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53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

제53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0년 07월 14일 (금) 10시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소·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화훼 분야로 해외 연수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저희 센터소장님께서 해외 연수중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과장이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성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두만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양미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강성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문길수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이종규 양축경영담당입니다.
    장대희 기술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0년 농업기술 업무 추진 방향, 상반기 주요 성과 반성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기구는 2과 7담당에 17 농민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51명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지도직이 자연 감소가 많이 되어서 현 구조 조정을 할 위치에 신규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직 2명을 정원으로 했습니다.
    현원은 48명입니다.
    지도직 1명과 농업직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0년 농업기술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연초 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 특화작목 개발과 수출 농업 추진, 전문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2대 기조로 삼고 안정적인 쌀 생산과 환경 농업 실천등 10대 과제를 설정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는 농업인 단체간에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임으로 활성화 시켰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 경영인, 생활 개선회가 별도로 하던 연찬회를 일부 읍·면에서 통합 실시해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율 활동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농업인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각종 신품종을 확대 보급해서 선도 농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 기술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수출 작목 위주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여성들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흥부박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약 30,000여주의 박을 식재해서 흥부박을 관광 자원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는 쌀 안전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양질 다수성 신품종을 89%까지 확대를 했고 부직포 못자리를 운봉 지역을 제외하고 91%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로 가을에 보급할 벼 신품종 단지 12헥타를 설치해서 많은 양을 교환해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논토양 검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농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농업인 의식 전환은 물론 작목 개발에 힘써 수출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저희가 53억원이 목표인데 6월말까지 20억 4,000만원의 수출을 달성해서 3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써 오이, 가지, 밤호박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기술 보급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누에 동충하초, 취나물단지, 과수 점적관수 시설, 포도 가공 시설등의 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구제역 파동으로 돈육 수출이 중단되어서 수출 목표에 약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등 9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교육 사업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 귀농인 교육, 현장 실천 교육, 생활 과학 기술 교육해서 크게 5개 분야로 330회에 걸쳐 10,520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지난 1월, 2월중에 영농 기술반, 생활 기술반으로 나누어서 53회에 걸쳐 4,02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 교육은 유망 작목인 방울토마토, 복숭아, 동충하초, 한우등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은 조리사 자격 취득 교육, 한지 공예 실습, 시범 마을 순회 교육, 읍·면별 연찬회등 11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품목별 상설 교육과 귀농인 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성들에 대한 기술 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조직되어 있는 농업인 단체가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연구모임회해서 74개회에 3,392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먼저 4-H회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정보화 교육과 과제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4-H 과제포를 운영했고 과제 자금 지원을 3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차 시음회를 개최해서 26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4-H 볼링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교육 행사을 위한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야영 교육과 국토순례 교육 또 진로 지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컴퓨터 3대와 프린터 1대를 설치하는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각종 영농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신규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업 추진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규 농업경영인 농장 운영 지도를 실시하고 벤치마킹 교육과 연말에는 농장 경영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지도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고 봉사 활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구로구 여성 지도자 초청 도농 생활 기술 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어려운 이웃에 김치 담아주기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흥부제시에는 박요리와 박 공예품 전시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새기술 보급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고 핵심 기술 시범 사업에 대한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 핵심 기술 시범 사업에 4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단체 새천년 수련회를 7월 19일 운봉 삼산 체련공원에서 800명을 모시고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도 안내장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참석을 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초청 합동 연찬회가 8월중에 우리시에서 있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은 우수 농장과 시험장 견학을 실시했고 금후에도 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흥부골 농기계 수리 봉사대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추진 상황으로 순회 수리는 105회에 걸쳐 199개 마을을 전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32대를 수리 정비한 바 있습니다.
    4-H 회원으로 구성된 수리 봉사대 보조요원 봉사 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했고 현장 이용 기술 교육과 교통 안전 보수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연초 계획에 의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기반에 대한 기술 교육과 교통 안전 보수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농가 주거의 가사 노동 절감과 주거 환경 조성으로 농촌 생활의 활력화 도모를 위해서 부엌 개량과 목욕실 설치등 20농가로 사업비는 농가당 420만원씩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화장실 설치는 50기를 대상으로 기존 삼조식 화장실을 거품 세척식 위생 변기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엌 개량과 목욕실 설치 대상 농가에 대한 지난 2월중에 교육을 실시했고 융자금 지원과 10농가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농촌형 화장실도 역시 대상 농가 교육을 실시했고 50기 전량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추진하지 않은 10농가의 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위생적 사용과 사후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부엌 개량하는데 420만원 융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피로 회복실 설치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금지면 입암리 1개소를 설치해서 실내 시설과 실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4,500만원을 포함해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46평의 건물을 신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실, 찜질방, 샤워실, 여성의 방을 설치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야외 공간을 정돈했고 필요한 기구 시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에 필요 기구를 구입하고 기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개소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 교육과 건강 검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 갖기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시범 사업으로 사매면 수월리 1개소를 선정해서 과일즙 가공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자부담 포함해서 3,870만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정보화 시범 사업은 2개소에 정보화 추진을 위한 컴퓨터를 국비 지원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일감 갖기 작업장 42평을 건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추출기, 포장기, 분쇄기, 유압기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을 5일간 중앙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 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허가를 취득하고 포장지를 제작해서 9월부터 과즙을 생산 판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컴퓨터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흥부박 관광 자원화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30,000주를 종자 또는 육묘를 해서 분양을 완료해서 지금 좋은 생육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공공시설, 학교, 학습단체, 농가등 약 2,000여개소에 30,000주를 식재했습니다.
    조롱박 터널 재배를 저희 센터 그리고 흥부 마을 100m를 실시했고 대형 분재배를 12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퇴비, 복합비료, 농약등을 각 읍·면·동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흥부박 시범 마을은 성산 마을과 성리 마을에 조성을 했습니다.
    홍보도 강화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병충해 방제, 제초 작업등 재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의 날 박전시, 음식 전시, 박공예품 전시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 수요에 부응하는 지도 사업 전개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지도사가 양질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사 전문 지도 능력 향상에 저희 간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도 연구회에 2회에 걸쳐 40명이 분기별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교육을 11명이 수료를 했고 해외연수를 3명인데 이번에 센터 소장님까지 해서 4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활용 능력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저희 직업전문학교에 위탁을 2번했고 학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 홍보 강화를 위해서 각종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등에 기술 정보 우수 사례등을 130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기에 전 마을 앰프 방송을 11회에 걸쳐 실시했고 품목별 교재도 6종을 제작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 직원들 전문 능력 향상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저희 1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익근무요원이 11개 상담소에 현재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업인 상담은 1일 평균 상담소장 20-30명 상담을 했고 연찬회, 견학등을 119회 상담소당 7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시기에 마을 앰프 방송을 상담소당 월 8회이상 실시했고 시험장, 연구소등의 견학 알선도 8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349톤의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금후에도 기필코 풍년 농사 달성을 위해서 당면 영농 지도와 농업인 상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피로 회복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지 입암말고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있습니다.
    2곳이 있는데 '96년도에 산동면 목동에 설치를 했고 사업비는 물론 4년전이라서 적습니다만 '98년도에 주천면 외평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설치해놓고 운영 상태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로 회복실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동네 회관식으로 모여서 노는 건물로 활용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당초부터 회관의 연면적이 큰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장소는 별도로 있고 두군데 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내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소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후에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로 회복실에 있는 기구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건물만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지도는 지양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또 그 효과가 확산되어서 좀더 많은 개소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효과가 없으면 중단하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흥부박 관광 자원화 및 농가 소득으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작년부터 첫 시작을 했습니만 확대는 금년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관광 자원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현재 보니까 벌써 박이 달리고 하니까 도로변에 지나가는 차량들도 주차를 해서 사진을 찍는 것을 저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느정도 관광 자원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박나물이나 또는 박공예품 이런 것을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소득원이 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 확산을 하면 어느정도 소득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99년도에 얼마정도 심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99년도에 약 10,000주정도 심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30,000주입니다.

