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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총무위원회-제1차)
제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08일 (목) 10시3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의건
4.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의건
4.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10시35분 개의)
○총무위원장 하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남원시지방공무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심사의 건, 네번째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총무위원장 하정섭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구
총무국장 이석구 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시민의 선거에 의해취임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를 경유 내무부장관이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95년 5월 17일자로 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이 95년 7월 1일 시행일로 승인되어 왔기에 이번 임시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남원시환경사업소 정원이 1995년 6월 5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정원승인 내용을 보면 기존의 환경위생사업소 정원 18명에 본청의 무보직 6급정원 9명중 1명을 감하고 순수한 증원 24명을 더한 25명이 증원된43명의 정원으로 환경사업소 정원이승인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당초 본청 정원 387명에 정무직 공무원 1명을 더하고 6급무보직 1명을 감하기때문에 본청 정원 숫자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무직 정원은 7월 1일자로시행하게 되어있고 환경사업소 정원은 6월 5일 시행일로 각각 시행일이다르기때문에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제2조 정원의 총수 본청의 정원 387명에는 숫자 증감은 없고, 사업소 정원 55명을 8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단 부칙 제1항에 1995년6월 5일부터 적용한다 했고 제2항 경과규정으로 본청 정원은 이 규정에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는 정무직 정원 1명을 뺀 386명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최학국
위원장!
○총무위원장 하정섭
최학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학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것입니까?
○총무위원장 하정섭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총무위원장 하정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구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을 공공시설관리소장의 직제 밑에 두어 조직을 보다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질높은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관광도시로 육성하고자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2조 제2항 별표 관리시설물의 명칭과 위치중 골프연습장란 다음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음악분수대, 동편제 거리 난을 신설하였으제6호에서 제9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신설내용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를 삽입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학국
위원장 !
○총무위원장 하정섭
최학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학국
최학국 위원 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과 예술회관, 음악분수대, 동편제 거리를 묶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재산관리를 하는데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산에 대한 관리를 관리사업소장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이석구
재산관리도 물론 들어가 있고 예산운영 모든것을 다.
○위원 최학국
제가 지금 질문드린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개정을 하나만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까지겸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이석구
춘향문화예술회관 까지요?
○위원 최학국
예.
○총무국장 이석구
전부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 최학국
왜냐면 이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춘향문화예술회관이 별도 사업소를 폐지하고라는 안이 밑에있는데 이것을 폐지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아직 거론도 안된 상태에서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을 공공관리소장밑으로 넣는다.
관리소장 권한하에 넣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것은 재산상의 문제만 별도로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업무적인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데 묶어놓은 것이냐를 제가 질문드린것이에요.
○총무국장 이석구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를 하고 모든것을 묶어가지고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 개정으로 그렇게 지금.
○위원 최학국
재산 및 직제까지요?
○총무국장 이석구
재산뿐만아니라 모든 운영까지.
○위원 최학국
직제까지도.
○총무국장 이석구
예.
○위원 최학국
그런다고 봤을때 현재 안이 총 4개안 아닙니까?
그 두개안이 복합적인 되버리는데.
그러죠?
위원장 !
○총무위원장 하정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학국
저희들에게 의사일정 주신 내용중에 2번과 4번이 복합성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2번과 4번 안을 어떤식으로 유권해석을 해야할것인지를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번의 안은 재산상의 문제만 공공관리사업소장 관리하에 둔다라는 내용이고 4번의 내용은 거기에 있는 공무원 직제를 넣는다는 이야기인데,같이 묶어진 내용인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야기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총무국장님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석구
지정하도록 되있고 조례에서는 관리운영만 하도록 되있기때문에 그렇게 최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학국
직제를 규칙으로 정하다니요?
어떤 규칙으로.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4번하고 2번하고를 놓고 봤을때 2번입니까?
4번하고 3번하고.
제출의안 요약한 건하고 순번이 바뀌어가지고 인쇄가 되있어 놓으니까자꾸 혼돈이 옵니다.
직제를 관리소장 산하로 춘향문화예술회관관장을 관리소장 산하로 집어 넣는다고 봤을때 그것이 전제가안된 상태에서 재산상의 관리를 사업소장 산하에 통괄하게끔 재산관리를하게끔 한다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사업소소장 산하에 넣는다고 전제가 된 다음에 재산상의 관리도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되야되지.
