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75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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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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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7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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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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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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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해당 실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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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산내면에서 일어났던 기름유류 유출사고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여성교육문화원 업무시 부시장의 발언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한 발언이며, 시민을 기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시장의 사과를 받고난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기 전에 부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재식 부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여성교육문화원 업무보고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받는게 아니고 부시장께서 해달라고 요구를 한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못받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원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6급 공무원에게는 못 받기 때문에 관장을 하고 있는 부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마치 우리 의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못받는 것인냥,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여성이어서 못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6급 공무원에게는 못받겠다라는 요구였는데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부시장 장재식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성교육문화원장에 대한 지정대리 부분을 설명하는 도중에 우리 이강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그 뒷부분을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의원님들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의원님들 존중하는 부분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11만 남원시민을 대변하신다면 당연히 여성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한다고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건 아니고, 도중에 얘기를 끝을 맺지 못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항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께서 의회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수지면에 김철입니다.
    부시장님! 연일 애쓰시고 우리 시정을 책임 맡아서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토요일 업무보고 당시 모든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인데, 그때 당시 문제점이 지정대리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지금 저희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을 얼마든지 내가 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때 지금 우리가 지침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여성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의 원장에 지정대리인 부분은 현재 지정대리로 여하튼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여하튼이라는 존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아까 지침이나 지정대리로서 있다는 말씀은 어떤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정대리인이라는 것이 나왔는가 이걸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여성존중의 배려 부족이란 뜻은 제가 어떤 특정인을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자체에 반성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 사회 전반적인 여성배려 부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초반에 부분적인 얘기를 하다가 도중에 중단이 되어서 전체적인 말씀을 못드렸을 뿐이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려 부족이란 뜻은 사회전반적인 뜻이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반성의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여하튼이란 말씀은 제가 다른 어떤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다른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거기에 지정대리인 부분은 현재 지정대리라고 그랬거든요.
    대리를 강조하시면서 여하튼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지정대리를 여하튼....
    그러니까 지정대리를 강조하신 말씀이다 이말입니다.
    제가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

○김철위원   그러면 지정대리의 지침이나 법령이 있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지금 제가 법적인 어떤 문제를 제가 논하자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기본적인 어떤 여성에...... 제가 이런 생각은...... 이제 어쨌든 잘못이 됐든 안됐던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정대리든 직무대리든 어떤 그런 상황을 떠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여성이, 여성이란 얘기도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아서 그런 인원이 있는데 그런 인원을 제외시키고 보고를 받는다면 좀 자존심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법적인 문제로 제가 맞다. 틀리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처음부터서 지정대리인에게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알고 돌아간걸로도 압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날 업무보고 당시에도 역시 똑같은 얘기로 되돌아 와서 김정남 지정대리가 나와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자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금 어떻게 보면 면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경우를 봤을 적에 저 본위원도 마음은 안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자체가 이렇게 할수 없는 분을 자리에다 앉혀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는가 싶어서 저는 봤던 것인데 거기에서 법령에 없는 것을, 지금 물론 인원이 딸려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갈수 있는 인원을 다른데서라도 보충을 해서 그자리를 메꾸어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게 뭔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면 그 자리 배치를 차상위급으로 다른데 업무를 비껴서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법령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입니까?

○이강석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서두에, 모두에 우리 부시장께서 표현하기를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적절치 못한 부정적인 표현들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행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표현들은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봤을때 자격이 없는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있을 걸로 부시장께서는 표현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명을 해주실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두번째는 그날 우리 부시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매우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우리가 느껴졌는데 그 지정대리라고 하는 그분이 해도 되는데 왜 부시장을 불러서 업무보고를 듣게 하는가, 그래서 기분이 나쁜 가운데 업무보고를 했지 않는가, 그런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행정을 잘모른다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을 20년 넘게 했왔습니다만, 제가 행정을 잘안다고 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을 잘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은 존중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의원에 당선된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어떤 모르는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린건 아니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두번째 기분나쁜 상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보고하기 전에 저는 조율된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를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배석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실 왔었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보고를 하게 되어서 좀 당황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무래도 수양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비쳐졌다면 그러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모습이 비쳤다면 그것은 제 부분에 대한 수양부족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지정대리 문제가 나왔는데 인사규정에 그게 없다고 했죠?
    조금전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사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규칙에도 없고.....

