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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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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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9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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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보고청취의건
2. 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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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보고청취의건
2. 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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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 협의결과에 따라 연석회의 형태로 운영이 되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기본계획을 종합적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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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님 모두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 지방재정운영여건, 예산안편성 기본지침 요약, 2002년도 남원시예산안 편성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기본계획 보고입니다.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 재방재정운영 여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예산안편성 기본지침 요약으로 지방재정운영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균형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으로 제3기 민선출범을 지방재정 투자의 효율성 확보 원년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여 인간개발중신의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재난 대비, 국가적 행사 및 정보화, 문화사업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통합재정 분석도입 등 회계제도의 개혁 실현과 지방재정 관리개선을 위한 투명화, 정보화 핵심 추진으로 재정관리 개선 및 건전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제도 등의 이행으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심사, 국고보조금 신청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신청토록 함으로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서 중기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함으로서 투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과 각종 재정지원과 연계 운영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 지방양여금 제도, 국고보조금 제도, 지방채 발행 제도는 위원님 모두 잘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건전재정운용 원칙으로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 등 6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임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경상예산으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을 실제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하여 편성되어야 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보상금은 예산편성을 명확히 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을 사전 방지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7쪽, 장학금, 학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특정인에게 선심성,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홍보관련 경비는 유사성격 간행물을 통폐합하여 자치단체 홍보 간행물의 발간을 축소하고, 신문, 방송, TV등 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연례적 행사의 축소 시행과 행사성격에 따라 민간 또는 지역단위로 행사주관을 조정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 기존 조사 발표내용 적극 활용하고, 용역과제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 기타 집행지침으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을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고, 시·군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예산 제도의 지속적 개선 사항으로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부서별로 총액배분기준을 마련 그 범위내에서 재량으로 편성토록 하고,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절약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재정사업에 대하여 성과주의형 과목구조를 적용함으로서 세항의 구체적 분류방법은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 중기재정계획을 통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 정착을 위해,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은 2003년도의 예산편성기준과 2004년까지의 발전계획으로 운영하고, 3년에서 5년까지의 계속사업은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산편성후 당해 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해 나가고, 특별회계, 기금 등의 일몰법 제도 시행으로 특별회계, 기금, 출자, 출연금 등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5년이내 사업종기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리기금 운영, 통합재정분석 제도 도입,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0쪽,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내년도에는 정원 5인이하 실과는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실에 대하여는 부서운영비를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로는 소속직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 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 5만원,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는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 한도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기타 경비는 2001도와 동일 수준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신설 및 변경사항으로 세입과목은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세분화 되었고, 예를 들어서 전입금은 내부전입금에서 공기업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외부전입금,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수입, 기금수입이 삭제되었습니다.
    세출과목은 과목신설로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기타부담금, 행사관련 시설비, 기금 전출금으로 행사성 경비가 별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자치단체간 이전, 자치단체대행행사비, 융자금이 삭제되었습니다.
    11쪽, 2002년도 남원시 예산안 편성계획안입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세입은 국·도 보조율 하향조정 정부 방침등으로 보조재원의 확보가 불투명하고, 자체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신장둔화로 2001년도 수준 예상이 됩니다.
    세출은 생산적인 복지 추진에 따른 복지부문의 예산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6·13 지방선거에 다른 소요경비 신규수요 발생과 보조사업 등 지정재원의 시비부담 과중으로 경직성 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정운영 기본방향을 행정내부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 문화예술 관광도시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부문의 개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역발전의 견인차적 SOC 투자 확충에 두고, 중앙정부의 2002년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실제 징수가능액을 반영하고, 경상예산 등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경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로 예산 낭비요인을 방지하며, 새로운 재정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채무상환 경비를 반영하고, 중앙부처의 시책사업, 시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예산편성 일정계획안입니다.
    지난 8월 29일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한바 있고, 예산요구서 및 관련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예산요구서 및 심의 편성은 경상비 및 자체사업비는 10월 31일까지, 보조사업 예산은 11월 10일까지 자체 심의 및 편성하여 실과소 협의 및 예산을 11월 15일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확정된 예산안을 11월 21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1쪽, 2002년도 남원시 예산안 편성계획안에 보면 제정여건 세입부분을 보면 2001년도 수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남원시 총예산에 예탁금 수입이 어느 정도 큰 수입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인해 내년도 금리 인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세외수입 분야에서 종전에는 이자수입이 큰 몫을 차지해 왔습니다.
    1년간 약 40억 정도의 수입을 차지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대 저금리 시대가 됨으로 인해 이자수입은 격감할 걸로 봅니다.
