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65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

제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1년 09월 14일 (금)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
2.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3.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안건
1.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
2.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3.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활동사항에 대하여 종합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일반안건은 2001년도 8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1년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 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당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해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되는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개별법에 의거 시행하던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과 시가지 조성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 조례에 일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공청회 개최지는 개발 구역 면적 10만㎡미만은 관할 읍·면·동으로 하고 10만㎡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공청회 개최지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청회 개최 후 14일이상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4조내지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 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이하로 환지할 수 있는 근거를 구조에 마련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설치 지원등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과 특별회계의 용도와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를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안 제10조내지 제1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1년도 4월 3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이 제정된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주시고 제정된 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제가 검토 보고한 내용도 상위법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고 또 새로이 제정된 내용도 기타 개별법에 특별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4조에서 융자금의 이유를 연 6.5%의 복리로 하되 융자기간을 단위 사업에 따라 5년내지 7년 거치후 일시에 상환토록 되어 있는 바 금리와 융자조건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내용중에서 융자금 이율 문제라든가 또 이것이 결국 특별회계로 관계되는 사항 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때는 이자 문제도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융자조건의 65%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 도내에 도시개발법 조례안이 지금 결정된데가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6.5%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검토를 그동안에 많이 했고 또 기타 아직 조례안이 결정되지 않은 시·군도 거의 6.5%로 융자조건을 반영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들 정보를 통해서 입수를 했고 또 비록 우리 남원시만이 특별하게 높게 한다든지 낮추게 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서 6.5%로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백종기위원   5년내지 7년 거치후 일시상환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것도 역시 ......

○백종기위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꼭 일시상환을 해야 하느냐?
    분할상환은 안되겠느냐 그런 내용도 전부다 검토한 결과가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했고 각 시·군의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 국장님께서 제정안 설명을 하셨지만 이 사업은 기존에 개별법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은 따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랄지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가지 조성 사업을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작년에 도시개발법 제정하면서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라 해서 지금 상위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내용을 나름대로는 이것을 각 시·군이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저희들도 정보를 입수했고 또 각 시·군의 자문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어떤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소 시·군 형평에 많이 의존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기위원   다음에 새관계법이 통합을 했을때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때 어떤 효과적인 좋은점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관계가 통합이 되었는데 행정을 하는 집행관으로서는 어떤 점이 좋은 결과가 오겠다 이런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토지구획 사업이랄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랄지 공업용지 사업 같은 것을 시·군 직영으로 하는데는 전라북도에는 거의 없고 전주시하고 익산시 같은 경우가 공용개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시 직영을 한 사례가 있는데 기타 시·군은 거으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도 시·군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는 없고 다만 토지공사 위촉해가지고 우리 도통 택지개발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기왕에 직영을 했던 전주시 같은데 또 익산시 같은데 자문을 받아보면 이번에 개정된 도시개발법 통합에 의해서 지금 말을 해놓은 이런 조례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가장 좋더라 그런 참고적인 자료만 저희가 입수했을 뿐이지 전문적인 것은 솔직한 얘기로 검토를 저희들도 할 수 없었고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가령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애로사항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개정 조례안으로 다시 발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인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익산과 김제가 6.5%라고 해서 했던때는 언제이며 우리는 그보다 더 낮출 수는 없는지?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말씀드린대로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타 시·군에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없지만 꼭 우리 남원시만 6.5%이하로 떨어트린다고 하는 것이 좀 모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기 결정되었던 전라북도랄지 익산, 김제도 근간에 결정해놨습니다.
    올해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간에 결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6.5%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꼭 우리 의회에서 떨어트리라고 하는 어떤 결정이 주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고려를 할때 지금 시중금리가 사실상 예대 비율이 보통 금융기관들이 예대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대출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출을 상환하기 좋은 조건이라면 또 이상이 없는 조건이라면 대출금리를 낮춰서도 계속 약정이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금리 조정은 금후 금융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을 넣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여기서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6.5%로 결정해놓고 차후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6.5% 밑으로 더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지금 6.5%로 해놨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별로 특별하게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6.5%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운영위원회 심의에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이정근위원   지금 금리가 계속 인하된 단계도 있겠지만 앞으로 금리가 어떤 변동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동제가 있다는 것을 꼭 표기해서 심의때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융자조건 1항 융자금의 이율은 연 6.5%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사업별이라고 하는 내용은 밑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비,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비, 도시기반 시설 설치 사업의 공사비를 도시개발 특별위원회 회계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융자금의 이율을 연 6.%의 복리로 하되 하면 이것이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만 조례 내용에 단서를 붙여서 금융기관의 이율에 준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법으로 무엇해놓고 시장이라든지 도시회계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일을 조정해놓은 것을 의회는 무엇하러 이것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 기준은 6.5%로 해놓고 연동제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서를 넣어놨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앞으로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저희들은 이러한 사항을 거쳐서 하는 것은 상위법이 변경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놓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토지개발공사와 연계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더 이익이 가는 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 다름이지 실지 운영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조례에 명시가 되면 우리 조례가 남원시 법이예요.
    남원시 법을 시장 임의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임의로 이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내용이 무엇이냐.
    저는 이 안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이 안에다 단서를 붙어주어야 합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동제에 의한 금융기관의 이율에 준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이 정해져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 것이지 못을 딱 박아놓고 변동된다든지 이렇게 바뀌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류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하겠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때 시 의원 3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분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 의원 3분이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남원시 법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꼭 그것으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조례에도 이와 흡사한 구성안이 되어 있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7인이상 12인이하로 하는 숫자와 누구 누구 이렇게 하겠다 하는 범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시 의원 3분, 도시계획 전문가 3분, 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관련 부서장, 간사해서 1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여기에서 당장 시정하라고 무슨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상위법 법령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제가 의아해 생각되는 부분은 시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조례에 의한 사무를 감사하시는 권한을 가진 또 그렇게 해야 될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모순이 아닙니까?
    그 조례가 정말로 잘되었는가?
    제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또 조례대로 행정사무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사무감사해야 될 의원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상위법에 시 의원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

