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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
2.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
2.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심사와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 맨위로 |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에서 직영판매하고 있는 춘향·이도령 캐릭터상품 판매사업을 민간 위탁판매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캐릭터 상품판매 사업은 민간부문 사업으로 공공기관인 시에서 직영함으로서 공공기관이 민간경제 부문에 참여하게 되어 공공기관의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광한루원 경내 판매장 근무인력을 본래의 업무로 복귀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경제 주체에서 판매사업을 전개함으로서 판매사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드린게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 민간위탁 검토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 검토 배경은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은 민간부문 사업으로 공공기관인 시에서 직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민간경제 부문에 참여하게 되어 공공기관의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과 광한루원 경내 판매장 근무인력을 본래의 업무로 복귀시켜, 판매사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운영경비를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경제 주체에서 판매사업을 전개함으로서 판매사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활서오하를 도모하여 남원관광 이미지 성과 거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근거 조항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제1항 2호를 보면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 2호를 보면 똑같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탁절차에 있어서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때는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조례 제5조에 수탁 기관을 선정할때는 재정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 제1항을 보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 제7조 제1항에는 남원시민간위탁기관적겨ㄱ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에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이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 절차를 준용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계획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캐릭터 상품 위탁판매에 따른 수익성 분석표가 별첨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하는 것이 작년 1년 동안 총 매출액이 약 8,675만8,000원이 매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33%를 수익금으로 했고, 67% 원금의 33%를 마진으로 보고 해서 2,863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 경비는 각종 인건비나 일반경비를 총 해서 실제로 순수입은 789만5,000원으로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 저희들이 판매 수익에 약 3분의1만 저희들이 시입금으로 잡고, 3분의2는 위탁판매자가 갖는 걸로 그렇게 자체 검토를 하면은 저희들이 원가에 약 10%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 직영한거나 위탁판매하나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소득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자체 분석을 해서 위탁판매를 할걸로 검토를 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조례 제6조제2항(상징물 관련사업)과 남원시사무의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 캐릭터 상품판매 사업은 그동안 남원시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직영판매하여 왔으나 판매사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판매사업을 전개함으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살려 보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캐릭터 판매사업은 시의 지적재산이며, 관광남원의 공공재로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며 민간 위탁에 따른 특혜시비, 경비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을 최초에 개발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캐릭터 상품은 저희들이 도시 이미지, 남원시 이미지 개발과 함께 문화관광상품을 같이 어울려서 하기 위해서 그때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남원을 홍보한다는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을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캐릭터 상품이 다량으로 판매되어서 남원 아닌 다른 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남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드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부차적으로는 그 판매 이익도 우리가 갖는 것에 있겠습니다만, 이런다고 보면은 물품의 다량 판매에 대한 이런 기획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판매를 현재 우리의 계획에 준하는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물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의 부분에서 자유로이 자기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위탁 방법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또 그 심사해서 개인별로 하게 되면은 민간위탁을 받은 분들이 좀더 장소랄지, 확대랄지 이런 것은 자유 자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더 활발히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시에서는 제반 여건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이 재정 부담 능력만 된다고 하면 가장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수탁기관을 모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재외기관, 재외단체, 개인 모두를 막라해서 이 선정 기준에 판매량을 다수를 높이 수 있는데 많은 점수를 주는 그런 기준이 선정되어야 물품의 다량 판매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판매되는대로 판매해봐서 이익이 생기면 그걸로 그치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서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수탁 모집에 대한 기준을 특별히 강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나중에 수탁기관 공개 모집할때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의 개발이나 용역비에 들어간 총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캐릭터상품 개발은 별도로 개발비는 안들어 갔고, 당초에 CI개발할때에 그때 합쳐서 됐기 때문에 상품 개발비만 1억8,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건 상품은 제작 구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용역비도 들어 갔을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당초에 CI개발할때에 합쳐져서 별도로 나와 있는것이 지금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했을때 앞으로 남원의 캐릭터 상품을 다시 또 개발하고 용역했을때는 그 예산은 또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그쪽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김호민위원
민간하고는 얘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죠.
개발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판매만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호민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기 손해만 보고 들어 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손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저희 물건을 기 개발해놓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상품에, 조금전 말씀대로 그 원금에 약 10% 정도 저희들이 붙여서 민간인에게 위탁할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 정도 마진은 항상 저희들이 벌어 들일 수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심사위원 구성은 9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직 계획 수립단계입니다만,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 서남대학교 관련 분야의 교수님, 관련 공무원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 캐릭터 상품이 '9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것은 홍보차원만 가지고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여기는 캐릭터 상품이 저희 남원시가 관광도시 이렇지만 실제로 기념품 상가에 남원을 대표할 만한 어떤 기념품이 없어서 남원시 이미지 홍보도 할겸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해서 판매할 겸해서 같이 추진한 겁니다.
○김성범위원
이 캐릭터 상품이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남원의 이미지 재고, 물론 홍보차원도 되겠지만, 기업행정을 지금 한다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캐릭터 상품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98년도에는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을 해서 마진 수익율만 수입으로 잡았는데, 2000년도 부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나 수입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직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의욕을 가지고 캐릭터 상품을 조금전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라고 해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민간위탁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본 의도가 저는 조금 빗나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본래 일용직 1명과 공공근로 1명인데 인건비가 상당히 수반되고 있는데, 일용직은 일용직 수당만 주는 것이지 광한루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따로 특별히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게재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안했는데.....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여를 해서 직영을 하면은 한국디자인진흥이라든지 매스노밸트라든지 거기에서 하면은 우리가 3분의1 마진만 가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가 수입이 덜 들어온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운영을 해서 해야할텐데, 이것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조령모계식으로 변화가 많냐 이것입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된 것은 초창기 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판매 검토도 되어야 하고, 또 홍보쪽에 중점을 두고 처음 시작을 해서 직영을 해왔습니다만, 직영해서 오는 과정에 실질적 경비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직원이 투입되고, 거기에 따른 판매가 되고 하니까 직원 인건비를 계산하고 관리비를 계산하면은 크게 남는 것이 없다. 그런 것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와같이 민간부분과 경쟁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 못하다 하는 것이 평소 생각입니다. 저도 그러고 그런데 그게 마침 감사원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민간과 경쟁되는 판매사업 분야는 민간쪽에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대게 가격이 있으면 한정이 되어서 변화를 못시킵니다. 100원짜리면 계속 100원에 팔아야지 80원에 팔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민간부분에 맡기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량판매 할때는 조금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신축성이 있고 해서 이것을 민간부분에 맡기고 우리가 직영판매 했을때 만큼의 수익을 우리가 차지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캐릭터 상품이 남원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다시 직영으로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된다면 본래 목적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캐릭터 상품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쭉 이 업무보고를 받아 볼때는 이 캐릭터 상품을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이것을 조례나 법 조문을 적용하여 민간위탁을 하실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은 아마 개발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하고 상품을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판매사업만, 파는 사업만 민간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신축성이 있고 판매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직기관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판매사업만 위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모든 시에서 민간하고 경합된 것은 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전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기업행정 운영상으로는 위배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경영사업 부문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것이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부문은 지금 거의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영사업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위에서도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것은 민간부문에 돌리고, 복지부문이나 공공사업이 우선인 것은 경영사업으로 추진해라 이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민간과 경합되는 부문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하트를 개발해도 그렇게 추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상품 판매만은 민간쪽에 검토할려고 합니다.
