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8일 (화) 10시0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2.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2.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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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써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민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황도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성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금렬 모자보건담당입니다.
    끝으로 윤명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9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운영과 예산집행상 부적정한 문제점 등을 색출 개선함으로써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님을 모시고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9년 10월 28일 국비가 내시되어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부득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건으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사회단체 경상비 보조,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이월금 과다발생 등이 있습니다.
    31쪽,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편성 및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31쪽입니다.
    '9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경상비보조입니다. 지적내용은 보건진료소 23개소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예산편성이나 기타 규정에 없이 편성되어 지원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 운영관계 법규중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거 관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추경예산에 건강증진실장비, 앰브란스 구입장비, 보건장비, 나환자이동진료 및 무인경비수수료, 용역설비 등 3,066만8,000원을 불용처리하므로서 과다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당초예산에 앰브란스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나 계상되지 않아 제1회 추경예산에 앰프란스 구입비 1,800만원을 편성하여 1,520만원으로 조달구입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32쪽입니다.
    당초예산에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 1,980만원이고, 나환자이동진료 및 무인경비수수료 8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절감으로 1,390만원으로 건강증진실장비를 구입 집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은 지원액은 10% 예산절감 부분과 입찰로 인해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지 특별히 추경예산에 세워서 잘못 집행된 사항은 없는 걸로 말씀드리고,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비로서 1회 추경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연구 용역비로 1,500만원을 서남대학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과다 발생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2000년도 상반기가 다 넘도록 사업 설계조사 완성되지 못함은 늦게 발주하여 사고이월시켜 시민에게 혜택이 늦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착수할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국비가 10월 28일 내시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부득불 명시이월하여 금년사업으로 이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명시이월로 2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지 주생통합 보건지소 신축, 7억1,400만원, 아영면 보건지소 신축비로 3억8,556만원, 송동면 보건지소 신축에 3억8,556만원, 금지 주생통합 보건지소 신축 설계비가 2,935만원, 아영 송동보건지소 신축 설계비 3,492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금지 주생통합 보건지소 신축부지 지장물 보상비 및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영 송동보건지소 신축 예정지 건축 철거비가 되겠으며, 산동면 보건지소 신축비,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전산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합쳐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비 보건지소에 1억, 방문보건셋트 구입비로 400만원, 아영면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2,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설비 금지 주생통합 보건지소 설계비, 아영 송동보건지소 신축 설계비가 있는데, 설계비가 각 지소마다 설계가 틀린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부지 관계로 조금씩은 틀립니다.

○형병옥위원 부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부지가 동일하다면 설계비가 이렇게까지 지출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표준설계가 있습니다만, 부지 관계가 원활하질 않아서 표준설계를 사용을 못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형병옥위원 지소마다 구조가 틀리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국비 사업이지만 저희들로써는 2000년 사업입니다.
국비가 빠르면 10월, 아니면 11월 중에 옵니다. 내시는 작년 10월에 왔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나, 설계비나 기본예산만 확보를 했지 전체 추경예산까지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도말 동절기가 걸려서 중단이 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연내착공 어려움, 불가 전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작년 12월 마지막 결산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까지 같이 올려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사업자체는 금년도 사업이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전산화 시설같은 경우에도 추경으로 되었는데, 이 전산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국비가 반절입니다.

