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75회(폐회중)-자치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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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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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8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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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인사문제점및조사발전방향모색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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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인사문제점및조사발전방향모색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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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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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인사문제점및조사발전방향모색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인사문제점및조사발전방향모색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오늘 회의는 남원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당초 취지에 맞게 좋은 결실을 맺는 회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간략한 보고에 이어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부시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비회기중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 인사문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소신껏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것은 과장께서 차후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남원시 발전은 물론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산하 전 공무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한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참봉사 행정으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름대로 시정을 펴왔다고 합니다만은 돌아보면 아쉬움과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자성해 봅니다.
    이제 제3기 자치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미진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고 추진중인 각종 현안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 시정과 남원시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001년도 11월 20일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원님들께서 심려를 해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장의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건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신뢰와 공감을 얻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계획안을 마련해서 지금 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금후 인사운영 개선 과제 추진계획안에 대해 미비한점을 수정 보완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그런 안을 주시면 참고를 해서 보다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과가 자성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좋은 모임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아울러 일문 일답의 질문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일문 일답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오늘 을지연습 관계로 이런 복장으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보고에 앞서 본인 자치행정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인해서 비회기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대해서 자성과 몸둘바를 모르는 그런 입장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고 많이 충고를 해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참으로 겸허히 수용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사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2001년 11월 20일자 인사 발령 결과입니다.
    2001년도 구조조정,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과 신설 등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다보니 대폭적인 인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인사불만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해 최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하는 자성의 생각도 듭니다.
    작년 11월 20일자 인사의 주요 내용은 5,6급 승진은 능력과 서열을, 기능직은 본청과 읍면동에 승진 안배를 했고,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중점 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여성교육문화원소장에 여성공무원을 발탁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전보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술직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시행한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공직내부와 의회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 등 공감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이 수렴하여 앞으로 인사운영 및 제도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쪽,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지정대리 발령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정대리 제도란 남원시사업소장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소장 사고시(결원, 출장, 기타사고)에 시장이 소속공무원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대리 발령은 5급 직위승진이나 사후 승진보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11월 20일자 인사당시 여성교육문화원 근무발령과 소장지정대리 발령을 동일자로 실시하다보니 오해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여성발탁 배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기능과 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효과적이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시 전직원의 25.5%나 되는 234명의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특히, 여성부 신설이후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추진되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중점육성"의 정부시책에도 부응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시 관리직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북도가 5.78%, 도평균은 4.06%, 남원시는 3.77% 였습니다.
    지정대리를 발령할 수 밖에 없었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진임용요건인 4배수내에 미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4배수내에 포함되었다면은 당시 승진자 3명중 1명은 직위승진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무리를 하여 직위승진발령을 했을 경우에는 5급 현원이 초과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소대책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인사관리로 직제승인 또는 요인발생시 직위승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사설기구 운영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기 시민봉사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신대로 주소의역사가 지번에서 도로방식으로 바뀌는 선진국형 주소제도입니다.
    도내에서 남원시와 전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후 운봉읍은 2004년까지, 기타면은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단 재운영 배경입니다.
    기존의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이 폐지된후 그동안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비전문인력인 시민봉사과장의 지휘감독으로 추진됨으로써 전문성 부족, 추진부서의 건의, 기한내 사업마무리, 방대한 업무량 및 새주소제도의 빠른 정착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많은 고민을 거듭한 후 재운영 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새주소부여 과정에서 단 한번의 실수나 잘못은 엄청난 파장과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문인력 5급 지적직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제도 없는 한시기구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를 빙자로 별도 5급을 승진시켜 5급 현원을 초과시키진 않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미추진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빈틈없는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고, 신규신청 사업소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직제승인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추진단을 폐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4쪽, 무보직 6급담당 및 6급담당 직무대리자 대책입니다.
    무보직 6급담당의 담당업무 및 배치사유입니다.
    작년 11월 20일자에 자치행정과에 선거업무를 보기 위해서 6급을 1명 배치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춘향제 업무를 주로 보기 위해 배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도민체전준비를 위해 6급 차석을 배치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 배치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을 위해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에 배치했습니다.
    무보직으로 있던 교룡산국민관광지 운영을 위해 박오기를 배치했습니다.
    6급담당 직무대리자 현황입니다.
    현재 9명으로 운봉, 수지, 사매, 덕과, 농업진흥과, 보절, 대강, 도시개발과, 축산산업과에 있습니다만, 2000년 7월 1일, 2000년 12월 31일, 2001년 11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5쪽, 발생사유입니다.
    구조조정으로 6급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인원은 8명으로 2000년도에 2명, 2001년도에 6명이 되겠습니다.
    팀장 및 무보직자 등 운영입니다.
    7명이 그 당시 무보직자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합동설계팀이 있었고, 읍면동 토목사업을 설계를 전담하는 팀이 2000년 9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팀장을 행정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근무를 6급을 시켰습니다. 무보직 대기가 2명이 있었습니다.
    임용결격자가 2명이 제임용이 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무보직 6급과 6급 직무대리자가 다수 발생한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6급이 8명이나 감축되었고, 팀장이나 무보직 등으로 7명이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불가피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7급 고참의 인사적체 해소와 합동설계 및 투자유치 등 시정수행에 필요한 특수기능으로 부득이 6급 직무대리자로 발생이 됐습니다.
    6급 무보직자 본청 배치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본청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무보직자 해소를 위해 11월 20일 이후에는 완전히 억제를 했었습니다.
    금후에 6급 초과 현원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금후 6급 승진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직제승인이나 6급결원 발생시 무보직자 및 직무대리자를 최우선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입니다.
    도내시군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읍은 남원이 5,000~10,000명에는 21명이 되겠고, 정읍은 27명, 장수는 14명, 순창은 26명입니다.
    면에는 3,000명 미만은 9~12명, 3,000~5,000명까지는 12~16명으로 남원이 그렇고, 타시군도 군산은 12명, 12명, 익산이 10명내지 11명입니다.
    동은 남원은 10,000명 미만은 8~10명, 10,000~20,000명은 12~13명, 전주는 6~8명, 7~10명, 익산은 7~8명, 8~11명입니다. 다만, 김제, 정읍, 순창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을 지금 현재 미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중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이 완료된 시군과의 인력 비교시 몇 개면을 제외하고는 타시군과 형평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의 인력감축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 면지역은 향후, 인력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의 최하위 인원을 9명에서 11명정도로 상향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시는 도내 타시군과 달리 읍면동 기능전환을 99년부터 추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타시군보다 읍면동 인력이 적게 운영이 됐습니다.
    실례로 99년에 병무하고 지가업무가 기능전환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지방세 부과 및 세부조사 업무가, 2001년도에는 지방세무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또한 2001년도 이관대상 사무중 운봉, 인월, 7개 동지역의 지방세무 업무는 금년도에 이관하게 되어 인력감축 기준이 기타 면지역과 달라 인력 불균형이다.
    시세가 비슷한 김제시와 비교시 공무원수는 35명이 적은 반명에 읍면동수는 4개가 많아 읍면동 공무원수가 적게 배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쪽, 인력조정계획안입니다.
    읍면 16개소는 3,000명 미만과 과소면적을 구분하여 12~11명, 3000~3,5000명에는 13~12명, 보시는 표와같이 이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7개 동은 7,000명 미만은 7명, 기타 도농복합지역은 8명, 7,000~10,000명은 8~9명, 13,000 이상은 10~1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치기준 확정입니다. 조직내부의의견, 타시군의 사례 등을 토대로 토론과정을 거쳐 배치기준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인력조정 방법은 읍면은 면적과 인구수를, 동은 도시화 정도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류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면은 더 이상의 인력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보다 대폭 완화시켜 감축인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력조정은 읍면동간에 인력불균형을 조정하여 불평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한 인력 확보는 고통분담차원에서 기존의 본청 및 사업소 인력으로 조정 재배분 하겠습니다.
    향후 표준정원제 도입으로 인력이 증원될 경우 인력을 우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초과현원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복수직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인력배치기준외에 시설원예집단지구(금지), 재래 5일시장인 면(인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밀집지역(노암)에 각각 1명씩 증원하겠습니다.
    8쪽,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계획 시행입니다.
    일반개요입니다.
    개선과제는 6개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시행,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반영, 중요직위 공개모집제실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제 추진,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직장협의회와의 대화 및 고충상담청구제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인사운영 개선과제 추진계획 수립은 2002년 7월 31일, 직장협의회 임원과의 설명회는 8월 5일날 실시를 했고,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는 8월 6일, 실과소, 읍면동의의견수렴을 위한 공문발송을 8월 7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금후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계획 확정은 추진계획안을 보완하겠습니다. 직협 등 공직내부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토론회를 직장협의회와 갖고, 그 토론 결과를 추진계획안에 확정하여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및 추진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계획 시행은 차기 인사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공무원인사개선권고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에관한 지침이 통보될 경우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9쪽, 마무리 구조조정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기구 및 인력감축은 사실상 완료되었고, 자체조정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직종, 직급별 정현원만 2003년 2월 28일까지 일치시키면 구조조정은 마무리됩니다.
    다만, 2003년 2월 28일까지 직종, 직급별 정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구조조정 실적입니다.
    98~2001년까지 4년간에 실시를 했는데, 기구감축은 1국 8과 2동 16부읍면장 34담당이 없어졌고, 4급사업소에서 5급 사업소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인력감축은 255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80명입니다.
    초과현원 산출입니다.
    지금현재 총정원제 개념에 의한 산출해서 총 정원이 906명이고, 현원은 905명입니다.
    직종 직급별 개념에 의한 산출은 43명입니다.
    일반직이 30명, 기능직이 13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의견수렴 및 타시군의 사례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내부의 의견, 타시군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통 및 불평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해소 방안으로는 특임, 전직, 강임 추진, 공로연수제, 타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명예 및 조기퇴직 확대, 정원복수직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기타 주요업무입니다.
    본청에 세무6급 확대배치 검토입니다.
    세무직이 배치 가능한 부서는 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세정, 징수, 체납정리, 세외수입, 평가담당이 되겠는데, 지금현재 징수담당, 체납정리담당, 평가담당이 세무직으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개 담당에 대하여는 현재는 배치가 불가능하지만 본청 행정66급에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 행정직과 안배하여 순차적으로 세무직으로 배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지급 기준일은 2001년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지급 기준일은 2001년 11월 31일입니다만, 지급 인원은 915명 중 823명이 90%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필요시 5%범위내 자율조정토록 되어 있고, 예산은 5억4,451만4,000원이 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시간부와 직장협의회 대표와의 토론회를 2월달에 거쳤습니다만, 직협에서 성과금 폐지 및 반납, 수당화 요구로 지급업무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지금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직장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과 협의를 통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만, 도내실적은 도, 군산, 익산, 정읍, 완주, 고창 등 11개소가 지급하였고, 미지급 시군은 전주, 남원, 김제, 무주가 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입니다.
    시험은 금년도 4월 21일로 합격인원이 10명으로 남자 4명, 여자 6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은 6월 3일날 받았습니다.
    임용계획은 8월 1일 현재 총정원 906명에 현원 905명으로 결원이 1명뿐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에 사실상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정원제상의 결원 부족으로 현재로선 신규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정원 증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신규 충원을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시의 인력사정과 신규임용 지연사유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당면인사 전망입니다.
    인사요인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 결과에 대한 후속인사입니다.
    읍면동 인력조정, 자원봉사담당 신설, 전보이동 등, 근속승진자 읍면동 전출, 즉 10명이 되겠습니다. 병사업무 국가기관 이관에 따른 직제조정, 공로연수제 시행에 따른 승진, 직위승진자 직급승진, 기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순환교류 등이 되겠습니다.
    인사시기 전망입니다.
    인사요인이 승진인사보다는 인력조정에 따른 후속인사,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결원부서 보충 등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과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계획 확정 등이 선행되어야만 인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인력조정 및 인사개선 추진게획 확정이후에 당면인사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인사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가, 또 과거 인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일문 일답식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인사계장이 답변해 줄수 있는 사안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지침에 의거 기능전환 문제로 읍면동과 본청 직원 정현원을 결정하고 읍면동의 경우 직원 배치를 인구수 및 면적 등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행자부지침에서 읍면동 직원 배치에 대하여 인구수 및 면적 등에 의한 배치를 요구하였는데 지침에 의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읍면동에 인원이 작아 업무 형편은 달라진 것은 없고, 또한 업무량과 민원 등 각종 업무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침에 의해서 제가 읍면동 기능전환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타시군보다도 기능전환과 구조조정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먼저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오늘 아침에도 대한매일에 "읍면동 기능전환 겉돈다" 이렇게 크게 난 것을 제가 지금 오려왔습니다만, 명목상 시군정, 구청업무 이관, 실제론 읍면동에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에서 지금 행정자치부가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것이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 실제로 기능전환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업무를 많이 갖고 왔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읍면동에서 그대로 보고 있는 업무가 사실상 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잡을려고 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종한위원   의회 요구자료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현재 읍면동 정원이 267명중 256명, 현원으로 11명이 부족하고, 본청은 정원 383명에 현원이 401명으로 18명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초과된 18명의 인원을 읍면동에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인사배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지금 읍면동에 인원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놓고 보니까 면별, 동별 이렇게 불균형하고, 또 사람이 적고, 그래서 면적과 인구수, 도시화 정도를 구분을 해서 다시 인력조정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7쪽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지금 현재 있는 기준보다도 토론과정을 거쳐서 현원보다 증원하던지, 조정하던지 하는 것을 토론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내준걸 보면 인력조정계획에 읍면은 면적, 동은 도시화 정도를 했는데 형평에 안맞습니다.
    우리 장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아요.
    다음에 인구조정할때 본청에서 많이 인력을 갖다가 본청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읍면동에다 오히려 더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그런 개선을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타시군하고.....

○위원장 조영연   왜 타시군만 비교하세요?
    창의력있고 자율적인 남원시의 행정을 한번 해보세요.
    왜 타시군 것만 비교해서 하시냐고.....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고, 저희들도 충분히 토론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보고 말씀드린대로 인력을 1-2명씩은 채워주겠다.