개발은 저희들이 하고요.
○김성범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전문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한다라는 프로젝트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구체적 계획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전문가는 서남대 교수님 중에서 디자인 분야나 경영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또 의회 의원님도 심사할때 의원님을 포함시켜서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하나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에 민간위탁 범위를 1안과 2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2안에 보면은 캐릭터 상품 개발과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회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셨는데, 뒷쪽에 보면은 대안에 장단점에서 지원사업 이후 회수 위험이 있어 수탁자가 공공단체나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개인 수탁자 적용에는 위험요인이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오히려 개인 사업자가 어떠한 충분한 재정보증을 해줄 수 있을때 오히려 더 튼튼한거 아니겠는가, 공공단체나 공신력이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재정보증이 이루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쪽은 책임감이 덜하거든요.
개인이나 재정보증 해놓고 한다면 자기돈 날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게고 그러지만, 역으로 단체에서는 단체장이나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것 아닌데, 이런 등한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있고요. 그 다음 공공단체나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재정보증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가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당초에 저희들이 단체에 검토한 것은 공익성 분야에 우선 두고 했습니다만, 앞서 이병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이 판매사업을 우리 자치사무로 보고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얻을려고 하고 있고, 의회에 동의가 끝나면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 여기 기록된 대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할때 치루어져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오늘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 관련 과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에 상정되는 어떤 문제나 안건이 있을때는 사전에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이런 위탁 분야가 있을때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 잘못 추진이 되었던 부분은, 이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할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번에 발생된 매립장에 공동조성 문제는 사용금이나 분담금으로 본다고 하면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의도 얻지 않고, 의결도 얻지 않고 그동안에 이렇게 갔던 부분에 대해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으로야 당연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 분야는 제가 지금 검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아직 검토를 해보질 않아서요.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캐릭터상품 판매사업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캐릭터상품 판매사업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먼저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정보·통신의 발달과 경제생활권 확대 등으로 시본청에 의한 광역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읍·면·동 인력과 사무를 재조정하여 광역행정사무로 구분된 사무와 인력은 시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은 민원업무, 복지업무, 문화여가 활동과 주민자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도록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조정하도록 하고, 재정 형편 등의 사유로 일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와 제19조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운영·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하고, 제11조에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4조에는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설치와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읍면동장이 자치위원을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공무원이나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남원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의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이나 본 조례는 준칙안에 의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총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원칙을 제4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자치센터설치 및 기능시설의 운영과 주민참여 이용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과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그동안의 읍면동 행정관행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맞춰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들의 생활편익공간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오는 11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와 민원행정을 강화하고, 규제업무등은 본청으로 넘기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마치기로하고 각 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이 조례제정을 완료 하였고, 정읍시에서는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며, 기타 시군은 조례제정안을 아직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생활편익과 일선행정 여건등을 고려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금년 11월까지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침이 시달된 보고서 내용처럼 사회복지와 민원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뜻에 따라서 이처럼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국장께서 동행정 조례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행입니다만, 지금 읍면동에 보면은 동단위는 발전협의회, 새마을 남녀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회, 면단위는 면단위 번영회, 반영 이렇게 하부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거의다가 그 동에 자치행정을 도와주는 편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온다면 옥상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단위는 발전협의회나 면단위 번영회가 실질적으로 그 읍면단위에 자치행정을 도와주는 것이지 실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옥상옥이다. 이런 것들이 조례를 정리하고 난다음에, 조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순서가 뒤바뀌련지는 모르지만 각종 읍면동에 가면은 그 읍면동에 행정사무를 도와주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중복되어 버려요.
이 자치센터를 다시 설치한다는 그 취지는 좋으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부다 올라오면 또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대로 그건 또 존속이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안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공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조직들은 아니고, 우리 23개 읍면동도 발전협의회가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지역마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읍면동에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한개의 조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정비가 되어 있고, 덕과도 이번에 정비가 되고 그래서 한개 기능을 이렇게 합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그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아신바와 같이 표준안이 내려와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협조를 해서 통과시켜 주시고, 공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위원회가 많고 또 동을 돕는 다수 역할은 틀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읍면동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권유를 해서 읍면동에 있는 유사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발전협의회면 발전협의회 어떤 한개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국장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자치센터 자치위원회를 하면, 제가 항상 1대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고령화 현상이고,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속된 표현으로 그 얼굴이란 햇살이란 표현을 자주 씁니다.
지금 읍면동에 기 조직된 모든 위원회를 보면 거의 한사람이 3개, 4개씩 중복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없고, 그 얼굴이 그얼굴로, 이쪽 조직에 들어가면 이쪽 조직에 들어가면 저쪽 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질문의 뜻은 제가 이 조례가 하지 말자는 그 차원보다는 이러한 것들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 안하고 50% 이상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물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은 이쪽 통합한 것은 실질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은 결국 관변단체입니다. 이건 없앨 수가 없어요. 또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주고,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지금 하나에 죽항동에 모델케이스가 되어져서 하나로 묶여져 가고 있는데, 결국 면단위에 가도 번영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중복된 것은 전부 폐지를 하고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묶고, 사업 목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첫째가 위원회별로 자기네들이 어떤 친목이나 권익이나 이런 것이 첫째고, 그 다음은 읍면동의 행정을 도와주는 취지예요.
그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사업 목적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도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질의를 한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산동이나, 덕과, 죽항동이랄지 발전협의회, 번영회, 체육회 이런 것들을 한개로 통합을 한 읍면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읍면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 체육회, 발전협의회 이런 것들이 한개로 통합이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죽항동의 행정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발전협의회에서 노인 경로잔치를 한다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예요.