○윤영준위원   2,000여개소에 30,000주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윤영준위원   작년에 도로변에 보면 관리를 잘할때는 이것이 참 보기도 좋습니다만 관리가 소홀할때 이것은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감사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딸기 수출 단지 3억원 지원하는 것이 ......

○이정근위원   이위원님!
    그 내용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아까 설명을 하시길래 ......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은 총괄적으로 성과 반성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 예산 지원이 전액 보조 지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사업비가 3억원이고 그중에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4-H회 관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4-H회원을 보면 398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전반적으로 398명이 다 정례회원의 4-H회원이라고 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농 4-H회원 142명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무슨 뜻에서 그것을 묻느냐 하면 4-H회원이 정례화가 되어야 한다면 향후에 지원 대책까지도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라인에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그러면 행정에서만 자꾸 교육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도시하고 자매결연도 하는데 지역내의 형제 결연이라도 만들어서 옛날 4-H회원중에서 모범을 보이고 나름대로 성공하는 회원이 있다면 그쪽으로 엮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 라인이 있어서 142명인데 142명이 70명이 되어도 정례화시킬려면 나름대로 성공한 영농 후계자랄지 우리 경영인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4-H회원에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성공한 남원 지역내 사람과 맺어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H회원 육성이 잘되어서 다시 우리 지역에 나눠가지고 농업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게끔 해주시고 요즘 자꾸 떠나는 농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도 향후에 계획을 세워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도 하고 도 단위에서도 하고 저희시 자체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주로 선배 후계자중에서 성공한 몇 농가를 위해서 축산 농가는 축산 4-H회원들을 거기에 중점 견학을 시키고 ......

○이정근위원   견학을 시켰다는 현황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문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

○이정근위원   그런 일을 하면 한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교육을 합니까?
    안하지요?
    말로만 했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갔다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계속 엮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엮어주면 선배 회원이 농업을 하다가 나이가 조금 들었을때 그것을 얼마든지 인계해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루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형제같이 맺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찜질방, 샤워실, 여성의 방해서 피로 회복실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중에는 용지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안들어갑니다.
    46평 건물 신축한 것은 전부 마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용지는 누가 매입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 마을 공동으로 합니다.

○이정근위원   공동으로 매입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공동 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마을의 공동 부지라는 것은 등기상으로 확실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희사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지난번에 했던 두군데는 회관이 넉넉하기 때문에 회관을 개축해서 실시했고 금년에 했던 금지는 회관 앞에 큰 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 재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축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수리 봉사대 운영을 185회 319개 마을을 하셨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소대석위원   이 재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작년도에 부속을 연말에 구입했던 것이 ......