예를들어서 관리상 문제는 소장 밑으로 넣는데 관장 직책을 그대로 둔다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모든 사업은 사업소에서 하고 소장은 그 건물안에서 직제만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인가.
제가 지금 표현이 이상하고 애매하게 해가지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총무위원장 하정섭
국장님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석구
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할께요.
○총무위원장 하정섭
기획담당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 소관이 법무관계를 다루고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체가 설치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의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있기때문에춘향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기능을소장 밑으로 하는것이 더 조직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다 하는 의견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관한전반적인 사항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관할로 하기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 2항에나와있는 그 사항은 춘향문화예술회관을 관리사무소 조례에 관리시설물로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시설물이 새로 생긴 음악분수대와 동편제 거리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안건 4항에 들어있는 그것은 춘향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한개의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새로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위원 최학국
그렇다고 보면 두개를 같이 묶어서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혼돈이 와서그러는데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장 직책이 물론 직급은 4급 사무관 자리로 사무관이 그대로 하는것이지만 다만 공공시설관리소장 지휘를 받을수 있는 권한아래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최학국
저희들이 현재 봤을때 예술회관이나 음악분수대, 동편제 거리 여기서음악분수대는 좀 별개이겠습니다만예술회관, 동편제 거리 또 춘향문화예술회관 그것은 글자 그대로 예술의전당이 되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제상으로 봤을때 지금은 사무관이 나가서 관장을 하고 계실런지는 모르지만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이 예술회관 관장으로 나가게 되야 됩니다.
그랬을때 그런 분들이 설령 지금현직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 안계신다고 친다면은 그런 분들을 앞으로 발탁해서 임명해서 관장으로 발령을 내야할 그런 시기도 올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때 과연 분들을 초청해서 공공시설관리소장 밑으로 집어넣는 이런 직제하에서 어떤분이 관리소장으로 가실려고 할것인가가 문제이고또하나 굳이 똑같은 5급 사무관이 가는 자리인데 구태여 이것을 독립되있는 예술회관 관장직을 관리소장 산하로 넣어서 사무관 예우만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 내에는 사무관으로서 동등한 사무관이 아닌 진급에애로사항도 있고 직제를 조금 예우해줘야할 그런 사무관이 상당히 많이계신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사무관과장이라는 자리보다는 관장이라는칭호를 갖고있는 그런 사업소에 한두군데 배려를 할수있는 자리가 남아있어야 되지 지금 5급 과장해놓고 거기에서 예우를 할 길이 없으니까 과장대우 이런 직제를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관장이라는 직책이 남아있는 것을 꼭 일반사무관하고 똑같은 직제를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나 저러나 시장 산하에 있는공무원인데 지휘 감독을 할려면 얼마든지 시장이 부시장이 감독할수 있는데 꼭 어느 국장급이 지휘할수 있는자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를 집어넣을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굳이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보다는 이렇게해서 넣는것 보다는 종전대로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도 종전대로 직책을 그대로 둔다면거기에 운영할수 있는 사업이라든가관리할수 있는 모든 권한까지도 그대로 두어야 관장이 시설물이나 모든것을 유지해 나갈수 있고, 보수할수 있고 거기에 걸맞게 사업할수 있는 모든 권한이 남아 있지 재산관리나 모든 사업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그것은별도로 다루고, 직책은 또 직책대로별도로 분리해서 다루는 두개안으로분리시켜서 안을 올려 놓으셨는데 이것은 혼돈만 있을 뿐이다.