    그것은 세외수입계에서 종합적으로 그 분야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아무래도 내년에는 줄어들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계획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으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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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당면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상징 사랑의 하트 상품 개발, 남원사랑카드 발행 및 가입추진, 2002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상징 사랑의 하트 상품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 월드컵 관광특수에 대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번 1회 추경에 불용예산 1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주셔서 남원시 하트 관광상품 개발사업 제안서 모집공고를 지난 8월 13일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트상품 개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에 따라, 개발업체 선정 및 용역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1회 추경 예산 심의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캐릭터상품 판매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판매사업과 같은 민간부문과 경쟁되는 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남원사랑카드 발행 및 가입추진입니다.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춘향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카드사용의 생활화로 신용사회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BC카드사와 제휴하여 농협, 기업은행, 한미은행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범위는 카드이용액의 0.1-0.2%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6월 14일날 남원사랑카드 발행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 내용을 BC카드사와 협의하여 남원사랑카드 My Home Love로 변경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당초에는 카드이용액에 0.1-0.3%까지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계약에는 신규가입시 5,000원, 갱신시 3,000원의 발급수수료를 적립을 하고, 사용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대해서 3개월은 무이자로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회원 가입은 유인물에는 1,370명으로 되었습니다만, 9월 8일 현재 1,921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현재 카드 이용액은 1억6,700만원을 사용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가입을 적극추진해서 확대가입하고, 이 내용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02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확보계획은 중점대상사업 34건, 1,260억원에 대하여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책자 및 카드화하고, 중앙부처 등을 방문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된 사업은27건에 1,082억원이었고, 현재 기획예산처 1차 심의결과는 25건에 1,034억원이 됩니다.
    내용으로는 별도 반영사업이 11건, 양여금 확보 지원사업이 4건, 풀예산 확보 지원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붙임 2002 국가예산확보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풀예산 등은 11월중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 확보사업 풀예산사업은 지속적으로 실과소와 연계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당면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사랑카드 발행 및 가입추진에서 지금 쓰지도 않는 기업은행 카드를 강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발급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앞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변경계약을 체결할때에 신규 가입에 대해서는 5,000원씩 카드 발급 수수료를 춘향장학기금으로 기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이 기 농협에 한구좌를 가입한 직원은 기업은행으로 추가 발급을 권유하고 있고, 또 기업은행에 가입한 직원은 농협에 추가 가입하도록 해서 한사람이 두개 은행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2회원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입을 권유하게 된 이유는 5,000명 이상은 사용수수료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5,000명 미만은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수를 적어도 5,000명 이상은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술위원   결론은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들의 봉급이 농협으로 나가기 때문에 농협에 카드는 거의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수 있다. 그런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춘향장학제단에 들어오는 어떤 수입, 이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지금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강제성은 아니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권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표를 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목표를 할때에 10% 수준, 인구의 10% 수준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그 목표를 부여하고 가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인구에 10%면 벌써 만명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권유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우리 남원시청 공직자들이 먼저 가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 강제적인 것이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목표를 설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가입하기 싫은 사람도 윗사람이나 주변의 동료들이나 이런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기업은행 카드를 만들어놓고 한번도 안쓸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사용은 앞서 말씀대로 카드 2개 중에 2개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 필요시는 주 사용한 카드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들이 봉이 아닙니다.
    필요한 거를 만들어야지, 공직자라고 해서 그렇게 강요시켜서 자꾸 만들도록 만들어 가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차라리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을 조금씩 내자고 그래요.
    그게 나지 필요없는 것을 다른데 가면은 지난번에 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 카드를 만들면 만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반 강제적으로 이렇게 카드를 자꾸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그건 반 강제적이예요.
    목표를 설정해서 주는 것은 반 강제적이예요.
    이게 농협같은 경우는 급여가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카드를 계속 사용를 하죠. 그렇지만 특별히 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또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기업은행에 돈 넣어서 거기에서 귀찮게 그 카드 사용할 일이 있습니까?
    극소수는 사용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 공직자들은 거의 사용을 안할 것이다.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도 사용안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통장 만들어 놓으면 그 카드 사용하면 그쪽에도 또 돈을 입금을 시켜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누가 요즘에 할려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기업은행으로 우리 중소기업육성 기금이 얼마나 옮겨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안 옮긴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추진은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결국 왜 이렇게 기업은행으로에 전환이 되는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그쪽으로 자꾸 옮길려고 하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미묘한 입장이 있다. 우리 시에, 자세한 얘기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추진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인이나 이런 쪽에 특혜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남원사랑카드 발행 및 가입추진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달부터 실시가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재외 향우회원이라든지 가입 협조를 위한 서한문 발송을 2,000명에게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호민위원   그 밑에 남원사랑카드 My Home Love로 변경계약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에 저희들이 남원사랑카드를 할때에 그냥 TOP카드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전체 사용료, 이용액에 0.1-0.3%의 금액만 춘향장학기금 수수료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처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은행에서 1%까지의 수수료를 개인, 카드발급 개인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홍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BC카드사에 이 사항을 문의를 해본 결과 그 금액은 은행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변경계약을 한 것은 당초 계약에 없었던 신규로 카드를 발급하면 카드 1개 발급하는데 5,000원, 또 기존에 BC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남원사랑카드로 대체를 시키면 3,000원의 카드 발급 수수료를 장학기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이 되겠고, 종전에 없었던 BC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서 다시 변경된,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약 몇 개월 되었는데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수요는 유인물에는 1,3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파악은 1,921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카드 사용액은 ......

