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7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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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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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7월 12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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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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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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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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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그 과에 직원 소개를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고 보고는 집행부석에 앉아서 진솔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백남규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장희주 국악진흥담당입니다.
    우종선 문화재담당입니다.
    진병선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김영수 도민체전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관광현황, 2002년 상반기결산, 금후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72회 춘향제 개최외 21개 단위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문화관광현황입니다.
    현재 기구는 과장외 문화예술, 관광진흥, 국악진흥, 문화재, 체육청소년, 5개담당이 같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3명입니다마는 청경 2명을 포함해서 2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시립국악단외 15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공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 227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많이 있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게임장업이라든지 PC영업장, 노래연습장, 출판인쇄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불교 등 4개 기타 등, 총 21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신도수는 좀 유동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저희 시가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총 110점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지정이 37점, 지방지정이 73점 등으로 그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및 청소년시설도 공설운동장, 체육센터 등 26개소가 있고, 청소년시설도 공부방 등이 있습니다.
    2002년 상반기 관광객 동향은 이후에 업무보고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2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주요성과로써는 2002년 문화관광축제 제72회 춘향제를 어려움 속에서도 잘치러내서 즉 4개부분 26개 축제로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해서 4년연속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통한 사랑의 남원 관광도시 이미지업을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관광업계 초청설명회라든지, 춘향골 남원의 홍보 광고판 설치를 서울 등에서 운영하는 것,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춘향골 영상 멀티미디어 설치 등 나름대로 관광홍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관광 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이벤트를 통한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 주민소득증대가 도모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각종 국악, 김치, 도자기, 전통 혼례, 유아 캠프, 수학 여행단, 열차관광, MT/OT 등도 많이 유치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월드컵 기간중에 해외 관광객은 약 2,0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국악의 관광상품화 및 국악성지 기반 마련,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호관리,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체육 저변확대에도 주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보완 발전 과제는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지역소득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을 두어야 되겠고, 또한 미래 지향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올해는 우리 시에서 39회 도민체전 및 제13회 생활체전이 개최됩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완수하는데 주력을 해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4쪽, 추진방향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과는 춘향, 흥부, 혼불, 생태문화가 조화되는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묵고 쉬어가는 백두대간 으뜸의 문화관광 기반 조성하는데 주력을 두고, 중점과제로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관광진흥유도,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국악 육성발전,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관리와 청소년 건전육성과 시민체육진흥에 중점을 둠으로써 으뜸가는 문화관광 도시를 육성하는데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단위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춘향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5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민간 주도 춘향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마는 국비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면서 6,0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3억, 시비 2억중에서 이게 반납분이 있었습니다.
    제전위원회에 1억3,000만원정도....
    주요 추진상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4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고, 42명의 민간단체 춘향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춘향제는 전통문화 축제외 4개 분야26개 종목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일본 NHK 방송에서 와서 기간동안 촬영을 해서 지난 6월달에 전국 일본전역에 걸쳐 방영을 함으로써 우리 춘향골 남원을 일본에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정산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런 정산보고가 철저히 되도록 정산검사에 임하고, 또한 어제 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일부 결산보고를 하고, 7월중순에 개최결과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내년 춘향제도 문화관광부의 지정육성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7쪽,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어현동 37번지에 있고, 규모는 부지가 1,748평, 건축면적이 약 35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마무리하는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입니다마는 전체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시비만 5억6,000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민속자료를 수집했고, 각종 공사계약, 감리용역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약 골조 토공해서 약 5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분야와 전시분야를 계약을 해서 추진을하고, 박물관 전시자료도 계속적으로 수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향토 문화예술 계승 발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이 전통 문화예술 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10회 흥부제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황산대첩제가 있고, 산동굿놀이가 8월달에 있고, 예술제가 10월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예대학도 연 2회에 걸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에 예총 그러한 단체에서도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말씀드린걸로 갈음드리고요, 이후계획은 흥부제가 10월 13일부터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이 10월 24일과 25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해서 개최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예대학도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문화예술 단체 등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궁장현 전적지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천면 호기리 산업도로 옆에 있습니다. 규모가 약 100여평 남짓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8,000여만원으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궁장현은 정유재란때 조경남 장군이 싸우던 활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궁장현 전적지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유지를 재경부로부터 매입을했고, 농지전용허가, 전적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원 쌈지공원사업과 연계해서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하고, 이후에 주변정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불가피하고, 부지매입 안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부지매입을 해야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10쪽, 남원지 하권 발간입니다.
    사업개요는 약 2,000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권의 주요내용은 전란사, 인물사,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2,900여만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상권은 발간이 됐었는데 하권은 발간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전란사 원고는 지금 약 4,500만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추진이 안돼서,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도 시군간에 같이 되어 있는데 약 25명으로 정비를 하고, 원고도 각 위원들이 나누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원고 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하권을 발간 할것인가, 지금 현재는 이러한 씨족 정착사, 인물유래사들이 단행본으로 기 지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발간여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십니다마는 약 5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합창단 기량향상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정기창작 연주회, 외지 공연 등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8월과 12월에 하고,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참가하며, 또한 시민을 위한 합창 세미나, 시민과 함께하는 합창단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어현동 일원입니다.
    규모는 약 32,800여평, 도입시설은 춘향문화를 테마로하는 춘향생활촌, 영화촌, 민속장터, 야외공연장, 인연의 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145억을 가지고 국비 등 지방비가 공공부분 90억, 나머지가 민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조성계획수립 고시, 현상공모 및 설계 등을 끝내서 현재 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은 전시분야를 발주를하고, 앞서 보고 드린 민간유치 부문이 8종이 있는데 민간유치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흥부마을 조성입니다.
    흥부마을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인월면 성산리와 아영면 성리 출생지 발복비가 되겠습니다. 2군데 규모가 약 11,000평정도 됩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이걸 다 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듭니다. 116억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약 11억2,4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개발계획 용역, 부지 매입, 기반조성 그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월면 성산리 부지 매입이 안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을 해나가고, 또한 흥부마을 조성을 위한 아영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매면 노봉리 일원입니다.
    이 사업도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사업이 40억, 2차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49억정도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최명희 혼불문학을 주제로한 혼불공원, 문학관, 전시관, 혼불길 가꾸기 사업 등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예산확보도 시비 5억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억4,000만원을 전부 국비, 도비 등 확보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자문위원회를 그동안에 여러차례 운영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부지 매입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관광객 유치 및 체류관광 유도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가지 홍보를하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남원을 찾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나갑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체 초청 관광설명회를 지난 2월 27일, 28일 개최해서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했고, 사랑의 남원 관광 설명 책자 등 홍보물을 8종, 약 20만부를 발행을하여 계속 홍보하고 보내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역 보도벽면 광고, 영등포역 문화관에 남원 관광홍보, 주요도시 방문 및 귀성객 대상 관광 홍보, 관광통역 안내소를 역과 광한루원에 지금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개최라든지 또한 우리 시는 관광상품으로 해서 국악을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봄, 가을 해 줌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서는 역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외국어관광 안내지도 등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또한 관광객의 특히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즉 국악상설공연, 춘향 멀티미디어 쇼, 전통혼례 그런것을 중점을두어서 관광상품을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안목으로서 관광 인프라구축으로서는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마을, 국악성지, 향토박물관 사업 등을 착실히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협의회는 운영위원, 일반위원, 자문위원해서 약 100여명으로 육성이 되어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98년 조례360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관광안내소 및 관광가이드 운영이라든지, 관광 남원 만들기 시민운동, 관광상품개발, 캐릭터홍보, 시티투어, 전통혼례 이런것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 역시 각 분과별로, 지금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분과, 관광개발분과, 홍보분과, 유치분과해서 하반기 계획도 상반기에 이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남원국악의 관광상품화입니다.
    현재 48명이 연수원까지 해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아시다시피 국악연수부 운영, 시립국악안단의 공연, 우리 시립국악단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하고, 또 외국도 많이 활동을 함으로써 관광상품으로써, 우리 관광도시 홍보 그런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극 만복사 저포기 제작 공연 등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역시 시립국악단의 공연, 다음 해외공연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국악문화마당, 오지 마을, 아파트 등 공연, 학교 국악진흥 공연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악연수부 운영도 하반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남원농악단 육성운영입니다.
    농악단은 현재 시립이 1개단이 있고, 읍면동이 23개단, 사설이 3개단 등 27개단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시립농악단 육성하여 대사습놀이,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성과를 거양한바 있으며, 또한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육성 및 강사지원을 22개 읍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 춘향제와 연계해서는 전국 농악경연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한여름밤의 상설공연을 매주 금, 저녁 8시에 예술회관 멀티공연장에서 하고, 3도 농악 초청공연을 10월중에, 대학생 풍물전수를 7-8월중에, 시민 풍물강습을 계속해서 하고, 또한 읍면동 농악단 육성 강사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악의 성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일원입니다마는 약 22,500여평됩니다.
    사업비가 90억정도 되는데, 국비 50%, 도비25%, 시비 25%해서 국도비에 치중을 많이 두겠습니다마는 2002년 예산확보는 13억5,000만원을 국비 9억, 도비 4억5,000만원 했습니다. 이 기간은 2006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용 내역은 국악문화와 연계한 참배기념시설, 전시체험관, 세미나 하우스, 득음체험장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투융자 심사, 국토이용계획변경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용역이 11월달에 마무리되면 부지내 분묘이장, 미 매입 토지를 매입하고, 영농보상비 지급하여 연말안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은 면적이 약 3,207평,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시설규모가 약 1,300여평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상반기까지 대관 회수가 약 80여회, 38,000여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 역시 다양한 예술단체의 대관지원에 주력하고, 그 앞에서는 국악, 멀티공연을 계속함으로서 생활속에 국악체험 계기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현황으로서는 우리시가 도내에서 문화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110점 정도 되는데, 국가지정이 7점, 지방지정이 37점입니다.
    추진상황은 정기점검, 정밀검사 등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개요는 현재 올해 사업, 이월사업까지 29건에서 약 24억3,000여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완공이 8건, 추진중이 21건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내력은 29건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까지가 각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입니다.
    이미 군산하고 익산시에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110점, 비지정문화재 161점에 대해서 위치와 그런 것들을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추경때 일부 시비를 확보하여 내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민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입니다.
    우리과에서 체육청소년 업무를 같이 하고있습니다.
    사업개요는 5개 분야에서 생활체육교실,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도민체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체육단체별 대회 등 해서 5개분야에 사업비가 약 2억400만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각 분기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역시 이런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직장 운동 경기부가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직장 운동 경기부를 한팀씩 운영을 합니다마는, 우리시는 권투, 복싱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창단은 96년도로 되어있고요, 현재 코치 1명, 선수 3명이 뛰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시비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운영을 할라면 당초예산보다 약 1,0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마는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운봉 궁도장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운봉읍 화수리 일원입니다.
    사업을 해야 할 것은 주차장도 배치하고 발사대 과녁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으로 2억이 서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 투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발사대 및 과녁터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진입로 개설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사정 1동도 완료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발사대, 과녁터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이것 역시 5개분야에 1억4,1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청소년상담실이 1개소에 지금 구쌍교동 사무실 옆에서 운영을하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구쌍교동 사무소에서 운영을하고, 청소년 수련실이 운봉하고 죽항 시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도 동충동 노인회와 노암동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YMCA라든지 놀이문화마당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사기양양을 위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 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사업개요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지도 단속, 유해업소 교육, 청소년 지도 위원 교육, 신고자 포상금 등 주로 5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청소년 위반업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예를 들어 슈퍼같은 곳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다든지, 유흥업소 출입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하 300만원, 최고 1,000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런 과징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이라든지 유해업소 지도 단속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것을 차질없이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앞서 보고드린 39회 도민체전 및 제13회 생활체전 준비입니다.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은 시군 자치단체별로 돌려가면서 공설운동장이 마련된, 체전여건이 마련된 시군에서 돌려가면서하는 우리 도에 역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38회는 위원들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창에서 했고요, 올해는 우리 공설운동장, 춘향골운동장이 6월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무주나 다른 시군도 전부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늦었는데 올해 역점을 가지고 관심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회기간은 생활체전까지 포함해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15개종목이고, 추진상황은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존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빼서 5개팀 13명이 지난 5월달에 발족식을 갖고 지하 식당옆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8개 기관단체와 우리 관련 부서에서 9개부 35개반으로 조직하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계획 설명회를 가졌고요, 도민체전 상징물을 공모를 해서 도민체전 대회 막부와 포스터, 표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도민체전 준비위원회는 약 200여명으로 해서 5개 분과위원회에서 범시민 기관단체, 사회단체, 또 의원님들도 참여가 되셔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참여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확보는 1차적으로 14개소 24종목을 학교시달이라든지 보조경기장, 주경기장 해서 확보를해서 계속 준비를 해 나갑니다.
    주차장 확보 역시 약 1,200대 정도가 주차되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지금 다각도로 주차난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예산도 소요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민체전 소요예산 판단은 순수한 행사를 하는데만 약 7-8억 정도가 되고, 일부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다른 실과에서, 예를들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시설정비,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가로망 체계, 도색, 산림경영과에서 꽃길 조성, 꽃 담장, 이런것은 부수적으로 별개의 사업인데, 일단 그런 것까지하면, 고창군의 경우 약 12억, 다른 시군에 14억 되는데, 우리도 약 12억정도, 그래서 순수한 체전을 하는데만 약 8억정도 되고, 나머지 일반시설은 3-4억 되지않나, 문제는 도민체전을 하는 각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일부 요청을 해놓았는데,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시비를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서는 남원시 체육회 임원을 7월중에 정비를하고,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유관단체 간담회,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수시로 받아서 도민체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소요예산 확보도 추경과 연계해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를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사실적 관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사매면 장춘환 위원입니다.
    제가 고향이 사매이다 보니까 사매에 관계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4쪽, 혼불문학가꾸기 사업, 여기에 보면 6월 4일날 실시 설계를 착수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이기에는 아직.......
    장소는 결정이 됐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장소가 어디로 결정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 용역을 주어서 그동안에 자문위원회를 여러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후보지, 2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1후보지는 노봉마을 입구들어가는데 위원님 아실겁니다. 그렇죠?

○장춘환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다음, 2후보지를 점뱅이, 포도밭 있는데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자문위원회 유족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획일적인 사업을 위해 또 이후에 혼물문학관이되면 유족의 유품이 일부 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족도 서울가서 몇번 만나고 해서 유족이 오는 대로해서 여기에다 1부지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1부지를..... 당초에 1부지하고 2부지 중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래서 1부지를 했는데 거기가 약 4,500여평, 거기에 공교롭게도 묘가 9개가 나오고, 교회건물이 있고, 집이 있고, 대지가 있고, 또 사람이 한명 살고 있어서 상당히 매입 절충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데 굉장히..... 토지소유하신 13분이 우리 시청에를 세번 왔습니다.
    저도 두번 접촉하고,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해서....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2후보지, 점뱅이 거기는 약 3,500여평됩니다마는 여기는 토지주들이 다행히 1차 구두 승낙을받고 해서 현재 거기를 지난번에 측량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장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마을 입구외에는 절대 안된다고 사수를 한걸로 아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사수를 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1차 바람직하다면 저희들도 1후보지가 어떻게보면....당초 저희들이 2후보지를 염려했던 것은 공사차량 진입관계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수지 있는 쪽으로, 기술진을 두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문토목직, 건축직, 또 거기 이장, 면의 관계자 해서 공사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해서, 당초에 제일 문제되는게 공사차량 진입 문제다 해서.....그런데 첫째 문제는 유족도 그 뒤에 만나서 면적을 좀 널려 주십사해서 면적을 최대한 늘려주었고, 또 제일 중요한것은 마을주민이 거기를 당초부터 원했습니다.
    또 유적은 거기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그렇게 2후보지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시다면 마을에서 진입로 관계같은 것은 아무 이의없이 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어떤?

○장춘환위원   진입로, 저기 점뱅이라로 길, 지금 공사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 진입로가 아니고 또 저수지에서 옆에 길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 활용을 안하고요.

○장춘환위원   저수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쪽 입구에 허광우씨 집이 있지 않습니까?

○장춘환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쪽에서 보면 마을위로 올라오고, 그 뒤쪽으로해서 저수지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공사는 그길을 활용합니다.

