농촌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김재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2,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생산물 판매대금으로 2,1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그 부품대금으로 800만원의 세입이 늘었습니다.
102쪽, 세출은 40억8,300만원중에서 불용액이 8,800만원이 생겼습니다.
103쪽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000만원, 집행잔액이 5,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주요사업은 농기계 공작실 신축을 9,50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토마토단지 육성시범사업에 국비보조금 1억2,0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수출에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은 4-H후원회 기금이 있는데, 작년도말 현재액이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봉급조정수당이 부족하여 1,15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공공시설관리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김재환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양준석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이형옥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코드넘버 211의 02번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중 경외상가 임대료 등으로 2억1,575만원과, 코드넘버 212의 06번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으로 7억8,956만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7쪽 코드넘버 228의 09번, 기타 잡수입중에서 월매집 사랑의 동전던지기 수입 등으로 3,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공공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27억4,158만6,000원중 21억3,937만8,590원을 지출했고, 2억6,850만5,000원을 명시이월, 2억2,591만4,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1억778만8,420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불용액 반납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50쪽이 되겠습니다. .......
.........집행사유 미발생이 8,496만4,000원, 예산절감으로 1,729만5,000원, 집행잔액이 552만9,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8,496만4,000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5,804만4,000원, 경상적 경비가 2,692만원으로써 인건비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원인은 2001년 10월에 춘향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이 저희소에서 문화관광로 기구조정됨으로써 발생된 예산잔액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6쪽입니다.
광한루원 보수정비공사비 2억7,798만4,000원 중 2억6,648만9,000원이 이월됐으며, 이월사유는 용역후 문화재청 설계심사 지연으로 2001년내에는 사업발주가 불가해서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억2,600만원으로써 광한루원 사무실 및 매표소 증개축 등 광한루원 보수공사비 2억원과 관광지 그린체육공원과 및 옥사정 도로정비공사비 2,593만9,000원을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공사중지하였고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광한루원 입장권 매수표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인원감축을 위하여 입장권 자동발매기를 설치를 계획해서 시험적으로 2001년 4월 10일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문에 1세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기계작동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이 상주하는 등 당초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추가설치는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 자동발매기 추가설치는 현재 상태로 볼때 관광객의 사용미숙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내포되고 있어, 추가내지 계속시행 여부는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서 재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진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조금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게 산건쪽이라서 이쪽에 이해가 잘 안가서요.
매사 어떤 편리한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활용, 어떤 인건비차원에서 예산절감이 되고, 또 관광객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사전에 이걸 한번쯤 심도있게 생각해 보고 계획을 세워서 이걸 추진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이걸 설치하면 좋겠구나'싶어서 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한 가정 산림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더라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꼭 구입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구입해야 될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가정살림이나 내가 직접 활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도록 이런 것을 구입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본래 이걸 꼭 설치해야겠다는 어떤 사전에 계획을 세우도록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이 사업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고, 작년 11월 20일자로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갔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전라북도내에, 예를 들면 각 공원이나 그런데는 지금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병문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설치목적은, 당초에 가장 큰 목적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기구 인력조정의 관계로 인해서 광한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어차피 감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를 들면 자동판매기가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기계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전에 여러 가지 분석 판단은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연령이 60대이상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광차원에서 오신 노인들, 경로우대 차원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인데, 그분들이 그 기계를 작동하는데 좀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잘 아시다시피 노인분들 또 의탁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매표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당초목적에서 좀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는 3개년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4개문이 있는데, 1개문은 지금 폐쇄되어 있는 것이고, 3개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감액하면서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에서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조금 미비하다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안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이 사항만 꼭 지적할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사실상 전년도 감사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하기까지는 뭔가 시행착오 이런 것을 앞으로는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말라고 아마 다음에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는 조금 참고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떤게 금액이 크고 적은게 아니라 매사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도 빈약한 와중에 각종 할 업무가 많은데, 어떤 사업 하나하나 추진했을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앞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편리할까, 우리 예산절감에 진짜 타당성이 있을까, 한번쯤은 더 심도있게 짚어가면서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원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문화원소관 보고는 인사규정에 어긋난 지정대리의 문제점 등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존중을 하여 부시장에게 보고를 받아야 하나, 부시장이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기구 및 정원승인 신청에 따른 행정자치부 방문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어 여성문화원 서무담당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여성문화원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서무담당 정현문
여성교육문화원 서무담당 정현문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 2001회계년도 여성교육문화원 세입예산액은 총 1,800만원이었었으나, 실제 세입은 교육수강료수입인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세출예산입니다.