저는 국장님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국장은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은 이런 것을 싹 폐지하고 자치행정위원회로 다 들어와 버리면, 그대로 면단위는 현재 단일화를 만듭니다. 내용상은... 그래서 통제를 못한 읍면동에서 번영회가 되었든 발전협의회가 되었든 거기에서 해왔어요. 지금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가면 면단위에 2개 조직이 또 남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은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오겠다는 확고한 행정의 의지가 서 있어야만이 자치행정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조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런 양상이 별로 없습니다만, 세싸움이 되어 버려요.
오히려 지역의 화합이 지역의 불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읍면동에서 지금 그런 추세로 갑니다 라고 하는 국장님의 답변이.....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공위원님!
지금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면, 여러개 있는 읍면이 있고, 죽항동이나 일부 면같이 통합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어서 내려가면은 읍면동이나 우리가 권유를 해서 하나의 통합이 됐지만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유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그런 모임을 가져서 한개의 조직으로, 자치행정위원회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확고한 답을 듣고 싶어서 한거예요.
제 얘기는 이 조례안이.....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역할을 해주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렇게 둥글 둥글 몰아가면은요.....
행정의 어떤 의지를 의원들한테 밝혀줘야만이 저희들도 협조하지, 그렇게 할랍니다 막연하게... 왜냐면, 적어도 읍면동에 가면 각종 5개 내지 6개는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다 읍면동의 행정을 도와주고 지역복지를 도와주는 차원이예요. 내용은 전부다요.
조례안으로 묶어져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전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때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이러합니다 하는 확고한 답을 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 말씀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는 못하는 것이고, 읍면동의 자율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은, 조금전 공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권유하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여기 조례안 내용을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필요할때는 강사료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규칙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할때 강사 수당이나 또 그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비도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규정은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본 조례에는 없습니다.
세칙은 분명히 전주시 경우만 해도 운영규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써가지고 왔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운영 규칙으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전주시가 시범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5조 기능을 보면 제1항에는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하면 2호가 4호의 청소년교실이나 청소년 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고, 등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붙였는데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도 문제고 노인문제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1항에다 복지란 항만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5호까지는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청소년교실과 청소년지도는 어떻게 틀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청소년교실은 교육적 차원에서 만든 얘기가 되겠고, 지도라는 것은 상담이랄지, 청소년이 잘못되었을때에 지도하는 그런 걸로.....
○공기현위원
복지의 개념에서 본다면 두가지가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타시군가 흡사하고, 표준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복지라는 것은 결국 지역실정에 알맞는 지역복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알맞는, 그 지역에 알맞는 복지가 있는 것이고, 남원시에 알맞는 복지가 있는 거예요.
조례안에도 중복된 안이 있는데 조례안을 제출할때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전주시의 사례나 다른 사례를 보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를 두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게 전주시 사례가 아니고, 시범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여 행자부에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고.....
○공기현위원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에 표준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여기 2호는 교육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4호는 청소년지도는 실제 생활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지능기능이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노인복지나 여성복지의 개념은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등속에 넣어서 하면 돼죠.
해보면서 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현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남원시에서 연도별 설치계획은 예산과 연계해서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금년도 목표는 8개 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 7개동과 산내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국도비인데 산내면은 1억을 세웠고, 우선에 7개동에 다 세워야 하지만 1억2,7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는 산내면 1개하고 동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갑자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랄지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최종 마무리 단계를 몇 년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아직은 행자부에서 2002년까지 완료해라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면은 시범지역, 동도 2개 동을 해가면서 국도비,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몇 년도라고 확정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범실시도 아니고, 전면 실시도 아닌 이러한 실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래서 중앙에서도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지난번 회의때 말씀이 됐는데 몇 년도로 이렇게 못을 박진 않았습니다.
○이병영위원
자치센터 운영이 행정이 변화가 와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감축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인력하고 이런 읍면동에 업무과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인력이 조금 조정이 되고, 사무도 이관되니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정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이관 업무를 읍면동에 여론 수렴을 거치고, 또 회의를 해서 사무조정을 확정해 놨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축 요인이 얼마나 되느냐 그말이예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사무만 조정해 놓고, 이제 이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인력조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아직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력감축에 관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지금 조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참여, 또는 이용적 측면에서 성공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 구체적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당초 입안한 목적대로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공간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공간확보가 되고, 자치센터운영위원들이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가 잘된 읍면동을 위원들을 모시고 함께 벤치마킹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위원들을 선임하는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는 사람뿐 아니라, 그 지역에 직장을 가졌거나, 또는 사업장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참석을 할 수 있을까를 해보니까, 그건 참여하기가 아주 어렵고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통동에 교육계를 대표하는 월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셨더니 과연 그 교장선생님이 그 주민자치센터에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토론을 할때 그 분이 어떠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각 제단체가, 동별로 제단체에 있는 대표자들격인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앞선 질문에 타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합을 해야 되느냐, 통합을 하지 안해야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기능을 가진 단체들이 모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이 주민자치센터에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별도와 별도의 선임을 해야될 문제이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조금전 국장 답변과 제 의견과의 상이점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전에 공기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왜 소신있게 밝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권유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읍면동으로 자율권이 있는 것이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제 개인생각으로는 조금전 이렇게 여러가지 단체를 체육회랄지, 발전협의회랄지 번영회를 합한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데 과연 이 여러개 단체, 그리고 어느 면은 한개 단체고 통합 할 것인가, 그대로 두고 할 것인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통합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한다고 했고, 여기에 각 사업장 대표나 교육계 대표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 운영의묘를 기하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시의원님과 동장님께서 덕망있는자, 사업에 종사한자이지만, 그 지역 출신 교육계도 있고, 그 주소를 둔 어떤 사업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영위원
제단체는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도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권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건 자율적 운영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은 의안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치되면서 주민자치과가 설치되면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5급이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이 한명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난번에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행정연수원에서 각 시군 자치행정과장, 인사계장 회의가 있어서 며칠 안됐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복명서에 보면은 2002년까지 한시 정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가지 건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한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23개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운영될려면 그것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 줬습니다.
서류는 아니고 회의때 ....
○이병영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모든 것은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알려준 것이고, 아직까지는 한시정원으로 그렇게 일단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각 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만해도 제정이 되는 곳, 보류되어 있는 곳, 의안이 접수되는 거, 아직 미정인 곳, 이런 각각의 의견들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를 넘어서 각 도에서도 의견들이 각각 분분하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의견도 반대 의견쪽에 있다가 행자부와의 어떤 의견이 투합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갈팡 질팡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생각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는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는 행자부에서 시대적 배경에 맞게 이런 안을 내서 그 동안에 전국에 있는 여러자치단체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왔고, 또 거기에 의견수렴과 여러가지 정책적 판단을 해서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긍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갖고 있고, 도내에서도 조금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전주시랄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이 이미 의결이 되어 있고, 현재 익산시하고 남원시가 오늘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앞으로 자치센터 기구도 설치가 되고, 또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서 있고 그래서 운영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 이제 한번에 실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금년도에라도 3개 읍면동이라도 이렇게 실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구체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현재 전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켜져 나가야할 그런 부분인데 어찌 잘못하면은 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차후에 남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각 읍면동별로 난립되는 이러한 복지 편익 시설들이 몇 몇에게 이용, 전용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예산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위원입니다.