○장춘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위에 점뱅이라고 하는데가서 유치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1안 있는데다 주차장을 세우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부는 약 500-600여평 주차장이 됩니다.

○장춘환위원   거기서 600여평 주차장을 세우고 거기서 걸어올라와서 저위에 종가집을 구경하고 다음에 점뱅이로 걸어가서 거기서 문학관을 보시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마을입구에 가 있어야만이 타당하겠는데 어느 분이 저위에 가서 한쪽 뒤엉치에가서 있는 그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물론이죠.
    그래서 당초에도 서남대학교 용역팀에서는 거기를 주장했었습니다.
    배경이 뭐냐면, 그렇게 됨으로서 관광객들이 밑에다 주차하고 종가집보고, 이제 옆으로 오솔길이 나야겠죠?
    그래야 그와 더불어서 마을 이런것도 검토가 되어야죠. 마을 안길도 더 손을 봐야 하고, 저쪽 오솔길도 내주어야되고, 마을 환경정비 차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문학도들이 차를 놓고 종가집이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거기만 갔다 그냥 가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가집도 가보고, 마을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류하는 시간도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거기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가집 보고 그쪽으로 오솔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관리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장위원님이 하는 답변만 얘기를 해요.
    무슨 서술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 관리 문제는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이후에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현재 재구성된안, 지금 점뱅이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 3일날 되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7월 3일날 했던 제2안,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장춘환위원   제2안에 확보를해서, 묘지있는 쪽으로 말고, 마을쪽으로 확보해서 할 수있는 가능성은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거기도 일부 땅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적이 약 2,500평으로 면적이 좁습니다.
    거기다 주차장하고, 거기는 이후에 약 3,500평되고, 이후에 2차 사업으로는 더 늘릴 계획인데, 현재 3700평 되거든요. 뒤에까지 하면 4,000평정도 되는데, 지금 최재범씨도 지난번에 왔는데 거기로하면 면적을 좀 늘려달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거기는 좁습니다.

○장춘환위원   좁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장춘환위원   그럼 몇 평 정도해야 문학관이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약 3,000여평에서 5,000평 사이 그렇게 됩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면에 관련된 부서라 본 위원은 여기서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나시면 본 위원회가 현지답사를 한번하시고 결정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알겠습니다.
    장춘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회기중에 현지 답사를 의원님과 협의해서 꼭 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영연   말씀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동안에 이것을 7월 4일날 해가지고 이미 개인 통보까지 확정을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건 좋은데 현 상황으로서는 지금 개인 토목까지 다 되어 있는, 확정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장춘환위원   그럼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안으로 해가지고 현지 통보해가지고 현지에서 반대를해서 계속 몇분들이 찾아 다니면서 반대를 했으니까, 그때는 확정이 안 된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확정이 물론 됐지만 개인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장춘환위원   개인들한테 통보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온 겁니까, 개인들에게 통보되어서 찾아온 겁니까?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그것은 행정사항이고, 확정이 됐더라도 앞으로 사업개요가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일입니다.
    장위원님! 이것으로 질문 마치십니까?

○장춘환위원   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과장이 관여할 사항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혼불문학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면 인력을 하나 배치하는데 안되면 일용이라도 써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분명히 3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동안 논란이 됐었고, 짚어 왔었습니다.
    3대 의회에서 분명하게 이 관리문제 자꾸 나오고 여러가지 혼불문학관에 이 많은 액수에 예산을 투여를 해야될 것인가서부터 최초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 관리비 문제도 우리 시에서 안해야될 부담이라고 그러면 자꾸 늘어나서 혼불문학관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 시에 도움을 줄지 안줄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관리문제도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책임을 질 것이다. 진다. 이러한 형태로 가다가 이제 와서는 자꾸 말이 바뀐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는 개인 생각이고, 바람직하다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또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야 된다고....

○김종술위원   어렵다고 하면은 또 바꿔야 돼고, 최초에 이 예산 자체가 10억인가, 얼마인가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을때 그때 당시에 우리 시비 부담액수가 많으니까 이건 되도록이면 교부세를 돌려 보내는 한이 있어도 과연 이 사업 자체를 해야될 것인가 말아야 될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그런 관리문제도 같이 거론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하겠다라는 안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대로 가야지, 시일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자꾸 바뀌어 버리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바뀐건 아니고요, 저는 당초에 그렇게 주민들이 마을에서 해야지 원칙이죠.
    그렇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주민자치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정 어렵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왜냐하면, 유품이 거기에가 있고, 그런 시설을 해서 그걸 전혀 방치는 하지 못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혼불문학관을 짓는다고 할때부터 그게 거론이 됐었잖아요?이 사업자체가 확정이 되기 전부터 전제 조건하에 이런 문제들이 풀려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장께서 바뀌고, 사람이 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제는 또 다시 관리원을 배치를 해야되고, 직원을 늘려야 되고, 일용직이 늘어나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있게 거기까지 생각해보진 못하고요, 그래서 첫째는 그 면내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술위원   이 혼불 문학과 관련해서.....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이 혼불 문제는 현지답사를 가서 거기서 모든걸 결정하는게 안좋을까요?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보충질문 마치고요, 춘향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보고는 들어와 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정산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1차 검토를 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전위측에 보완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민간단체로해서 42명의 제전위원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선양회에서 나와서 다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부는 선양회원도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기관단체장도 들어가 있고, 일반 주민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점들을 쭉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춘향제조사특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의원님!
    나름대로 대체를 저희들이 했죠.
    조례관계도 검토를 해서.....

○김종술위원   나중에 도저히 안되니까, 그때 다급하게 만들어진거고요.
    벌써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정례회때 이미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겼으면 1월달, 2월달, 3월달 이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야죠. 사실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조사특위에서 문제점을 쭉 나열해 줬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선양회에 문제가 파생이 되니까 긴급하니 4월 거의 중순이후에 조례제정 등 몇가지 말도 안되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나왔었다. 그렇게 보면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춘향제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의원님은 그때 갑자기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나름대로 도와 선양회 관계, (녹취불가) 노력했고, 또 조례도 금방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쭉 준비를 해왔어요. 해와가지고 그렇게 한것이지.... 특위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다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쭉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갑자기 했죠.
    결국은 우리 의회 춘향제 특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전부 현실로 나타난 뒤에, 그 뒤에 뭔가 조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점들이 선양회 내부에 어떤 문제점들이 그렇게 안나타났으면, 그런일 했겠어요?
    안했죠.
    전혀 대처 안했잖아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산검사는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벌써 끝난지 60일이 넘었기 때문에, 정산검사가 끝났어야 되고, 이미 전년도에 우리가 조사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법정기일이 있고 그러는데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하고 언제까지 정산이 끝나야 하고, 예산집행 내역이 공개가 되어야 되고, 여기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 문화관광축제 지정 추진, 국도비 예산확보, 국도비 예산확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73회 춘향제를 어떻게 홍보를 할것인가, 또 어떤 평가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해야될 점이 무엇인가, 빨리 그거를 개선을 해서 과연 홍보는 언제부터 할것인가, 우리 이제 통상 춘향제를 치루면 4월달에 긴급하니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다른데 축제 잘하고 그러는데를 보면, 함평나비축제나 이런데 보면 축제가 끝나면 한달후부터 그 다음 축제를 대비를 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제하기 한달전에부터나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그랬으면, 72회 그냥 못했다고 치더라도 73회에서는 언제부터 홍보가 들어갈 것이고, 계획서가 언제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쭉 연계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안하잖아요?그런데 이번에 금후추진계획도 보면 그런 부분은 국도비 예산확보하고 문화관광축제 지정 추진, 이런 부분들만 나오고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도 계속 지적사항으로만 남지 더이상 발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그래서 평가보고서가 언제까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분석을 해서 다음년도 축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바로 홍보에 들어가고 우리 남원에 대표적인, 대한민국에 전통 축제인 춘향제를 한사람이라도 더 올수 있도록 만들어 갈려면 꼭 단오제나 전주 풍남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손님이 안온다 이런식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사람이라도 더 오게 할려면, 철저한 준비가 될려면, 철저하게 우리도 홍보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12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조성에서, 지금 민자부분이 60억이 있는데, 유치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여기에서 양해 말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60억은 국도비를 사업비를 이렇게 늘려나야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해서..... 민자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한 것입니다.
    실제로 8동 정도면 대장간이라든지 해서 약 8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민자 부분을 이렇게 잡은 것은 전략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만, 8동이면 약 8억5,000만원에서 9억정도 가지면 대장간 등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10억 미만의 민자유치는 가능....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몇 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춘향제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회 춘향제가 참 어렵게 끝나고, 어제 결산을 하기 위한 제전위원회 이사회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제전위원 회의로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사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니 전체 제전위원 회의했어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이사회예요. 명목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단 제전위원회라니까요.

○이강석위원   거기서 어제 결산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자는 결론은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를 갔었습니다만, 여하튼 풍물시장도 하고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일부 제전위원들이 선양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선양회 운영기금을 항상 그걸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선양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강력하게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전위원회에 통장관리를 해서 이후에 73회 제전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그걸 주장을 해서.....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에다 보관했다가 제전위원회에 넣자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당초에 현 제전위원 임기가 8월 30일까지 당초에는 됐었는데....

○이강석위원   제전위원은 한시적 기구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제전위원 임기를 춘향문화선양회가 어제 운영회때도 같이 전부다 개정을 했습니다. 운영규정을..... 큰거는, 현재 제전위원 임기가 8월 30일까지 종료되는걸로 되어있는데, 제전위원 임기를 춘향문화선양회가 정상화 될때까지 하는 걸로 운영규정을 임기를 개정했고요,

○이강석위원   지금 선양회가 정상화 될려면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요.

○이강석위원   8월 30일 한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아직 모르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안되면 그때 또 다시 무슨.... 일단은 제전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남은 잉여금 1억5,000여만원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서 이후 73회 제전위원회에서 넘겨주는 걸로 저는 그런 걸로 원칙으로 해서 일단은 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큰거는 그럽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쪽, 시립합창단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6월 하순경에 남원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창단에서 공연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합창단 구성은 단장을 필두로해서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 단원 합해서 한 50명 돼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51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 공연을 하면 초청을 누가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시립국악단장이 시 합창단장으로 나갑니다.

○이강석위원   단장이 초청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초청장을 이번에 누가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단장이 나간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강석위원   제가 그 유인물을 안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초청장이라면 초청장을 넘겨보면 초청장 내용에 초대의 글해가지고 남원시장이 썼어요.
    그것도 몰라요, 과장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남원시장 산하에 .....

○이강석위원   단장은 부시장이 단장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써야지 왜 그걸 시장이 써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의원님, 또 단장을 시장이 하는 것도.....

○이강석위원   그렇게 예술단체가 공연하는 것을 시장이 함부로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왜냐하면, 합창단이나 농악단장도 전부다 부시장이 단장입니다. 단장은..... 그렇지만 .....

○이강석위원   단장이 초청을 했으면, 초청 초대의 글을 단장이 들어가야 당연하지, 예술단체는 각 자생력을 가지고 거기에 단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짓는겁니다. 초청도 단장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왜 시장이 초대의 글에 ..... 한번 유인물을 봐봐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시장이 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강석위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거기가 들어가냐 이 말이지, 초대의 글에.....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합창단장은 부시장이지만.....

○이강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는 이 말은 내말이 아니고, 예술단체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극히 불쾌하다고 하면서 나한테 남원시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냐고 하면서 하소연을 해왔더라고..... 내가 지금 보고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아주 전문가적인 예술단체에서 나한테 한 얘기예요.
    그걸 깊이 반성한번 해봐요.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단은 다른 곳도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강석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지금 조례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단장이 부시장이라면 시장이니까 개념정리를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나, 순수 문화예술단체들은 조금전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생력이 키워지고, 예산좀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조직화 형태로 이것을 운영관리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강석위원   내가 우리 시장이 얼굴 나가고 사진도 나갔어요.
    얼굴나가고 글이 나간다고 해서 내가 아니꼬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에 모든 예술단체 단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것은 일반 예술 단체하고는 다르게 생각해볼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왜냐면, 물론 일반 예술단체야 무슨 지부, 협회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놓은 것이지 시장이 해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강석위원   편의상이 어디 있습니까?
    명찰을 달았으면 부시장이 끝까지 다는 것이지, 그러면 단장을 시장으로 해버리지 뭐하게 부시장으로 해놓고 그런 말을 듣게 만드냐 이 말이죠.
    잘못됐으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야지, 어떻게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면 어떻게 돼....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원래 제대로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당연히 시립같으면 농악단장이고 합창단장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 권한을 하부기관에, 말하자면 참모한테 위임하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업무인데 우리 실국장, 과장한테 업무를 위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장으로 되어 있으면 국장이 나가야 한다면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 단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예술가 전문가가 그렇게 나가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판단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한걸 내가 얘기를 한거예요.
    절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조영연   개념정리를 부시장하고 시장하고는 상하관계죠?부시장 밑에 과장 있죠?그런 개념정리를 보지 말고, 이것은 독립된 시립합창단이단 말이예요.
    합창단에 단장으로 봐줘야만이 돼요. 그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단 다른 지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례를 한번 봐보세요.
    조례를 보면, 단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조례 한번 가서 읽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목은 문화관광과장이..... 그러면 모든 것이 남원시장....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 성립한다면 전부다 남원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시하고 조금 연관된 것은 다 시장이 지휘하고 그래야 겠네?
    그거 안되는 거예요.
    독립된 시립합창단, 남원시, 남원시장의 합창단이 아니란 말이예요.
    남원시의 합창단이예요.
    남원시장의 개인 합창단이 아니고, 남원시의 합창단이란 말이예요.
    남원시장 최진영씨의 시장의 합창단이 아니고, 남원시의 공인된 시립합창단, 그러니까 단장이 모든 권한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례 한번 봐보세요.

○이강석위원   그래서요, 비단 이 시립합창단을 가지고 내가 지적을 했지만, 어떤 공연이나 이런 예술단체에서 하는 행위할때 시작하기전에 단체장이 올라가서 인사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단장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 끝나고 마지막에 올라가서 인사할수는 있어요.
    그런 행위들을 모두 질서를 찾아야죠.
    그 다음 17쪽, 남원국악 상품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도 국악연수원 현황이 숫자가 매년..... 지난해에 3년 통계를 내봤더니 약 30%가 이동을 했다. 그런 통계가 나왔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단원을 말씀하신거죠?

○이강석위원   그렇죠.
    여기는 지금 국악연수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원래는 국악연수원속에 연수부, 국악부 그렇게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연수원하고 국악단원하고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같은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8명이 모자랍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건 왜 모자라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남원국악단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수요일 공연이라든지, 멀티공연이라든지 외지공연등 굉장히 공무에 시달립니다.
    그런점도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간 경우도 있고, 또 가정형편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는 48명이 했었는데, 8명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정원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정원은 56명인데, 48명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모집이 안 되요?
    정원을 채워야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도 수반되고 그래요 위원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2쪽,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계획이 98년도부터 수립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최진영 시장님 취임후에 계획이 된거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춘향문화공원이 관광단지 앞에 조성이 약 128,000평 되고, 지금 뒤에까지 계획이 유원지 결정고시만 안되고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춘향테마파크가 98년도에 최진영 시장 당선되고 나서 계획 잡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98년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28,000평인데 그뒤에 함파우까지 거기까지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죠.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 계획을 누가 잡았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때 당시는 상당히 ...... 95년도인가.....

○배종선위원   김완주 시장님이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완주 시장님이 잡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김완주 시장님때 잡았는데 그때 잡은 그 계획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저쪽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한파우까지 포함된 겁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목공예단지 조성되어 있는 그 전시장있는 데까지, 그 근처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넣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용역을 주었어요.
    제가 알기로 1억을 주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예산을 1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준 그 계획을 왜 98년도에 최진영 시장이 당선되면서, 취임하면서 왜 바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 용역비가 얼마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일단 그것은 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현재 저뒤에까지 하는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34만평, 약 348,000평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한파우, 비사벌콘도뒤에까지해서.... 말하자면 용역해서 춘향 현재 관광단지를 넓히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잘안되.....대부분 저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공공투자해서 기반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는 민자로 유치해야될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단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위원장 조영연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 100% 민자가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니 지금 시설 전부다 민자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처음에 추진 했을 때는 100% 민자유치로 몰아가지 마시고 사실... 그 자세한 내용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조금전에 배위원님께서 용역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니....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추진이 안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

○배종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그때 당시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던 사업을 왜 바꾸었느냐 그말입니다.
    왜?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드릴께요.
    그때 당시 용역을..... 제가 용역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쪽까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민자유치 전망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러자 마치 저 사업은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지금 전국에 관광지 그래서 약 30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남원만 지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유치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때 당시에 계획잡았던 사업계획과 지금 현재하고 있는 테마공원사업계획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물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현재 지금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지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것입니다.