○위원장 조영연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신게 맞을 거예요.

○이강석위원   부시장께서는 행정을 평생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남원의 인사정책은 정말로 투명해야 되고, 누가 봐도 공정했다고 하는 얘기를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도 없고, 지침도 없고, 법규도 없는 그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지정대리, 남원시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정대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리에 마침 출석을 하셨으니까 한번 해명을 해주시죠.

○부시장 장재식   지금 지정대리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디어디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정대리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법적인 세부적인 부분은 한번더 검토를 해봐야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위원장인 부시장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정대리라는 용어는 직무대리 규칙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일부 용어에 불과합니다.
    직제상 직무대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편법인사의 한계가 남원시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수가 있습니다.
    용어에 행정오류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인사위원장께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시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내려가 주시죠.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작성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일반회계는 저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결산서 22쪽에 나와있습니다만, 3억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5,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억4,900만원 중 32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5,400만원중 1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7,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불용액 3,400만원 중 기획감사관리분야 1,600만원, 예산운영분야 1,80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회계로 불용액 1억1,700만원중 예산집행 잔액이 400만원이고, 나머지 1억1,300만원을 예비비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캐릭터상품 개발비로 지난해 연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사업추진을 연내에할 수 없어 부득히 금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또한 저희 실은 기금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은 저희 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별 설명은 해당부서에서 보고 드릴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채는 작년에 103억1,700만원을 상환하여 작년말 현재 105억7,000만원이 남아 있고, 특별회계는 작년에 93억7,400만원을 상환하여 작년말 현재 442억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지양으로 지적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은 보조금 사업은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 원조를 위하여비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비도 지정함으로서 예산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발생한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사업을 추진하는 경쟁계약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되는 절감액으로 일반회계 보조금은 전체 예산액에 집행액의 0.9%에 해당되는 것을 반납했습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한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은 보조율에 의해서 정산하고 잔액이 발생했을때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편성 또는 집행과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이월사업비 과다로 인한 효율적 예산편성 요망입니다.
    예산현액의 21.6%가 이월사업비가 되었다. 명시, 사고이월을 합쳐서 이렇게 과다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 경우는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배정이 되어 그것이 시달이 되었고, 또 보조사업비 계획 결정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기발주할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과다 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다. 정확한 산출기초로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집행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하도록 해라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세출 계수와 집행 계수가 가급적 일치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 당시부터 여러가지 조정을 했고, 또 집행할때 적극 실과소에 권장을 했습니다만, 환경의 변화와 예산절감 및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 현액대비 3.8%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전국 평균에 따지면 그래도 저희는 양호하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과 함께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 잔액은 감액을 조정하여 다시 사업예산에 투자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과다한 예산전용 지양입니다.
    예산집행상의 탄력성과 재량권 보장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액이 전액, 또는 50% 이상을 전용한 사업이 있다 이런 것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따라서 충분한 사전 연구검토없이 하는 것이 없도록 앞으로 치밀한 계획과 연구로 과도한 예산전용이 없도록, 또한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집행상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앞서 말씀대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전용시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하고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예산전용 통제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같이 과다 전용은 지적되는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하고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예비비 지출 승인액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예비비 지출은 그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단체장이 결정하기 다른 세출 예산의 지출과는 판단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성이 없이 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명을 해드리자면,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을 할수 있도록 법에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렇게 된 사유는 긴급 재해대책 복구 및 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였으나 집행과정 중 해당과에서 비닐하우스 복구등에 있어 피해농가의 원상복구 포기에 따른 예측되지 못한 사항으로 불용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는 승인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해당 농가가 복구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예산 승인해 놓은 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 예비비 지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고이월 지양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예산의 능률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사고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 많은 사업이 연도말에 확정되어 불가피 사고이월이 작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조기발주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대하여 특별 독려 관리하고 예산이 회기년도에 집행이 되도록 하고,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연도말 집중 공사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의 지양은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조기 발주와 집행을 독려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억제 및 지방채상환 적극 검토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새ㅇ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 및 운용상 문제가 있는가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당초예산을 재검토하고, 또 추경예산시 적절히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할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적극검토해라 이런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1년간의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6%가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는 나름대로 저희는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때에 철저히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조기에 집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독려하여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는 의회의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회 의결을 거쳐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여 상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더욱더 전감하고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아무리 수해복구비가 2회추경에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해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 사용은 전부다 다 이루어졌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액이 99년도 대비해서 3배이상 늘어났다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100억에서 340억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이건 뭔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겠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사고이월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에 집행해서 연도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사업편성에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설계과정이 지연되고, 또 부지 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잘안되고 그런 과정에서 연도내에 사업집행이 안된 것이 있고, 앞서 말씀대로 수해복구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200억이상이 내려왔는데, 설계과정이 늦어지고 또 그 협의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히 연도내에 집행을 못하고, 또공기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금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물론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아무리 수해복구비가 늦게 내려와서 2회 추경에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성립전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복구가 되어야될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 안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계속사업비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때에 우리가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거의 안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계속사업비는 보통 3년이상 계속 공사가 필요할때만 하기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어촌도로를 뚫는다 그러면 최저 3년이상 걸린단 말이예요.
    보면은 거의다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공사와 장기 계속공사 이렇게 두가지를 구분해서 하는데요, 어떤 구간을 나누어서 공사가 가능한 것은 장기 계속공사로해서 하고, 건물을 짓는다 해가지고 공정 구분이 어려울때는 계속공사비로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나 사용하는데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세울때 연초 사업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내년 예산은 금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금년에 편성하는데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자기 소관에 중기재정계획을 나중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5년내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 대개 구상을 합니다.