○위원장 조영연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안맞는 경우입니다.
    장종한 위원님 질의를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정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은 2002년 8월 12일 현재 남원시청 정현원 현황을 보면 총 정원이 906명중 905명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중 6급 담당을 보면 정원 154명중 현원 149명으로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장종한위원   이는 본청과 사업소가 94명, 정원에 96명 현원으로 2명이 더 많고, 읍면동은 60명중 53명으로 7명이 부족한 상태임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읍면동 6급담당 직무대리가 9명으로 7급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장종한위원   2000년 7월 1일자가 5명, 12월 31일자 32명, 2001년도 11월 20일자가 2명, 9명이 7급 직무대리를 부족한 5명의 자리에 승진시킬 수가 있는데 왜 아직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다음 인사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전 말씀대로 인사개선안, 구조조정, 읍면동 기능전환,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다음 인사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또한 이들에 대한 해소 방안과 방법, 그리고 일단 다음 인사때는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순차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장종한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소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조금전 답변중에서도 기능전환해서 본청으로 업무자체가 넘어왔는데 현재 안오고 면에서 갖고 있는게 더 많이 있죠?
    사람만 줄였지 실질적으로 일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업무는 이관이 확실히 됐습니다.
    됐는데, 전화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와같은 업무를 시행하고 읍면동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오늘 보고서 6쪽에 보면 2001년도에 지방세무 문제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면단위에서 세무 문제 가지고 문제 되는데 있습니까?
    면단위 이런데에서는 고지서 송부하고, 독촉 전화 한번씩 하면 다 내잖아요?
    그 업무 지금 그대로 오히려 가져갔다고 그러지만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세무고지서 리장님들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고지서 송달업무는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및 토지조사, 과세자료 입력 등 여기 몇가지 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자료는 면사무소에서 전부다 나오는 것을 입력시키고 이런 것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업무는 이관이 됐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자체가 면단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와 같은 것을 본청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제가 잘이루어지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전화나 조금전 말씀대로 그런 사항으로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어쩔수 없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사항이 오늘도 이렇게 이 신문에도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대로 나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더불어서 우리가 실과소별 직원 담당업무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6급 담당이 업무를 맡아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계업무 전반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맡아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종술위원   우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게 아니죠?
    그 부분만, 담당들이 업무만 몇가지씩만 맡아줘도 지금 이렇게 과중한 어떤 부서 이게 사실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읍면동에 최대인원 10명이상씩 다 배치해도 돼요.
    담당이라는게 담당으로 바뀐 본래 의도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본래 의도가 업무를 담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결재 라인에 서 있는 그런 계장이 아닙니다.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전부 보면 업무 전반 총괄 조정, 전부 보면 각 담당들이 업무를 안 맡고 있어요.
    왜 안 맡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침 간부회의때 부시장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담당들이 왜 업무를 안 맡고 있냐, 맡아서 앞으로 결재도 담당들이 직접 갖고 와라, 이 업무분장표에서 담당을 하고 담당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이 가지고 오면 결재를 안해 주겠다. 그렇게까지도 지금 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실과소별 그리고 읍면동별 두차례를 걸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래도 빠진게 있어요.
    각 보건지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 행정관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뽑아주어야 하는데 계속 누락을 시켜요.
    또 이 자료를 요구를 해야 이것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토목직 문제 조례 개정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뒤에 다시 추진을 하시겠다고 과장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까지는 손을 미쳐 못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술위원   당시에 우리가 조례 자체를 부결을 시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목직 직원이 1명이 나가서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것입니다.
    그 한명이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이쪽에 있으면서 거기에 나가서 있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이번에.... 꼭 환경위생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소에도 토목직이 있고, 이렇게 싹 흐트려 놓고 사람이 일을 찾아다녀서는 안되고, 일이 어떤 모임체에서 계속, 그래야 옆에 같은 동료직원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 같이 상의해서 풀어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좋은 방안이 있거든요.
    그 문제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본청에도 업무분장표를 보면 업무자체에 총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직원들은 업무자체가 아주 단순한 업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들은 아주 과중한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전 말씀을 했지만 교룡산 자연공원 관리하고 교룡산 관리하고 뭐가 틀립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기 보다는 오늘 이자리는 솔직히 문제가 있으므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바로 지적하셨는데요, 이 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박모 6급이 그 동안 정신 공황으로 진단서를 끊어 와서 1년 동안 휴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본인은 나았다고 하지만, 본인이 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맡기기에는 저희 판단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다 배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술위원   여기는 해소 대책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저희들도 본인이 명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명예퇴직 공고를 할때마다 외부로, 저희가 또 직접 대놓고 하기는 어렵고 해서 사람을 시켜서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본인이 현재 고사를 하고 있고 이런 입장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술위원   본인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적재 적소에 사람이 쓰여져야 되고, 인원이 부족해서 조금전 동에다 7명 8명 나두고 하면은 정말로 무슨 행사나 한번씩 있고 그러면 그 행사 어떻게 치룰 겁니까?
    결국은 인원은 분명히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담당들이 업무를 맡아주고 그러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자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업무담당을 보면 다른 분이 교룡산 관리를 맡고 있고, 또 일용인부가 교룡산 자연공원 미화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밑에다 행정 6급이 위에는 교룡산 관리인데 밑에를 보면 교룡산 자연공원관리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므로서 결국은 효율적이 인원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질문입니까?

○김종술위원   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에 산동보건지소에 문제는 아시죠?
    명단에도 없는 직원이 지금 급여가 지출이 됐고, 그 부분을 제가 감사계장한테 감사요구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보건소 일용직 관계입니까?

○김종술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봤을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예산을 세우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 특정목적을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세웠는데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산은 원칙대로 예산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단, 예산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의 이용제도나 전용제도, 또 예비비제도, 조금전까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를 융통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 지침이나 모든 걸로 봤을때 우리가 예를 들면 부기가 물리치료사 인부임인데 거기에다 방사선사나 다른거 또 채용해서 막 쓸 수 있는거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원칙은 예산편성대로 되어야 됩니다.

○김종술위원   당연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계장은 감사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시장께서 결재해서 해놨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 내용이 조금전.....

○김종술위원   그 내용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우리 국장께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릴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최초의 보고 내용과 틀린 부분, 또 여러가지 등으로 시장이나 어떤 다른 쪽에 누를 끼친 부분이 있다거나, 산동에 물리치료사는 그만두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증 하나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남원시산하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다 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좋게 생각할 것같아서 제가 직접 만나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갖고 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이 내용은 조사해서 그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사무소 문제인데요, 서울사무소에 대한 존폐 필요성이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 이강석 의원께서 요구를 해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실하게 필요도 했었어요. 이후 장수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하루에 얼마를 팔고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고, 그런 어떤 좋은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담배소비세도 좀 올려보고 우리 농특산품도 많이 좀 판매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많이 되는 쪽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지리산 농협이 같이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다 지금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있고, 지금 제가 듣는대로 하면 어제 아침에 한 여섯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세분한테서 받은게 그 내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재경향우회장 수행비서입니다.
    제가 듣는대로만 얘기할께요.
    또한 심지어 최진영시장 서울동창회 하는데도 찾아다녀야 되고, 참 여러가지로 해서 사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뽑으면 되는거고, 거기에서 쌀을 팔았다, 뭘했다,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성사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대학교 구내식당도 다니고 그런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사병화된 듯한 기분이 든단 말이예요. 제가 느낄때에도....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농어민후계자 회장을 할때 쌀을 넣다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봐라, 거기에 식당이 2개가 있는데 거기 사장이 우리 남원분이니까 찾아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우리 시장께서 뭐가 된것인냥 이렇게 나오고 그 난리를 다 낸단 말이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넘겨갔지만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적을 한대로 사병화되어 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 문제는 서울사무소장 문제가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서울사무소장한테 "절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근무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은 의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각 부처에 국비확보랄지 동향을 파악해서 정보 제공할때는 여기에서 파악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직원이 있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데는 필요합니다.
    다만 근무 문제에 있어서 직원이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 문을 닫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건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 문제는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정 운영을 하는데 각종 중앙부처에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 시책이나 정보, 또는 이런 예산관계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한번씩 올라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시로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야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술위원   필요해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두분의 인건비, 사무실, 숙소 등 1년에 투자되는 재원만큼에 어떤 활동 상황이 나타나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다.
    이 서울사무소 직원이 가서 국비확보를 위한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다라는 것은 중앙부처에가서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이 6급 담당이 중앙부처에 가서 무슨 국비확보하는데 동향을 파악하고 뭘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각 부처에 저희 지역출신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수시로 만나고 그렇게 해서.....

○김종술위원   수시로 만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게 꼭 서울사무소를 두어가지고만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거 아니겠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사무소 해가지고.....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의원님의 그 염려하신 내용은 치우치는 그런 근무활동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 문제는 제가 또 지도를 하고 앞으로 근무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시정을 위해서 서울사무소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전 보고한 자료 5페이지에 민선2기 이후 근무평정위원회에 근무평정 우대사례에서 우리 대산면에 김성기씨에 매립장 유치에 공헌한 유공공무원으로써 근무평정을 우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무평정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료가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의회요구자료 39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채용자가 있고 퇴직자가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재임용과 공백으로 되어 있는 신규채용자가 있는데 재임용이라는 것은 이미 퇴직을 했던 사람을 다시 재임용 시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재임용을 시킬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000년말에 상용인부를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80명을 내보냈는데 작년에 47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나이로 끊었습니다.
    나이로 끊으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 그 자리를 당신들로 채워주겠오" 그렇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한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당시 조건부 채용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나이로 끊었기 때문에 정년퇴직보다도 좀 먼저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료비로 전환을 시켰어요.
    300일 사용에서 280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이로 따진다면 내년에 나가야 되는데 금년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년을 보장해 주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을 썼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공백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번도 근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순수한 신규채용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조건부로 약속을 했습니까?
    300일이 되어서 끝난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이분들은 몇 년간 계속 근무합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사항은 1년 중에서 상용을 재료비로 내보낼때에 1년간씩 근무할수 있는 기회를 더주고 할때에 재료비로 환원했던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일용인부 채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57세까지입니다.

○배종선위원   아닙니다.
    그 기간이?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란 이름은 뭐예요?
    정식 채용이라고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용인부란 개념이 하루하루 필요해서 저희가 소위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정식채용을 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일당제로 쓴다든지 이런 개념에서의 일용인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식 퇴직할때까지는 기간이 정해진 정식 채용직원이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용직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일용인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용인부라고 하면, 280일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그 목적이 달성되면 소멸이 되는 그 기간까지내에 필요한 인부가 일용인부인데,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이 재료비 기타입니다.
    여기 예산 용어상 그것이 재료비 기타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매년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그해에 쉽게 말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시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러면 .....

○배종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만약에 이 일용직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된다고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300일짜리는 계속해서 상용은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기타는 년 280일 정도 되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나가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예산이 없으니까 나가야죠.

○배종선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채용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내보낼때 문제가 있느냐 이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근로노동법에 의해서 어떤 이의제기를 했을때에 시청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그래서 재료비 기타들한테는 예고를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두달전에 예산이 떨어지면 나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말씀....

○위원장 조영연   일용인부임도 그렇잖아요. 300일짜리하고 280일짜리가 있으면 300일짜리도 매년 연초에 다시 서류상으로라도 새로해서 사역하는 걸로 해야만 되고, 280일짜리는 분기별로 해야만이 되잖아요?아무튼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재료비 기타는 그 밑에인데 우리 배종선 위원이 옳게 이야기를 하시면 분명하게 인사계장이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요. 280일짜리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나가야 하고....

○위원장 조영연   300일짜리도 마찬가지죠.

○인사담당 노병렬   300일짜리는 저희들이 비정규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 인력속에는 청원경찰이 있고,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이 있고, 기타 단순 노무가 있는데 그런 인력은 비정규 정원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수가 있어요. 그 정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조금전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는 280일로 통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300일짜리라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해주면 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그건 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식 공무원도....

○위원장 조영연   기능 이상부터는 정규직으로 행자부라든가 이런데에 합법적으로 봐주니까 그러지, 이것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인사담당 노병렬   그런데 비정규인력 우리 규정에 관리하고있는 인력은 정규직에 준해서....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런 논리를 전개해서 자꾸 사람을 더 쓰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위원장님, 300일짜리는 티오가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 노병렬   이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배종선위원   280일짜리는 승인 안받아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티오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280일짜리를 승인을 안받는다 해서 조금전 혹여 선거에 또는 인적 여러가지 인맥에 의해서 관계가 됐던 분들이 280일짜리 고용직에 60명, 80명씩 혹시라도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규정이 없습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행자부 승인대로 티오가 있어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280일짜리 채용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장님이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시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합니까?
    어떤 밑에 과장님이나 의견 반영이 안됩니까?여기에 들어갈려면, 280일 채용이 내가 되고 싶다면 누구를 거쳐야 됩니까?시장님한테 직접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읍면동은....
    .....예산이 서 있는대로요.

○배종선위원   280일짜리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리고 실과소에는 기능에 맞게 인력 충원해서 지금 현재 부서장들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인사부서에다가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장을 써주던지 본인들이 이력서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280일짜리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거긴 거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과장님이나 추천자나 시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결심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제가 그걸 여쭙고자 하는 목적은 일용직 이런 빌미로 해가지고 아까 부당한 그런 경우, 어떻게보면 인사권자의 충분한 권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남용이되어 일용직이 이렇게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문에 더 보도가 된다고 한다는것 자체가 저희 남원시의 이미지나 이런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그러한 일용직 채용에 대해서는 좀절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그 밑에 퇴직자 있죠?
    이 퇴직자를 보면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요.
    왜 퇴직을 했는가, 쉽게 얘기해서 사고를 저질러서 퇴직을 했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정년퇴임한 것도 있고요, 또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강제 퇴직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이 명단에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에서 강제로 권유퇴직?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강제는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 김종희 주천만 음주 운전을 해서 나간 사람입니다.

○배종선위원   주천에 김종희씨는 음주 운전으로 본인이 자진 퇴직한겁니까, 아니면 일정 규정에 의해서 퇴직시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처음에는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경고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걸려서 규정에 해임이 되어, 두번 걸려서 나간 것입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두번에 걸려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음주에서 한번 걸리면 감봉 내지는 이런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일용인부임은 감봉이나 그런거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상용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사역을 중지시킨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체적으로 퇴직자를 보면 연령으로 봐서 한참 일할 사람들 이거든요.
    저희같은 입장에서 보면 연세가 많아서 일을 할 수없는 분이라서 퇴직하시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대체적으로 한참 일할 분들이고 젊은 나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45년, 44년생은 정년퇴직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원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다른 작업을 가진다든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본인들이 원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본인들이 원해서 나갔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엄의섭씨는 골프장 코치입니다.
    골프장이 없어져서 버려서 나갔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분은 다시 재임용 안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신규채용자 모진수씨 있죠?
    엄의섭씨가 골프장에 있다가 나왔다고 하셨죠?
    골프장에 있다가 골프장이 없어지면서 퇴직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모진수씨는 문화관광과 단순노무 무슨직을 맡고 있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춘향멀티미디어 .....

○배종선위원   이 앞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이 앞전에는 시민봉사과 지적부서에서 국비요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재임용이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그 인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배종선위원   아무튼 저희 청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죠?

○위원장 조영연   예산 어디서 나갑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예산은 국비로 내려와서 사역하는 인부였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지금도요?

○인사담당 노병렬   지금도 그런 인력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국비예산이 확실해요?

○인사담당 노병렬   네. 국비로 내려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비가 일부 감축이 되어 ....

○위원장 조영연   골프연습장 인부임으로 사용한거 아니예요?

○인사담당 노병렬   모진수는 현재 골프연습장 인부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배종선위원   멀티비젼쪽으로 재임용을 했다면서요.

○인사담당 노병렬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진수라는 직원이 당초에 시민봉사과 지적부서에서 국비인부임으로 사역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배종선위원   골프연습장 근무했어요, 안했어요?

○인사담당 노병렬   골프연습장 근무는 안했습니다.
    골프연습장 코치는 엄의섭입니다.
    엄의섭씨가 코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골프연습장이 폐지가 되니까 그만두어야할 입장에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을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춘향제때 춘향 멀티프라자 미디어가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을 저희한테 당장 정규직으로 해서 2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줄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해서 1명을 주었고, 나머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이렇게 대체를 했는데 다만 인건비가 없다보니까, 어차피 골프연습장 코치인부임은 남아 있고, 그건 앞으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를 드려서 그것으로 돌려서 썼지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연습장 코치인부임을 가지고 지금 춘향 멀티미디어 프라자 그것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때 그것을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두개를 맡고 있다는 말이예요?

○인사담당 노병렬   아니요, 하나죠.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이 정확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배종선위원   지금 골프연습장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안했어요?

○인사담당 노병렬   모진수는 거기서 근무를 안했어요.

○배종선위원   엄의섭씨만 했다 이말이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배종선위원   그런데 여기 재임용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런데 모진수씨는 재임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사담당 노병렬   저희들이 재임용이 조금전에 2000년도 말에 비정규직 인력이 80여명 감축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부득불 그만 두어야할 사람을 재료비로 전환을 시켜 놨거든요.
    그럴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다음에 그 분야에 결원이 생기면 재임용으로 서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은 재임용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고, 조금전 모진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인력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와서 그 인부임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재임용으로 관리를 안하거든요.