○한경선위원 장비관계도 마찬가지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전체적으로 국비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목에는 일반운영비로 되는 보건복지부에는 건강증진보건소 지원해서 이것이 예산을 보면 그당시 국비 8,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비,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시비 도비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시설 및 부대비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도비에서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보건지소 의료장비도 시비 부담율이 없이 국비와 도비만 부담했어요.
시비는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시비는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국도비로 인해 각종 시설을 연말 동절기라 해서 못하시고 넘기셨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연말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자산 취득으로 장비 같은 것은 연말이라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2월말 추경예산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장비를 올리고, 그 다음 금년도에 어떤 장비를 사겠다는 복지부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강석위원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2월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복지부에 심의절차를 못 올립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모든 제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많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때도 많은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성질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시설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답변은 난해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차량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필요한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은 민간인들이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싸잖아요?
    그런쪽에 예산으로 기획하고 또 추경을 하든지 본 예산을 하든지 요구할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달구입해서 남았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조금전 형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설계는 농어촌 주택이라든지 이런것도 설계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건업무는 특히나 국민복지의 제1호이기 때문에 모든 설계는 이상적인 표준설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부지 때문에 설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부지를 선정하시면 상식적으로 차량 주차공간이라든지 충분히 여유있는 부지 선정하지 않고는 보건소를 신축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볼때는 표준형의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특히 보건소에서는 국가나 도에서 보조분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비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먼저 선진지로서 남원이 발전할려면 그런 저런 절감 차원도 되고, 치밀한 계획속에서 추진하는데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하셔서 앞서서 보건행정 업무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당연에 필요한 기획이나 모든 내용은 당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외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복지 부분에 의료부분에 특히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 될 걸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호과장 복성근!
    지도기획담당 장두만!
    이찬수 인력육성담당은 병가중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양미해!
    식량작물담당 강성원!
    소득작물담당 문길수!
    양축경영담당 이종규!
    기술개발담당 장대희!
    지금부터 '99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해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예산 전용은 보일러 연도 보수공사 1건, 예비비지출은 올가태풍 피해복구 2건, 기금사용은 4-H 후원회 기금과 농기계 순회 수리 기금 2건입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입니다.
    보일러 연도가 균열이 되어서 배기가스가 사무실로 유입이 되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총 공사비 580만원 중에 부족분 294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지난해 올가태풍으로 실증포 유료온실과 현대 하우스가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1,778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213쪽입니다.
    4-H 후원회 기금 사용은 1억9,084만원 중에서 4-H 행사지원에 995만원을 지원하고, 작년말 현재 1억8,089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순회 수리기금은 1,539만원의 기금으로 부품을 구입해서 782만6,000원의 부품을 교환 수리 판매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말 조례를 폐지하면서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고, 909만원을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입 세출 회계년도 전 분야 검사 받은 결과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별다른 지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금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확보 등에 전력을 다해서 저희 농업기술 지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야할 내용까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공시설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내용 이자리를 빌어 존경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소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수 서무담당입니다.
    박명진 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정호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9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에서는 지난 6월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검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관광단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등 회계 전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4쪽, 특별회계 중 예비비지출 내용으로는 관광조성 IBRD차관 상환으로 IMF 경제 위기당시 달러 환율변동에 따라 상환부족금액을 예비비에서 1,147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34쪽입니다.
    관광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중 404만,400원이 현액없이 징수결정되어 수납된 내용은 재정경제부에서 원화정산이 결산추경 자료제출 시기가 지난 12월 14일에 통보되어 12월 17일 저희 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예산편성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공시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도편달 해주셔서 발전계기로 삼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적내용에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84년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한국돈으로 약 117억 정도를 차관했습니다. 그런데 상환조건이 3년거치 12년 상환 조건이었고, 작년 4월 1일이 마지막 불입하면 상환이 끝나는 그런 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환과정에서 재정경제부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상환합니다. 그런데, 당시 환율변동으로 인해 예비비에서까지 전용을 하면서 불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재정경제부에서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입하는 당시 환율하고 재정경제부에서 IBRD를 정리하는 시기에 환율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입한 금액이 남아서 저희들에게 404만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12월 17일로, 추경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기적인 때를 놓쳐서 결산추경에 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세입만 현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관광단지 특별회계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관광단지특별회계가 1999년에 폐지되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금년에 상환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관련 조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9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지적사항 유인물 35쪽입니다.
    수검 주요내용은 '99년 세입 세출 회계 전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내용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미집행 16만8,000원이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저희 전 직원이 토론한 결과 예산을 절감시켜서 시민복지증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의되어 미집행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전액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최종열   환경사업소 서무담당 최종열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의 전산교육으로 인하여 서무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환경사업소의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길성 처리분석담당!
    오태현 공무담당!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저희 환경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1,612만원이었으며, 총 세출예산은 9억3,260만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상 부적정한 문제점 등을 색출 개선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99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습니다.
    수검 주요 내용은 '99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로서 '9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장기춘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씨는 오늘부터 3일동안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전산교육차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 서무담당 장기춘이 직무대리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수도행정 업무에 높으신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11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수도사업소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관 급수담당입니다.
    김해선 공무담당입니다.
    공준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9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검주요 내용은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등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분 전 분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액이 과하다, 상수도 요금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 및 수도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채무탕감대책 요망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액이 남원시 채무액의 55.4%인 413억7,837만1,100원으로 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건의 등이 요망된다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6년부터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 시행에 따른 동화댐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266억원을 수도법 개정으로 사업비 전액을 기채로 충당하고 있고, 또한 상수도요금은 톤당 생산원가인 594원의 57.2%인 340원에 머물러 부채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8월 9일 남원시 통합 정수장 건설비 국가부담 건의를 건설부, 환경부에 한바 있고, '98년 8월 25일 의원입법안으로 제출을 하여 국회 김용갑 의원등 100인이 이 법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월 9일부터 '99년도 10월 18일까지 의원입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 장영달 의원 등 155인이 제출한바 있습니다.
    남원, 전주, 익산, 군산시에서는 별도로 또 청원서를 제출했고, 전북도 시장 군수 공동 발의서로서 청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개정이 관철되도록 계속 적극적인 지원과 건의를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욕탕 2종 지적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징수대책 요망입니다.
    욕탕 2종 대상이 3개소인데, 한국, 중앙하이츠, 효산콘도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9,976만8,000원, 수납액은 5,742만5,000원, 미납액이 4,234만3,000원, 이 미납액은 효산콘도만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산콘도에 대해서 올 3월 10일날 채권확보로 신촌동에 있는 대지를 압류조치 시킨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체납 독려 및 납부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올 여름에 많은 수입을 올려서 미납액을 조기에 완납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교육중이라 실무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남원시 채무액이 55.4%에, 413억7,837만1,100원인데, 동화댐광역상수도 사업 등에 기채를 내서 쓴거죠?

○서무담당 장기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13억7,800만원의 부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286억7,700만원, 이율은 7.75%, 차입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차입처는 건설교통부로 한국 산업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으로 69억1,300만원을 차입했는데, 이율은 5-6.1%입니다. 차입조건은 5-10년 상환으로 차입처는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57억8,800만원입니다. 이율은 8%로 차입조건은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입니다. 차입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합쳐서 부채 총액이 41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국회에서는 정수장건설비 국가부담 건의와 의원입법안을 내놓았는데, 현재 전국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건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조금전에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 155인이 서명을 해서 이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 남원시 뿐이 아니고, 전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전국에 시도가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경상도 지역 같은데는 전부 지원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전국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55인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직 가결이 안되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 군수 협의회, 또는 시의회 의장단 협의회 등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희망은 보인다 그런 말씀이시죠?

○서무담당 장기춘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몇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업으로 이미 시행을 했습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뚜렷한 어느 시점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면 모르는데, 나와 있는게 없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9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산발적으로 내려오다가 '94년도에 광역상수도 해당되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효산콘도에서만 4,200만원이상이 상수도 요금으로 체납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월분 입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약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1개월에 900만원씩이란 말이예요?

