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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폐회중)-자치행정위원회-제8차)
제7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2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인사문제점조사및발전방향모색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인사문제점조사및발전방향모색의건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회의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1. 남원시인사문제점조사및발전방향모색의건 맨위로 |
자유토론에 들어가기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충원을 시키는데요, 과장의 결재가 없이 바로 소장결재만 해서, 그것도 계장만 결재를 하고 과장 결재는 없이 소장만 결재해서 이렇게 충원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보건소장의 결재가 나고 보건소장 직인이 찍혀서 저희한테 제출이되면 그것이 공문서로로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효력은 있겠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에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사계장이 답변할 수있으면 해봐요.
김종술 위원님 말씀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어야죠.
○인사담당 노병렬
인사계장 노병렬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는 그 내부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직인을 눌러서 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절차가 잘못된건 사실 이잖아요?
과장 선열하는 과정에서 결재가 빠졌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인사담당 노병렬
그건 보조기관이기 때문에요.
○김종술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이렇게가면 우리 시의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과장 결재가 났었으면 더 바람직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결재가 나지 않았는지 또출장을 갔는지, 휴가를 갔었는지, 그런것이 명확히 구분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 결재가 났다면 그것은 공문서로써 효력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에 질문했던대로 지금보면 과장 결재란에 우리 김성권 담당이 결재를 했단 말이예요.
이 문서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사실 저희 행정내의 문건은 실무자, 다음에 담당 계장, 다음에 과장, 소장 이런 순서로 결재라인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어떤 것은 의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출장이라든가,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럴 경우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뭐 고의적으로 뺀건 아닙니다. 제가 아직 문건을 안봐서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크게 사안 자체를 좌우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요.
사람을 채용하고 그런것도 소장께서 여러 가지로 다 충원자체를 제대로 잘할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과장이 데리고 써야될 직원인데 여기 결재라인에 결재도 안되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다. 그런 서류를 올렸을 때 우리 시장, 부시장 또 결재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게되면 과연 보건소의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제 답변은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할때에 출장이나, 휴가나 이렇게.... 무슨 이유에서 결재를 안했는가 저는 거기까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종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나돌고도 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노병렬 인사계장님!
자리에 보건소장 앉으시고, 자치행정국장 오시라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왜 오늘 안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김종술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국장께서 오셨으니까 우선 우리 시의 서류에 이렇게 결재가 안된 부분을 가지고 과장이 결재가 안 되어 있고, 김성권 보건행정담당이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뭐 질서에나 우리 시의 어떤 조직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서류를 봐야 알것 같은데요.
○김종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고요.
우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두명 추전해 준 분 있죠?
○보건소장 박주영
네. 왔습니다.
○김종술위원
보건 위생과에서?
○보건소장 박주영
참고 하라고 왔습니다.
○김종술위원
충원 계획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충원계획시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이런 분을 뽑아 주십시요 하고 보낸거죠?
제가 직접 여기 담당 양숙정씨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냈고, 그런 측면에서 이쪽 보건소에다가 전화 통화도 그때 당시 이 문건을 보낸뒤에 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박주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담겨있습니다.
참고 해 달라고 통보할 때는 시군에서 이 사람들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시점이 너무 오래됐고, 그 즉시도 아니고, 또 그 분들이 거주지가 어차피 여기 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진료원 관계로 미리 인터넷상에 누가 오네, 장수는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세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도에서 통보해 준 그 분도 응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라든가 경력 기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적합하다 그것은 제가 소신껏 판단해서 자치행정과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주 과장이 싸인 않고 계장이 대신했다는 것은 그날 저는 컴퓨터 결재가 올라오면 무조건 제 라인만 저는 결재를 합니다.
그 "대"라는 것은 출장이나 연가, 병가 내면 자동적으로 대하고 근무대행자가 결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컴퓨터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계속 하셔야죠?
○김종술위원
조금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그 자료보고 계실 동안에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결재 최고 책임자 되신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결기준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전결 기준이라고 합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 김용인입니다.
저희 전결 규정이 가령 계장은 어느 어느 것을 전결, 또 과장은 어디까지 전결, 부시장 국장은 어디까지 전결하라는 전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죠?