○김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거기에 지침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침내용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무작정하고, 어느 계 부서에서 우리 2003년도에 무엇을 얼마나 할란다 계획없이 세울수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방금 보고 말씀을 보니까 항목이나 지적내용이나 조치결과에서 좋은 말씀은 다 나와 있어요.
    본 의원들이 지적할 사항도 없고 아주 기가막히게 지적사항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가서 보면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지양, 이월사업비 과다로 인한 효율적 예산편성요망, 예산과다 편성으로 불용액 발생, 필요치않는 예산을 몽땅 세워서 실제 집행할수도 없는 몫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 과다한 예산전용 지양, 항목만 보시자고요, 예비비지출 승인액 중 불용액 과다, 예비비지출을 사업계획서 세우다가 예비비 적당하게 몰아놓고 승인안되니까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해서 사업집행도 못하고 넘어가는 확률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연도말 집중공사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의 지양, 왜이렇게 사업을 미리미리 못하고 꼭 연도말에 가서 집중을 시켜서 이랬는가, 물론 지적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만 봤을때 그러는데 조금전 사고이월지양에서 한가지만 봅시다. 지적내용에서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증감 비율을 보면 우선 건수만 봐도 해가가면 갈수록 늘었습니다.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이속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는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다루고 계획을 세울때는 이렇게 지적을 수차 당해 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 이걸 빨리 보완하셔서 안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앞서 말슴대로 사고이월 부분을 말씀드리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예산총액, 사업비 총액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났고, 특히 작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수해복구가 있어서 260억이 하반기 늦게서야 배정이 되어서 그것을 설계를 하고, 다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히 연도내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 6월까지..... 사업설계 공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철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꼭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또 시정해 달라는 것 보다도 제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예산편성을 할때 필요치 않는데 예산을 주다 보면, 쓸수 있는 예산에 집행을 할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사전에 검토하셔서 하나의 어떤 부서나 하나의 어떤 이권에 집중되지 마시고 잘 편성하셔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 말씀에 계속공사와 장기계속공사라고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계속비와 장기계속공사....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지금 별도로 승인 안받는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계속비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죠.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속비 사업으로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계속비는 당연히 계속비사업으로 받습니다.
    단,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드린건 장기계속공사로 할수 있는 것은 공정이 올해 100m하고, 내년에 100m 하고, 그렇게 끊어서 할수 있는 것은 장기계속공사로서 당해년만 예산편성해서도 가능하고 계속비 공사는 건축물일때는 공정이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비 공사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인정을 않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3년이상 되는 것은 계속비로 하는데, 2개년 것을 할때에....