○서무담당 장기춘 그러면, 서면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준비도 안해오고 답변하로 오셨습니까?
    지적사항이 단 2건인데 2건에 대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니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 그러면 여기에 뭐하게 나오셨습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

○왕병석위원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효산콘도에 대한 압류로 채권확보로 대지를 넣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건물은 따로 있고 대지만 갖고 처분할때에 임자가 있겠습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효산콘도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8월말일까지 저희들한테 올해 미납액을 전액 완납을 하겠다라고 공문으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잡았습니다만, 부지뿐만 아니고, 그 건물도 일부 임대가 되지 않은 건물을 잡아서 별도로 압력을 한번 가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대지만 들어가 있을때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대지에 대해서 어떤 권력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물 동수나 따로 떨어진 것 까지 같이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서무담당 장기춘 네.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효산콘도 한달 수도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그 자료를 가질러 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장기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소의 콘도 중 미납액이 발생한 곳은 효산콘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효산콘도는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때도 이 미납액이 상당히 많다해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집중 독려를 해서 총 7,2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약 3,000만원은 받고, 이제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99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4,200만원이 남은 걸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럼 몇 개월인가요?

○서무담당 장기춘   8개월입니다.
    그때 당시에 6,453만6,980원인데, 2,000만원을 받고, 현재 4,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말일까지 저희들에게 완납을 안했을 경우에는 모든 재산도 압류할뿐 아니라, 수도물 공급도 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콘도에 비해 이 효산콘도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지하수가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하나도 못쓰고 수도만 쓰다보니까 이렇듯 상수도 금액이 높습니다.

○왕병석위원 작년 11월까지는 미납되어 있고, 그러면 금년도는 다 받았습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네.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작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는 다 받았어요?

○서무담당 장기춘 1월부터 6월분까지 또 남아 있습니다.
4,077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떻게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조금전 4,200만원이 작년 11월달까지 못 받은 것이고, 그 뒤는 다 받았다고 해놓고, 또 물어보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앞에 보고 드린 것은 '99년도 회계년도 검사이기 때문에 '99년도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에 금액을 미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8개월 동안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습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서류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만, 수십번 독려를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 8월말에 받을 수 있도록 각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각서를 안해주면 못 받고, 각서를 해주면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이 미납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두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도물을 단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이지 지나면 재산을 압류하는 것 보다도 단수를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남원시의 경우는 지금까지 공급거부를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만, 이번에 공급거부를 한다고 사전에 서면으로 누차에 걸쳐 경고를 해놨습니다.