○배종선위원   본위원은 그때 당시 사업계획이 잡았던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예산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예견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눈앞에 보일 수있는 사업을 계획을 잡다 보니까 테마공원이란 것이 나온것 같고, 처음에 잡았던 계획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규모도 크고 .....

○배종선위원   그렇습니다.
    규모도 컸었고, 저는 남원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늦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온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오래갔었어야된다. 그런데 혹시 그게 최진영 시장이 취임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변동된 사업이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건 아니고요, 제가 기획실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관광지정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2단계 사업으로서는 한파우 한국 콘도뒤에까지 약 348,000평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현재 기존 관광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런데 거기 348,000평을 해서는 우리 시힘으로는 공공투자해서는 기반조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민자유치도 불가능하고 그런 찰나에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전국에 30개 관광거점 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관광거점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권역을 뛰어서 한것이지 그것을 어떤 다른 사업을 계획을 변경하고 그런건 아니거든요.

○배종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염려스러운 점이 뭐냐면요, 원래 34만평 조성계획을 잡았다가 축소 시켜서 그부분만 지금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축소시킨 건아니죠.

○배종선위원   면적은 줄어들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니죠, 지금 현재 계획은 파운다리로 관광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현재는 전체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현재는 지정은 되어있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다음 단계 사업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가능합니다.

○배종선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

○배종선위원   아니 결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34만평속에 테마공원이 끝나고 나면, 그 34만평 남아 있는 일부분에 한파우 있는데 까지 전체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 이후에 계획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
    테마파크는 별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거예요.

○위원장 조영연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조금전에 혹시 기존의 유원지 지정된 것을 취소하거나 지금 그렇게 됐냐, 그건 아직 살아 있고, 그 중에서 일개 부문을 하는거예요.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러면 김완주 시장님때 용역주어가지고 잡았던 것은 그대로 지금 존중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변동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진행이 되는 거죠.
    현재도 민자유치를 어떤 큰 기업이나 와서한다면 추진이 되니까, 유원지 되어 있으니까, 이런걸 한다고 해서 어떤 그것을 취소하고 면적을 축소하고 그런건 아니니까요.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주어가지고 나왔던 사업계획서 그걸을 나중에 제출해 줄 수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가능합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제대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왜 답변을 자꾸 우회를 합니까?
    유원지로 지정은 설령되어 있더라도 조금전에 내가 유도하니까 그런다고 대답을 하신데, 사실은 유원지로 지정이되고 기반시설을 남원시에서 해가지고 민자유치가 된다면 테마파크가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할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그사업이 불투명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녹취불가)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내가 틀린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를 위원님이 제대로 해 주시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어야죠.
    배종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종선위원   일단 용역사업이 잡혔던 거기 때문에 용역에 관한 사업자료를 받고 제가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배종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궁장현전적지 그게 조경남 장군의 제실이 이백면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사당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 일원에서 전투를 했데요.
    거기서도 하고 .....

○김병석위원   사당은 거기에 있고 지금 전적지를 주천면 호기리에다 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거기 도로가에 있습니다.
    4차선 밑에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조경남 장군이 거기서 활을 쏘면서 전투를 했는데, 권역 일원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만든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거기다하면 지금 쌈지 공원을 거기다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니요.
    이것이 일부는 문화원 사업이 있고, 일부는 우리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만, 문화원 사업에서는 전투상황, 주변 지형도 등 그림을.....지금 골조는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다 문화원 사업으로 우선합니다.

○김병석위원   쌈지공원의 개념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쌈지 공원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그마한 골목같은데, 조그마한 터, 그런 조그마한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나 그런걸 상징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공터나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공터에다 마련하는 걸로.....

○김병석위원   지금 남원에 쌈지공원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몇 군데 어디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요천옆에, 여관옆에도 그런 쌈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김병석위원   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지산유아원 뒷 담 밑에가 참 외롭게 있습니다.
    그 좋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원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요천수, 관광객이 볼수 있는 곳, 그런 곳에다 옮겨 줬으면 하고요, 지금 도로가 4차선으로 나고 보니까 거기는 관심이 한분도 없습니다.
    남원 시민도 마찬가지고 또 외지 관광객들도 거기 보는 사람 한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당초에 문화원에서 그걸 설치를 했거든요.
    관리도 저희들 한번씩 챙겨 보고 그러는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가 마련되고 그러면 그런거 하면 좋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후에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김병석위원   거기를 양림단지나 그런데로 옮겨서 시민이 볼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지 않나 그런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런 것은 문화원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춘향테마 파크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 대장간, 한과, 방앗간,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기록된대로 민자유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대장간이 68㎡, 한과, 떡방앗간, 목공예, 전통찻집, 월매 주막, 토산품판매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7-8동 정도.....

○김병석위원   그것도 우리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예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고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성문화원에서 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거기보다도 관광객이 볼수 있고 직접 만져 볼수 있게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김병석위원   거기다 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도 수반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병석위원   어차피 민자유치라고 하니까 도예를 하던 분들이 거기에가서 하고 싶다는 분이 있기에 말씀을 드려본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건 우리 도예대학을 말씀한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공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병석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건 좋습니다.
    그것을 민자유치하는,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과하고 연결시켜주면 앞으로 홍보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대장간이라든지 전통 한과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에서 도예대학을 거기에다 옮겨서 하면..... 그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개인이 공방을 지금 서너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모집할려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분들이 들어갈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가능합니다.

○김병석위원   그러시고, 관광발전협의회를 16쪽을 보면, 6,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관광안내소를 만든다는 건가, 우수단체 표창을 한다는 건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관광발전협의회가 일부 의원님들이 내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8,000만원을 연간..... 예를 들어 경주라든지 대도시 관광지는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 그렇게 되었는데요, 주로 본다면 관광발전세미나, 관광의날 기념, 관광의날 기념 행사, 일부 시티투어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광홍보, 관광가이드교육, 주로 그런 것입니다.
    모범업소 육성이라든지, 전통혼례 같은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광한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 신청받아서 하고있는데 상당히 이런 것은 효과가 좋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비는 정확히 시민들한테 보일수 있게끔 명세서를 잘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련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잘모르겠기에 말씀드려보고요,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공부방을 지금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2개소 동충, 노암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전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동충동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동충동은 4통 대한노인회관 있잖아요?
    김기환씨가 하는 거요. 저도 몇번 가봤는데 상당히 애들이 많고 잘되고 있습니다.
    노암동은 노암노인회가 노암 4통인가에 있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도 상당히 잘되고 있고,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공부방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입니다.
    금후추진계획에 민자 유치 있잖아요?
    이 업체를, 또는 다른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유치하실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관광지 민자유치 업종관계는 관광단지 입주 상인들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번 저희들이 테마파크하면서 상인들과도 여러번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배종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소한데요,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죠.
    일단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는 다른 업종은......

○배종선위원   제한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제한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우선하는 걸로.....

○배종선위원   그러면은요, 혹시라도 민자유치하면서 이 업체들한테 시에서 어떤 특혜나 어떤 그분들 유치하는 과정에서 세제를 면제해 준다든지, 시비를 융자를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런 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도 본인들이 지어서 기부체납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땅을 임대해서 하는 방법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배종선위원   아직 계획 세워진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계획 세울때 저희 의회에 올릴 거죠?
    승인 받고 할겁니까, 그냥.....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승인이라기 보다는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배종선위원   저희 의회에다 올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차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체육시설담당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수정안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농구 코트있죠?

○위원장 조영연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에서부터 사무관 이상이지만 위원회에서 허락하면 계장도 답변할수 있습니다.
    정식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농구코트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문제가 없지만, 겨울에 운동하다 보면 농구공이 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이기 위해서 공이 굴러가도 물에 안빠지게끔 간단한 시설물하나 할수 없느냐고 지난해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되는지 안되는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진병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볼때에는 말하자면 농구망으로 물에 안빠지게 하자면 상당히 높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고, 반면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거리를 또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반대편에 청소년 전용 농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약 8,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만들게 되면 그쪽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강석위원   건너편 둔치에다 다시 시설하겠다 그말씀이죠?

○체육청소년담당 진병선   네. 이면을 만들어가지고 농구대를 4개 정도 세워서 전용 농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청소년 체육시설로 하는데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체육청소년담당 진병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금년중에 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진병선   네. 금년 하반기 중에 할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해야 좋은 것인데, 지금 청소년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온다 이말이죠.
    공이 빠져서 때로는 공 찾으러 들어가다 생명까지 위험하고..... 언제인가 공건지다가 사고 한번 났었죠?

○체육청소년담당 진병선   네.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건데 앞으로 건너편에다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선 계장에게 질문 드릴랍니까?

○김병석위원   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이강석 동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깜빡잊고 그 말씀을 못드렸는데,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쪽 건너에다 조금전 만드신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담당 진병선   네.

○김병석위원   4코트를 만든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담당 진병선   네. 2면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헬스로 하면 얼마 안들어요.
    헬스를 쳐서 하면 사실상 사업비 얼마 안듭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무관심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 꼭 있어야할 자리입니다.
    우리 청소년이나 때로는 어르신들도 할수 있는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십수정 밑에.....
    지난번에 거기를 한번 나갔더니 여러 어르신들 말씀이 공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저한테도 그런 부탁을 하길래, 오늘 이강석 위원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할수 있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일주일내에 할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헬스 그거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 잘한번 생각해서 그 자리 꼭 한번 해주십시오.
    돈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진병선   그 관계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게 아니고, 거기를 만일 설치하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높게 설치하기 때문에 요천의 미관도 야간 해칠 뿐더러 ......

○김병석위원   3미터50 이상은 안 높혀도 돼요.
    그 코트가 얼마나 됩니까?
    농구코트 높이가 얼마요?
    체육담당하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이것은 다음은.... 진계장님은 이 회의가 끝나면 김병석 위원님하고 만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쩔까요?

○김병석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이 지금 전주시하고 남원시하고 서로 사업 주최를, 최명희씨 생가는 남원이고, 최명희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활동무대는 전주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남원보다 전주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최명희 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까 말씀했던 문학마을 관광자원 개발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와 남원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한쪽으로, 전주시든 남원시든, 최명희 문학관이 되었건, 최명희 역사성이라던가 기념관이라던가 이것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

○위원장 조영연   없죠?
    답변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실무적으로.....

○위원장 조영연   깊이있게 협의한 사실없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과장께서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시간이 오래 됐고 그래서 간단하게 끝낼려고 합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토지를 썼던 박경리의 역사성이나 문학적 소질로 봐서... 그 보다도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문학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시대가 낳은 유명한.... 작고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 범위에서 첫째는 그게 단일화가 되어야만이 돼요. 양쪽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남원시가 전주시에 비해 치일수 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협의안해 보셨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조영연   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부시장님이 전주에 가서 하번 협의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주의 혼불은 중앙부처의 지원없이 학술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는 시설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은 일절 없고, 대신 남원에서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문학관 내지 시설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심포지엄, 학술토론만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니, 그런 위주로 거기서 지금 중점을 두는 것이고,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문학관이라든지 이렇게 시설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과장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문제단 말이예요.
    전주시에서는 지금 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을 이미 아마 내부적으로 끝냈습니다.
    다음에 그걸 참고로 하셔서 정리가 좀 됐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지금도 가만 표정을 보시면 조금전 이강석 위원이 질의하셨던 시립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럴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것 같으신데 우리가 잘못된 사고가 정립이 되어 있다면 바꾸어야만이 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 좋습니다.
    시립합창단이니까 대체 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저는 관광발전협의회에 참여하신 모든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열심히 남원 홍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발전협의회라는 그 조직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과장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 관광발전협의회 조례를 보면, 1997년 12월 30일 조례 제316호로 조례가 되었습니다. 개정을 98년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11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습니다.
    조례 쭉 읽어 보시면 나오죠?
    제4조 2항을 보세요.
    이건 순수 민간 단체죠?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순수 이건 민간관광진흥을 위한 민간단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조례 4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조영연   아니 그러니까, 이 관광발전협의회 처음에 입안할때부터 이것은 순수 민간차원에서 관광발전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조영연   이 조례 4조 2항에 보면, 저희는 조례를..... 이 관광발전협의회 자체를 존속을 시켜야 할 것인가에 앞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읽어 드릴께요.
    회원은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고 판단될시는 정상적 판단과 명예실추를 누가 잣대로 잰단 얘기냔 말이예요?
    시장이 해촉할수 있다. 했어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분명히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조영연   이거 시장 사조직이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조직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장이 마음에 안들면 해촉할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여기 젊은 공무원들 계시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들어보세요.
    협의회 명예를 실추한 것이나 활동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어떤 기준을 재서 판단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이거는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이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호선을 해서 시장이 됐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네?
    과장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관광발전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시장이예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호선을 해서 시장이 됐으면, 이것이 시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랍니까?
    예를 들어서 박모 사람이 회장이 됐을때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조례는 이런걸 보더라도 이것이 그래서 사조직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해서 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호선해서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어떤 사조직 그런다는 것은 그렇고요.

○위원장 조영연   아니, 예를 들으면 그렇게 내가 설명을 드린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안갑니까?
    문화관광 과장께서는 그냥 쭉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편협된 사고를 가지면 본인의 발전도 없을뿐더러 조직에 발전이 안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죠.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말씀하시죠.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해야할 일들이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이런.... 말들은 좋은 말들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새로 밖에서 유입해서 들어 올려면 전반적인 시스템변화가 안되면 안돼요.
    지금 관광객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이 관광발전협의회 그 조직자체가 위원들을 말고 앞으로 이 조직이 영구되든 그런건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틀에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 5일 근무가 일부 시행된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남원에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연구나 고민을 해봤던 사례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관광산업은 많은 돈이 듭니다.
    일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획기적으로 위락이라든지 어떤 볼거리를 조성한다든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원을 보다 많이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남원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첫째는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서울역 와이트칼라든지 영등포역 문화관에 홍보, 그 다음 인천국제공항에서 오는 외국인들한테 홍보, 또 여행사, 각종 학교, 지금 많은 학생들이 MT를 남원으로 많이 오는 것도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종 여행사에 홍보, 기업체 홍보, 학교홍보,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남원에 오면 이런 볼거리가 있다. 많은 돈을 한꺼번에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남원에 오면 국악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시설 이런 것을 볼수 있도록 한다든지, 전통혼례라든지, 시티투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기존에 일차적으로는 많은 관광객..... 또 이번에 하계 휴가를 맞아서 전국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휴가는 남원으로 오십시오. 남원에 오면 이런 시설들이 있고, 국악도 보여주고, 멀티미어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행사같은데에 많은 홍보를 해서 기존의 자원을 가지고 많이 찾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차적으로 조금전 말씀드린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볼거리를 조성하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남원에 오면 그런 볼거리를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또 홍보도 하고 그런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근무를 놓고 각 자치단체에서 관광에 대해서 국민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시의 방안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강원도에다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강원도에서는 거의 6-7년전부터 이미 민관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민박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 관청에 관광할수 있는 그 팀을 구성해 가지고 조금전 말씀하셨던 학교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고장 알리기 그런 어떤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든가, 사실은 관광발전협의회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명단을 보면 그런 분들은 소수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거기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명단을 내가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홍보를 잘해서 우리 지역이 관광이 뒤지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우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조영연   29페이지 도민체전입니다.
    도민체전 말고 그와 관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이 공식대 유치가 인정이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시설이 일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운동장을 지어놓고, 공식대 유치가 안돼면, 말하자면 동네 체육관으로, 운동장으로 전략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응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공설운동장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시설, 즉 제가 알기로는 면적같은 것은 되는데.....

