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3회-운영위원회-제2차)

제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3일 (목) 9시3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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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왕병석 위원회 1분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왕병석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왕병석   간사 왕병석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중,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7일 이내에서 13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8일 이내에서 22일 이내로 개정한다.
    안 제4조 제1호 단서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을 9월·10월로 개정한다.
    안 제5조 제1항중,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안 제5조 제2항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왕병석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안입니다.
    안 제3조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되면 제1차 정례회는 "17일이내"에서 "13일이내"로, 제2차 정례회는 "18일이내"에서 "22일이내"로 각각 조정, 시행하는 것이 제1· 2차 정례회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감안할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1호 단서중 "7월·8월"을 "9월·10월"로 개정, 시행하게 되면, 제1차 정례회에 대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각종 자료조사 및 연찬을 실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 제2항 행정사무감사는 종전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종전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시행하게 되면, 4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임기중반인 2년후 상임위원을 교체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때 부실감사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도 마무리 상태가 아닌 계속사업 이거나 마무리된 사업도 전년도 사업으로 6개월 이후에나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리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절차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근 왕병석 이석보 백종기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인)
사무국장 강춘성
의사담당 남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