○왕병석위원 문제는 물론 8월말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그 상황이 재산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모든게 체납이 되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요즘도 그곳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계속 적자가 되고 있는 상태로 인건비를 주지 못해서 직원 채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8월말로 각서를 써 줬지만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돈을 받는 것이지 돈도 없이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리고, 8개월 동안에 했던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장기춘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축산산업과장님과 산림경영과장님은 당면업무로 인해 늦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운용과 예산집행상 부적정한 문제점을 색출하고, 개선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습니다.
    수검된 주요내용은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등 '99년도 회계 전 분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이며, 과별 내역은 지역경제과 1건, 농업진흥과 3건, 축산산업과 1건, 산림경영과 2건, 도시개발과 3건, 건설행정과 1건, 교통행정과 1건, 건축과 2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예산에 미편성된 것과 각종 사업 설계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 지급된 내역, 병충해 공동방제 예산집행 후 잔액을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 소로개설 보상에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사례, 과태료 미납자 및 체납액 징수대책 등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 및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99회게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경영수익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집행내역은 생략하고, 결산서 132쪽과 137쪽에 수록되어 있는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134명에 대해서 8월달과 12월달에 집행되는 가계지원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억3,973만1,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14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 고용촉진 및 농어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가 위탁생 훈련이 금년도 4월에 종료됩니다만, 훈련생의 훈련기간이 보통 6개월에 해당되고, 건축훈련이라든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훈련생은 1년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 11월달에 선발했기 때문에, 작년 회기내에는 집행을하고, 회기내에 집행하지 못한 6,009만9,000원은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15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남원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1억5,019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특별회계중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83쪽입니다.
    세입은 총 26억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수납을 24억3,200만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반환을 2,540만6,000원을 했으며, 실제 수납은 24억69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는 대강정밀 광치 1단지에 현재 입주해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남원과 광양간 사업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어 부지반환금으로 다시 환원을 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65만원을 예산을 계상하고 미집행을 했습니다만, 컴퓨터와 프린트 구입비인데, 홍보전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여 각 실과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수록되어 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예산액이 3,324만4,000원이 해당이 되어 총 수납은 3,616만6,12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당초 징수 결정액 보다도 292만2,120원이 더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수입이 되면은 사전에 징수결정이 되고난 이후에 수납이 되어야 원칙입니다만, 행정처리과정에서 누락되어 징수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과 동시에 즉시 징수 결정을 하여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쪽에, 목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 예산액 및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액 292만2,120원 발생으로 100% 수납하였으나 목으로 보아 바로 예산액 수입예상이 되었음에도 부주의로 누락되었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것은 당연히 징수결정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업무처리 소홀로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김호민위원 업무처리 소홀로 하셨다고 했는데, 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99년도 세입 세출결산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과 새마을소득운영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99년도 예산 총 현액은 260억4,704만1,000원이고, 집행이 220억6,247만4,000원으로 이월액은 35억9,678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억8,778만1,000원으로 저희 농업진흥과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책자는 92쪽,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총 예산액이 1억2,096만5,000원, 지출액이 11억71만5,000원, 불용액은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액이 247억5,681만5,000원, 집행액이 214억3,007만7,000원, 이월액이 3,529만6,000원, 불용액은 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11억4,500만원, 집행액은 4억9,800만원, 이월액이 5억6,100만원, 불용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입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전용은 농특산품 홍보용 간판제작을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우수 농특산품 홍보화보 제작을 홍보용 대형 간판으로 제작하여 설치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농업진흥과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개 사업에 20억3,5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이월사업 된 중에서 명시이월이 6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6개 사업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156쪽,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18개 사업으로 15억6,092만2,000원을 사고이월시켜서,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결산액은 11억4,210만3,000원으로, 이자수입이 3억8,863만3,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5,362만원, 내부전입금이 2,362만4,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억8,920만7,000원, 기타 잡수입이 1,902만3,000원, 과년도 수입이 1억1,7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7억3,774만원으로 민간융자금이 4억3,700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3억74만원, 불용액은 6억210만4,000원으로 과년도 부터 잡혀왔던 체납금액 및 당해년도 미회수금이 2억4,616만6,000원으로 융자 미 실행분입니다.
    예비비는 3억5,593만8,000원으로 작년도 12월 31일 납기 회수금액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1쪽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지적사항은 3건으로 먼저, 지적사항은 당산 경지정리지구 사업장 점검결과 논두렁의 높이가 약 1.5미터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토사유입이 우려된다. 거기에 사전대비를 잘 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 피피마대 500매와 비닐 5롤을 비축을 해서 우천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수시점검토록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미수금이 많이 있는데, 수금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발주를 했고, 읍면동 또는 해당 실과소를 통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상환채권 확보를 해서 그때까지도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수혜민의 편의도모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강석 2지구 경지정리사업 설계 부적정 공사비가 588만5,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는데, 회수조치를 해라, 그리고, 방산지구 경지정리사업 부적정 설계변경 감액 965만1,000원을 시키고, 척동 외동간 도로포장 공사 과다지급 1,622만5,000원을 회수조치하고, 골재운반 거리 적용 부적정 설계 변경되지 않아 과다지급된 509만2,000원을 회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강석 2지구 588만5,000원은 회수조치 완료하였고, 방산지구에 대해서는 6월 13일 설계 변경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척동 외동간 도로포장 공사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당초 업자에게 통보하기는 7월 20일가지 회수조치로 계획이 되어있고, 회수가 안될 경우에는 계속 조치를 해서 회수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운반 거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5월 23일날 509만2,000원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진흥과 전반적으로 봤을때 이월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때는 동절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이월을 시킨 그런 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전반적으로 이월시켜서 보면 3월쯤 되면 설계변동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자 수입으로는 나을련지 몰라도 나중에 설계 변동을 해놓으면 결국 없어진 돈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를 그런 우려성이 많은데, 이월을 많이 시켜놓고, 농업진흥과에서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월시키지만 기타외 사업은 충분히 이월을 안시켜도 할 수 있어요. 농로확포장이라든지 조그마한 수로라든지, 앞으로 이것이 우리 시정에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농업진흥과 사항만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우리 시의 사업을 이월시켜서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아서 경지정리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월시키지 마세요.
    그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21쪽, 척동 외동간 도로포장 공사 시공 부적정 공사비 과다지급 1,600만원 회수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당초, 척동 외동간 도로포장이 암반을 깎아내서 도로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암반을 깎아 내는데, 기술적으로 덜 깎아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금액이 1,622만5,000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설계에는 깎아내도록 되어 있는데 안깎아 냈기 때문에.....
..... 사업 목적에 지장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판단했을때, 수평을 놓고 떴을 때에 설계에는 예를 들어 20센치 정도 더 암반을 깎아 내야 하는데 안 깎아 냈기 때문에.....

○백종기위원 문제는 애초에 설계자가 잘 못 한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장된 돌의 양을 추정을 해서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100톤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80톤만 깎아서 흙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차액된 액수입니다.

○백종기위원 우리가 기술적인 측량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설계 자체는 정확해야 합니다. 근접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도 감사때 가장 지적이 많았던 것이 설계하신분들, 또 토목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감사때도 많이 지적이 되고, 또 그 사업들이 이런 결과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때문에 사업을 제때에 추진 못하고 이월하는...... 물론 한쪽에서 얘기는 인원이 부족하다, 더 인원이 있어야 설계도 잘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원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고, 설계는 설계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남원시에서는 특히 설계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관심있게 주시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감사에 치중할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감독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시해서 철저히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감사합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주민원 발생은 경지정리 구조물 현대화를 지금은 주민들이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60% 그 정도만 예산이 서기 때문에 과거에는 용수로랄지 배수로를 흙으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100% 수로관을 깔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80-90%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구조물을 하는데 현대화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김호민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했을때 현대화로 하면 안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국비단가는 헥타당 2,400만원 밖에 돈이 안내려오는데, 현대화를 시켜달라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헥타당 2,700-2,800만원까지 올라가는,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쪽에서는 맞출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그런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대화 구조물로 하는 것이 면적을 축소를 시켜서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다 보면 저희 관내에 경리정리율이 년도가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골짜기까지 경지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비부담도 많이 생기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보더라도 장기적이 안목으로 해놨기 때문에 수백년, 수천년이 가요.
    그래도 보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선 그냥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전부 소화시켜 버릴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지구는 대강면이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김호민위원 논두렁 높이가 약 1.5미터인데, 토지나 완전 점질토로해서 우기철이 되면 마사토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천시 둑이 위험하단 얘기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김호민위원 그래서 시공업체로부터 마대도 준비하고 비닐도 준비해서 우선 방지만 하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놔두면 다져지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결산감사를 하신 두분과 같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처음 가서는 이렇게 높은데도 경지정리를 했냐, 세상 참 좋아졌다. 그와 반면에 언덕이 높다 보니까 만약 비가 오면 줄줄흘러내릴 위험성도 있지 않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년 농사만 지으면 거기에서 풀이나고.....