2002년까지 한시기구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인 과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 2002년말까지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중앙정부의 의지로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번에도 교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래서 2002년까지 한시기구를 설치한 것을 보니까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으나, 여러가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늘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요 기구가 한시적으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아직 공문 지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한시기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한시정원으로 보고 있지만 아마 내년도 가면은 그런 것이 풀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는 한시과로 공문이 받아졌고, 현재 우리가 읍면 동사무소를 총괄 관장을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현재도 관장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종술위원
기구로의 개편을 위한 어떤 한시과로 봐야지 지금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시기구가 되었든지 자치센터 과가 생기면 거기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죠.
○김종술위원
구조조정 했다가 다시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과를 만든다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그 이후에, 현재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또 다른 과를 만들어서 그 관리를 따로 맡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말이 되는데요.
왜냐면, 전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24개 읍면동을 할려면 자치행정과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담부서가 있어서,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초창기이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우리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었을때에 자치센터에 면장이나 동장이 근무를 안하는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전부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확실한 공문이 없을때는 한시과로 봐야 될 것이고, 결국 2002년말까지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남원시주민자치센터실치및운영조례안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도통동은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모든 동 행정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전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침서가 내려가면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발전협의회면 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어서 단일화시켜서, 체육분과면 체육분과, 이렇게 해서 만들면 별 이상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병영 위원이 또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별로 동장과 시의원님들께서 일단 여러가지 지역별 유지들이나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맡기고, 또 행정에서는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발전협의회에도 모든 동 행정에 동장의 지시를 받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만 내려가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자부 지침을 수행하지 않았을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행자부는 국가정책을,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있는 저희들로는 거기에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병옥위원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그런데 혹시 불이익을 거기에서 취하는가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병옥위원
저는 염려되는 것이, 조금전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염려측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겠는데, 지금 각처에 가보면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의 특정인들이 자기 욕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전 그런 고지를 점령할려고하는 과정에서 지역 시의원하고 그런 분들하고 의견충돌이 많이 생기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에 불화음이 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바로 그래서 지역별로 분위기랄지 여러가지 구성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유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시 의원님께서 자문을 많이 해주셔서 읍면동장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장이 어떻게 동행정을 해갈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화합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어떤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염려하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제3장 제17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배제를 시켰는데, 당연히 공무원이야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배제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삽입을 하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것은 표준안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정치성이랄지 또 시의원님은 전체적인 시 행정이나 동행정의 전체적인 것을 다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지금도 염려되는 것이 물론 동장님, 면장님 역량이라고 보지만 이런 단체가 잘못 흐르면 조금전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또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집행부에서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를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주민스스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주민스스로 자치를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 제17조를 보면은 주민자치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강석위원
지금 기 각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협의회나 번영회, 체육회 이런 모든 단체들이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분들이 선출을 뽑은 겁니다.
회장이 되건, 위원이 되건, 그런데 여기에 동장이 위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좀 잘못된거 아니요?
동장의 사견이 들어가서 어쩔때는 동장말을 잘 들은 사람만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만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적인 의견이 많이 개제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읍면동에 기능이 물론 민원복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주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이렇게 됐을때 어디 읍면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위촉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읍면동장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 회의도 하겠습니다만......
○이강석위원
아니, 조례에 위촉한다고 했으니까 위촉하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중요하죠.
○이강석위원
차라리 그러면 주민자치로 스스로 선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을 시켜 줘야지 법으로 이렇게 위촉한다고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장이 자기 마음에 든다. 또 만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치운영 위원을 임명할 일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도 하겠고, 추천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세부지침이 나와 있어요.
지침을 보면은 예시입니다. 위원 추천절차 도입, 지역내 각급 학교장이랄지, 시민자치단체, 사회단체, 통리반장 협의회, 기타 민간단체 계층 중심으로 분야별로 일정 인원을 추천받아서 위촉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조금전 그런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순서를 밟아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지, 읍면동장이 혼자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추천도 받고, 그런 단체끼리 협의도 하고, 물론 시의원님과도.....
○이강석위원
알아 들어요.
알아 들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협의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 목적하고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똑같지는 않고,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같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 동발전을 위하고 복지를 위하고 다 같아요.
말만 조금 바꿔놨을 뿐이지.....
그런데 이걸 위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때는 조금 부당한 것 같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3조에 그런같은 기능을 가지고 발전협의회에서 무보수 봉사직으로 다 자원봉사로 해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명예직이라도 실비보상을 할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랬으니까 다른 시군 세부 세칙을 보고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조항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이제 운영해 가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건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때 가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꾸지 뭐하고 벌써 돈을 줄 것으로 계산하고 법을 만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것은 의회에서 가결 안해 주면 예산을 한푼도 못 쓰니까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해 봐가지고 필요하면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우리는 이것을 운영을 안해봤습니다.
우리 이강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행자부에서 행자위원회 보고를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고, 또 이것을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1년 2년 동안 해봐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당장 예산 세워 주는 것은 아니니까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각 면동에 발전협의회나 이런 번영회에서 돈 받고 봉사한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하게 여기에다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필요한 경우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있기 때문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그때가서 .....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금 넣어 놨다가 필요하면 후딱 준 것이 나지.....
○공기현위원
의원들 표 떨어지는 소리 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실비보상 안하게 했다 하면은 그 여파가 의원들한테 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러면 의원님들 표 안떨어지게 제가 신청을 안할께요.
○이강석위원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안만들어야죠. 그리고 필요할때 그때 가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안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강석위원
그리고 안 제4조 제2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읍면동사무소별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다 같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각 면동마다 이름이 틀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어떤데는 시범적으로 할때 보니까 예시에 나왔는데, 면민의 집 이렇게 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죽항 주민자치센터, 쉼터, 주민회관 이렇게 등등을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하면서 의견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안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거기까지 통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면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리를 넣고 해준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조례안은 몇 가지 의문점과 몇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을 질의하면서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만, 조금전 이강석 위원이 말씀하고, 형병옥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에서 대동소이한 이 단체들을 권장하면서도 시에서는 행정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기해 가면서 한가지로 주민자치센터로 묶어가는 방향제시가 행정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내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물론 이 단위별로 위원회가 고유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없다는 뜻은 아니예요.