○배종선위원   우리 인사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임용의 의미는 어떤 약속을 해가지고 임용을 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임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이전에 근무했다가 퇴직했다가 다시 임용을 하는 걸 재임용이 아니고, 그건 재임용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 300일 이상을 저희들은 행정 용어로 상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이지만 정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릴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되요. 그래서 그것은 보너스가 나오는 300일이상 상용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재임용은 상용으로 근무하는데 상용 숫자를 줄이라고 해서 일단 나이 순서대로, 앞으로 근무기간이 남아 있는데 나이순으로 끊었어요. 그만 두었다가 이제 상용에 근무한 사람이 자진 퇴직했다던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 했을 때 자리가 비어서 그럴 때에는 다시 임용을 해주겠다 약속을 해서 그래서 재임용이라고 했고, 모진수같은 경우는 시민과에서 근무했지만,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재료비 기타 280일, 비정규직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리 가니까 재임용이 아니고 관리는 비정규직 말하자면 상용이 아니고 재료비 기타는 숫자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재임용을 표시를 한했습니다.
    단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골프장이 폐쇄되면서 골프장 인부임이 남아서 그걸 사용한것은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멀티미디어 운영상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이걸 사용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배위원님 질의 도중에 내가 분명히 바로 잡아줄 내용이 있어서, 거짓말좀 하지 말세요.
    왜 이렇게 거짓말들 해요!
    조금전 말씀하셨지만 300일짜리는 뭐라고 했죠?

○인사담당 노병렬   비정규 인력이요.

○위원장 조영연   비정규 인력이죠?
    그것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장이 할 수있는 규정으로 되어있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300일짜리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예를들어 그럽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까, 그럽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정수를 조정할려면 행자부 승인....

○위원장 조영연   정수 행자부 승인 받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네. 받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분명해요?
    그리고 조금전 인사계장 답변 도중에 내가 기능 이상부터 정규라고 하니까,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똑같게.... 정원의 상근인력과 똑같게 기능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거 택도없는 소리 마세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전 얘기했던 300일짜리는 시장이 규정으로서 만든 거예요.
    남원시장의 규정.....행자부에 확인.....
    전문위원!
    행자부에 확인해 봐요.
    확실하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위원장 조영연   거짓말하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확인해봐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규라든가 지침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행자부의 승인 사항인지, 아니면 시장이 규칙이나 규정을 나는 동렬로 보는데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 류를 가지고 와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인원을.... 어떻게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조성기 직원 가서 갖고 오세요.
    없으면 오늘 회의가 파행으로 갑니다.
    그런 하찮은 것부터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얘기 해주세요.
    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김철 동료 위원님 조금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같이 하실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김철위원   네. 지금 우리 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전 자꾸 예산이 남아서 그랬다. 예산이없으면 줄인다. 이런 말씀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일용인부는 글자 그대로 일용인부 아닙니까?
    필요시 일용을 해서 쓰는 그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일용인부고, 조금전 280일이고 300일이상 인원은 소위 정규직 직원이나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 인원의 사람 숫자를 행자부에 사람 숫자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남아서 썼다, 예산이 없으면 못쓴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정원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서 승인얻어서 이용을 하는 숫자인데 예산이 없으면 못쓰고 예산이 있으면 쓰고,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머리 숫자는 행자부 지침에 숫자 내려온 숫자에 연간사업계획에 예산이 선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을 수도 없고, 모자랄 수도 없는거죠.
    이제 인건비가 상승되어 오른다던가 하락됐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용인부를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쓴다.
    그 이야기가 타당치가 않아서 제가 긴급 동의를 한겁니다.
    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조금전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확인하면나올거고요, 아마 그러리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 일반시민이나 많은 분들이 그냥 하루 하루 소모성으로 쓰는 인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악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자꾸 이걸 짚었던 것이고요. 다음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관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앞대 의원님이나 김종술 부의장님께서도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이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부분을 많이 물어보신것 같은데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가 회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금년도부터는 합니다.

○배종선위원   금년도부터 했습니까?
    전에는 안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전에도 할 때도 있었고 안했을 때도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배종선위원   솔직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할때도 있었고, 안할때도 있었고, 서면으로 갈음할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청내의 직원님들하고 제가 몇분들 개별적으로 만나봤어요.
    만나 봤는데 예전에 회의하는걸 못봤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서 금년도부터는 합니다.

○배종선위원   금년도부터는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해당 과장님들한테도 의견을 전부 제시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평정자입니다.
    평정자가 과장님입니다.

○배종선위원   여기 위원들 말고요. 과장님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과장님들이 근평 평정자고 ....

○배종선위원   그분들한테 도장을 받죠?
    확인서를요, 결재를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평정자 도장을 받아서 제출받습니다.

○배종선위원   정해놓고 일단 다해서 대상자명단 다 작성이 되면 가서 과장님들한테 결재를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이 서류를 주면 그 평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근무평정해서 결정나오기까지 과정을 한번 잠깐만 설명을 해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배위원님! 55페이지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근무평정 세부절차 흐름도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평정지침을 매년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 이렇게 지침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중 업무추진실적 소속 부서장에게 자기가 금년에 대상기간동안에 했다고 실적을 기재를 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평정자는 대상공무원의 근무실적, 수행능력, 태도도 등을 종합해서 평정한후 확인기관에 평정단위 국장한테 넘깁니다.
    평정자는 각 부서장이고, 읍면동은 읍면동장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과장들입니다.

○배종선위원   그 과장님들한테나 읍면동장님들한테 근무평정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했는데 다시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한번도 없습니까?
    딱 결정되어서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딱딱 끝나서 시장 결재 끝나가지고 변동 내용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과장들이 해가지고 온것은 못바꿉니다.
    과장들이 도장 딱 찍어서 주면은....

○배종선위원   바뀌어 가지고, 그 내용이 아니면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바뀐 내용을 다시 재결재 받기 위해서 과장님들한테 결재받는 경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못 바꿉니다.
    본인이 해당 실과장이 평정자가 다시 정정해 눌러 주기 전에는 읍면동장이 평정했던 것을 제 임의로 못바꿉니다.

○배종선위원   그 평점 결정된 내용을 과장님들한테 결재를 받으러가죠?
    도장을 안받아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도장을 받아서 냅니다.

○배종선위원   그 도장을 받을 때 당시에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숙지를 시켜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과장들이 자기 손으로 작성하니까요.
    자기 손으로 작성해서.....

○배종선위원   과장님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본인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 준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평정을요?

○배종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런일 없어요?

○인사담당 노병렬   지금 실과 부서장께서 만들어주신 평정자단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고 요, 그걸 모아가지고 평정자 단위에서 만드는 그 "서열명부"를 갖고 지금 얘기하신것 같네요.

○배종선위원   서열명부요?

○인사담당 노병렬   네.

○배종선위원   그게 바뀔 수 있어요?

○인사담당 노병렬   아니, 그 명부가 작성이되면 저희들가 가지고 다니면서 받습니다.

○배종선위원   서열 명부 정해졌을때요?

○인사담당 노병렬   네.
    그런데 보면 열람이 되잖아요?
    보시고 해 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 부재중인 경우에는 못받을 경우에는 ....

○배종선위원   그분들한테는 그 내용을 설명을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도장만 받으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서 도장을 받는거보다는 해당 과장님들 불러다놓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서열명부 설명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준비됐으니까 도장 찍어 달라는 식으로 받아 온거 아니냐는 얘기죠.
    다 그렇게 했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미 그 내용 뜻은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지도 못하고 오면 아 이거구나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준다 그거예요.

○인사담당 노병렬   그렇게 하실려면 전체를 한곳 집합해서....

○배종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서열이 누가 올라가고 누가 순서가 몇 위가 됐다는 걸 알고 결재를 해 주어야지, 요식행위로 그냥....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거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줄로 알고 그냥 찍어준단 말입니다.
    지금 정확히 대답을 확실히 해 주세요.
    제가 이 서류를 그 분들, 그 과장님들한테 도장을 받을 때 어떤 경우는 도장을 달라고 해서 갔다 찍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지도 않고 도장을 그냥 줘버립니다.

○인사담당 노병렬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인사 서열이 인사 명부가 누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과장은 도장 달라니까 주고, 갔다 놓으니까 이건 의례적으로 이건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야, 이야기 해봐야 반영도 안돼, 그냥 아무 생각없이 도장만 찍어줘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제가들을 때 한번도 그거 해본일이 없다라고 들었었는데 다행히 금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얘기를 하신것이 거짓말을 한건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사실대로 얘기를 한거고, 그런데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든지 또는 국장님께서든지 해당 읍면동장, 과장님들을 불러놓고 인사 서열명부가 이렇게 작성이 됐으며 배포를 해줘야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답변할까요?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배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서열이 어떻게 정해졌고 인사평점이 어떻게 정해졌고 해서 충분히 각 과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알아야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가서 도장 찍어주시요. 도장주시요 해서 자기가 가져다 찍고, 이게 무슨 근무평점이고 무슨....
    그러니까 공무원 들중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인터넷에 올리고 여기에 특위를 요구를하고 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자꾸 이걸 파고 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발단 모든 동기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사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저희가 비회기때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평소 그런 부분들이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해가지고 인사명부 만들어서 도장달라면 도 장주고,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나중에 누가 승진했고, 이런 불만들이 공개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말은 공개했죠. 왜냐 하면 회람을 시켰으니까, 그러나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포를 하지 않아야될 자료같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근평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요한 이것인데 읍면동장 실과장이 평정자가 되어서 50% 점수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급에 있는 사람을 수우양가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주고, 그 다음에 국소장 확인자로써 50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플러스해서 서열순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자인 국장의 도장도 찍고, 평정자인 과장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장이 만든것이 사실대로 같냐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장님이 이걸 고치라 그렇게는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보고, 안본 사람은 정확히 계산되게 도장을찍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배종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을 공개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어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이 찍은 것은 내평점점수 50점씩 반영됐냐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국장도 확인 작업하고, 그래서 평정자로서 확인자로서 서열을 매겨 놓았으니까 그것이 맞다고 도장을 찍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인사계에서 작업이 제대로 됐으니까, 매년 감사가 나오니까, 점수가 맞게 됐는가 일일히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다고 위임해서 도장 찍어주는 것이고 어떤 과장은 봅니다.
    보는 사람도 있고 바쁘니까 도장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걸 일일히 복사를 해서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것이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느냐, 그런것은 저희들이 연구를하고 검토를 해야할 문제입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인사계에서 충분히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결재를 해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점수관리요.

○배종선위원   그렇게 점수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의혹이 없고, 문제 제기를 일반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정도에 그런 공정한 점수관리가 됐다면, 지금 이런 인사불만이 터질 수가 없죠.
    터질 수가 없고, 어떻게 됐든 지금 여러 가지 직협에서 저희들한테 7가지 사항을 적어서 인사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김철동료위원께서 확인했습니다.
    사실이냐?
    다 확인했습니다.
    사실이다고 답변 했잖아요 그때도요.
    그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직협의 관계자가 오셔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 했습니다.
    그 7가지 사항이 전부다 인사불만이예요. 인사에 관한 전부 연관된 겁니다.
    그런데 근무평점 같은 경우에 시장님이 50점이라고 했죠?
    국장님이 50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과장들이 50점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근무성적 평정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50점 매기면 일단 그사람은 올라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국장은 이제 각 실과별로 수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직원이 같은 수지만 국장이 볼 때는 어떤 직원이 더 앞선 수고 순위를 매겨 줍니다.
    수는 수끼리, 우는 우끼리....

○배종선위원   그게 전혀 개인의 어떤 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개인의 감정이 개입될 여지없이 공평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도 말단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마는 인사란 것은 만사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불만이란 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불만하고 인터넷 올리고 그런 사람중에도 일은 열심히 않고 불평만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잣대로 재서는 자기가 수로 맞아야 하고 내가 몇 위를 가야 하는데 적게 가니까 불평 불만의 소리가 있고 이제 그런것이 있어요.

○배종선위원   물론 상대성이 있으니까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겠죠.
    자기가 불이익 당한다고만 생각하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또 과장이나 국장 그정도 직위에 있으면서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배종선위원   조금전 그거 확인 됐습니까?
    좋습니다.
    조금전 일용직 문제하고 인사평점 그문제 두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정확히 내용을 인식을 시켜주고 그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제가 듣기로는요 물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도장을 갖다가 찍은 사실도 있어요.
    본인이 읽어보고 숙지를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문제가 없겠죠. 읽었든 말았든, 내용을 충분히 몰랐던 알았던 본인이 도장을 찍어주고 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도장을 달라고 싹 걷어다가 찍어서 나중 서류 싹해서 주고, 도장갖다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되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읍면동장이나 과장님들이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다 보면 잘못된 책임도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잘못된일도 생길 수있는 거예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게하면 책임의 귀착이 저희들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행자부 300일이상 승인문제 그거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 이 자료가 와 있는데요,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회의 한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작년에는 한때도 있었고, 서류만 맞춰 도장을 찍을 때도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2001년 7월 31일자 회의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작년 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안하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작년에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
    ....... 올해부터는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대산면에 근무하고 있는 총무담당의 노고를 인정해서 서열명부 1위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작년의 것은 기억이 안나고요, 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거 회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런데 회의록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러니까 회의록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은 때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않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회의는 안했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허위로 지금 작성을 해놓은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요.
    이게 회의록을 보면 허위로 만들어 놓았다라는게 다 표시가 나요.
    회의록 자체가 허위라는게 표시가 나요.
    몇군데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지 않고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예를들면 우리 대산면의 총무담당 K모 담당께서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유치업무에 노고를 인정해서 자치행정국 서열명부 1위로 작성을 했다 이런 문제는 이정규시장 재임시에 주생매립장 등 해서 쭉 나옵니다.
    근무평정 등급과 평정심사를 결정함에 수의 순위는 1위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요구를 했습니다.
    회의 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억이 잘안납니다.

○김종술위원   기억이 안나는게 아니고 조금전 안하셨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어서 그것이 했던 것인가 안했던 것인가 .....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요.
    쓰레기매립장은 99년도 11월 1일자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99년도 11월 1일자에요. 어떤 특정인이 그 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99년도 12월말일자에 근평을 할 때에 그분의 노고를 달래주기 위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거 해 주는거 좋아요.
    우리가 매립장 결정고시가 99년 11월 1일자로 됐어요.
    2001년도 7월말일자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본청의 직원들이 전부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장께서만 인정을 하고 다른 몇분들만 인정을 한단 말이예요.
    결국은 근무평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국장님들 사업소 소장님들 이렇게 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위분들의 눈치를 안볼 재간이 없다.
    그거 맞잖아요?
    그 눈치보고 그대로 한것 아니냐?그리고 제가 지금 비회기중 위원회활동을 할려고 준비 모임을할 때 이미 근무평정위원회 회의 내용을 우리 강춘성 의회사무국장한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회람입니다.
    돌려서 도장찍고 결재 싸인하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왔어요. 또 지난번에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고 딱보면 우리가 위원이 5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5분이 맞는데 위원 5명중 5명 참석 해놓고 우리 강춘성 국장은 여기에 또 싸인도 안했단 말이예요?
    왜 이게 그러냐면 우리 과장께서는 "휴가"해가지고 전부 "휴가"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또 출석공무원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출석한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서류를 만들면서 아주 잘못 만들어졌어요. 위조를 하더라도 위조를 잘해서 표시가 안나도록 해야지 표시가 다 나잖아요?
    그리고 이부분의 내용을보면 국장께서 그렇게 한부분을 남원시청 직원들은 절대 인정하지않습니다.
    우리 남원시청의 모든 직원들은 그 정도의 일 다열심히 합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하세요.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실려고 우리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위원장실에서 근무평정한 문제랄지 전부다 봤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내의 직원들도 그런 불만섞인 내지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로....그건 저희들이 어제 위원장실에서 확인을 했던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99년도 11월 1일자로 입지선정이 됐는데 입지 선정은 99년 10월 23일이고 입지 결정고 시는 11월 1일자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대를 해 줄려고 했으면 그때 해줬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해나온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조금전에 얘기 했듯이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우리가 준비 모임을 할 때 이미 강춘성 국장을 통해서 전부 확인을 했던 부분이예요.
    "합니까?" 하고 다 물어봐서 이미 그때 여기에서 답변하고 다 해왔던 부분인데 "회의록이 있다"라고 해서 본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조금전 배종선 위원께서 질문하신것 중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노무원은 얼마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단순노무원은 제조인부임에 보통인부.....