○김호민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큰 우기철이 와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99년도 축산산업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에서 '98쪽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94쪽, 산업관리 예산부분입니다.
    산업관리 예산액은 31억3,444만1,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분이 3억8,620만원, 예비비가 8,146만1,000원, 예산현액이 36억210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33억4,182만1,000원을 지출했고, 2억6,028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96쪽, 축산진흥기금입니다.
    예산액이 11억5,354만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000만원, 예비비가 1,099만6,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1억8,453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9억9,738만8,000원입니다.
    그 중 1억4,900만원을 이월 집행했고, 불용액이 3,754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135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태풍 올가피해시 농작물 복구 또는 시설하우스 복구, 축사 및 가축입식 부분에 지출했습니다.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 자금으로 3억3,9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태풍피해 시설하우스 자금으로 4,200만원, 가축입식 자금은 한봉입식 자금이 되겠습니다. 1,099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9,245만7,000원 중 7,413만9,000원을 지출하고, 280만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1,557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58쪽, 사고이월입니다.
    2건에 1억4,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중 태풍 올가피해시 벌꿀 입식이 가을, 겨울에는 할 수 없고, 봄에 벌꿀 입식을 하기 때문에 이월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4개소에 농림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월을 하여 전액 집행완료했고, 가축입식 부분은 210만2,000원을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9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예산집행 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켜서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병해충 방제 예산은 총 2억86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1억2,253만5,000원을 집행했고, 8,606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병해충 공동 방제계획을 발생시기별로 적절한 계획을 예산의 집행배분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시기를 놓지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업무미숙으로 놓친 결과입니다. 금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에 대해서 23쪽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벼멸구 피해가 한건도 없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벼멸구 피해가 돌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면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고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 사업을 많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발생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한편으로는 농작물에 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사업비를 사전 판단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을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민위원 이번에 비가 과다하게 온 것 같은데 이번 대비는 얼마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비로 3억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중에서 5월중 벼물바구니 방제비로 전국에서 최초로 1억1,000만원을 집행했고, 금번 운봉 4개면 지방에 이삭도열병 방제로 9,600만원을 공동방제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로 봐서 벼멸구 피해는 있을 것 같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벼멸구는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저기압을 따라서 태풍이나 이런 것과 같이 이동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벼멸구 발생상황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석보 위원입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김호민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첫째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발생한 후에 처방입니까, 예방입니까? 이건 예방약이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일반적으로 도열병이나 문고병이나 병해와 충해가 있는데, 병해는 예방차원에서 많이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충해부분은 실상 들어나야 저희들이 방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석보 '99년도에 실무 과장님이 아니셨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위원장 이석보   제가 이걸 다시 보충질의한 것은, 국민건강도 그렇습니다만, 농사일이 특히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항상 상부상조해서 긴밀한 협조 유대가 되면은 예방책으로 이미 공급이 되어서 예방하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만에 하나 발생해서 그 뒤에야 급급히 방제를 해서는 안되고 예방차원인데, '99년도에 6,000여만원 돈이 예방약이 남아 있다는 것은....... 금년에는 상당히 예비적으로 기술센터와 공조를 이루셔서 예방책으로 나가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99년도 세출 세입 결산서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9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경상예산비 2억7,358만8,000원과 사업예산 43억6,123만9,000원으로 총 46억3,482만7,000원입니다.
    지출은 39억8,100만원이 지출되어 그 중 사고이월이 4억4,3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09쪽, 일반운영비로서 43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노후 무전기 폐전기에서 수량이 감소되고, 또 예산절감으로 인해 43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가 1,119만5,000원 중에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조경수 관리에 따른 퇴비, 비료 등 구입비와 그런 사업비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활용해서 하고, 예산절감을 하여 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5,195만4,000원 중에서 2,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꽃묘생산 식재, 풀베기 등을 공공근로 사업을 이용하여 필수요원만 사역을 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절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916만원 불용액이 나온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충원을 안시키고, 원래 26명이었는데 19명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0쪽,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37만8,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비가 자주 내림으로써 산불발생율이 적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 등을 절감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2억8,000만원 중에서 4,892만원 불용액이 나온 것은, 이것 역시 우천으로 비가 자주왔기 때문에 산불감시 요원, 산불진화 요원의 사역을 사역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절감이 되고, 기타 조림과 풀베기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25억1,900만원 중에서 9,700만원 불용액이 나온 것은 임도시설, 풀베기, 각종 조림, 국토공원화사업, 휴양림사업, 달궁오수정화 처리시설등 각종 사업의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보전 1억7,000만원 중에서 330만원 불용액은 간벌사업인데, 이것도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불용액이 나온 것은 바래봉주차장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각종 조경수 사업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과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으로는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159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4억4,339만7,000원인데, 주요내용으로는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으로서 3억8,200만원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에 이월시켜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 4,2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은 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켜서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1,852만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 금년 3월달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먼저, '99년도 시설공사 계약금액 중 일부 과다 계산되었다는 감사 지적에 대해서 2,390만원을 감액회수 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은 일단 산림조합에다 처분지시를 했고, 산림조합에서 그 처분에 대한 이의건의서가 제출되어 도 감사과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 '99년도에 큰나무조림사업을 하면서 식목일 행사때 식재된 부분을 약 300만원 정도가 과다 지출되었다는 회수 지시에대해서는 6월 30일날 회수 완료조치가 끝났습니다.
    휴양림 조성공사 설계 일부 부적정이라는 지적에 있어서 일부 등산로 개설을 하는데 일부 떼붙임을 제외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시에 그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타 휴양림 조성사업에 진입로가 없이 진입로가 불량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운반비용이 많이 예상됨으로 진입로를 선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진입로 불량지역에 대해서 사리부설을 하고, 자재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24쪽 흥부골 휴양림조성 공사 추진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양림조성 소재지가 인월면에 있죠?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현재 진입로 들어가는 곳에 다리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피바위쪽에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진입로 개설 내지 교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옥계댐 바로 밑으로해서 들어갑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소재지 월평부락 앞으로, 월평교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전주에 있는 프레스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1차 발주분이 2000년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2000년 10월말까지 완공될 자신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그것은 1차 발주분이고, 2차 발주를 하면은 사업기간이 원래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1차 발주가 터만 닦고, 방가로는 몇 채 짓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숲속의 집이 5동 짓게 됩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앞 냇가는 옥계댐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있고, 그 아래 계곡에는 지금 현재 물이 흐릅니까?
휴양림이라는 것은 자연의 좋은 공기를 마시는게 목적인데, 그 앞에 계곡이 흐르는게 있어야 하는데, 그 계곡에 물이 흐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휴양림내에 계곡수가 흐르기는 합니다만, 물이 충분하진 못합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하면서 현재 시공회사에서 자재운반이라든지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진입로 문제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닦아줘야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는 시에서는 개설을 해야 합니다.