전결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전결기준을 두는 목적은 전결을 주는 그한도의 목적은 차상위별로 그 사항에 따라서 경미한 것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 전결한도가 정해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중대한 사항은 우리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한테 결재가 전결이 끝날 것이고, 경미한 사항은 과장이나 계장선에서 또한 국장선에서 단계별로 전결사항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결재가 전결 사항이라면 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안문서가 상례적으로 봤을적에 계장이 과장한테, 과장 결재가 나면 국장한테, 국장한테서 시장한테 가야할것 아닙니까?
상례고 법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담당 과장결재 받았으면 최고 시장 결재를 받을려면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가야 됩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요, 상례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문서 자체가 긴급을 요할시에는 과장이 출장을 갔고 계장이 출장을 갔고 국장이 출장을 갔으면 시장한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결재를 얻어서 이를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철위원
긴급을 요하는데 중간 책임자가 없다고해서 결재를 못해서 그 사항을 놓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단계별로 결재를 얻으라는 목적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수있고, 전결사항 한도 까지 주는 것은 정당한 심의를 해서 책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라는 결재의 목적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철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여기서 듣는 견해에서는 잘못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휴가를 갔든, 어디를 갔으면 그래도 소위 인사문제의 사안 이었으니까, 어떤 기안문서가 됐던 남원시청 감사계에서는 어떤 관계로 감사를 보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문서 사항에서 하나 하나 봤을적에 소장 결재 얻어가지고 시장으로 왔다고 하면, 중간 결재자가 휴가를 갔다 왔다면 차후 도장이라도, 서류상 메모 구상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됐노라고 해서 도장이라도 받아 놓은것이 예의지, 그걸 했다고 해서 뒤에 후결, 내밑에 소장밑에 과장이 휴가 갔으니까 거기 도장 안받아야 된다? 나는 이거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 관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면 모르겠습니다. 후열 아주 중요한 사항 같으면 보조기관에 다음에 알려는 줄 수도있죠.
○김철위원
네. 그러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는 전결 사안과 결재 한도선이 남아있는 칸에는 그 칸의 전결자 한도란까지는 도장이 다 찍히고 전결이 나야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잘 안 되는 수가 많이있어요. 일을 처리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후결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안 얻어지고, 또 소장결재가 났는데 그밑에 과장 결재로 후결 맡으러 간다는 것도 찝찝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답변을 드릴께요.
계원과 시장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인원 하나를 쓰기 위해서 과장, 국장 몰래 일을 해버리자, 그러면서 계원이 니가 문서만 기안 잡아서 올라 오너라 그래서 결재를 했다고 가장하자고, 그러면 그것이 집행되어 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뒤에 사람들는 모르죠. 그러니까 정당성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차상위별로 결재를 얻어서 원만한 합의하에서 일을 하라는 결재란이예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서민주 과장께서 휴가중이었죠?
○보건소장 박주영
제가 휴가인지 연가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김종술위원
휴가중이었는데 그전에 전자결재 요구 했었죠?
휴가가기전에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재가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통화를 하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결재 안하셨죠?
○보건소장 박주영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식으로 모르겠다, 또 이게 전자결재 요구를 계속 과장님께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기가 면접을 본것도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 혼자 전부다 봤으니까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과장께서 해야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는게 타당한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실무자나 계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봐지는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소신껏 판단했던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과장과는 상의를 안했습니까?
실무자하고 계장만 하고 과장과는 상의를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출근을 안했니까 상의를 안했죠.
○김종술위원
그 이전에요, 이게 접수가 5월달부터 됐었는데 휴가간 기간은 그때는 며칠이고, 굳이 그 이전에 충분히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왜 꼭 휴가기간에 올렸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했을 뿐입니다.
최종 결재자로서....
○김종술위원
우리 김성권 보건행정계장을 출석을 시켜주십시요.
○위원장 조영연
김성권 보건행정계장 전화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종술위원
아니요, 잠깐 쉬었다 김성권 보건계장이 들어오면....
질문 더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라북도 보건위생과에서 보낸 공문은 지난 4월달에 이걸 보냈는데, 우리가 5월달에 했단 말이예요.
이분들이 직무교육을 이수를 한지가 97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했단 말이예요.
직무교육 이수 사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이게 지금 국비로 교육을 시키죠? 이분들을?
이 두분이 국비 장학생이죠?
○보건소장 박주영
두분이...
○김종술위원
제가 도 보건위생과에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모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국비로 국가에서 필요로해서 이 두분을 국비장학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분들을 되도록이면 의무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3년 이상을 복구를 해야돼요 그러죠?