○김호민위원   ..... 민간위탁 계획인데 한사람에게 개인위탁해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것은 나중에 동의안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체와 계약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공모를 해서 단체에 계약을 할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하트상품이 본예산에 1억1,000만원과 추경에 1억4,000만원으로 총 2억5,000만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급을 요하고 전임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은 남원의 상징이고 이미지 제고, 경영사업, 수익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

○김성범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면은 본래에 이것을 계획입안을 정확히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미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 추경에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서야 이것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에는 이게 안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제안서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서...

○김성범위원   그런 등등이 본예산으로 해서 시급을 요한 사업인데 그냥 그렇게 까지 해놓고, 지금 보면은 집행이 늦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2001년도 사업을 보면 신규개발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거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기존에 있는 상품도 개발하고, 그러면 이 하트와 기존상품 개발이 경영수익사업하고 이미지 제고를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난번에 추가로 한 것은 기 개발된 캐릭터 상품이 부족한 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가로 제작한 것이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9개 품목인가를 신규상품을 개발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지금 가장 선호도가 좋다고 해서 개발했는데 그것이 잘팔리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재고도 현재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래서 묻겠어요.
    하트가 병행을 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데, 과연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지가 저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그렇게 까지 시급을 요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또 기존의 상품이 판매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럴바에야 이 하트 상품이 제대로 잘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 잘알고 있습니다.
    하트상품은 기존에 개발된 캐릭터 상품만으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해서 하트상품을 개발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월드컵 이전에 모든 상품이 개발되어서 충분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

○김성범위원   기존에 있는 상품과 금년 2001년도 신규 상품 개발과 하트와 비교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작년도에는 업무보고에서 34개에 1,383억이고, 금년에는 1,26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에 예산이 팽창예산으로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자체 자립도가 낮고 의존도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 든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국고 사업은 각 사업별로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 그런 해당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 부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중에서 현재 1차 심의까지 끝난 것은 이렇게 되고, 앞으로 대부분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나 풀예산 확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34건에 1,260억인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몇 %나, 100%는 다 안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이 어렵습니다.
    100% 된다는 보장은 못하고 적극 노력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신규사업에 하나 탈락된게 있는데 어떤 것이 탈락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정규 방침에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올린 것들 중에서 탈락 된 것이 있습니다.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각 부처에서 중앙부처를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타 단체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서 이렇게 1,260억원을 확보 할려고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결산 과정에 가서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기 예산에 편성해서 나중에 또 그것을 삭감을 하고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와는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왕에 보고대에 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서남대학교를 위해서 금년에 주변사업 개발을 많이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많이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올해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39억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하수도 관거 사업을 차집관 연결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변마을 개발 사업에 총 투자된 사업이 약 3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향후 2002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 사항은 현재 예산을 편성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서남대 주변 지원 가능 사업을 최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 부서에 아직 자료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할 사업은 정확한 계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서남대 주변 가꾸기는 하나에 종합작품으로 생각을 하시고 각 실과소가 같이 협력해서 컨설팀을 이루었을때 서남대학은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도 많이 일을 해왔지만, 특히 정문에서 구 도로로 올라가는 쪽, 그쪽 사업은 3년전부터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손도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도로는 주민들 생활편익이라든지 여름에 특히 하수구가 막혀서 파리나 모기때가 극성을 부리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꼭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저쪽 후문쪽에 올해 도로를 일부 확포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없어서 끝 마무리가 올해 안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끝 마무리는 그쪽 형편에 의하면 큰 돈 안들이고 지금 현재 후문쪽에 도로 내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가봤습니다.

○이강석위원   가보셨으면 그쪽 상황을 아실테니까 그쪽 끝마무리는 새로 확장한다든지 그게 없이 그냥 있는대로 덧씌우기 정도만 해도 학생들이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봤더니 주민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9월 30일까지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마무리 짓는데 이어서 끝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은 아마 약 2,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자도 그러고,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가로등이라든지 여러가지 포장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실과소에 서로 협의사항으로 미루시기로 하고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잘알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 민간위탁 계획과 관련해서는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할까 했는데 우선 그 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히트상품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판매를 확장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저희들이 판매를 공공시설 직원이 월매집안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무원이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민간부분과 경쟁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이 되었거든, 궁극적인 목적에는 판매량을 늘리는데에가 우선 주안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보고에서와 같이 민간위탁을 사회봉사단체나 관광발전협의회 등 공공단체에 주는 것을 주안으로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공공단체, 이게 법인화되어 있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단체에 신빙성도 없고, 개인에 비해서 결국 공공단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개인이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설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이런 것만 된다고 하면은 개인이 훨씬 서비스 면이나 판매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공공단체라고 하면은 아마 이 공무원 조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개인에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점을 검토를 하셔서 동의안 설명할때에 같이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국악의 성지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예산처에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국악 성지 조성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1차 심의 결과에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해마다 안되는 사업인데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폐기를 해야 할 부분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것은 아마 예산처에서 내년도에 여러가지 행사 문제 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내년에는 억제하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캐릭터 상품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계산을 하면 적자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인건비 모든 관리를 하면 수익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적자로 나오죠?
    감사원 지적사항도 그 내용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난번에는 그 분들은 전체 월매집 전체 전기료, 관리비를 다 포함시켜서 그런 것이고, 실제 판매장만 가지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은 다 포함을 시켜서 적자다.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

○김종술위원   결국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때 민간위탁 대상자도 결국은 그게 소득으로 이어져야 어떤 일들을 할려고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은 가로안에 들어 있는게 확보 내용이죠?
    기획예산처 요구액에서 지금 심의 결과가 이렇게 가로안에 들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요구액은 위에 그냥 표시된 것이고, 가로는 1차 심의 결과입니다.

○김종술위원   1차 심의 결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심의 결과입니다.