○위원장 조영연   체육시설이 문화관광과이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요, 일반 도민체전이나 그런 체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하는데 약 25억.... 그렇게 국제 경기를 유치하는데까지는 약 25억정도 시설이 추가 필요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돼죠.
    국제 경기도 국내 경기도 육상경기 연맹에서 인정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국제 경기를 내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육상연맹에서 인정할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위원장 조영연   자꾸 과장께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나는 지금 질문을 전주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이 관계는 시설부서.....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시설은 거기서 하지만, 체육시설을 해줄, 같이 종합행정아닙니까?
    너희는 공설운동장이 안되니까 너희가 해라 한게 아니라 여기에서 강력하게 국내경기 육상연맹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랙을 다시 만들라고 한다면 20억이 들든, 50억이 들든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을 강력하게 써서 그것을 합법화를 시킬 수 있게끔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것 하고는 상관없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게 관련 부서라든지 또 지휘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놨으면 최소한 국제경기는 안하더라도 국내경기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 조성이 되어야 할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남원에서만 노는 동네 운동장으로 전략하는게 낫겠어요, 아니면 국내 대회라도 기회가 되면 유치하는게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바람직하죠.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기획실장도 하시고 아주 예산에 밝으시고 하시니까 그걸 강력하게 의견을 서로 주셔서 시장이 그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조금전 춘향제 나오니까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제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감독만 우리가 하고 시 공무원들이.... 많은 시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정부분 감독, 그것도 100% 감독도 아니고 일정부분 감독권한만 남원시에 있고, 실질적으로 춘향제 행사때 남원시 공무원들이 다 고생해서 춘향제를 치뤄줍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거에 시에서 제전을 추리고 지금 시대의 변화때문에 민간으로 넘어갔고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말하자면 나중에 일정부분 화살이 시로 오고 그러는데, 나는 기회가 되면 제전위원회 만큼은 다시 일원화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말하자면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 젊은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
    춘향제때 4-5일간 고생해요.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춘향문화선양회는 그래도 많은 역사를 가지고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많은 기여를 한건 사실아닙니까?
    선양회의 정관에 제일 큰 것이 제전행사입니다.
    선양회의 큰 목적이 정관에 나와 있어요.
    맨처음 제일 큰 사업이 제전행사예요.
    그래서 그 행사를 만약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파행운행되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만, 법제처 거기서도 기존에 선양회가 법인으로 있을때는 상당히 곤란하다.
    또 의견제시도 거기서 어렵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은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선양회 ......

○위원장 조영연   뭐라고요?
    제가 답변을 못들었어요.
    법제처에서 뭔 내용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그래서 선양회가 파행되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조례 제정을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시장이 제전위원회 조례를 의회에.... 김종술 위원님 계십니다만 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되고, 반려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법제처에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장 조영연   제전위원회를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니요. 기존에 선양회가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선양회의 사업목적에 제전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하고 배치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죠. 법제처에서도.....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그런 것을 제정할려면, 조례를 제정할려면 이해관계 부서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양회 의견을 들어야될 거 아닙니까?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장 조영연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나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조영연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는 그대로 존치를 두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제 말씀이 지금 춘향문화선양회 사단법인인 선양회의 사업목적에 춘향제전행사가 들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여러 사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적에는 상당히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법제처에서 사단법인에.....

○위원장 조영연   저는 지금 조례까지 아직 안갔어요.
    어떻게 앞서 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이제 한다면 그런 방안이 있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왜 그런 방향만 생각합니까?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하고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그렇게..... 제전위원회를 ..... 제전위원회라는건 제전 기간동안에 만들어진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걸 좀.... 나보다 더 잘아시면서 왜 자꾸.....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니요, 한시적 기구라도 조례에 근거치 않으면 시장이 구성치 못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요.

○위원장 조영연   뭐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한시 그런 위원회라도 제전위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치 않으면 상당히 시장이 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한다면 조례에 ....... 아니 제전위원회를 만들려면.....

○위원장 조영연   사단법인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나는 도저히.....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니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 조영연   만들려면 우리가 검토가 가능하면 만들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인데 무슨놈의 조례를 또....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조금전 위원장님이 시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조영연   참, 과장께서는 머리가 대단히 좋으시면서.....
    그것은 사단법인 춘향문화, 재단법인 이런 것은 내부 정관을 고치면 가능한 것이고, 설령 안고치더라도 선양회에서 한시적 기구로 제전위를 어디서 맡아 주십시오. 할수 있는 사안이예요. 왜 자꾸 조례쪽으로만 몰고 가요.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종록   문화예술담당 김종록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록 계장님 설명좀 해보세요.
    과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신가.....

○문화예술담당 김종록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양회에서 허락해서 제전위원을 별도 구성해서 하도록 승낙을 하면 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나 이런데에서.....

○위원장 조영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는 일원화되는 형태로 이렇게 잘 그것이 될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의 모든 직무는 단장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 제4조 1항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든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과장님 말고 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김종록   문화예술담당 김종록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진부서에 어떤 소신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시립이란 것은 말하자면 제가 생각했을때는 시장이 초대의 글을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립국악단이랄지, 시립농악단이랄지, 시립합창단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주시에도 그렇고, 어디 예를 들어봐도 시장이 거즘다 안내장이나 초대장은 그렇게 발송하는 것을 저희는 많이 조사했고, 또한 그런 것을 파악을 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가볍게 봐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전주시에서 그런 공연을 하는데 시장이 초청장을 냈다고요?

○문화예술담당 김종록   팜플렛이나 이런 내용에 들어간데에는 초대의 글이란 것은 시장 이름으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초청장에 겉에는 시립합창단 주소로 나가고, 지난번에 나갈때 그랬죠?

○문화예술담당 김종록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안에 초청장은 시장이 나갔어요.
    우리 단장이 있는데 왜 시장이 나가요?
    다른데 내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 관계는 다른데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나도 알아 봤는데 나갈수가 없데요.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행사가 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생력있게 이런 단체에서 그 단장이 초청장을 써야 되고, 그 원칙을 지켜야죠.
    아직도 소신에는 다 변함이 없구만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 관계는 다른 자치단체를 알아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4조 1항에 보면,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했다 이말이예요.

○문화예술담당 김종록   시장의 지시를 받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영연   우리 문화관광과장하고 김종록 계장님!
    우리가 법도 중요하고 모든 규정, 규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감할수 있는 형평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교육문화원 김정남 계장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법정대리 직무대리가 아니고 지정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부시장한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해갑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떤 틀을 잘해서 오해가 가지 않게끔 단장명의로 나갈 수 있으면 검토 꼭 해서 어떤 사회적 오해가 안생기게끔 조치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문제는 향후 연구 검토를 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됐습니까?

○이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한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자치행정국장이 꼭 배석을 해야 되는가 라고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주무 국장이 배석해야한건 사실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다른 업무가 있어서 자리를,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오후에 전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2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연   다녀오십시오.
    필요할때는 나가시고요, 위원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으셔야할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위원회회의가 있을때 정상적 교육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제외해 놓고는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꼭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다는 안그러겠습니다만, 출장이다 해가지고 위원회를 많이 회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과장이 교육을 가든가, 확실히 서류로 제출받아서 그러한 경우가 된다면 과장이 교육을 가서 부득히한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무관이상이기 때문에 그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질문 답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송진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나가셨다가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과에 직원을 위원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업무보고는 집행부석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지금까지 초선 의원으로써 업무보고를 받는데 야간 몇가지 수정해야할 사항이 있기에 오늘 마감을 짓기전 예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듣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업무로 주로 대리해서 읽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요지에 나와 있는 배경 설명을 해주셨으면, 유인물에 있는 읽고 내려가는 이런 사항으로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갔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봤지만은 주로 추진상황, 금후계획을 보면 추진상황은 어떠어떠한 선에서 추진했던 상황하고, 금후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보고 말씀이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김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간략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홍종수 환경미화담당입니다.
    박명수 환경위생담당입니다.
    김남두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저를 비롯해서 4분의 계장님을 모시고 4개 계에서 일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주로 공해배출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계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즉 청소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환경위생계에서는 위생업소 관리,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에서는 축산폐수관리, 사업장폐기물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인력은 저희 과에가 정원은 45명, 현원은 44명으로 1명이 부족한데요, 1명은 청소차 운전기사가 지난 6월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용이 안돼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외에 별도로 미화원 54명이 있습니다.
    3쪽, 4쪽,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상반기 결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들로써는 폐기물처리시설 1단계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완공에 대비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강력 추진하여 운봉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 보급으로 자원화에 기여했고,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환경훼손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발굴·지정으로 위생 서비스 개선에 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미흡한 사항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투기 성행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했고, 또 소량배출「사업장폐기물」및「건설폐기물」의 관리미흡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7쪽, 폐기물처리시설 완벽시공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대산 쓰레기매립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2001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인데 운봉매립장이 일찍 사용 종료되는 관계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작년 7월 26일날 착공하여 금년 6월 2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환경관리공단에 최종 시설검사를 마쳤고, 7월 16일날 도에 사용 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가 끝나게 되면 7월 23일날 준공식을 거치고, 그 뒤에 7월말에 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발주를 8월달에 발주하여 차질없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8쪽,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70톤, 음식물 쓰레기는 20톤입니다. 그런데 갈수로고 이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읍면동 통반장 회의를 매월 통하여 시민홍보를 하고 있고, 또 여성교육문화원에 수강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을 분리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주택가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또 규격봉투 사용 재고를 위해서 계획상 주 1회 불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또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또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나 농약공병.....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대해서 그 동안 대형 마트나 매장에서 쇼핑용 봉투를 주면 그걸 주부들이 가정에 와서 물건을 꺼내놓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는 대형마트나 매장에서 쇼핑용 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바꾸어서 판매를 하도록 해서 쇼핑을 한 물건을 담아가지고 가정에 와서 물건을 내놓은 다음에 그 봉투에다 다시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지금 7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마트하고 마트클럽하고 두군데를 우선 하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전 매장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사료화입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하루에 약 20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콘도나 대형음식점에서 나온 것들 양질의 것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인데요, 이게 이물질이 많고, 영양가치가 적어서 이거는 지금 주생 매립장에 매립을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나온 것들은 저희가 금년 초에 사료화 기계를 사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6개 농가에 우리가 배분을 해줘서 거기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이나 대형 식당 같은데는 전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버릴때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사료화나 이런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또 독려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입니다.
    환경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 행정만이 해가지고는 환경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각계 각층이 참여하고, 또 환경단체나 학교, 기업들과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라든지, 또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각 회사나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천 정화 활동이나 국토대청결운동을 했고, 학교는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을 시켰고, 78개 마을에 대해서 환경보전 우수마을로 육성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 83개 기관단체에서 각 회사가 자매결연을 맺은 산이나 하천을 가꾸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른남원 21을 통해서 실질적인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실천해 나가고, 또 환경보전 우수마을에 대해서 현지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현지 체험도 실시하고, 10월에는 YWCA 주최로 청소년 환경제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천수질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하천 수질에 오염 여부를 상시로 인지하고 있어 오염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려고 합니다.
    저희 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월락정수장 취수구 기점으로 상류 2.1㎞, 하류 100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천수질은 요천 등 기타 여러 하천에 대해서 22개지점을 지정해 놓고 점검을 하천수질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22개 지점망에 대해서는 분기 1회, 특히 요천 7개 지점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요염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철인 여름철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상수원 보호구역 등 하천에 매일 출장을 내보내 오염행위를 하는 그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행락질서 단속반도 운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상류지역을 집중 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내척동에 나환자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 정착촌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광치천으로 흘러들어서 그쪽에 냄새가 나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광치천 중에서 향교동 구룡교에서 용정동 구암교까지 2.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수호안 정비라든가, 정화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난 연초에 완료되어 지난 6월달에 공사발주를 의뢰했습니다.
    7-8월달에 공사입찰이 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시에는 단독저화조가 5,000여개소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224개소, 분뇨를 청소하는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에 가장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청소율입니다. 청소율 제고를 위해서 단독 정화조, 가정이나 호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안내엽소를 매월 발송하여 또 읍면동을 통해서 청소가 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83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을 3개소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또 지속적인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및 독려를 해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372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179, 대기오염이 89, 대기오염 89, 소음진동 7, 비산먼지 97개소,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대상이 4,500여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하느냐 배출여부를 상시 지도 감독해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오염물질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해주고 지도·단속을 6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환경오염신고 민원 처리 30건에 대해서 시정계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에 대해서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특히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레미콘공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그쪽은 수시로 점검을 하여 폐기물처리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매월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남원시 대기오염도 공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남원시는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직 대기오염도는 정말로 깨끗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감시체계가 필요하고, 또 우리 대기오염 방지법에 보면 2005년까지 시지역이상 도시는 측정망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대기질 자동측정소를 구 남원군청 옥상에다 지난 4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쳤는데, 앞으로 7월부터는 24시간 실시간 측정결과는 전산처리하여 인터넷 및 시보, 소식지등에 매월 공고를 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환경부가 정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 향후 대기오염 관리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업장폐기물 완벽한 관리입니다.
    사실 사업장폐기물 하면 지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환경행정이 일천하다 보니까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완벽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대략 680개소가 된것 같습니다.
    특정 산업폐기물이 135개소,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이 120개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배출업소가 380개소, 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업소는 1개소로 그린환경이 하나있고, 재활용신고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 또 불법매립을 하는지, 또 지난번에 말썽이 되었다시피 시매립장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해서 매립하는지 등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이런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또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적법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건설업주들 시청에서 간담회가 있을때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감독을 하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소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을 위해서 수시로 관내를 돌아다니게 해서 예방하고, 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은 적발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 축산폐수의 등급제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운봉이나 인월쪽에 돼지 사육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축산폐수가 아직까지 저희나라 기술이 부족하여 거의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농가들이 단속에 많이 걸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는 환경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또 지도를 할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시에서 관리해야될 축산폐수 농가가 562개소나 됩니다. 그 많은 업체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에 보면 매년 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숫자를 지도 점검을 하다 보면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등급제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8개 관리대상 업체를 적색, 황색, 녹색으로 나누어 일률적으로 점검하던 것을 적색은 월 2회, 황색은 분기에 1회, 녹색은 연 1회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 행락철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시는 잘아시다시피 관광도시로서 행락철에 식품 공중위생업소에서 바가지 용품을 받는다든지 불친절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행락철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춘향제나 철쭉제때도 지도점검을 강화했고, 월드컵 대회, 여름 피서철, 가을 단풍철, 도민체전때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때는 월드컵이 있어서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수차에 실시를 했고, 자율실천결의대회도 하도록 했고, 또한 308개소에 대해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위생업소를 지도·점검도 하고, 또 음식문화개선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에 대비하여 식중독 예방이나 10월달에 열리는 도민체전, 피서철을 맞은 행락철 대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깨끗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바가지 안씌우는 그런 업소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후추진방향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기본 방향을 환경친화적 행정수행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본 방향으로 두고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지금 2단계 공사가 남아 있는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환경오염물질의 사후관리에서 미리 예방적 관리로 전환을 하고,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와 자연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관광철대비 위생업소 정비 및 서비스 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미리 이 업무보고에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당면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별도로 배부를 해드린 당면현안 업무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부담입니다.
    동화댐은 아시다시피 장수에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급수를 거의 80% 이상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남원댐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번 말씀이 있었고, 저희 지휘부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2001년 12월 말일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면적은 4.0㎢가 되겠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 급수현황은 2002년 4월 1일부터 광치, 내척, 용정, 갈치동 등에 3,000톤이 일일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급수는 수수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부터는 시내 전지역에 급수가 가능할 것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쪽에 주민들이 접근을 해서 그쪽에서 오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용을 부담을 해야되는데요, 지난번에 이 관리비용에 대해서 사전 회의를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장수, 임실, 곡성, 수자원공사등 회의를 했는데 그때 회의 결과가 작년에 의원님들께도 몇 번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부담 협약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급수비율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근거는 수도법 제7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오염방지시설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관리청과 협의에 ㅡ이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비용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이 조항에 의하여 저희가 급수비율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 관리비용 분담액을 표로 나누어 보니까 지금 장수 동화댐에서 급수하는 급수량은 1일 52,000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시가 40,900톤을 가져와서 79%를 차지하고, 장수, 임실, 곡성이 나누어서 21%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은 관리비용을 초년기에 따져보다 보니까, 철조망도 설치를 해야되고, 표주도 설치해야되고, 안내판도 설치해야되고, 순찰차량도 구입해야되고, 감시자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총 따져보니까 1억6,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1억6,400만원에 대해서 급수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79%를 차지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급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여기를 철조망도 치고, 관리를 하여 오염이 안되도록 해야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오염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분리시설 추진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분리시설은 당초 정원에서 지금 매립장옆에 시설했던 것을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거성에서 인수를 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부지면적은 2482평이고 건축은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66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그쪽에 들어본 바로는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가 추진된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99년 11월 15일날 과거 주식회사 정원에 정판석씨라는 사장님이 저희 남원시에다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다 분류하게 되면 그 부피가 감소하게 되어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되니까 서로가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 시에 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시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99년 12월 28일날 그 사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계약을 맺을때에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관련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제가 2001년 12월 4일날 정식으로 계약을 파기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정판석씨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2001년 12월 13일날 그 회사를 부산에 있는 거성이라는 회사로 넘겼습니다. 그 거성의 대표이사는 부산에 사시는 신용성 사장으로서 다른 건설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김해에다가는 건강보조식품 회사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자가, 또 회사가 바뀌어 있는 상태고, 그 뒤로 추진을 하여 4월 10일날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지금까지 기계적인것, 또 저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 동의하에 우리차로말고 자기네차로 일부 가져가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시운전이 되고 있는데 거성에서 시운전이 끝났으니까 시에서 쓰레기를 직접 넣고 또 시가 참여하여 시운전을 해주십사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운전용 쓰레기를 저희가 직접 제공하여, 또 이제까지는 자기네들끼리 시운전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넣어주고 시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결과 당초에 저희에게 약속을 했던 그런 분리수준, 또 기계가 정확히 잘 돌아가는지 여타 여러가지 것을 검토하여 정말 우리가 그쪽을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타당성이 검증이 된다 하면 그런 내용을 다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협약을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서 50% 정도만 생활쓰레기를 감량시켜준다 하더라도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2배로 연장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을 해서 신규매립장 조성을 조금 늦춘다 하면은 여러가지 님비현상이라든가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운전해서 정확하게 검증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재협약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거짓없는 사실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위원입니다.
    대산매립장은 잘 만들어져서 사용승인만 받으면 바로 들어갈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운봉매립장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운봉매립장은 아직도 한달은 더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쌓아올려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다 채운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온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는 4개 면을 그쪽으로 보낼려고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안내려와도 되는 그런 입장도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지금 오늘 자료에 보고는 안되어 있지만 남원시에서 왜 주생매립장 주변 지역에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가 지금 방역을 하고 또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여름철이 됐으니까 자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 주생매립장 2㎞이내 지역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방역을 해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그거를 올해부터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시에서 보건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주변 지역에 많이 파생되고 있는, 더구나 그 쪽에 하수종말 처리장 등으로 인해서 더더욱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뒤돌아 설려고요?그래서는 안됩니다.
    방역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매립장주변 2㎞이내에는 전체적으로 다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9쪽,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문제인데요, 6대가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저희가 시운전을 전부 해봤는데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택에서 나오는 건 저희가 갔다 줬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나온 것은 별도의 처리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낫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아파트는 그래도 분리수거가 잘되니까요, 주택에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러지만 절대 어떤 중금속에 오염이 되는 돼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은 남원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지난번 특위에서 운봉매립장 관련 삼익콘크리트 관련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삼익콘크리트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금지에 있는 금호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김종술위원   그것은 최근에 고발을 한거고, 그 이전에 문제점 있는 부분....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폐기물이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매립된게 약 200톤, 공장내에 보관되어 있는게 2,600톤, 공장내에 불법으로 매립했던 양을 추적을 해보니까 약 3,000톤이 됩니다. 3,000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저희가 몇 번가서 상의를 했는데, 거기 회사가 지금 경락에 넘어가서 주인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금호산업 측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든 치워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다행이도 그 3,000톤에 대해서 김제에 백구산업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하겠다고 하여 지금 거기에다 조치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사실 1년간을 줬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년이 걸리더라도 할 것은 해야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또 부도내고 사장만 한명 바꾸면 내내야 관여하고 교체하고 계속 악덕업주 이런 쪽에서 봐야 되는데 여하튼 처리가 될수 있다고 그러면 처리가 되는 방향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운봉매립장 관련해서 사업장폐기물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 직원 한분하고 저쪽 매립장에 포크레인기사, 덤프차기사, 어떻게 보면 포크레인기사는 쓰레기 들어왔으니까 메꾼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검찰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도 어제 운봉매립장에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정말 고생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직접적으로 어떤 개입도 안되어 있고 해서 제가 감사실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선처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감사실에서 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피해가 안갈수는 없죠.
    검찰에서는 일단 징계 조치를 하라고 회신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는 보게 되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못들어오게 사실은 막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막았던 사람이었는데 위에서 지시를 한 사람이 모든걸 책임을 져야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직원들이 다쳐야 되는 아픔이 있고, 거기에서 포크레인 갖고 쓰레기 긁어 모아서 잘처리하고 그 냄새나는 곳에서 일하는 분이.... 사무실에 앉아서 지시한 사람도 아니고 시킨대로 한사람한테 가혹한 징계가 내려지면 안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주)정원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됐는데, 우선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 동안에는 20억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보고서부터 40억으로 또 올라갔어요.
    이게 20억이 왜 올라가 버린겁니까?
    최초 사업계획이 20억이었는데, 거기에는 20억이 올라가버린다고 보면은 사업비가 40억정도라고 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20억씩 올라가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비용부담 이런 것 등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20억 올라가버린 것 같은데, 최초 검토했을때 우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검토를 했을때 약 20억이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40억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도 당초에 서류를 봤을때는 2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이쪽에 사업제안을 했던 정원의 정판석이란 그분이 정말 저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 못 믿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든 우리시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다른데에 플렌트를 판매해 먹을 요량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 또한 여기에 적어놓은 40억도 저희는 이런 현황을 그쪽에서 받다 보니까 새로오신 분이 그뒤에 투자를 그뒤에 투자를 더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볼 권한도 없고 그래서 적절한가 안한가는 공증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나중에 어떤 협약을 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할때는 더 조사를 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보면 최초 서류하고 틀린게 40억하고, 지금 대곡리산 30-1번지외 1필지부터 전부다 똑같아요. 여기에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등이 이를테면 여기도 보면 소각시설, 압축시설, 파쇄시설, 음용시설, 퇴비화시설 이런 것 등이었고, 다 똑같은데 지금 공사비만 최초 자원재생공사에 자금요청한 것도 15억이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돈 못받았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못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랬는데 이제 40억으로 자꾸 뻥튀기가 된단 말이예요.
    문제는 처음부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입니다.
    그건 왜냐면, 진입도로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지금 매립장 주변에 있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매립장안에가 있어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매립장안에다 이 시설만들어 놓고, 결국은 우리시에서 안하면 저것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최초 갈때부터 이게 잘못가져 있는 부분을 이제 다시 서서히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줄일수만 있다면 최초 계획대로 80-90%까지 줄인다고 그랬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도 현장에가서 직접 압착차에서 푼거 같이 까벌려 보고 했지만 압착시켜버린 것은 사실 재활용을 시키기 극히 어려운거 아닙니까?
    결국은 농촌지역에서 오는 차량에 거의 말려져서 오는 부분, 이런 것 등은 바로 많은 량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 만약에 실험을 해보고 검증을 해본다고 그러셨는데, 이 검증을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일단은 저희가 하고, 필요하다면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데도 한번 참여를 시켜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술위원   예를 들면, 내가 서남대학교를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관학 협력 어쩌구 하지만 지난번 우리가 대산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이거 조작된거 아닙니까?
    차량이 밀릴 걸로 봐서 저위에까지 집어넣고 막 밀어갔잖아요?
    그런데에다 이런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검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간에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의회가 제시한, 의회와 협의해서 정말로 해보고 싶다면 그러면 이런 곳에 어떤 검증을 해볼 의향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만약에 지금까지 (주)정원에서 (주)거성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신용성씨나 정판석씨나 공동대표로 있다가 지금 또 분리시키고 이거 다 알아요.
    이분은 마산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부산입니다.