○김종술위원   제조인부임에 보통인부임이면 얼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녹취불가)

○김종술위원   그렇죠?맞습니다.
    분명히 단순노무원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말씀하신대로가 맞는데 우리 이영근씨!
    예산서 확인해서 골프연습장 코치인부임이 얼마인가 한번 봐보세요.
    이것을 그런식으로, 골프연습장 코치인부임으로 지출을 해버리면 잘못된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예산서 부기의 골프연습장 코치로 되어있으면 골프연습장 코치이외의 돈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부분도 예산집행이 비정규직에서 분명히 단순노무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골프연습장 코치인부임으로 지출이 됐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무슨 전기공이랄지 무슨 특별한 뭘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또 거기에 마땅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 그예산이외의 다른 쪽에다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 보건소관련 문화관광과 관련 이 두가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근평서류를 보고 정말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평소에 지적해왔던 사항들이 신뢰가 없어서 아무리 좋은법을 만들고 또 어떤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준수하지 않고 생각따로 말따로 행동따로, 전부 따로 따로 갑니다.
    지금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근평위원회에서 회의 했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전부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정대리 건도 11월 20일자 인사 당시에 근무발령을 함과 동시에 또 소장 지정대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두가지 서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애시당초 그렇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11월 20일자에 각 면에 팩스로 보내는 서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 근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잠깐 다른길로 갔는데 그동안에 설로 나돌았던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설로 나돌았던 K모담당의 봐주시기식 인사행정을 할려고 한다. 해가지고 그 K모담당이 사무관 진급을 못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오늘 확인하니까 드러났고, 더군다나 회의도 안하고 그렇게 조작을 해서 오늘 의회에다 서류를 내놓았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할지를 제가 모르겠네요.
    이 사실을 공무원들이 보고 생각한다면 뭘 생각하겠어요.
    남원시를 뭘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새주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오시라고 해요.
    과장께서 대답하실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3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3~4년정도 장기근무라고 하는 것은 명함도 못내놓겠고, 보면 91년, 80년대, 어떤 분은 70년대에도 한두분이 있던가 그런 경우가 있고, 80년대 중반, 초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소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이쪽에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때 저희가 와서 인사위원장이 보고 드린것을 보면 거기에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는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오래 근무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순환보직을 안하니까 이렇게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연고지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장기근속자들은 그런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더라도 한부서에서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하다보면 근무가 나태해 질것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한다 이말이예요.
    솔직히 말해서 꾀만 늘어요.
    직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것은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인사때 그렇게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인사개선안 1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우선 개선안으로 제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액이 6억4,800만원이 들어갔고, 2000년도에는 1억2,800만원, 2001년도에는 4억6,000만원, 2001년도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400만원은 직원 인건비입니다.
    5,100만원이 직원 인건비고 나머지 300여만원은 현지 조사 자료비 기타 등등이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할일이 없다, 지금 이 서류를 보면 그런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할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고급인력을 앉혀놓고 봉급만 축냅니까?
    우리 송진한 국장님 답변 한번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2001년도부터 금년도 오늘까지 많이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과 같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는 할일이 없으면 좀 다른 쪽으로 .....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다음 인사때 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해서 해결해 나간다 했어요.
    그러면 결원이 안생기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놓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희망적인 기대를 한번 하셔도 될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자리 비우셨을때, 근평위원회에 대해서 회의소집도 지난해 7월 30일자 근평위원회 회의도 안하고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서류를 꾸며서 오늘 위원회 활동하는데 서류를 올렸다는 것이 참 개탄을 금치 못할 그런 일이다 라고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그점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않고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건 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거나 똑같은 일이지, 어떻게 시를 믿고 우리직원들이 따르고 근무를하고 무슨 말을 믿고 듣겠습니까?
    다음에 23쪽, 무보직 직원 전보가 6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6명인데, 위에 5명은 자기 주특기를 살려서 우리 시민단체에 봉사하는 쪽으로 5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밑에 한분은 보직이 없이 갔다 이말이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분의 근무를 보니까, 내가 개인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P모씨는 2001년도에 연가가 20일에 병가가 74일, 결근이 9일, 외출이 15시간 이랬습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서류를 확인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서류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제출안하고 그쪽 부서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병가가 74일인데, 병가는 어떤 경우에만 병가로 인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일주일 이상을 병가를 낼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를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날짜는 뭘로 쳐야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일주일이내는 진단서가 첨부가 안됩니다.
    일주일이상 할 때는 진단서가 첨부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일주일 이상이 아니고 그냥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병가로 처리되는 겁니까?
    한 3일이나 4일이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건 병가로 처리가 됩니다.

○이강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진단서 첨부해서 병가 처리된 일수가 42일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32일을 무조건 병가로 다 처리해야 되냐 이말이지, 그거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아프면 병원에가서 진단서 첨부해서 제출하고 병가를 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이틀 쉬고 싶으면 연가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1년 동안에 병가를 74일이나 되는데, 진단서 여기 4장 들어왔는데......

○위원장 조영연   병가를 몇달씩내면 한달, 두달, 석달도 해 줍니까?
    연속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강석위원   여기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제18조, 제21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병가는 60일이내로 할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병가는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연가 일수는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23일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60일내에 병가를 할 수있으면 여기에 반드시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돼요.
    7일 이상일 경우에.....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병가를 낼경우에 진단서도 없이 그냥 누워 있으면 병가가 되냐 이말이지, 물론 본인의 몸이 아파서 그랬겠지만, 공무원들은 서류상 조금전 아닌것도 맞는 걸로 만드는데 이런것은 아프면 아픈대로 사실대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병가를 해야 할거 아니냐 이말이지, 그렇게 우리시에서는 특정인을 이렇게 봐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담당부서가 달라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60일이상이되면 자기 연가를 까먹으면 될거예요.
    답변을 잘해주세요.

○이강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60일이상이되면 61일부터는 말하자면 연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안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면 연가로 내야 되는데 병가로 내서 수리를 했는가 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연가도 21일이면 다 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자치행정과 직원이 아니고 저쪽 부서가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정 원하면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

○이강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이건 말하자면 인사위원회라든지 감사부서에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가 가해졌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가, 연가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오늘 알았고요, 그 내용을 사전에 안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병가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60일 범위내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초과되는, 내가 몸이 아파서 일주일이상 병가를 내야할 때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가를 내야하고, 2일이나 3일 아파서 일주일이 안넘을때는 그냥 병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구간 구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초과하지 않았냐 그렇게 제가 보고요, 또 하나는 말씀대로 74일이라고 하셨는데 60일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은 연가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연가를 내야하는데 관련 소속부서에서나 본인이 그걸 모르고 낸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가일수를 23일 기간까지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3일까지 연가처리가 되도 그래도 또 병가를 낼 때는 결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근해서 봉급에서 감해 나갑니다.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병가처리를 진단서 첨부않고 많이 써 먹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 제가 그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가로 처리가되면, 그러고 나서도 또 남는다 이말이예요.
    그것은 결근처리한다 이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래서 봉급에서 감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결근 일수는 일수에 따라서 봉급에 어떤 마이너스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일할계산해서 그 결근일수만큼 봉급이 감액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처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런것은 저희들이 넘었다는 것을 몰랐고, 또 그런 일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확인을 해봐야만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우리 감사부서에서 그걸 모른다면 말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지금 일수를 관련 과에서 저희들한테 이런일이 있다고 통보받은 것도 없고, 또 여기에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상황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

○이강석위원   이 자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만약에 74일이라면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나도 공무원들 입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정보를 주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냐, 정말로 자기과에서 근무를 안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도와 주진 못할 망정 피해나 안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근무나 또박 또박 한다면 모르지만, 연가, 병가, 결근 합해서 일년에 백일이 넘어 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문제있는 직원으로 봅니다.

○이강석위원   백 몇십일이네요.
    그리고 1년 휴직을 내고 다시 또 복직도 했단 이 말이예요.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은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특별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건 확실히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조사를 해서 그 내용 확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런 사항이 직원간에 사기는 물론이고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무의욕도 떨어져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필요하면 시장이 직권면직 시킬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공직에 저해된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직권면직 가능 하잖아요?
    시장이 그런걸 강압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강석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이강석위원   네. 있습니다.
    다음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은 선거시에 가장 중립을 지켜야되고, 정말로 깨끗하고 좋은 풍토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있도록 계도를하고 중립에 서서 선도를 해야할 그런 입장인데, 어떤 특정후보에 치우쳐서 선거운동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강석위원   이해가 안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강석위원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여기는 공무원은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서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85조를 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수없다, 또 누구든지 종교적, 교육적, 직업적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선거운동 할 수없는자,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무슨 질문인줄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부정선거 운동죄는 또 엄청나게 죄도 커요.
    3년이하 징역이고 6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85조를 보면 여러가지 규정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에 서야되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선도적인 차원에서 계도해야할 그런 입장인데 선관위로부터 우리 남원시에 3명이 지금 경고 처분을 받았죠?......얘기만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개인한테 갔기 때문에 얘기 들었어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선거법 위반으로 두세분께서 경고를 먹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고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선관위에서나 어떤 시민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람이 선거운동을 했다. 위반했다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몰라서 그랬지, 법을 알아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발언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선거법을 몰라서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지 .....

○이강석위원   평생 직업이 공무원이고 평생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지난 번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고위직에 계신분이 그렇게하면 밑에 직원들은 대다수가 다 따라간다고 봐야죠.
    아무튼 그건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경고 처분이 있었으면 어떤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그 조치 받은지가 몇 달입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제가 드릴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는 죄송할 뿐이고, 그런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그후로 주의를 해서 제가 중립을 지켰으니까....

○이강석위원   그러면 사람 죽여놓고 정말 죽을줄 모르고 죽였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니 이건 죽인것은 아니죠.

○이강석위원   죄를 지어서 경고 받은 것은 죄가 되니까 경고 받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성을 해서 제가 그뒤로는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당사자는 물론 반성한다고 하지만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어떤 조치를, 상을 준다든지 ....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도 개인 입장으로 조치가 된다면 받아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한테 그걸 질문하면 안 되죠.
    제가 오죽해야 내가 받아버려야 시원할 정도로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를 주라고 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줄 사항인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겠습니까?

○이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인사위원장님!
    지금 이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그것은 우리 의원이 너무 재량을 넘어선 발언입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공직자의 품위에 문제가 있지만, 인사위원회를 우리가 요구할 수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오후에 중식을 끝내고 인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어떤 또 다른 부분에도 인사위원장께 요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참석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짧게 할라니까, 이 부분을 물론 앞에 국장께서 본인은 반성을 깊이하고 여러 가지로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를 공석에서 했지만, 남원시에 책임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벌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건데 우리 송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것은 제가 요즘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얘기 의회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 뜨고 그러니까 제 심정이 괴롭다는 얘기죠.
    차라리 어떤 조치를 받아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정도로 괴로운 일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었지 그 뒤부터는 내가 조심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건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보면 내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직위권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면 끝났지 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러니까 죄송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잘못 전달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고....

○이강석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약간의 소주 한두잔 먹고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음주적발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약령의 처벌을 받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꾸어서 본인은 안도와주고 다른 어떤 특정인을 도왔다가 그런 경고 조치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정말 신뢰를 받고 양심적이고 진실하고 무엇인가 깨끗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 전부다 일치하고 이런것이 보일 때 정말 공무원들은 그 장을 믿고, 그 고위공직자를 믿고 따라 간겁니다.
    그렇게야 또 화합이 되는 거고, 전부 줄서는 사람은 잘봐주고 말이예요. 줄안선 사람은 진급할 기회도 없고 지금 허위공문서나 만들어서 올리고.....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안하면 남원시도 참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고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신뢰를 가질 수있도록 정말로 진실을 좀 보여서 우리 행정을 했으면 나는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유야 어떻든 공직자가 선거에 관계 되어서 이후 경고를 먹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자료요구 말씀하십시오.

○김종술위원   국비 일용인부임 명단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한 일용인부임 있죠?
    그건 왜그러냐면, 만약에 국비로 사용을 해도 사고가 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 남원시청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런데 여기 일용인부임 명단에 안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것 좀 오후에 가져다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시간이 좀 걸릴것 같은데 내일까지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술위원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제출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 조영연   오후 회의에는 인사 위원장인 부시장이 참석할 수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후 질의 답변은 좀더 집행부에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질의자와 답변자끼리의 서로간의 인격을 지켜주는 범위내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복된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지켜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회의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중복되거나 질의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이강석 위원께서 전시간에 질문을 했던 선거 관련해서 경고를 받았던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법을 어겨가지고 음주단속에 적발이 된다랄지 우리 의회사무국에 청경 한명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서 사실은 구조조정 당시에 집에가서 지금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법이건 간에 법을 어겼다고 그러면 그 법에 대한 직분을 받더라도 행정상의 조치는 뒤따라 주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사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주시죠.

○부시장 장재식   부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 통보되는,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또는 상급 기관인, 상급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법인이니까, 행정자치부라든가 도에서 각종 감사를 하거나 처분에 대한 통보를 해옵니다.
    그런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항상 처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선거법 위반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선거법과 관련한 그런 공무원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저희시에 통보된 바는 없고, 개인에게 통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전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부분에 대한 그런 것하고 일맥 상통하는 부분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음주단속에 적발이 된 경우에도 통보되는 경우가 있고,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검찰에서 통보가되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에게 통보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일단은 개인에게 통보된 사항이고 우리 시에 어떤 조치요구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안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시의 조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앞으로 계획도 없는가요?

○부시장 장재식   만약에 그런 부분을 개인에게 통보된 사항까지 어떤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게도 굉장히 큰 불이익이 올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으로 볼때 교통 단순한 위반으로 개인에게 통보가 됐을 때 그러한 부분까지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또 개인에게 조치를 한다면 사실이 제가 도에서 조사계장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징계건수나 이런게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수나 또는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구조로볼 때는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많은 공무원들이 사실 징계나 여러 가지 처분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본다면 그런 개인적인 통보사항까지 전부다 이렇게 처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계를 하는 자체가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랄지 내지는 무슨 일을 잘못 처리를 했다랄지 또 밖에 나가서 음주나 이런 것처럼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랄지 이렇게 했을 때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주식회사 정원문제에 계약이 파기가 됐었고,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와의 계약이 파기가 됐고, 그런 부분에는 징계나 이런것은 하지 않습니까?
    시의 어떤 신뢰성을 실추를 시켰고, 어떻게 보면 남원시의 명예를 아주 실추를 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개인 사업자간에 계약을 파기를 했고 또 지리산북부관리사무소와 같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계약을 파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부시장 장재식   저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판단하기가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계약관계란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 입찰을 한다든가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계약도 우리 법원에서는 사인과의 계약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인과의 계약 관계로 법법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보면 시에서 저희가 유리한 경우에 계약을 유지할려고 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파기할려고 하고 상대측에서는 또 반대로 그렇게 할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계약이 파기됐다고 해서 그런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가능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안할려고 할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판단해서 대답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술위원   왜 이부분을 묻는지 부시장께서는 대충은 감은 나오시죠?