두개를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직책그대로 두고 시설물관리 모든것도 그대로 두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안입니다.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거기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님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석구
최위원님께서 춘향문화예술회관이앞으로 많은 발전이 되가지고 우리지방문화에 기여할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로 둬가지고 앞으로 관장의 직급도상향조정을 해야한다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지방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읍면동장이 또지방 일반행정직으로 보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지방 5급 인사를 만부득이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은자연히 예술회관 관장이 자리바꿈이많이 될 수 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장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밑에 두는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하나의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직접 관장을 지휘감독을 함으로인해서 그 업무 지속성이라든가 또현재로서는 예술회관장이 직접 지휘감독을 받을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소장 직제 밑에 두어가지고 원활한업무수행도 할수있고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한 것입니다참고로 또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가지 사업소가 있습니다만은 사업소가 직접 연결되는 그런 부서가 다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도사업소는 수도과하고연결이 되어서 직접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고 또 위생사업소 같은곳은 환경과가 있어서 업무가 주기적으로 연락이 되는데 춘향문화예술회관만은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최위원님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볼적에 그것을 사업소로 독립으로 되어가지고 발전을 시키는것도 좋다는 그런 말씀도 매우 의의가 있습니다만은 현시대에 입각한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소장밑에 두어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는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여러가지검토를 해서 이것을 소장 직제 밑에둔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학국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상태로 그대로 존속시킬것과 이안을 개정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단지관리차원과 관리에 있는 예술회관 관장 지휘를 관리소장 산하에 둔다는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어느 국장하에서 통제를 받을수 있는 권위가 없고 국장하에 통제가 없고 독립성이 있기때문에 바로부시장, 시장 차원으로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는 생각할때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생긴지가 이번에 생겼으니까 지금은 겨우 걸음마 시절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나갈려면 행사나 계획이나 모든것이 예술회관 관장 주도하에서 전문성을 가진사람이 예술회관 관장으로 앞으로되야할 것이다.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에 있는 직급에서 또 담당관 제도가생겨서 상당히 아까 제가 4급이라고이야기 했습니다.
5급 사무관들을 소위 말하는 4.5급이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예우를 해주는 직제를 자꾸만들어서 예우를 해주는데 예술회관관장 직책도 사무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예우는 해줘야 되겠는데보내실 곳이 없고 하는 그런 직책이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관장이라든가사업소 소장이라든가 이런 직책으로나가실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놔야지있는 자리를 없어서 자꾸 동등한 사무관자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행정직을 갖고 계시는 계속 승신하실수 있는 공무원은 좋으실지 몰라도 더이상승진이 어려우시고 정년을 기다리고계시는 분들을 예우하는 부서가 현재너무나 없습니다.
무슨 4급 과장대우네 과장예우네이런식으로 없는 직책 만들어서 공무원들 예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있는 직책을 없애지 말고 이대로 존속시켜서 예술회관 관장직도조금 상위직급으로 해서 예우하는 공무원들로 앞으로 보직을 주셔서 나가는 것이 나은데, 굳이 아무런 필요도없는 관리소장 지휘만 받는 그런것을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어느국장 한사람에게 지휘만안받을 뿐이지 시장, 부시장 제안은그대로 똑같이 받는 모든것인데 굳이어느 국장 산하에만 들지 않았다고해서 이것을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설령 없애드래도 더 운영을 해서1년이고 2년이고 운영하여 보고 그래도 그때가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했을때 없애도 되는데, 엊그저께 생겼는데 바로 성급하게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그런것에서 질문을드린 것입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최위원님 질의내용이 너무나 길고요.
간담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학국
제가 말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총무위원장 하정섭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인지 질의를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위원 최학국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받고 있는것아닙니까?
○총무위원장 하정섭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명료하게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학국
질의를 드려가지고 답변을 들었기때문에 답변이 나온것 중에서 새로의견이 안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향제시를 제가 드리는 거에요.
그것도 안돼요?
○총무위원장 하정섭
왜 안되겠습니까.
○위원 최학국
제가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간단히요약해서 표현을 할수 있는 표현력이없어서 그럽니다.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안에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결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아직 부결을 말씀하실 그런 단계는아니구요.
○위원 최학국
제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총무위원장 하정섭
총무국장님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충분히 답변을 하신걸로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석구
최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직제가 소장 밑으로 가는것은 하나의 지휘 감독의문제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그 자체가 어떤 기구가 축소된다거나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향문화예술회관장은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의 일반직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으로 보호가되어야 기능상이나 만드는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재 지방 5급 공무원이 관장으로 되있기때문에관장이 지휘 감독을 받을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통을 확립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야 그것이 하나의 업무수행이원활하고 또 거기에 현재 지난 얼마쯤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그동안에 실태나 이런것을 분석을 했을적에 그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것을 여러가지로 심층 검토를 했던 사안이고 언젠가는 그것이현재 소장 지휘 감독권한으로 들어간다고 직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아까 얘기하는 언젠가는 문화예술회관 이것을 좀더 격상을 시키고 전문성을 가진 4급을 임용했을때 그런것이 하나의 저해요인은 조금도 되지를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실이 그런 입장에있기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방 5급이 읍면동장으로 보임하다 보니까 자연히 순환이 앞으로자주 될수뿐이 없다.