○김종술위원   이를 테면 향토 박물관 같은 경우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국비 1억, 도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차 심의 결과지만 5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면 춘향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우리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국비가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해서 내년도에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차 심의 결과지만 15억 정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소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공공단체가 여러군데가 많은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애인협회쪽에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개인에게 주는 방법, 장애인단체, 또는 관광발전협의회 등 여러가지 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위탁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당면 현안사업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당면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보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박남규   홍보전산실 공보담당 박남규입니다.
    김정환 홍보전산실장은 정보화 관련 담당관 교육 연수차 출장중입니다.
    공보담당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당면 현안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주민정보이용시설 설치 운영상황,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운봉읍 동하마을에 대해서 총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ADSL 해당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PC 및 PC용 집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기능을 하는 마을 포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까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계획을 행자부에 수립에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5월 중에는 도나 행자부 현지실사를 안내를 했으며, 그에 따라 사업선정이 19개 자치단체에서 남원시도 해당이 된 사업선정이 5월중으로 확정되었습니다.
    7월 중으로 전가구에 대한 PC보급 사항이나 아니면 회선사용료 부담여부, 교육희망 여부 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월달에 1차에 한해서 103가구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던 추진상황이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은 13월가지 초고속 정보 통신망과 마을 정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가구별로 PC보급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내년 4월가지는 정보 컨텐츠라는 정보 내용인데 그 정보 내용과 마을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2-3차에 걸쳐서 완료를 하고 시험운영을 통하여 내년 4월달에는 개소식을 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주민정보 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총 설치 대상지역은 5개소로서 사업비는 1개소당 2,000만원이 해당된 1억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은 전산장비를 보급하는 PC 40대와 프린터 5대입니다.
    통신망 구축하고 책상, 의자 등 집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까지 주민정보이용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북 체신청에 제출하여 4월달에 이용시설에 대한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남원시를 포함하여 완주와 순창군 3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달에는 집기 구입 및 인테리어 시설을 완료하였고, 8월달에 컴퓨터 설치 및 전기 공사, 통신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시험운영을 통하여 지난 8월 27일날 덕과면을 시작으로 개소식을 거행하여 9월 5일날 산내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운영결과 지금 현재 한달이 조금 못되었습니다만, 1일 사용 인원을 분석해본 결과 약 1일 평균 10명 정도 이용하는 다소 미흡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홍보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쪽,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전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은 기계에 해당하는 서버 1식과 주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룹웨어 1식, 사용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 800User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8,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2차에 해당되는 8,200만원은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전자결재 기능과 공문서 유통기능, 전자게시판 및 전자메일을 활용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로 기본환경 조성 구축을 4월까지 했습니다.
    실과 사무 직렬 용으로 서버 1식과 그룹웨어 1식, 클라이언트 300User를 7,400만원의 예산 집행을 하여 시설 구축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1,126명에 대한 전직원 사용자 교육을 완료했고, 6월 30일까지 홍보전산실과 자치행정과 2개 과에 대해서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시험운영 결과 다소 문제점은 기능과 절차를 직원들이 숙지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차, 3차에 걸쳐 전직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공문서 접수와 전자결재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완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서 실과소만 시행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는 지금 수기로 문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으로 완전 접수 등록화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2단계로 시행되는 클라이언트라는 사용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실과소 운영을 위해서 300User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업소 읍면동을 할려면 500User를 더 추가로 구축을 해야할 사업비가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2회 추경에 상정을 하면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게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정보공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있죠?

○공보담당 박남규   네.

○김호민위원   운봉읍 동천리 동하마을에 가구수가 135가구인데 집집마다 PC장치를 다 해줍니까?

○공보담당 박남규   네. 1가구 1대씩 다 보급이 됩니다.

○김호민위원   총 예산이 10억 정도 되네요?

○공보담당 박남규   네. 10억 예산이 됩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시험운행이 2002년 4월경에 개소식을 하네요?

○공보담당 박남규   네. 예정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이 PC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보담당 박남규   PC는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해당되는 시군 19개 자치단체에 보급을 합니다.

○김호민위원   행자부에서 자체 구입을 해가지고 시달하네요?

○공보담당 박남규   네.
    지금 현재 이 사업자체를 시험운영을 하면서 모든 계약 자체를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구입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돈이 이리 내려오는게 아니고 모든 물품을 행자부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물품으로 내려오네요?