○김호민위원 본 시공회사에서 진입로를 닦아가면서 공사를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원래는 산속이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면은 자재운반로를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김호민위원 1차 사업은 방가로 5채하고, 일단 그렇게 완료는 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네.

○김호민위원 그러면 2001년 몇 월에 완공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2001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걸로 보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대로는 제대로 규모가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보강사업을 계속 유치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방문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약 2억정도 요청을 해서 추가 단체 수련동 같은 것을 계속 보강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김호민위원 흥부골 휴양림 조성을 하시면서 타 시군에 견학을 해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계속 타지역도 보고, 인근에도 가봤습니다.

○김호민위원 인근 장수도 가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네. 가봤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정도 수준에 맞게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수 같은 경우도 당초에 산림청에서 1차 지원해주고, 약 12억 수준인데, 거기서도 4년정도 계속 보강사업 내지 시비가 투여되어서 장수 같은 경우도 약 24억 정도 투자가 된걸로 확인됩니다.

○김호민위원 진입로 관계로 인해 우리 시 예산이 얼마가 투자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진입로 하는 것은 어차피....

○김호민위원 사업계획서에 없던 금액이 들어간 거죠?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당초에는 안들어 갔었습니다.
.... 월평부락 가운데 마을 안길을 통과하고, 또 용계마을을 통과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숙원사업으로 대두가 되었던 비포장 도로가 일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사리를 깔아 줬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24쪽, 99년도 임도시설공사비 과다 지급부분과, 산림조합 이의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감사관이 지적한 부분은 견해차이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암석으로 당초에는 계상이 되어 막상 공사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암석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했냐면, 어차피 임도를 산림조합에서 개설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협조를 하는 입장에서 기왕에 장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반환을 않고 보유된 장비로 시설을 직접 보강하고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 건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안내렸습니다.
현금을 상환을 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대석위원 계약조건대로 한다면 그렇게 할수는 없죠?
계약조건대로 한다면 반환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관 쪽에 의견을 묻는다?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도내에서도 타시군에서 직접 그렇게 재시공 쪽으로 감사 지적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사례로 요구를 했는데, 결론은 아직 안내려졌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939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1억100만3,000원이 불용재산으로 남았고, 자체사업으로 679만4,000원이 남아서 총 1억2,719만6,000원이 불용액 예산으로 남은바 있습니다.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강변로 개설공사가 이월되어 금년 3월 7일에 재착공되어서 6월 24일날 완공을 본바 있습니다.
    노암로 개설공사가 이월되어 8월 5일날 준공예정인데 현재 공정으로 95%이지만, 사실상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부대시설로 약간 남은 것이 있는데, 8월 5일안에 준공이 완료 됩니다.
    다음 충정로 확포장 공사로 6,1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금년 9월 8일에 완공이 됩니다.
    공정 95%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사실상 완공이 다 되었고, 부대시설만 약간 남았습니다.
    155쪽,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공사입니다. 2억9,2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6월 10일에 완공되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설운동장 토지매입이 1,400만원이 이월되어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비로 5억2,946만6,000원이 이월되어 6월 1일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3,528만원이 이월되어 관급 자재인데,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한신전공옆 소로개설공사가 이월되어 택시기사 양세남씨의 토지1필지가 미매입되어 현재도 계속 협의중입니다. 요구조건이 너무나 무리하고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내로는 어떻게든지 끝을 내서 연내 준공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문사가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 역시 보상금 1건이 미협의되어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달 말까지 이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어 이달 말이면 끝이 날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하면서 204만3,000원을 회수시키도록 하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용은 기본계획 당시에 인구를 78,000명으로 잡았던 것을 승인 당시에는 75,0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따른 용역계약금이 감소되어야 할게 아니냐 하는 지적내용으로 204만3,000원으로 지적받아 그 동안 우리는 계약회사인 서울 도양기술개발공사에 납부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회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양기술개발공사측에서 우리시에서 찾아가야할 돈이 5,000만원이나 있고, 또 이달 중으로 204만3,000원을 불입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가 될걸로 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억6,632만6,000원입니다. 잔액 8,367만4,000원을 시설비에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무계획을 세운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무계획이 아니고, 잘아시다시피 남원공설운동장은 1만5천석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되어 있던 것을 그 동안 시 예산이나 공설운동장 규모면에서 환경친환적인 운동장을 건립한다는 차원에서 1만석으로, 또 토제로 변경하다보니까 실시설계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시설비에다 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을 드린대로 한신전공옆 소로개설을 하면서 집행 잔액 3,872만5,000원이 보상금 지연으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인데, 앞서 설명드린대로 연내에는 이것도 매듭을 짓고, 공사도 매듭을 지을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왕병석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토지매입이 그때 당시에 미협의된 부분이 있었는데, 매입이 다되어서 공사가 추진중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김종춘 행정소송사건 말이죠?