○위원장 조영연   그건 아니죠. 꼭 3년이상이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건 아닙니다.
    2년 이상은 계속비로 해야 하는데, 조금전같이 공정이 구분되는 것은 장기계속공사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공정이 구분안되는 것은 2년짜리라도 계속공사로.... 3년 이상은 무조건 저희들이 계속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2001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351억1,5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무슨 계속비 공사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향토박물관 혹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건축물폐기물 시설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강변로 확포장공사, 신역사대로 개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건으로 나머지 3건이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계속비 공사를 세워놓았는데 빠졌다고요?

○위원장 조영연   네. 계속비 사업에 향토박물관 1건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조금전 말씀대로 공정이 구분되는 것은 장기계속공사로 하고.....

○위원장 조영연   실장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남원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이고.....
    계속공사는 장기계속공사나 그냥 단기계속공사나 계속공사 하나로 봐줘야만이 되지.... 계속비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 지침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침 지금 줘보세요.
    앞으로 조금 우리 바꿔 봅시다.
    법령을 어겨가면서 조금전 김위원님 질의하실때 그냥 넘어가시는데 지방자치법 제119조,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계속비는 의결을 받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년짜리도 얻어야 되고, 3년짜리도 얻어야 됩니다.
    또 하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간을 요하는 것은 소요공기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간에 걸쳐 지출할수 있다 그랬어요.
    단년이 아닌건 계속비로 봐야 합니다.
    연속공사 2년이나 3년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왔잖아요, 안해왔죠?
    지금까지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편의하기 위해서 장기계속공사하고 계속공사를 구분했는데, 그 구분하시면 안됩니다.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 이것은 말하자면 2년이나.... 2년까지는 설령 또 그런다고 하지만 2년까지도 그래요. 2년부터 3년, 4년은 무조건 계속비 사업으로 봐야만이 돼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걸 고쳐야만이 된다.
    또하나, 지방재정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서 별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어째서 강변로 확포장 같은게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빠진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회계처리 집행지침을 보면 장기계속공사로 집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장기계속공사는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년?
    실장님! 실장님이 하나 알아야할게 있어요.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령 밑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법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가 크게 차이가 있는게 아니고, 어차피 의회 의결을 거칩니다.
    단년에 편성하는 것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계속비도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지, 안받는다면 혹시 문제가 되는데.....