○소대석위원   지금 기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행정이 자꾸 연구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기계 수리라는 것은 작업중 긴급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대부분인데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느긋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회 수리 봉사도 중요하지만 마을마다 젊은이들의 희망자에 한해서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기술 교육 같은 것과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부품을 확보해놓고 긴급 사항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고 바로 센터와 와서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작업을 곤욕을 겪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래서 지금 2개조가 나가는데 농번기에는 1개조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연락이 오면 출동을 하는데 또 출동중에 긴급 연락이 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아무튼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 부엌과 목욕실 개량 설치가 20농가입니다.
    이렇게 개량을 해야 할 농가 현황은 나타나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은 저희 센터 기능으로 조사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주로 상담소장이나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개량이 가능한 그런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소대석위원   현황을 정확하게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텐데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건축과에서는 혹시 현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부엌 개량이나 목욕실 설치를 해야 하는 가정은 대부분 노인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많이 개량을 하고 있고 또 목욕실 설치도 안하고 부엌 개량도 안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아까 450만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방과 중앙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엄청난 차이가 생기면 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을 개량하는 가정에는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똑같이 상환을 하는 융자금이니까 현황을 파악하시고 ...... ( 녹취불가 )
    지금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목표연도를 설정해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다같은 우리 남원시민이 뒤떨어진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8페이지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 17회, 17회, 12회, 11회 모임도 가지고 교육도 하신 것 같은데 이 교육을 각각 이렇게 합니까?
    5가지 단체가 한꺼번에 만나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각각 하는 경우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각각 단체별로 교육 모임을 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백종기위원   그러면 5개 단체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백종기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문제도 기술은 기술대로 우리가 활성화하는데 좀더 단합 의식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과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볼때 실질적인 내용이 조금 저하되어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서 필요한 자금은 모일때마다 교육 자금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지 않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할때 모임을 자체로 하니까 충분히 그 사람들이 활성화 하도록 시비로 지원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방법, 모임 방법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합니다.
    모임 자체에서 그날 경비라도 충분히 해주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서 충분히 교육도 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시켜주어야 됩니다.
    스스로 돈을 얼마씩 걷어서 모임을 갖는다 하는 것을 평상시에 제가 많이 느낀 점이고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가 1년에 한번씩 가을에 단합 대회를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백종기위원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물론 잘하셨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았을때는 무엇인가 새로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또 농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지금 농업진흥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관계에서 그 대회를 치룹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금년도 농업인의 날은 농업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 센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후반기의 농업인 단체 대대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올해 농업진흥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백종기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센터에서는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모든 것을 같이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할 계획이다는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그 문제도 지금 기술센터 따로 있고 농업진흥과 따로 있고 우리시장 산하에 있는 부서인데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충분한 계획하에 또 자금 문제도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대회도 명실공히 우리 농업인들이 하루일망정 무엇인가 새로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참여를 해서 보았습니다만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 점을 강조해드리고 농업인 단체 활성화 17회 했지만 농업인들에게 조금씩 지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데를 조금 절약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자금도 활성화시켜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백종기 위원님께 먼저 저는 위원이기 전에 농업인 단체 회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마시고 배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농업인의 날 행사랄지 농업인 단체 얘기가 나와서 또 오늘 소장님이 안계셔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어차피 앞으로는 우리 지도의 목적이 성과를 드러내기 보다는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참된 지도가 조금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인데 과거의 지도 사업보다 최근 '99년도, 2000년도를 보면 센터에서 하는 모든 행사랄지 흐름이 농업인의 실익보다는 밖으로 성과가 드러내지기를 바라는 조금 전시 행정적인 그런 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몇 몇 농업인 단체 출신 의원들은 또 나머지 모든 의원님들도 기술센터나 우리 농업인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는 달리 그런 면으로 전시행정적인 드러내기 식의 그런 행정이 펼쳐진다면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저희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을때에는 과감하게 지적을 할테니까 그런 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남원시 농정은 아주 잘될 것으로 보고 또한 백종기 위원님 같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드러내기 식이 아니고 참된 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참된 지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피폐한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 기술 보급에서 동충하초가 소득이 상당히 좋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그 항목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저는 5페이지에 있어서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동충하초가 상당히 고소득이라고 하면 거기에 예산도 물론 많이 나가는데 상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촌 기술 보급 문제라든지 또 상전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있는 몇 사람에 대한 지원이 대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고소득을 주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문제는 조금 있다 기술보급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농 정착 계획이 2회 있었다고 하시는데 귀농 교육을 하고 또 우리 남원에 귀농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들이 '97년도 이후에 귀농한 분만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8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잡힌 통계입니다.
    168명에서 28명이 다시 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140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140명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기술 보급도 시켜주고 지도도 해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28명이 나갔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적성이 안맞아서 나갔는가?
    당초에는 고향에 살겠다고 왔다가 무슨 생활 여건이 좋아져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귀농이 된 이상 그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먹고 우리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꼭 융자라도 필요하다고 할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시에서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2,000만원씩 해서 약 20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별도 귀농인 교육을 하면서 신청을 해라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사실 2,000만원 같으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소득작물 같은 것도 개발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셔서 남원의 인구 정책을 한다는 것도 그분들이 떠나버리면 전부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핵심 기술 사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4명이 있는데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농촌지도자들이 농촌에서 연세도 많이 드시고 많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지원해드리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시범 사업은 아무래도 젊은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원예, 과수, 축산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을 전반기에 두분이 나가고 후반기에 네분해서 여섯분입니다.
    5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시비로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분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흥부박 농업인 단체 회원 농가 재배라고 했는데 실지로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우리시에서 도로변에 하는 것 말고 농가 자체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심은 농가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소득도 물론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호박 심는대신 나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심는 생활개선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변 같은데는 제가 볼때에도 주렁 주렁 열리고 아주 보기 좋은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 측면에서 나중에 조금 유의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농기계 수리 봉사대 운영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인력이 좀 부족한 감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광식위원   제가 이것을 몇 번 보았는데 현장을 뛸때는 논 가운데에 가서 이앙기 멈춰 서있을때도 벗고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할 것을 애쓰는 것을 몇 번 보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또 현지에서 작업중에 고장된 것은 물론 더 어렵겠습니다만 보통때에도 다 쓴 기계를 보관하기 전에도 분명히 손을 보아서 두는 것이 기계의 수명이 오래가고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185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농촌 현실로써 생각하기는 185회가 아니라 365회라도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또 왜냐 하면 농기계 하나가 조금 고장나서 센터에서 한번 가볼려고 하면 출장비 같이 기계 부속품 값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와서 수리 봉사를 해주는 것보다 아마 3배, 4배가 비싼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노력을 하셔가지고 기술 지원을 하는데는 횟수를 더 세워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그러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먹거리 식량 증산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벼 종자등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였고, 기술보급과에서는 벼 우량 품종 확대 보급등 했는데 벼 종자의 핵심적인 곳은 기술보급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어느 쪽이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위원장님!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인 단체에서 주로 신품종 보급하는데 앞장 섰다는 얘기이고 기술보급과 소관에 있는 것은 총체적인 양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품종 보급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남원에 벼 종자가 아주 많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위원장 한경선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충청도에 비하면 미질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아직도 남원 쌀에 대한 브랜드화가 서울 같은데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것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벼 종자등 신품종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벼 우량 품종 확대 보급등에 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입니다.
    평소 농업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 안정 생산등 10개 분야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쌀 안전 생산 기술 지도입니다.
    금년도 식부 계획은 12,330헥타이었습니다만 43헥타가 늘어난 12,373헥타가 이앙되었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a당 515Kg를 생산해서 63,50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서는 신품종 및 새로운 벼농사 재배 기술 중점 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질 다수성 품종을 전체 면적의 88.6%까지 확대 공급한 바 있습니다.