○김홍래위원   글세요.
    상위법이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비단 이 조례 뿐만 아니고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들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그러면 상위법에 시 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질의를 한다고 하면 ......

○김홍래위원   왜 넣었느냐, 말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순된 위원회 구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 자치국인 일본의 한예를 들어보면 의원들은 위원회에 절대 소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떤 상위법이 있는지를 봐서 그 법률 제정한 상위기관에다 유권해석 설명 질의를 해볼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법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들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 의원 3분을 상위법에서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하는 딱 떨어진 문구는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방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 의원을 여기 구성 위원회에다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각 시·군 ......

○김홍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다음에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과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에 간이상수도 조례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분리되어서 별도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부의 지침 시달도 있고 해서 간이상수도 급수조례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지므로써 거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는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사업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고 또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좀더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도법이 2001년 3월 28일 개정되어서 금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입법예고는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12월 21일까지 시보 및 시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남원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등에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의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체계의 개선 지침에 의거 기존의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조례 개정에 있어 총체적인 입장을 살펴본 후 조문별 검토사항은 기존의 조례와 달리 새로이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인 입장을 살펴본다면 아직 타 시에 비하여 상수도 여건이 좋지 못한 우리시의 경우 시민의 27%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관리 여건도 미흡한 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급수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시설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새로이 신설된 내용 위주로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효율적인 간이 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지방 상수도 중·장기 개발 계획과 수도 정비 계획등과 연계하여 5년마다 간이 급수시설 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한 내용이고 안 제6조는 수질검사의 강화를 위해 원수는 매 반기마다 1회이상, 정수는 매 분기마다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는 3년간 보존토록 명문화한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간이 급수시설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이들 조항들은 열악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나 안 제12조의 경우 기존의 조례에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할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만 하면 되었는데 금번에는 폐지 사유서,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 폐지 후 급수대책, 관리대장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였는 바 이는 이와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이 전혀 없었던 점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 행정 규제의 완화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등 여러가지를 체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분기적으로 조사한 근거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가지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지금 현재 간이 급수시설이 원수는 년 몇 번이예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지금 정수의 경우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정수는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개정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아닙니다.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합칠려고 하는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법에 간이상수도는 수도 시설로 정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녹취불가) 1차 책임이 마을에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 같이 마을에서 물론 관리를 합니다만 상수도의 장기 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이런데에 정비 계획 같은 것을 포함시키므로써 지원의 법 혜택이 좀 많아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현행대로 간이상수도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과장님!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류양우위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할때는 서류가 아주 간편한데 폐지할때는 왜 이렇게 강화 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범위는 승인보다도 오히려 폐지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폐지함으로써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는가 해서 타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생활용수 사업이라든가 광역상수도로 공급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를 안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조항들은 지침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당초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오실때 보다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광역상수도가 완료될 시기를 2006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1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현재 27%의 간이상수도내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전체 시민의 몇 %로 줄어들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급수 보급율이 53%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공급되면 전체 우리 남원시민의 약 ......