○부시장 장재식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김종술위원   운봉매립장 관련해서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을 담당을 했던 담당자가 필샘지구서부터 정원문제,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 관련 계약문제, 그 다음 운봉매립장 문제, 여기까지 담당을했던 분이 결국 검찰로부터 징계요구가 들어왔을 때 ....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가급적이면 오늘 특위에 맞는 질의를 좀 해 주십시요.

○김종술위원   이건 인사 문제기 때문에 그부분만 할겁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65페이지 2001년 1월이후 징계, 직위해제, 휴직자 내역에 보면, 지시를 했던 사람이 예를들면 포크레인 운전원과 같이 똑같이 견책을 받았단 말이예요?
    이거는 또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부시장 장재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징계 위원회죠. 그걸 운영하면서 지금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4명이 검찰로부터 징계토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박노준 계장같은 경우는 원인 제공자다 일단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러면 뭘 잘못했느냐, 일단 박노준 계장이 폐기물을 어느 정도 양을 처리하라는 얘기를 한건 아니고 일부를 처리해라 하고 얘기가 되니까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계속 폐기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박노준 계장은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더 잘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하고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랬습니다.
    "최소한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똑같이 같은 징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경징계로 요구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경징계는 견책부터 감봉 1,2,3월이 있으니까 최소한 감봉을 하고, 거기서 표창이 있으니까, 박노준 계장만 표창 감경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표창 감경대상은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감봉을하고 견책으로 표창 감경을 하든가, 아니면 표창 감경을 하지 말말던가" 그런 제안을 제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저희 위원님이 7분중에 한분이 불참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은 또 재척사유가 되고 그래서 외부인원 4분이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외부업자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아니냐"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의견 결론이 모아진 것은 "지금 표창 감경을 받을 수있지만 표창 감경을 안해 주면 그것은 좀 차별화된 처벌이 아니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도 그런 외부에서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감봉이나 이런걸하고 견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외부위원님들 전부다 그런 의견을 제시할길래 제가 볼 때도 그렇다면 "표창 감경대상이 되는데도 표창 감경을 않고 견책을 준다면 그래도 다른 하위직보다는 차별화된 더 강한 처벌이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처분을 했던 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그 처분이 합당하다고 보신가요?

○부시장 장재식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합당하다" "안하다"할 수도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례도 어떨 때는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가지고도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냐 하는 얘기도 합니다.
    저도 인사위원장이지만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완벽하게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로써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고 또 그런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한겁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남원시청 직원들 중에는 포크레인 기사, 덤프차 기사하고 똑같이 주무담당이 그 업무를 담당했던 6급 담당이 같은 처벌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있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자 이게 8월 10일자로 됐습니다.
    인사특위가 구성이 되네 마네 한참 진행중일 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처분이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부시장 장재식   저는 제가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주지 않겠다 해서 그런걸 고려해서 만약에 처분을 판단한다면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최소한 그런...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거고, 또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서 이해를 할 수는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어떻든 그 원인 제공자니까 차별은 되어야 한다는건 확실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냥 볼 때는 똑같이 견책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마음은 가지고 했습니다.
    분명히 차별을 해야겠다.

○김종술위원   분명하게 대산면에 K모 총무담당, 또 산업건설국에 주무과 주무담당, 그렇죠?
    이분이 지금 주무과 주무담당이죠?

○부시장 장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런 문제들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근무할 때 당시 필샘지구 문제 잘못 처리해서 그거 무산됐죠, 정원문제 그랬죠, 북부관리사무소 문제 그랬죠. 운봉매립장건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산업건설국 주무과 주무담당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인사가 전부 잘못됐다라고 일반공직에 계시분들이 자연스럽게 말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나머지 4명의 징계 요구자중에 세분은 결국 공판을 받지 않고 앞으로 한분은 공판을 받아야될, 검찰에서도 더 중죄로 여기고 있는 분 아닙니까? 맞죠?

○부시장 장재식   ....

○김종술위원   앞으로 공판이 어떻게 진행이될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폐기물리관련진상조사특위에서 분명히 결과도 내놓았었고 여기에서 그때 당시 진상조사를 하면서도 하위직 저쪽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경이나 기능직한테 떠넘길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이런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그때 당시 지적했던 부분들도 쭉 활동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보면 특정 개인을 8,500만원을 돈을 벌게 해 주어버리고 그때 당시 우리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전부다 자행이 되고 이루어 졌었단 말이예요.
    그런 과정을 쭉 의회 진상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지만 지금까지 의회에 어떤 진상조사특위의 의견이나 이런것들은 깡그리 무시가 됐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 징계조치 문제나 모든 후속 조치문제들이 이렇게 밖에 이루어질 수없는 것 아닌가.

○부시장 장재식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있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벌은 형사벌과 행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형사벌에 행정벌은 귀속받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구 공판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판결이 나오면 지금 행정벌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견책을 줬든 어떤 처분을 했던간에 법원 판결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행정벌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그 평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저는 되지 않겠냐 이런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저도 많은걸 느끼고 있는데, 저도 불행히도 도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가 평균적으로 도에서 예산담당을 할 때도 퇴근시간이 약 10~ 11시 정도가 평균인데 그런 업무들을 많이하면서 복잡한 업무를 하면은 업무도 복잡할뿐더러 감사나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공무원들이 승진도 잘되면서 복잡하지 않는 부서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업무도 복지부동이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 바쁘다가 감사원에서든 행자부나 도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바쁜 사람들이 또가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참....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가능한 감사도 적게받고 일도 적게하면서 감사도 적게 받는 부서를 희망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일련의 모든 문제들이 그 본인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 문제에도 있을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하는 공무원들도 한번 격려를 해 주시면 정말 힘이되고 잘할 수있지 않겠는가, 또 중간 중간에 그런 문제점을 짚어주시면 착안치 못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잘 일이 처리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종술위원   네. 고맙고요.
    우선은 그런 문제점들, 또 오전에 지적이 쭉 됐었지만 인위적인 어떤 인사관리문제 그 중에서도 근무평정점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인사위원장으로써 앞으로 근무평정점의 공정한 관리대책은 있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저는 결론적으로는 공정하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개선안을 제가 지난번 보고도 드렸고 직협에도 설명을 해 주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고 있고, 앞으로 그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에서도 저희가 지금 근평에 대한 제시를 안했었는데 그때 우리 김종술 위원님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직협에서도 근평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평은 어차피 상대적인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객관하겠다하는 그런 약속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이 지금 예를들어서 다면 평가제 의견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떻든 좋은 의견이고 이게 조금이라도 객관적이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은 다면 평가제를 하고 인사개선안이 아무리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조작이 되어서 그 배수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전부 그분들이 그분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근무평점에 대해서는 아주 공정하게 관리가될 수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부시장 장재식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어제 근무평정점도 보고 승진서열명부도 위원장실에서 다 봤었지만, 특정하게 그동안 문제가 거론됐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 잘되었다고 이렇게 봐진단 말이예요. 이렇게 자꾸 특정 이러한 분들의 이름이 오르 내리다보면 거기에 뒷면을......
    ......한두사람의 문제 때문에 전체가 술렁이고, 전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입장이었지 그 나머 대부분은 다 잘되어 있는 그런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근무평정점이나 모든 부분들이 또 교육점수나 근무경력이야 별것도 아니겠지만 경력에 나온대로 가야겠지만, 그런것들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다시 이번 일처럼 이렇게 조작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장재식   잘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이나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각 실무담당을 상대로요.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65쪽에 견책대상자, 견책처리자죠?
    징계처분자 명단 중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5분, 전부 일괄적으로 견책을 주신 분들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여쭐게요.
    징계처분 대상자 심사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대상자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발생했을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발생했을때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로 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그때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배종선위원   당시 당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소집해서 징계대상자한테 징계를 준다 이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 5분중에 한분은 쓰레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청에서 6월 29일날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청으로, 시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처분대상자의 명단을 보냈는데, 6월 29일자로 보냈는데 감봉은 8월 10일날 처리했어요. 견책은요.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때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처리한다고 하신다면, 이게 공문이 6월 29일날 왔기때문에 적어도 7월초에는 견책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8월 10일날 일괄적으로 5분은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2월 21일자입니다. 공문서 내용이....그렇다면 늦어도 3월중에는 소집을 해서 견책을 했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해서 6개월이 지난 뒤에 견책처리를 하셨는가.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모든 징계처분 각 기관에서 통보해 온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소관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로 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했을텐데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정이 6개월이나 걸립니까?
    이게다 이미 경찰조사 다 끝났고.......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부적인 조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하게된 것은 조금전 말씀대로 경찰서나 검찰, 또는 도나 감사원 같은데서 사건 통보가 오거나 처분 통보가 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내용만 갖고 직접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일괄 조사한 다음에 징계요구를 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계에서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과정에 한건 있을때 바로 하기도 그렇고 또 두 세건 모아서 할때도 있고, 시기를 조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같이 취급을 하다보니까 일괄해서 모아서 보낼때도 있고, 그때 보낼때도 있고 해서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서 하다보니까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배종선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있을때 처리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제 국장님이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이 쓰레기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조사한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내부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경찰로 또는 검찰에서 통보를 받고, 자체조사를 시작해서 종결될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 직원이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올라왔고, 감사계에서 직원이 조사를 한것인데요.
    그 내용을 검찰에 자체 조사한 것도 있고, 검찰에서 통보온것도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또 인사위원회에서 바로 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안하고 같이 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지연되고 그런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러 동료위원께서나 저나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이 쓰레기 사건이 대대적으로 이미 공개가 됐었고, 언론에 터진 사건이고, 의회에서도 다뤘던 사건입니다.
    전 3대 의원님들께서 다뤘던 사건인데, 그 조사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까?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통보를 받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시로 넘어왔는데 이거하나 조사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6개월뒤에 견책처리를 한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검찰통보 일자가 6개월전입니까?

○배종선위원   2월 21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확인을 좀 해보고요.
    제가 보기로는 최근에 온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배종선위원   아닙니다.
    경찰서 수사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관계 처리는 경찰서에서 오는거 가지고 바로 하지를 않고, 검찰에서 통보가 왔을때 검찰에서 징계처분 지시가 왔습니다.
    징계처분 지시가 와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경미한 사람도 징계처리를 해라.
    담당자 그 원인행위 제공자도 똑같이 징계처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한겁니다.
    저희들이 양정 규정을 보면, 조금전과 같이 경미한 사람은 사실 훈계처리를 해도 되는데 사법기관에서 징계처리 요구를 하도록 왔기 때문에 징계요구하고 해서 검찰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최근에 온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관계는 경찰서 통보보다도 검찰청에 통보가 와야만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바로 제가 징계요구를 한걸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경찰서에서 넘어온 서류는 수사 상황통보입니다.
    검찰에서 법적으로 구형을 받은 사건이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찰에 줬어요?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감사실장님!
    경찰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도 징계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 견책처리를 했어도 조금전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떨어졌을때는 행정처벌을 다시 또 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여기에 사법판단이 법원에서 판단이 떨어지면 사건 경과에 의해서........

○배종선위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졌을때는 견책외에 추가로 다시 행정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어떤 형을 받는 다든지 했을때.......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견책으로 종결져버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짓지도 않았는데 견책을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검찰청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내용은 자료를 저희들이 판례도 있고, 저희 모든 행정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거는 2월 21일자 4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4분에 대해서 통지서가 왔을때 4분을 묶어서 그때 견책처리를 했든, 어떤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요, 인사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나온 견책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 이 사건은 일괄된 사건입니다. 박노준.....

○배종선위원   일괄된 사건이면 2월달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것에 대해서는 2월달에 견책을 줬어야죠. 조치를 했었어야죠.
    이미 나왔으니까요. 경찰 수사상황이 나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검찰청에서 내려올적에 이 사람들이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것을 가지고 하지않고, 저희들이 검찰에서 넘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징계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근에 통보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좀 자세하게 잘 해주세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수사중인 이 4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나온거에 대해선 검찰에서 나오면 또 추가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니 검찰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요. 이 4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니까요.
    경찰서에서 왔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니 그뒤에 검찰에서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배종선위원   검찰은 그 한분만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러니까요.
    역시 말씀대로 박노준씨가 아직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같은 사건에 계류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징계요구를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2월달에 이분들 4분들은 시청에서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니요. 알고 있었죠.

○배종선위원   알고 있었음 당시에 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러니까 묶어서 같은 사건으로 같이 사건을 묶어서 요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죠. 같은 사건이다고 할지라도 이미 4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미 이 사건이 벌써 터진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검찰에서 왔든 안왔든 내부적으로 징계를 줄려고 했으면, 당시에 사건 터졌을때 기획감사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바로 징계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요.

○위원장 조영연   이실장님!
    이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배종선 위원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수사중일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경찰은 기소권이 없고, 사건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정된 사건을 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자세하게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조금전에 견책문제는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공무원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시간끌지 말고요.
    배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조금전에 김종술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다 마셨는데 견책을 준 시기점이 공교롭게도 인사특위가 거론된 시점이었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런 뜻은 아닌데 아마 시기가 그렇게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내부적인 조사한거 있죠?
    자체 감사한거 있죠?
    그 감사자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제출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만명 미만에 대해서는 동 직원들이 8명이죠?
    지금 8명인데 여기보면 예를 들어 죽항이나 동충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명 인원이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너무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면은 도·농복합지역,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은데 있는데는 업무량이 좀 많으니까 사람을 하나 더준 것이고, 도시로만 되어있는 동충이나 죽항은 하나를 좀 덜준것이고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사실은 민원에 대해서는 도·농복합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특히 사법서사가 많은 법원을 끼고있는 동은 외지 각지에서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알고계신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법원이, 법원검찰이 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사법서사가 있는곳에는 외지의 민원들이 많아요.
    이 동에 대해서 인원을 좀 보충해주셔야 되지않냐, 지금 약 10명쯤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성들이 지금 동을 보면 50%가 여성들이예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남성들도 좀 끼고해서, 동을 가끔 한번씩 가보면 몇분 없습니다. 출장가고, 물론 업무상 출장이지만 너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남녀 차별화가 금지가 되어있는데 지금 남자, 여자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할때는 그 비율도 따지고, 또 직급도 따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동에는 진짜 많습니다.
    여성들이 많은것 같고 그래서, 아니 여성들이 일을 잘못하는게 아니고 잘하시는데 남성들도 많이 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전에 서울사업소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서울사업소의 소장 직급을 좀 올려서 할 수는 없을까 싶어서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왜? 6급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로비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좀 과감하게 5급이상 올려서 거기가서, 지방자치란건 뭡니까?
    서로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로비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남원시에 이익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과감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서 6급가지고 특히 면에서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뭘 얼마나 알아서 일을 잘하네 잘못하네 할 자격조차도 없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급을 많이 올려서 과감하게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직급을 올릴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서울사업소 같은데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업소를 설치할려면 행정자치부.....