    비용 절감형 부직포 못자리를 지난해 70%에서 평야부 91%까지 올려가지고 생산비 절감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지대별 적정 주수 확보를 위해서 평당 81.6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현재 벼 생육 사항을 보면 봄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가 평년보다 5일내지 7일정도 지연되었고 7월 10일 태풍에 의한 강우로 인해서 벼가 다소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 입도열병이 상당히 많이 번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회생되면 평년작을 상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벼농사 중심 여름철 모정 좌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병해충 적기 정밀 예찰로 최소화 방제에 주력을 하는등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산동면 중절에 소재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2년차 사업입니다만 내년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50헥타가 되겠고 사업비는 시비로 해서 3,51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51.8헥타를 건답직파 38.6헥타, 담수산파 2헥타, 기계이앙 11.6헥타를 이앙 완료하였고 2모작 확대 재배를 위해서 14.1헥타를 재배하였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영농 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고도 기술 우수 단지화로 해서 도 심사에 대비토록 하겠고 가을철에 수확과 동시에 산물벼 수매로 노동력 절감 및 경비 절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을 위해서 2모작 확대를 더욱더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시비가 투입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신육성 벼 재배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보급종이 농가 수혜의 전체에 충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벼 보급종을 대처하고 최근에 육성된 새로운 품종을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4개소에 12헥타로 1개소당 3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은 운봉 산간 고랭지 한군데, 중평야지에 3군데가 되겠습니다.
    신육성 품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장려 품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년내지 3년이 있어서 보급종으로 됩니다만 저희들은 수진벼, 소비벼, 신동진벼, 인월벼가 금년도에 공급이 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2년내지 3년이 앞서서 공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는 시비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순도 높은 종자 생산을 위해서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생산량 전량이 관내의 희망 농가에 교환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다수성 종자 보존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기반 사업으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고 기상 재해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종자 보존 사업으로 수량은 300평당 700Kg 이상이 납니다만 미질은 떨어지고 옛날 통일벼와 같은 그런 쌀입니다.
    그래서 종자를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송동면 신평리 1개소에 10헥타를 재배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가 기반 사업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은 주로 영농 자재, 종자라든가 부직포, 개량제, 비료, 농약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순도 높은 종자 생산을 위한 포장 관리를 해가지고 전량이 정부 수매가 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료와 농약을 절감해가지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재지는 대산면 운교리에 13.7헥타를 조성하였고 사업비는 국비 사업으로 1,600만원입니다.
    추진 사항은 비료, 농약, 자재를 지원했고 친환경 농업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 현장 실천 교육을 설치해가지고 그야말로 비료와 농약이 절감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 관리 기술 보급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사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농약을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천적을 보호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소재지는 산내면 입석리로 1개소에 5.7헥타 이앙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국가 사업으로 75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효성 복비, 퇴비, 개량제, 농약등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병해충 종합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시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산 지도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보리 생력 재배단지 추진을 5개소에 48.1헥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47.2헥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공용 찹쌀 보리단지 추진은 30.5헥타을 추진하였고 가공용 감자 생산단지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만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량 종자 및 종서 보급을 9개 종목해서 73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리 생력 단지 조성을 4개소 추진하고 가을 감자 보급종 적기 공급 및 파종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찰옥수수 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해가지고 2년차 했던 사업입니다.
    찰옥수수 재배 면적은 15헥타 재배했고 저온저장고를 지난해 2동을 지었고 금년도에 2동을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3,000만원이 됩니다.
    추진 현황은 재배 지역 선정을 해가지고 운봉등 산간 고랭지인 관광지 지역 중심에 17.2헥타의 단지를 조성하였고 찰옥수수 종자 328Kg를 공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는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1개소로 사업 계획은 총 2,000여점을 금년도에 검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9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논토양 정밀 검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시 자체로 수립해가지고 금년도 1년차로 논토양 정밀 검정 기초 조사 및 시료 채취를 1,318점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년차로 송동과 금지, 주생 3개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00여점의 검정을 완료하였고 민원 의뢰 토양 분석 및 시비 처방 교육을 100점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아직 검정이 끝나지 않은 논토양 정밀 검정 718점과 전략 작목 토양 시료 채취 및 검정 500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포 운영입니다.
    2개소에 1,200평이고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기별로 장비 및 단지에 의한 정기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병충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채소류 안정 생산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시설 채소가 약 450헥타, 노지 채소가 1,912헥타 그리고 금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개 사업 분야에 56농가에 6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딸기는 지난해에 비해서 면적은 그다지 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한 상황에 있고 수량은 전년도과 비슷한 수량이지만 가격이 하락되어가지고 총 조수입은 작년 수준의 70%내지 80% 수준입니다.
    딸기 수출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센터에 공중 채묘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우량 모주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봉 품종 위주에서 육보등 신품종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품종 개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시설 감자 면적은 해마다 80헥타내지 85헥타 수준으로 재배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가격이 높다 보니까 100헥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금지 하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채소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하수가 부족되어가지고 극저온시 냉해 피해가 점차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수량은 금년도 기상 조건으로 인해서 전년 수준의 80% 밖에 수량이 나지 않았고 가격도 떨어져서 총 조수입은 전년의 50% 수준 밖에 안되어서 금년도 감자 농사가 그다지 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 증직한 조직 배양 종서를 시설 감자용으로 금년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토마토는 완숙 토마토 위주에서 수출용 방울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해서 10헥타가 재배되고 있으며 인월과 운봉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수출 작형을 개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수출 방울토마토를 2001년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추 재배 면적은 항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식 초기의 가뭄으로 인해서 생리적 장해가 다소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했던 저비용 다수확이 가능한 고추 터널 조숙 재배 평가를 6월 30일날 실시했는데 인근의 노지 재배의 3.5배로 아주 높은 수량이 나와서 농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모든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높은 수량과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딸기 수출 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은 금지를 중심으로 한 3개면으로 32농가에 4.3헥타의 규모이고 사업비는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써 3억원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춘향골 딸기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농가별로 예냉기 32대를 농가마다 1대씩을 공급해드렸고 지역별 이온수기 설치를 해가지고 병해충 예방 및 생육 촉진을 위해서 6대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규모 수출을 추진해가지고 26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수출 선과장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특별히 시비 2,100만원을 투입해서 선별 라인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조재배 시설을 해가지고 해마다 3월달에 생산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12월달에 수출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육묘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운봉읍 산덕리 오용담씨로 1농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500평입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농가 육묘 시설 증축 및 재배 관리 시설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관내 우량묘 자체 생산에 의한 연중 공급과 원예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데 목적으로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시설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200만주의 종묘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대강면 생암리에 900평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 하순까지 완료를 해서 방울토마토 억제 재배를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도록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송동면 신기리의 1농가에 600평입니다.
    이것은 지역 특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 하우스 기름값 절약을 위한 종합 시설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달 하순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환경 친화형 그린 음악 시스템입니다.
    2개소로 사업비는 국비 사업으로 전액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린 음악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추 터널 조숙 재배 시범 사업은 시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3,000평을 대강과 수지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가 반응이 좋았습니다만 이것은 터널을 재배함으로써 노지 재배에서 일반 재배보다 정식 시기를 10일에서 20일 정도만 앞당겨도 수량이 3배내지 4배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과수 재배 면적은 지난해 414헥타에서 금년도에는 464헥타로 약 50여 헥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춘향골 배 수출 확대는 지난해 122톤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는 200톤을 수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8개 분야에서 2억 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과종별 재배 면적은 449헥타가 있습니다.
    배는 재배 면적은 신규 과원이 약간 늘어난 추세에 있고 4월초순에 개화기 직전에 저온이 와가지고 일부 과원에 냉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면적과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매년 가격이 허락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수출에 전력을 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수출 목표는 200톤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약 실적이 430톤으로 약 6억 5,000만원의 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사매에 수출 선과기의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농가 수출에 어려움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사과 재배 면적은 59.3헥타가 현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후 2001년도부터 고랭지 지역 중심으로 조생종 재배를 위한 저수고 밀식 재배 시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포도는 재배 면적은 신규 재배 면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비가림 시설에 대한 희망 농가가 많이 있고 현재 40% 수준이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으며 금년 봄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관수 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복숭아는 복숭아 특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포도 간이 가공 시설 시범 사업을 6개소 완료하고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 시범 사업을 완료하고 과일 저온저장고 환경 관리 시스템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수출배 자동 선과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배를 수출하신 분들이 선과기장이 없어가지고 정읍까지 가서 선과를 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지역은 사매면 월평리에 자동 시설을 설치했는데 사업비는 시비 사업으로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7월 4일날 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남원, 임실, 장수등 수출배 630톤을 선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간지 사과를 재배 확대를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1헥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키가 작은 사과 저수고 자근묘 밀식 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말에 가서 정식을 해야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과원 조류 피해 방지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3헥타 계획이고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만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일 가공 시설 사업은 주로 금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에서 불량 과일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간이 가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소에 시비 4,5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과일 가공 작업장 신축 3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바로 기계만 입식하면 7월하순까지 완료될 계획이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3개소는 기계를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과수 점적관수 시설입니다.