○위원장 조영연   실장님 들어보세요.
    총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안정적인 공사가 마무리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정이 구분이 안되는 것은 총액으로 편성을 해야되고, 100m해도 다 끝내고 마무리를 할수 있다. 또 200m 마무리할수 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죠.
    실장께서 그걸 그렇게 개념하시면 안돼요.
    의회 의결을 받고 어쩌고 하면 여러가지 절차도 있고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어차피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받기야 받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매년 예산편성을 하냐, 한꺼번에 편성을 하냐 그 차이뿐이고 어차피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한건도 안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받았죠.
    향토박물관 같은 것 받았습니다.
    건축물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별도 한건만 해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건축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공정을 매년마다 끊어서 하기가 어려운 것은 계속비공사에서 3년, 4년해서 총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매년 부담을 해나가는 것이고, 조금전같이 장기계속공사는 어떤 도로 포장을 한다면 100m 해도 되고, 다음에 또 100m나 150m 해도 된다고 하면 장기계속공사로 이렇게 해나왔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회계부서하고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침을 지킬려고 하는게 공무원들의 생리입니다. 지침보다는 법령이 우선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이나, 그게 우선입니다.
    우선을 꼭 참고해 주시고, 법을 지켜야만이 돼요. 법을 안지키면 안돼고, 아까 얘기했던 장기계속공사는 실장께서 개념 정리를 잘하십시오. 아까 500m 공사를 하는데 100m하고, 100m하고 이렇게 자르신다고 하는데 장기계속공사가 몇년부터 시작됐냐, 계속공사가 몇년.... 똑같은 용어예요.
    거기에다 이름 하나만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계속공사는 그해 연도에 끝나지 않는 공사는 전부 계속 공사로 앞으로 참고로 하셔야 될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참고해서요 별도.....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조금전 지침 회의 끝나시고 꼭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다음에 꼭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볼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세입 세출 결산서 221쪽에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캐릭터 상품개발사업으로 1억 편성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배종선 위원   집행 작년에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배종선 위원   품목 미선정으로 이월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배종선 위원   그게 저희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사업에 보면 2002년 6월 20일날 재공고 붙이셨어요.
    1차 5월 27일날이네요?
    그리고 공고 기간이 2002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동안 하셨고, 접수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심사 및 위탁기관 확정은 7월 중순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7월 3일까지 접수 마감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마감하고 4명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배종선 위원   그러면 4명을 7월 중순에 선정을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배종선 위원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상품에 손수건, 핸드폰걸이, 버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이월된 사업이 여기서 금년 하반기에 확정이 되어 실시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1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시킨 사유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직접 재산권 품목을 하면서 캐릭터 사업을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1억을 저희하고 진안군하고 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재산권을 무엇을 할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전 말씀대로 캐릭터상품, 저희가 개발한 캐릭터상품을 저희들이 특허청에 이미 출원이 되어 있고 해서 직접재산으로 보고 그 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중앙에 신청하여 1억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가 작년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1억을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위탁업무입니다.
    그런데 캐릭터 상품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작해서 광한루원에서 공공시설 직원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고유업무를 못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되었고, 저희들도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다해서 판매권을 민간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쩌냐, 그래서 판매부분을 민간에게 돌리기 위해서 1차에 개인보다는 법인단체가 낫지 않냐 해서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공모를 했는데 법인단체쪽에서 희망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시에는 개인까지 확대하여 공고를 해서 현재 4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4명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중에 한분을 선정하여 판매부분만 맡길 것으로 한것이 그 뒤에 부분이고 1억 남은 것은 저희들이 캐릭터 상품을 여러가지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또 여러가지 품목을 개발해서 앞으로 1억은 캐릭터 상품을 만들계획입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까는 아직 구상중에 있고,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내에 1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캐릭터상품을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종선 위원   그 1억은 상품개발비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배종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고하신 것은 .....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판매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매를 민간에게 돌려주겠다.

○배종선 위원   그러면 위탁판매와 별개로 작년에 이월된 1억이 금년중에 또다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쓸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죠.
    다른 상품을......