그런다면 소장이라도 업무를 직접관장을 해야 업무지속성이나 연관성이 있고 춘향문화예술회관이 거기에서 무슨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직종으로 해가지고별정직으로 보호를 해가지고 거기에전념할수 있는 춘향문화예술 또 지방문화창달에 전념할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거기는 되야만이 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되있기때문에 우선 그런하나의 춘향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이것을 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에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태토론 하실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하정섭
반대토론 입니까?
○위원 백종기
원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순수한토론인데, 아까 최위원님 견해와 현재 본위원의 견해를 이야기를 해서다음에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정회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위원 백종기
정회가 아닙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학국
위원장!
저 반대토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학국
현재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려서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춘향문화예술회관 관장직을 모든 사업소로서 그대로 두되 지휘 감독을 공공시설관리소장 지휘 감독하에 둔다는 내용 하나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재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등등도 공공시설관리소장하에 무슨 사업도 이루어질수 있고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생긴지가 불과 몇개월 전에 생겼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춘향문화예술회관은 글자 그대로 남원지역의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성을가진 사람이 앞으로 관리소장을 나가야 되는 훗날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청 현직에 계시는사무관급 공무원들로 예술에 대해서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단 한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예술을 발전시키고 나갈려고 보면 어쩔수 없이 관리소장 자리는 예술회관 관장 자리는 전문성을가진 분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이분을 지역에서 발탁해서 임명해야 될시기가 오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하나는 반대를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에 반대를 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관장 직함과 과장 직함을 놓고 봤을때 똑같은 사무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어떤분은 국장에 승진하고 있고 어떤분은 현재 과장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비애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우 차원으로 보낼수있는 직책이 소위 말하는 담당관이라든가 관리회관 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리를 그대로 만들어 두는 것이 낫지.
굳이 국장급 밑에 들어가서 있는직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문제가 있더래도 일년이나이년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다시 하더래도 지금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제시하는것입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다른 찬성하실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하정섭
백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 관장 소장자리가 5급 다음에 국장은 4급인데이 예우상에 4급이 좋겠냐 또한 5급이 좋겠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있고, 현재 남원 실정으로 봤을때그대로 5급 직책을 주면서 관장을소위 국장 산하에다 둔다 하나는 그런 실정인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난 뒤에 아까 최위원님이 반대했던 그 내용을 보충하는 방향으로해서 이번 개정하는 조례는 어디까지나 수시로 개정할수 있기때문에 원안대로 또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통과하는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학국 위원님은 반대토론을 하셨고 백종기 위원님께서는 찬성토론을주셨습니다.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실줄로 믿겠습니다.
거수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최학국
반대토론을 보충 반대토론도 할수있습니까?
○총무위원장 하정섭
시간도 촉박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 최학국
충분히가 아니고 금방 백종기 위원님이 찬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마지막 한부분이 앞뒤가 안맞는말씀을 하셨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토론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직제를 넣은것은 이번이개정입니다.
개정을 시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대로 두고1-2년간 운영해보다 문제가 생겼을때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때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 입니다.
백위원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쪽에서 올리는 안대로 해주고 또 그때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보안해서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면 한번 개정했다가 다시 개정하자는 이야기이고, 나는 현재 있는것을 그대로 운영해 보고 1-2년 운영해 봐가지고 이상이 생겼을때 그때 가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개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수정해서 발언할수있잖아요.
○총무위원장 하정섭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총무위원장 하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백종기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백종기위원에 찬성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백종기 위원님의 찬성토론에 원안대로 전부다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3.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총무위원장 하정섭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구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위생환경사업소와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6월 5일자로 남원시환경사업소로 기구 및 정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원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목적 및 업무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보시는심의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총무위원장 하정섭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구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여 드린바와 같이 춘향문화예술회관은 공공시설관리소장직제 밑에 두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의 춘향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공공시설관리소장 직제 밑에 있기때문에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춘향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독립된 사업소성격 항목인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제4조 반장 및 공무원 조항을 제외하고 기존의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석환 방규태 조동주 하정섭 형성만
백종기 김찬기 김성귀 최학국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이석구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총무과장 송진한
위생환경사업소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