○형병옥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 건은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도 다 받아가고, 땅도 우리 시로 다 편입이 되었는데, 다만, 조건을 걸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소송내용이 1억원을 더 달라, 그리고 다음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 2명을 사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차 변론은 지난 6월 30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었는데, 그때 1억원 요구한 소송사건은 해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하나만 남았는데, 저희들도 그 사람 심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담당 변호사 얘기에 의하면 1,000만원은 별 무리없이 잘 처리가 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고 있고, 2차 변론이 7월 21일날 있어서 또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형병옥위원 그 분이 사실은 금전적으로 구애를 받는 사람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우리 남원시하고 감정대립이라고 봐야 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풀어가야 할 입장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잘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왕병석 위원입니다.
    조금 어긋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시설이 거의가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사실상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간사 왕병석 그러면, 사후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자전거 이용시설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3개과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단속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따르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왕병석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저희는 시설이 끝나서 인계를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시설해놓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계속 파악하고 있고, 또 잘못 되었을때는 하자도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왕병석 지금 문제는 물론 이용하는 도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공설시장을 위주로 그쪽을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을 해놓았는데, 노점상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적치물을 쌓아 놓아서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설과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과잉단속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쪽을 과장께서는 좋은 방법으로, 기 시설해놓은 자전거 도로를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시 행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행정에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히 민선이후에는 더더욱 어려워져서 제가 건설과장을 할 당시에 강력단속을 한번 했더니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시장실에 쳐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시장을 찍어 주었더니 우리를 못살게 하느냐는 식으로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는데, 저희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강력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은 계속 야기가 되고, 차후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교통에도 크게 지장이 없고 노점상인들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간사 왕병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건설행정과 총 예산은 192억2,530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 원인행위액이 186억3,670만2,000원, 집행액이 162억, 명시이월이 3억2,900만원, 사고이월이 23억6,300만원입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를 SK텔레콤에서 일부 받아 도로굴착이 끝난뒤에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로 3억2,9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0건입니다.
    도로와 하천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이나 군도 사업이 영농기 때문에 하반기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사용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까지 1억2,719만4,000원, 작년도에 9,333만3,000원 해서 총 2억2,52만5,000원인데, 작년도에 8,083만5,000원을 사용하고 1억3,969만원은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작년까지 5,473만원을 전액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집행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295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80만3,200원만 집행하고 215만3,8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사유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인데, 당초에는 총 28개 노선을 계획했습니다만, 대폭 지구를 줄여 11개 노선만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켜야 하는데, 미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왕병석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 28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불용처분을 하게된 원인 뭔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지방도, 군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시행하는데, 당초에 28개 노선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지시가 되어 11개 노선으로 대폭 교통량 조사 지점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7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 불용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일용인부는 공공근로 사업 인원에 충당하십니까, 별도로 모집을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별도로 모집합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간사 왕병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112쪽에, 이렇듯 불용액이 많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불용액이 2억5,960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주 내용은 작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놓았는데, 12월말까지 토지소유자들이 미처 못 찾아간 것을 불용액으로 남겨 놓고.....