○공보담당 박남규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당면 현안사업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정으로 인해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당면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1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항상 시민생화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2001년도가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금년도도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세월의 무상함을 세삼 느껴지게 합니다.
    그 동안 저희 모든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어린 충고와 시정발전의 고견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열심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당면 현안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지번 위주의 주소 체계를 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 체계로 전환하여 실생활 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주소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까지 3년이 되겠고, 주로 시의 7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340개 노선이 되겠고, 건물동수는 8,900동에 대하여 7억8,5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물주 출입구 및 속성자료 조사를 비롯하여 새주소 관리 데이타베이스 구축 용역 발주, 그 동안에 교육과 도로구간 현황조사, 새주소 및 GIS 관련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동별 주민의견 수렴 및 순회 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 현황 및 변경 속성자료 조사를 9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형식, 위치, 규격, 소요량을 조사하고, 건물 속성자료 변경자료와 기타 자료 도로 속성 등 조사를 9월에 하겠고, 다음은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 의견 수렴 및 도로망 체계구성안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새주소 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한글학회나 한국 땅이름 학회에 자문과 협의를 받고,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안내 시험 가동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를 금년 9월부터 2002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 선정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업체 선정을 하겠으며, 도로표지판 설치시 가급적 지주설치를 지양하고 전시주 등 기존 지주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행정능률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녹취불가)
    ======도면설명(시민봉사과 노국환 과장)======
    .....현재 주 목적은 건물 지번별 주소에서 도로 건물 주소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남원시내에 축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큰 간선도로가 2개로 나옵니다.
    전주에서 도통 부영아파트 광바우까지가 주 1주간선 도로고, 그 다음 부동교에서 요천교까지 해서 그것이 제 2주간선 도로로 축이 되고 그 축을 중심해서 보조간선 도로가 있는데 여기 새파란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사거리에서 도통동 곡예까지라든지 그런 것이 약 38개 노선이 되어 있고, 또 거기로 해서 동으로 중심해서 약 380개 노선이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동충동 현재 도면입니다. 이게 소로 골목길인데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여기 파란 것은 보도간선이고, 골목 골목 길을 일일히 조사를 하여 이번에 7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설명회를 마친바가 있고, 이것을 9월달 내로 자문위원회와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명 및 이름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3쪽, 향토 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는 연면적 1,342㎡,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소요예산은 43억, 시설내용은 전시실, 연구실, 자료 보관실, 세미나실, 야외전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8월 8일날 설계 용역을 맡겨서 공사별로 분야별로 맡겼으며, 전시유물 수집은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570점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집을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공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전체 진도는 40%입니다.
    예산확보는 25억8,100만원 했고, 17억6,900만원 미확보되어 국도비 예산확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춘향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08,300㎡이고,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145억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조성계획 변경고시랄지, 현상공모 심사, 실시설계 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설계를 8월 17일날 기획감사실 심사의뢰를 해서 설계서 사전심사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 말중에서 공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치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불우 노인 수용보호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산면 정신요양원에 1,679㎡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되겠고, 1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없습니다.
    그 동안에 경계측량이랄지, 보조금 교부신청 이렇게 해서 8월달에 사업 착공이 되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사관계에 떠서 관계 감사실, 재무과, 복지행정과, 건축과 이렇게 가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경고조치 내지 담당자 징계 조치를 내렸고, 또 앞으로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건축과의 건축직으로 하여금 잘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6쪽, 화장장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화장장이 용정동에 있는데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하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140m길이에 7m로, 당초 4m 짜리를 7m로 확장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부지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1년도 9월 1일날 사업이 착공 되었습니다.
    참고로 화장장, 납골장 명칭 공모를 인터넷에 이와 같이 공모를 했었는데 18명 39건이 들어와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화장장은 승화원으로 납골당은 승화당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7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각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 77개소 점자블럭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1억5,4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용역과 예산확보 계약 체결을 위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시행을 하겠으며, 횡단보도 점자블럭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쪽,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급수 시군은 남원시를 비롯하여 3개군이 되겠습니다.
    공급능력은 114천톤으로 생활용수가 52천톤, 농업용수가 62천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9년 3월달에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협조요청을 수자원공사에 했는데, 장수군을 지정하여 관계기관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2000년 11월달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장수군이 수자원공사에 용역요청을 했고, 2000년 11월달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재원분담을 7개 관계기관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내용을 보면 다른데도 40억을 부안댐에도 지원해 줬으니까 장수는 주변마을에 있는 분들이 40억을 지원해줘야 우리가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자원의 50%를 장래 급수장 비율에 따라서 급수 시군에 배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남원시가 52천톤이니까 총 52천톤 중에서 40,900톤이니까 79%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 상당히 분담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억8,500만원을 급수비율에 의해서 남원시에서 내라,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 40억원 중 10억원은 수도법에 의한 원수대의 3%에 대해서 5년분을 장수군에서 타시군에 받을 수 있으니까 내겠다 그래서 그 10억과 시군별로 이와같이 급수비율에 따라서 15억과, 다른 10억을 합쳐서 40억을 분담을 하자,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우리가 11억8,500만원을 못내겠다. 너무나 돈이 많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협의를 안해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시에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10월달에는 주민설명회 및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12월달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장수군으로 하여금 도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 지리산국립공원쓰레기 반입계획입니다.
    우리는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지리산을 주변에서 구례도 있고, 산청도 있고 분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원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1.6톤, 연간 582톤의 공원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3.6%에 해당이 되는 쓰레기가 공원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태는 99년까지는 공원내에 매립장이 있어서 산내면도 거기에다 버렸고, 공원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도 자기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부터는 매립장이 다 차서 남원시에서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받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형편을 얘기하니까 전남 여수시 여산매립장에다 톤당 9만2,000원씩을 주고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반입계획은 정부 행정쇄신 지침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국립공원내 쓰레기 수거는 관리공단, 처리는 지자체가 전담을 하고, 처리비는 관리공단이 지자체와 협의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내면에서 91년도부터 99년 8년간 면 쓰레기를 무료로 국립공원 매립장에 반입 처리한 적도 있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다 쓰레기 매립장이 어렵다고 해서 여천시에다 버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22일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산 매립장이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되기전까지는 안되고 완료된때부터 대산 매립장이 종료할때까지 받을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물론 수거 운반은 관리공단이 하고, 매립처리는 남원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부담금은 12억을 매립장 만드는데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그쪽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계산을 해서 이와 같이 밑에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여천시는 톤당 9만2,000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는 톤당 13만7,000원에 해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쪽, 재무과 지방세 과징 상황입니다.
    8월말 현재 미납액이 28억900만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체납 세금을 읍면동별로 이와 같이 징수반을 가동을 해서 열심히 받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시청사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시청사가 소외되고 수리할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 회의실을 2,760만원을 들여서 실내장식을 했고, 청사내부 도색을 2,060만원, 화장실 정비를 1,920만원을 들여서 약 6,7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여론에 따라서 구내식당 내 매점을 설치하고, 미화원 대기실이나 중대본부 실내정비, 2층 남자휴게실 설치, 의회 운영위원장실, 교환실 이설 등 해서 약 4,300만원을 들여 추진을 하겠으며, 기타 지하식당 채광판이나 창고 등 해서 1,538만원, 그래서 약 5,800만원을 들여서 청사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당면 현안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남원 향토박물관 건립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호민위원   유물수집이 농기구, 민속자료 등 해서 572점인데 현재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호민위원   앞으로 향토 민속자료가 더 들어올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계속 수집을 할려고 합니다.

○김호민위원   시민한테 지금 현재 기증 받은 건 몇 점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 녹취불가 =======

○김호민위원   기증해달라는 홍보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인터넷에도 내고, 신문에도 기재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남원의 향토박물관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유물들을 대대로 많이 구입을 하셔서 잘 해놓아야 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호민위원   다음 6쪽, 화장장 진입로 확장공사 있죠?
    조금전 국장님께서는 거기가 포장이 안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갔을때 포장이 되
    어 있던데?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일부가 오래되어....

○김호민위원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쪽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오래 되어 파여진 곳도 있고....