○배종선 위원   다른 상품 개발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런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캐릭터 상품은 타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다른데 좋은 사례를 보고, 또 팬시 상품이나 여러가지 좋은 것들을 봐서 상품을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이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일부는 해서 춘향제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1억원어치를 다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반기에 해서 다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혹시라도 개발을 못해서 돈이 남는 경우에 다시 또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재원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보조율에 의해 반납을 해야 되고, 교부세는 꼭 반납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남는다면 시비로 넘어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본 위원은 이런 국가예산을 가지고 갖고 있는 것도 낭비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연히 집행해야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바른 시간내에 저희 남원에 관광상품화, 관광지에 걸맞는 아이디어 상품을 빨리 개발하셔서 이 자금을 갖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빨리 개발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저희 실에서는 2001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전화 243회선 중 48회선을 해제하고, 800만원을 환불받아 징수결정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2001년도 예산액 28억9,400만원과 예비비에서 집행한 봉급조정수당 270만원 등 총 예산현액이 28억9,700만원으로 그중 28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5,900만원은 불용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리, 인건비 등 5개 항목 예산현액 9억9,300만원중 9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400만원, 일반운영비, 60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복리후생비 230만원 등 7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52쪽, 전산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예산현액 19억300만원 중 18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일반인부임 2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190만원, 자체사업 1,600만원 등 5,200만원을 불용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서 5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따른 주전산기와 사용자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미들웨어 구입비입니다. 이 미들웨어 구입비 3,400만원은 행자부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전용, 기금결산현황,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저희 실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2001년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2001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소나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직원 기본급인 봉급 조정수당 부족분으로 27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 및 시민생활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서류 2쪽, 2001년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04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95억9,000만원으로 총 세입은 299억9,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3억2,000만원이며, 미수액은 19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은 599억2,000만원이며, 특별획계 세출은 94억7,000만원으로 총 세출은 693억9,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58억5,000만원, 불용액은 23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3억7,9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5,800만원, 예산절감이 7,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6,200만원,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억2,9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700만원입니다.
    5쪽,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3,300만원,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4,700만원, 향토박물관 건립공사 4억5,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계구입이 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새주소 부여사업,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향토박물관 건립공사, 춘향테마파크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시설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6쪽,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4건으로 49억4,800만원으로 그 요인은 공기부족과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30건에 99억4,000만원이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득히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9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7억2,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공공근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의 예산부족으로 전용되었습니다.
    1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기금액은 34억4,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17억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2001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7종외 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채권액은 300만원이며, 2001년도에 200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은 전년도 채무액은 27억3,000만원으로 2001년도에 5억3,000만원이 감소되었고, 200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2억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179억1,000만원으로 2001년도 취득이 63억3,000만원, 처분이 5억원으로써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237억4,000만원입니다.
    13쪽, 물품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42억1,000만원으로 2001년도 취득이 5억4,000만원, 처분이 1억3,000만원으로서 2001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4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운영과 예산집행상 부적정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3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등 2001년도 회계 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자치행정과 4건, 시민봉사과 2건, 문화관광과 1건, 복지행정과 2건, 환경위생과 1건, 재무과 3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계획성없는 예산편성으로 예산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풀사업비의 지역간 편차와 일부 사업에만 편중하는 사례발생, 또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액의 관리소홀 및 결산 보고서상의 채권 현재액 현황표에 당해년도 소멸액과의 일관성 결여, 물품관리지침 불이행 및 청소차량 수리비 과다 집행, 체납세 징수에 따른 자동차 번호 영치후 방치차량 대책 마련 미흡, 유휴청사 관리 소홀 및 조속 매각 추진 마련,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에서 매각금액 표기에 오류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각과 답변에 대하여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관련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위원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단순히 받고 이시간쯤에서 질의해야할 내용을 시간적인 안배가 맞질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 또 질의 문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데, 6페이지 7페이지가 다 명시이월이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위원장 조영연   조금전 자치행정국장께서 공기문제를 지적하시고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6페이지에는 명시이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14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업명별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마을 진입로 포장외에 6건은 3회 결산추경에 예산이 서서 연내 발주가 불가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3개소는 이것도 어떤 면동이.....

○위원장 조영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3회 결산추경에서 했다면 그 다음년도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풀사업비 9억중에 지금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예산의 편성 목적과 위배되게 스여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어떤 집행계획을 만들고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만 최소화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시지 말고, 2002년도 풀사업비는 이미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전액 집행을 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집행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결국 2002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 풀사업비 자체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이전에 전액을 다 써버렸단 말이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IMF이후 경제가 어려우니까 빨리.....