○한경선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사업비에서 깎아 낸게 아니고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예비비 내역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입니다.
    세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9억4,306만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을 14억9,895만6,000원으로 그 중 징수액이 9억8,358만6,000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5억1,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17쪽으로 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23억8,822만6,000원으로 지출이 17억976만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6억7,8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 예비비가 6억5,736만3,000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99쪽에서 200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9억4,306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7,841만5,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6억6,4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6억5,736만3,000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비비로 이월시킨 액이 되겠습니다.
    129쪽, 예산전용입니다.
    당초예산액에서 Y2K 문제 해소 전산프로그램 구입으로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만, 그당시는 전산개발비란 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때에 전산개발비란 목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11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135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태풍 올가피해 버스승강장 보수 시비부담금으로 487만5,000원을 예비비지출을 받았습니다만, 시비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국비와 도비를 받은 것이 5,381만5,000원을 받아서 시비 487만5,000원과 합쳐서 5,869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381만5,00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시비부담을 그대로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9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총 과태료 5억1,537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정차 과태료가 지적이 되면 일차적으로 고지를 하고, 이차적으로 독촉을 해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자동차에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면 자동차 변경등록이나 이전동록이나 말소를 할 경우 파악이 됩니다. 그때 전액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현재 수납만 안되지 채권확보는 100% 다 징수하는 걸로 확보해 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29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에서 불법으로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끊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에서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누차에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희들은 절대 부당하게 끊지 않습니다. 계도위주로 해서 부득이 승강장에 위치한다든지 인도라든지 자전거 도로에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합니다만, 주정차에서 차에 특별한 통행이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계도위주로 하지 절대 끊는 위주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보통 7-10건 정도로 끊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근무자가 공공근로자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청경 2명과 운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2명으로 총 16명이 4개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공익근무요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공익근무요원들의 행동을 보시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끊어야 하고, 시민을 대하는 것도 시장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에 제가 교육을 시킨바 있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남원은 관광지로서 외부 지역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남원지역 시민들의 소리입니다만, 외부손님들이 오셔서 잠깐 주정차해서 가계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면 근무자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발부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는 상가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해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시를 해서 나쁜 평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거리에 불법주차하는 건 둘째 문제고,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는 차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또 시간을 불문하고 이런 것은 강력히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어떠한 불만이 표출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만이 실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승강장에 놓아두면 시민들이 놔두질 않습니다. 바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무전기로 연락체계가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어떻게 보면은 야간에 자전거 도로 등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 파손과 더불어 인도 보도블럭도 파손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 혈세로 투자되어서 이러어진 사업들이 엄청나게 파행이 오니까 이런 것은 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걸로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말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숫자입니까 줄어든 숫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98년부터 '99말까지 약 2,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6억7,000만원을 과태료 징수결정을 해놓고, 이것은 스티커 발부한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6억7,000만원이 아니라 이월액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스티카 발행하는 것은 매년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납 총액은 1억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6억5,000만원 씩은 매년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결손처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과태료는 전액 채권이 확보된 액입니다.
    자동차를 언젠가는 이전이나 변경이나 말소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말소처분을 시켜주질 않습니다.
    시기가 문제이지만 100% 채권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강석위원 조금더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길 바라고, 그리고 남원에서 단속을 할 경우 휘파람을 불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은 관광지이고, 그리고 휘파람은 일제 잔재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안좋고, 또 휘파람을 불 경우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오늘도 전주시 교통정책이 엉망이라고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휘파람을 부는 것은 주정차를 했으니까 좀 치워주십시오 하는 신호입니다. 어떠한 신호체계를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휘파람 부는 것은 남원시민 열이면 열 다 싫어할 겁니다.
이걸 안불고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면서 단속을 한다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5억1,5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쪽을 보면 7억5,400만원인데, 역시 이 속에는 '98년도 결산 미수납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순세계 잉여금에는 미수납액이 안들어가 있고, 이월된 금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미수납액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미수납액은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잡수입은 당해년도 과태료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아닙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미수납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4억9,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속에는 미수납액이 들어가서 징수결정을 하지만, 예산액속에는 안들어갑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를 보면은 '98년도 결산 미수납액이 6억7,3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을 뺀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해마다 5억정도의 미수납액은 계속 연계된다는 뜻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한 실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결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100%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변경을 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때 100% 받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을 보면, 예비비가 6억5,700만원인데, 어떤 사업 목표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약 2억2,000만원 섰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9,800만원으로 주차장 8개가 이 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교통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소대석위원 알겠는데, 예비비를 해마다 5-6억씩 늘 넘기면서 이렇게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계속 이런 수준의 세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출도 같이 맞추어서 연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운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6억7,000만원 정도는 6개월 코스로 장기성 예금을 해놓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불용액이 총 얼마라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비비 주차장 과태료 6억5,700만원을 포함해서 6억7,846만3,000원인데, 순수한 불용액은 2,11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한경선위원 116쪽, 일반보상금이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농어촌 버스에다 5억1,000만원 정도를 손실보조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1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비나 국비 영달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환원해준다고 해놓고 안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2,100만원은 예를 들어 조금전 보전사업이라든지 487만5,000원 순시비를 태풍올가로 인해 이월시킨 금액이지 주민들에게 시설해주는 것은 100% 다 사용을 합니다.

○한경선위원 계획된 시설은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9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역은 87-88쪽이 되겠습니다.
    총 10억1,684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 예산액이 6억5,072만원, '98년도 이월액이 3억4,587만2,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수정화시설 이월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0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167만3,000원이 됐습니다. 그 중 사고이월액이 531만1,000원, 총 불용액이 3,636만2,18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해서 1억1,25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160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이 8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700만4,000원을 지방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4,459만7,00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5쪽,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올가 피해로 2,025만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 지출이 1,417만5,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60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1동 67만5,000원은 이월을 하고, 불용액으로 7동에 대해서 주택복구 포기를 했기 때문에 54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4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531만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으로 261만1,000원, 재해주택복구 사업으로 27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주택 복구 포기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하나 복구비 지원절차가 까다롭고 미관상의 이유로 자체철거 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재해주택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의연금만 지급을 하고 총 23동의 주택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16동이 복구를 하고 7동이 복구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총 2,96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조속히 복구를 하고 전체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미수납액을 현년도 세입예산에 예산조치 없이 예산편성 소홀로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투명성 확보를 하고 융자금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154쪽, 약 500만원정도 이월된 사업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노후주택 개보수는 저희가 총 1억4,200만원 142동이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백종기위원 한동에 얼마씩 줍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공공복리 차원에서 IMF 인해 정부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3동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월을 해서 금년에 2동 집행을 하고, 아직 1동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1동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나머지는 이월이 되어서 끝나고?

○건축과장 박용문 네.

○백종기위원 1동이라도 서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박용문 이것은 당초에 보수를 한다고 하다가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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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검토한 사항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왕병석   간사 왕병석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이미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었는가, 사업 미 집행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 예산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 집행기관의 재정 집행사항을 감독, 2001년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예산편성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방향을 정하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은 1,970억6,384만5,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612억9,645만9,000원으로서, 357억6,738만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중에서는 명시이월 46건에 108억2,820만2,000원, 사고이월 84건에 154억8,152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4,673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90억1,091만8,00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말 현재 채권액은 88억8,960만9,000원으로 '98년말 보다 15억304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말, 현재 채무액은 746억2,876만5,000원으로 '98년말 보다 10억7,316만9,000원이 늘어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11종에 26억1,071만5,000원으로, '98년말 보다 4억2,438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2억4,361만5,000원 중 태풍 올가피해 및 공공시설 복구비 등 85건에 12억340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6,152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347만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3,840만6,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비교적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고, 위법 지출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 간사가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왕병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석보 왕병석 장복수 형병옥 백종기
소대석 공기현 한경선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7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서무담당 최종열
수도사업소공무담당 장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