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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7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19일 (금) 14시4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14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1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2001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첫번째, 심사 목적입니다.
세입세출안 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예산을 집행부가 집행함에서 있어서 관계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시 의도된 재정의도를 구현해 나갔는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효과를 점검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산의 재분배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2001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검사실시 결과입니다.
검사실시 기간은 2002년 6월 7일에서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형수 위원외에 2분이 수고를 하여 주셨고, 2001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검토사항입니다.
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1당해연도 세입예산액은 2,697억으로 전년도 이월액 339억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3,036억이며, 당해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726억이 증액되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80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당해연도 미수납액은 52억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47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이 당해년도 3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도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1당해연도 세출예산액은 2,697억원으로 예산성립후 339억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3,036억원이며, 당해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726억이 증액되고,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80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01당해연도 이월액은 597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39억보다 258억이 증가하였고, 특히 명시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3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당해연도 예산 현액대비 이월액 비율이 19.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여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불용액입니다.
2001당해연도 불용액은 114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23억보다 9억이 감소하였으며,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12억,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6억2,000만원, 예산절감 5억, 예산집행잔액 35억5,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3,000만원, 예비비 43억6,000만원으로 사업계획수립시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2001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은 53억원으로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75억보다 2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채권현황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4,6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6억1,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2억7,4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2억9,200만원입니다.
라. 채무결산액입니다.
2001당해연도 채무현재액은 548억원으로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745억보다 19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처리의견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운용방향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긴축재정운영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와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에 역점을 두고 집행되었다고 사료는 되나, 당해연도 이월액이 597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이월액 비율이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14억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3.75%를 차지하고 있어 당해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비율이 2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향후 사업계획수립시에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과다한 불용액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비교적 관계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였다고 보아지나,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 등 예산편성의 집행에 있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가 요망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첫번째, 심사목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 사항별 예비비지출 사유 및 지출결정액의 타당성 여부, 연례적 반복적 경비의 예비비지출 사례, 재원확보를 위한 이월을 전제로 한 예비비, 지출결정사례 등을 확인하여 예비비가 당초 목적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초과지출 충당 등에 쓰여져 예산편성시 의도된 재정의도를 구현하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예산액 53억6,000만원중 재해주택사업 복구사업외 36건에 10억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1당해년도 예비비지출 현황과 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당해년도의 예비비 이월액이 2,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3,0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여 예비비의 이월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예비비는 당초 목적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예산초과지출 충당 등에 쓰여지는 경비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2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쪽에 경영수익사업에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3억5,400만원중에 전액 수납을 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현액은 32억4,900만원중 32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저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앞서 말씀대로 경영수익사업으로 3억5,4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결정해서 다 미수납 없이 징수를 했고, 세출분야에서 218쪽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5,400만원중에서 지출이 1억3,700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명시이월로 1억원이 됐고, 1억1,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뒤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결산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금전에 말씀드린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억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캐릭터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작년 11월 19일날 특별교부세 1억을 교부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도 사고이월은 저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77쪽에 채권현재액은 저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은 저희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채무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앞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말로 저희들의 채무액이 54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05억, 특별회계가 442억인데 그중에 공기업이 406억, 주택특별회계가 약 2억, 농공단지특별회계가 33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채무액 33억8,000만원 있는 것은 차환채 발행으로 해서 종전에 9.5%있던 채무를 7.5%로 저이율로 상환함으로써 발행한 채무로써 그만큼 농공단지입주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285쪽에 종류별 채무현황에서 앞으로 상환하는 것은 일반회계는 저희 시비로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05억7,000만원이고, 공기업 것은 앞으로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처리되어야 할 액이 406억9,2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설명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수도법이 개정된다면 약 227억 정도 상당한 금액을 저희시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는 실수요자원 부문으로서 실지 주택개량을 한 농가에서 상환하는 그런 채무가 되고, 순시비로 상환한 금액은 10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는 저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도 290페이지 저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도 저희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저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결산에 일반운영비를 빼놓고는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김종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재덕 김철 김종술 송우섭 조영연
○출석공무원 (1인)
기획감사실장 이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