○김종술위원   정판석씨는 진주분이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내내야 이분들 다 같은 그쪽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운전중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무엇을 갔다가 어떻게 시운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일 많은 양의 쓰레기가 압착차에 실려서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의 쓰레기수거 체계 자체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지금 압착차에서 나온걸 보면 음식물쓰레기 등 섞여 가지고 꽉짜버리면 그냥 전부다 물덩어리 되어버리는거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하튼 검증을 해봐가지고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감히 배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는게, 그러면 시운전만이라도 해보고 어떤 단안을....

○김종술위원   우리가 시운전을 이분들한테 꼭 해야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때 당시 파기를 할때도 좀 의문시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쪽에서 파기 요구를 해왔다고 그래놓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조건이라기 보다는 협조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술위원   좋게 말하면 협조요청이고 정당하게 말하면 조건인데 그쪽에서 파기요구를 해오면서 어떤 이면계약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거 안해도 관계없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시운전을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 볼때는, 제가 느끼는 바대로도 어쨌든간에 이분은 선의에 인수를 받아갖고 왔었고 정판석씨가 사기꾼이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시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서 저 시설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김종술위원   그때 당시 정판석씨는 이미 진주에서 진주 청소과에 제가 직접 전화도 해서 문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부도내고 온 사람 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때부터 그렇게 요구를 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듣지도 않더니... 그때는 우리 과장께서 안계셨지만.... 그런데 결국은 모르겠어요. 나는 신용성씨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공동대표로 있다가 거성으로 이름만 바꾸고 왔단 말이예요?
    결국은 여기에는 (주)정원이 되었건, (주)거성이 되었건간에 뭔가 알지 못하는 흑막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뭔가 알지못하는 흑막은 분명히 있어요.
    최초에 정판석씨가 올때도 진입로도 없는데 거기다가 허가내줘서 우리 시에서 매립장만들면서 진입로.... 우리 시에 지금 도로내는 부분을 공사랑 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 우리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매립장 외곽도로란 말이예요.
    우리가 필요로해서....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그게 뚫리면 우리 매립장 입구에는 막아야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으면 거기 다닐 길없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전부 의원님들이 처음오셔서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모르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 문 달아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문 달아서 문 닫아버리면 이 거성이 되었건, 정원이 되었건간에 그 사람들 거기 자전거 한대도 못다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벌써 사업비가 100% 올라서 40억으로 올라가고 .... 진솔하게 무슨 일을 할려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는 분명히 제가 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맹세코 그런 점은 발견 못했고,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서류를 돌려받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어떤 문제점은 발견하지를 못했고요, 또 저는 사실 그때 시절에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뻔 했는데 일단 그때 쓰레기매립장에 시급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저는 선의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 앞으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할 계획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직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계획은 서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와서는 민간위탁은 아직 검토한적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의 청소 업무가 민간위탁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 몇 년전에 그런 계획이.....

○김종술위원   몇 년전에 전부 만들어 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과도 무관치않는 것 같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분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수 있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제기하면 문제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매립되는 양이 적어지고 여러가지 좋은 ..... 실제로 좋은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년 쓸걸 20년 쓸수 있다고 하면, 50%를 줄인다고 보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쉬쉬 감춰가지고 왔잖아요?
    겉으로 들여내놓고 한게 아니고 한 1년 감췄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계약해놓고도 1년 감춰었어요.
    지리산북부관리사무소 쓰레기건도 계약해놓고 그것도 감춰왔고, 계속 감춰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의문시 되고 여러가지가 잘못보여져 가고, 지금도 좋게 안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좋은 방향쪽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겠지만, 만약에 검증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들면 의회에서 요구한 업체에다 검증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시고, 다각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작년 추진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했는데, 쇼핑을 하고온 비닐백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전에는 대형마트에서 자기네 상호가 찍힌 봉투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디자인을 이쁘게 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쓸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매장에서 자기들이 만든 쇼핑용 봉투는 팔지 못하게 하고, 우리걸 대신 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물건을 담아와서 물건을 집에다 꺼내놓고 그것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

○이강석위원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준다 그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팝니다.

○이강석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이 각종 비닐봉투에다 담아서 내놓고.... 제가 한번 시내 간선도로 쪽에만 조사를 해보니까 종량제 실시한 봉투가 한 40%도 안돼요.
    실제 한번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도 불시단속을 몇 번했습니다만, 그런것이 많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게 입으로만, 구호로만 외치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종량제가 잘되면 더불어서 시 수입도 올라가는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이란 것이 정말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어요.
    우리 시 재산에다 명분도 모르는, 이유도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 매립장 짓는다고하는 땅에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쪽 귀퉁이를 재척을 시켜서 이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재활용분리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짓도록 허가를 내주며, 우리시 재산에다 재산을 이용하면서 거길 또 공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조금전에도 지적했지만 그당시에는 20억 공사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집 다 져놓고는 100%가 올라간 40억이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오면 이건 정말 믿지 못할 사항이고 애시당초 협약서 쓸때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야할 일인데 그것도 감춰놓고 1년 후에서야 발견이 되고 전부다 의문투성이고, 아마 밝혀지지 않는 내면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있지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 뒤로 와서는 저는 이제 서류로 검토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서류적으로 봤었을때 선배 공무원들이 업무절차를 잘 못챙기고 그런 것에 기인하지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행정에서 커다란 행정의 미스를 한번 저질러 버리면 돌이킬수 없는 이런 큰 불씨를 안고 갑니다.
    이건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또 할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 시 입장으로서 도저히 계약 못하겠다. 타당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도 상당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 민원이 유발될 것은 당연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법이 해결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든 없든 계약을 해야한다 그말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타당성이 없을때는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죠.

○이강석위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약 250개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약 254개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 중에서 이 재활용분리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렇게 민간인이 참여해서 하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이강석위원   바로 그점이예요.
    전국적으로 250여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한군데도 이것이 좋다고 해본데가 없어요.
    여기 10만도 안되는 남원 소도시에 무슨 재활용 분리시설을 하는데 어떤 좋은 장점이 있다고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도 사실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왜 남원에 와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지 그런 의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시절에는 여기가 매립장이 절박한 사정에 있다 보니까 그분도 이쪽을 선택했던 것 같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절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검증절차없이 받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매립장이야 전국적으로 다 절박한 사항이죠.
    어딘들 자기 동네에 쓰레기매립장오면 좋다고 환영할때가 별로없고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올수도 있지만, 대부분다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준다면 대산면에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기간이 몇 %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10년에서 3년 넣을 수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대산면에 계약이 10년으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대산면 주민들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쪽은 그때가서 다시 또 협약을 그쪽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그쪽 주민협의체나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상 15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한 5년 정도 여분이 있기 때문에 매립한다는 것은 아마 면민들도 이해를 할거예요.
    그러나 터무니없게 10년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20년을 더묻겠습니다. 30년을 더 묻겠습니다 한다면 대산면민들도 용납을 못할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매립장을 찾는 것 보다는 그쪽을....

○이강석위원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좋은데 그쪽에서는 새로운 민원이 생긴다 그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은 당연히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재활용분리시설에 대해서는 애시당초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은 3대 의회를 지낸 여러 의원들께서는 전부다 느낀 사항이고, 아마 남원시민들도 이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하고 짜고 했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무슨 거래가 있었냐? 뭣 때문에 거기다 허가를 내주고 그 어려운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나?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뭐 각종 오해의 소지가 아주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억이 또 40억으로 올라오니....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없다 조금전 그 얘기를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몇군데나 한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구체적으로 몇군데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확인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걸 왜 확인 못해요?

○위원장 조영연   담당 계장이나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과장은 확인도 안하고 위원회에 와서 발언을 할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위원장 조영연   대략 한군데라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군산하고 있고요, 김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군산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도에 있을때 그 자금을 줬었거든요.

○이강석위원   그래서 지금 분리시설을 하고 있다 이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끝났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소각시설만 해가지고도 분리시설을 할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소각 다 해버리면....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소각시설 하나만 갖고도 분리시설이라고 할수도 있다 이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분리라기 보다는 처리라고.....

○이강석위원   어차피 소각할려면 소각이 될것 하고 안될것 하고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 하나만 갖고도 분리시설했다고 할수가 있으니까, 그정도는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퇴비화시설, 이런 등등에 모든 사업을 다 총체적으로 갖춰져 있을때 분리시설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소각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산에 이런 시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 군산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사업이 시작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전에는 쓰레기를 전부 매립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재활용품은 분리해 내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나라에 자치단체 중에서 분리시설을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인지를 자료를 빼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계약서를 그쪽에서 파괴 요청이 와서 파괴 했을때, 조금전 단서조항을 달아서 재협약할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쪽에서 파기를 하는데 만약에 해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협약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같이 붙였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으로 타당성이 없으니까 계약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건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쪽에다 주장하는 것도 만약에 타당성이 인정 안되면 죽어도 못준다.