○김홍래위원   광역상수도가?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이외에는 94%로 상승이 됩니다.
    약 6%는 종전대로 이런 간이상수도라든가 생활용수들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고도 차이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광역상수도로는 도저히 이 시설이 불가한 지역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리고 거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행정 절차상 규제 완화를 해야 될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이런 특히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검토보고대로 공연히 시민들에게 행정상의 규제로 인해서 집행 과정에서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운봉 4개면 광역상수도 사업은 사업 진척이 어느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추후 언제까지 운봉 4개면에 대한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현재에는 운봉 상수도는 저희 본 계획에 의하면 1999년도에 다른 지역에 광역상수도로 확정이 된 이후에 별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그 앞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로를 매설해서 거의다 매설이 끝났습니다만 운봉지구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약 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봉 배수지로 물을 넣기 위해서 송수관로를 9월초에 착수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내년도 12월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 작업이 12월까지 끝나면 저희도 물론 당초는 2006년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종합 검토해서 공급 시기라든가 공급 지역을 재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도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이번에는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기본틀은 당초에 저희가 급수공사비 산출 방식이 실거리제로 단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계기로 정액제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또 중수도 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 또한 누수.
    고의가 아닌 지하 부분의 누수량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등을 신설하는등 주민에게 좀더 편리하고 서비스 개선 차원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세하게 각 항별로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급수공사를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급수공사 준공검사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준공검사는 일종의 지체산금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식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시비의 소지를 없앨 것 같아서 당초에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되어 있는 것을 문서로 신청하도록 했고 다만 착공계는 별로 그렇게 문서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행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관급자재 청구서라든가 착공계 제출을 면제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불편조항을 없앴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하면 저희가 교부수수료를 4,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95년 1월달에 시·군 통합 조례에서 했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 표준 조례안이 책정된 뒤로 한번도 수정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0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만원으로 현실화 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다 알아봤습니다만 정읍이 1만원을 받고 있고 익산이 4만원을 받고 있고 안동이 1만 5,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군은 종전대로 4,000원내지 5,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1만원 인상을 해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만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급수공사비가 현행은 실거리제.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집에 위치한데까지 관 거리를 실지로 재서 그 공사비 급수공사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약 70만원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급수공사비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 실거리제를 그대로 사용했을때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시장이 그 지역을 고시함으로써 정액제를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실지로 운영했을때 그 부담금 때문에 시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저희가 물론 실거리제하고 정액제를 병행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설 소화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저희 남원시에는 사설 소화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계량기 오차 범위가 저희가 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종전 표준 조례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된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계량에 관한 법률상 현행 2%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범위에 맞도록 조례를 바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시험 비용이 현행 이것도 1,000원, 큰것은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수수료가 39mm이하까지는 1,500원, 40mm이상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행 받는대로 그렇게 개정을 현실화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례로 상수도 요금 감면 조항이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감면 조항이 상당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감면이 안되는 것으로, 감면 혜택을 못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제가 와보니까 하루에 약 13건정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거의 8건정도가 누수량에 대해서 항의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수 부분을 고칠때까지라도 저희가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새는양의 50%를 1개월만 그 고치는 기간 1개월 주어서 그동안에 고친 것을 확인해서 1개월분만 감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저희들도 범위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면제하는 그 원칙에는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그 범위 때문에 고민했는데 다행히 행자부에서 요금 개선 지침이 지난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때 약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50%로 정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수도를 놓고 싶어도 상당한 시설분담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시설공사비는 물론 업자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별개로 받고 있는 수수료 부분은 감면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을 이번에 삽입했습니다.