○보건소장 박주영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대충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도 보건위생과에 통화를 해서 물어 봤는데, 그래서 우리 도 보건위생과에서는 충원 계획이 있는 곳마다 이분들을 충원을 시켜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금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경력도 나올수가 없어요.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할 수있는, 아직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종술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는 충원계획 자체가 조금은 불합리하게 짜여졌다, 누가 짜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충원계획을 공개를 해서 그런 분들을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중간에 충원계획을 어떤 대민봉사 자세 뭐 그런데.....되도록이면 우리가 도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느정도 호응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로서도 도움을 받을 수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겠죠?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 계획 자체를 어떻게보면 이 두분은 보건진료원으로서 근무를 하는데는 전혀 지장은 없죠?
○보건소장 박주영
어느 분이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김종술위원
아니 여기 도에서 추천된 분들이?
○보건소장 박주영
지장은 전부다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지장은 없죠?
○보건소장 박주영
네. 이번에 온 사람이나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세분다, 여기 우리시에 보건진료원으로 근무를 하겠다라고 한분들 중에....
○위원장 조영연
지금 김종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분입니까, 네분입니까?
○김종술위원
세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세분의 이름이 누구 누구예요?
○김종술위원
김수진, 전혜선, 박윤경.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채용하신 분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채용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서류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시험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논할 때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근무경력이라든가, 임상경력이라든가, 전문간호사 자격이라든가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두었을 때 셋중에 한 사람은 근무경력은 14년이나 됩니다.
그러나 남원에 오기전부터 이미 인터넷상에 부적격하다는 논란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통보된 전주에 거주하는 김수진이란 사람하고 박은경이라고 이번에 저희가 추천한 사람 두사람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김수진씨는 진료원 경력이 전혀 없어요. 또 전문 간호사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상에 수백명이 오락 가락 한걸 가지고 저는 뭔가 이런 시점에 올걸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은경이는 지금 채용이 된 사람이예요?
○보건소장 박주영
아니요, 채용이 안 되고 우리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은경이는 진료원 근무경력도 있고, 또 임상병원 근무경력도 있고, 전문간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적합하다해서 결정했던 것이지, 물론 지적하신대로 도의 어떤 지시도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의 지시는 그 사람을 채용하라는게 아니고 참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래도 주민한테 어느 사람이 잘할 것인가 제가 판단해서 저는 소신껏 그 사람으로 결정 했습니다.
도의 참고 공문을 무시하고, 그 부분이 잘못 됐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옳은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도에 지시는 협조 사항이죠?
○보건소장 박주영
참고 사항입니다.
참고 해 달라는 통보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지....
○보건소장 박주영
참고를 해 주는 게.....
○위원장 조영연
서로가 업무에 원활을 위하고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할 뿐이지 강제성은 없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러나 저는 도의 통보 내용도 사실 그 사람도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무조건 통보만 받고 그 사람들이 추천했을 때 더 다른 잡음이 있을 수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놓고 제가 백지 상태에서 결론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경력직을 말하자면 채용을 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죠. 경력과 자격증과....
○위원장 조영연
두분다 고향은 어디예요?
○보건소장 박주영
세분다 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객지 사람이 와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럴바에야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박윤경씨에 대한 부분에서 퇴직사유? 예를들면 전혜선씨같은 경우에는 장수군에서 왜 퇴직이 됐는가가 여기 붙어 있는데, 그 분은 안붙어 있네요?
○보건소장 박주영
다른 분은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기론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혜선씨란 분은 인터넷상에 부적격하다는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직협 인터넷에 올라온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윤경씨도 사실은 전에 전씨하고 같은 장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네요?
그러면 같이 예를들면 이 양반이 좋은지 어떤지 이 세분다 아무도몰라요.
내가 누구 특정인을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최소한 전혜선씨처럼 박윤경씨도 이를테면 계남면 군양보건진료소에서 퇴직을 했는데 97년도에 왜 거기에서 퇴직을 하게됐는가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 전혜선씨는 이렇게 여기에다 장수군에서 온 확실한 근거를 붙여 놓았는데 예를들면 같은 장수군에서 같이 근무하다 퇴직을 했는데 또 안붙어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은 박윤경씨도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회를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그게 인신공격입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자가 아닌데 저희가 내용을 알고보니까 보건진료소 두군데를 없앤다니까 그러면 나는 남편 따라서 내가 사업할려니까 다른 동료 그러면 너희 가만 있어라, 자기가 총대를 메고 나온겁니다.