○김종술위원   IMF는 이미 2002년도는 벗어 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사업비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가, 차라리 처음부터 애초부터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늘려서 계상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이건 왜냐하면요, 선심성으로 자꾸 쓰여진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고 집행계획도 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이렇게 줘버리는, 이런 예산으로 전용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풀사업비를 2001년도에도 9억씩이나 갔다 쓰면서 그랬고, 2002년도 본예산에 명기되어 있는 풀사업비도 지방선거 이전에 전액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해서 시민의 어떤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갑자기 발생되는 이런 필요한 예산에 쓰여지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책정을 해놓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렇죠.

○김종술위원   그런데 선거전에 다 써버렸으면, 이 예산은 앞으로는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예산들은 지역에 숙원사업비에다 보태서 예산을 세우는게 낫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풀사업비 예산을 책정을 한다거나 그럴때에는 집행계획서를 사전에 만들어서 어떠어떠한데 쓰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시면 그때는 그게 충분히 승인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6.13지방선거 앞두고 전체 써버리는 그런 예산은 앞으로는 성립을 시켜 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항에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사업명칭이 향토박물관 건립공사비인데 사업진도가 65%가 됐네요?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몇 쪽 말씀하십니까?

○배종선위원   5쪽입니다.
    사업진도가 65% 진척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배종선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전체가 43억이거든요.

○배종선위원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23억3,300만원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43억에서 23억3,300만원을 지출했으면 나머지가 얼마 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약 20억 조금.....

○배종선위원   지금 얼마로 표시되었습니까?4억5,300만원으로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예산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예산집행이 안되어서 이것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추경때 다시 세워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제 계산으로는 43억 중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액이 23억3,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19억6,7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1년도에 예산이 선 것을 말하자면 그 집행이 안되어서 이걸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때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2003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맞아질수가 없죠.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는 2002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말하자면 사업이 안되면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오기 표기인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배종선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이게 오기인가, 표기가 잘못되어서 4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제가 알고 있어야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계수상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슨 말씀이예요?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수정을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19억6,7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23억3,300만원을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20억 조금 못되는 돈이 남는데 불용액으로 4억5,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43억에서 된 전체 예산인지, 아니면 예산액 43억에서 실제 세워진 예산이 28억이나 29억에서 남은 불용액인지 이걸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예산액은 43억중에서 시비 5억6,000만원만 확보가 안되고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조영연   계속비 사업공사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전부다, 어떻게 된 사업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건 지난번에 2002년도까지 1차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안되면 더 계속비 공사로 의회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다년도에 공사가 끝나지 않고 2년 3년차가 가게되면 계속비사업으로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3년이상....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별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까지는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4대 의회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계속비공사로서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건도 안받았어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내가 기획감사실장 오시라고 한것은, 행정에서 여러가지 불편하고, 의회에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사업공사를 계속비사업공사가 아닌 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변로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뭐 향토박물관은 들어와 있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이 10억3,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억3,6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7억4,200만원 중, 21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9,500만원, 명시 또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1억800만원은 불용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억800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 8,500만원, 예산절감 1,700만원, 집행잔액 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8,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2001년 10월에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이 문화관광과로 기구 조정됨으로서 발생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및 3,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불용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광한루원정비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정문 및 춘향사당 단심문보수와 서문기와고르기 및 동선포장을 1억3,300만원의 보조사업비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스ㅂ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한루원 동선포장 및 우수관부설 등 보수공사비 2억8,000만원중 2억6,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용역후 문화재청의 설계심사 지연으로 2001년내에 사업발주가 부득히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2억2,600만원으로서 광한루원 사무실 및 매표소 증개축등 광한루 보수공사비 2억원과 관광지 근린체육공원 및 옥사정 도로정비공사비 2,600만원을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중지 이월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예산전용, 기금결산, 채권증감액, 채무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 등은 저희 공공시설관리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에서 8쪽까지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광한루원 입장권 매수표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인원감축을 위하여 입장권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획하여 시험적으로 2001년 4월 10일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문에 1대를 설치하였으나 관광객들의 기계작동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이 상주하는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후 정문이나 후문 설치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자동발매기 추가 설치는 현재 상태로는 관광객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 불편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추가 또는 계속 시행여부는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를 마치고 이어서 2001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이 설명건은 저희 공공시설관리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입장권 자동발매기는 우리 소장께서 오셨을때 쓰는게 더 능률적인가요, 차라리 없는게 나은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실질적으로 ......
    ...... 광한루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사용에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자동발매기를 더 이상 설치할 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발매기의 종류가 한회사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에 몇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구입한 자동발매기가 다른 타 회사 것보다 더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용량이나 기계 작동관계는 양호한데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하는 방법 미숙으로 인해 그것을 일일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당초 생각한대로 발매기를 놓는 것은 우리 인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종술위원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하철역에 가면 자동발매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간별 여러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간단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하철 자동발매기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간단하게 쓸수 있는 자동발매기가 오히려 더 불편해서 관광객들이 안쓴다고 그러면 혹시 타회사 제품보다 우리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제가 보았을때는 예를 들면 일반인, 청소년, 아동 이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매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표하는 칸이 20칸씩 60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 3명이 왔으면 1,300원 x 3 = 3,900원, 그러면 3,900원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그 표를 인출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조금 하시는 분들도 보편적으로 편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수표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만 그 수표하는 사람한테 안내를 받아서 끊어주기를 민원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여 저희들 당초 취지와는 조금 다르구나 싶어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수지면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매표소 인원 14명중에 1인당 인원 인건비가 연 얼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작년도 기준해서 연간 월평균 1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당은 2만5,040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1인당 월평균 58만4,000원으로 1일 일당은 2만5,040원입니다.
    연간은 1,286만4,000원이 상용이고, 일시사역인부는 700만8,000원입니다.