그래서 고유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에는 번영회라든지 또 발전협의회라든지 이거 나오기 전에 스스로가 통합을 해나가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공기현위원
그런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자치행정위원회를 기존에 있던 위원회하고 마찰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주문에 선택했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나름대로 명예의욕도 강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읍면동에서 닦아나가라는 어떠한 확고한 본청의 행정에 지침이랄까, 업무 시달하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게끔 행정의 확고한 원칙이 서 있어야 된다는 그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치센터가 조금전 국장님의 답변 중에 사무업무 문장에 따라서 인력감축이 다수 있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그것은 면적이랄지, 인부랄지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공기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면단위는 그렇게 크게 여파가 없겠습니다만, 동단위는 상당히 인력이 많이 감축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는데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남원시는 아니라도 타 시군에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전주시가 운영해 왔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 비하면 동단위는 물론 면적과 인구도 감안하겠지만, 동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공기현위원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입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인사담당 노병열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7월 24일날 읍면동 주무계장들을 회의 소집해서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인구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도시화 규모하고.....
○공기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대충 우리 남원시는 어느 선으로, 아직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충 타시군에 비하면 읍면동에 공무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 동장이 계십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동장 유지됩니다.
○공기현위원
동장 포함해서 3명?
○인사담당 노병열
감축된다는 것이 남아 있는 인력은 보통 약 7-8명은 됩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역으로 듣고 있었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장 포함해서 2-3명 정도로, 세무나 건축이나 이런 건 다 빠졌잖아요?
민원업무하고 복지업무만 남아요.
○인사담당 노병열
감축되는 인원이 약 2-3명 정도 되고, 남은 인력은 7-8명이 됩니다.
○공기현위원
타시군은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것을 다소 원안을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지는데 그런 행정의 어떤 원칙도 있고, 중복된 부분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 조금전 이강석 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원칙안은 찬성을 합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오늘 통과시켜서 다음에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법이나 이런 것이 한번 통과하면 개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결코 아닙니다.
고유업무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업무들이 그대로 위원회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했을때 이쪽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면 조금전 산내면의 케이스는 1억2,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다소라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스스로 회비를 냅니다.
저도 고문이라 해서 1년이면 10만원을 냅니다.
또 위원장은 50만원을 냅니다. 스스로 냅니다. 이건 행정에서 지시한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발전협의회는 상시로 근무하는 인원이 없어도 되지만, 이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다 보면 교육을 간다든지....
○공기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주민 스스로가 하는데 이건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국장님한테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실비보상 문제는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위원이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교육을 간다든지 이럴때 여비랄지 실비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전국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실비 보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우리 심의를 받고자 하는 모양인데, 우리 조례는 남원시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득하는 것이 조례입니까, 행자부 지침대로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조례인지 그것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물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견 제출이 없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어떤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실 수 있는 것이고, 꼭 이걸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운영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전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서 표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도 설치하지 않는 남원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례적으로 다른 시군이 1년동안 해서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한다면 전주시와 진안, 무주, 장수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익산시하고 고창에서 오늘 심의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모든 행정을 우리 시장님은 타시군 지역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만은 어찌 이렇게 일찍 시행하는 뜻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번에 의회가 열리는 곳은 다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전주랄지, 진안, 무주, 장수, 고창은 9월 13일날 의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익산이랄지, 남원시랄지, 부안이랄지 이번 회기가 있는 동안에 다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2001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야할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근거로 해서 산례나 죽항동 등 3개면이라도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하면 심의 결과에 따르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형수위원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 외에도 다른 조례만 맡으면 공포일이 그날로 시행되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러죠.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해주면 그걸로 참작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형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만, 한시적인 과장 티오 얘기가 있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남원시 의회에서는 명퇴를 내라고 자꾸 지시를 하는대도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한다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지침한대로 따르지 어찌 의회에서 꼭 결의를 받을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조례안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김형수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한가지도 보탬도 없고,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 이 조례를 꼭 해야 하는가, 말하자면, 물론 심의 절차를 잘 받아서 하자가 없다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은 남원에서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자부 지침 그대로 상당히 옮겼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전에 읽어 봤거든요.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위원장은 공무원하고, 가로열고 지방의회 의원은 안된다. 가로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조례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수라도 조금전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표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찌 하필 우리 남원시 조례는 시의원은 안된다라고 못을 박은 이유나,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가로열고, 가로 닫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 위원은 멍청해서 인지 몰라도 참작을 할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시의원님께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고 고치자는 말씀입니까?
○김형수위원
그 뜻이 아니고, 공무원은 안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로열고, 닫고 지방의원은 안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침서를 보면 지방의원으로 나왔는데 변동 그거 하나 있어요. 시의원 안된다 라고 바꿔졌고, 또 얼마전에 남원시 조례로 따진다고 보면 이 사항은 아닙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지도센터는 50여명이 근무를 하는데 과장이 2명이고, 보건소는 150명이 근무를 하는데도 과장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로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안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것은 남원시 조례를 행자부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안해주고, 해당없는 걸로 인정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무 국장님이 이점은 사전에 검토도 해서 본 보건소장한테라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새 시중에 파도가 치기를 한시적인 과장 티오가 생겼다. 지금 다방가에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조조정으로 명퇴를 받고, 나가라고 한 양반들이 이제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봐줄려고 하는 것인지 깊은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아는대로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다라면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한시기구 사무관 1명은 한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정원내에서 6급 1명을 줄이고사무관으로 이렇게 격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것 때문에 더 쓰는 것은 아니고, 이걸 이해해 주시고, 보건소 관계는 조례는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약 20-30개가 과를 하나 더 신설한다고 올라 간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겠죠.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보건향상을 위해서 의사를 둬야 하는데 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과장으로 앉으면 주민의 보건 서비스 질 향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장에 인정할 수가 없고, 앞으로 남원시 하나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지 어떤 숨기고 하는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큰일납니다.
○김형수위원
전라북도가 6개시 인데, 우선 전주시만 시행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전주시는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 같이 예산이 서서 몇개 읍면동이라도 조례가 통과 되었으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금년도에도 예산도 서 있고, 아까 말씀대로....
○김형수위원
예산이 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형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해줘야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9월인데 추석지나고 나면 담은 늦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어야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발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아니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다라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그것까지 참고자료가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의원들은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덮어 놓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만 요구를 하면 안돼죠.