○위원장 조영연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서울사무소장으로 올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 직원을 그렇게 상향조정하고, 그런데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더요.
    지금 93년도인가 92년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 용정동하고, 도통동하고, 그때 동장님을 토목직을 배치했어요. 그랬었죠?
    용정동이 이제 폐쇄 됐으니까 거기는 한분 없어졌고, 지금 도통동은 토목직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지금보면 제일 핵심동이거든요.
    인구수가 1만8,000명이나 되는 동에서 토목은 잘하시죠.
    기술자이기 때문에 잘하시는데, 행정에는 좀 미치지 않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저희들은 업무수행 능력은 탁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통동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사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시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듣고자 했었는데 지금 출타를 하셔서 지금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릴랍니다.
    지금 읍면동 정원책정기준 정원산출 근거를 내놓으셨는데, 지금 읍은 21명으로 기준을 세웠고, 면단위 2,000명 미만은 9명이고, 2,500명 미만은 10명으로 이러한 순서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 산출기준 근거를 어디서 정한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금 몇페이지를 입니까?

○김철위원   의회 요구자료 자치행정과 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작년도에 구조조정할적에 산출한 근거인데 조금전 이 안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전 오전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일부 면에 더이상 인원감축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그대로 존속되어있는 업무도 많고, 업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이 7페이지 안, 이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인력배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오전에 그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산출근거 원칙이 어느 중앙부서로부터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남원시청내 무슨 조례로 했다든가, 인사위원회 규정으로 했다든가, 무슨 지침하에서 했을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2001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추진 지침이 내려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4월에서 5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읍면동 직원들, 비정규직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고, 직급별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저희가 구조조정안을 마련을 하고, 그 마련된 안을 갖고, 작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전라북도하고도 협의를 네차례나 거쳐서 안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안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 안을 가지고 이 읍면동 책정기준으로 했는데 그 다음해 행정자치부에서 또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김철위원   네. 대동소이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보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과 인사주요업무 보고, 이 책자입니다.
    거기대로 보면, 문제가 있어서 "수지같은 경우는 두명을 더주겠다" 이런 안을 지금 오전에 만들어 내놓은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있고, 현행법하고 맞추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고 하셔서 제가 뭐 이걸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화가 명시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물론 조정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 단위로 짤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보이기는 하나 지금 행정적인 수행을 본다면 조금전 동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면단위같은 규모가 적은데도 사실은 업무량 공문서는 제가 보기에는 동단위에서는 한사람의 물량이 좀 오버된다고 해서 좀 복잡하다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면단위에서는 물량도 물량이지만 그 행정단위는 사실상 보고업무, 관리면에 이런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5개를 붙들고 이러니까 또 과업무에 복잡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인력난이 좀 어렵다하는 과정이 대두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경우는 조금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걸 지금 조정을 하고있다고 하기 때문에 잘좀 해주시리라 믿고 그 관계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시면 먼저 서두말씀을 드릴렵니다.
    행정직이 행정에서 근무를 하고, 농업직이 농업에서 근무를 해야되고, 세무는 세무직에가 근무를 해야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회가 남원시청 인원이 모자라서 충원을 요청했을때에 어느 직급에 몇명이 모자란다고 보고한 뒤에 인원을 책정을 안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저희들 총원중에서 복수직렬도 많이 있습니다.
    단수직렬이 있고, 복수직렬도 2복수, 3복수 직렬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복수직렬로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그 직에 갔다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거 몰라서 묻습니다.
    행정직이 지금 10명이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
    아니면 농업직이 10명이 모자란다.
    요청하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시험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기간동안에 구조조정을 할적에 우선 사람 머리수로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가령 255명을 행정직 몇명 끊고, 농업직 몇명 끊고, 세무직 몇명 끊고 하는것이 아니라 우선 255명을 구조조정하고 난 다음에.......

○김철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줄 알겠는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인원안배가 안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 말씀 하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남원시청 인원을 보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지금 자기 전문분야에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면단위로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이 맞는가와 내가 질문한 사항이 틀린가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8쪽에 운봉에는 산업보조가 전부 행정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9쪽 봅시다.
    주천면에 총무담당직에 농업직이 들어가 있고, 산업담당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죠?
    지금 보세요.
    지금 그 답변하신 내용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음에 수지면 한번 보십시요. 수지면은 거기가 꼬아져 있습니다.
    쭉 보세요. 총무보조 7급부터서 산업담당에는 세무직하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이 와있습니다.
    또 보세요. 송동면에도 역시 총무직에 가서 농업직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생면에 가서보면, 총무직이 전부 농업직이고, 행정직이 산업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지, 대강, 쭉 보면 제일 잘 처리가 되고, 깨끗하게 지금 일을 하고, 인원이 안바뀌었다고 한데가 나름대로 산동이 조금 되어있고, 이백이 조금 그렇고, 인월이 가장 양호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세요. 인월같은데 보면 행정직은 행정소관에다 싹 집어넣고 농업직은 농업에가 전부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자체가......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거 감사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김위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읍면동에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복수직렬이 많습니다.
    행정이나 농업직, 그 자리가 가령 농업직도 갈 수 있고,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복수직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이렇게 발령을 내다보면,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이렇게 같이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관계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행정직에 농업이 가서 근무하고, 농업직에 행정직이 가도 관계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현재 그렇게 직렬이 복수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시청만은 어째서 농업직이 없고 행정직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에도 지금 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복수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복수직렬이 지금 현재 가 있는 것도......

○김철위원   아니 지금현재 시청문서를 보세요.
    직급이 지금 상이되어 있는걸 보시라고요. 있는가.....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요. 지금 농업직같은 경우는 산업파트만 지금 단순직이나 이렇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파트는 그런식으로 되어있고요.

○김철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신다면, 지금 답변서하고 저하고 의견이 맞질 않아요.
    왜 의견이 맞지 않냐면, 제가 드린 말씀은 전문직 직종이 전문직에 근무를 하는것은 당연하다 이말입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복수제로 근무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수직을 근무하는건 꼭 읍면동에서만 복수직을 하고, 시청에서는 복수직을 하란법이 없냐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인력배분을 하다보면, 저희들도 저희 본청에 조금전에 직렬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맞추다보면 본청에도 이렇게 많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또 읍면동에도 직급, 직렬을 맞추다보면 지금현재 지적해주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인력배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런 법이 되어있다면 시청, 또 읍면동 통 쓸어잡아서 안배를 해주실 것이고, 또하나 그 말씀이 안맞는 것이 그 면내에서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안맞습니다. 맞추기가 힘들죠.
    그러나 읍면동장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갖다가 이리저리 빼쓰는 확률, 예를 들어서 행정직 총무과에 넣어 놓고 보니까 말을 안들어 그러면 다른데로 보낸다 이말이예요. 딴데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직종도 많이 틀릴 수가 있고, 전문직이 나는 해당이 안된다.
    이런 소지가 있고, 특히 농업직은 물론 시청관내에 동사무소도 보니까 조금전에 도통동만 농업직에 1분인가 있던데, 물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봤을적에는 이것이 깨끗한 사항에서 이루어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기능이 약하다라고 해서 농업직을 넣어놓고, 행정직으로 너희 맘대로 면장 알아서 써라 하는것 보다는 좀 뭔가는 체계가 있어야 할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네요.
    인사분야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에서 내는 기타 주요업무 본청에 세무 6급 확대 배치검토, 여기를 보시면 본청에 세무 6급 확대 배치검토, 지금 세무직 6급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아니고요.

○김철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세무직을 우대를 해서 6급들이 본청에 많이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직이 지금 읍면동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본청의 계장으로, 담당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 수 있는 자리가 다섯자리 있는데, 지금현재 세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자리도 가능하다면 세무직에 가서 본연의 업무를 봐야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사기를 진작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전 면단위도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직원들 순환배치 과정을 어느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철위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은 남원시 근무평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자료 57페이지 인사부서 근평과정에 영향력 행사정도,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2001년도 상반기를 보면, 우리가 6급이 만약에 6명이면 수, 우, 양 비율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 소수근무자 근무평점 방법에 보면, 세명인 경우에 수, 우, 양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가야된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6명인 경우에는 2명, 2명, 2명 이렇게 가야되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김종술 위원님 말씀대로 수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6명일 경우 우가 둘이 되어야 되고, 양이 셋이 되어야 되고.......

○김종술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평점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과장이 우를 주고, 국장이 또 우를 줬다, 수를 줬다하면 그게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왜 우리가 인사부서나 중요 요직만 자꾸 갈려고 하고, 그쪽에 지금 공개모집 제도를 해야될 그럴 입장까지 와 있냐면요, 자치행정과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6명중에 수가 3명, 우가 3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근평이라도 잘 맞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머리를 싸매고 좌우지간 어떠한 방법이 됐던지간에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겁니다.
    특정부서에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근무평정점 10위안에 든 사람들중에 7명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이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홍보전산실, 재무과 이런 정도로 하나씩 나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든지 어떤 방법이 됐던지간에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 가서 근무를 해야 근무평점을 잘 받아가지고 가야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모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자치행정국 내에서만 가게되고, 행정직이 자치행정국에만 있는것은 아닌데, 저쪽 산업건설국 쪽에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근평서열 10위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근무하는것 보다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좌우지간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로 가야된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그 직급 인원이 적은데는 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수가 없는 수도 있고 그래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압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한명만 있으면 양을 주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양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혼자만 있어도 일을 열심히 잘하는 직원같으면 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무평정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은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조금전에도 얘기가 됐지만 이미 근무평정위원회는 사실 회의 한번도 안하고 이렇게 넘어왔고,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데 처음부터 왜 인사부서 근평과정에 영향력 행사정도를 자료를 요구를 했냐면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든지 내가 시민봉사과에 가서 근무하는것 보다는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 가서 근무를 하고 싶지 그쪽에 가서 근무 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도를 거쳐서 우리시에 핵심두뇌라고 이렇게 봤을때 좀더 우수한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것도 바람직 하겠죠.
    그렇겠지만, 똑같이 어디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저쪽 산업건설국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정말로 열심히 일을 잘하시고 제대로 어떤 그런 면에서 우대를 받는다고 그러면 굳이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가서 근무를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승진하면 면·동으로 나가고, 또 들어올때는 사업소를 거치고, 또 일반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고참도 되고하면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로 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좋단 얘기예요.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9급일때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또 8급 승진해가지고 저쪽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김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혼자 근무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일을 잘했을 경우에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어떤 규정에도 없는 일들이 자꾸 이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안 이루어지면 자기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를 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요즘은 자치행정과 희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와요. 자치행정과는 인사적체가 되어가지고 주사보가 몇명입니까?
    승진 다 시킬수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제 승진을 다 시킬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정도 승진을 해야되겠다 싶으면 머리를 싸매고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전례대로 보면 어느 자리는 승진이 보장되는 자리,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서 승진이 설령 보장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젊고 유능한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시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앞으로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같은 것은......

○김종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담당이 승진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쪽에도 젊고, 아직 경륜도 적고 그러지만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아까 직위공모제를 그래서 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직위공모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안됐다고 그러면 직위공모제 안하고도 전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과 직원이 승진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이 그런......

○김종술위원   잘못됐다라는게 아니예요.
    그런 제도 속으로 자꾸 몰아갔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몰아가지 않고 저쪽에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 경륜도 있고,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승진이 되어서 나가야 되고, 근평도 잘맞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중요한 담당을 맡고 있더라도 젊고, 아직 경력도 짧고 그래서 승진이 설령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분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우리 시정에 어떤 개혁을 가져 올수도 있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근무평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 하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는데, 실국장, 과장도 해보니까 자기 과의 모계장, 자기과의 주사보만 수를 1등 서로 달라는 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그건 당연한 욕심이예요.
    보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런 모순이 있어서 다른 시·군도 하질 않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못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 허위로 만들려고 한건 아니예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요.
    결국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속에 근무하는 분이 전체 1등을 하기를 주장 할것 아닙니까?
    내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니까 그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것이 제기가 될거고, 예를 들면 부시장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이나 어디 근무하는 직원이 1등이 되기를 바랄거고, 산업건설국장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대산면에 K모 할때는 전부다 똑같이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지휘관께서도 그건 특별히 공적을 인정을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001년 6월말 근평인데, 이게 얘기가 자꾸 나오면 어지러워지는 것이 2000년 12월달에도 이미 1등을 주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조금전에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진짜 줬는지 안줬는지 조작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아주 우리 직원들이 볼때 지금 CCTV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주시를 하고있고, 지금 몇차례 전화가 와서 제가 밖에 나가서 같이 통화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랬는데 전부다 그런 부분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인정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술위원   그러기 때문에 대산면 K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도 더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시장께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전체 직원들이 다 알게됐고, 이건 누가 발표를 안해도 공공연한 사실로 다 인정했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 10명중에 7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런 근무평정제도는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평점의 공정한 어떤 관리 대책을 제가 조금전에 부시장께, 인사위원장께 직접 물어봤었는데 이런 특별한 대책이 안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특정 사항이 어느정도 이 부분 만큼이라도, 제일 밑에는 빼더라도 승진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랄지 이런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교직원들처럼 벽에다 붙이자는 얘기입니다.
    공개를 하자는 얘기예요.
    50점 만점짜리, 49.80점짜리 쭉해서 차례대로 나오면 상위 한 10명, 20명은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김위원님! 여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보면 10조, 11조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좌우간 김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인사계획안을 의회나 직협이나 읍면동에 되어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제 위원님들께도 안이 나오면 협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공개라는게요, 꼭 제가 조금전에 벽에다 써붙자 이런 얘기로 제안을 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직협에 공개를 한다랄지, 자기들이 가서보면 다 알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미 공개아닌 공개는 이루어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그래서 직위공모제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조금전에 그와 같은 것이 되면 방금 염려하신 사항이 보완이 될것이다 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8월 6일날 인사개선안 얘기할때도 근무평점에 관계된 모든 부분들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속에 같이 넣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누가 됐던지간에 그래도 근무평점이 됐건, 승진서열이 됐건, 뭐가 됐던지간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누가봐도 상대성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라도 그런 관계가 없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고개가 위아래로 끄덕끄덕 해질 정도에 모든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을때에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들이 파생이 될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근무평정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 그러면 허위로 작성이 된걸로 조금전에 분명히 답을 주셨으니까 그러는데, 또 그것도 작성된것도 또 의회에다 자료로 제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조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시달이 되면 그 시달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도 조금전에 요구한 부분하고 똑같이 의회에 감사결과를 꼭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미한한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근무평정가지고 자꾸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내규율이기 때문에 이걸 관여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근무평정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침에 의해서 시행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규칙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김철위원   그 자체에서 무슨 변화시키는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얘기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지침대로 시행을 하는데 각 과에서 각 과장들은 자기 직원을 1위로 달라고 합니까?
    지침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제 평정을 과장들이 하고, 확인서 올라오면 이제 그걸 종합해서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을 하는 거예요.