○이강석위원   맨 처음에 톤당 1만1,000원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정도 가야 그쪽에서는 회사를 가동하는데 흑자 말고 현상유지라도 된다고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단가를 전문기관이나 이런데 용역을 주어서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우리한테 접수는 안됐지만 4만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강석위원   4만5,000원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강석위원   그러면 협약할때는 톤당 1만1,000원인데, 4만5,000원이면 400%가 넘어요.
    410%를 인상해서 협약한다면 누가 해주겠어요?
    지금 제가 판단할때는 이 분리시설을 한데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있다면 소각시설, 다음에 재활용품을 꼭 쓸수 있는 캔종류나 폐건자재 이런거나 빼낼까 정확하게는 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가동할려면 약 30명이상 적어도 한달 5,000만원 가져야 정상 관리비, 운영비 포함해서 들거예요.
    5,000만원이라면 우리 쓰레기 50톤 100%를 준다고 하더라도 톤당 얼마를 받아야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톤당 10만원을 준다면 50톤이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죠? 그러면 일요일도 없이 30일 풀가동한다면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입니까?
    그렇게나 준다면 그 사람들 운영할까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하는 기간에 저희가 그쪽하고 어떤 단가 문제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할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려고 해도 저희가 계약을 파기해놓은 상태에서 그쪽한테 어떤 접근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여 이러이런 면이 안되면 안된다. 정말로 되겠다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서로의 그런 기간을 가져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무작정 이걸 놔둘수는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 자료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조사해 주시고, 가동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이양을 해서 운영을 시키는지 그걸해주시고, 전국적으로 민간인은 없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
    ..... 모든 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주셔서 의혹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금전 지방자치단체 얘기하신 과정에서 250개 어쩌구 그랬는데 광역을 포함해서 232개입니다. 광역을 빼면 225개 자치단체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알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32개 자치단체중에서 조금전 이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과장께서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군산하고 김제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어요.
    이번 업무보고 끝나시면 이강석 위원님께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과장께서는 작년에 우리가 대구 동구에 재활용 분리시설을 갔다 온걸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사진도 우리가 찍어다 주었을 거고, 결국 분리시설이란게 지금 여기 거성문제는 전부다 손으로 골라내는 시설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소각시설이 들어 있단 말이예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통상 어떤 종류는 소각을 못시키도록 되어 있는게 있죠?
    비닐 같은 경우는 막 소각 시켜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품목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소각을 시키고 나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규제합니다.
    어떤 물질이든 소각을 해가지고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런 배출가스를 규제해 버립니다.
    품목은 규제하기가 힘이드니까 배출가스로 규제를 해버리면 그것을 못태우게 되는 거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배출가스로 규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낮에는 보이니까 안하고 밤에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감시원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각시설 갖추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몇년도까지 거기에는 해당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전에는 조그마한 소각시설을 다 인정을 했는데.....

○김종술위원   조그마한 소각시설말고, 대형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거 건축토록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정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쪽으로 추세는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구 동구나 이런데를 돌아보면 재활용품을 따로 수거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제차가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의다 재활용품을 이런 일반차량에다.... 우리도 재활용품 따로 담도록 해놓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것을 수거를 해다가 그것만 분리해서 캔종류는 캔종류로 하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녹여서 뭘로 만들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 체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주 극히 어려운, 시내권은 전부 압착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농촌지역만 그냥 막 실은거란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도 그런 점이 예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사실은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적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적습니다.

○김종술위원   특히 동지역 시내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문제인데, 수거체계를 바꾸지 않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저도 사실 해보고 싶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한대 갖다 부어놓고 정말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꼭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대산매립장 지원기금 그것과 같이 연계되어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들어올때, (주)정원이 들어올때 대산 지역에 주민지원협의회에 최기 어르신이 위원장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진기섭씨, 변옥수씨, 진기호씨 이분들이 다 위원들이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때 당시 여기 합의서 해가지고 합의돼가지고 들어 왔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정원이 들어올때요?

○김종술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랬습니다.
    제가 서류를 봤더니 그 전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됐었더라고요.

○김종술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20년 사용하게 되면 조금전 이강석 위원께서 얘기했었지만 다시 협의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 한번 봅시다.
    우리가 대산매립장에 주민지원기금이 적정하게 나눠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건, 지난번에 시장께서 ......

○김종술위원   문제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접영향권안에 안든데도 그냥 막주고, 시내사는 사람도 거기서 농사 짓는다고 해서 주고, 막 줬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것이 늘어날때 또다시 그런 요인이 또 발생된단 말이예요.
    한번 잘못해놓으면 추후에 그런 문제는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

○김종술위원   여기에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더이상 시끄럽게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어찌됐든 저쪽에다 기왕 줄 돈이니까 잘못 지급이 되었든지 어쨌든지, 잘못되어 있어도 지금 조용히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대두가 됐을때 그 환경영향평가 내용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할거란 말이예요.
    우리 시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몇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9대입니다.

○김종술위원   대산 매립장에 들어갈때 19대 차가 밀릴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술위원   자, 보세요.
    19대가 한꺼번에 전부다 같이 갔다고 해도 매립장안에 외곽도로가 쭉 있으니까 그 도로에 들어가도 전혀 걸릴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남대학교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라는게 그런겁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이 추후에 또다시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잘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해서 이제들어오신 저희들은 사실 잘 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대 의원님들은 쓰레기매립장도 가보시고, 현장 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잘아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협의계약서를 99년 11월 15일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때 요청한 날짜입니다.

○김병석위원   다음에 계약은 12월 28일날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병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소각시설이니, 압축시설이니 파쇄시시설 등 이것을 다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서 재활용 계약을 하다가 2001년 12월 4일날 계약을 파기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병석위원   그러면 계약된 것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된가요?
    시에서 그 동안에 손해배상이나 모든걸 다 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계약의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쪽에서도 그런데 아무 조건없이 파기하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파기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럼 뭣때문에 파기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즉 말하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절차가 미흡해서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파기를 하자.

○김병석위원   계약이 매립장 계약 하나만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한겁니까?
    모든 계약을 해왔을텐데 왜 하필이면 재활용분리시설 계약만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할 경우에는 우리 폐기물 촉진법에 보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그쪽에다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까지 알았는데, 조금전 재활용은 매립장내에 달리 시설을 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매립장하고는 별개로 분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김병석위원   매립장 내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은 매립장내가 아니고 매립장 경계하고 붙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매립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매립장하고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데 처음에 이 매립장을 시설할때 (주)정원이 들어온걸로 생각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이사람들이 갑자기 재활용분야를 다시 계약을 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그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그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바로가지 말고 그 정원이란 분리시설로 들어와서 거기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면 부피가 감소될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청에 계신 모든 분은 너무 순진한 것 같네요.
    이 정원은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무슨 동네일도 아니고 그런데 거성으로 넘긴다는 것은 또 무슨 이유요?
    그것을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요, 매립장하고는 완전 별개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안들어가고, 왜 회사가 이렇게 넘어갔냐면......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잘해주시고요, 김병석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김병석위원   아니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이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비회기 동안에 환경위생과는 별도로 이 매립장 문제를 별도 보고를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요한 요점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병석위원   그래서 정원이 그 공사를 할수 없고 앞으로도 지속할 수 없으니까 거성한테 떠 넘겼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자금이 부족해서요.

○김병석위원   자금이 없어서 떠 넘겼는데 지금 이 거성한테 넘긴것까지도 우리시에서는 관여치를 않고 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건 사인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관여할수가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복잡한 업무 맡아서 일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쪽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강력 추진이라고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우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대대적인 시민홍보 해가지고 읍면동 통반장 회의를 매월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러번 여성교육문화원 수강회 주부 10회 300명, 시정홍보지, 홈페이지, 4개학교 124명,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중에서 읍면동 통반장 회의는 제가 알기로 읍면동별로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장들한테 통반장 회의때는 꼭 쓰레기 줄이기를 이야기 하도록 했고.....

○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여기 보니까 너무나 말로 하는 행정이 됐고, 그리고 본 위원들이 봤을때는 문서화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가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환경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와같이 해가지고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번째 1회 불시단속반 운영에서 과태료 부과 9건에 90만원이 되어있는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66건에 540만원, 이것은 10만원이 조금 못된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것은 시민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10만원인데요,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본안에 질의한 내용은 그 밑에 농촌 재생자원 폐비닐, 농약공병 수집에 폐비닐 325톤, 농약공병 6톤 했는데, 지금 이거 수집하는데 어떻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폐비닐에 대해서는 ㎏당 15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농약병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농약병도 1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잘 수집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도 읍면동 직원들을 불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농촌에서도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을 잘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열심히 해서 많이 수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읍면동 통반장 회의를 매월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 농약공병이 웃음지도 않습니다.
    농촌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난데 이것이 농민들도 사실상 값이 없어서 그런가, 힘이 들어서 그런가 흙하고 싸서 둘둘 뭉쳐 놓은게 보통 현상이고, 지금 산속에 들어가보면, 엄청납니다.
    냉장고, 쌀통, 이런 장롱까지 산속 안보이는 곳에 다 버려 놓았어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힘이 듭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 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우리가 전시적인 행정보다 정말 한번을 하더라도 일제 정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하나 농촌 재생자원 수집강화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홍보만 잘된다면 비닐도 농가가 생각하기에 생산성이 안맞으니까 버리거든요.
    그런데 수집하는 재생업체에서도 자기들도 안맞으니까 안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는 목적은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고 환경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액을 더 넓히더라도 지원을 더해서라도 그것을 부활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다음 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추진협의회 운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협의회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민간쪽으로 사회단체, 각계 기업들, 학계 해가지고 지난 2001년 12월 19일날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위원들은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일부 행정분과로 해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관계 과장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여기 환경단체를 보면 학교 기업들과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활동 전개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 홍보차원에서 어깨띠 두르고 폐비닐 줍는다고 하는 이런 단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휴양삼아서 등산도 한번씩 가고, 이런 단체인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대상 마을 선정에 78개 마을이 있는데 이 78개 마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다음 17쪽,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리철저 안내에 3회 523농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폐수가 소하고, 닭하고 돼지하고만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이 소, 닭, 돼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염소나 오리 같은 것도 해당이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우선 주요 축산농가가 그렇게 해서 3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 허가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내 몇 ㎞, 이 설치 허가 기준치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설치 허가는 면적으로 따집니다.
    마을 이런게 아니라 면적으로 축사 면적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은 무조건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서 우리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김철위원   또 축산 분뇨를 받아서 보관하는 장소, 그것도 기준치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을때 그 축산 분뇨, 폐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계획서까지 첨부하여 우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축산폐수 과정에서 폐수보다는 분뇨를 A지역에서 받아서 보관장소인 B장소로 옮기는데 거기가 허가를 얻어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것도 우리한테 재활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 기준점이 마을로부터 몇 ㎞지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마을이내에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저희 축산폐수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염을 시켰을때 감독이 나갑니다.

○김철위원   이걸 지금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분뇨를 일정한 시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알아 보겠는데요, 인구가 밀도해 살고 있는 마을 가운데에다 분뇨를 쌓아 놓아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이런 환경이 지금 처리가 됩니까?

○위원장 조영연   담당자가 누구예요?
    김철위원님 말씀에 과장 답변이 맞습니까?
    소속하고 이름을 대주세요.

○폐기물관리담당 김남두   폐기물관리담당 김남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맞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김남두   전적으로 그 마을에서 조례로 다 정해지진 않고 일부는.....

○위원장 조영연   마을에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김남두   시조례에는 있는데 운봉읍 같은데는 마을에서 몇 미터 이내는 이렇게 길으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 답변이 틀리잖아요?

○폐기물관리담당 김남두   일부는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거의다 다 풀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담당께서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시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남원시 전체로는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안되고.....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김남두   그 조례에 무슨 지역에 운봉읍에서 마을에서 몇 미터는 청정지역 같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에서 일반지역하고 특별대체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대체 지역은 좀 깨끗한 지역을 말하는데.....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김철 위원님 질의가 이걸로 끝냅니까?

○김철위원   네. 이걸로 끝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그 조례를 우리가 갖고와서 담당이 김철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다시 제가 지침을 요구합니다.
    금방 계장님 말씀한 내용에도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락에 조례라고 하는데 그 부락에 조례라는 것 그게 잘못된 겁니다.
    어디에서 나온 조례인지 몰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락내에서는 각 면단위내에서 엄청나게 그런 현상때문에 분쟁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쟁을 조정해줄 수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너희들끼리 싸워서 머리가 터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힘쎈 놈이 이겨라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 뭔가는 찾아 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여하튼 그런 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로 검토.....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께서는 사실적인 관계, 법조항이라든가 이런걸 뒤에 계신 담당이나 실무자들에게 확인해서 사실적 관계를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과장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참 머리아픈 담당부서를 맡아서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분리시설 문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허가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허가는 아니고....

○배종선위원   시설물 신고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시설물 신고입니다.

○배종선위원   허가 내주는 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허가는 아닙니다.
    물론 건축물 이런건 허가사항이겠지만.....

○배종선위원   그 사업명 자체는 신고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해관계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이 사업체하고 남원시하고 계약을 99년도 12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설치신고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2000년 12월 8일날, 그리고 1년뒤에 다시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1년만에, 그 문제점이 아까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 때문에 파기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이 문제를 세분 시의원님이 질의해서 중복된 질의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계약이 파기된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할때에 위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다 위탁을 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등등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맞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서 파기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갑자기 회사 명칭이 정원에서 거성으로 바뀐 내용은요?
    조금전 자금난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원이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쭉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 시의회나 시민으로부터 여러가지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까 얘기한대로 정부에서 자금을 융자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취급하는 은행이 남원에 기업은행.....
    ......안될 것 같으니까 자금 대출 안해줬습니다.