2001회계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억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5,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7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00만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1쪽,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으로 135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예비비지출 현황에서 사업명에 봉급조정수당 1건의 승인일자가 2002년 12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02년 12월도 안됐는데 승인받은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서무담당 정현문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한경선위원
2001년이죠?
○여성교육문화원서무담당 정현문
네. 2001년입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사업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입중에서 2001년도 예산현액은 1,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징수는 1,600만원, 실수납도 1,600만원 했습니다.
그건 기타사용료 중에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 예산은 총 10억1,300만원이었고, 지출은 9억9,500만원입니다마는 불용처분을 1,800만원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결산서 79쪽과 부속서류 52쪽을 참조해 주시고, 그 내역은 예산절감 900만원, 예산집행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2001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예산전용, 기타 예비비지출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국장이 7월19일부터 21일까지 병가로 인해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국소관은 산업건설국장을 대신하여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산업건설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우리 최정수 산업건설국장께서 현재 병가중에 있어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건설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류재환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철준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산업건설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중 일반회계입니다.
총 24억6,700만원 징수결정액중 7억4,6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납액이 1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86억4,300만원중 80억9,000만원을 징수결정해가지고 실제수납은 71억3,800만원을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이 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예산현액이 1,209억중에서 지출은 856억을 했고, 이월액이 331억원, 불용액이 10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6억원의 예산에서 47억원 지출했고, 8억9,500만원이 이월됐고, 불용액으로 30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 현액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0억4,800만원중 예산집행잔액이 6억4,200,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3,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불용액 30억1,300만원중에서 계획취소가 12억4,100만원이고, 예비비가 15억6,9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액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지금 축산산업과에 농축산물 반출도로 포장공사라든가, 산내하황지구 농산물 반출포장공사로 해가지고 1억8,900, 도시개발과의 신역사대로, 강변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112억원을 집행을 했고, 건설행정과에 이백도로라든가, 람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국에 총 17건의 명시이월이 111억5,2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71건의 사고이월액이 239억2,100만원의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지금 과별로 세부내역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저희들 도민체전대회 해가지고 꽃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전용을 시켰고,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승용차 파손에 대한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전용은 없고요, 기금은 총 2,000년도말까지 14억7,100만원의 기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에 4억8,100만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2001년도말 현재 19억5,200만원의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채권이 농공지구에 채권이 있고, 새마을소득사업, 주택사업에 저희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년도말에 72억5,400만원을 융자금을 회수할 자금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 19억3,400만원을 회수를 해가지고, 2001년도말로는 53억2,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국에 총 2000년도말에 134억8,5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작년 1년동안에 65억8,800만원을 상환해가지고 작년도말에 68억9,700만원의 현재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2억9,400만원의 채무중 작년의 17억1,500만원을 상환해가지고, 35억7,900만원이 작년말 현재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증감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작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의 예비비의 총 작년 한해동안 지출은 16건에 9억3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경제과에서 봉급조정수당 인상으로 4,900만원, 농업진흥과에서 호우피해라든가 저수지퇴적에 대한 토사제거를 위해서 1억4,400만원, 축산산업과에서 폭풍설피해라든가 구제역, 호우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7,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건설행정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임차료 등과 장비유휴대, 또한 하천복구비로 해서 4건에 6억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청경들 조정수당 부족분에 대한 100만원, 건축과에서는 피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가옥 파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받는 소관 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진병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이게 꼭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해당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각 농어촌에 농기계보관창고 지금 설립해 놓은 것은 우리과에 해당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장 김재덕
축산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어떤 지적사항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평소에 느낀점을 한말씀 드리고 싶네요.
농촌에 가보면 농가의 귀중한 재산을 가급적이면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추진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뭐 꼭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제가 알기로 보조가 몇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000만원이상씩, 보통 보관창고 하나가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보조사업에 투자해가지고 그 활용이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묻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창고를 어떤 말만 마을공동 농기계이용창고이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개인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으로 농기계보관창고는 아마 10%도 못될 것이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부강국가도 아닙니다.