○김호민위원   폭이 지금 현재 4m인데 7m로 확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차량통행 불편 때문에 그럽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보행도 불편하고, 거기에 가는데 안전하게 운행할려면 7m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진입로가 구불구불하고, 또 좁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진입로가 구불구불한 것은 없고, 직통으로 뚫렸던데?
    사업비는 지금 5,000만원 계획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빼 먹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영향지역 환경 영향 조사가 9월 4일까지가 납품 기일인데 왜 오늘까지도 평가서를 주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결재를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오·탈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좀 해달라, 그리곤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제가....

○김종술위원   9월 4일날부터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오자 탈자가 있더라도 그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종술위원   지금 11일로 일주일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안주는 것은 이 중요한 매립장을 만들면서 .....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몰랐습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지리산 국립공원 쓰레기 반입계획에 대한 처리 협약은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2000년도 12월 20일입니다.

○김종술위원   2000년 12월 20일날 지리산 국립공원 쓰레기 반입계획에 대한 처리 협약을 맞춰놓고 의회에다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보고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유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 계장한테 나무랐습니다.
    나도 챙겼어야 할 판인데 젠작 보고를 한번 해드렸으면, 물론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의회와 협의를 위해서 사후에라도 보고를 했어야 할 판인데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나무라고 저도 각성을 좀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민의 대표인,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될 의무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벌써 2000년 12월 20일부터 오늘까지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벌써 9월달이니까 약 9개월, 거의 2년 가깝게 보고를 하지 않는 건데, 오늘 처음알았어요.
    지리산 국립공원 쓰레기 반입이 우리 대산 매립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런데 항상 환경위생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최초에 지난번 3월달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민간위탁 계약서 체결해놓고 그것도 1년 2개월간 감춰왔죠?
    이것도 9개월간 보고 안하죠?
    쓰레기 매립장 유치한 지역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아직 얘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되는게 우리 행정이 해야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

○김종술위원   오늘 보고 사항에는 없지만, 인사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일반직 총원이 686명, 686명 중에 5급 사무관이 47명입니다.
    이중에 행정직이 34명으로서 전체 5급 47명 중에 72.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총원은 319명입니다. 그래서 319명 대비 34명이면 10.7%가 사무관입니다.
    농업직은 77명중에 3명이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이 3.9%, 이렇게 인사에 어떠한 각 직급끼리에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행정직과 농업직 등 여러가지 기술직이 있는데, 승진자리가 하나 생기면 단수 있을때도 있고, 복수직 일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에서 주사에서 6급에서 5급까지 6급을 달고 있는 그 직원들이 13년을 달았다, 10년을 달았다 이렇게 오랜 동안 누적되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기술직은 7-8년이라든지 이럴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럴때가 있는데 그럴때는 조금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율이 그렇게 되었는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께서도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환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남원에 산업구조 자체가 농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단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중앙부처의 농림부가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 모든 부분에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농업이, 농촌이 이렇게 피폐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치시대인 이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농업이 또 농업직이 결국 소외를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칼자루 쥔 쪽이 더 갖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공정 너무나 편차가 심한 이러한 입장에서, 또 농업직이 자꾸 행정직으로 환직을 할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 남원시는 농업을 살리고 농업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남원에 공단 전부다 합쳐봐여 정읍 풍면 농공단지 하나만 못합니다.
    그런 입장속에서 과연 농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 남원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 갈 것인지, 거의 40%에 달하는 농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안나와 있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 청사 수선계획은 정비계획이 있는데, 구청사에 대한 정비계획을 혹시 세운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지금 결심중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시민여론도 있고, 위원님 일부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색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 매각이 잘 안될바에는 벤처기업이랄지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많은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들어온다면 적극적 유치를 해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결심중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지리산 국립공원 쓰레기 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5억을 남원시에 부담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병영위원   그러면 협약 사항이 연도별 어떻게 납부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협약에는 지금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안이라도 협약안이 있어야 세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안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는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12억을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납부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5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5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쪽 예산에 확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도 추경에 5억이 반영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협약이 되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래서 제가 여기 올때부터 잠이 안오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소리 들을 걸 생각하니까, 저 자신도 반성을 했고 또 나무라고 씁씁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지적을 당해 마땅하고, 그래서 현재 보고한 뒤에 결산 추경에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12억이란 돈, 정말 소란스러운 때에 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보고가 안된 건 참 냄새나는 쓰레기라서 보고를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것인지, 참 우리가 봐도 답답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도 답답합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조금전 보고대로 하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래서 법이 개정을 우리가 촉구를 하고 그렇게 시군 의회 의장단들도 도와 주시고 그랬는데, 개정이 안되니까 우리가 부담액이 너무 커서 계속해서 정치권이랄지 관계 부서에다 우리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하니까 해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장님도 출장을 가시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에 그게 안된다면 협의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부담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최고 수혜지역이 우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 우리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수혜가 많으니까 우리가 부담이 많은 것이지 수혜없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노력은 노력대로 하되, 우리 시에서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지금 곧 그 상수도 물을 먹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가장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한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우리가 돈을 안낸다고 이렇게 버티는 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공시지가는 정기적으로 한번했고, 또 옛날에는 한번했는데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연 3회 정도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농촌이 상당히 피폐한 단계인데, 옛날에는 논이 제일의 재산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쌀값이 하락되니까 설왕설래하여 여러가지 농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토지가 자꾸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상향조정으로 가는 추세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과표에서 지방세라든지 농토세가 해마다 보면 오르는 경향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시지가를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상당히 농촌이 복합형으로 나오다가 떨어질때도 있었는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보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랄지 앞으로 기준을 실거래 가격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향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범위원   현실화를 한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아직 현실화는 할 수가 없고, 조금씩 큰 시민에게 불만이 없도록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현실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남원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현실화 쪽으로 하다 보면 지금 농촌이 상당히 취득세랄지 농토세 부과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는 자꾸 떨어지는데 세금 만큼은 현실화로 간다고 해놓고 상대는 아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과가 더 많다 이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볼때는 현재 공시지가로 농촌에 있는 경작, 전이나 답의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농민들이 부담할 정도의 인상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그래도 공시지가를 보면은 골짜기 같은 경우 비경지지역이 오히려 상향조정을 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희 지방에서 보면은 경지지역은 복합적으로 나왔는데, 비 경지지역이 오히려 공시지가를 높이 책정해서 내놓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김위원님!
    그것은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고도의 전문가 또 시의회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두분 의원이 참석을 하신 가운데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토지 모형이랄지 환경 등 여러가지가 고려 되거든요. 그래서 김위원님이 그런 곳이 있다면 몇 번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물론 여기에서 댈수는 있는데 그야 말로 비 경지지역으로 누가 내놓아도 지을 수가 없는 땅을 공시지가를 높히 책정해 놓고, 경지지역해서 좋은 논은 그대로 해 놓고, 무엇인가 그분이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은 이것이 문제점이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전문적이고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지만 현지를 가보지 않고 여기 책상에서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현지 다 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지에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실질적으로 할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잘못되면 차후에 시정할 것이고....