자료를 주어서 참고적으로..... 이자리에 의원들은 잘나든, 못나든 의원들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하다라면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보류를 해서라도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뭔 자료를 안드렸던가요?
○김형수위원
이 예산관계, 차후 자치센터가 생기다라면 지원계획, 또 앞으로 그 읍면동에 지금 조금전 번영회, 발전회, 체육회 등 많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준비, 계획, 또한 이것이 만약에 한다라면 조금전 어디는 무보수다 ........
...... 이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주시면 여기에서 심의를 해주실 것을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답변좀 드리도록 시간좀 주십시오.
보고는 자료를 안드린 것은 아니고, 조금전 시범적으로 다른 시군해서 국비가 2억2,700만원 내려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자료고, 그 다음 공기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또 동료 이병영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읍면동은 계획을 시장에게 내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단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단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그런 것을 조율하고 그렇게 금년도에 해나가는 것이지.....
○김형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었으면 어찌 지난번 국비 상황보고에 이것이 안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제 들어요.
○김형수위원
지난번에 국비 보고 했어요. 안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 뒤에 들어 내려 왔습니다.
○김형수위원
들어 왔으면 보고를 해줘야죠.
우리 국장님은 국비 상황, 추진 내역을 잘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난번 행자부에 가서 국비확보하기 위해 애쓰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미 이건 국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국비 예비에 올라 올 수도 있죠?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국비확보사항, 오지도 않는 것을 앞으로 올 것이다 이 사항은 이미 국과장님들이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곧 올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자치센터 국비관계는 전혀 생소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사전에 과장님이 국장님이 이 사항이 있다라고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 해주셨으면 두말도 않겠어요.
그러면 한마디도 없다가 느닷없이 와서 주민자치센터 조례 심의를 올려놓고 국비를 확보했다고?
이건 정말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긴급 동의입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행정지침으로 내려오고 각 자치단체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위원들이 좀더 검토보고할 자료를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질의한 것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불과 늦어도 한달입니다.
다음 회기에 수정발의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회기에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공기현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공기현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분중 찬성하신 위원이 5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다음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설치와 2001년 2단계 구조조정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 일부를 조정하고,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 설치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이상 5,000인미만을 기준으로 구분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00인이 안되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인접지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자치행정국에 「주민자치과」신설하고, 공공시설관리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전통문화 예술공연 및 일반공연 유치와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를 자치행정국장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것이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덕치 보건진료소는 주천, 수홍 보건진료소는 평촌, 옥전, 택촌, 대곡 보전진료소는 노산, 대율보건진료소는 덕평, 신양 보건진료소는 율천, 용산보건지소는 고정을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을 걸친 결과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개조례를 함께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한시기구 설치와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일부 행정사무를 변화에 맞추어 국·소간에 조정을 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추가지정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자치행정국에 읍면동기능 전환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과를 신설(정원내에서 6급이하 1명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6급이하 직원은 자체인력 활용)하여 읍면동사무·인력의 시본청 이관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두번째 제64회 정례회(2001. 7. 14) 자치행정위원회의 조례개정안 심의시 지적한 내용대로 공공시설관리소의 소관사무중 "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사무" (전통문화예술공연 및 일반공연유치·춘향문화예술회관 대관계획 수립 및 시행)를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로 변경함에 따라 별개의 관련조례인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 및 운영조례"를 동시에 개정하여 관리부서 변경에 따른 사무취급상 일원화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추가지정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의 인구 500인이상(5,000인미만)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500인에 미달된 6개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추가지정하여 진료소를 존치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현행법규상 문제될 사항은 없으나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는지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추가지정은 조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반영하였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500인 이하면 문을 닫아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법으로 500명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으니까 이왕이면 보건진료소에서 수고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왜냐면 이를테면 관할 구역이 예를 들어 대산하면 대곡진료소에 노산을 넣었잖아요?
이 노산에서 대곡진료소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보건지소가 가깝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죄송하지만, 보건소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면 어떨까요?
○김종술위원
지리적으로 봤을때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 기준안은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노산마을이 대곡진료소하고 가깝습니까, 아니면 대산 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가깝습니까?
○방문보건담당 이순례
거리상으로는 대산이 가깝지만, 관할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관할 진료소 구역을 이번에 조정하면서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넓혀주는 것은 좋은데, 대산지소하고 가까운데 오히려 먼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를테면 대산지소에도 방문해서 보건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시죠?
○방문보건담당 이순례
네. 방문보건하고 이번에 진료지역 구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습니까?
○방문보건담당 이순례
네. 이것은 진료만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보건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더 지역주민들이 나는 관할 구역이 진료소 관할 구역이니까 더 멀지만 그쪽으로 가야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거나 그래서도 안되고, 우리가 보건지소도 갈 수 있고, 진료소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만 지정을 더 하는 거죠?
○방문보건담당 이순례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구역만 더 지정을 굳히 그렇게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요?
○방문보건담당 이순례
법상으로 500명 이상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500명 이하인 지역이 6개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500명 이상으로 해놔야 아무래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뒷따를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오히려 대곡진료소 하고 더 가까운 지역은 없습니까?
○방문보건담당 이순례
노산 마을을 말씀하십니까?
○김종술위원
노산마을 말고, 오히려 더 가까운 지역은 없느냐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덕과 신양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사매 대율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먼 마을이 지정되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냐는 얘기죠.
○방문보건담당 이순례
진료소를 봤을때는 제일 가까운 마을로 정했습니다.
○김종술위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마을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마을들만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죠?
○방문보건담당 이순례
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조금전 보건진료소를 추가로 500명을 채우기 위해서 했는데 각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란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되어서 보건소에다 보고된 사항이 다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가까운 신양진료소에 율촌이 포함되었는데 율촌이 지금 지역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포함되었는가, 율촌 주민들이 이것을 공감하는지,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충분히 되어야지 나중에 통과시켜놓고 후에 이것이 어떤 불편사항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면에 지시를 하고 보건진료소에 얘기를 해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이 없다 이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성범위원
그리고 조금전 주민자치센터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5조 1항중에 재무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제2항의 28호 내지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정해서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아니죠.
한시기구는 만들어놔야 이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 분장이랄지 사전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해주셔야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자치센터가 보류되었는데 어떻게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이것을 하냐 이말이예요.
나중에 다시 추가로 올려야지 여기에서는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센터 운영은 부결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과는......
○김성범위원
자치센터가 보류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자치과로 통과가 되냐 이말이예요.
이것은 안되잖아요?
나중에 추가로 해서 수정해서 올려야지 여기에서는 안되죠.