    주천면 송치리 현재순씨등 13개소에 면적은 5헥타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점적관수 시설로 금년도에 봄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큰 기여를 했고 호응이 높았습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 자료는 없습니다만 당초 농가 신청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추경에 8헥타분 3,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하반기에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 보온 덮개 피복 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주생면 내동리 1농가에 1헥타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환경 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온저장고를 지어놓은 농가에 환경 관리 자동 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으로 덕과면 1농가에 국비 사업으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8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폐로몬 이용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은 20농가에 지원이 됩니다만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폐로몬을 설치해가지고 과수원에 해충이 발생하는가, 안하는가를 예찰하고 또 방지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절화 생산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두 지역은 운봉과 금지면에 재배 면적은 37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 추진 계획은 60만본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작목은 백합, 스타치스, 국화이고 신기술 시범 사업 추진은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수출 업체 계약 및 수출 절화를 샘플로 송부했고 지난 7월 12일날 백합 1,000본을 첫 수출했습니다.
    시설 개선 사업으로 고품질 절화 생산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점적관수 시설을 확대 보급해가지고 전체 면적의 89%가 점적관수 시설이 되어 있고 전조 재배 시설은 약 12%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수출 추진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 기계화 시범 사업은 운봉읍 주촌리등 3농가에 사업비는 지역 특화 사업으로 1억원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비가림 재배와 우량 종구 보급, 우량 종구 생산 기계화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비가림 하우스 0.3헥타를 설치해서 우량 종구 10만본을 정식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굴취기, 선별기, 세척기를 구입해서 8월중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나팔나리 수출 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은 운봉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원으로 비가림 재배 시설, 육묘장 설치, 종구 저온저장 시설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비가림 하우스 및 육묘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시설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 비가림 재배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운봉이며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 비가림 시설, 반사필름, 무인 방제 시설과 전조 재배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국화 정식 포장 반사필름 피복 및 무인 방제 시설을 완료하였고 국화 정식 육묘 6만주를 정식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안정적 생산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느타리 버섯 재배 주 지역은 운봉과 주천, 주생, 대강이 되겠고 재배 면적은 11,700평이 되겠습니다.
    누에 동충하초 버섯 재배 농가로 금년 봄에 재배한 농가는 48농가에 185상자를 사육하였습니다.
    고품질 산채류 생산은 72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느타리 버섯 시기별 적품종 선택 및 배지 조성에 지도를 하였고 느타리 버섯 소포장 선별화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4Kg, 2Kg로 포장했던 것을 200g, 2Kg 단위로 소포장 판매를 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누에 동충하초 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안정적 생산 기반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취나물 단지 확대 조성 및 생력화 시설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범 사업으로는 누에 동충하초 버섯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은 사매, 산동, 금지, 이백, 갈치동등 10농가에 12동 600평을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지역 특화 사업으로 3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동충하초 버섯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은 재배사 시설을 완료해서 금년 봄용 동충하초 재배를 하였습니다.
    지역 특색 농업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취나물 단지의 사업으로 대산면 대곡리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 농가 하우스 설치와 하우스 시설 개선 기자재를 보급하는데 있고 추진 사항으로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 0.6헥타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우스 시설 개선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느타리 버섯 소포장기 보급 사업은 운봉읍 신기리 1농가에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버섯 소포장으로 부가가치 증대를 시킨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를위한 양축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가축 사육 규모를 보면 5,300여농가로 한우가 18,000여두, 젖소가 약 5,000여두, 돼지는 59,000여두, 닭은 300만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예방 관리 및 각종 병충해 관리등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위생 우유 생산 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1,500만원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톱밥 운동장 시설 신축을 하고 있고 음이온 사료 및 복합 생균제 시범 요인을 투입하였고 유방염 조기 진단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신축중에 있는 운동장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출돈 생산 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2개소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를 오존 발생기라든가 가습기, 이온활성수기등 2대를 설치 지원한 바 있고 차량 소독도 설치중에 있고 축사 환기 조절용 기계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분뇨 처리용 고액 분리기를 구입해서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경비 절감형 축산 분뇨 퇴비화 시범 사업입니다.
    보절면 진기리의 1개소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분뇨 환경 오염 방지 사업입니다.
    규모는 1개소로 국비 5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은 악취 및 유해 가스 절감을 위한 오존 발생기를 설치하였고 축사내 습도 조절용 가습기를 설치하였으며 돼지 분뇨 악취 발생을 절감하기 위한 발효균주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계속해서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유휴 농경지 자급 사료 생산 시범 사업은 1개소에 1억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고 사료가치치 증진을 위한 유산균 구입 및 매초조제를 지도하였습니다.
    우량 사료 작물 재배를 확대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사료 가치 증진 시범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5농가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트렌치 사일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트렌치 사일로 5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엔실리지 조제도 4농가가 완료되었고 1농가만 엔실리지 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흑돼지 조사료 이용 번식·육질 개선 시범 사업으로 2농가에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양질 조사료 재배 이용하기 위해서 0.2헥타의 조사료를 재배하였고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는 7개 품목에 53억원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꽃, 배, 돈육, 김치등 7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9억 7,9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지금까지 수출 실적은 20억원이 되어가지고 전체 목표의 39%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출 협의회를 7개 품목에 158명으로 구성했고 수출 참여 농가 교육 및 현장 견학을 2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수출 작목 개발을 위해서 오이, 밤호박, 가지등을 신규 수출 작목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돈육 수출 중단에 따른 원예작물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고 수출 촉진 대회를 8월하순경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2001년 수출 확대 추진 방안으로 신규 도입은 아까 말씀드린 오이, 밤호박,가지 이것은 우리 남원에서는 한번도 수출한 실적이 없습니다.
    신규 작목 도입을 검토하고 기존 작목 확대는 딸기, 토마토, 꽃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 기술 서비스 사업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6개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고 원격 화상 영농 정보실을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영농 정보 수집용 컴퓨터 4대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수출 토마토등 전업농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고 화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원격 화상 영농 교육을 30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한후 고급육 생산등 선진 기술 벤치마킹등 농가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센터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우량 종묘 보급 사업으로써 조직 배양실이 좁기 때문에 배양대를 20개층에서 36개층으로 늘렸습니다.
    안개꽃을 처음으로 조직 배양한 모주를 생산해서 5,000주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딸기 생산 농가가 원하는 모량 모주 생산 체계를 확립해가지고 연 150만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배양 씨감자는 기본종으로 15,000개를 생산했습니다.
    증식용 씨감자 원원종 1,000Kg를 생산하였습니다.
    실증시험 재배에 있어서는 방울토마토 피복 자재별, 재식거리별, 양액 실증 시험 재배를 완료하였고 오이 재식거리별 양액 실증 시험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중이며 아스파라거스는 고소득 작목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우량 종돈 생산 보급은 재래 돼지 사육 농가의 우량 형질을 위한 종돈 생산 보급 사업으로 지금까지 금년도에 65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실증 시험포의 현장 교육 및 견학은 유아, 중·고등학생 및 농업인 견학이 35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딸기 공중 채묘등 농가 실증 교육을 9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직 배양 씨감자 기본종 생산을 15,000개 실시하고 안개꽃 사업은 처음 시험 재배를 성공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5연동 하우스는 수출 토마토 실증 시험 재배를 올 8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딸기 공중 채묘 육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있어가지고 인건비 재료비 투입이 거의 안되었는데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가 없어진다고 할때 인부임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은 삼가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겸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실때 어떤 식으로 만드십니까?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종합하지요?
    표기되는 방법이 자꾸 혼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도·시비가 표기된 것이 있고 또 보조, 융자, 자부담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예산서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니까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금후 계획에 보면 벼농사 중심 여름철 모정 좌담회 실시가 7월 12일에서 8월 3일이면 평야부 지역으로는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료 기간이 8월 3일이면 너무나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요즘 모내기를 하고 평야부 같으면 거의 마무리 짓고 모종이 나올 시기는 아마 7월말부터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병충해가 급히 발생되는데가 7월하순경부터 8월중·하순, 9월초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좌담회는 제일 좋은 사업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아무리 몇 분이 있어도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 분이 전파해서 되는 사업이니까 그점을 본 위원으로서는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여름철 모정 좌담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름철 쉬는 시간에 나오실때 자연스럽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기본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 기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다음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축산산업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개요가 거의 비슷한데 ......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이 사업은 틀린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여기는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이고 축산산업과는 친환경 농업 육성인데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을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기술 분야는 저희들이 담당을 했고 ......