○김철위원   말하자면 거의 동수 점수가 나오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하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모 계장은 이 계장보다 더 오래됐고, 능력이 있으니까 조정해달라. 서열을 바꾸어 달라. 그 조정 심사위원은 가능합니다. 심의가 된다면은, 이제 특별한 경우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계장 직원은 서열이 좀 늦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되면 말하자면 그 심사가 어렵다.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그냥 평정자하고, 확인자가 준 순서대로 매겨서 하는것이 제일 좋다.
    제 얘기는 그래서 시행을 않고 서면으로 돌렸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다보니까 왜 행정계보다 못하냐, 모 계장보다 내가 데려온 계장이 못하냐. 더 애썼지 않냐, 먼저 행사도 많고, 그래서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행위가 그냥 얘기만 싸움만 하다가 심사를 못하고, 나온 그대로 서열을 매겼던 것이 한번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회의록을 서면 심사 회의록을 만들었고, 그래서 심의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정자, 확인자가 줬지만 이렇게 바꿔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김철위원   글쎄요. 특혜를 부여해 주었을 적에는 꼭 굳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 동수 점수가 물론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인원은 많고, 같은 급수고, 같은 직종에 있다보면 많은걸로 아는데 저도 이걸 평정을 좀 저희 직장에서 한번 해본일이 있어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건 지휘관 차상위별로 원래 단계별로 해서 최고 책임자까지 이걸 평정을 하는데 우리 시청에는 부시장님이 최후결정자네요. 평정과정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간에 기준점에 의해서 동수 점수가 승진 5명이 나왔다. 그런데 동수 점수가 20명이 나온다면 거기서 20명을 놓고 5분의 5배수, 3배수를 놓고, 아니 4배수네요. 그런 순위에 의해서 원칙론을 가지고 좀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대책이 있는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29년을 한군데 계신분도 있고, 21년, 22년까지 이렇게 계신분도 계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7, 8년, 9년, 10년 이렇게 계십니다.
    조금전에도 언급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의회쪽에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좀 시원하게 몇년이상 대상자는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대책을 한번 제시를 해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쪽에 제가 의회에 보고한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안에 보면, 13페이지에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제 추진 해가지고 기 지금 의회에 부시장님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연고지나 읍면동에 몇년간씩 있고, 본청에도 몇년간씩 있는 사람들을 보직관리기준을 만들고, 순환보직 지정을 하고, 경로제를 운영을 해서 하겠다. 저희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나 터줏대감 같이 계속 있어가지고는 조직이 침체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안을 여기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순환보직기간 안은 본청 및 외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한다.
    읍면동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8년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 같고 지금 직협이나 읍면동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토론을 거쳐서 또 그 안이 마련되면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래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가지 요구하고 싶은게 뭐냐면 직협과 또 본청에 집행부라든지 각 방면에 계신 분들이 일단 좋은 안이 나와가지고 채택이 됐을때,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이 됐을때는 전원 그자리를 뜨게 하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안이 나왔을때는 그런것을 일년에 한번 정도는, 그러니까 5년의 대상자가 어느 부서로 옮겼다고 하는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좀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있고 정체된 지금까지 이렇게 20년, 30년씩 가지않고 5년된 직원에 대해서는 어디로 전직을 해서 옮겨서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곧 행정의 투명성, 공개를 해도 좋을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적에 전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자리변동을 시켜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반인 포함해서 공직자, 인사위원회에.....
    지금 연임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사위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인사위원회의 정의는 행정을 잘 알아야만이 되고, 그렇죠?
    행정의 여러가지 테크닉이라든가 행정의 구조적인 것을 잘알고 여러가지 어디가 경무부서이며 어떤 상황을 알아야만이,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하시든, 국장이 하시든, 인사계장이 하시든, 답변 아무라도 자신있는 사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정한 인사관리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내무행정을 잘알아야만 돼죠?
    어느 부서가 중요 부서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힘있는 부서가 아닐지라도 정말로 꼭 필요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부서는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이렇게 해야한다는 그걸 내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걸 잘알아야 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과장께서는 다 잘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좀 내무행정에 대해 잘모르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인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사람들이 인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소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방공무원법 7조 3항에 의해면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행정공무원 전직 출신이 인사위원을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인사부서라든가 인사에 여러 가지 방향을 아는 분들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모위원은 8월 11일날 인사위원이 자동 면직 됐죠?
    연임할 수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새로운 인사위원을 위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했죠?
    조모위원이 왜 연임까지 하면서 지금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3세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29년생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73세죠?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고가 틀린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사고가 올바른 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시대에 우리 젊은 공무원이라든가 시대가 변화된 사회에 꼭 필요 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앞으로 인사위원을 할 때 참으로 올곧은 선비 정신을 가진, 선비 정신을 갖고 올곧은 전직공무원 출신중에서도 존경받는 이런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선임이 되고 일반 인사위원도 그런분을 선정을 해서 이왕이면 누가 보더라도 "저분 정도되면 참 괜찮다"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시기를 촉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보직대기자가 몇분 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연령대기자는 지금 1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뭐요?공로연수 포함해서 보직대기자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5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5명이죠?
    7분이 있다가 2분이 정년퇴직하고 5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여기서 공로연수가 몇분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4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한분은 언제 공로연수에 해당 됩니까?
    내년 연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내년 연초입니다.
    김기환씨가 내년 연초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정의를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 활동이 어떻게보면 앞으로 앞전에 있었던 인사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면서 새로운 인사질서를 개편하기 위한 과거에 발목이 묶여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것이 아니고 잘하라는 뜻으로 시정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진일보하게 새로 거듭 태어날 수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과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규칙에 의해면 직무대리 형태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틀리면 틀리다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법정대리는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감당할 수없을 때 직제상의 순위에 의하여 차하위자가 대리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틀리는면 틀리다고 하세요.
    지정대리는 본청의 직속기관이나 읍면동과 사업소의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본청은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의 경우는 본청직속이 아닌 경우 법정대리자가 확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한자가 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읍면동의 경우는 담당주사가 사고시 읍동장이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을 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교육문화원이나 공공시설관리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의 경우는 사업소장이 결원이나 출장, 기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시장이 그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해서 지정하든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그게 지정대리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난 2001년 11월 20일자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인사발령 사항을 우리가 다시 전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답변이 다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것입니다.
    시 산하 전기관에 발송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행정 612110-1153호에 보면 지역경제과, 기업진흥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모모는 여성교육문화원 근무를 명함이라고 해서 당일날 여성교육문화원 소장과 직무대리를 명했죠?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랬죠?
    그러나 보도자료에나 외부로 보내지는 인사발령 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날보면 지정대리 직위승진 지정대리는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직위승진은 인월면장 직무대리하고 지방행정주사 김모모, 지방행정주사 서원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이라고 했어요.
    안 맞잖아요?
    말하자면 이미 앞서류에는 명을 했다고 그러고 여기 나간 서류는 했고, 지정대리 안 맞잖아요?

○위원장 조영연   나중에 지정대리 만들어 놓은거 아니예요?

○인사담당 노병렬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 그 과로 바로 발령을 내놓고 문제가 되니까 그 과로 이미 발령을 냈다는 것이 내말이맞죠?

○인사담당 노병렬   아닙니다.
    그 문서 대호 번호가 있는데요, 문서 대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성교육문화원에 근무는 먼저 냈고요, 다음에 다른 문서로 해가지고 지 정대리 명령은 별도 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저희가 문서 행정 .....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남원시사업소장직무대리규칙에 따라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함에 따라서 동일자로 인사발령한 인월면장 서원교 등 4명과 똑같이 지정대리 직위승진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소장과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직무대리로 했어야 맞은데 왜 안했습니까?
    똑같이 해 주어야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계장께서는 좀 솔직하세요.
    직위승진이라는 용어는 인사관계 법령상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정상적으로 직급과 직위가 올라갈 때 직급승진이라고 하고, 보직대기자 예를 들어서 지방농업 사무관 김계환의 경우 등이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그자리에 직무대리를 발령할 때는 인사관계법령상 정상적인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위승진을 시키는 보직대기자들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대 정식으로 직급승진을 불러서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발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인사담당 노병렬   직위승진이 된 다음에 교육같은 걸 이수를 해야만이 직급승진이 가능 하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장의 공식 직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김정남으로 칭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정대리소장 김정남으로 봐야 합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아니 지정대리도 직무대리 범주에 속하기 때문예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하나의 용어라니까 왜 자꾸 지정대리 지정대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정의를 인사부에서 말예요 묘하게 논리를 이상하게 이론을 만들어서 어디 직무대리나 법정대리속에 들어가 있는 용어를 하나 빼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한게 하나 살짝 따라서 할려고 하면안된다니까요.
    인사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사담당 노병렬   여기에서 했던 지정대리는 저희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남원시사업소장 직무대리규칙내에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에는 법정대리란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정대리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온 용어지 저희들이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사계장님!

○인사담당 노병렬   네.

○위원장 조영연   저하고 지금 논리 전개할려고 하십니까?
    남원시 정현원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위배된 새주소사업단 신설에 따라 정원을 초과해 직무대리를 발령시... 이미 그간 다 티오를 먹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법령상의 직제가 아닌 지정대리 명칭을 사용한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내말이 틀렸습니까?이미 티오가 다 차있고 새로운 직무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4배수안에 안들었기 때문에 직무대리라고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배수안에 안들어도 직무대리 할 수있습니다.

○인사담당 노병렬   그것은 전직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지만요 저희 인사룰상의 그 배수안에 들어가지 않을경우에는 만약에 인사위원회에 승진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승진의결을 거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사계장님!

○인사담당 노병렬   네.

○위원장 조영연   자꾸 그렇게 인사계장님이.... 나는 인사계장님을 개인적으로 .....

○이강석위원   위원장!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시작한지가 약 3시간 되는데 쉬었다가 할 수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 뜻이 정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원시에서 인사발령 명령할 때 지정대리 명령서가 있습니까?
    명령서는 직무대리 명령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당연히 직무대리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지정대리라고 해야 하지만 당연히 직무대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4대 의회 개원초부터 문제가된 여성교육문화원장 보고 자격에 대한 의회의 제동은 첫째로, 직무대리자 개인 자격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고 위법한 인사발령을 시행해놓고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대외적으로 적법한 것처럼 1,000여 공직자와 남원시민을 기만한데에 대한 의회차원의 인사권자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경중을 울려주기 위한 업무보고 를 안받았던 사실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현 상태에서 여성교육문화원장 직무대리 김정남의 직급승진 시기는 어느 때나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관리를 해서 배수내 들어가면 꾸준히 그 동안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보직대기자인 김기환 사무관이 2003년 12월말에 정년 퇴직함으로써 이변이 없는 한은 이미 사무관 티오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건소 과장 티오까지도 하나 먹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니요.

○위원장 조영연   과장 티오는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안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건소 티오 하나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보건소는 지금 결원이고요, 지금 총정원제로 본다면 거기가 결원이기 때문에 농업 5급이 하나 플러스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48명대 48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지금 맞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새주소 사업단에 계신 사무관 한분도 해결 해야할 숙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한시적 기구인 주민자치과 사무관도 올 연말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날련지는 몰라도 해결 해야할 상황아닙니까?
    존치하느냐, 아니면 연말에 한시적으로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5급 정원이 48명인데, 현원도 지금 48명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건소 관리의사 티오는 행자부 지시대로 2003년 2월 28일까지 확보할 수있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보건소 관리의사 자리요?

○위원장 조영연   네.

○인사담당 노병렬   행자부지침에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직급별로 정원을 채워 넣을 수가 있냐고요?

○인사담당 노병렬   지금 아직 확실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과를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그것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관리의사를 채용해야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인사담당 노병렬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농업사무관 김기환은 2003년 12월 30일까지 정원에 포함되어 있어야죠?
    자기가 퇴직하지 않는다면....

○인사담당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로연수는 2003년 1월달부터 해당됩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기환 사무관은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합니까, 안들어 간다고 합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아직은 의사를 묻질 않았습니다마는 그 자격이 줄어질적에는 한번 물어볼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두 번째로, 일반직 6급 정원이 154명인데 현원은 149명으로 5명이 결원 상태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청 7개과에 사설직제 담당이 한명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성함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누군지 알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위원장 조영연   행정 6급 담당 한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6급으로 차석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4명있죠?

○인사담당 노병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전준비단....

○인사담당 노병렬   네.

○위원장 조영연   7급이 6급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3명 있죠?

○인사담당 노병렬   본청에요?

○위원장 조영연   네.

○인사담당 노병렬   네. 3명입니다.
    토목직 2명 축산직 1명...

○위원장 조영연   진영신, 조장모씨 축산직에 형진우씨 맞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위원장 조영연   6급 결원과 6급 직무대리하고 있는 티오 오버되는 것은 올해 이번 인사개선안이 되면 해결이 된다고 그랬었죠?
    가능합니까?
    다 해결 됩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아니 전체 해결이 안 되고, 5명이 결원이지만 그중에 한명은 사회복지 황혜숙 계장입니다. 그 별정직이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 갈 차원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있는 자리가 4자리인데 4자리는 지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9명이 직무대리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소 승인을 요청해 놨는데 거기가 만약 3자리가 주어진다면 또 거기에 3명이 가는겁니다.
    그러면 7명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2명이 부족하게 된것이죠.
    이것은 내년 연말에가서 내년초에가서 공로연수를 더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을것 같은 데 그때가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그때는 완전히 해소 되리라 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남원시의 6급 결원이 5명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 내용을 집계하면 사설담당 보직자 1명, 6급 차석 근무자 4명, 7급 담당 직무대리자 9명, 결원 2명, 과원 2명으로 산출적인 계산으로 보면 총 18명이 상관관계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 할 수있는 방안이 조금전 답변 갖고는 미흡합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상치 못한, 1년을 내가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2-3개월안에 해결할 수있는 가능성을 보고 인사가 전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다 해결된다고 장담하실 수는 없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명퇴를 응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직제승인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지금 행자부에 보고가 되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검토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사담당 노병렬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능합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가능성은 저희들이 그때 직접 거기를 방문하고 왔는데, 당시 전국에서 상당수 올라와 있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검토를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면 행자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인데요, 다만 우리 남원시에서 기대 걸 수있는 것은 전국에 공설운동장이 있는데는 관리사업소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인데 지금 현 상태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행자부에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 확인 해봤습니다.

○인사담당 노병렬   좀 노력좀 해 주십시요.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반직 7, 8, 9급의 자료를 보면 7급은 과원이 75명이죠?
    그렇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네.

○위원장 조영연   8급은 결원이 7명이고, 9급은 결원이 73명으로 근속승진제 시행에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어떻게보면 남원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힘을 합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소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근속승진 제도가 지금 7급까지만 있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제도를 기에도 한번 나온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체 우리 지방직공무원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사적체에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같이 건의한데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같이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은 정원이 153명이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현원이 163명으로 11명이 과원입니다.

○인사담당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거 앞으로 어떻게?

○인사담당 노병렬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직급 직렬별 정현원 일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남은 마무리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보면 일반직에 어떤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기능직에서 일반직화되는 그런 특임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 도내에서 몇군데 시행한 곳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다보면 그런 특임제도 또 전직제도 불가피할 때는 강임까지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야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정원 복수직화하는 방법, 그렇지 않다면 또 앞으로 기능직을 늘려야 되는 그런 방안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얽혀있는데 그런것은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결 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능하다면 앞으로 상용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기능직화를 이 인원도 해소 되어야겠지만 구제할 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직화를 해 주어야죠.
    그런데 본청은 그런다 치더라도 사업소같은데 근무환경도 열악한데 인력도 충분치 못하고 그런데 사업소에 결원이 4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보면 시에서 사업소에 대한 횡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소 같은 데는 실제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원을 하지 말고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점차가 아니라 이런것은 시급하게 해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인사계장께서 그렇게 확실한 답변 안해 주시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정직의 경우 지금 남원시의 결원이 몇명입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별정직이 지금 한자리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명 아닙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네. 2자리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보건진료원 소장하고.

○위원장 조영연   현재까지 미 충원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 노병렬   지금 산동면에 있는 보건대상에 근무해야할 보건진료 소장은 지금 농어촌 특별진료법에 의해서 거기서 지금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 해야할 문제고요, 지금 문화재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지금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알다시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원이 항상 오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원할 수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다보면, 정리가 되면 거기도 언제라고는 기약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거기에 맞는 공무원을 채용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직종을 전문직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인사담당 노병렬   그러죠, 전문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 해서 이런 것이 잘이루어질 수있게끔 투명하게 해 주시고, 지도직 한명과 연구직 한명이 결원 되어있죠?

