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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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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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05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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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의건
3.의회청사건립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의건
4.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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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의건
3.의회청사건립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의건
4.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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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하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께서 예산관계로 서울을가셔야할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2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먼저 제1항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제2항을 제1항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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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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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하정섭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조영연 위원외 2인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원안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구   총무국장 이석구 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존에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되어 있는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남원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자원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에 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안 제2조입니다.
    남원시에 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 근거는 전북도지방 12200-134(95.1.2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운용 시행 보완지침에 의거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 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중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정수를 시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인시 본청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시본청 정원의 정수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분리 별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및 수정안 본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일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하정섭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 입니다.
    수정 동의안이 원안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의견을 다시한번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진한   예.

○총무위원장 하정섭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진한   총무과장 송진한 입니다.
    이것이 일찍이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수정 동의안을 내신바와 같이 정원의 총수가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구비 안되 있는것 때문에 우리가 늦춰질수 있었고이 대통령령이 원래부터 21조에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 15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답니다.
    전화 확인을 했기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수정동의안을 내신대로 시본청이 405명인데 387명으로18명을 빼고 두번째 의회사무국을 넣어서 18명, 세번째 직속기관 그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답변이 되겠습니까 ? 백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반대 토론 없으시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석에서 동의하는 위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수정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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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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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하정섭   조금전에 시작하기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 시간 관계로 좀 바쁘시다고 하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가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진한   총무과장 송진한 입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되어있는 남원시직제규칙과 남원시 담당관 및 과 직제규칙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행정조직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 운용을 위해서 남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와 정원 및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조에는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담당관 국을 설치하며 제3조 안 제6조에는 담당관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7조와 제11조에는 국 및 과별 사무분장하여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정 근거로는 전북도지방 12200-134(95.1.26)에 시달된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 정원운용시행 보완지침에 의거 제정토록 함을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입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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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회청사건립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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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하정섭   의사일정 제3항 의회청사건립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욱   회계과장 최종욱 입니다.
    의회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합시로서의 민원봉사행정기반 구축과 의회청사의시청부지내 건립으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의회청사 신축을위한 부지는 시청사 내에 하는것으로하고 규모는 약 1,200평 정도로 해서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두 31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건축대가 약 30억부대비가 1억 2,500만원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으로 약 25억원을기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약 20억 그다음에지방행정공제회에서 5억을 기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협에서 기채를 하는것은전액 무이자로 하는것이고 우리 지방행정공제회에서는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간 균등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의회청사건립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입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영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하정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그런 안보다 많은초과가 된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꼭 의회청사를 지어야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회계과장이 답변을 한번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회계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욱   지금 1,200평을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있어서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긴 안목에서는 아주 짓는게 풍부하게 지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좋다고 생각해서 규모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답변 되겠습니까?

○위원 조영연   처음 계획은 15억에서 20억 수준으로 했었고 지금은 아까 답변하신대로긴 안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우리 건축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봐서 10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이런것이 나오게 되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지금 시급한 문제가꼭 이러한 막중한 돈을 가지고 의회를 꼭 추진을 해서 의회 청사 건립을하는데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본인은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자금 20억에 대한 이 돈은 만에 하나 의회 청사를 안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회계과장 최종욱   당초에 시금고를 유치하면서 제안을 받을때 의회 청사를 건립하는 자금으로 그렇게 되있는 것이기 때문에다른 용도로 전용은 어려운 것으로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너무 지나치게확대시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우리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과연 5억을 융자해줄 것인가.
    아주 저리 입니다.
    이것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연리 3%인데 2년동안은 거치기간은또 이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저희가 접촉을 해서 기왕에 확보를 해가지고 승인을 더 얻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짓는것이라고 보면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짓는것 보다는 어차피 의원님들 회관이고 그리고이것이 지하주차장도 안할수가 없습니다.
    지하에 사실은 1,200평이라고 하지만 지하주차장 200평을 빼면 의회청사로 쓸수 있는것은 예를들어서1,000평입니다.
    그래서 5층 그렇게 지으면 앞으로지방의회 발전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할때 최소한도 이런 수준은 되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조영연   금방 회계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하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했습니다.
    남원시청 본청사를 지을 당시에는정말로 건축미라든가 여러면에서 아주 유능한 기술을 요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공모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만에 하나 본청사 앞이든 옆이든의회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본청사건물이 말하자면 잘못 보일수 있는그런 소지도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지금 민주주의 역사를 100년 200년갖고있는 다른 타 외국의 나라들도의회가 그렇게 좋은 건물로 들어선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고가의 건물을 가짐으로 해서 그나라의 어떤 오히려 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려고 하는 이런정신이 있어야지 의회 청사만 처음계획하고 아까 회계과장 말씀하셨지만 20억을 농협에서 했을때 그런 조건으로 했다고 한다면 시금고 유치하는데 있어서 결론이 전북은행 쪽에서나 어디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최종욱   그 부분은 제안을 똑같은 여건을줘서 제안을 받아서 결정한 것인데그부분은 얘기가 없구요.
    다만 의회를 결정을 할적에 저희가타시군의 사례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지금 새로 짓는 규모들은 전부 1,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지어야 된다고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위원.

○위원 조영연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예.