○이정근위원   담당이 누구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이환중씨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환중씨가 축산산업과와 같이 협조합니까?
    축산산업과에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하는데 거기에 지도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같이 적극 참여해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제 기술센터와 연계가 잘된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와 연계가 잘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잘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대산면 운교리 대표 원종태씨등 32농가입니다.
    대산벼, 남평벼, 화삼벼해서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완효성 복비, 퇴비, 개량제, 농약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 농약이라는 것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환경성 하면 농약이 조금 들어가야 될 부기이지만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이라고 하면 농약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전문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짚어주시면 좋겠고 사업이 대단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병해충 예찰실은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축산산업과에서 공동 방제용 농약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남겼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먼저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

○이정근위원   그것은 되었고 알고 계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안썼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시청에서 예산 확보하고 집행을 하기 전에 방제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원 방제를 건의합니다.

○이정근위원   왜그러냐 하면 국비를 많이 남긴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되는데 일선 몇 군에 물어보았더니 다 썼습니다.
    왜 남원만 남깁니까?
    남원만 충성한다고 경제가 부응합니까?
    그런 부분은 예찰을 예를 들어서 벼멸구가 확실히 안되고 있으면 예찰 정보가 되는데 가서 해서 농약을 주십시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축산산업과에서 예찰 정보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협조가 안되지요.
    어떻게 축산산업과하고 협조가 잘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예찰을 주십시요.
    분명하게 국비로 남았지만 예산서에 다 있는데도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농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 26페이지 표기도 보조가 60%로 나와 있어서 물었더니 40%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죄송합니다.

○이정근위원   다음은 수출용 백합 종구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봉읍 주촌, 용산, 덕산리해서 3개 지역에 1농가씩 주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300평씩이네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이정근위원   우량 종구는 보조가 40%인데 국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지역 특화 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보조에 국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이었다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300평씩 지원해가지고 왜 한군데에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한 사람이 약 1,000평정도 하게끔 해야 되는데 300평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갑니까?
    그래도 소득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 (녹취불가)

○이정근위원   300평 해놓고 얼마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디를 항상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물론 기술센터에 기술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적을 300평씩 준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기존 시설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 사업은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는데 뜻이 있는 것보다도 종구값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굴취기, 선별기등 기계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굴취기 1대는 주촌에 주고 선별기 1대는 용산에 주고 세척기 1대는 덕산리에 주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제가 마을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3농가 기계 구입비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융자가 4,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인데 기계가 개인적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개인별로 나갔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떤 사람은 굴취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별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척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까운 지역이라서 잘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아무튼 기계는 본인들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가까운 지역이니까 1개 지역에 주어서 기계를 같이 갖다놓고 300평씩을 보고 매일 보는 것보다 3일에 한번씩만 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보면서 2년간 같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 좋은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친환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각 기관마다 쓰는 용어가 환경 보존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농림부에서 친환경 농업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친환경 농업 사업입니다.
    이 친환경 농업은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은 유기농법으로 들어갑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너무 많이 쓰니까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다 해서 점차적으로 비료를 적게 줄여나가는데 뜻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농약이라든지 비료 같은 것을 지원해줍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줌으로써 그것 이외에는 쓰지 말아라 ......

○왕병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차라리 쓰지 말라고 돈을 지원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많이 쓰라고 돈을 지원해주면 농약을 더 많이 쓰고 비료를 많이 쓰라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다수확을 하라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친환경 ......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다수확이 아니고 ......

○왕병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을 하는 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마치 농가에서 농사 짓는데 도와주는 것, 돈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작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작년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일반 농가나 친환경 농업을 한 사람하고 수확량 차이가 났습니까?
    친환경 농업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수확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써 수량이 줄어지지는 않습니다.

○왕병석위원   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적게 쓰면 당연히 수확이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수확이 많아집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그 농가 작물에 맞게 전량을 쓰고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지 지금 농가들이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

○왕병석위원   과장님!
    농약이나 비료를 전량 이상으로 쓰는 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없는 사람 아니고는 쓸 사람이 없지요.
    그것은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쓰고 비료를 쓰다 보니까 벼가 못자라고 병충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농약을 쓰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농약을 과다하게 쓰고 어떤 사람이 비료를 과다하게 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수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할려면 농약도 적게 써야 되고 비료도 적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들 자력으로 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또 기준에 주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어가지고 이것만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가서 교육을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몇 년전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왕병석위원   작년에도 나왔는데 왜 금년에만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그것은 사업 제목이 비슷 비슷해서 그렇지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왕병석위원   3년전부터 친환경 농업이 나왔는데 금년부터 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작년에 대강에서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는데 ......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대강에서 하는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로 해서 작년에 시작했고 3년간을 연속해서 한 마을만 마을 전체가 참여해가지고 50헥타를 3년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가 세워진 사업으로 금년 1년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3년간을 했어도 작년에도 일단 기술 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에서 주도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등 모든 것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결과가 나왔느냐?
    일반 농가와 친환경 농업을 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결과를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업을 했으면 그 사람들의 수확이 어느정도 적어서 또 그러면 보조를 무엇하러 해줍니까?
    일반 농가보다도 수확을 적게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손해본 만큼의 보상을 해준다는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비료와 농약을 쓸때 농약은 토양 검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토양 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질소인지산, 카리질을 얼마나 써야 되는가를 검정하면 나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농가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질소질이나 카리질을 필요한 전량만 쓰도록 하고 그렇게 전량을 하다 보니까 농약도 줄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수량은 줄어지지 않도록 또 무조건 비료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토양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량은 물론 증수는 안됩니다만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해서 수량이 10%이상 줄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이라고 보면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쓰는 것이 아니고 토양이 맞고 제대로 쓴다 그 얘기이네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적어집니다.
    지금 현재 일반 농가의 경우 질소질 비료를 적정량보다 2배이상 3배까지도 쓰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목표도 연차적으로 연간 10%씩 절감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영농 교육을 수차례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농 교육을 할때는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그때 교육은 이미 농약을 어떻게 쓰라든지 비료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모든 영농 기술을 보급했는데 그 기술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농가들이 비료를 3배이상 쓰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쓰기 때문에 올바르게 쓰도록 유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겨울 영농 교육은 무엇하러 했습니까?
    영농 교육때 그런 것을 교육하지 않고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한번 교육을 해가지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한번 교육한다고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간 교육을 해왔지만 ......