그런 사람을 거기서 구조조정 당했다고 매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눈물바람으로 저한테 왔어요.
○위원장 조영연
소장께서 답변 태도가 너무 불손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행동이나 제스추어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니고, 전혜선씨 같은 경우에는 장수군에서 퇴직사유에 대한 부분을 장수군수 직인이 찍힌걸 붙여놨는데 같이 장수에서 근무했던 박윤경씨는 자료요구하면서 그쪽에다 공문 보내서 이런걸 요구를 할 때 기왕이면 장수에서 같이 퇴직했으니까 둘다 여기에 붙어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퇴직사유를 물어 본거예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화낼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보건소장 박주영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똑같은 서류가 첨부됐으면 그런 말씀을 안하셨을 텐데.....
○김종술위원
아니 두분다 장수에서 퇴직을한 경력이 있으니까 또 이 박윤경씨에 대해서도 말로만 듣지 말고 사실은 그쪽에서 뭔가 잘못해서 퇴직을 했는지, 퇴직을 했다가 또 다시 다른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또 다시 진료원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우리가 알아볼 수있는데까지는 우리 소장께서도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박주영
굳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아직 임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주영 소장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소장이 보건소 장악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민주 과장하고 서로 추천한 사람이.... 서민주 과장이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최종적인 것은 제가 결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서민주 과장이 누구를 염두해 둔 사람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자는 소장이지만 그러나 진행 과정이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이미 제가 서류들어오면 접수된건 다압니다.
그래서 벌써 담당자 계장 다올라 왔는데 뭐 제가 굳이 거기에 다시 저 밑에서부터 이러고 저러고 ....
○위원장 조영연
아니 채용의 고유 권한은 시장이나 보건소장일 수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좀더 투명하고 이런 부작용이 안나는 사례가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소장이 지금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게 어쨌든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건 제가 제 능력을 제자신이 능력이 있다, 잘한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여진다면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 보여진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결과를 두고 그렇다면 제가 그부분에선 동의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직은 평생을 거기서 근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내부에서는 어떤 공문내용 이런것이 10분도 안돼서 외부로 다 유출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지켜주어야 할 것은 지켜주어야죠.
○보건소장 박주영
그러나 그게 공무원조직에서 인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잡아집니다마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한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문제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미 한사람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객관성있게 한다고 했는데.....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누가 와서 근무를 하고 안하고 그런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예를들면 매끄럽게 일처리가 되고 그랬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수군수한테서 보낸것도 있고 그런데, 예를들면 농특법 제17조 2항에 의거 면직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런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거는 해당 시군에 조회하면 바로 알 수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조회를 했으면 박윤경씨에 대한 부분도 여기다 붙어야 됐을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건 전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조회를 안했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에는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한다고 해놓고 조회할 필요성을 안느낀다면 얘기가 돼요?
○보건소장 박주영
아니 이후에 오늘 거론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임용직전에 보완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도 조금전 거기도 위도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죠.
왜냐 하면 또 그 다음에 바로 장수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위도 진료소에서 근무하다가 거기로 옮겼죠?
장수 계남 군양보건진료소로....
91년도에 부안 위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92년에 다시 장수로 옮겼단 말이예요.
섬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길수도 있겠죠. 근무 여건이 좀더 나은 대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수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고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보건행정계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3년이상 5년이상된 면에 보건요원들 너무 많죠?
○보건소장 박주영
거의 다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과감하게 인사혁신 한번 해 보십시요.
○김종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수나 위도에서 근무한 경력은 우리시에 와서도 근무경력으로 들어가야죠?
호봉이 전부다 쳐 줘야죠?
경력이 있으면 봉급을 더많이 주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합산된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다 보면 어떻게보면 경력이 있는 것이 좋을 수있지만, 또 돈줄 때를 생각하면 경력이 없는 것도 좋을 수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조영연
보건소에서 오셨죠?
발언대로 서주세요.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김성권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에 거짓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성권 담당께서 결재한거 맞죠?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전자 결재를 언제 올렸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일자는 서류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거기 내용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기안일자는 8월 7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올린게 아니고 8월 7일날 올렸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네. 그 서류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김종술위원
기안일자, 그 날자대로?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네.
○김종술위원
여기에 추호도 거짓이 없죠?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네.
○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그때 당시 휴가 중이었단 말이예요. 그러죠?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휴가중에 이 결재를 올립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그때 그 사안 자체가 빨리 조속히 처리해야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때 기안 담당자가 올렸기 때문에 그때 처리가 된 것입니다.
