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7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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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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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6월 8일 (목) 10시20분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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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
4.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
5.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건
6.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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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
4.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
5.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건
6.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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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일 정준식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8일 이후 접수된 의안과 각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시장으로부터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그리고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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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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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율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6월 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6월 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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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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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회의록 서명의원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찬기 의원과 공기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남원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찬기 의원과 공기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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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 4.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 5.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건 6.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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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율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정섭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총무위원장 하정섭 입니다.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과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회부되었고 1995년 6월 8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5년 6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6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내용입니다.
1995년 6월 8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1995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1995년 6월 8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사항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1995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1995년 6월 8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와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율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학국 의장 !

○의장 김율 최학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학국 최학국 의원입니다.
조금전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자체가 잘못되서 올라온 것인데 이 잘못된 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잘못됐냐는 것을 지적을 한다면동료의원들께서도 이 조례안 내용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고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본의원도 총무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만은 숫자싸움에 숫자가 적기때문에밀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에게이 사안을 알림으로서 제 의견을 이해해 주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내용의 제일 뒤에 들어있는 부칙란을 보면은 제2항에 다른 조례폐지에 대해서 이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되있는데 이 문구는 남원시공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이 이쪽 문서와 저쪽 문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의결을 시켜버렸고 또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업소는 우리 시의회에서 폐지하지만 다음 이 사업소가 필요로 했을때 이 사업소를 설치할려면 그때 가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없애는 것이 그렇게 쉬운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율 총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금전 최학국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총무위원장 하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원만하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이내용이 물론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하고 춘향문화예술회관 관장직이관리사무소 직제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술회관은 직제가 5급이고 관리사무소는 직제가 4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뒤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대신 기획담당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의원 최학국 의장 !

○의장 김율 예.

○의원 최학국 본회의는 보고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의사진행을 합니까?
답변할수 있는 총무위원장 자기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의장 김율 안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질문 내용이 그러는데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해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광종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당위성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을것 아닙니까?

○의장 김율 본건은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1차 걸러서 의장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최학국 의원의 질문은 이것이 반대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것을 표결에다 붙일까 하는데.
반대의사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회의진행 절차가 찬반 토론이 아니고 지금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기때문에 회의 진행이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의원 최학국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거론되었을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일지라도 그쪽에서 숫자나 의견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관철되지않았을때 본회의에서 본인의 의사를 발언해서 다른 의원들의 동조를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집행부에서 올려준 운영조례안하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쪽 문서 내용이 즉 이쪽으로 들어가야할 부분이 저쪽으로 들어가 조례를 폐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문서가 뭔지도 모르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시켜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맞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부칙이 안맞아요.
이것을 가져다가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올려준 서류도 검토도 안해보고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하실라는 것인지.
서류가 잘못된 것을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하여 통과시킨다는 이런 아이러니는 낳지 말아야 됩니다.
문서가 잘못된것을 통과를 시켜놓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찬반을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총무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저 말고도 7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이 서류를 한번도 안보셨는지요.
그리고 이 서류 안보고도 통과를 시켜줬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의장 김율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총무위원장 하정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하자가 없었다는 내용을 듣고 가결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율 최학국 의원님 이해가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의원 최학국 총무위원장께서는 하자가 없어서 통과시켰다고 하시니까 실무 공무원으로부터 이 서류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어 봅시다.

○의원 김홍곤 의장 !

○의장 김율 김홍곤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곤 김홍곤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쪽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 집행부 쪽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거기서논란이 되어야할 사안 같은데 이미 총무위원회에서는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한 사안인데 이것이 과연 논란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리고 논란이 되어서 하자가 없었다면 굳이 이자리에서 다시 거론해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본회의장에서 재론해야 될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은 기 서류가 잘못됐다면 정회를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할 사안이 아니겠느냐 저는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의사진행 과정에서 최학국의원으로부터 조례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함으로 해서 총무위원회로 하여금 재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간단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하자가 있는지 없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총무위원장 하정섭 입니다.
조금전에 정회를 하고 총무위원들이 모여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율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건에 대하여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하루동안의 짧은 회기였지만 선거일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 등록등 선거준비에 바쁘실텐데도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의안을 심의하여 주심으로서 초대 남원시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서 앞날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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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8인)

정준식	강석환	방규태	황의현	조동주
하정섭	형성만	백종기	유광종	류양우
김찬기	김율	공기현	오대철	김홍곤
김종기	김성귀	최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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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부     시     장	최영환
총  무  국  장	이석구
사 회 산 업 국 장	이윤기
관 광 건 설 국 장	이환주
보  건  소  장	김갑수
농 촌 지 도 소 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총  무  과  장	송진한
춘향문화예술회관장	이정공
위생환경사업소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