○위원 조영연   어느 공직자들이 자기 자리에 있을때 인위적 판단에 의해서 말하자면행정 행위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일관성 있는 행정 그런 행위보다는 돈 8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데에는 그런것투자를 안하면서 자기돈이 아니다고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말하자면의회 청사를 꼭 31억 예를들어서 35억 이렇게 들여서 지어야 할것인가에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회계과장은 일관되게 앞으로 장기적안목으로 봐서 좋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동떨어진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쌍교동 사무소도 많은 돈을 들여서거의 한 6-7억 이렇게 들여서 그 사무소를 내일 모레 곧 준공을 하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종욱   예.

○위원 조영연   그런데 그앞에 화단을 조성하는데자연석으로 하자고 하니까 800만원을아끼기 위해서 거부한 적이 있지요?

○회계과장 최종욱   이 발언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여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원하신다면 전체적인 건물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자연석을 요구했을때 그것은 말하자면 설계 단가에 나와있는것도 아니고 또 이 자연석을 어디서구해와야 어딘가는 자연을 훼손을 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조화된 그런 어떤조경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의회 청사를 짓는것은 앞으로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설계사한테 맡기는것 보다는 상당하게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우리 본건물과 조화도 이루어지고 또의원님들이 쓰시는데 불편이 없도록그렇게해서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아니 보고드린다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시급한 지방재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굳이 지금 건물이 남아서 활용을 안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의회청사를 건립을 해야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앞장을 섰다고 한다면 만약 이것이논란의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반대여론이 부딪쳤을 때는 회계과장도 같이 일조를 해서 지역민을 설득하고선도하는데 앞장서야 할것이다고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하정섭   백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이 내용을 봤을때 그래요.
    현재 지방채를 20억하고 5억원이지요?
    25억원 가지고도 지을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또 1안도 검토해 보고2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넣을것도 검토해보고 좀더 검토사항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되야겠다.
    그런 의견이고 다음에 내용중의기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무이자고5억원은 연 3% 거치기간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기채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줄것으로 저는 의견입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환   위원장 !

○총무위원장 하정섭   강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환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지방의회의청사가 시청 가까이 그 울안에 있다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야만이 여러가지 불편 요인을 해소시킬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필연코 이 의회사무실은 지어야만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단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방채에 대해서 아까 지방재정공제회 5억도 역시 농협에다 기왕25억으로 첨가해서 무이자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었던가요?

○회계과장 최종욱   그것은 당초에 농협하고 제안을 받을때 그쪽에서 20억이라고 딱 못을박아놓고 갔기때문에 그것은 농협에다 더이상 부담을 줄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행정공제회는 우리 시청사를지으면서도 이 공제회에서 융자를 해주고 그래서 전국의 각 지방 청사를짓는데는 이 공제회를 많이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석환.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청사건립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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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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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하정섭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먼저 94년도 8월 3일자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 공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철도. 항만. 공항 또 다목적 댐 이러한 시설에 대한 민간부분에 투자가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민간자본이 유치되가지고 어떤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할수있도록 하는 그러한 업 체계를 구비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함에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촉진법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그에따라서 조례를 구성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고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범위에 관한사항이 5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타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기능은 제4조에 보시는것처럼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기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익히아시는 것처럼 요즘 예산 여건으로봐서 도로. 철도 등에 대한 어떤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해결할수 없기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해결할려고 하는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법과저희 시의 조례가 제안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조영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하정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2조 2항을 보면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한다.
    제2조 2항이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제가 생각할때는 그 다음에 3항에보면 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렇게 위원이선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기획예산담당관이부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인지아니면 어떤 격식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번째로는 제7조에 보면 간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간사가회의소집, 운영 이런 등등을 맡은 것인데 간사를 위원회 사무처리 하는데간사 1인, 서기 1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되야할것 같으고 제8조에 보면 오자지요.
    8조 의견의 청취 등에서 관계전문가지요?
    전문자 오자 같은것 이런것도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수정할것을동의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 내용에 일부 자구정정의 필요성과 현실에 불합리한 점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할수있다.
    주요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은 두지 않는다.
    또 간사는 예산계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공무원해서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으로 한다. (안 제7조)
    저는 이렇게 동의안을 드립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조영연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요.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하정섭   백종기 위원님.

○위원 백종기   재청하기 전에 지금 조영연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앞으로 내겠다.
    또 내는데 현재 찬성을 요구하고있어요.
    그전에 기획담당관은 거기에 대한타당성이냐 어떤 의견이 있으면 또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2조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원장이 인제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가 주축이 되어서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규정되고 있는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대부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례입니다.
    여기에서 부위원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것은아닙니다.
    운영 조례안 자체가 전국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표준안을내려 준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 시의 직제상 기획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가 실국장이 아닌 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사안이 된것입니다만 이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 봐서는 수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상황으로봐서는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7조에있어서 간사를 예산계장으로 되있는데 간사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민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를 해야되기 때문에 간사문제는 맞지를 않습니다.
    간사라 함은 서무적인 일 주로 기록이나 이런것들을 하기위한 것이지의견을 주도적으로 발표할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간사가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부위원장 문제가 굳이 의원님들의 어떤 저는 확대해석을 하시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의원님들 위상과 관계가 되신다면 수정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의여건상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은실제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떤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예는 현실적으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냥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하정섭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의 내용과 기획예산담당관의 내용설명을 참고로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하정섭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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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강석환     방규태     조동주     하정섭     형성만
백종기     김찬기     조영연     김성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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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이석구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총무과장 송진한
회계과장 최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