제가 전번에도 우리 남원시 전반적인 지방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린 사항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은 아무리 국가예산이 많이 도와주고 그러더라도 우리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다가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용을 충분히 해야겠지만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쩌다 보면 또 특정인에게 어떤 선심성, 또 어떤 특정인에게 배려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어떤 위화감이 생기고, 우리 실질적으로 앞서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고맙다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지역민들 갈등 또 우리 전체적인, 총괄적인 시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누가될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기 시행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매사 하나하나 사업을 주는데 있어, 한번쯤 과연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매사 예산편성에 좀 참고로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역시 또 그렇게 일개부락에 몇천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했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 전반적으로하면 엄청난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한다는 그점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농기계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실때는 좀더 많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십사해서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보관창고 부분은 지금현재 2000년이후로는 보조가 중단되고, 융자로 전환된 그런 실정임을 우선 보고드리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하고, 또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이런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업무지침에 의해서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지역경제과의 황토목욕랜드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이번에도 의회 결산검사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말까지 일단 투자 희망자를 찾아보고요.
금년말까지도 투자 희망자가 없으면, 내년초에 잡종지로 관리전환을 해서 환매를 하든가, 이런 재산조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그러니까 계속 투자자는 찾아 봤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10년이 넘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91년도부터 하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현재 거기에 전기나 뭐 이런거 있어가지고 관리를 한다거나 관리비용은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전기시설이 지금 거기 펌프가 두 공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한 공은 완전히 폐쇄된 상태이고 한 공만 유지가 되는데, 투자자가 나타났을때 그 공을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1년 전기료가 약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술위원
전기료이외에 다른 것은 지금 관리비용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사업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수도사업소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78쪽 일반회계에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상하수도 관리에 총 예산현액 147억8,160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102억8,254만6,000원, 이월액이 42억8,186만9,000원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억1,718만9,000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액은 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에 37억3,215만원, 사고이월 7건에 5억4,971만9,000원 되겠습니다.
147쪽에 하수관거시설사업, 다음에 148쪽에 인월하수종말처리장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58쪽에 하수종말처리장 2건, 다음에 원천간이상수도, 하우간이상수도, 곡천간이상수도, 다음에 인월간이상수도, 아영 매산두수공간이상수도 정비공사, 이렇게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97쪽에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30억9,758만5,000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납이 30억7,830만7,000원, 미수납액이 1,927만8,000원, 그 미수납에 대해서는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출은 총 저희가 예산현액이 30억3,100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12억9,664만1,000원입니다.
이중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15억1,053만7,000원, 불용액이 2억2,382만6,000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은 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지출이 되고요.
이월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8건해서 9건 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203쪽 보시면, 하수관거정비사업 1건이 되고요.
다음 204쪽, 사고이월 8건은 명지아파트 하수정비, 서문철도변 하수정비, 노암동 하림공업옆 하수도정비, 향교동의 하이츠아파트 오수관로정비, 향교동의 우수배제불량지역 하수도정비, 도통동에 도통중로 하수도개설공사, 하수도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하수관 CCTV 및 수밀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고 올리겠습니다.
229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먼저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88억5,081만9,000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납액이 185억5,956만1,000원, 미수납액이 2억9,264만3,000원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이월해서 수입받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결산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8억1,817만원이고요, 지출액이 159억2,737만원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1억7,764만6,000원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7억1,315만3,000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로 이것도 경상예산, 사업예산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7건에 대해서는 237쪽,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교체공사, 동화댐개통 광역상수도수수사업, 농촌지방상수도사업, 월락정수장정비사업, 동화댐개통 광역상수도 전기공사 책임감리, 다음 노후급수관교체공사, 누수방지사업 이렇게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억5,118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봉급조정수당으로 874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874만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춘성
의회사무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는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금년도 회계집행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집행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불용액 등이 일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내부적인 검토를 했음을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에 이 세출결산한 내용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충실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4억5,200만원 이었습니다.
이중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376만2,000원을 더한 총 14억5,599만5,000원이 총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2,689만1,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의사운영비에서 6,200여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2,300여만원이고, 기타직 보수 1명분의 인건비 1,700여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800여만원, 국내여비부분 379만5,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75만2,000원, 도서구입비 424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인건비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라든지 또 의사운영비 중에서 상당금액이 불용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상대적으로 계획만큼 진행이 안되었다는 측면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도서구입비 부분도 앞으로 의원님들의 그동안에도 신청을 받아서 구입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6,400여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특히 국내여비부분도 2,20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저희가 좀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 의원님들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배경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추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에 걸쳐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2. 2001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하여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
간사선임은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덕
김종술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김종술 위원께서 우창희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우창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창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우창희 간사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창희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창희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활동에 있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이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고, 예산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김철 김종술 진병문 장춘환
우창희 형성옥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조영연
○출석공무원 (26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의회사무국장 강춘성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여성교육문화원서무담당 정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