○왕병석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방금 친환경 농업을 말씀드리니까 농가들이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살포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반 농가에 이미 그 교육은 시켰는데 그러면 중복으로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교육을 시켜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실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나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일반 농가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적정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왕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아까 친환경을 말씀드리니까 비료를 적게 쓰고 퇴비를 적게 쓴 것이 아니고 잘못쓰기 때문에 올바로 쓰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했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그 내용 자체가 같은 맥락입니다.
    비료를 줄이자는 내용이나 전량을 쓰자는 내용이 표기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죄송합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정량으로 점차 줄여나가는데 큰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 방법이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왕병석위원   27페이지 시설 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이라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해서 3,000만원을 융자, 자담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개량 보온 부직포라든가 자동 관비 시설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어떻게 절약됩니까?
    에너지 절약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 가온을 하는 것에 대한 기름을 절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부직포를 씌우고 자동 관비 시설을 함으로써 기름값이 어느정도 어떻게 절약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자동 관비 장치는 엄연하게 얘기하면 기름값 절약하는데 뜻이 있다기 보다도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작물 재배할때 증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지중 난방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일러만 때서 할려니까 많은 기름이 드는데 지중 난방 시설을 함으로써 기름값이 절감되고 지금 현재 기존에 농가들이 하고 있는 부직포를 조금더 개량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함으로써 기름값이 절감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부직포를 씌움으로써 기름값이 어느정도, 어떤 방법으로 씌우는데 또 종전에 일반 농가는 부직포를 안씌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새로운 부직포가 개발되어가지고 절감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만 이 데이타가 있습니다.
    지중 난방 사업은 대개 기존 시설에 대해서 20%내지 30%가 절약이 되고 개량 부직포를 함으로써 10% 정도가 절감되어서 지중 난방 시설만 해서 약 20%, 부직포 해서 10%정도 절감이 되어가지고 30%내지 40%가 절감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1농가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1농가에 1,400만원을 보조해가지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에너지가 절약이 된다는데 일반 농가는 지원해주지 않고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가 지원을 받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600평에 3,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쉽게 접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입증이 되면 농가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라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3,000만원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나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이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제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 위원님께서 송동면 신기리 안창식씨의 시설 원예 현장 현지 답사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참고적으로 이것은 아직 완료된 사업이 아닙니다.
    아직 진행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지 답사를 하시더라도 다음에 완공이 된 뒤에 ......

○왕병석위원   7월중순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아직은 완료가 안되었고 곧 끝납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7월중순이 완료 예정이라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이라고 하시니까 왕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 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과장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업무 보고를 하실때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찰옥수수 단지 조성은 농가 소득으로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저온저장고 2동을 지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올해 2000년도 계획은 또 2동을 지을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착공을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윤영준위원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그것을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사업 성격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기술센터에서 하셨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윤영준위원   '99년도 현황하고 정산서 그리고 2000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저온저장고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육질 개선 시범 사업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윤영준위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량 종돈 생산 보급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하광식 위원님께서 누에 동충하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누에 산업이 급속도로 하향 길을 걷다가 이제 어떠한 전환점에 와 있고 그 양상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보면 3억원을 지원해가지고 5개 지역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범 사업인데 잘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내심 확산되기를 바라지 않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소득이 지금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흔들릴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과잉 생산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범 사업을 한다는 목적 자체가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확산시켜보겠다는 의도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물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뜻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 농가를 참여한다기 보다도 현재 동충하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구조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사업으로 있는 것중에서는 앞으로 사업이 있는 동안 최대한 유치를 시켜가지고 많은 사업을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동충하초 순수한 자체를 유치한다기 보다는 누에 산업을 확대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를 확대 공급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연구해서 우리시만이라도 빨리 다른 지역에서 해가지고 난립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누에 산업을 키워보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니까 비단 동충하초 뿐만 아니라 누에가루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역에서나마 확대 보급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뽕나무 생산을 어떻게든지 해서 할 수 있는 희망 농가가 있다면 ......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농가들을 만나보면 지금은 뽕나무 지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하향 길에 접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농가는 다시 그것을 살려가지고 뽕나무를 식재하고 상전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상전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고소득 작목이지만 대대적으로 늘어날때 과잉 생산되는 염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2가지 측면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검토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성이 서로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에 동충하초 버섯 생산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버섯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시범을 보이고자 하는 사업을 할때는 다른 사람도 시범 사항을 본받아서 소득으로 연결시키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하고 싶은 농가가 있다면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알겠습니다.
    더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생산 농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눈치보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초다수성 종자라고 되어 있는데 종자명이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초다수성 종자로 개발되어 있는 품종이 3가지가 있는데 람천벼, 다산벼가 있고 한가지는 최근에 나와서 제가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다수성이라는 초자 이름 그래로 수량성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품종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옛날 통일벼와 마찬가지로 미질이 좀 떨어져서 농가에게 보급하기는 문제가 있는 작목입니다.
    약 3년 전인가 보급을 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지금 재고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북 통일이 되어가지고 식량이 모자란다든가 또는 기상 재난이 왔을때 식량이 모자랄때 미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것이라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종자로 보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광식위원   초다수성을 한다고 하고 미질이 나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잘할까, 못할까 하면서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미래를 위한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년도 송동에 생산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농가에게 확산을 시키고 대량으로 늘이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생산된 벼는 종자로만 계속 그렇게 놔둡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정부에서 수매해가지고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수매하는데 생산된 초다수성인데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정부 수매 가격도 똑같은 차원에서 합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초다수성이기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됩니다.
    또 거기에 지원을 해서 주고 정부에서 가격도 똑같은데 그것은 너무나 특혜성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요.
    그것이 수확이 적게 나고 할때 농가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때 이럴때는 보조를 해서 당연히 유지를 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초다수성이라고 하면 종자가 훨씬 싼 농민보다도 수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이득인데 거기에 더군다나 보조를 해주고 정부 수매가 다 되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제가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범 사업은 면적 확대라든가 규모를 늘리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시범 사업중에서 국가 기반 사업으로써 국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목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기왕이면 타 시·군에 가는 것보다 우리 남원에 끌어들여가지고 그 분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이 저희들의 판단 ......