이율배반적인 법조문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일단 보류가 된 것이고, 여기 주민자치과 한시기구는 통과시켜줘서 자치과가 신설되어야 조금전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부족하다. 여러가지 이런 것이 있다 하니까 여러가지를 그런 조례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 이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야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보류를 했다는 것은 부결이 아니고, 장차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세심하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는데,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다음 회기라든지 또 그 다음 회기에 올라오는데 앞서가지고 이율배반적으로 그것이 보류가 되었는데 아직 조례로 통과가 안되었어요.
안되었는데 주민자치과로 여기에서 인정해서 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이율배반적이다.
저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어떤 업무를 추진할려면 기구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 기구에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조례도 검토하고 그 업무를 다양합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같이 되면 늦죠.
지금 9월달인데 의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어서 상당히 문제가 더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다시 보류가 상정되는 시기에 올려도 이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구태여 여기에서 이율배반적으로 한쪽에서는 보류된 상태에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조례가 된양 해서 이것을 같이 통과시키면 어떤데는 조례가 없는데 어떤데는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아니라니까요.
기구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조금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 조례에 대해서도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고, 사무업무 이관이랄지 또 여러가지 자치센터에 대한 예산확보랄지 시설문제랄지 심도있게 추진이 지금 되어야 그것이 추진이 됩니다.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문제점이 없다 이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성범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위원 박정호
위원님이 판단하신(녹취불가) ....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이것이 차후에 시행이 되겠지만, 현재 일부 보류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통과되는냥, 조례가 제정된냥 해서 행정기구설치가 개정된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중적으로 이율배반적인 .....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은 저희 의원들이 읽어보시고 의원들이 판단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법대로 조정하는 것 같은데 주미의 여론은 청취해서 해야될 거 아닙니까?
주민여론 전부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다 했습니다.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있거든요, 운영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법에 되어 있으니까 인근 마을을 이렇게 조정해야 겠다고 회의록까지 다 첨부되어서 들어왔고, 읍면동에서도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김호민위원
주민들 의견 들어온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갖고와 보세요.
그게 전부 주민여론이 청취되었다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다 하면 사무분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만 분장을 시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거기에 자치센터 업무는 물론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보강 분야로 인한 현장생활민원이랄지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부서가 있어가지고 조금전 말씀하신 조례도 지금 의원님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야할 것이고, 또 사무이관이랄지 이런 문제 들을 계획서를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기현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시의회 의원이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은 우리가 좀더 의회가 조례안을 검토하게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게끔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분장하게 된다는 자료를 좀 주셔야죠.
그냥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어떤 사무분장을 하는 하나의 안이니까 그런 것을 해서 의원들한테 연구 검토하게끔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상 모든 것이 주민자치과를 신설한다. 그래서 주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사무분장은 무엇무엇이 따른다. 그렇게 해서 좀 해주면 아 이건 꼭 필요하구나, 아니면 이런 사무도 더욱더 보강시켜서 해야될 것이다. 라고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탬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비단 오늘 조례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행정지침도 있으면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또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요골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시달된 전체를 복사해달란건 아닙니다.
주요골자라도 해서 의원들한테 한부만 보내주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복사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를 물어본거에요.
그러면 막연히 다른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의견은 그게 아니지만, 저희들이 받아 들일때는 중앙정부의 정책 사항이고 중점 정책이니까 의원들 손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런 곡해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자료를 새로이 신설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넘겨서 주시고, 두번째 질의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 옴으로서 소장은 그대로 소장으로 불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공공관리소장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은 광한루원으로 옮깁니다.
○공기현위원
소속만 바뀌고 명칭은 그대로 소장으로 불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형수위원
위원장!
수정동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방금 김형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 습니다.
김형수위원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조금전 보건소에서 나오신 실무자님께 좋은 얘기를 들었고, 또한 보건소 설치 500명이하 폐쇄 관계로 노인을 위해서 고령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다만,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수홍 진료소가 나왔는데, 조금전 협의사항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안 묻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관할상 수홍은 출장소 관내로 있어서 다 됐는데, 입안이 빠져있습니다. 입안까지 삽입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형수 위원님으로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수홍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을 산촌, 곡촌, 양촌, 수촌, 도곡, 평촌, 옥전, 택촌해서 입안을 추가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형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중 수정동의안에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김형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통합해서 전문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일반폐기물을 법이 바뀌어서 생활폐기물로 고치고, 청결유지 책임제 관련규정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부여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고,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지급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를 50%에서 10%로 축소했고, 쓰레기봉투 재질·규격·제작사양·색깔 등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안 제11조)
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련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했는데,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 재활용 가능폐기물 품목을 의류, 영농폐기물까지 확대 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민원감사 처분지시사항과 전라북도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를 통합한 개정조례안으로 총 2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내지 제7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규정과 전라북도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에 의거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5조 안 제17조 내지 제22조는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남원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조항은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범위를 당해 과태료의 50%에서 10%로 축소 하였으며, 흰색 또는 무색으로 되어있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색깔을 분홍색으로 변경하여 다른 비규격봉투와 차별화를 기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을 당초에는 종이, 캔,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5종에서 의류, 영농폐기물(농약빈병, 농업용비닐)을 추가하여 7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불법투기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범위는 적정한가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 축소를 보면 지금 월별로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8월말 현재로 282건이 신고가 되어서 과태료가 2,350만원 부과가 되었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50만원이니까 1,175만원을 지급했어요.
한사람이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직업적으로 신고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를 비롯해서 다른 시군도, 전주시는 80% 했거든요?
그래서 10%로 다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병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10% 축소가 아니라 10%를 더 올려서 60%를 지급해야만이 더 완벽한 신고가 정착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50% 주던걸 10%로 줄이면 조금전 예를 들어서 2,350만원이면 235만원 정도만 포상금이 나간다 .....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설명을 아직 안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쓰레기가 그것이 아니고,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담배꽁초입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담배꽁초 하나 버린 것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다른 것은 그대로 50%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형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제15조를 보면 민간위탁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여기에 보면 위탁은 없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운반, 처리의 대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간이나 이런쪽에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대행이라는 것은 위탁 아닙니까?
우리 시의 고유 업무를 우리가 쓰레기 수거,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는 우리시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처리 대행이라 함은 위탁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조금 틀린 것이 아닐까요?
○김종술위원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종술위원
틀리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대행이라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위탁은 시설까지 완료하고 있을때 우리가 해야지만 그걸 위탁하는 것이고, 대행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우리가 할 것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행이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그 일부를 민간이 대신해서 대행하는 것이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우리시에 고유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맞죠?
대행이나 위탁이나 틀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법률상 용어가 틀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경입니다.