○인사담당 노병렬   연구직은 지금 공채로 해서 채용이 되어있고,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906명에 지금 905명이기 때문에 한명이 총결원인데 이 1명 결원을 대상 보건진료소 먼저 해야 할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그둘중에 하나를 먼저 임용하면 906명대 906명으로 동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제 승인을 해서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전 보건진료소장 관계도 해결되고 또 사회복지사 9급 10명이 신규충원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울러서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전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답변이 좀 틀려서 다시 지적을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기구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굳이 새주소사업단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새주소사업단을 지금 해체하게되면 지금 당장있는 현 사무관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그런거도 크다고 봐야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새주소사업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국장이나 과장, 인사계장께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1항의 규정을 중용하면 도지사에게 시정요구권을 의회에서 우리가 발동하도록 협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에하나 잘못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이런 요구권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만이 돼요.
    다른데 같은데도 다 그러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고 과감하게 정리할 수있는 것은 빨리 존치가 가능한 것은 존치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정공법을 택해서 행정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투명하고 행정이 아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인정할 수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있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상용직 현황인데요 총 정원이 133명이죠?

○인사담당 노병렬   지금 현재 136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정원은 133명이단 말이예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료를 보세요.
    자료 없으면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은 한시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한시 정원 보건소에 3명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136명이네요.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3명을 한시정원으로 사용하죠?
    이 한시정원 12월 31일날 자동적으로 .....

○인사담당 노병렬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진료 보조원으로 해서 3명이 있는데 그 인원은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정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미 그 부서에다 알려줬습니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조영연   보건소에 윤모, 김모, 전모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세분은 12월 30일날 자동 되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영양사가 한분 있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앞전에 영양사 일용인부임으로 있던 한분이 그만 뒀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언제 그만 뒀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8월 17일자로 그만 뒀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영양사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죠?

○인사담당 노병렬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료비인데 언제까지 그 영양사가 그만 두었어야 합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언제까지 그만 두었어야 하는 건 없었고요.

○위원장 조영연   없었어요?

○인사담당 노병렬   네. 그리고 기 95년도부터 저도 그 앞전일입니다마는 95년부터 ....

○위원장 조영연   전라북도에다 요구한 비정규 상용인력 구조조정의 협의결과 통보가 2000년 11월 10일날 공문서로 주고 그랬죠?문서번호 행정 12100-2407, 그러면 2000년 11월 10일이다면 그때 그 직원이 그만 두었어야 하는데 올 8월까지하면 2001년, 2002년, 거의 2년을 채용한 근거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담당 노병렬   근거 이유는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00년 12월 30일자로 해서 우리 상용인력 80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47명의 현원을 그만두어야할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모두 생계가 넉넉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마 그만두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료비화 시켜서 다만 상여금 있는 것을 떼고 임금을 하향시켜서 재료비화 시켜서 근무를 해오다가 그것이 계속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재취업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그걸 끊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생원으로 해가지고 그 현지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어느 과에 거? 재료비기타 어느 소속이요?

○인사담당 노병렬   그것은 저희과에 서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남원시에서 했던 인력감축 그것은 전부 틀린 것이네요?
    말하자면 여기 내용하고는요?시에서 준 공문보세요?

○인사담당 노병렬   그건 아마 상용이죠.
    당초에 상용이었으니까 상용을 감축했다는 얘기죠.
    재료비기타도 포함이 돼요.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정대리가 아직도 합법적이고 이상이 없는 인사발령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인사할 때는 지정대리지만 부를때는 소장 직무대리 김정남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인사부서 말대로 지정대리 발령했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맞출려면 그 당시 동일 날자에 소장 근무발령하고 소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했다 이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무발령을 서무담당으로 발령을 냈어야 맞지? 그렇지않아요?
    거짓말 할려면 거기까지 완벽히 해야지.
    여성교육문화원 서무담당 김정남 그렇게 내고 조금전에 자료가지고 오란거 나왔습니까?
    이리 가져와 봐요.
    제가 질문한거에 대해서 답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무리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잘됐어요. 못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이강석위원   답을 안하시죠?
    그러면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를 해볼께요.
    지금 앞으로 도민체전이 금년에 돌아옵니다.......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인사발령을 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인 4급 송진한 국장께서 준비단장으로 갔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4급 자리를 채워야 겠는데 4급 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운봉읍장이 동일 날자로 우리 한시기구로 만든 자치행정국장 송국장이 가는 날자에 동시에 운봉읍장이 남원시로 발령을 내서 동일 날자에 자치행정국장 지정 대리 임명을 할 수있는가,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잘 못 됐죠?
    얘기를 해봐야 YES인가 NO인가 둘중에 하나만 얘기 해봐요.
    잘됐다고 계속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미흡했습니다.
    인사가 공감을 얻는데는 미흡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미흡한 것하고 잘못된 것하고는 견해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계속 그렇게 나가면 저희들이 행자부나 감사원에 회신 질문을 해서 하던지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꼭 밝히고 말겁니다.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잘됐냐 못됐냐 그걸 묻잖아요.
    그리고 지정대리안을 맨처음에 누가 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인사담당자인 제 책임이겠죠.

○이강석위원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용인 과장이....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지금까지 시에서 거짓말 한거예요.
    명령서가 직무대리이니까 용어는 직무대리로 우리도 불러줍시다.
    왜냐 하면, 직무대리로 명령서는 내놓고 이상한.... 그러니까 아주 잘못한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네. 그래서 지금 끝까지 우리가 잘못 됐다라는 얘기를 안들으면 우리 위원회.....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네.

○이강석위원   끝까지 여성교육문화원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발령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미흡했다라고 한 발언이 오늘 최고 답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면....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잠깐만요.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장에게 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강석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을 위원회에 출석시키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진영 남원시장께서 위원회에 질의 답변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최진영 남원시장 위원님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자 남원시 대폭 인사시에 여성교육문화원 원장에 동일 날자로 근무발령과 소장 지정대리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의혹이 너무나 많았고 잘못된 인사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의 질타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한번도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었고 잘됐다라는 그런 논리만 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그 부분이 잘된 인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인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인사라면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조치를 할것에 대한 이해가 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좋은 개선방안이나 또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민선 2기 시장취임 이후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규모 인력에 대한 감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6급이상 자리가 62개 이렇게 줄어들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고통의 무게가 컸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시군 통합당시에도 기구와 정원이 굉장히 대폭 줄어들었고 해서 오랜기간 인사적체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는데 또 지난 4년동안 그런 현상이 채 아물기도전에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인사와 관련해서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인사때마다 많은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하면 좀더 우리 조직경쟁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인사를 해야될 것이냐, 인사는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효율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에 질문해 주신 뜻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생각해 보면 고육지책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인력에 대한 육성에 대한 문제, 또 여성교육문화원이 갖고 있는 특수한 위치, 또 저희 내부에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방안을 찾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 여건 자체가 따라 주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은 이런 여러 가지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 적과 판단을 종합을 해보면서 실무부서의 건의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 시장의 입장에서 그 책임 또한 시장이 책임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해서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잘못됐다라는 무게 중심이 많이 실려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지정대리라고 하는 포장을해서 5급 직위승진도 아니고, 승진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 아니고 하면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직무대리 명령서라고 하는 "직위명령서"가 이미 11월 20일자 동일 날자에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1월 20일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임용시까지라는 대리기간을 써놓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K원장은 여성교육문화원장으로 임용을 한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당시에 인사를 할 때 승진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조직내에로 가장 선 순위자이고 역량과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때 충분히 임용을 할 수있는 그런 대상자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역량 모든 면에서, 그러나 그런 승진에 대한 임용부분도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차라리 제가 판단할 때는 꼭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으로 직무대리로 직위승진을 할려면 차라리 그당시에 여성교육문화원에 서무직으로 발령을 내서 이 지정대리 제도를 이용을 해서 발령을 했더라면 차라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 당일 날자에 인사를해서 당일날자에 직무대리 명령서까지 내가지고 했다는 것은 엄연히 위법적인 인사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전에 우리 송진한 국장이 예를들어서 도민체전 준비단장으로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발령을 한시적으로 냈을 경우에 내가 예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자리 5급직인 타읍면에 어떤 면장이 또는 읍장이 와서 지정대리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인사를 할 수있겠느냐 제가 한번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물어봤었습니다.
    시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최진영   모생새 좋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안좋죠?

○시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시장 최진영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주 진실되게 고백드려서 저희 시에 그 당시에 상황, 인사 여건 자체가 굳이 그러한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었으면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 특별히 지금 현재 김정남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와 특혜를 주기 위한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직의 활성화랄까 조직운영에 불가피성, 인사를 하다보니까요 참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자로 잰듯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고, 사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과정도 저희들은 뼈를 깍는 고통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직협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많은 인사개혁안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상임위원회도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심기일전해서 이런 기회를 더욱더 우리 남원시공직에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오늘 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후회가 남습니다.
    무슨 후회냐면, 좀더 일찍 작년 12월말경에 우리 정기사무감사때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라도 차라리 이런 진실을 고백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버리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맞냐", "안맞냐" 이거 하나가지고 그 수많은 논쟁을 했고, 입 싸움을 했고 여러 가지 시간과 많은 것을 다 소비해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으면서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진실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탁 까놓고 그당시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잘못 됐지만 좀 이해해 달라, 협조해 달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은 다 협조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건데 다시 원 위치로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 최진영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으로서도 또 의회에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린다면 우리 공직내부의 어려움, 여러 가지 모든것이 아주 원리원칙에 근거해서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것이 원안이죠.
    최선책이고, 또 이렇지 못했을 때에 상황들도 충분히 이해 해주실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그리고 이런문제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하면 저희들이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또 한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또하나 중요한 사항이 나왔는데, 근무평정위원회 지난해 7월 31일자 위원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모든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자 인원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맞지 않는 것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허위공문서 작성, 말하자면 그런 내용들이 거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진영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들 전부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

○위원장 조영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시장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판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 최진영   저희들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번계기를 통해서....

○이강석위원   회람식으로 싸인을 하고 회의를 한것처럼 이렇게 요식행위로만 서류를 만들어 놓은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감사나 이런데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건 좋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더 진실되게, 왜 사실 회의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했으면 했다고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

○시장 최진영   전국 각 자치단체 같은 경우 비슷한 사례가 많을텐데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제 모든것은 진실 앞에는 다 통하는 법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을 주는 행정, 정말 내가 잘못 행정을 했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볼 때는 참잘했다.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렇게 통감할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나는 해야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어제 오늘 이 서류를 보면서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 최진영   잘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제가 일개 의원으로서 어제 오늘 느낀바를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시정할거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심정으로 과감하게 수정도 하시고 좀 개혁적으로 모든 일을 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남공협에서 지난번에 설문조사 결과에서 인위적인 인사관리문제가 최고로 높은 비율이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 어제 저희들이 근무평점 이런 것등을 확인 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평소에 통상 우리 남원시청에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또 염려했던 부분들은 사실로 밝혀지고 오늘 우리 이강석위원께서 조금전에 근무평정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문제, 이 부분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오히려 작성을 안해버리고 회람으로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그동안에 관행대로 간것인데, 어떤 특정인 때문에 작성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인위적인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공협에서 조사한대로 아주 극소점에서 있었지만 대다수는 다 잘되어 있었니까요, 그러지만 앞으로 남원시의 근무평정점 제도의 문제점과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근무평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남원시 근무평정제도 개선문제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을 주시죠.

○시장 최진영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겁니다.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강화를 위한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의 모든 부분도 종합적으로 강구를해서 저희들이 오늘 지적된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도 받고 판단하고 또 이번이 오히려 저희들은 전화위복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인사개혁안에 대한 안을 여러가지 만들어 나가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 조직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해나갈 그런 인사권자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근무평정위원회의 회의록 조작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주셨는데 회의록은 분명히 조금전에 국장, 과장 전부 다 시인을 한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회의록이 조작이 됐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결재라인을 보면 인사위원회위원장, 다음에 부위원장, 이런 분들께서 결재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처리가 될려고 그러면 사무관 이상은 고해서 해야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파악이 되시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시장 최진영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제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고견을 듣도록 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예를들어서 지금 근무평점 과정 자체가 쭉보면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 근무자 우대정도를 보면 6급 6명에 수3, 우3, 전체 직원 33명에 6,7,8급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체인원 33명중에 수의 비율이 14명, 우의 비율이 16명, 이렇게 특정부서에 이렇게 몰려있는, 수의 비율이나 또 높은 점수가 몰려있는 이런것이 계속 가다가는 결국은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좋은 두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서 좋은 평점을 받아내야 그쪽에도 가서 근무를 하고싶고 그럴것 아닌가, 그래서 그쪽에서 또 열심히 좋은 머리를 갖고 일을 해 주었을 때 우리 지역경제도 다시 회생할 수있고, 다시 살아날 수있는 좋은 계기도 될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근무평점제도의 개선문제를 다시 한번더 공정한 어떤 제도가 될 수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착을 실현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서면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시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께서는 지금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환경에 좀더 가까이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환경일수록 국가나 지역의 님비현상 발전방향보다는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지역님비현상이 고조되는 현상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개인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사회, 공동체적인 사회보다는 사익을 위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우리 모두는 공익과 공동체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각자 노력해해 갑시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회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견제와 비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편협된 사고가 아닌 객관적 사고의 틀속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기한다면 그 어떤 지위에 있든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곧은 선비정신의 공무원상을 저는 요구하고자 합니다.
    비판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다만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특정인을 매도하고, 음해하기 위한 비판은 철저하게 또한 지 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활성화는 원칙과 실력, 그리고 공직사회의 다수의 평가에 의한 승진 및 전보가 확실하게 정립될 때만이 전체의 공직자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동으로 명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가 전개된다면 그 순간부터 공직사회의 원칙은 파괴될 것이며, 공조직의 활성화를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쟁력있는 행정, 창의력이 발휘되는 행정, 희생 봉사하는 행정, 양심적인 행정, 시민을 높이 바라보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간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면 그 또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고의적 잘못이냐, 아니면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잘못이냐의 차이는 별도 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고뇌와 고충도 이해합니다.
    우리는 시장에게 인사에 대한 완벽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직자가 작년보다는 올해에, 어제보다는 오늘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저는 지금 이순간이 어떻게보면 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에게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남원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위원회 위원구성과 운영이 유명무실합니다.
    위원구성을 행정이나 인사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근무평정위원회 회의가 지금 현재 너무도 허술하게도 서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서면 심사가 아닌 회의를 통한 실질 심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근무평정시 읍면동장 도장을 일괄 취합하여 근무평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넷째, 읍면동에서 3년이상 정도 근무하면 순환보직할 수있게끔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쇄신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올바른 남원시 인사행정이 될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일구어 낼 수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오늘 이순간을 통하여 의도적이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잘못된 인사행정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진일보한 인사행정으로 변화로서 할 수있는 큰 의미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사를 하든 일정부분 비판과 불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전반적인 인사행정 방향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요구가 새로운 인사질서의 방향을 잡아주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바른 인사행정을 시행하시기를 촉구하면서 지휘관과 책임자는 첫째, 실력있고 능력있는 공직자를 선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믿음이 가는 공직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셋째, 우직하고 애향심이 강한 공직자, 또한 시장에게 직언하는 공직자를 선발하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장에게 좋은 소리만을 하는 공직자, 무조건 옆에서 맹종하는 공직자, 과연 그러한 공직자가 궁극적으로 남원시발전과 시장에게도 도움이 될 수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보면 남원시 인사행정을 담당하고있는 인사위원장 및 각 과장에게는 아주 매우 큰 의미있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인사질서가 재편되기를 바라고 시장이 세세한 인사까지는 잘 모른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인사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내용 또 과거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인사질서뿐만 아니라 개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회의진행 과정에서 질의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남원시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착될 수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충정이었음을 이해하시고,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남원시 인사발전을 함께 걱정하는 입장에서 받아 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과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는 내일 위원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중 제8차 회의는 8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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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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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인사담당 노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