○김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1,286만원 정도의 4명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이 본 집행부 안아닙니까?
    본 집행부 안이 14명의 인원을 4명 정도 인원을 감축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치결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으로 본다면 검사 내용에 보면 10명을 감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거 조금 안맞는 것이 되었는데 우선 좋은 점을 찾아서 집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연간 비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자동발매기가 각 문에 1대씩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아닙니다.
    서문 한곳에만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3,300만원이란 예산이 대당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철위원   자동발매기 1대에 3,300만원이 들어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남문이나 동문에 한대씩 설치할려면 3,300만원씩 전부 들어가겠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그렇죠.

○김철위원   그렇다면 4명 감축해서는 안맞겠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

○김철위원   지적내용하고 현 조치된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깊이있게 학술적으로 잘 계산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한말씀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명 감축계획은 당초에 2001년도 사업계획수립 당시에서 2003년까지 연차적 사업계획으로 자동발매기를 설치했을때 감축인원을 10명으로 해야겠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여성교육문화원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여성교육문화원 세입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실제 세입은 교육수강료 수입인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세출예산입니다.
    2001회계년도 여성교육문화원 총 세출예산액은 3억7,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5,200만원으로 불용액이 2,7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00만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2,500만원이 불용되어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으로 135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40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1,600만원, 실제 수납액도 1,600만원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분료처리시설 사용료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회계 부분중에서 결산서 79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 현액은 10억1,300만원으로 지출은 9억9,500만원 했습니다. 불용액을 1,800만원을 했는데 그 내역으로는 결산서 79페이지와 부속서류 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800만원 중 예산절감 900만원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에서 400만원, 연료비에서 300만원, 기타에서 2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인건비 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기본금 3종외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으로 있는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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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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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