○배종선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과 중복질문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제가 짚고자 하는 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한테 그런 시설문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결이 되고난 뒤에 계약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계약하고, 파기하고 명칭바꿔 또 계약하고, 이렇게 했을때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의혹이, 아무리 의혹이 없다 할지라도 의혹이 있는 걸로 보여질수 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머리아픈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 답사를 사전에 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제기를 해주고 해결된 다음에 시설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주생면 김길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세한걸 몰라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면 쓰레기 줄이기에서 생활쓰레기가 70톤, 음식물쓰레기가 2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이 32톤, 매립이 58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톤은 어디로 간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생활쓰레기는 운봉으로 가고있고요, 음식물쓰레기중에 8톤 정도가 주생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래서 9쪽 보면 주생매립장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주생이라서 다시 질문드린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생면 쓰레기매립장에 8톤을 매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쓰레기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주생매립장에 아직도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른 매립장이나 이런데가면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기 때문에 처리가 잘안되어 가지고 어쩔수 없이 지금 주생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생에 조속한 시일내에 안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주생에서는 다 끝나기로 한것인데 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올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김길호위원   그러면 이거 파고 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주생매립장은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차수막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하에 묻습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다 끝난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묻는게 잘못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저희 생활쓰레기가 그쪽이 포화되어 매립을 완료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아직 사용 종료를 안해서 괜찮습니다만, 그쪽으로 쓰레기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돼지 키우는 집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는 당초에 우리가 주생매립장 조성할때 거기까지 사가지고 할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분이 땅을 안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유지인데요, 서울에 계신 분이 소유자인데 아마 그분이 허락을 해서 일부 영세민이 들어가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위에 할머니는 그럼 누구 집이예요?
    파리가 많은데 할머니가 이사를 안가고 거기서 살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가 사유지여서, 그때 우리 매립장 조성되기 전부터 거기서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처리 문제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색을 달리해야 겠네요. 지금 청소차가 19대라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각 면단위 청소차량 보유를 어떻게 시키고 있고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면지역은 2개면에 1대가 되는데도 있고, 3개면이 1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차기사들은 저희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차는 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면에서는 아침에 각 부락을 돌아서 수거해서 운봉으로 가져오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런데 제가 듣거나 보기로 지금 농촌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재활용품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고 한데, 조금전 말씀하실때 폐비닐, 농약공병도 수거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을단위 리장님들이 방송해서 폐비닐, 농약공병을 갔다 놓으면 한달이상 안가져가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또 농촌에 가서 그 입구에 쓰레기를 갔다 놓으면 며칠 이상 안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조금전 2개면에 1대씩을 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3일이나 4일만에는 한번 와야할텐데 부락이 많아서 수거를 못해가는 건지, 지금 농촌 주민들이 쓰레기를 산에 갔다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을앞에 갔다 놓으면 가져가질 않지, 리장님은 치우라고 하지, 그러니까 논에 가면서 밭에 가면서 경운기로 싣고가서 산에다 버리는 형편이라고요.
    그래서 이 수거도 처리문제 못지 않게끔 확실히 해줘야 겠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실태 파악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이 처음에 사업계획에서부터 직접영향권이나 간접영향권에 드는 주민보상금, 또 환경영향평가, 기타 여러가지가 지금 보상금까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없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지금 그 주민중에서 저에게 위원장실로 몇분이 정식적으로 어제 찾아와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셨지만, 생활폐기물 재활용분리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주)정원과 거성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신용성씨로 되어 있는데 연속으로 봐집니까, 아니면 별도 회사로 생각하십니까?
    승계로 보십니까?
    승계로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한 회사에서 같이 있다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건 자동 승계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승계로 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또 아까 여러 말씀하셨지만 20억, 40억은 자기들이 하는 서류상의 사안이고, 지금 톤당 남원시에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남원시조례에 보니까 1만1,000원이었는데, 조금전 과장께서 4만5,000원이라고 하는데 정원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약 4만5,000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4만5,000원 정도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례에 지정이 되어있는 1만1,000원이나 4만5,000원은 남원시민의 재산이 예를 들어 성립이 되면 두개다 남원시민의 재산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떤 경우도 시민의 재산이 불합리하게 침해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4대 의회에서는 설을 가지고 제기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그리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해서 사실적 관계로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만약에 재계약이 안되었을때는 회사에서 민원유발이 되고, 법에서 해결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약의 파기는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파기되었을때는 이미 그 계약은 실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면계약이 없다면 그것은 과장의 답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됐다고는 보진 않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중요한 것은 정판성 사장이건, 신용성 사장이건, 그 보다 제일 중요한건 시민의 재산이 단 일원이라도 헛되게 사용되는,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소중하게 사용될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계약을 1만1,000원보다는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시고, 조금전 김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김남두 계장님이시죠?
    김남두 계장님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남원시가축사육금지조례를 말씀을 하셨죠?
    김남두 계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축사육금지조례고,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가축에서 나온 분뇨라든가 그런것을 얘기했는데 그 조례를 보면 가축사육금지조례는 아니다는 것, 계장이나 과장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핵심을 알고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김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남원시장은 분뇨처리 적정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전 김남두 계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틀려요.
    조금전 김철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 한가운데에다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조례로 그것을 김철위원님께 남원시가축사육금지조례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에 왔을때는 그냥 뒤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나 책무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법률을 김남두 계장님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드릴테니까 이것을 숙지하시고 자세하게 김철위원님께 설명해 주세요.
    완전히 틀린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법률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재무과의 직원 인사를 시키시고, 업무보고는 집행부석에 앉아서 정중하게 진실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식 세정담당!
    이영태 평가담당!
    김천수 징수담당!
    최병섭 체납정리담당!
    양병석 세외수입담당!
    황의훈 경리담당!
    박순경 재산관리담당!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후추진 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으로 재무과 기구는, 세정, 평가, 징수, 체납, 세외수입, 경리, 재산관리, 7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결산으로 공정한 세정운영과 납세자 권리보호, 공사계약 제도개선,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 지역 생산품 구매활용, 국ㆍ공유재산의 생산적 운영 등 예산절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부과·징수 노력으로 지방세수 증대 상반기 목표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였고, 여유자금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을 전산입찰, 견적 수의시담등 계약제도를 개선하여 투명성있고 공정성있는 계약업무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01년도 세정평갈 금년 3월달에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전라북도 세정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 남원시가 우수시로 평가를 받은바 있고, 또한 금년도 지방세 업무연구 발표에서 도와 전국에서 우수 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경제침체, 사업부진 등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동산거래 침체로 계획된 재산매각이 부진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있습니다.
    6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상황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96억4,700만원에 부과는 191억7,900만원, 징수는 132억2,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목표대 부과는 64.6%, 부과대 징수는 68.9%가 되겠습니다.
    미납액이 58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납기가 미도래된 재산세 등이 약 32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 순수한 체납액은 26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징수활동으로 금년도 세입목표를 초과달성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탈루세 예방으로 공평과세 실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세무조사를 하여 세원발굴 추징목표를 7억을 세웠고,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전산체계 구축을 하였고, 또한 현장 세무조사 활동을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세무조사를 하여 추징을 957건 4억2,300만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2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함과 동시에 탈루예상 세원에 대한 사례별 조사 및 현장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여 탈루 세원의 예방과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체납세 최소화 노력입니다.
    체납세가 보고드린대로 6월말 현재 26억4,6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현년도가 3억8,800만원이고, 과년도가 2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등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4회 운영했고, 압류차량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매를 추진하여 11대를 매각하여 체납세를 다소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설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 23개 읍면동에서 세정업무를 보던 것을 본청으로 이관하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 100% 보충이 안된 상태여서 본청에서 23개 읍면동에 대한 세원발굴이랄지 부과, 또는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9쪽, 비과·감면자료 정비로 세수증대 계획인데, 공평과세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대상 재산이 적정한지 실태분석과 과세자료 정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 자료가 총 397,172건인데, 그중에서 28.4%인 112,878건이 비과세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필지별 비과세·감면 대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관련 공부와 대사 작업 과 현지확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번기회에 비과세 대상이 과연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실태조사를 5월말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자료에 의해서 이번에 재산세를 부과고지를 했고, 앞으로 10월달에 부과할 종합토지세도 이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여 비과세 감면이 잘못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전산기능 보강입니다.
    지금 신 지방세 데이터 구축이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보조 부속 장비가 필요하고, 또 현장 체납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 신, 구 Data의 훼손을 방지하고 저장, 보관, 재생이 가능한 그런 부대장비를 구입 설치하였고, 또한 체납조회용 단말기 및 부대장비를 12대 확보하여 현장에 출장할때 현지에서 체납세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관리 S/W 구입할 계획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모델이 공급될 예정으로 그 표준이 결정되면 하반기에 갖춰서 전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쪽,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각종 세금 납부를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전자금융납부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세작 나오지 않고도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해서 세금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익시책입니다.
    추진결과 상반기에 신용카드 납부가 136건, 자동이체 납부가 3,075건, 인터넷, PC 텔레뱅킹 납부가 38건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에 부응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동이체 대상은행을 현재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점진적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납세편의 시책 발굴하고 추진으로 선진 세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세외수입 확충으로서 세입개요를 보면 총 일반회계가 1,985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6.68%로 13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금년 목표가 132억6,200만원에서 부과가 144억4,900만원, 징수는 12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 징수는 85.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소 미납액이 많은 과년도 수입은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과태료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많은 이유는 각종 자동차와 관련한 주차위반 과태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현행 규정상에는 납기가 지나도 과산금을 적용할 기준이 없고, 또 일반 세금같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이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할때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이렇게 미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각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고, 또한 사용료·수수료를 현실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체납액에 대한 요인을 정밀 분석토록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도록 챙기고, 또 세목별로 세입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일결산 확행등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합리적인 시금고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금고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해왔습니다.
    현재 농협 중앙회 남원시 지부로 선정이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성과 투명성 있는 금고선정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금고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고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으로 구성하는데 시의회 의원 2분이 포함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선정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걸쳐 금고선정 및 평가방법이랄지 그런 것을 결정하여 금고 선정 계획 공고 및 금융기관에 그 계획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은행에서 거기에 맞는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심의·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의해 금고를 선정할......
    ......우리 관내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해서 인가받은 시중은행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은행중에서 희망한 은행을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14쪽,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정부 시책으로 사용료 사용료 현실화를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98년에 시작해서 금년도가 완료 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방침은 현실화 상황을 평가를 해서 이후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방교부세를 제일 현실화 요율이 낮은데는 약 30억 정도 감해서 잘한데로 보태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현실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년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경제침체, IMF 이후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사실상 물가 인상이랄지 영향을 고려해서 추진이 안됐습니다만, 금년에 22개 조례에 448종목을 현실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름대로 분석하여 장기 미 조정 및 원가 보상율이 낮은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는데,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특수이익, 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수수료는 100%현실화하고, 대다수 시민들한테 관련된 것은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서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입찰방법의 엄격한 관리 집행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도 지역업체에 균등하게 가급적 배분을 함과 동시에 수의시담 실시로 공정한 수주가 되도록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관내업체는 160개 업체에 304개의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98년에 98개 업체에서 계속 건설면허 제도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158개 업체로 많이 늘고 있고, 상반기 집행상황은 총 258건에 124억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이 166건, 수의시담이 68건, 경쟁입찰이 24건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입찰공사 또는 용역, 물품 집행을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업체로부터 신뢰성 구축하기 위해 현재는 전산입찰방식으로 업체가 시를 방문해서 입찰형식을 해왔습니다만, 하반기 이달부터는 전자입찰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참여 업체들이 시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전산을 이용해서 조달청의 프로그램에 투찰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입찰이 되는 개찰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번거롭게 시를 방문하지 않고 추호도 의혹이 없도록 전자입찰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 이상 공사는 관내업체가 참여하는 기회를 주어 견적수의입찰 방식으로 객관성 있게 집행하고, 2천만원 미만 소규모는 견적 수의시담으로 낙찰되지 않는 업체를 가급적 고루 배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생산 건설자재를 가급적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상황입니다.
    현재 차량보유 현황은 본청이 41대, 사업소에 25대, 읍면동이 32대로 98대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운전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체계를 보면 재무과 집중 관리가 8대, 90대는 실제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소와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관리 예산은 연간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대폐차 7대와 신규 2대로 9대를 구입했고, 거기에서 발생된 용도폐지된 차에 대해서 매각 5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주유를 전용 카드제를 운영하여 객관성있게 유류가 지급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자동차 소수선 구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4개소와 또 정비업소 7개소에 대해서 단가 계약을 하여 그 단가계약 범위내에서 수선을 하고 지출을 할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금후에도 운전원 안전교육이나 차량 정기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34,111건으로 26,601㎡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토지가 33,805필지, 건물이 306동이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6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41필지를 완료를 했고, 1,752건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랄지 방치하고 있는 재산,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한다든지 또 용도에 따라서 관리부서를 지정한다든지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이것을 12월말까지는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을 11월중에 일제 갱신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청사환경 및 시설정비입니다.
    금년에 청사환경 정비로 2억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사 수배전반 축전지 교체 보수공사와 냉방기기 가동전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구 시청 환경정비로 3,000만원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이 구시청은 92년도에 현시청을 신축하여 이후에 수리를 전혀 안한 상태여서 외벽등이 퇴색되고 도후되어 도시 미관에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할필요가 있다하여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구시청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수 희망자가 있다면 매각을 해야할 재산으로 계획을 하고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 희망을 문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봐가면서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정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 본회의장 확보란 명분으로 1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의회 본회의장 확보 및 집행부 부족 사무실 확보는 상당히 당면 사항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청사 본회의장 확보 문제는 유휴청사가 과다하게 발생된 상황이고, 부지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대책문제 등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고압증기 보일러 노후 연관 교체를 월동기 이전에 할수 있도록 하고, 청사가 말씀대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하자가 나오고 수선할 곳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청사환경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유휴청사 관리입니다.
    주요 유휴청사를 보면 구시청이 92년도에 청사가 이전하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지는 약 2,0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770평이 되는데, 현재 거기는 각 실과소에서 자재를 적재하고 있고, 후정에는 제설용 모래랄지 도로보수용 각종 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원이나 수로원 등 현장에서 근무한 분들의 사무실로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이 작성된 이후입니다만, 일부 시설물은 관통로 사업의 현장사무소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청은 95년도 시군통합으로 발생된 건물인데, 여기에는 25개 각종 사회단체가 임대를 하여 임주하고 있고, 구시보건소도 99년도에 보건소 신축 이전으로 발생된 유휴청사인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드린대로 사회복지종합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비 설계중에 있습니다. 구여성교육문화원도 99년도에 신축 이전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4층 건물중에서 1-2층은 소방서가 활용하고 있고, 3-4층은 사회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청사 중에서 본회의장만 활용하고 사무실로 이용했던 부분들은 2000년도에 일부 의회가 옴에 따라서 발생된 상황으로 11개단체가 임대하여 있습니다.
    구경찰서는 경찰서 신축부지와 교환하여 발생된 사항인데 경찰서가 사실상 이전은 했습니다만, 물건같은 것이 일부 남고 해서 시설물을 인수 작업중에 있습니다.
    구품질관리원 2개소는 산림조합앞과 새집옆에 2개의 품질관리원 건물이 있었는데 구군청뒤에 구군보건소와 교환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건물 산림조합앞에는 새마을지회에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고, 새집옆에는 개인한테 6월말까지 임대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것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고드린대로 구 군청사과 구 의회청사는 36개 단체가 임대 입주하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대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야될 문제고, 구 시청사는 희망자가 있다면 매각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립 품질관리원 2개소중 임협 앞에는 새마을지회로 기 임대를 했고, 천거동은 하반기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청사는 완전 인수가 되면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구시청이 여러가지로 자재보관이나 현장요원들 대기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시청이 매각이 된다면 경찰서를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매각내지 임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전에서 2003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만일에 신축을 할 경우 뜯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 사무실로 경찰서를 임대가 가능한가 절충에 있습니다.
    이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재산관리「족보」만들기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면을 작성하여 그 도면에다 용도별로 사용가능별로 관리청별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여 하나의 족보를 만들어서 민원처리나 또 앞으로 재산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나의 족보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3,795필지에 대해서 현재 도면을 작성하여 작업중에 있는데 늦어도 10월까지는 각 도면에다 표기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하고, 재산관리 도면을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민원 및 재산관리 업무에 신속 처리가 가능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쪽, 금후추진 방향으로써 재무과는 첫째 세입을 증대해야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을 하고, 또 시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시정 7대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발굴과 체납세 최소화등 금년도 시세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등 계약 업무를 투명성과 예산지출의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절감 노력토록 하겠고, 가급적이면 관내 생산 물품을 구입 장비사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자주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과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고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지금 구시청을 자재창고로 쓰고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일부 수도사업소나 건설과 그런데 각종 자재가 들어있고요, 또 재무과에서도 있고, 또 후정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필요한 제설용 모래랄지, 또 수도사업소의 각종 자재, 또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봉투랄지 수거분리 작업이랄지 상당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1년에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 구시청의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비는 안들고요, 기본적인 전기요금 정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그 건물을 그전에 한번 둘러봤는데 그 건물이 노후가 되어 안전문제도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전기요금, 수도요금만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는 별도로 투여를 안했습니다.
    왜냐면, 정비도 지금까지 안했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심속에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었다고 해서 3,000만원을 지난번에 확보하여 상황을 봐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시청은 상당히 오래 사용을 안함으로 인해 물론 속에 배관이랄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뼈대는 문제가 없고 우선 외형이 퇴색되어 우선 외형만이라도 정비를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청사를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업체가 유치가 된다든지 했을때는 근본적으로 배관이랄지 그런 것이 정비가 필요합니다.