대행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며칠날 휴가에 들어갔죠?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그 주에 휴가를 가신걸로 압니다.
○김종술위원
이주에?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가기전에 받는다든지, 갔다온 다음에 받는다든지 해서는 안됐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사전에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그 사안을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전에 휴가중이지만 전화는 협의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네. 해드렸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가부는 말씀은 없으시고 알고는 계십니다.
○김종술위원
과장께서 알고만 계시고 가부의 얘기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글쎄요, 다른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것이 바로 묵언의 대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이 묵언의 대답이다?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네.
○김종술위원
그 이전에 이 문제를 갖고 과장하고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진행되는 사안은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랬을때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좋다, 싫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표현을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글쎄요, 세부적인 부분은 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김종술위원
잘안나요?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네.
○김종술위원
결국 전 제가 직접 조금전에 과장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예요. 결국은 이건 보건소내의 우리 조직에 문제가 다분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소장께 묻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그 동안에 우리 보건소에 제일 큰 조직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장기근무입니다.
○김종술위원
장기근무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종술위원
우선은 장기근무 보다는 제일 큰 문제가 외부에 들려오는대로 얘기를 하면 과장과 소장의 알력, 또 담당들이 과장 건너 뛰어서 소장께 직접보고하는 부분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 보건행정에 관계되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 시민이 보게 됩니다.
남원시청에 직원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알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 부분도 몇 차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예요.
지금 김성권 담당께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그날 올려서 그날 결재 받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조사를 할겁니다.
만약에 이부분에 대해서 8월 7일날이 아니고 그 이전에부터 전자결재를 요구를 했었다고 그러면 우리 김성권 담당께서도 그 책임은 져야 됩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권
그 사안에 대한 전자결재는 전자등록된 부분에 기안이라는 것은 그 전에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안 자체가 변경될 수 있다면 전자결재에 있어서 회수도 가능하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서류에 기안을 올렸던 부분은 그 사안자체로서는 8월 7일날 올라왔고 그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조직에 문제점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소장께 물을께요. 우리 보건소에 과를 하나 늘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평상시에 시청에서 행정직 과장이 가서 강하게 보건소에 체계를 잡아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물론, 금방 지적하신대로 일개 과에서 저희가 일용직 포함 140명이 넘습니다.
그런 조직의 관리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뒤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보건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조직이 여직원들이 많고 거의다 장기 근무자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냉혹하게 통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그런 통솔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제시한대로 단일조직으로서 1-2년이 아니고 수십년씩 근무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업무를 컨트롤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일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과장이 과가 하나 늘어나면 행정직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때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저는 어떤 우리 조직, 보건직의 조직 활로가 좁아진다 그걸 떠나서 조직관리는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다 행정직이 가야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때는 그 150여명이나 되는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많은 직원들 속에서 그 조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야된다 그런단 말이예요.
사실은 보건직이 그 속에 과장으로 나와서 자꾸 영역을 넓혀가면서 일을 제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왜 보건 업무를 다루면서 그런 다른 직들이 거기가서 일을 합니까?
그건 우리 보건소에 행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임용을 하기 전에 분명히 보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채용에 대한 권한은 시장과 각 사업소장이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러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또 보건소장께서 그 애로사항도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만, 일정부분 포용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대목도 더불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보건소의 간부, 소장을 보좌하고 있는 간부들이 중간관리자들이 좀더 양심적이고 개인을 음해하거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디까지나 합의에 의한, 보건소 내부의 합의에 의한 일이 전개가 되어야만이 되지, 그런 내부 문제를 일단 내부에서 조율해 보지 않고, 밖에다 유출시키는 그런 경우는 조직인의 양심에 어긋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소 문제를 보면서 자리는 없고, 또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승진 적체 현상에서 나온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건소를 비롯한 읍면동에 계시는 보건지소는 앞으로 인사개선안에 과감하게 순환보직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촉구합니다.
꼭 참고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그래서 돌려야 합니다.
돌려야만이 피도 순환이 되고 전개가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보건소 관련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문서 효력발생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건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투명성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이 수긍하였듯이 장기근속이 가져오는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건설적인 토론과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중에 지적했던 사항은 그 동안 잘못됐던 인사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전체 공직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깊이 명심하여 시행착오나 과오가 두번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인사운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는 참신한 개선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여러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뒤 제76회 임시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인사담당 노병렬
보건행정담당 김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