○김성범위원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 말에 이것이 확정적으로 될 수 있을련지, 물론 많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국장은 남원시에서는 이것이 확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금년 말에는 좌우지간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확정을 져야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수도를 끌어오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봐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말에는 지정이 된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협약서가 여기 있는데, 이 협약서 내용대로 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사전히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됩니다.
    이건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조성입니다.
    북부관리사무소하고 남원시하고 공동으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아실은 공동조성입니다.
    추후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지만, 이렇게 공동조서에 따른 사항이라고 해놓고 그 동안 의회에 이 내용을 보고 하지 않는 것은 보통 잘못된게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건 협약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협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어야 돼요.
    이렇게 공동조서 하면서 남원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만든다고 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공동조성이라고 확고하게 못을 박아 놓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리산국립공원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받아 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물론 보고를 안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그 들이 예산에 성립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산에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런 계약서가 필요하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이렇게 썼던 것이고, 그 동안에 물론 보고를 했으면 저도 좋고, 위원님들도 도와 주셔서 좋은데, 아시다시피 환경위생과가 업무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지금까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또 이런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잊어버렸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종술위원   국장님!
    이걸 한번 보십시오.
    남원시장 직인이 우리 남원시를 대표해서 직인이 찍힌 거예요.
    환경위생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무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왔던, 지난번 정원건도 그렇고 이건도 그렇고 전체적인 행정에 어떤 난맥상 이런 문제입니다.
    공동조서 한다고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단독 조성하는 줄 알았잖아요?
    단 몇 억이 들어가든지간에 공동조성이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조성이 아니고 지분으로 참여를 해도 이런 현안 문제는 그때 그때 상의를 하고 숙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좀 그런 것은 감춰 버리고 1년이 근 되도록까지 이제와서 미안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 다른 거 보고 하실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렵고, 중요할 수록 의회에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셔야지, 어렵고 중요한 것은 감춰버리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은 보고를 하신다고 하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쪽 새주소 부여 사업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이 경제구역 설정하는 과정이나 인구 비례나 면적 비례나 했을때 지금 시내 중심지의 인구는 유동이 별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에서부터 동 선거구역 제한이나 이런 것이 인구 제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시내권, 중앙 중심지에 있는 시내권의 인구도 좀 배려를 해서 백년대게를 두고 그 지역이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질문을 드려보는데 실무 담당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앞으로 새주소가 되면은 동체제는 벗어납니다.
    앞으로 그래서 남원시 도통 몇 번지가 아니고, 도로 중심의 지번별이 되기 때문에 시청로 1번지, 남원시 시청로 1번지, 그것도 서쪽은 짝수, 북쪽은 홀수 이렇게 양쪽으로 번호가 1,3,5,7,9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동이란 개념은 없어집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게 ......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것은 같이 겸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똑같이 사용을 하고 어떤 법 조항이 처리가 되면은 그때 단일로 나가게 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선거구 조정이 될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선거구 조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변로라고 하면 천변로 1번지 해서 도통동까지 번호가 똑같이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형병옥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쪽, 노인 전문요양시설이라고 있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노인치매 병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형병옥위원   치매병원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하니까 대표가 시설장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형병옥위원   그 시설장을 어떤식으로 결정을 하고 임명을 합니까?
    그 임명을 우리 시장님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아니죠.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풍악재단 하정섭씨가 유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가 시설장이 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요양원장도 하고, 시설장도 하고 두가지 겸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형병옥위원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명칭은 분명히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장이 그 동안에 남원 화장장, 남원 납골당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혐오스런 이름을 가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강석위원   그래서 다행히 좋은 이름을 공모를 해서 승화원, 승화당으로 이렇게 명칭을 얻은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남원인만 사용한게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왔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안내 표지판이 몇개나 붙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계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그걸 붙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 입구나 도로변에 들어가는 곳에 아직 안붙인 것으로.....

○이강석위원   아니, 하나에 사업장인데 혐오스런 이름이라고 해도 입구 안내 표시는 해놔야죠.
    장의차가 시신을 싣고 그쪽 방향에 있을 것이다 라고 들어갔다가 찾지를 못하고 위로 안으로, 마을 부락으로 들어가고 이런 촌극이 그 동안에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때도 지지난번에도 안내 표지판을 해라, 왜 안하냐 그런 상황을 지적했었는데 이름이 나쁘다고 안내 표지판을 안붙이면.....
    우리 남원사람이야 물론 알겠죠. 그러나 외지차가 들어왔을때는 그걸 어떻게 찾아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좋은 차도 아니고 장의차가 마을로 쓸고 다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어쩌다 한두차 그랬을 것이고, 장의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명칭도 바뀌었으니까.....