예전에도 위탁하고 대행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가지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만, 대행이 광의적으로 보면은 위탁에 포함된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때는 대행하고 위탁의 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광의적으로 봤을때 대행도 위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명경
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술위원
그런 설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했을때도 분명하게 밝혀졌던 얘기예요.
광의적인 개념에서는 대행도 위탁이다 그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박명경
그래서 이 문제가 대행을 했었을때에 위탁으로 보아가지고 지방의회에 의결 사항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관계인데요, 저희가 대행을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에 대행 계약을 맺는다든지, 또 예산을 세운다든지 하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은 우리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해당이 안되지만, 앞으로 전부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일이 처리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대행이 우리 의회에 의결 사항이 되느냐 안되느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도 대행이라 함은 결국에 생활폐기물을 소집하고 운반하고, 처리를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고유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경
맞습니다.
우리 시의 고유 업무입니다.
○김종술위원
고유의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이 되었든, 위탁이 되었든 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경
전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김종술위원
의결 사항이 아니고,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인데 동의를 얻어와야 될 사항인데, 지금 대행은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나가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명경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세우거나 또 대행계약을 맺거나 할때 다 보고가 되어서 의결을 받은 뒤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종술위원
분명히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명경
네.
○김종술위원
그게 분명히 정답입니다.
그 동안 제가 61회 임시회때 시정질문, 62회때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제기를 했던 문제들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결론은 이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여기에다 처리의 대행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추후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을 한다거나 운반을 한다거나 나머지 처리의 대행을 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을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경
앞으로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까지 안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경
그거는 추인이 된걸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추인이라고도 할수도 없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에 이 관리조례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두가지가 있죠?
11일날 내놓았던 문제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결국 같은 과에서 공동 조성 해서 어떤 사용료나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은 의결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경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두가지를 지금 같은 과에서 거의 같은 쪽에 업무를 가지고 위배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놓고 의회에서 추인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대행은 위탁과 동일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쓰레기를 버려서 적발된 것이 281건인데, 지금 현재 신고자들이 남원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사람도 있고, 외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여기 남원시에 등록하고 그런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없어요.
적발 건수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개인 한사람이 1,500만원 정도 지급 받은 사람도 있네요?
이게 남원 사람에게 지급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한사람이 그런건 아니고, 전체입니다.
○김호민위원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데, 지금 남원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많이 버리고 있는데, 여기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남원만을 국한해서 본인들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신고 건수에서만 보상금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지원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호민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익 제고,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세부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제5조에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써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시공유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및 심의생략 사항 추가하고, 안 제21조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 정비, 제22조에는 대부료·사용료 요율을 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대부요율 인하조항 신설되고, 안 제23조 제2항과 제3항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중 영 제100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서 중복·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2층이상 사용용 및 주거용 시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제 25조 제2항에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사용, 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8조에는 대부료 등의 연체시 납부고지 방법을 규정하고,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8조의2에 변상금의 청문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공공시설의 위탁대상의 범위와 위탁계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으로서 위탁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 (공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의 규정에 맞게 정비 하였으며, 안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심의회원회 심의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제2항(공유재산의 종류)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과 적용대상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개발)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1항제4호는 부칙규정에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4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고, 동 규정에서 연 3%내지 8%의 이자를 재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요율)는 공장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우리지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유인책을 마련 하였으며, 안 제23조 제2항과제3항(대부료등에 관한특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대부·사용료·매각 대금의 체감)의 규정과 중복되게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대부료등에 의한 연체요율)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제7항(대금납부와 연납)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등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15% 연체료를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2(변상금의 청문)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변상금)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안에 의한 것으로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 계획 의결 요청사항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대산면사무소 부지내에 위치한 노후된 복지회관을 철거한 뒤에 그 같은 장소에 현대식 복지회관으로 신축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내 영구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후 신축 건물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후 사용 수익허가를 내어 20년간 무상사용하기 위해 대산 면민으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금번 기부채납 재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물 2동으로 연건평 212.44㎡이며, 공사비는 2억5,125만원5,000원 소요로 금년 12월경 공사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고, 건물 구조는 철고조로 지상 2층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매립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시의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재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대산면사무소 부지내에 위치한 노후된 복지회관을 철거한후 동일장소에 지방재정법 제7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복지회관 신축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기부채납후 일정기간동안(20년이내) 무상사용후 무상사용기간 만료후에는 유상허가를 득한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산면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남원시 재산 증대 기여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본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무상만료후에 유상허가를 득한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려 드렸던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공기현위원
20년 후부터는 유상이란 걸 주민들에게 인지 시켰다 이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공기현위원
.....운교마을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릴려는게 아니라, 사실은 이 돈이 사업비가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숙원사업비에서 나간 지출된 사업인데, 우리 대산면 자체에서 부지만 확보한다면 사실 의회에 의결을 받을 필요성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하니까 결국 시 부지에다 복지관을 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넘는 것은, 사업비가 넘는 시의회 의결사항이라서 했는데, 사실은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사업비 2억5,000만원은 우리 매립장을 유치한 지역에 포상금으로 나간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건 우리 시비 부담을 따로 해서 2억5,000만원을 따로 지원해서 해줘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정이나 모든 것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데 결국 대산면 우리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2억5,000만원을 우리 시혜자가, 말하자면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참고해 두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면마다 면에 복지회관이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 복지회관이 주로 방금 국장님께서는 새마을회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정부 보조를 받고 국가 공공기관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복지회관이 개인명의로 된 곳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유 재산하고 관련 된 것은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민자본으로 해서 자체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인월 복지회관 있죠?
인월 복지회관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앞으로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땅은 다른 사람 것이고, 어떻게 해서 복지회관 건물이 개인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았으면 알지만 인월면에서 면장님하고 그 당시에 발전협의회장하고 소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앞으로 되어가지고, 이제 이런게 있습니다.
개인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한다든지 남의 보증을 섰다든지 했을때에 본인 자신이 아닌 제삼자로 하여금 압류나 이런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관리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럴 소지가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공공건물이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걸 지금까지 정리를 안하고 저렇게 소리가 나고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건 저희 직접 소관이 아닌데, 일단 그 말씀한 부분을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만일에 보완대책이 강구가 될 필요가 있다면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인월 복지회관은 일반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그 지방 면장이 관리를 하는데 개인앞으로 되어서 그걸 또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할려다가 그것이 말썽이 생겨서 면장하고 상당히 옥신 각신 했던 소란이 났던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루 속히 관리상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결과 검토 보고서는 대체로 잘되어 있습니다만, 풍악산정신요양원을 갔더니 침실이, 침대가 9명씩인데 진짜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그런 안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공기현 위원님의 제안하신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