○배종선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건물이라는 것이 그냥 비워놔두거나 관리를 안하면 결국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비어있는 건물을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매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책으로 그 건물을 저희 시에서 돈을 들여 수리를 해서 내놓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쓸사람을 물색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싸게 받더라도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수리를 해라고 자료를 주어,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 시설을 했을때 그 입주자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내놓는다면 건물이 노후화되는 것도 예방할수 있고, 저희들 시세입도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매각만 매달려서 신경쓸게 아니고, 기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매각이 안된다면 대책 제2안으로 건물을 내놓는 방법, 내놓는데 입주자들이 수리를 하여, 본인들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계약조건으로 내놓는다든지 해서 시세입도 올라오고 건물도 살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매각쪽으로, 왜냐면 일부 매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의 돌발사업이랄지 당면한 사안 재정충족을 위해서 매각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매각이 불가능한 걸로 판정이 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그런 조건으로 공개 임대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수지 김철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등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에서 83,000건에 5억6,600만원 실적을 거든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자동이체를 할 경우 고지서 납부하는 것보다 감면해 주는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는 감면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단지 본인이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월말에 자동으로 세금이 이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바빠서 깜빡잊고 납기내에 불입을 안해도 연체료가 예방이 된다든지 그런 이점은 있는데 별도로 수수료를 공제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여기에 보면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경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 재정상 없다면 못하겠죠. 그런데 다른데 자동이체를 하면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세정문제에서도 자동납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혜택을 주면 전 우리 주민들이 자동납부에 응할수도 있지 않느냐, 인력면에서도 상당히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쪽, 합리적인 시금고 운영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단일 금고로 수의계약하여 왔으나, 금융기관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금고선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고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라고 했는데, 금고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에서 앞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아닙니다.
    이것이 금고선정 심의 위원회가 현재까지는 없었고, 또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선정을 이런 규정이 없이, 예를 들면 농협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면 연장계약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수의계약식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객관성있는 기준에 의해서 또 희망한 은행의 제안서를 받아서 객관성있게 선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철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도금고 문제도 지난번에 유지사가 잘못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현상도 있었습니다만, 금고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9인 이내로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안에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이 있는데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조례로 만들었는데요.

○김철위원   남원시조례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조례는 행자부에서부터 표준안이 와서 그 기준에 의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담당자는 지금 표준안을 가져와 보세요.

○김철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41필지에 1억6,100만원이 있는데, 대금 산정이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지가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아닙니다.
    매각을 할때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감정가격에 의해서 기준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법정가격이란 말이죠?

○재무과장 이광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요.

○김철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이 전체 우리 시관내의 41필지입니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앞으로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마을에 개인 집에 사실상 옛날의 국유지가 소로나 구거나 그런 것들이 집안에 물려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점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실질적으로 보존 가치가 없고, 실제로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상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넘어오면 그것을 감정절차를 밟아서 매각절차를 밟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은 물론 또 받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매각이 완료 됐겠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매각된 내용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안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이안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공사입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입찰 계약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안기위원   그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입찰제도에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공개경쟁입찰을 얼마부터 시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 부과세를 뺀 1억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이하, 물품 제조구매는 3,000만원미만, 용역은 3,000만원이하를, 이건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안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말씀드린대로 일반공사인 경우에 추정가격 1억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수는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적절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랄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거든요. 그로인해서 상당히 오해도 있고 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원시의 경우는 2000년 6월달부터 원칙은 1억까지 가능하지만 2,000만원이상 1억까지는 수의시담 입찰이라고 해서 입찰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입찰공고를 하여 응찰이 되면은 단지 우리 관내 남원시에 사무소를 둔 업체만 참여할수 있도록 제한을 합니다만, 입찰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 소규모만 수의계약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기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3쪽, 시금고 운영 문제입니다.
    남원시에서 농협중앙회 남원시 지부에 총 예탁한 예치금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 약 720억 정도됩니다.

○배종선위원   현재 잔액이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배종선위원   최고 얼마까지 예치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보통 그 수준, 600억에서 700억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까지 집행해야할 것을 국도비를 빨리 받아온다든지, 그래서 여유자금을 예탁을 하여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예탁을 시장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이것은 시금고에다 하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계약을 누가 할수 있습니까?
    시장이 할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이건 당연히 시장하고.....

○배종선위원   시장 혼자 결정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이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연   조례로....

○배종선위원   조금전에 조례를 봤는데 없거든요.
    제가 이 규정집을 봤습니다만, 조례를 못찾아서 제가 여쭌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조례 여기있습니다.
    올해서야 만들었어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시장혼자 결정해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시장이 결정해서 예치한겁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금고를 계약하면 금고계약 내용에 그것이 들어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율이 은행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어차피 농협으로 시금고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예탁을 하고요, 별도의 기금은 이율이 높은 그런대로 예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시금고 계약 조건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농협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금후추진계획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죠.
    조례에 선정심의 위원 선정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항목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인 쪽에는 의원을 2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조례집을 찾다가 없어서 제가 여쭈었던 건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장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600-700억이란 돈을 계약을 할수 있는 건가 의문이 나서 여쭈었던 건데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조금전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자부의 표준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232개 자치단체에 참고 사항으로 되는 것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금전 1년 평잔이 600-7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일정치는 않지만....

○위원장 조영연   아니, 그거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왜냐하면, 공사대금이나 지출할 사항이 생기면 그것을 해약을 해서 지출을 해줘야 하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1년 평잔이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시금고 담당 공무원이 누구세요?

○세외수입담당 양병석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금전 과장님 답변하신게 맞습니까?

○세외수입담당 양병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600억에서 700억입니까?

○세외수입담당 양병석   네. 적을때는 500억도 되고, 평잔액이 약 600-7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금융기관으로서는 아주 큰 고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죠.

○위원장 조영연   과거에 보면, 시금고 유치할때 금융기관에 제1 금융권이든 농협이든 어디든 치열한 내부 로비전이 전개가 되고 있는거 사실 아시죠?
    시금고를 도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언론을 보셔서도 아시죠?

○재무과장 이광우   아무래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위원장 조영연   그런지 안그런지 답변만 해주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일단은 금융기관에도 이득이 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되니까 그런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조례에 2조를 한번 봐보세요.
    답변을 잘해주세요.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행자부나 행정서류를 보면 "다만"이 문제더라고요.
    다만 이란 개념을 어디다 정의를 해야할까 몰라, 다만, 필요한 경우 분명히 앞에 2조 1항은 공개경쟁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에 따라서 하라고 했고, 다만 필요할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수 있다. 이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재무과장 이광우   이것은 특별한 뜻이 아니고요, 금고를 선정할때 원칙적으로 공개방식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여건이 못되었을때는 수의계약으로도 할수 있도록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넓혀놓은 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범위를 확대해서 넓힌게 아니고 다른 소리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사안에 따라서 할수 있다. 규제는 해놓고, 다른 내부로 밑으로 내려오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만이란 것은 만들기에 달려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금고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은행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하면 뭐라고 답변할랍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 포기하고 이 금고 때문에 별수없이 수의계약 해야겠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 차원으로 이 내용을 의원발의로 조정을 합니다.
    내가 법률적 검토를 끝냈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평잔이 600억, 700억이 되는 시금고를 9명의 심의위원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의 재산인데 금융기관에서 치열한 로비전하면 9명 금방 떨어져요.
    숫자가 많아야만이 돼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3대 의원님들이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 못하겠습니다만, 2년이란 규정은 행자부 지침 아닙니까?
    표준안입니까?
    금고 선정은 단년으로 해야 시에도 이득이 있고, 금융기관도 긴장할거 아닙니까?
    단년 계약이 되어야지 왜 2년으로 해요?
    이 앞전에 ......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행자부 표준안이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행자부 표준안은 3년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타시군도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2년한데도 있고, 3년한데도 있고 나름대로 틀립니다만, 저희는 2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표준안은 3년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자부 표준안은 3년이내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시금고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재산상에 문제예요.
    다른 것은 비영리다고 한다면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할 사안입니다.
    경쟁사회는 단년 계약을 해야만이 돼요.
    이 앞전에 최진영 시장께서 3년으로 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앞전에는 3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단년 계약으로 해야합니다.
    우리가 의원발의로 다시 조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드리고, 전문위원실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년으로 해야만이 농협이 되었건, 전북은행이 되었건, 제일은행이 되었건, 기업은행이 되었건 서로 남원시에 이득이 갈수 있는 사안들, 그런 요구조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걸 제시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꼭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가야만이 돼요.
    이거 뭐 과장께서 하신 사안은 아니고,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조례안이 잘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는 말하자면 시 재정을 위해서는 달리 연구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금고선정심의위원을 구성할 당시에 위원을 누가 선정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 웃기는 것이죠.
    시장이 위원을 선정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는 선출직같이 남원시하고 시의원 출마했던 그 개념 때문에 선출직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남원에 2명입니다. 그러면 친분이 있는 사람 선정을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예를 들어 그런 연구를 해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는 저희들이 남원시에 재산을 그 금고 계약하는데 있어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앞으로 해봐야할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더이상 얘기를 안드리고요, 또하나, 17쪽, 국공유재산 41필지를 매각했다고 했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해야할 공유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경제가 안좋든 어쨌든 매각이 안되고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규모가 큰 것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규모가 큰 것은 안되고 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위원장 조영연   규모가 작은 것은 매각이 잘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매각된 것은 대부분이 자기 돈 전답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집안을 거쳐간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절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신청을 내고, 그 용도폐지가 해당부서에서 되어서 총괄부서로 넘어오면 매각을 한건데, 대부분이 여기 현재 매각된 것은 본인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고,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봤을때는 용도폐지하여 매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남원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반으로 같이 세워져 있는 것이 매각된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시군이 분리되면서 통합되었든 건물들, 매각해야될 건물들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지금 시급하게 매각해야될 일도 있고,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매각되면 시유 재산으로 잡아서 추경도 세워서 써야할, 생색도 내야할 그럴일도 있는데 잘안되는 것이 그 원인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매각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의해서 합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매각은 감정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감정평가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감정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유재산 같으면 감정가격으로 해서 기준가격이 나왔다 하더라도 형평에 따라서 가격을 내려서 팔수도 있고 좀 재량이 있지만, 행정재산은 한번 기준에 의해서 감정해서 나온 가격이 있으면 말하자면 임의로 조절을 해서 자유롭게 파는 것이 제약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를 들어서 지가를 많이 올려 놓으면 감정평가가 그 모든 기준에 의해서 감정이 평가가 됩니다. 제가 그 대안을 제기해 드리는데, 시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할 재산도 있지만, 꼭 매각해야할 재산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감정기관을 공인 2개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내거든요.
    감정기관에서 누가 부탁한다고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도 분명히 감안이 되고 주변의 거래 가격이랄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가격을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알겠습니다.
    19쪽, 유휴청사 관리 운용, 구군청 자리에 25개 단체가 2,329만8,000원에 현재 임대계약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25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 뜻은 임대 액수를 얘기하고 그런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남원시에서 공익적 일을 할수 있는 단체에다 조건부로 줬다, 우리 시유 재산을.... 그런 경우도 일정부분 일정을 합니다만, 우후죽순처럼 단체에다 다 줬어요. 어느 누가 이 얘기를 못합니다. 단체에서 들고 일어날까 싶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할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계약상으로는 필요로할때 나가라고 되어 있지만 불가피 회수해야할 상황이 됐을때 그게 온전하게 회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못하면 우리 속담에 첫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끝나는 날까지 어렵다고 하듯이 우리 시유 재산을 잘못하면 시유 재산 활용이라든가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노력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어지러 놓았던 이런 문제를 정말 재정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과장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우리 시유 재산속에 건물속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40개입니다.
    거의 4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얘기되지만, 개인 어떤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골에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땅을 좀 갖고 있는데 우선 길을 낸다고 하니까 한 10평 우선해, 하고 10년, 20년되면 그 땅 못찾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지휘관, 책임자의 철학 부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시적인 ..... 정말로 과거같이 관선시장이라면 이런거 잘 안줘요.
    절대로 잘 안줍니다.
    민선에서 일시적이고 그냥 이익을 위해서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나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잘못된건 분명히 나는 잡고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도 연구를 해볼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행정이 될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에 이어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인 이세환씨가 7월 8일부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노인환담당입니다.
    직소민원 김성기담당입니다.
    자치센터 성재경담당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 상반기 결산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주민자치 등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7명에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이 더 있는 것은 수로원 2명이 작업인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 상반기 결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기존시 전주시 같은데가 1단계기능전환 추진 대상이었고, 저희시는 도농 통합 복합시기 때문에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면·동 선정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대산면과 노암, 왕정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815건을 이관하였고, 금년 6월 20일자로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찾아가서 봉사하는 흥부 민원 봉사대 운영을 했습니다.
    오지마을 26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전기나 가스, 수도에 대해서 직접 이와같이 불편 사항을 해소해 줬습니다.
    현장민원처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생활불편 사업에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직소미원실 활성화로 열린행정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시민의 불만사항 및 고충민원이 있으면 상담과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반성으로는 아직도 숙원사업이랄지 생활민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욕구 충족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반성합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읍면동 사무조정이관입니다.
    중앙 지침에 의거 사무를 조정하되 본청과 읍면동 의견을 최대한 수렴, 자율조정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복지, 안전관리사무 및 현장민원행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자율조정해 왔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 표준 이관사무는 읍면사무가 774건, 동사무가 655건, 거기서 이와같이 업무명으로 조정을 명시를 해줬습니다만, 시에서 읍면사무소는 15%범위내에서 조정할수가 있고, 동사무는 7%범위내에서 조정을 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읍·면·동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는데 읍·면은 전 읍면을 동일 적용했고, 동은 동충동과 죽항동, 농촌동은 그외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읍·면·동 사무이관 주요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존치 건의사무 협의 조정과 시정조정위원회 업무조정, 자치 법규 정비를 완료했고, 사무 본청 이관을 815건을 실시했습니다.
    8쪽, 읍·면·동 이관 사무 목록 조정은 행자부 모델과 사무조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관사무 현황은 행자부 모델은 774건인데, 저희들은 읍면사무중에서 768건을 조정했습니다.
    동사무는 655건 기준에 657건으로 2건을 증 조정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읍·면·동 사무이관 후속조치 추진으로 아직도 자치법규가 불부합 내용이 있으면 정비를 하겠고, 읍면동간에 업무이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와같이 조절을 하겠습니다.
    본청 이관사무의 읍면동 재 지시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이관이 됐는데도 이와같이 조금씩 지시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과에 통제를 받아서 이와같이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쪽,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감당하고 문화, 복지, 여가활용, 기능강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농 복합시의 경우 읍·면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에 우선 설치하고, 동은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전국적인 현상을 봐가면서 빨리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대산면과 왕정, 노암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읍면동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관할구역내에 거주·소재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위원 선정 자체부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및 개정을 했고, 1개면 2개동 주민자치센터 실치 선정을 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1개면 2개동 61명을 선정 완료한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면·동 공무원에 대해서는 2월달에 주민교육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이와같이 실시를 했고, 금후추진계획은 7월달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타시군 견학도 7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선정 및 실시 설계는 7월에서 8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수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선정하여 인근 주민의 생업 활동 과 중복·충돌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면서 이와같이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는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산면에는 면단위에 1억이고, 동단위는 6,000만원씩 2억2,000만원이 읍면동으로 전도해 주었습니다.
    그쪽에서 선정해서 거기 위원님과 주민자치센터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실을 개방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각 실과에 들리지 않고 시장실을 찾아오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출장이나 회의를 갔을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이란 제도를 98년 7월 1일 민선2기 출범시부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은 전국에서 최우수 조례로 선정하여 각 시군에 지시를 하고 참가로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접수건수 211건에 2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실과소에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180건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도록 했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보낸 것이 18건, 유관기관 협조 처리는 4건, 꼭 시장님을 면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9건으로 처리를 100% 완료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앞으로 계속해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민원 접수사항의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기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민원카드를 작성하여 실과소에 통보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상에 이와같이 처리를 하겠고, 단순 일반행정 민원은 잘 이해 설득을 하여 관련 실과 담당자에게 돌려보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장 직접면담 요청자는 일정을 잡아서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면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도로나 하수도나 전신주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위험요소가 있을때에 그런 것을 고치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흥부민원봉사대가 전화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즉결에서 이와같이 해결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활불편민원 접수 및 처리 6월 30일현재 293건으로 환경분야가 33건, 상·하수도 분야 13건, 도로분야가 81건, 기타 여러가지 처리해 준것이 166건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14개 읍면에서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하여 전기나 가스, 수도가 새거나, 혼자살거나 노인들이 살아서 불편이 많기 때문에 가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현장민원처리를 26개 마을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도 예산에는 없지만 풀로 1억3,400만원을 세워 그런 것들을 즉결해서 처리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생활민원의 신속한 접수와 처리를 하겠고, 현장 민원 순찰로 불편한 것들을 발견하면 바로 고쳐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불편 신고 전화를 운영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 시행은 건당 5백만원 미만의 적은 규모의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현장과 여건을 감안하여 이와같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기에 앞서 이번 업무보고에 자치과에 비서실장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없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비서실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건 국장님께서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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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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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