○이강석위원   서울에서도 오고 경상도 함양쪽에서도 오고 많이 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노인전문 요양시설, 그것이 국비, 도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16억8,000만원이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강석위원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시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없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고, 약속을 하면서 유치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조금전 인터넷에 어떤 잘못된 사항이 올라와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줬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강석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신축관련 입찰시에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건축업자로부터 공사비 10% 가량의 관행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런 요지가 2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감사부서, 복지행정과, 경리계, 건축과 이렇게 합동조사를 했는데 입찰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거쳐서 관보나 신문 이런대를 거쳤으면 좋았을텐데 요양원 게시판과 대산면 게시판에다만 붙여놓고 사진만 찍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돈에 입찰 제한사항인데 전국 제한없이 입찰을 한거, 그런 것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인 부당이득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타나지가 않아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경고장을 주도록 하고, 또 그 사무를 집행했던 사무장은 감봉 징계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 감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좀더 감독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사회복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부담은 국장 말씀이 옳습니다.
    헌법 34조에 사회복지에 관련한 것은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부좀 하셔서 답변하세요.
    운영비는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공부를 안한 것이 아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기현위원   제말 들어 보세요.
    이강석 위원께서 시설 완료후 운영비 대책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위원님들한테 뭘 숨기고 공부를 안하고 나오겠습니까?

○공기현위원   없다고 단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단호한 것이 아니라, 전문요양시설을 유치할때에 남원에 시비가 없으니까 운영비 문제 거론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거론해서 남원사람만 요양하면 좋지만, 치매, 중풍자가 타지역에서 올판인데 거기에다 못 만들수 있도록 솔직히 얘기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제동을 걸어서 이건 국비나 도비 이렇게 가져와서 시설하는 것은 좋으나 운영비가 문제 아니냐? 수년간 쭉 계속해서 할 판인데, 그 운영비는 시비 부담이니 어떻게 하겠냐?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나 잘하시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정섭 원장께서 자기가 운영비는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확약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다 요양시설을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조금전 답변하고 또 답변이 틀리는데, 이강석 위원님이 분명히 시설 완료후에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부담안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래서 저도 원장님한테, 당신 그때.....

○공기현위원   들어보세요.
    물론 앞으로 복지와 경제성이 복합해서 나갑니다.
    21세기 복지지향은 성장과 복지에 화합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만 해도 안되고 복지만 우선해도 경제가 뒤쳐져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 민간적 부분 참여를 자꾸 유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더라도 위탁을 전부다 시켜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소망의문 이런 것도 전부다 시설은 남원시에서 하고 계약해서 위탁해버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가요.
    왜냐면, 우리 경제 사정이 나쁘니까 위탁부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는 부담율로 해서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정섭 원장이 정신요양원 협회 전국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해서 자기가 보건복지부에 드나들면서 이걸 하면서 시에다 협의가 들어와서 시에서 또 올린 거 아닙니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 운영비 ..... 그것은 주게끔 되어있어요.
    안주면 법적으로 하더라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와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형병옥 위원님이 질의 했을 거예요. 그때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또 그런 답변을 하신단 말이예요.
    조금전 송국장이 하신 후에 답변하고 앞의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못준다고 해놓고, 하정섭씨가.....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사실대로 운영비를 걱정을 해서 안해 줄려고 했는데, 자기가 시부담않고 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 그리고 얼마전에도 제가 또 물어 봤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나왔다고 해서 안된다. 해줄 수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한것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렇게 알고 대처하세요.
    하정섭 원장이 고대에 사회복지법률을 잘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왜? 일단 유치는 해야 하니까, 남원지역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예요.
    사실 그런 사업 하나 따올려고 해도 보건복지부의 문턱이 닳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의 답변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죠.
    시설비는 시비부담은 없고, 운영비는 거기에 %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답변을 하면은 두번 다시 이런 질의가 안나오죠.
    자꾸 피하고 피해가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부분은 담당 계장께서도 확고하게 국장님께 관련 법규를 보시고 못을 박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당면 현안사업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당면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당면 현안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한루 보수공사입니다.
    광한루 볼루가 쾨락 및 기울기가 심하여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존관리가 어려우므로 도리이상 전면 해체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귀중한 문화재인 광한루를 영원히 보존하고자 목적을 두고 현재 착공은 7월 27일날 착공하여, 준공 예정은 2003년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문화재청에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10억3,800만원에 입찰되어 시행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전액 국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마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보수하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가지 부분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약 5억 정도가 들어서 15억 정도 들여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광한루 볼루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보수내용은 도리이상을 전면 해체보수하고 기둥을 일부 교체하고 청판을 교체하고, 활주 원위치를 시키는 일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가설 울타리 및 가설 덧집을 설치하고 보수공사 안내판 및 광한루 대형 사진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완벽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광한루원 동선 정비공사입니다.
    국비 70%, 시도비 30%해서 2억8,0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선 포장이 13a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동선포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8월 22일에 남원에 거주하는 대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고, 용역비는 1,1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납품 예정은 10월 18일로 기준을 잡고 측량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거쳐서 공사발주를 금년도 12월달에 관광객 비수기때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관광지 근린체육공원 및 옥사정 입구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내 도로와 배수로의 파손이 심하여 정비가 필요한바, 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재난을 예방하고 관광지를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설계는 8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완료하였고, 총체사업비는 4,946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가 200m, 포장이 8a가 되겠습니다.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입찰은 2001년 9월 10일한 재무과에 입찰 의뢰토록 하였고, 착공예정은 2001년 10월초이고, 준공예정은 금년도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당면 현안사업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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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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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공보담당 박남규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