○하광식위원   보고를 해주실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초다수성 품종 이름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고 그것은 철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때는 여기에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국 염성시에 갔다 오면서 볍씨를 조금 갖다 주어봤는데 이것을 어디에 재배를 해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지금 송동 신기 마을에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 종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하광식위원   제가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하광식위원   다음 24페이지 감자를 보면 시설 감자 면적이 늘었는데 지하수 부족으로 극저온시 냉해 피해를 본다고 하셨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하광식위원   그러면 지하수는 갈수록 더 줄어들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같은 것을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업중에 농업인 애로 기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농가들이 신청하면 기계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재배법을 개발하는데 지원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지에서 부족된 수원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올 가을부터 사업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지하수가 더 적게 나오고 해서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충분히 나와서 그 원예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물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는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은 지하수이지만 나와 있는 물을 한번 품어서 흘러가버린 것을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불을 때가지고 다시 지하수와 합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비가 책정되어가지고 올 가을에 시험 재배에 들어갑니다.

○하광식위원   사업비가 책정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하광식위원   아무튼 농가 소득이 미작만 가지고는 극히 힘든 영농 실태하에서 이런 원예를 해야 할때 그런 애로사항은 미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꼭 농가들이 제대로 하고자 하는 품종들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보면 경비 절감형 축산 분뇨 퇴비화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지역 특화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지역 특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발효시켜가지고 퇴비화하는데 경비를 절감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톱밥을 많이 했는데 톱밥이 귀하다 보니까 또 왕겨는 톱밥보다 구하기가 쉽습니다.
    왕겨를 축산 분뇨하고 처리하는 기술은 적립이 잘안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어가지고 톱밥대신 왕겨를 투입해서 축산 분뇨를 퇴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 ( 녹취불가 ) 공해없는 축산 마을이라고 해서 퇴비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이것은 축산산업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혹시 그것은 모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광식위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하광식위원   지금 축산산업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공해없는 축산 마을이라고 해서 거기도 2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던 사업인데 사실은 그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축산 분뇨를 가지고 퇴비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금지는 워낙이 잘되고 있고 오히려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쪽이 지역적으로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활성화가 좀 덜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그것을 넣어놨을때 또 저쪽에도 활성화가 덜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자체가 될지 싶고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이 사업은 대량으로 큰 사업이 되어가지고 판매한다는 것이 아니고 1농가의 축산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광식위원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8,000만원이나 소요되는 이 사업이 한 개인의 자기 소요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보조도 해주고 융자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사업성의 필요는 느끼기는 하지만 자부담으로 하기는 너무 힘이 벅차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완료가 다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상당히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8월말 지나가야 됩니다.

○하광식위원   여기도 보절면 진기리이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을 하면 이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축산산업과에서 해놨던 것을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할때는 시 전반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공장이 있는 것도 파악을 하시고 그쪽이 잘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잘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선정을 할때도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가 3,200만원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보조가 3,200만원인데 개인에게 3,200만원을 준다는 것은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 3,200만원의 보조를 주면서 퇴비화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모든 사업이 보조가 붙은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일단 특혜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데 예산상 희망하는 농가는 ......

○왕병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주문을 받았습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각 읍·면·동으로 신청을 보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농림 사업 계획에 의해가지고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중에 각 면 단위로 20일내지 한달간의 공고를 합니다.
    또 상담소장이 계시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신청 농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 신청이 오면 ......

○왕병석위원   작년 12월달에 신청을 받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받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각 면 단위에서 올라온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1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

○왕병석위원   작년에 신청을 받은 자료하고 접수되어서 들어온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약 8,000만원을 들여서 퇴비화 시범을 한다라고 보면 최소한도 축산 농가 10농가 이상이 협동화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인 1명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최소한도 1개 면 단위 정도는 이 정도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축산 농가이든지간에 지금 퇴비 안나오는 농가가 없지 않습니까.
    퇴비 농가가 나오는데 다만 퇴비화로 하는데 대해서 축분 교반기에 시설한 것 같은데 그 기계 1대정도 되면 최소한도 10농가내지 20농가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농가에게 주어가지고 그 사람 혼자 독식을 해서 돈을 벌게 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특혜 의혹을 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데에도 이렇게 시범으로 하는데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농가 선정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다녀오더니 융자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신청을 받은 이분이 신청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농가수를 결정할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명을 한다든가 2명을 한다든가 할 수 없고 농림 사업 지침서나 우리 농촌지도 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3명내지 5명을 해라, 이런 것은 한명을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신청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신청을 12월달에 받았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교반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없는데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건조 시설을 짓는다든지 퇴비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또 교반기만 가지고 8,000만원 투입된 것은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8월까지 설치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여기에도 끝난 다음에 현지 답사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현지 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서 2000년 7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의무 불이행시의 장학금 환수 조치 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규제 개혁 위원회 제4차 심의·의결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8조에 장학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 개혁 위원회 제4차 심의·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8조에 장학금 환수로 4-H회 장학금을 지급 받은 회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저희시 조례 제124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4-H회원 장학생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 받은 회원은 학업에 충실하고 4-H회 과제 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었던 장학금을 다시 환수해야 된다는 제8조인데 지금 '92년부터 115명의 학생 4-H회원에게 1,15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러한 사유도 없었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능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 의견과 동일합니다.
    검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3조를 근거로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각급 단위 및 학교 4-H회 활동이 우수하고 성실한 남·여 회원중 재능이 우수하거나 생활이 빈곤하여 수학이 곤란한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온 조례입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국비·도비·시비, 4-H 후원회 기금의 이자액을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4-H 후원회 육성 기금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은 8명에 80만원 정도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매년 서류 심사와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지급토록 동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 제6조 지급 및 중단에서는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하는 경우등의 발생시에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고 판단되는 바 제8조 장학금 환수에서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 보아 개정안대로 삭제·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항은 남원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도 과도한 규제로 보고 현실에 맞게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심의·의결한 내용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우수한 4-H회원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4-H 후원회 육성 기금으로 지급한 장학금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내용으로 이는 조례 제6조의 규정만으로도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장학금 환수 조항을 삭제·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기 이전에 4-H 후원회 기금이 현재 전년도말 거의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계획은 8명에 10만원씩 8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액수는 어떻게 해서 결정된 사항인가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금 운영 계획을 연말 정례회때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연초에 다시 4-H 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재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4-H가 8개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선발해서 10만원씩 줄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기금이 많이 있는데 지금 10만원씩 지급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92년도 ......

○이정근위원   '92년도부터 8년동안 인상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죄송합니다.

○이정근위원   현실에 맞게 수업료도 다 오르고 했는데 약 20만원씩 준다든지 해야지 10만원씩 8년동안을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어서 다음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고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지급 계획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0인)
정준상     왕병석     하광식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윤영준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

○출석공무원 (2인)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