    물론 큰 혜택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내권의 경우는 거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들도 수도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별도로 넣지 않는한은 큰 혜택이 없고 다만 아직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지역에서 세대당 약 6만 8,000원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요금 부담은 6만 8,000원을 현재 수도를 먹고 있지 않는 세대에게 감면해주었을때 1억 3,000만원정도 결손이 생기는데 이것은 한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도 신청할때 그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감면이 되기 때문에 개정 부담은 크게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중수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해서 수도법 제40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중수도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물 절약 운동을 확산시킬려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용 혜택은 당분간 많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N목표로 저희가 연초부터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누수량을 잡기 위해서는 물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한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새벽에 야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 탐사에 의해서도 많이 적출이 안되기 때문에 새는 부분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누수 부분이 많이 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한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동법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등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금까지 운영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조례 개정에 있어 총체적인 입장을 살펴본 후 조문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인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올바른 물 관리 정책을 도입하기 위하여 중수도 제도나 누수신고 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제수수료 부분이나 요금등의 감면 폭의 확대는 상수도 사업이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에 의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해볼때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 제6조, 제8조내지 제10조는 지금까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2조의 공사비의 산출방법은 종전의 실거리제에서 정액제와 실거리제도를 병합적으로 운영토록 하였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읍·면 지역의 수도 설치비가 자연 부락단위나 농가별로 차등이 심하여 위화감을 이루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액제를 도입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22조의 경우 우리시에는 사설 소화용 급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 것이며 안 제39조의 설계수수료와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우리 상수도 사업이 많은 적자임을 고려하여 원가 계산과 선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안 제40조의 요금등의 감면에 있어 감면 대상과 폭을 늘린 부분은 감면에 따른 법적근거와 감면 대상과 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안 제40조의 2의 경우 중수도 설치에 따른 사용료 감면제의 도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중소도 설치가 이제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일정 규모이상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을 고려해볼때 업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감면 비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차별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보여지며 안 제47조의 2의 누수 신고의 보상금 제도는 지급액이 현실적인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을 매우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제40조에서 감면대상을 많이 늘린다고 하셨는데 대상폭을 어디까지 늘리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확대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상수도 누수는 크게 봐가지고 계량기 이전까지 누수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이후에 대지 안에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보수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속에서 관이 노후되었거나 당초 시공을 잘못해서 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수도꼭지라든가 변기 사기등을 열어놔가지고 새는 경우 2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수도꼭지를 열어놨다든가 변기 관리를 잘못한 이런 부분은 감면하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 관리가 어려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는양만 그것의 50%를 1개월에 한해서 감면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누수된 지역을 신고한 그런 시민에게만 감면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감면 혜택 내용이?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신고를 하는 사람도 해주고 저희 검침원들이 가면 이상 검침이 바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조항을 상세하게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인지를 한 부분도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감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래위원   여기에서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면 액수나 범위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사전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약 5분정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홍래위원   예.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 위원의 심도있는 토론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는 본인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지난 9월 11일 당면업무 보고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시 류양우 위원에 대한 개인적인 개인 토론이 있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먼저 한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유야 어찌 되었든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물의를 약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업무보고시 축산산업과장에게 본과 직원이 본 위원 및 의회에 하지 않아야 할 폭언 및 언행을 한 사안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의 건을 제안 추궁한 바 있었습니다.
    책임자 및 당사자께서 동 사안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정식으로 사과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시는 어떠한 행정적 처벌 및 모든 처벌도 감수한다는 반성의 빛이 역력하였기에 본 위원이 문책을 바란다고 하는 안에 대한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회의록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제안한 안이 과정이 어찌 되었든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다만 이 안을 철회함에 있어서 축산산업과장께서 나오셨고 또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과장께서 진솔된 사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바 사과를 한번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류양우위원 본인 발언에 대해서 회의록 삭제 요구의 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류양우 위원에 대한 회의록 삭제의 건은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축산산업과장께서는 본의가 아니었겠지만 업무에 해당된 것외에는 발언을 하지 말아주십시요 한다는 자체는 우리 축산산업과장이 불미스러운 자체를 사전에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감독이 잘못이었는가, 업무적인 태만이었는가를 여기에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말하신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 류양우 위원님께서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성실한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저희 부서 직원이 공사석을 막론하고 위원님께 대한 결례나 또는 어떤 품위를 손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다시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 보고청취, 일반안건 심사와 현지답사 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9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주경원     한경선

---

○출석공무원 (3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