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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7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16일 (화)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4.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4.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국가사무인 병무업무 위임제도의 폐지로 관련업무가 국가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관광개발사업 일부를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산업건설국장 분장사무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7월 1일 병사무폐지에 따른 지속추진업무 담당부서 지정, 관광개발사업 이관에 따른 인력 및 사무조정,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일부 행정사무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해 왔던 병무업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국가로 환원됨에 따라 자치행정국에서 관장해왔던 「징·소집 및 병력동원업무」를 소관 사무에서 삭제하고, 그동안 전문성과 기술인력이 부족한 자치행정국에서 전반적인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어온바, 관광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예산확보, 사후관리 등은 종전과 같이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토록하고, 공사(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시공 및 공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위배된 사항이 없는바 개정안대로 처리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도 관광사업과 같은 유형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전문부서에서 토목직이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보건소에 건축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자치행정과장이나 노병렬 인사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 노병렬
인사담당 노병렬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건축직 8급이 한명 나가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보건소에 관련시설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본소에도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당시 원해서 그쪽에 있는 보건직을 하나 복지행정과에 배치를 하고 당초에 복지행정과에 있던 건축직과 바꾼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예를 들면 일이 과를 따라 다니면 안됩니다.
과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일을 전문부서에서 계속.... 조금전 도시개발과에서 관광업무 공사관련 공사지도 감독과 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 충분히 그런... 예를 들면 보건지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청사관리는 각 자기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때 당시 건축직 관련해서 물어보면 통상 어떤 보건지소를 여러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청사관리쪽으로 조금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일이 있으면 그 일 자체를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런 것은 전문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그쪽에 인사배치해서 할것이냐, 아니면 토목직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면 건축직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쪽에 업무 자체를 담당을 해서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지, 또 그런 내용들이 대충보면 건축직은 보건소만 있고, 운봉 토목직 한명 나가있고 그 나머지는 없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사업소에는 없고 본청에는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담당 노병렬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기술직이 도시개발과로 이동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인사담당 노병렬
네.
○김종술위원
도시개발과에 있으면서 문화관광과에 일을 그렇게만 하고 관리를 해야된단 말이예요.
우리실과소에 있는 모든 체계 자체가 그런식으로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가지만 가지고 업무변경을 할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보건소에 만약에 건축직이 나가 있으면 그 건축직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봐야죠. 그래서 건축직이 건축과에 있으면서 보건지소 신축할때 거기에 감리감독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일을 따라서 사람이 다녀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그 과를 따라 다녀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21세기는 관광업무를 주로 해서 수입을 올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남원의 관광을 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력사무를 관광진흥계에서 6급담당 1명과 직원 1명이 있는데 앞으로 관광종합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현재, 토목직, 건축직이 가면은 행정직 1명과 계장하고 남는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과내 배치할때 1명을 더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직원이고, 1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기본적인 관광개발계획이나 이런데는 업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 과장과 계장과 담당자간에 이해가 되고, 협조가 되어서 업무를 넘기도록 이미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염려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과 김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업무에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건축직 1명과 토목직이 같이 있다가 업무하고 사람이 도시개발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제가 봤을때는 문화관광과를 더 인력을 보강해야만이 되고 여러가지 조치가 따라야만이 되는데도 오히려 역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필요에 의한 일시적으로 어떤 미봉으로 업무와 사람이 옮겨진다면 남원시 인사담당하고 계신 국장께서나 과장님도 차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관성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준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건소에 건축직을 준 것은 그당시에도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관리하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조직이라는 것이 각 과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게 잘 안이루어져요.
그당시에는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옮기는 것은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직 1명이 여러가지 공사개발 사업을 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도 도시시설계라는게 있어요. 거기는 할일이 없어요.
공설운동장 하나 담당하고 끝나면 할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토목직 과장이 있고, 토목직 계장이 있고, 토목직 동료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가지 큰 개발사업을 해야 문제가 안되지 여기에서 하면 사업에 앞으로 큰 차질에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라도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래서 과장, 계장, 국장 충분한 합의를 해서 그렇게 넘어가도 문화관광과 업무에도 이상이 없고, 그쪽에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뒤에 하자고 해왔던 것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인력을 보강해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위원장 조영연
어떤 인력으로 보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백계장 있는데는 직원 1명을 배치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남원에 종합적인 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그래도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나오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러죠.
○위원장 조영연
고급인력을 더 많이 배치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화관광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2명이나 문화관광과는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진흥계를 보완해주기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짜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은 이제 맡아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조금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뒤에 사업만 그쪽에서 설계해서....
○위원장 조영연
지금 한과에서 과장 밑에서 일을 해도 일의 일관성이 결여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때는 계획수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한다면 그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막상 일들일 전개가 되면 저는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것을 담당자끼리도 회의를 했고, 과장, 국장도 다 해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더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봤을때는 그럽니다.
새로운 것도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고쳐나가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인력이나 모든것을 보강을 해서 그것이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에 좋은 방편이다.
자꾸 뜯어서 새로운 길을 내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길이 아름답고 좋게 보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당연히 개정안대로 처리해도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남원시 문화관광과 1개 과만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각 실과소에 토목직, 건축직이 왜 나가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추후에 우리가 의결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청 있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유사한 .....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김종술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배종선위원
......
○위원장 조영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술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종술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김종술 위원의 보류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인원조정 업무조정 등의 이와 유사한 사례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께서 엄밀히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검토 받은 심사결과보고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 답사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4.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례를 다룰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인데 환경위생과에도 토목직이 있어서 조금전 환경위생과에 안용운 토목직에게 현장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몇가지를 문의를 해봤더니 혼자 그쪽에서 그런 업무 자체를 감당하기에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여러가지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켰지만, 문화관광과처럼 오히려 같이 모여 있으면서 자기가 이쪽에 나와서 감독을 했을때 그쪽에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도 할수 있고 토의도 할수 있고 자기가 비었을때 다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해서 해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오전에 우리가 일반안건을 다루었을때의 문제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같이 지적사항으로 삽입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방금 김종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환경위생과의 기술직 공무원의 어려운 문제는 오늘 오전회의에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권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더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